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행정안전실장 박광겸 총무과장 김경환 기획예산과장 이제창 자치분권과장 정혜경 스마트시티과장 김종일 회계과장 심원철 안전기획과장 이효석 정보통신과장 고봉석 (선서문취합및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행정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8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5건, 기획예산과 12건, 자치분권과 11건, 스마트시티과 4건, 회계과 17건, 안전기획과 15건, 정보통신과 13건 등 총 8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25쪽 공직자 사기 진작 복리 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25년 이상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과 휴양 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29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255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 교류, 벤치마킹,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30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민간 교육 기관 위탁 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현장 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 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8쪽 공무원 복무 단속 실적과 결과입니다. 명절 전과 연말연시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6·13 지방선거 대비 복무 실태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2018년 8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총 791명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7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51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40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 인력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60명으로 그중 육아휴직자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140명, 대체 인력 지원 13명, 업무대행 수당 지급 7명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 인사교류는 2017년 하반기 12명, 2018년 8월 말 현재 40명 등 총 52명으로 개인 발전을 위한 도 전입 시험과 연고지 근무, 부부 합가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242쪽 유연근무제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 활용률은 30.6%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58명이 근무 중이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에 따라 관련 법적 평가 시 70명으로, 법정 기준 3.2%인 60명 이상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선발 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법정 비율 이상 선발하였습니다. 244쪽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청 별관 1층에 직원 체력단력실을 조성하였고 병원 진료 시 도수 치료, MRI 검사 등 3대 비급여를 통원 시에도 보장받도록 단체보장보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245쪽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9급 173명, 임기제 공무원 55명 등 총 23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향후 휴직·퇴직·정원 증원 등 충원 요인 발생 시 공채, 경채 최종 합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67쪽 우리 시 채무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잔액 209억 원을 2017년 10월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여 현재 우리 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등 총 4건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268쪽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예산 승인은 총 23건에 13억 6000만 원입니다. 271쪽 법률 및 정책 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법률 자문관 8명과 정책 자문관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법률 자문 222건, 정책 자문 76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273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등 총 19건에 7억 5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75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시 지도·권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 생활체육시설 환경 정비 철저 등 181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283쪽 조기 집행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목표액 4009억 원 대비 4882억 원을 집행하여 121.8%의 실적을 거두어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 최우수, 경기도 최종 평가 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억 78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84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531건의 소송 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 접수된 소송 총 433건 중 승소 127건, 패소 43건, 취하 41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2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86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반영 실적입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와 휴일근로가산수당 내부 지침 재정립,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 남양주 가구산업 단지 이전 조성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87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 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7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인구정책 운영 시책 발굴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설문 조사와 인구 변화 분석, 시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근거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특강,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309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웃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며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공모 분야 및 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 29개소, 2018년 34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및 공동체의 마인드와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마을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마을지기를 통하여 주민 공동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는 우호 교류 지속은 물론 문화·청소년·민간 교류 등 기간 중 총 13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행정·농업기술·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 기간 중 총 28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상주시와 교환 공무원 근무를 통해 양 시의 우호 교류 사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4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2011년 처음 구성된 대학생 플래너즈는 현재 8기로 58명이 다양한 시정 활동과 대학생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29쪽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 대비 조직 개편 등 추진 현황입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을 전면 출범하였고,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하반기 특화 사업 공모를 통해 37건 1억 300만 원, 전년도 운영 평가를 통해 11건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3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용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 대회에 16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352쪽 시민생활 개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 업무를 개선하고자 그간 교통카드, 민원, 주차 단속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 증차, 주차 단속 효율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에는 철도 교통과 광역교통 환승 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카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며, 지자체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남양주4.0 추진 경과 및 실적입니다. 올해 3월 지능형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남양주4.0 2018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46대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2018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추진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63쪽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경쟁력 확보와 첨단 미래 도시 건설을 위해 2016년도에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개소하여 교통·방범·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정보화 장비를 통합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은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방범CCTV, 센터 시스템 등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07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14건이며 완료 사업은 7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7건으로 2018년에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13쪽 청사 내·외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청 별관 체력단련장 조성 공사 등 24건의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15쪽 공용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 차량은 61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4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3대를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1억 1426만 7000원입니다. 417쪽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실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편입 부지, 보존부적합 토지 등 공유지 51필지 5만 7556㎡를 총 83억 1763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215필지 16만 4529㎡를 대부하여 3억 6599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21쪽 관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8월까지 실적을 포함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1151건에 계약금액은 295억 5829만 1000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CCTV, 사무 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424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총 19건의 사업에 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426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6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 내역은 27건에 51억 6692만 5000원입니다. 427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화도읍 묵현리 126-1 필지의 무단 점유자 1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29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687건에 158억 3142만 2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65쪽 최근 2년간 관급 공사 지급 자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9건, 94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76쪽 1청사 주차장 유료화 후 월별 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 1월 1청사 주차장 유료화 실시 후 8월까지 1억 4975만 4000원을 수입하였고, 평균 수입액은 매달 약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 차량 통합 관리 IoT 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현재 공용 차량 13대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이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477쪽 최근 3년간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유휴자금액은 3049억 78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은 총 58억 8837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MMDA를 운용하여 3년간 이자 수입은 5억 80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501쪽 재해방재시설 유지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 및 간이 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 가동, 비상 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재 물자로 모래, 마대 등 16만여 점을 보유하여 재해 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03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총 1355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4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총 4단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총 가용인원은 1260명으로 8개 조로 구성하여 주의보 시 전 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5쪽 재난 대비 안전 모의 훈련 실적입니다. 배수펌프장 일제 점검 및 가동 훈련, 안전한국훈련, 지진 대피 훈련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510쪽 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017년에는 28건, 2018년 8월 현재 16건의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511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자연재난 피해 발생 현황은 공공시설 38건, 사유 시설 89건으로 총 127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 금액은 총 19억 8200만 원입니다. 사회 재난은 2017년 5월 22일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대책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과 공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12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39건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3쪽 자율방재단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2008년에 결성되었으며, 본부와 각 읍·면·동 자율방재단 13개 대대로 구성되어 총 2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2017년, 2018년 각각 4800만 원으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등 각종 활동과 교육 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514, 515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570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로 총 599대이며 대원수는 4만 27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 6종 1419점과 방독면 1만 1762개를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17쪽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29쪽 통신 장비 시설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통신망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년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을 향상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351명, 2018년 8월 말 211명이 문서 작성, 엑셀 활용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자시정 기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업무용 정보화 장비는 2018년 8월 말 기준 컴퓨터, 노트북 등 3756대가 운영 중입니다. 정보화 시스템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등 업무 지원 시스템 1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531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은 PC, 모바일 등에서 일원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되어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로 자리잡았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관광,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단일화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532쪽 시민 대상 정보화 역량 제고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1명, 2018년 8월 말 67명이 컴퓨터 첫걸음,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533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감염 발생 건수는 2017년 52건, 2018년 5건이나 경미한 바이러스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시 홈페이지는 월 평균 12만 274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도서관 및 다산서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한 이용 회원 분리로 이용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534쪽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7년 12월 반응형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일원화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운영 중인 모바일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941개소에 카메라 288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891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787건이 해결되는 등 치안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36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 및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07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 방범 CCTV를 통합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히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37쪽 남양주 해커톤 대회 운영 성과 및 추진 계획입니다. 남양주 해커톤 대회는 정약용 선생 해배 2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 민간 우수 인력의 창의적인 역량을 행정 혁신에 접목하고자 2018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박 2일로 개최하여 29개 팀 158명의 우수한 인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 총무과

수고하십니다. 오늘 행감 4일차 어떻게 보면 즐거운 월요일 시작입니다.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남양주시의 행정안전실 그리고 총무과, 기타 우리 남양주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실장 증인 및 과장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행정안전실이 남양주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함에 있어 어찌 보면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는 그런 위원도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첫째, 자료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검토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자료가 상당히 늦게 오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온 것이 너무 원초적인 기본 자료를 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나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면 세부 자료까지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면 불과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의원들의 실명이나 이런 것이 현장에 전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전화 이런 것에 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 아시는 분들 구면이거나 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안 유지, 신용도용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요,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소송 현황 사례를 그 옆에 213쪽도 보면 복지카드하고 212쪽에 임기제 공무원 이런 소송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212쪽 보시지요.

12쪽이요?

임기제 공무원.

네, 212쪽 징수포상금의 평균 임금 산정 여부 사건인데요.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금 산정 시에 징수포상금, 채권추심원이지요. 이분들이 포상금도 퇴직금에 추가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징수포상금은 퇴직금에 추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2심까지 진행해… 11월 2일까지 소송이 진행됐는데 2심에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도 복지카드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이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소송 사항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적에 거기에 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많은 인력 재원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법률자문단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꼼꼼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복지카드 같은 문제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 또는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징수포상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나.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법률자문단들과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런 충분한 논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탁 관리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 낭비가 없도록,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서 계약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 근로자의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송 건수가 아까 실장 증인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400건이 넘는 게 소송 중에 있고, 그중에서 220여 건이 이미 재판이 끝나고 승소한 건, 승패한 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계약서 작성, 합의문 작성 이런 것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업무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법률자문단의 충분히 의견도 구하고요. 계약서 작성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복지카드에 관한 걸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복지카드를 좀 사용해 봤어요. 근데 이 사용 범위가 약간 좀 협소한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사용 범위…. 네, 그 가맹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속 확대해서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 반면에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직원들, 저희를 다 포함해서 복리후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후생, 복리후생, 뭐 그렇지요?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사업비도 있지요, 현재?

네.

그게 한 45만 원 정도 격년제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5년 정도 계속 동결돼 있더라고요.

네.

한 45만 원 정도면 지금 요즘에 저희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건강검진이 뭐 본인이 어떠한 항목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는데 약간 부족… 새로 하는 건 약간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료비가 많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 거에 비하며 45만 원이면 5년 정도 한 번도 증가 안 시켰다 그러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저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는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상향을 노조하고, 노조에서도 그런 안들을 협의 사항, 합의 사항으로, 교섭 사항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과 우리 조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업무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리후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245페이지고요. 과장 증인 올해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신규 직원들도 채용을 했잖아요?

네, 네.

올해 2018년도에 신규 직원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올해 총 채용 인원이요?

네.

168명입니다.

168명 중에서 우리 센터나 읍·면·동으로 간 직원 채용은… 신규 직원들은 몇 명 돼요?

읍·면·동으로 간 직원이 76명입니다.

아, 76명이요?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제가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규 직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업무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잘 못 하잖아요, 신규자들이. 그런데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이나 센터에 가서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해요. 본인들도 힘들어 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민원이 처리가 늦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그런 민원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직접적으로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냥 간접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압니다. 76명인데 다 본청에다만 배치할 수 없겠지요. 근데 알겠는데 특히 우리 본청에서 인허가 부서, 본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컨트롤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컨트롤 역할이. 그래서 각기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각기 다른 해석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니까는 행정에 혼선이 오고 행정의 신뢰도도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허가 관련돼서 잘 모를 때 본청에 건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의를 하면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직원들이 신규자라 그래 가지고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처음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요.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 신규자 직원을 잘 훈련시키고 또 경험을 전수하고 알려 주고 해 나가면서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이 참 의욕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행정 최일선에서 여러 민원들, 민원이 뭐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또 주민들은…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또 불평하고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 몇 달이라도 좀 가르쳐서, 행정을 좀 가르쳐서 행정 최일선에 이렇게 내보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치할 때 인사 신규 직원들 배치할 때 참고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및 본청에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아까 76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올해.

168명 중에서 76명이.

76명이 올해 채용인데 지금 이 직원들이 막 사직서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저기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중 합격한 사례 같습니다.

거기서 들어보긴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직서 낸 직원들이?

지금 현재 중복 합격자가 파악된 게 15명입니다.

15명이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한 2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읍·면·동에는… 어느 센터 가니까 2명, 어느 센터는 6명까지도 사직서를 냈어요. 이걸 뭐 과장 증인한테 내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시험 제도에,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도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 교육시키지요, 교육?

네, 신규자 교육 합니다.

4주지요?

요즘은 2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5일 시키고 있고요.

2주 시키는데 위탁 교육 시킵니까, 어떻게 교육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우리 예산은 교육비 좀 우리가 지원합니까?

교육비는 우리 교육비로 나가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한 어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봐요? 그거 계산해 보셨나?

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비하고 일비하고 교육비 해 가지고 1인당 한… 정확한 비용은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그래요. 시험이 각자 지방마다 달라요, 시험 날짜가. 그러니까 중복으로 신청을 해 놓고 어디 합격을 하면 근무하다가 다른 데 또 시험 봐서 되면 사직을 내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아무래도요, 어렵게 들어와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20명 가까운 우리 신규 직원들이 지금 사직서를 내고 타 시․군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우리가 급여 줘 가면서 행정 일 가르치고 또 교육비까지 줘 갖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우리 시가 인재양성학교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들어와서 일 좀 가르칠만… 일 좀 할 만하면 빠져 나가. 우리 실컷 일 가르치고 교육비 대주고 해서 교육시켰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대책 있으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사항보다는 중앙이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광역 차원에서 같이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응시해서 이중 합격이 안 되게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예비 순위자 합격자, 대학교에도 후순위자 예비순위자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 문제 뭐 1~2점 차이로 탈락이 되는데 후순위자를 좀 둬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도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또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하고 몇 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큰 역량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중앙에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앙에 건의해서 시험 날짜를 같은 시기에 막 보게… 내년부터는 서울시는 같은 수도권하고 같이 시험 본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네, 2019년부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일정을 같은 날짜에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 한 20여 명이 빠져 나가면 행정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행정 공백이 생기면 후순위들을 뽑습니까? 후순위자들?

후순위자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요, 임용을 유예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학업이라든지 개인적인 건강상의 사유라든지 개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임용을 유예를 합니다. 그런 직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임용 후순위자가 있을 경우에 유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후순위자를 올려서 임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용을 시키는데 후순위자를 임용을 시키는데 또 와서 교육 보내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몇 달 또 해야 이게 업무가 공백이 조금 메꿔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를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해마다 있는 일이지요, 이런 일이?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같이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업무에 행정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가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다 통과는 시켜드렸지요. 지난 10월 달에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신다고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기구 정원 사무조례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저희 사실 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민선7기 조광한 시장님의 새로운 출범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동의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국도 하나 늘어나고, 그렇지요? 과도 한 5개 정도 신설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탄력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겠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좀 여러 가지. 근데 너무 과감하게 한 통폐합, 보니까 신설 8개, 통폐합 2개, 이관도 되고 팀 신설 거기다 또 따로 담으니까 47개가 되고 팀 통합 결과적으로 폐지된 게 25개 팀, 변경도 57개 팀.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거를 숙지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질의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됐지요 그래서 이번 22일 날 인사… 총무과에서도 인사기획팀하고 인사운영팀이 사실 하나에서 2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다이어트한 상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되지만 그 안에 인사발령 앞으로의 남양주시의 방향을 들여다볼 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장 마인드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에 논의가 있어서 이런 인사발령 제도를 이거 법적인 거 이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논의를 하는 거지요? 방침 같은 거, 인사발령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어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총무과에 인사 담당 하는 사람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소장이 냅니까? 아니면 과장들이 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발령 사항을?

지금 인사발령은 국 단위, 국 단위로 발령을 내고 있고.

국 단위.

네, 국 단위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국의 주무 과에서 국 내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국으로 보내면 여기서 총무과에서 인사운영팀에서 국으로 보내면 국에서 국장 소관이겠네요?

인사운영팀은 시 전체 인사를 하고요. 국 단위 인사는 국의 주무 과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의 주무 과에서 그러면 국장들이 주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로 배치하고 얘는 어디로 배치하고 또 저 사람 어디로 배치하는 거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 그런 상황을 혹시 남양주시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거를 데이터로 뭐 이렇게 조사한 그런 실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말 못 할 수 있는, 또 이 제도를 나는 100% 승복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다 이런 거와 아니면 나는 이거 정말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거를 말은 못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대도시가 되고 조직도 굉장히 확대되고 정원도 2000명이 넘는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인사를 할 때 과 단위의 세부 직무까지 지정해서 인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과 단위 또 팀 단위의 직무를… 이게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지 않습니까? 근데 적재적소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시 전체 그 큰 조직을 인사팀에서 다 팀 단위까지 조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 내의 업무라든지 또 사람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국 단위에서 이렇게 세부 직무를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6급 이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이 근거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도 제가 동의를 해요. 그거 일리도 있겠다 싶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인사운영을 나눴잖아요, 운영팀하고 기획팀하고. 그래서 일이 좀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좀 고민을 해 봐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조목 조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저희는 간부 공무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 보면 간부 공무원들보다는 밑에 하부조직, 그렇지요? 5급 밑에 6급부터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인사발령에 대한 이런 고민을 아마 제가 그래서 아까 데이터로 안 나와도 그런 거를 암암리에 그런 거 조사한 거는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조직사회고 불만이 없는 데는 없지만 정말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퍼센트가 어느 게 높은지는 아마 나올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사운영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좀 방향이 전환될 수 있나 그런 거를 제가 짚어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러면 국으로 발령을 내서 국장들이, 과장들이 인원 확보에 대한 거를 하면 문제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는 몰라도 기피 공무원이라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격적인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지는 말라는 거지요.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국·과장 정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다 약간 민원 대민 업무를 제대로 못 보거나 기피 이런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있었을 때 정말 필요한 애 보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결원이 생기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이지 않게 휴직에 들어가고, 힘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상급 기관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은 파악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그래서 말은 임신이라든가 개인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질병 이런 걸로 휴직을 하겠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문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내가 정말 이 부서에 들어가면 민원들한테 정말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난 이 부서 기피하면 자기가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거를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다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고민해 달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일부가 이제 국장 책임 인사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과 단위로 인사발령을 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인사 책임제가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일부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서 내년도, 이게 이제 국장 책임 인사제가 우리 남양주시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과 단위 인사를 할 건지 국 단위 인사할 건지를 좀더 고민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을 조사를 프라이드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 있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실행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 제도보다 센터장들한테 가고…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진접읍, 진접센터? 오남읍. 그럼 그 공무원들 배치 그거 보면 오남에 예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또 대부분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오남 주민들 간에는 그럼 우리는 뭐냐? 인사 제도에 보면 면면으로 보고 서비스나 대민 업무 능력 같은 거 이런 거 비교 분석을 하고 또 돌아다니는 여론 보고 문제 있지 않냐는 걸 저희 의원들한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약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정말 고민을 하고 딱딱딱 어떻게 보면 찍어서 총무과에서, 응? 총무과에서 좀 어렵겠지만 국, 기획 이런 데서 선별해 보면 좀 불만도 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환이 된다는 거를…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골고루 잘하는 사람도 또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통 같은 데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민원이 많고 골치 아프잖아요. 전문성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만 계속 가는 자리에만 가고 조금 편하고 조금 쉬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좀 어려운 자리에 그다음에 근무하게 하고 이런 것도 좀 봐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 불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고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 놓고 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인사이동 같은 데서 벌써 불공정하다는 게 들면 얼마나, 혜택 받는 사람은 좋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직개편, 책임 인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혹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지금 건의 드린 거 이런 거를 국․소장 아니면 과장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여론 수렴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정애 위원님….

아니, 잠깐 잠깐요. 안 끝났습니까?

이거 인사 문제는 이걸로….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자고요.

말씀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 중에 아무나 답을 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대략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게요. 제가 읍·면·동에 같이 인연을 맺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은 저는… 다른 데 발령 받아 가셨다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팀장이나 과장 정도 진급이 됐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또 있고 해서. 근데 아직도 7급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직이, 직이 그분이 농업직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 승진과 연공서열의 그런 만기 승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9급에서 저희가 6급까지 승진하는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 그… 신규 들어와서.

신규로 들어왔을 때 9급에서 6급이.

네, 만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연공서열 형식으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 평점을 잘 못 받았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의 국․과장님이 어떤 평점을 잘 안 주셔서 진급이 안 되셨던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영원히 그냥 7급에서 머물다 가시는 분이 많은 건가요?

7급에서 머물다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9급에서 6급 정도가 승진하는데 한 12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분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인사 적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년 정도면 그분이 어떤 일반 승진이 아니고 만기적으로 그 정도면 6급 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보면 행정직 공무원들은 뭐 과장이나 이렇게 심지어는 국장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어느 분은 7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인사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직렬이 공업직이라든 아니면 세무직이든 아니면 농업직이나 이렇게 적체된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진급이 돼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근속 승진이 이제 30%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년 이상 이제 근속 연수가 된 분들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현재 이제 근속 승진을 못 하신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직렬별로 행정직에 계신 분은 없으시지요?

행정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인사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그런 보장이 있어야… 아,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분들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떠나서 이것도 문제지만 또 힘들게 6급 승진이 됐는데 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알고 계시지요, 무보직 상태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파악된 거에서 29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직렬이 공업… 기계, 전기 기계 이쪽 분야를 합치면 거의 22명, 29명 중에서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업무에 따라서 보직 부여가 좀 이제 그쪽까지는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수직…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렬과 복수 직렬을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도서관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새로 저기 오픈… 이제 새로 운영하고 이러면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해소하는데 좀더 신경을 배려하도록,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균형을 맞춰 가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 증인 공업직이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공업적인 그런 기술 거기에 편중됐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좀 줘 보고 그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분처럼. 분명히 계실 건데 그거 시도도 안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렬 그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서 문호를, 문호라 그럴까? 그런 기회가 더 갈 수 있게 형평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정한 인사를 좀 당부드리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페이지요, 인사위원회를 보면 남양주시 인사위원회는 20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찾으셔… 찾았습니다.

20명 정도 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이제… 아까 김지훈 위원님에 관한 보충 질의였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보면 전체 위원회가 20명, 공무원 수는 10명, 또 여성 위원은 5명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나머지 인사위원회는 그럼 누가 선정되고 외부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야 위원들인지 설명 좀 일단 과장님 해 주세요.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은 ○○

○○○, ○○○, ○○

돼 있습니다. 내부 위원이 그렇고요. 외부 위원은 위촉직 외부 위원은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한 경력 있는 분 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위원은 성별, 분야별, 민간, 퇴직 공무원 등 다양성으로 확보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사위원회 국·과장님들이 추천을 했어. 일을 잘해서 참 이 사람은 좀 승진도 시키고 다른 어떤 적절한 부서에 가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이 구성이 제대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아,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니야.’ 이러고 탁 탈락시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자격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부, 외부 인사위원들이 임명하는 임명 중이라도 좀 철저하게 검증돼서 검증된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촉을 받거나 해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꼭 공정성 있게 정말 검증된 그런 분으로, 그런 분들로 외부 인사들은 좀 위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가벼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9쪽에 6번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작년도에 9월 달 중에 공무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제안 사항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이런 게, 이런 제도가 이제 정기적인 또는 상시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게 있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정기적으로 매년 해요?

네.

그럼 이런 사례가 선정이 되면 그 사례를 제안하신 분에 대한 뭐 어떻게 좀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네, 제안이 채택이 되면 승급이라든지 이제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노력상, 차관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도 10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분이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을 받았다 하면 승급이라든지 승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런 모범 사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갖고 성과가 있는 거 하나 소개해 줄 게 있나요?

네, 올해 지난주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올해는 총 7건이 접수가 돼서 5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은 못 주고, 예산이 22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은상서부터 차관상까지 5명에 대해서 5건을 줬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가로 양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세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한 직원 지적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은상을 수여하고요. 그거는 중앙 부서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건의를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 제도 개선을,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편한 제도가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양식을 편철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본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불편하거든요. 등기부등본도 가로에서 세로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실무선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사례가 되면 행정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행정 능률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자긍심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날 거라 믿고요. 이런 제도는 좀더 상시적으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해서 많이 좀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금도 좀 많이 좀 올려 주시고요.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산도 좀 올려서 책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먼저.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10월 22일 자니까 한 달 4일째입니다.

행감 준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공직 생활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37쪽 보시면 우리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어요. 거의 뭐 행정사 실무 교육도 있고, 또 신규 공직자 교육, 정규직 전환 교육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1년에 공직자분들이 얼마 정도 받는 거 같습니까? 각종 교육이 많이 있지요?

네,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시간들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교육도 있을 것이고 음주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음주운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청렴과 공직자에 대한 자세로서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다산의 도시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음주운전 혹시 뭐 체크해 보신 거 있으세요? 보고 들어온 거 있으세요, 2018년도?

네, 최근에도 음주운전 적발돼서….

몇 건이나 들어온 거 같아요?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1건 정도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2016년도, 2017년도에 성범죄는 줄어든 거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약…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같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 받는 것도 많고 한데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공중도덕 내지는 이런 도덕과 법률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이 돼야 되는 분들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도 하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신으로 제가 시작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발전 계획 이런 세부 계획안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있고 업무를 통해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양에 안 찹니다. 근무 이탈 사고라든가 그리고 관용차 사적 사용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성범죄, 성추행 같은 이런 기강문란 행위 그리고 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정보 유출을 하거나 보안을 갖다 해이하게 하는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자제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총무과의 일을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자세나 정신적인 것을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자세도 바로 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 세심하게 파악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뭐든지 그 위치에 맞으면 맞게끔 일하는 것이 바로 50점입니다. 과장 증인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면 50점이고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국장 증인이나 실장 증인까지 내다보고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100점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또 후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두루두루 넓게 많이 파악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께서 조금… 제가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오신 지 얼마…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많이 미흡하신 거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히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저도 듣는 내내 계속 걸렸던 부분을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정확한 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선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선서하면서 하는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고 계속 “그럴 거예요.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런 거로 해서 넘어가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네? 감사장에서 우리가 회의록도 남기고 하면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혹시 모르시면 뒤에서 받으셔서라도, 답변이 조금 늦어도 기다렸다가 명확한 답변을 저희에게 주셔야 그다음 또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 질의가 또 꼬이고, 그다음 질의가 또 꼬이고 해서 결론은 끝에 가면 답이 거의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들으셨지요? 네? (『네』하는이있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 감사 받는 자리지, 여기가 무슨 토론하고 우리 저기 공직자와 의원님들끼리 서로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논하고 이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요청을 하고 우리한테 권한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요즘 계속 밤낮으로 지금 공부들 하시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담당자, 공직자들이 대부분 저희가 자료도 요청하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의 무슨 질의할 건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숙지는 해 가지고 오셔야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음에 준비하시는 과장님들도 아마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아마 하게 될 거 같은데 점심시간 뭐 시간 짧게 잘 활용하셔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근래에 다산1동과 다산2동 이래 가지고 동을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거기다가 조례에도 규정을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지요?

네.

그럼 조례를 변경하고 나면 우리가 또 지침하고 훈령이라는 것이 있지요, 조례하고 규칙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남양주시 읍·면·동 순서를 규정하는 훈령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이제 2001년 9월 12일 날… 1995년 때 한 번 했고 2001년 9월 때 한 번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 11월 22일 날 바꿨지요?

네, 그랬습니다.

훈령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훈령을 바꾸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꾸지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 기획예산과에 의견을 조회를 해서 그러고 나면 훈령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의회의 심의나 이런 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쉬운 거를 왜 10여 년 동안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보지도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지요? 그거 별 볼일 없어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훈령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비를 해서 바꿔 놔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 바뀌면 바로 바로 같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럼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이런 시스템에 갖다가 안 집어넣고 그냥 우리끼리만 보는 거다 하면 상관없지. 근데 우리 여기다 다 올리잖아요. 우리 조례 거기다가 다 올려서 하는데 시스템에다 다 올려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근무를 하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단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과장님?

네, 따끔한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중간에 빠져 나가고 이런 얘기는 위원님들이 먼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원에 대한 또 이렇게, 또 정원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 총 정원도, 공무원 정원도? 그 정원도 규정할 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규자에 대한 그 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많이 늘어도 한 뭐 진짜 많이 올해 “다음에 늡니다.” 해도 한 50명 정도 늘면 되게 많이 느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근데 요즘은 이번에 얼마 는다 그랬지요?

168명이요.

그러니까, 네. 그전서부터도 보니까 기본이 뭐 우리 워낙 커지…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신규 한 100여 명 이상, 거의 200명 가까이도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서 행안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서 그렇지, 규제를 이렇게 좀 우리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지, 거기서 만약에 그냥 뽑아라 하면 우리는 아마 200명 이상 더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행정 수요가 엄청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 부서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총액임금제 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나마 한계라도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보면 늦어. 그냥 오로지 경기도 거기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인재 뭐 거기서 해 주면 거기서 된 사람들 그냥 해서 채용하고, 어느 정도에서 너무 우리가 지금 그 한계에 있다는 거지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한 번이지요?

네, 공개 채용은 1년에 한 번.

한 번. 그거를 두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

예를 들어서, 네. 아니, 국장님. 아니, 실장님. 참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신규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시·도 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법으로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네,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실정이고 각 시·도가,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시·도 단위로, 서울시도 서울시가 하고 다 시·도 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거든요.

네.

시·도 단위로 하더라도 저희가 1년 전에 공무원 충원 수요 조사를 도가 하면 도가 우리가 내년도에 정원을 늘릴 만큼 수요 조사에 제출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신규 공무원 임용을 하는데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임용까지 약 10개월 정도 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물리적으로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년에 두 번 하기도 도 단위에서 하기도 어려운 거 같고, 또 그런 준비 기간 때문에 갭이 있어서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자체 임용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규모 인력은 다 임기제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 묶어서 하는 그런 임용을 따라 가야 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미리 그다음 우리 정원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충원에 대한 것은 약간 소극적이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위에 상위 기관하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작은 인원을 충원할 때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만이라도 늦어지면 많은 곳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게 이게 단점입니다. 그전에는 작은 곳에서 인원이 부족한 거고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 서비스 제공받는 시민들이 그런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규 직원들이 신규 교육도 나는 무슨 실무 교육을 받는 줄 알았더니 실무 교육이 아니지요. 거의 뭐 그냥 뭐랄까? 적성교육? “이제 공무원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식의 공무원 활동을 할 것입니다.”라는 정도지, 진짜로 바로 배치했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규 교육.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봤는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실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진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부서의 선임자들에 의해서 거의 실무에 대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근데 선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임자들도 안 바쁘면, 본인들도 안 바쁘면 “그래, 너 뭐 궁금하니?” 하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본인 업무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도 본인 업무가 있을 정도로 지금들은… 옛날 같으면 팀장님만 돼도 그냥 결제만 하고 옆에 직원들 관리만 했지만 지금은 과장님들도 자기 일이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다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꼼꼼히 해 줄 수는 없어, 본인들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소소한 게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감사관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소소한 것이 어떻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냐? 한두 번은 그랬으면 그다음에 개선되고 개선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돼서 반복된다. 그것은 곧 신규, 신규 또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매뉴얼이나 이런 교육이 우리가 없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보면 무슨 뭐 어떻게 보면 화합 차원? 힐링 차원의 교육이 거의 다고 직무나 이런 관련해서 교육이 상당히 적어요. 심도 있게 교육, 근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 내용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합니다. 직무를… 우리가 직무가 되게 세분화돼 있고 예전에 안 하던 일도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모든 직무에 대해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업 부서에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통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성 있는 직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 업무 매뉴얼. 그렇지요?

네.

각자 자기 책상에 자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이런 훈령 하나 왜 안 바꿨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바뀌면 당연히 훈령이 정비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우리 담당자들 책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선임자가 “야, 그 훈령 너네 고쳤니?” 하면 “어, 그런 게 있어요?” 고치는 거고, 선임자가 말 안 하면 후임자 또 모르고 또 모르고 해서 계속 10여 년, 20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가 싱가포르에 연수 갔다 왔어요, 의원님들 같이 연수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지요, 공직자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항상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조건 잘해라, 청렴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를 그냥 다른 시·군에 비슷하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획기적으로 해 줘야 돼. 뭘 해 주려면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게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는 뭔가 다르다. 우리 남양주시는 뭔가 다르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탁 규합시킨 다음에 그 대신 업무나 행정이나 서비스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남들 똑같이 하는 거에 다 같이 그냥 뭐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산의 무슨 뭐 고향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공직자가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왕에 복지다 뭐 이런 거 해 주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고,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목민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그 대신 교육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실수, 자잘하게 실수가 없는, 네? 완벽한, 가능하면 완벽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아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우리 실장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바로 징계, 징계를 하고 있고.

그 징계위원회가 열립니까, 인사위원회가?

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과거보다는 좀더 엄중한, 엄정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니까 약 700만 원의 벌금을 맞은 분이 있어요. 근데 행정처분을 보니까 감봉 1월이에요, 감봉 1월. 음주운전이 아시다시피 실장 증인께서도 150만 원 이상 벌금을 맞으면 면허 정지가 되고, 400만 원 이상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지요. 그것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공직자가 여기 6급이 상당히 많아요. 6급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음주운전이 실장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피해를 낳고 있잖아요. 공직자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그 가정이 파탄 나고. 저도 사실은 이런 음주운전자의 피해자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셨고, 음주운전 한 차가 와서 쳐서. 그리고 같이 보행을 하던 분도 5명씩이나 다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팔도 떨어지고. 그렇지마는 음주운전하고 뭐 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냥 또 얼마 지나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하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실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윤창호 사건 이후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시고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음주운전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있는데 그 양정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더 엄정한 처벌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가볍게 질의 한 번.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고 제가 무거운 질의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217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남양주협의회 있어요. 보면 2014년에 회원수가 108명에 2482만 원 지원됐고요. 2015년도 그와 비슷하게 됐고, 쭉 내려오다 오면 2018년도에 갑자기 632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서 우리 그동안에 이 민주평통에 인원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그렇지요?

네.

그 증액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아니, 해외 연수?

네, 통일 안보 현장.

해외 연수?

네.

근데 그게 그 안보 연수가 어떤 내용으로 안보 연수 갔다 왔는지? 4000만 원씩 들여서 갔다 왔는지? 또 왜 갑자기 그렇게 해외 연수를 시행했어야 했는지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백두산하고… 역사 탐방은 백두산하고 상해 임시정부 2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이 예산이고요. 그래서 통일 안보 현장 교육을 가게 된 것은 지금 우리 남북한 평화 무드가 조성돼 있고 그런 평화 무드 조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평통에서 시민들의 그런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선도하고 그래서 통일 안보 현장 교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참조했는데요. 화성시나 부천시도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올해 국가적으로 평화통일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4000만 원 증액해서 단순히 다녀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갔다… 다녀왔다 그러면 말씀이 좀 어렵네. 왜냐하면 그 안보 교육으로 중국에 상해 임시정부도 다녀왔고 백두산도 다녀와서, 그럼 내년 예산 계획도 4000만 원이 증액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계획도 단순히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 다녀오듯이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다녀오셨겠네요? 오실 계획을 잡고 있겠네요?

아, 그거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준비를 4000만 원 정도 했다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안보가 필요한 시대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17년까지는 별 무리 없이 그냥 안일하게 2300만 원 정도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4000만 원 더 늘려서 해외 연수까지 다녀올 만큼 안보가 급해졌어요. 그런데 ‘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계획도, 예산 계획도 없이 4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그 세부적인 계획은, 연수 계획은 큰 틀에서 이제 통일 안보 현장 연수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도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방향은 우리 남북한 평화 그 분위기 그리고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서 민주평통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나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또 너무 획일화된 답변만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 계속 예산이 적었어요. 뭐 가깝게는 가평이나 또 그 가깝게는 구리나 이런 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저희는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용인할 수 없고요. 저희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박은경 위원이나 또 이영환 위원님, 저 또한 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이 별로….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내년도 통일 대비 현장 견학은 우리보다 먼저 베를린 장벽을 허문 독일하고요. 그리고 올해 다녀온 상해 임시정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엔 독일과 상해 임시정부 해서 그런 평화통일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한 부분만 갑자기 지원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제가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할 거고요. 우리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단순히 그냥 세워야 되겠다,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적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적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저는 사실 우리 어른들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안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일한 그러한 답변해 주셨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본예산 때 하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니요, 지금 총무과가 끝나는 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아니, 끝나는 거면 질의 더 하고요. 끝나지 않는 거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면 몰라도 끝나지 않는 거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저는 끝나는 게 아니고.

하세요. 하십시오.

과장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닙니다.

점심 먹고 무거운 답 들으시는 거보다 마무리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백삼십… 과장 증인님, 231페이지 포항 문화 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백… 보면 본 위원이 2018년 11월 16일 제가 요구 자료를 했어요, 2017년 포항 문화 체험 교육 관련된 자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주신 자료가 조금 다른데 재해 지역 소그룹 현장 체험 학습이 없어요? 단순히 실수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재해 지역 소그룹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그런 그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 실수로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소규모 현창 체험 학습하고 소그룹 국내 연수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소그룹 현장 체험 포항에 다녀온 것은요, 여비로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때문에 행안부에서 워크숍이나 교육들 그런 거를 포항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걸 위해서 포항으로 다녀오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별 우수 직원 이런 거를, 가만 있어봐. 우수 모범 직원 추천 받아서 재해 지역 포항 방문해서 875만 6000원 사용하신 거고, 교육 취지나 프로그램은 참 좋고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동일한 지역으로 제일 바쁘다는 연말에 소그룹 5개 팀 편성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600만 원을 초과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여비 들여서 다녀오신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12월에 소그룹 지원 다녀오셨어야 했나요?

그때 포항이 거의 국가적인 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500억 이상 되고 복구비용이 1800억 이상 들고 수능까지 일주일 연기될 정도로 그런 사항이 돼서, 또 행안부의 특별한 당부도 있고 그래서 뭐 연수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소그룹 연수를 이미 실시했고, 또 모범 공무원 연수도 포항에 다녀왔는데 또 다시 이렇게 연수 다녀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8년도 전 직원 소그룹 연수 1월부터 실시하면 됐을 텐데 굳이 그 바쁜 시간 해서 다녀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자료를 보면 주말 3일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숙박업 포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받아… 다녀오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신청자는 또 몇 명이고 신청 대상자는 어떤 형태로 받으신 건가요?

7팀 22명을 보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떤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셨나요?

선정 기준은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찾는중) 연말이라서 이제 바쁘고 그래 가지고요, 특별히 선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요. 부서별로 1명씩 자율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의무 사항식으로 부서별로 그냥 이렇게 다녀오셨다는 거네요, 여비가 많아서. 그렇지요?

아, 포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그룹 벤치마킹을 우리 포항 다녀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게 굳이 우리 12월 달에, 물론 지진이 나서 우리 그때 연… 저기 뭐지, 시험도 연기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시에서 공문 내려왔다고 막 급급하게 해서 다녀와야 했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그런 계획이 물론 공문이 내려왔지만 12월 지나고 1월 달에 또 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1월 달에 다시 소규모 연수 계획 세워서 저는 갔다 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녀오셔서 결과 보고를 쓴 거를 제가 좀 읽어 봤어요. 이렇게 결과 보고 만들어서 보냈는데 우리 위원들 연수 결과도 이런 식으로 작성 안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굴이 뜨겁고 민망했습니다. 시장 가고 현장 보고 사진 찍고 뭐 특별히 한 게 없으세요. 과장님 추후에라도 다른 지역에 큰 재난이 나면 이렇게 다녀오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공문 내려왔다고 바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급급하게 이런 계획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녀오실 건가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참고해서 다음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녀오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가신다라는 건 포항만 다녀올 건 아니잖아요. 잠깐 옆에, 그래도 우리 연수 다녀오듯이 다녀올 건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소그룹 연수지만 참 좋아요, 시기도, 목적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 단순히 먹고 자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항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방문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 조금 더 계획 세워서 봉사활동 추진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다녀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교육을 계획했다면 누군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누가 질의를 하고 의문을 갖고 다음에 가자라고 건의도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연수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연수는 다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급급하게 가는 연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좀…. 여기 보시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 부서 온 것 같은데 여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 알림이 또 이쪽에 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280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자료찾는중)

280페이지.

네.

280페이지는 도시공사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넘겨봤나 보다. 이거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러면 284페이지는요? 이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 조례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안 하다가 2016년도부터 공고를 해 갖고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게 조례가 있음에도 이렇게 사용을 안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정부에서 권고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을 하라고 했었고, 2016년부터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는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6년도도 있고, ‘17년도 이렇게 자료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모아 놔 갖고….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안을 보면 이 부분에서 원래 2017년도 하반기에 또 운영 계획안에 보면…. (자료찾는중)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오. 지금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하시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남양주… 이 페이지에는 없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서… ‘16년도에 해 보고 2017년도에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 이렇게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선 반영 사업의 선정 실효성이 낮아 갖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발굴 선정 중심 운영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민 제안 사업 대부분 민원성 사업을 단순 민원성 주민 제안 사업의 선정을 지양한다. 이거는 멀리 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운영 조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상반기에 개정 예정이 있는데 제가 개정 내용을 찾아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상위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내용인지? 이거 사실 지금 저희 행정감사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 그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 민원성 주민 제안 사업 선정을 지양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거를 갖다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쭉 봤어요. 책자에 있는 걸 쭉 보니까 사업이 10개, 읍·면·동 사업이… 시 단위 사업이 10개, 읍·면·동 사업이 8개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거의 뭐 마을 안길 포장 같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도 무방한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범용 CCTV와 학교 주변 CCTV, 그다음에 하수관 묻는 거 이런 장비 같은 게 다 있는데 남양주 예산에 별도… 남양주시에서 별도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약간 보여 주기식 행정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 제안 사업이 사실 지역의 특색, 특수… 저기 뭐야, 특색 있는 사업이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사항인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적이고 민원성 사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의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봐서 주민들이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의 집행 과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의미를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의미를 두셨다는데 사실 그전에 평내에서 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아카데미. 굉장히 우수상 받았던 경우가 있고요. 청소년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와사키에서 ‘꿈의 공원’이라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든 전체적인 시에서 전체 사업으로 이거를 좀 발전시킨 이런 거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 참여 사업의 본 취지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민 숙원 사업의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주민 숙원 사업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쪽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해서 하십시오.” 하고 아마 그런 설명 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마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6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좀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 위원이나 읍·면·동 위원이나 적극적인 교육과 또 지도를 통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남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올해 재정 규모를 보니까 먼저 보니까 자립도는 굉장히 우리가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2016년?

네.

2015년에 비해서 점점 떨어졌어요. 몇 %대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커지고 있지마는 자주 재원의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국·도비 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년도 살림을 또 예산하고 다 각 국·과마다 수립을 해서 원하는 정책 사업 같은 걸 다 배분을 하셨는데 또 민선7기 시장님 들어와서 보니까 다 자료를 보니까 복지 분야는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복지 분야는 늘어나고 교통 문제 이런 거에 좀 증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게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이런 거는 좀 줄었어요. 줄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요? 근데 저는 환경 분야에서 왜 줄은 거예요? 왜 이걸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환경 분야에는 좀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근데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그냥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해마다 좀 그 분야별로 재원 배분이 달라… 변경을 하는,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환경 분야가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 분야는 늘었다라고 해도 복지 분야도 국·도비 매칭 사업 전체적인 거,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정말 복지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면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말 그대로 피부에 와 닿을 때 이게 아, 늘렸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는 2019년도에 1년 지나고 봐서 결과 내년 행감이나 그때 봐서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제가 예산서도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토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인 거 늘 수밖에 없는 분야에 넓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예산 짤 때 신중하게 하시고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나 이 조정교부금 이런 거에, 물론 의원들이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꼭 배분하실 때 배분하실 때 보면 조금 약간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에 맞게 권역별로 좀 이렇게 잘 분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253페이지 인구정책 현답토론회를 가지려고 기획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네.

수의계약, 이거 수의계약 주신 거지요?

네.

근데 이거 인구… 구체적으로 인구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인구 문제만 가지고 이거를 용역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고령화 사회의 출산적인 문제 그리고 옛날에 했던 2020계획 이런 거에 다 보면 그때 예측했던 게 지금 와서 안 맞는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그 후에 다시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서 준 것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용역이 지금 와서 비교 분석할 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 현답토론회 기획 이거에 대해서는 토론의 장 이런 결과 나왔습니까? 자세히 제가 결과를 못 봐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토론회… 이게 용역이지마는 토론회를 개최한 거거든요. 토론회 개최를 용역을 준 겁니다.

그냥 개최만 하고.

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토론하는 그런 현답토론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용역을 준 걸로 나와서.

근데 용역이 이제 인구.

그럼 안 맞는 거지요. 용역하고 토론회 개최한 거는 엄연히 구분이 있는 건데, 그렇지요?

일반적인 학술 용역이 아니고 행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이거 말고도 또 뒤에 가면 한 게 있지요? 이거 한 번에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이게 올해 한 겁니다.

이거 올해 한 번 한 거?

그 위 부분에 인구 변화 분석 관련해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한 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남양주시에 지금 과장님 그 뒤에 25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현황이 있어요. 제가알기로는 13개 통합 기금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총액이 얼마지요, 조성액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151억입니다.

전체?

네.

전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1151억 중에서 404억이 통합관리기금이고요.

404억.

네, 그 나머지 부분이 개별 기금인데 개별 기금에서 저희가 통합 기금으로 404억을 가져다 쓴 거고.

이거 가져다가, 404억을 가져다가….

일반 개별 기금에서 통합 기금으로 가져와서.

일반회계하고 특정 사업에 혹시 융자 준 것도 있습니까?

이제 개별 기금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융자를 준 것도 있지마는 저희 통합 기금에서는 일반 지방채 갚는 데에 366억을 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방채 갚는 데 삼백 몇 십억 쓰고 그러면 그것도 채무 제로 나오는 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기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채무는 제로로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채무 변제 그 돈을 심의를 열어서 썼어요? 아니면 어떤 동의를 받아서 쓴 거예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자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이자 수입을 더 올리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 금액에 어차피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니까 이거를 조기 상환 목적으로 상환을 하고 개별 기금에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이자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리금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우리가 채무 변제를 해 주면 우리가 안 해 주는 그 이율이 몇 %예요, 이자가, 보통?

아, 지방채요?

네.

‘16년도에 저희가 갚은 게 2.4%고요. ‘17년도에 갚은 게 2.0%입니다, 이자율이.

일반 은행 금리 이자보다는 높은 거네요.

네.

그렇게 치면요. 그렇지요?

네.

계산상으로 치면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엄청난, 300억에 대해 계산해 보면 엄청난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게 여유 있는 자금이라고 그거를 보시고 지방채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채무 변제 그거를?

네.

근데 그거는 그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의는 어디서 받아요?

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세세한 동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갚는다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지요?

아니, 그전에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다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또 채무 변제 말고, 이 기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런 방법은 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

나머지 기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개별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404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366억을 빼면 약 40억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 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그럼 시금고에 그거 한꺼번에 그걸 다 이렇게 거기다 한 군데에다가 그냥 넣는 거는 나머지 이율은 몇 %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억에 대한 거 그래도…. 지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셔… 저기 답변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뭘 주문하고 싶으냐 하면 이 4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를 이걸 제대로 좀 운영을 제대로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 이윤만 돼서 채무 변제에다가 하고, 나머지 그 40억은 그냥 딱…. 그럼 다른 사업은 일체 관리한다는 명칭하에 제대로 된 사업은 안 하시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은행에다 농협에다 그냥 시금고에다 넣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율이 우리가 받는 이게 몇 % 법적 기준이 뻔한 건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 여유자금 40억 규모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기는 하지마는 기금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이자율 0.1~0.2%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특정 사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를 통합관리기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 목적의 사업은 각 개별 기금에서 하고 이 통합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관리형 기금입니다.

관리만?

여기서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이 아닌.

그럼 관리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는 이자 갚는 데 쓰고, 관리하는 항목으로 딱 정해진 거네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의미라면, 그렇지요?

각각 개별 기금에서.

각자 만약에 노인기금이면 노인기금에서 나머지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고 이건 통합관리기금에서 딱 용도가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관리용 기금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자 수입을 다른 개별 기금에서 운영하던 때보다 높게 수입을 얻어서 개별 기금에 다시 나중에 돌려주는.

어쨌든 그런 관리 기금을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네, 이자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40억 한꺼번에 넣어 놓으셨… 예치해 놓으셨어요?

글쎄요, 한꺼번에 넣어 놓았는지는….

한꺼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네.

그러면 수익이 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근데 저희가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시금고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시금고 계약 기간이 2020년까지 끝나게 되면 회계별로 시금고를 하나씩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각각 단위 시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금고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산돼도 어차피 고정금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율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조차도 관리하는 데서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260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보면 명단 구성에서 보면 여성 위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260페이지.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전문가가 없나, 여성은?

대부분이 이제…. (담당팀장,자료전달)

위원회를 보면 “관내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세무 또는 회계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등” 이렇게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 부서의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등” 이렇게 위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공무원이 여섯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 숫자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남자신가 봐요. 그렇지요, 여섯 분이?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위촉할 때 배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그럴 생각 없지요, 그냥?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네.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다른 데에서도 법에서 조례에서 40% 이상의 여성을 저기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다 안 지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우리 기획예산과 보면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추진하고 계시지요, 지금?

지금은 뭐 특별히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안 해요?

현재는 특별히 진행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해요? 현재로가 아니라 지금 그게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십니까? 제정이 처음 2004년도에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 제정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오남읍 팔현리 산 48번지 일원에다가 영상단지를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남양주영화촬영소가 우리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영상단지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름대로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추진하시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전에도 이게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추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지금 계속 왜냐하면 또 영상단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완전히 지금은 이제 저거 됐지요? 다른 부영인가, 어디서?

부영.

근데 이 조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무슨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심 없는 거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월문영상단지….

뭘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냥. 일을 안 한다고. 일 안 하고, 우리 자치 그…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우리 자치법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관리하지요?

네.

담당자 있지요?

네.

여기… 저는 매일 이거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의원들은 지역 행사도 다녀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요즘 뭐 의원님들은 김장도 계속 이쪽저쪽 다니면서 김장도 하셔야 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감사 준비하느라고 계속 틈 나면 틈 나면 가끔 이걸 보는데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겠지만 하여튼 간 행복텐미닛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우리 담당자 있지요, 여기? 담당자 있어요? 이거 자치…. 있어요? 아니, 자치분권에 말고 우리 여기 시스템 담당하는 사람, 조례 담당하는 사람.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담당자 있어요?

팀장만 나왔습니다.

팀장만 나왔어요? 담당자 안 나왔어요? 내가 분명히 담당자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봐야 돼요.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훈령이 조례에 버젓이 있는데 나는 한 번 보고서 왜 이게 조례도 아닌 것이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눌러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 훈령이 뭔지도 다 확인하는데 왜 담당자는 매일 거기 앉아 있으면서 담당을 하면서도 그걸 왜 체크가 안 되냐고요. 왜 그런 식으로 일들 해? 좀 관심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뭐야, 참여소통과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자기 게 거기 가 있으면 찾아서 다시 갖다 놔야지. 일들을 안 하면서 여기서 감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일들을 해야지. 지금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이거는 지금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없애세요, 빨리. 폐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하는 김에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지금 우리 운영하시잖아요.

네.

지금 그거 계속하실 건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정책자문관 제도, 법률 말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해서…. 지금 그럼 자문관들은 좀 바꾸시겠지요, 아무래도?

네, 부서에서 요구….

아무래도 새로 시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저기 뭐 구성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률자문관이나 정책자문관이나 계속 저희가.

법률자문관은 그냥 하는 거고, 정책자문관.

운영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무슨 계획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할 거예요? 아니면 분야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거나 뭐 이런 계획 없어요?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마는 부서에서 실제 필요한 분야는 추가로 위촉을 하고, 또 위촉을 했는데 활동이 부진한 정책자문관은 또 해촉도 하고 그런 변화는 항상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장님 바뀌시면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 나는 정책자문관이 변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얘기 많았었어요. 항상. 그렇지요? 아시지요, 같이 근무 다 해 보셨으니까. 정책자문관이 옥상옥이라고 해 가지고 몇몇 정책자문관들은 진짜 마치 우리 공직에서도 더 상위에 있는 분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을 본인이 다 자문하고 자기를 거쳐서 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한다라는 소문도 아주 자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바뀌시면서 정책자문관 제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혹시 계획이 있나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25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요. 혹시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어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수당을 하나요?

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위원회 조례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어떤 거는 7만 원, 10만 원, 뭐 어떤 거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1시간 이상 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남양주시의 막강한 부서 아니에요, 돈을 만지고 있어 갖고. 저도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찾아가서 사정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그때 얘기를 했는데 회의를 2번 이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200만 원뿐이 예산편성을 안 해 놔요. 그러면 16명한테 주면 한 번 하면 끝이야. 근데 조례상에도 2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예측 가능한데도 그런 거 몇 십만 원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시키게 하고 그래요. 그런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런 것도 피드백을 좀 해 놓나요? 이렇게 운영한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네,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예산 세우는데 무척 업무량도 많지만 그런 걸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그 부서에다만 얘기를 해도 금방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그것도 어떤 거는 또 새로이 더 넣고자 하는 데도 있더라 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넷 같은 데도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고, 주민참여예산도 읍·면·동에 그런 데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그런 거를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깎고 이럴 때 그런 기준에 합당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수당에 관계돼서는 작년도 2017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수당에 대한 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67쪽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17년 회기 말로 해서 지방채 채권을 전액 상환을 하고 홀가분하게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행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2013년도부터 이런 상수도 채권 내지는 지하철 채권 공채 이런 것들이 발행이 안 됐나 봐요. 이게 상급 법에서 발행이 안 된 겁니까?

2013년도요?

네, 2013년, 2014, 2015 쭉…. 물론 그전에 발행됐던 채권들을 법적 이자 내지는 수수료를 주고서 쭉 이렇게 상환을 해서 지난 회기 말로 해서 209억 원을 다 해서 끝났잖아요. 채무가 없잖아요.

네.

근데 2013년도서부터는 그런 채권 발행을.

저희가 발행을 안 한 겁니다.

시에서나 도에서나 전체적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재정의 한계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기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시청 본관을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그런 거를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2000억에서 2500, 3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혹시 이런 채권을 발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 발행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1000억이고 2000억이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액 한도가 내년도에 410억입니다. 그래서 410억.

그러면 2019년도에 400억 정도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이 다 발행돼서 나가면 400억 정도가 5년 뒤에 상환이 돌아오겠지요. 보통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급하는 게?

약 3년 거치 5년 상환에 2% 정도.

2% 정도?

네, 2% 이하 정도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보다 상당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한이 상급 법에서 제한된 것은 아니고 지방 재정 재량에 의해서 발행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네,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한도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있다. 최대 한도는 있다, 이거지요?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73쪽하고 274쪽에 이렇게 연이어서 보시면 일부 수동·조안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거 또 예산 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몇 시간 서 계시기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 증인님 253페이지.

253페이지요?

네, 남양주시 도시공사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과장 증인님 이 연구용역비는 남양주시 도시공사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 재무 구조 개선 및 사업의 다각화를 해서 도시공사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고 한 거지요?

네.

근데 2017년 7월에 완료하고 거기에 경영수지 개선을 하려고 또 했고, 2017년 9월에 조직 구조 등 이런 것들을 개편했어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 도시공사 2016년, 또 2017년 당기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뒤에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잠시만요.

네.

(담당팀장,설명중) 2016년에 7억 7000 마이너스고요. 2017년도에 5억 8000이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의회에서…. 근데 5억 7000 맞아요?

5억 8000이요.

5억 8000. 최근에 의회에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 관련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통과시키셨지요?

네.

과장님 지속적인 흑자 달성을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있고 그래요. 도시공사의 재무 구조 건실화 방안이나 우리 사업의 다각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사 경영에 주 이제 업무 처리하는 분야는 도시공사 사장 이하 직원들이 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또 이제 운영·관리에 집중을 했었는데 보다 수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제로시티 사업도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수익이 남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집중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지만 저희가 에너지제로시티를 사업에 관련해서 자본금 증자를 시켰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헛되이 출자하지 않게끔 남양주도시공사의 지속적인 흑자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좀더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오전 잘 보내시고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했습니다.

한참 기다리셨지요? 309페이지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지원. 과장님 309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사업인 따복마을과 우리 시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사업은 예산이 틀리니까 별개 사업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마을가꾸기 사업은 2017년도에 비해 사업비는 소폭으로 삭감됐지만 다섯 군데 늘어난 34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었고요. 금년에는 몇 군데나 접수가 됐나요?

접수요?

네.

접수는 2018년도에는 마을가꾸기는 5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한 데는?

3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거지요? 59군데에서 34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한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선정 시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회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발표나 심사나 자료를 토대로 선정을 하지요?

네.

그럼 자료 발표 등을 참 잘하는 곳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잘 못 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속성으로 동일한 곳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선정된 곳도 있어요. 사업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원을 받은 곳이 연속성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 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연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3개년 연속 지원을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행감 때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좀 잘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던 거고, 또 저희가 동일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잘하는 데는 좀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서 선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59개소가 신청을 해서 발표를 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들도 점수를 같이 매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9개소가 지원을 하고 34개소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2년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물론 연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원을 해 줬던 곳이 또 하고 나면 54군데 중에 잘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좀 그보다 미흡하더라도 새로운 곳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못 하더라도 또 새롭게 지원하는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마을 조성인데 금년처럼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작게 쪼개서 나눠지면 특색마을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해 줬다 그러면 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부터는 공동체를 좀 작게 작게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전에는 시설 위주의 사업을 했다면 2015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따복공동체 사업하고는 사업을 좀 달리하자. 따복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을 그동안 해 왔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마을가꾸기는 이제 작은 마을들을 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더 크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 규모로 쪼개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아니요. 작게 쪼개서 하는 거는 따복공동체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따복공동체는 공간 조성 사업이라 그래 갖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라 그래서 좀 작게 작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가꾸기는 그동안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좀더 크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작게 쪼개서 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굵직하게 먼저 지속적인 사업처럼 작게 작게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좀 큰 사업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배려가 필요하고 선정된 공동체를 보면 새로운 공동체에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선정할 때 질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327쪽이고요. 하단에 현답토론회라고 있지요?

네.

현답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생생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총 6회를 하고 319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현답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의 계획을 다 수렴을 합니다. 중요 시책에 대해서 현답토론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8번 계획을 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7번까지 하고 12월에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요?

네.

향후 계획에 보니까 하천 가꾸기, 도시재생, 현답토론회 이렇게 개최될 예정이라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다 진행했습니다.

다 한 겁니까?

청년 정책만 12월에 한 번 남았습니다.

시민퍼실리데이터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분들이 현답토론회를 할 때 진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목적에 보니까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이를 시정해 반영할 수 있다라는데 과장 증인한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요즘 한창 시에 이슈가 되는 현안 사항이 있잖아요. 몽골문화촌이라든가 다산아트홀을 사암아트홀로 변경한다든가. 또 시청 광장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뜻을 담기 위해서 현답토론회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먼저 그런 계획들이 지어져야 저희가 또 같이 지원 시스템으로 가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도 현답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뜻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관련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생생하게 수렴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운영 목적에 맞게 보여 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시민의 의견을 담아야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기 전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미리 어떤 지역에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제안해서 현답토론회를 추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현답토론회를 저희 혼자 자치분권과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그런 정책이 있다면 그 부서와 같이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서 몽골문화촌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다산아트홀 이런 부분은 문화 관련 부서 쪽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부서 같은 데서는 현답토론회 같은 거 한번 하자고 건의 같은 건 들어온 적 없었고요?

이번에 정약용 브랜드화에 대해서 지난달에 했습니다.

정약용 브랜드화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몽골문화촌이라든가 이슈가 돼 있는 걸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뭐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뭐 했다 그러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나가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현답토론회에 그렇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일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 이제 현답토론회에서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참여를 하는 시민들은 소수입니다. 30~50명, 많게는 100명. 그분들의 의견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의견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모든 정책에 좀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정책을 시민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시정을 펼치겠다는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314쪽이요. 마을가꾸기 사업 우수마을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간 활성화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공간 활성화 사업은 좀 축소되고 있는 건가요?

공간 활성화 분야는 저희 시 사업인 거는 아시지요? 그리고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공간 조성으로 해서 그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 공간 활성화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는 이런 공간 활성화는 일단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간 활성화 분야는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으로 돌린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네.

여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뭐 이렇게 또 그 위에 이제 참여됐던 34개 사업체 선정된 걸 보면 청학 주공7단지 아파트, 별내LH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대단위 그런 데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요. 관리비를 모아놓은 게 수억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그런 데는 인적 자원이나 자금력, 그다음에 기획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정이 자주 되는 반면에 사실은 그런 데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냥 빌라라든가 연립 그런 데가 사실 더 필요로 하는데 이런 대규모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위원들도 개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사는 지역, 낙후된 지역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활성화면 공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낙후된 빌라촌이라든가 자연부락 이런 데는 또 그런 공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파트 위주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나 공간 활성화 부분을 지원해 줬던 부분은 아파트에 새롭게 전입 온 그런 전입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나 말고 옆에 이웃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낙후 지역 위주로 먼저 저희가 1차 선정을 하고 또 혹시 안 된다 하면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민 텃밭 조성이에요.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사는 가구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에 텃밭 조성을 하고 쉼터 만들고. 자기네 재산,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서 해 주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특히나 그런 데는 자금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런 걸 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어려운 쪽에 그런 데다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을가꾸기 사업 아주 잘하고 있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긍심도 높고 열성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은 그런 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더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300페이지에서 302페이지 쪽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남양주시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하셨고, 또 사용한 내역도 상당하게 장부 내지는 꼼꼼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약 삼십여 곳 정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새마을지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흡족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소 여기서 이제 지적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장부 정리나 이런 건 꼼꼼히 잘하셨는데 교통봉사대나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있고. 근데 어떤 곳에서 보시면 약 1년 동안 급양비로 해 가지고서 한 곳에서 1년 내내 1300만 원 이상의 급양비를 갖다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무려 어떤 날짜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큰 금액으로 해서 3회 연속 체크가 돼 있고 체크카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급양비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 증인께서나 그 밑에 팀장님께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곳에서 지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사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있는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주위에 식당이 그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 인근에 몇 군데 식당이 있고 하면 돌아가면서 품앗이 차원에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들러 주고 해야 방범대 회원도 사기 진작도 되고 그 회원이 모르는 회원도 또 방범대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어느 정도의 울타리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단체 티 제작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약간 허술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 업체에서 몰아주기 식으로 쭉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상당한 현수막 금액 같은 것을 뭐 이렇게 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견적서 내지는 단가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첨부를 해서 받아들였는데 결론적으로 지출과 구입이 확정된 곳은 한곳으로 치우쳐서 거의 90% 이상이 결제가 돼 있다…. 물론 이것을 새마을지회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아시는 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다 편하게 습관적으로 주문을 하면 으레 알아서 견적서 내지는 가격표 이런 오더를 착착 진행해서 편리성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작은 거에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 생기고 ‘아, 저기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산다. 우리는 옆집에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혜택을 못 누린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이런 세부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또 차후에 뭔가 그래도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단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23쪽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에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혼동도 오고 명품도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행정에서는 기형적인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행정복지센터 뭐 대읍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을 냈는지 이렇게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는지는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에 가평군이라든가 양평, 또 포천시 같은 경우에를 보면 인구를 제 지역구와 비교를 해 봤을 적에 그 도시가 결코 크거나 월등히 난 곳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화도의 인구가 11만을 넘었고 수동과 합쳐서 아시다시피 12만 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동부출장소가 있는 화도 답내, 금남, 구암 같은 곳을 행정기구 설치에 의해서 분면이나 분동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는 그런 바입니다. 화도가 지금 인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직으로 정원을 늘려 주고 해도 사실은 그걸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 화도나 진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동으로 가야 될지.

지금 화도에 공직자분들이 충원을 받아서 약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물론 면적이라든가 그 도시의 특수성도 있겠지요. 화도가 11만이 넘은 곳에서 남양주시의 인구 비례로 봤을 적에 그래도 15%가 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지는 수자원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뭐 이런 제재가 상당히 많고 규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성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대응하는 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와 이런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아직까지 몇 년이 흘렀어도 잘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제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분면을 또는 분동을, 더 나아가서는 구청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33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16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만 1000개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요. 또 거기에서 강의 수입도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자치센터의 운영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각 자치센터의 강의실을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읍·면·동 그거 할 때도 다산2동에 대해서 지금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늘어날 걸 생각하면 미리 강의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좀 했는데요. 지금 거기 다산2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2개예요. 2개밖에 없어. 어학실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걸로뿐이 못 쓰니까. 그러면 2개 갖고 다산2동이 인구가 다 늘어날 때 그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를 좀 해 주시기를, 미리부터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대회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있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도 있어요. 거기에 나간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를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참여되는 사람들의 자치위원들의 열의나 규모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 3개의 읍·면·동이 참여를 했는데 한 군데당 한 500정도씩뿐이 안 줘요. 그러면 거기 지방에 내려가서 그거를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데 부스 마련하고 거기에 설치하고 체제비나 뭐 이런 것들 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 혹시 개선안이 좀 준비된 게 있나요?

일단 2018년도에는 두 군데가 나갔어요. 진접하고 평내가 나갔거든요. 저희가 1개소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큰 불편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도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집 떠나서 거의 일주일을 그렇게 나가 있어야 되는데 식사비, 숙박비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0~600이면 자기 돈 내고 가야 돼요. 남양주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예산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조례나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 조례상에서 자치회에서 자치위원을 뽑는 방식과 자치위원회에서 뽑는 방식이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시는 개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단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일단 주민자치회 구성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조금 선정하는 방법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올 연말에 개정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행안부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은 전면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부분들이 사실 우리 남양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지금 비중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 방안을 지금 잡는 거는 프로그램 숫자는 좀 줄이고 마을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총회를 통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만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례에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좀 적절한 위원 구성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너무 치우친 거는 아마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치위원들이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작은 의회, 마을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행안부의 뜻이라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에 대한 것들도 조례에 잘 담아서 해 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다산1동에 왕숙천 문화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되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네 거기 센터에서 댄스를 배운답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나서부터 고민 걱정이 다 없어졌답니다. 스트레스 완전히 제로 된 상태라고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자치센터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표현하기를 작은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조례에 잘 담아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선정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잘 적절히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준비된 게 있지만 그런 거를 알려줘야되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님들에 대한 의견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통하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특성화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 응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다행히 아까 과장 증인께서 올 연말 지나서 행안부 지침으로 어떤 원하는 개편 사항을 하달을 한다니까 그거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역시 의회에서도 그 기준에 정말 맞는 거는 같이 돕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같이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데 상위법이 물론 있지만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지방자치 정말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잘 운영을 해서 발전이 모색이 되고 진취적이 돼야 되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크게 해 놔 가지고 운영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걸 통솔하고 관리하기는 전문성이라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거리가 먼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 인력이 담당 공무원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고 나가서 체크하기에는 무리적인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순환시키는 부분에서 분명히 제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 수립도 제대로 같이 동반돼서 맞춰져야 그게 좀 숨통이 트이게 원활히 운영되어 간다고 봅니다. 특히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그 숫자가 아까 방침이 바뀐다 그러셨잖아요, 마을 중심으로. 역시 마을 중심은 또 아파트 중심이 지금 여기가 남양주시가 도농복합지역에서 거의 다 아파트 말로는 행정적으로 리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참여하게 될 때 거기서 자치가 제대로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편중되고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고 하다 보면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맨날 고민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연말에 개편되는 거 보고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 시대에 맞게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동떨어진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시지요?

네.

분명히 개선 요구를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지방 단체 교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뜨거운 사항으로 새마을지회, 또 우리 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 보조금도 여기 이 과에서 타 가는 게 있잖아요. 의례적인 행사를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김치 봉사 이런 게 하는 게 나눔 봉사는 뭐 역사적으로나 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분들의 공을 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역시 또 그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개편될 건 개편되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8월 15일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작년에 태극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또 태극기를 해요. 다 나눠줘요. 나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의 참여 인원이 작년에 왔던 분들, 홍보돼서, 상품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계속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태극기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왔던 분 올해 또 오고 그전에 왔던 분도 대부분 한계가 있는 게 거의 보여요, 영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지도 개선을 해서 좀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런 것도 지도·감독 좀…. 그리고 또 우리 바르게살기에서는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읍·면·동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비용을 저희가 바르게 지부에서 읍·면·동으로 1개 읍·면·동당 백 몇 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대악 근절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캠페인 정도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액수도 많지 않은 거고.

네.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게 액수가 작든 크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덧붙이자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마을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말이 마을가꾸기지, 아파트에 많이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으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일회성으로 거의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를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 말은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게 의식이 솔직히 돼요. 그러나 또 용기 있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사업에 공모가 돼서 꽃 같은 걸 막 사다가 국화 같은 거 갖다 쫙 전시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다 살아나서 그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자했던 게. 투자라는 개념보다도. 그다음에 그냥 한겨울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참여 못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저희 의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왜 꼭 이런 사업을 이건 효율성이 없고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