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박부영 교통정책과장 김양오 대중교통과장 오철수 자동차관리과장 이호권 도로건설과장 이대열 도로관리과장 차광우 도로시설관리과장 윤경배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47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노후화와 임대 통신망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전용 회선 증설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8쪽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패방앗간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차오름주유소 앞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7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3쪽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개소 이후 현재 3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법정 대비 140%인 41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75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2134건에 8억 65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1842건에 8억 1095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기준 누계 체납액 292건 5452만 9000원 중 196건에 3749만 1000원을 수납하여 현재 96건 1703만 8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분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55쪽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진건읍 용정 1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건읍 사능사거리 등 2개소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56쪽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택시 정류장 14개소를 포함한 839개 승강장에 대한 쾌적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총 73개소의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기 45개소, 횡단보도 82개소, 안전 표지 277개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61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교통 분야 교수, 박사 등 위촉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은 2016년 4회 6건, 2017년 6회 16건, 2018년 8회 21건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 교통안전 질서 캠페인, 2017년에는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참가, 2018년에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교육, 교통안전 질서 캠페인,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참가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92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노선 신설, 증차 등 총 8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 진벌리와 당고개역을 경유하는 101번 등 2개의 노선 신설과 1개의 노선 변경 등 총 11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793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 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 13개 노선, 16대를 운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4개 노선, 17대로 1개 노선을 증설하여 운행하였으며, 운송 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전년도 8억 원, 금년도 8억 25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 7개 노선, 7대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6억 9500만 원을 금년도에는 6억 3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887대에 대하여 전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19억 3978만 원을,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52억 8265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2층 버스 도입 등에 전년도 9월 이후 12월까지 35억 8946만 원을, 그리고 8월 31일까지 82억 77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은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브랜드 콜 택시 운영비 지원, 공공형 택시 운영에 전년도 1억 9686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1억 34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총 420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1269만 원, 카드 사용분 99억 670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억 1400만 원 등 금년에 총 8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2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6개사, 21개 노선, 78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송 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적자노선 보조금과 서비스 평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4억 원, 금년도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3쪽 택시 관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승차 거부 115건 등 총 33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운행 정지 5건, 과징금 12건, 과태료 부과 29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같은 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95건, 택시 110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 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행정 지시하였고, 안전 운행, 친절 응대,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택시 업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각 업체로 직접 출장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09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1660건, 마을버스 253건, 택시 339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811쪽 남양주시 관내 전철역별 이용 승객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2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 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 총 43회 단속을 실시하여 782대를 적발하였고, 관내 차량 177대는 자체 행정처분 하였으며, 관외 차량 605대는 관할 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우리 시로 이첩한 133건도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버스 업체 차량 안전점검 및 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 교육 실적입니다. 버스업체 안전 점검은 계절별·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안전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17쪽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개선 정비 내역입니다. 전년도 화도읍 원병원 교차로 등 2개소에 택시 승차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금년도 8월 말까지 오남과 사능역 등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별내동 남광하우스토리 인근 상가 앞 등 2개소에 신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택시 서비스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택시 교통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43쪽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고·접수 건수는 738건으로 이중 255대는 자진 처리 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64대, 폐차로 행정 처리 완료된 차량이 92대, 나머지 227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45쪽 차량 무단 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221대 중 범칙금 부과 13대, 사법 처리 58대, 타 기관 이첩 77대, 나머지 74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847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50면, 마석역 후문 노상주차장 조성에 17면 등 총 67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48쪽 차량 의무 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은 8350대로 보험 가입 촉구서와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5852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2646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850쪽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5개소 1460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30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17년은 19억 1826만 원으로 73.6%를 징수하였고, 2018년은 18억 6200만 원으로 82.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무등록 정비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 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시정 명령하여 자진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 분기별로 자동차 정비 업소 361개소에 대하여 시와 정비 사업 조합,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실적입입니다. 최근 3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194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50건의 심의 대상 중 218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수행, 응급 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현장 수기 단속, 고정식 CCTV 단속, 이동식 CCTV 단속으로 구분되며, 총 9만 2595건을 단속하여 37억 4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891쪽 국도․지방도․국지도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3개소, 국지도 3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7개 사업 45.76km이며, 사업비는 1조 664억 4700만 원입니다. 89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대로 1-1호선 확포장 공사 등 16개 사업에 7.91km이고, 사업비는 1517억 7800만 원이며,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0쪽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이 대상이며, 부족 사업비 1151억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2쪽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15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4개 평가 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904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16개 도로 사업에 720필지 27만 1021㎡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286억 498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960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 포장 및 보도 소파 보수 등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관내 법정도로에 대하여 권역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1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총 4회에 걸쳐 143건을 접수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가결 20건, 조건부가결 94건, 재심의 22건, 부결 7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 3회에 걸쳐 84건이 접수되어 가결 3건, 조건부가결 72건, 재심의 7건, 부결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철저히 하여 도로 이중 굴착 방지 및 도로 굴착 복구의 적정성 유지 등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1쪽 도로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도로 소음 민원은 금년도 2건이 접수되었으며, 아파트 도로 소음으로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및 속도 제한,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하여 도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72쪽 방음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방음 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소로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금곡동 등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시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996쪽 설해 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를 18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8대, 5톤 덤프 3대, 백호 8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지난해에 441개소, 금년도 8월까지 31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3만 9425개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1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 7940개소, 보안등 1만 2885개소,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5703개소, 자전거도로 가로등 2879개소 등 총 3만 94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도로조명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5쪽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73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6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10개 읍·면·동에 297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6년에서 2017년 설해 대책 기간에 988명,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199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6년에서 2017년 2787만 원, 2017년에서 2018년 988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1007쪽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7년 8067건, 2018년 4936건을 단속하였으며, 노점의 주요 형태는 차량과 좌판으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5건의 과태료 13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정책과

71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383호선 유턴차로 개선 사업을 하셨는데요. 383 지방도가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포천시 소흘읍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 유턴차로 개선 사업한 곳은 어디 지점이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이 책자에 지방도로 383호선 유턴차로 개선 사업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3호선이 지금동에서 포천까지인데요. 당해 사업 지금 문의하신 내용은 오남읍 양지리하고 오남리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사업장을 실시를 했는데요. 양지교차로 개선 사업하고 차오름 주유소 앞 개선 사업인데요. 양지교차로는 읍사무소에서 서일대학교 교육원 있는 방면의 중간에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유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유턴차로를 하나 신설을 한 거고요. 차오름주유소 앞에는 좌측에다 기업인들이 많이… 안에 또 기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로를 1차선 더 확보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멀티 환승 정류소 개선 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 시도 후보지에 올라서 사업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 광역도시 운행 현황이라든가 버스터미널과 복합환승센터 기존 시설을 연계해서 버스 진출입을 위한 정차대나 안내 전광판, 승객 대기 공간 그리고 보행자 유도 표시, 승객 대기 공간들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멀티 환승 정류소 개선 사업이 어디에다가 설치하신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719쪽 하단 부분은요. 이 개선 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으로써요.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도 창현지구 창현 IC 부분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바로 지나서 오른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의 진입이 좀 IC 타는 도로로 좀 힘이 듭니다, 정체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뒤로 좀 밀고 한 차선을 개선해서 차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광역 같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가 정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조경 사업은 어떤 것을 조경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에서요. 조경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4178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조경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차선을 하나 늘리다 보니까 그 뒤에 오른쪽에 있었던 인도나 도로 부분이 뒤에 후퇴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 편에다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가로수 규제 상향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아, 인도 안에 가로수가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도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신설을 했으니까 이 뒷 부분으로 이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그렇게 식재하는 것만 들은 비용이 4178만 7000원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같습니다.

조경 문제는 다음에도 또 따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25쪽에 노란 신호등 교체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기존 신호등에 이 노란색 도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품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저희가 어떤 것이나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부식이나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쇠를 해 가지고 출품하게… 쇠를 가공을 해서 쓸 때 처음부터 색상이 회색에서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품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호등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볼도 다 바꾸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초등학교 노란 신호등 설치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몇 군데 정도?

총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64개소입니다. 어린이 64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교체는 10개 학교 1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한 64개소인데. 그러면 19개소 설치했다고요?

네.

그러면 19개소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의 이런 어떤 성과 이런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성과로는 이렇게 딱히 표현되는 건 없는데요. 시민들이 육안으로 봐서 아주 좋았다고 호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게 페인트를 한번 도색을, 비용 면에서 실제로 칠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체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한 개소만 페인트로 한번 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도색적인 부분은 색깔 때문에 전체 멀쩡한 신호등과 볼을 다 교환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좀 아깝지 않느냐. 물론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좀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등하교길 제외 시간, 등하굣길은 신호등이 작동을 하는데 그 등하굣길이 지나고 나서는 아파트 단지 앞이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종종. 진접에 보면. 이 작동을 멈추는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왜 이렇게 작동이 멈추는지.

네, 도로 4차선이나 2차선은 돼 있는 도로인데요.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도로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쪽이나 외선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출퇴근 시간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 그다음에 하교 시간에 녹색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교통 정리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데요. 주간, 낮에는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는 그 신호로 인해서 시가지 정체 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등으로 교체… 시간대 별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시간은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교통, 소통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민원 사례를 보면 등교 시간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차량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 체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실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해 스쿨 존 내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가 3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속 과속 카메라 설치는 3.5%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지 보여 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을 요구드리며 또한 스쿨존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753쪽,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고요. 현재 지금 운영 민원 및 차량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텐데 이게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차량도 그렇고?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비용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구입비는 별도로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도 이게 같이 늘어나나요, 시비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20억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대당 4.8건 운행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대당 하루 운영이 한 4.8… 취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 또 특별교통수단 7개 증차 계획이 잡혀 있네요? 뭐 필요하기 때문에 증차 계획도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장애자 대비해서 1~2급 기준 200명당 1대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증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및 대기 운행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편도 이용만 가능하지요, 지금?

전에는 이제 관외는 안 했는데요.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에서 관내에서 관외 운영하고요. 하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하차도 가능해요?

네.

어, 자료에는 그렇게…. 그러면 수도권 다른 시하고 연계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개발할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연계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서로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대기시간이나 또 왕복하려 그러면 한번 모셔다 드리고 다시 또 모셔 오려면 왔다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약 방법을 보니까 인터넷, 모바일 앱, 대표전화 등으로 접수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세 곳의 이용률 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게 가장 이용이 높아요?

전화.

전화지요? 대표전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업들을 감독·관리를 잘 해 주셔서 남양주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57쪽 버스 정류장 청소 용역인데요. 이게 가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 보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지저분해요. 이 쓰레기가 막 투척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물청소를 연간 3회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연간 3회 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다든가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지저분하게 있는데 이거는 좀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버스 정류장 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7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료찾는중)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첨단 교통 시스템 설치 사업은요.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교통 체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나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8억의 예산을 국비 40%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은 국도 47호선에서 남양주 임송IC에서부터 장현IC까지 한 6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 내에 있는 곳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보 수집 장치라 해 가지고요. 교통 과속 차량의 속도 현황… 차량 점검하는 차원하고요. 그다음에 CCTV를 저희 관내에 8개를 계속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도 공용 버스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가면 주차장 개선 사업을 했는데요. 일반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면수 대비 공차를 폐원해서 밖에서 진입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양주가 처음 한 건가요?

이 부분은….

다른 시·군들은 어떤가요, 지금요?

타 시·군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하기야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두세 군데 외에는 선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으로 남양주가 처음 했던 거지요?

네.

이 시스템이 시민들한테 많이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연류해서 같이 통합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지금 공정이 벌써 사업 공정이 거의 다 끝나 갔어요. 2018년 2월, 6월, 5월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유지보수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걸 보니까 서울경찰청이나 대전시에도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해 봤어요. 서울경찰청하고 대전시에는 이거를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없다.”라는 게 YTN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없다고 방송까지 나왔는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사업이?

제 개인적인 측면의 사업이라 그러면 과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2분 후에 도착, 5분 후에 도착, 많게는 1시간 반, 75분 이상이 되는 도착 정보 안내를 하고 있되,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기 설치 사업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주민들이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 그렇게 한 보도에 의해서 일개 지적을 해서 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평균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에는 편이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여기가 유지 보수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의 그거를 갖다가 “버스가 오고,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네비게이션으로도 충분히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다 인지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남양주시에서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도 했었잖아요, 읍·면·동센터에서? 그렇게 했을 때 활용도가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그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 운영하는 거….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이요. 똑같은 체계에 이 교통 관리 시스템이나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이나 거의 같은 종류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부분은요. 활용도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류장에 가게 되면 시각적으로 먼저 그거를 보게 돼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학생들도 일단은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은 안 쳐다보거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중년층에서는 모든 본 사람들이 다 시각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거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은 작년의 속기록을 보면 “예산만 들였지 활용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보니 이것도 물먹는 하마처럼 흰 코끼리 배만 불리는 격이 됐다라는, 위원이 그걸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마다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걸 들여서 하려면 재정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제목이 사업 명칭이 첨단 교통 사업 시스템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차량 진입, 통과 감지라든가 CCTV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추출해서 교통정체 현상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개선 사업 이런 부분에 활용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단 교통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한 안내기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남양주에 지금 시스템을 사용한 만큼 도로가 지금 많이 남양주 자체 내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고 과장 증인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스템을 도용할 만큼 남양주에 길이 많이 밀리고 그게 많이 밀려서 지금 통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지요?

네,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다 받아들여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많이 예산을 두고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나중에 안 되고 그 활용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예산을 많이 들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과장님이 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하고 자꾸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런 거를 갖다가 세금이 우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자꾸 버려지는 꼴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 행감 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살펴보시고 이 시스템이 잘 된다는 소리를 다음 행감 때는 반드시 듣기를 제가 희망하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실적에 대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용자 수하고 다운로드 수가 비례해서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지 시민들이 이런 거를 알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첨단화 사업이나 4차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각 시·군·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추진했던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생각과는 맞지 않게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실제로 가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의 용도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 각 시·군·구나 아니면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폐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6개가 모두 행안부에서 폐지 공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게 잘못된 제도이지요? 그런데 쓸모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의 세금을 쓸 때는 자꾸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시고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이거야말로 본 위원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이건 전부 다 폐지 공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짰다고 공무원들 혹시 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갖고 왔다고 그거 뭐 포상금 준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거 맨 처음에 짤 때는 프로그램 좋다고 짠 거예요.

활용도가 다 높을 줄 알고 했는데….

그렇지요? 활용도가 높을 줄 알고 했지만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체크하지 않고 예산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를 짰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런 행정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753쪽에 교통 약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통 약자에 보면 그 조례를 보면은요. 제8조 “시장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다 직원들한테 하셨습니까?

교통 약자에 대해서요?

네, 교통 약자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약자 운영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교통 약자 이동 편의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아마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그쪽에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요. 쭉 보면 금년도 10월분 중에서 차량 2대를 확인해 봤어요, 여러 대 중에서. 2대를 확인해 봤는데 2대를 확인해 본 차량이 14호8914하고, 14호6504를 22일간하고 24일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운행 시간은 8914는 3180km인 반면에 공차 운행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62.8% 수준이에요. 그리고 6504, 24일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운행거리는 3614km가 됩니다. 그런데 공차 거리는 2249.786km가 돼요. 그러면 이게 60% 이상이 공차 운행 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한번 과한 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0월 4일 날 거기에 보면 금곡동 GS아파트에서 평내동 국민병원 가는데 43km가 넘었어요. 금곡동에서 평내는 몇 km 안 되잖아요? 이게 km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운행 체크할 때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은 토요일 날은 운행이 되지 않았어요. 운행되지 않은 것도 제로가 된 그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차량 운행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2교대 하지요? 제가 사릉 진건에서 1시간 반을 그 주차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했는데 그게 오전에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주말이나 이런 휴일 같을 때는 운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문 실정이에요. 그리고 차량이 몇 대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운행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새벽이나 심야 때 주말이나 휴일 때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런 아주 급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근무는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조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3교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아침 7시에서부터 밤 9시 반, 10시까지는 상대적으로 계속 교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당직도 서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 예산이 20억이지요? 20%가 도비지요? 도비 20% 사업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근데 교통 약자 이거 지금 20%가 저희가 갖고 오고 도에서 4억을 갖고 오는데 인건비만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요. 73%가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운영비 같은 거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무조건 국비… 나라에서 이거 해라, 너네들 이렇게 해서 법정 대수 채워라. 법정 대수 채운 만큼 그럼 도에서 시 예산이 이렇게 20억 이상씩 계속 나가는데 도에서 그럼 너네 20% 우리 어려워서 못 주겠다, 너네가 시비로 다 해라 하고 손 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20%를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도 발생 안 하리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여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체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찾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많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장애인 인원으로 인해서 법정 대수 기준을 자꾸 올려라, 올려라 하고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국비 요청도 해 보시고 국토교통비에 우리 이렇게 시의 예산이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20%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나라에서 그럼 우리한테 좀 이거를 대책을 세워 줘서 조금 더 국비를 요청하든지,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계속 시민만 이렇게 시에서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법정 대수인 차량은 그날 제가 있는 날은 7대가 계속 주차장에서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지금 법정 대수 채워라, 채워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많은 예산, 인건비를 70%가 넘게 줘 가면서 도에 20%만 받아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평일날 4.2km 운행하는 비율을 보면 관의 운행 비율이 평균 33%밖에 안 돼요. 여기서 태워서 시내로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가만히 그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카풀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안을 하자면. 카풀제 같은 거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어디 A라는 병원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가는 분들을 전화로 해 가지고 시간 약속은 서로 병원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자꾸 제안을 하셔서, 자꾸 법적 대수나 이런 예산만 들이지 말고 그런 것도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관내 택시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해 갖고 중간에 비는 시간에 그걸 갖다가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지금 광역으로 그거를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도 적극 참여해서 활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도시공사에서 이관을 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현재 운전원들이 차등 지급을 받고 있나요, 근무 경력이나 월급에 대해서?

차등 지급받는 거는요, 경력에 대해서는 약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것도 근무 경력이나 운행일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3번 일 했는데 4번을 하기는 억울해 지는 거예요, 이 제도를 보니까요. 왜 그거를 본 위원이 느꼈냐 하면 24시간 근무인데 너무 일찍 퇴근들을 해요, 시간을 보면, 마지막 시간들이. 마지막 시간들이 너무 일찍 퇴근하는 게 왜 그런가 쭉 살펴봤더니, 이 운전원들한테 근무 경력이나 운행 건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 같은 거를 도입해서 주게 되면 3번을 해서 1시, 2시에 퇴근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3번을 일하면 4번 하는 사람은 억울할 것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일하고 월급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급료를, 나는 한 번 더 갔다 온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근무 경력이나 운행 건수 4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 6번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두면 차등을 둔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사명감도 느껴서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등 지급이 없기 때문에 1시에 끝나던 2시에 끝나던 관외로 가면 2시에도 끝나고 3시에도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주차장에 차가 거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드리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산이 매년 20억 이상, 20억이지만 2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20% 주지만 돈이 없다고 10%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남양주 시민의 세금은 소중한 겁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 세금 한 푼 한 푼을 낼 때 열심히 일해서 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다시 한번 거기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방안을 체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안이나 그분들한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직원의 사명감을 갖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없는 건데요,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신도시가 보면 교통 신호 체계가 유턴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번에 교통 정책 업무를 맡은 지 한 두 달 조금 남짓했는데요, 다산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 사항을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회전이라든가 유턴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 건의하는 사항들과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의 본인 편의 위주에서 건의한 사항이라 함은 너무 많았을 경우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도 그 내용인데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인수를 맡기 전에 전부 다 평가를 하셔서 유턴이 필요하면 실시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다산신도시,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시 전체 봐서 그 부분은 교통체계를 인수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9페이지인데요,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올 7월 달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이거는 개선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 사진 한 번 보여주시고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게 지금 금강아파트에서, 진건 금강아파트에서 사능초등학교 가는 통학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통학로거든요.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위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도로이고 다음 장이요. 네, 이 사진이 보면 금강아파트 정문에서 이 도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에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주공아파트인데 팀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주공아파트를 통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안전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저기가 지금 울타리 쳐져 있는 거 보이지요? 지금 저 사진 상에서 보면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 도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7월 달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고 원래 11월 달까지 다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게 며칠 전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강아파트 앞에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관계에서는 저희가 보고받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하고 지정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더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또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서 협의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자동차도 도로 구조상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추진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서분들도 익히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 속도를 30km로 하향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 운영 체계에 있어서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2월 초에 시행 속도라던가 아니면 위험 표시라든가 이런 건 다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여건상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제가 그거를 질의를 했고요, 제가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지만 최고 우선적인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께서 보셨을 때 저게 지금 통학로라고 볼 수 있는 도로인지 궁금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개선을 해서 애들한테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현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개선이 돼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의 정책이나 교통의 정책은 좋은 정책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자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이나 횡단보도 대각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회전교차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시간의 효율성이라 그러지요. ‘시간 안에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내 곳곳에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선순위지요, 사업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우리 호평동에 이마트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다중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거리입니다. ‘거기에 대각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성, 효율성 같은 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의 위험도 방지되었다는 정책적 과제 그런 게 통계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치 않은 곳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설치를 안 했다, ‘우선순위에서 이거는 정책적 판단을 잘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 먼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사거리 아니면 삼거리 정도의 학생들도 직각, 횡단보도를 2개 건너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곳도 우선순위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옐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노란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제로 옐로카펫은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게 하는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 벽면에 노란색 노면 표시를 처리하는 것을 옐로카펫이라 하고요. 그리고 노란 발자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다니까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네, 네.

실제로 학생들이 차도로부터 1m 가량 떨어져서 신호를 기다리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고 그렇게 느끼시는지?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 되나 어린 아이들이 그냥 평면교차로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보다 노란색으로 확연히 뛰어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걸 보면 노란발자국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전년 대비 30%를 감소시켰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 행정에서도 어떤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정책을 세우고, 어린이들 안전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한 그런 도로 교통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우고 있습니까?

네.

세우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반영해서 운영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반영해서요? 그래서 어떤 정책 하나가 예산도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교차로 사업도 좋고요, 유턴 개선 사업도 좋고 좋습니다. 다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이 필요로 하고 다중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부터 우선 개선 사업,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책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20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문제인데요. 용정1교차로 설치 사업이 지난 2017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5월에 시작해서 2017년 10월 18일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10월 19일 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게 2017년도 10월 19일자 우리 시의 용정1교차로 설치 사업이 됐다고 신문에 나온 건데요, 본 위원도 여기 사진을 봤는데 여기 교차로를 봐 주십시오. 교차로가 노란 부분이 교차로입니다. 동그란 부분이지요,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보면?

네.

우리 남양주에 회전교차로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2019년 봉현교차로까지 하면 6개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들이 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번 용정1교차로 설치 사업에 조경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조경 어떤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보통 일반 시의 교차로를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광역시들은 그 교차로 둥그런 라운드 안에 무슨 조형물을 넣는다가 여러 가지 경관으로 경관 조경을 좀 해 놓는데 우리는 다른 기존의 과거에 했던 다른 교차로 우리 시의 교차로를 봤더니 나무 세 그루 심었더라고요. 소나무, 너무 언밸런스한 소나무 세 그루 심었는데 이거 조경 한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용정1교차로는 저희가 우리 남양주에 한 11개 교차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접 조경을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예산이 용정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국․도비 50% 부담을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타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교차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능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완성이 됐는데 거기는 조경 부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물량 관계도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약간 부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교차로의 사업비가. 보조받아서 한 사업비의 비율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봉현교차로 설치 사업에도 조경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인데 조경을 하려면 잘 하고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해야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조금 전의 사진을 보면 길가에 수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운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 길 갈 때 아주 넓은 도로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도로가 우리 회전교차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제가 용역 업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겨야겠지요, 용역 업체가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 더러운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업체 또 시민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 승강장뿐만 아니라 청결 유지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식도 조금 개선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2017년보다 2018년이 보조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요. 그 위탁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167개를 청소한다 하면 167개를 청소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각 동네별로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청소가 저렇게 더러울 리가 없습니다, 제가 상식적 판단할 때.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1쪽 한번 보겠습니다.

721쪽이요?

네, 네. 도로 전광판 개선 사업과 노후 지능형 교통체계 교체 사업 중에 전광판 개선사업과 후면 광고판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721페이지 도로전광판 개선 사업입니까?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전광판 개선 사업하게 된 거는요. 위치가 와부 삼패삼거리 그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 크기가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가질 정도로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부품도 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전광판 트렌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요즘에 LED 자체 기술하고 단순 조명 기술에다가 정보 기술 IT가 접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화면까지상 그림까지 송출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네.

전광판 하나가 거리의 풍경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판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면 시의 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세세히 이런 것들을 위탁 업체, 하청 업체에다만,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좀 이런 것 세세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의사담당께서는 자료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 부분은 버스 승강장 천장인데 아마도 승강장 지붕 위에다가 필름 종류를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다 터져서 저렇게 보기 싫게 지금 돼 있습니다. 쭉 보여 주세요. 녹슨 부분이고 방금 전에도 승강장 지붕입니다, 저것이.

제.

이런 부분은 유리가 파손된 부분이에요. 승강장 안에 그리고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 건데, 저기도 다 녹이 슨 부분이고 유리가 지금 깨져서 저렇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게. 다 보여 주세요. 쭉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잘 보셨지요?

네.

문제가 뭔지는 이미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자료가 거의 다 한 회사제품 동일 모델의 승강장입니다. 그 말은 한 회사 제품이 다 저렇게 망가졌다 그런 거겠지요. 물론 저 승강장 설치가 좀 오래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모델만 저렇게 유독 많이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 드린 승강장은 설치 연도가 언제쯤 된 겁니까?

저희가 최초에 1~2년 사이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6번국도 상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 정류장이. 아마도 최초라고 하시지만 몇 년 됐습니까?

한 십이삼년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보이고요, 저게 한 노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저 모델하고 다른 정류장은 저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입찰을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기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됐다니까 하자보수는 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저 회사 제품은 우리 시에 설치를 하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여를 제한하십시오. 제가 수도권에 의정부시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상하고 땅하고 바로 철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철제가 접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 녹이 스는 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다산신도시 버스 정류장 도시공사에서 설치했지요?

네.

그 버스 정류장은 다 지상에서 한 10cm 정도가 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땅하고 접촉을 안 하게 되면 부식이 좀 느려지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 드린 자료는 전부 지상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업체는 적격 업체가 아니에요

네, 네.

얇은 철판 갖다가 눈가림으로 페인트칠만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잖아요. 과장 증인께서는 버스승강장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 시점으로 개선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20년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테인리스 제품을 전체 프레임을 기둥 같은 그런 것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썼어요.

네, 알고….

20년 가도 30년 가도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반드시 우리 시에서 버스승강장을 새로 신설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저런 회사는 우리 시에 앞으로 참여를 제한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동의하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한 자료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자세히 제가 보니까 아마도 다산동 일원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양쪽 피해자가 서로 접촉한 피해자 서로가 잘못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통 신호가 고장 났던 거예요, 신호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교통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사건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신호등이 고장나면 정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이분들은 다 자기 신호, 진행 신호를 보고 상대편도 진행 신호를 보고 다 움직였는데 사실은 신호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서로 충돌을 한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났지요. 그런데 신호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패소해서 돈을 물어준 거에 대해서 그냥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신호기 관리를 잘못한 업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만 손해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신호기가 고장하면 바로 신호기가 고장났다는 표시를 바로 해야 돼요. 사람이 인력으로 하든가 써 붙이든가 여하튼 신호등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라든가 보행자라든가한테 이 신호는 고장났다는 걸 바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네.

방치되니까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3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이 교통유발분담금 미수액이 2017년에는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앞으로 또 다들 기회가 있으니까 해결하실 걸로 알고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하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발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인허가 시에 저희가 인․허가 하면서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읍․면․동에….

아니, 인·허가 시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교통 유발분담금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지요. 폐업을 한다든가 영업이 안 돼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 전에요.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담당자도 방문을 해서 제외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신청 위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고서 한참 지났지요. 그런데 자기는 처음에 부과할 때보다 여건이 달라진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계속 내라고 해서 냈지요.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분이. 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낼만큼 사유가 변화가 됐는데 계속 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것 계속 내도 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 상황을 변화된 상황을 증명해라 해서 증명하고 확인이 되니까 돈을 돌려받았다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이 좀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긴 해요, 그게. 사람마다 업체마다 다 면담을 하고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가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라고 하니까 내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 시에 교육을 더 잘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

어떠한 경우로든지 이 억울한 시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회전교차로 조경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동그란 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다른 시를 보면 전부 다 붙박이식으로 예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7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차선도색공사가 있는데 400km를 했더라고요. 2017년에는 몇 ㎞를 하셨습니까, 도색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2017년도 거는요, 미처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도색을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퇴색이 좀 빨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는 좀 시간이 오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색 페인트여도 여러 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하고 사서 삼광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페인트 종류는 전문적인 거라 조금 제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선 도색을 기능성이 있는 차선 도색을 하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내 육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내동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 문제에 교통정책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 우리가 영향평가를 함은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나 시행주와 “이렇게 교통 체계를 변화를 해서 움직여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요구사항 그러니까 개선하는 사항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파트가 건립을 하겠다고 그 진입 부분을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좌회전으로 들어갔었을 때 차선 확보도 돼야 되고 육교가 있으면 차선 확보가 안 되니까 육교를 철거를 하고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아파트 진입에… 초래하지 않게끔 하고 인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차가 밀리지 않냐, 좌회전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육교는 처음부터 제거하고 철거하고 거기에다 진입로를 만들게끔 계획이 들어왔었던 거니까 그 계획이 합당하고 이게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효율적이다.”라고 한 건데요. 당연히 그건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내동은 농협 뒤쪽으로… 농협 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농협 그 뒤쪽으로 모 아파트가 생깁니다,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길 건너편으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길을 건너서 초등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전 대책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그러한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 올 수 있는 거고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 건립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건너가야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든가 새로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상 민원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 예측하는데 학교에다가 미루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평가를 했을 당시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 입주한다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이 건너야 되는데 그 길을 넓히면 대로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로의 폭이? 그 길을 어린아이들이 육교 없이 어떻게 건너야 할지 눈이 깜깜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건너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 방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오래된 낡은 그 육교는 겨울이 되면 미끄럽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도 없어요, 낡아 가지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겨울이 되면 아주 빙판길이 돼 가지고 거기서 평내동민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노약자, 장애인도 지금 육교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 건너편 길을? 노약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다시 그거를 철거하고 경관 조경을 하시든지 지하를 파서 해 주시든지 그런 거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도저히 “그 육교만 철거하고 그냥 도로만 넓혀서 딱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좀 세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거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는 거의 사망사고에 이루어진다고 경찰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하고 있는 거의 실효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있어서 다소 소수민들의 편리한 사항도 있지만 없어서 더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우리가 우려하는 어린 아이들만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육교가 없어서 그랬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사업자가 하겠다고 했었을 때 평가하는 사항인데 지금의 그 육교를 존치라든가 위원님께서 다시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변경을 해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 하게 돼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필요해서 했던 사항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건너는 것보다는 육교로 건너는 게 낫지 않겠냐는 역민원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애초에 그 모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교통 평가를 하셨을 때 모 아파트에서는 철거는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육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 아파트하고 철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직 요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에서 그걸 떠맡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여기 금곡 육교 철거하듯이 이미 철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쪽 아파트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 그 철거를 모 아파트에서 짓는 그쪽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안 했다 그래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 들어올 시민들의 입장은 학교 문제가 있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제가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로가 기존의 도로가 아니라 더 넓혀지고,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오다가 쭉 호평 쪽에서 평내로 내려오는 데 오다가,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좀더 만든다든가 아이들이 건널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과속카메라를….

평내동사무소 있는 데하고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동 신호나 이런 거를 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한 번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육교가 있었을 때?

어떤 사고….

예전에 나이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 하다가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교 밑에 무단횡단의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육교가 있으면 사망 사고가 더 난답니다, 경찰서하고 통계상 운전자는 육교가 있으니까 안전하다하고 달리는 거고 무단횡단 한 사람은 그냥 가다가 거기에 치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교가 없다고 하면 운전자도 조심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통계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동네는 특수 사항이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그 문제는 꼭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꼭 어린아이만 가는 게 아니고 다 섞여서 가는 거니까 어른도 가시는 거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의 건물들이 다 나가야 돼요. 농협이고 뭐고 그 건물들이 철거가 돼야 되고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육교만 철거한 상태에서 그냥 도로 확장되고 그냥 그렇게 될….

횡단보도가 가는 거고 거기에 저기가 된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과속 시스템, 과속카메라 그런 부분을 좀 저기를 해 놔야지요.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요….

그런 보완책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이 시간당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치할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시간당 6000명이 횡단보도를 이용을 해야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네, 내년도 있으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6쪽에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계약 금액에 예산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아, 이 계약 금액은 저희가 예산 성립을 설계를 했었을 때 기존에 한번 버스 승강장이 좀… 이다지 많이 안 냈었을 때는 인건비 위주로 해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주 1회 청소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 있잖아요?

네.

주 1회를 5779만 2000원을 48회로, 연 48회가 되는 거지요?

주 1. 네.

그렇지요, 48회지요, 열두 달을 계산하면? 그러면 주 1회에 120만 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청소하는데. 예산 계약 금액을 산출해 보면.

네, 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대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버스 정류장에 가 보면 담배꽁초가 항상 문제예요. 쓰레기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담배 재떨이는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네, 공중 다수민이 이용하는 곳에는 금연구역으로 다 설치해 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전에는 담배도 피우고 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관심있게 보면 담배 꽁초는 버려진 거는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일반인들이 가다가 커피라든가 일반 잡지라든가 버리는 일상적인 휴지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청소를 하러 가 보면 담배꽁초가 또 문제예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내의 주변에 10m가 됐든 5m가 됐든 15m가 됐든 담배를 피웠을 시에 과태료 얼마를 부과한다는 경고판 같은 거를 부착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거는 앞으로 별내에 4호선, 8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2021년 5월이면 전면 개통을 한다고 그래요, 4호선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버스 체계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무슨 용역 같은 거나 구상 같은 거 해 놓으신 건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앞으로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철도 도선이 확충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되면 그 시점 이전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체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승강장 이런 것을 했을 때 항상 역민원이 마찰이나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없도록 잘 좀 지도 관리해 주시고요, 설계 용역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아주택 아시지요?

네.

보아주택에서 부영3단지까지 가는 중앙도서관을 짓고 하는 그 길 아시지요?

네.

새로 나는 도로지요, 2차선 도로인데, 거기는 앞으로 우리 주위에서 다산도시 주위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두 곳 정도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 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선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개선되기 전까지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이….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문화센터를 2청사에서 수석동 사거리까지 가자면… 내가 다른 부서에도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체육문화센터로 좌회전을 하게 돼요. 좌회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육교처럼 생긴 생태통로 가기 전에 좌회전을 해야 돼요, 체육문화센터를 가자면. 그런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차가 한 6대 서면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왜 거기다가 중앙분리대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녹지 공간을 뒤로 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여하튼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체육문화센터 좌회전 대기차선을 좀 더 길게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문화센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6대 이상 서면 다 1차선으로 차가 나가서 서있게 돼요. 그러면 그 넓은 도로가 한 차선밖에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속으로 달리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잖아요, 우리 시 돈이.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똑같이 미리 좀 조치를 해서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장근환 위원입니다. 801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니까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화물·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저희가 200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보통 주유소하고 공모를 해 갖고 기름만 넣어야 되는데 요수소라든지 다른 부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자기 차에다가 넣는데 이걸 결제하는 경우도….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지 않으면 참 잡기 힘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 수급 사례가 건별로는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저희가 해 보면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요즘 많이 홍보도 되고 인지하고 있는 게 처음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하는 데서만 거의 발생합니다,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들 주로 가는 데 이런 데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래서 집중 그런 데만 타깃 단속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이 제재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네요.

좀 억울하다고 해서.

대부분 다 기각되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상태에서 현재는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결정이 언제까지 되나요? 남양주시는 7대 3을 요구하는 거고, 경기도는 5대 5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런 결정이 되는지?

사업이 2021년 5월에 종료가 되면, 완공이 되면 운행돼야 되는데 그전에 2020…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아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말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

네.

7대 3이냐, 5대 5냐에 따라서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00억….

418억 됩니다.

418억 차이가 나지요?

네.

418억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저희가 당정협의에서도 이거를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기도와 남양주시 분담금 문제로 일을 하실 때 지역구인 경기도 의원 두 분 계시지요?

네.

그 두 분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 지역 국회의원인 김한정 국회의원실에도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7대 3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거는 418억이라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접 지역에 여기 표를 보니까 1200-1번 72명 일일 평균, 그다음에 1000-1번이 34명, 2000-1번은 68명. 일일 이용객이 이래요. 이거는 개선점이 보완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생긴 노선은 수요가 좀 작더라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수는 좀 조정을 하는데 아예 운행을 안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3명이면, 일일 평균 33명이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더라도 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도 출퇴근에 서울에 가는 거라서 사실….

그렇군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경제성만 앞세울 수는 없는데…. 우리 진접에 101번 지금 노선 확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운영 계획은 나왔는데 노선 거의 다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나와 있고요. 진접 지역에서 출발해서 양지, 오남 들러서 바로 당고개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애초에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 장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요?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쪽을 소외시켜 버리면 민원의 여지가 다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기왕에 하시는 거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광역급행 M버스 이용객 수가 매우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결과인데 M버스 증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M버스도 금년 말에 화도 지역에 1대가 추가로 한 노선이 들어가고요. 별내동에도 한 노선이 이제 들어갑니다. M버스는 기존 광역급행 버스와 차이점이 시내 최소 6개 정거장 이상은 못 서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의 슬로건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입니다. 거점도시가 되려면 교통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효율적인 노선 운영·관리 등을 통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인데요. 생업 운전자나 대중교통 업자들에게 주는 환급 제도인 유가보조금이 2001년부터 시행해서 이미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성 지원 제도이지요. 그렇지요?

799요? 유가보조금이요?

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운전수가 수차례 몇 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에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799페이지에 지급단가를 보면 경유 ℓ당 345.54원, LPG는 ℓ당 197.97원인데 지금 11월 29일 자로 부정 수급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가가 바뀌었지요. 알고 계셔요?

네, 변경됐습니다.

얼마로 바뀌었지요?

345.54원에서 266.58원으로 23%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LPG는 197.97원에서 170.40원으로 14% 인하됐습니다.

네, 이거 지금 11월 29일부터 이거 날짜로 바뀌지요. 부정 수급한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도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개정으로 벌칙 조항 제98조가 신설되니까 법률 시행 전에 화물 운송 사업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사전에 부정 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강화된 처벌 기준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홍보 활동을 하셔야겠지요?

네.

그리고 771페이지를 보면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과 여객자동차… 아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2016년도에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라 그러셨지요, 아까?

771페이지요.

수납액이요?

네, 2016년에는 저조했다가 2015년, ‘17년에는 그때는 확연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15년에는 ‘15년에서 ‘16년으로 갑자기 확 줄었다가 ‘17년에는 또 다시 ‘15년처럼 원상 복귀됐습니다. ‘16년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제가 원인을 못 찾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덜 했지 않았습니까?

글쎄, 이게 단속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 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추가로 더 단속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사 같은 걸 통해서 같이 하는 건데 나머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거는 행정절차 미집행에 따른, 그런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가 뭐 단속을 더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17년에는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징수를? ‘18년에도 2018년 내년 여기 보고에도 꾸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외 밤샘 불법 주차 단속 현황 중에서 지금 화물자동차 주택가에 밤샘 주차와 불법 주정차에 따라서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거를 좀 단속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우리 남양주시에 있습니까?

남양주시 공영차고지는 아니고요. 영업용은 차량에 따라서 본인이 차고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화물자동차는 도대체 몇 대나 됩니까?

화물자동차 대수가요?

네, 뭐 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밴형도 있고 덤프형도 있고 구난형도 있고 견인형도 있고 특수작업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물자동차 대수는 얼마입니까?

찾아봐야겠는데요, 자동차 대수는.

찾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단속도 단속인데 갈 데를 해 주고 이거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가보조금 때문에 지금 화물자동차 지입차 차주들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를 할 데를 안내를 해 주고 여기 불법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들 특히나 덤프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계속 주택가에 해 놔 가지고 왜 시민들은 왜 이분들이 여기다 하느냐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일단 우리가 화물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그들이 그래도 화물자동차들이 그래도 주택가에 계속 밤샘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시의 화물자동차 등록돼 있는 게,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는 게 총 4248대인데요. 그중에 용달화물은 빼고, 일반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은 차고지를 본인이 갖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단속하는 게 우리 시가 주차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운수업자가 본인이 주차장을 해서 증명을 해서 제출하는데 낮에는 영업 다니니까 주차 단속이 안 되는데 밤에는 이제 쉬잖아요, 그 시간에. 그다음 이제 자기 차고지에 안 대고 집 근처 편한 데다 갖다 대는 거지요. 그 신고한 차고지에다 안 대니까 이제 단속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 어떤 시는 그 화물차 대수가 2000대입니다. 근데 화물 주차 차고지를 만드는 도시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물자동차가 4284대라면 우리 남양주시의 도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차고지가 얼마나 부족하며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 일반 자동차도 그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데 화물자동차 주차 차고지는 조금 안내를 할 필요가… 만들어 달라기보다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안내 홍보를 먼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법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방향으로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다산신도시에 광역버스가 지금 1003번이 1대가 들어가고 있지요?

네, 들어옵니다.

뭐 추가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신도시는 저희가 103번이 9대가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1003번 2층 버스가 3대 더 추가로 다닐 계획으로 있고요. 광역버스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그러니까 잠실역 가는 버스 그거에 증설만 계획이 있지 다른 추가할 뭐 들어올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까?

수요가 있어서 2층 버스… 노선 추가는 좀 어려우니까 버스 증차는 2층 버스를 추가로 3대 더 투입해 갖고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이제 103번이 강변역으로 가는 노선이 내년 3월쯤 신설됩니다.

103번이?

네.

1003번 말고 103번이 내년에 증설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새로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나 택시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합쳐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오백 한 삼십 억, 500억 가까이 됩니다. 화물하고 모든….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운행결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500억 예산입니다.

여기 이 업체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잘 듣는 편입니까?

네.

그럼 제가….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본 위원이 이거 이제 차량의 표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몇 번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95번 버스 보면 진건지구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럼 저기 진건지구가 맞습니까, 다산신도시가 맞습니까?

‘다산신도시’ 하고 밑에 ‘진건지구’로 표시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있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현재는 사업이 80% 정도 지금 돼 있지요?

네.

그럼 저기 진건지구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산신도시도 표시가 돼야지요. 진건지구도 표시돼야 되고 다산도 병기를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다산신도시에 괄호 열고 진건지구 해서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지금 진건지구로 되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이것도 지금 3번 버스 진건지구-청량리로 돼 있지요. 1003번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한번 보여 줘 보세요. 34번만 오로지 정상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저 절차가 버스 회사가 딱 맘먹어서 해서 내일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안에 버스 정류장에 대한 신호 체계나 말 음성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하는 걸 다 이렇게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절차가 한 보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과장 증인한테 이거 말씀드린 게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전 대중교통과장님, 팀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과장 증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그렇습니까?

몇 달씩은 안 걸리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번 버스나 95번 버스가 전에는 빙그레 앞에서 출발을 했어요. 빙그레 앞에서 청량리, 빙그레 앞에서 강변역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차를 타는 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걸 보면 진건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산신도시로 돼 있으면 어르신들이 차를 타는 데 별 지장이 없을 텐데 진건지구로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진건지구로 가는 차인 줄 알고 못 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제기를 했던 거고 주민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그럼 빨리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노릇이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서 과장 증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 중에 있고요. 곧 다 바뀔 겁니다.

이런 걸 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교통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가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770쪽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70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이나 쭉 770쪽, 771쪽, 772쪽을 보면 미수금이 지금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현재는 다 자동차 압류 등록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채권 확보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가 매매되거나 이전될 때, 폐차할 때 다 일괄 납부하긴 하시는데 현재는 아직 안 내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부 의지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이분들.

그래서 납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미수납액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이거 독촉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미수납액이 이렇게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미수납 체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당해 연도에 걷지 못하면 그다음에 걷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시가 재정자립도가 39.82%밖에 안 되고 다른 시·군보다도 제가 10% 이하가 낮은 그런 저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이런 방침이나 대안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게 점점 늘어 가면 안 되고 줄여져야 되는 거고 지금 줄여져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독촉도 하시고 조치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812쪽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 불법 주차 단속 현황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단속 현황을 쭉 보고 어제 밤에도 현장을 늦게 11시 반에 나가서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남양주 주차장이 없어서라는 거보다도 관내 자동차보다도 관외가 더 많아요, 세워져 있는 게. 서울이나 구리에서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남양주 지금 땅 남아 있는 남양주 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차를 대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2017년, ‘18년에 관외 자동차가 지금 보면 관외가 더 많은 거예요, 관내 주차보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가 다른 타 지역의 화물차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 횟수는 2017년도에 559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한 현황은 201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여객자동차 1건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화물자동차 운행정지가 처분 하나, 경고 셋, 불문 셋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이 너무 안 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사진 한번 부탁합니다.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이게 참고로 어제 진접, 진건, 오남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봐 주세요.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안입니다. 횡단보도 할 것 없이 1, 2차선을 전부 주택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침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에 대형 주차장에 세워 놓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면 새벽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새벽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공회전을 하니까 미세먼지나 매연 냄새나 모든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거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지역 세 군데를 계속 턴을 하면서 지금 돌은 현장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넘버를 보면 우리 남양주 넘버하고 관외 넘버가 있잖아요. 관외 넘버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주차 단속만 “주의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라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뭐 특별히 생각한 건 없고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으시지요?

네.

특별히 할 말 없으실 거 같더라고요, 저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형 주차장이 관내보다 관외가 많아지는 경우도 그렇고 이런 대형 주차장이 사람들이 주거하는 집 앞의 차선을 다 막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회전하는 데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깨서 매연이나 미세 연기나 모든 소음을 같이 맡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제가 어제 다니면서 늦도록 파악을 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을 텐데 방법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연구하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안 보시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경우에 점점 남양주 시민이 살기 좋은, 세금을 내도 행복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면 우리 남양주가 행복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803페이지인데요. 6번에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 내역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에 기사 불친절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이제 회사에다 친절교육 실시하라고 지시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킬까요, 이거 회사에서? 이거 좀 이렇게 뭐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이분들한테 무슨 처분이 가야만 이분들이 말을 듣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닐 겁니까? 그런데 이게 조치가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뭐 조치 방법이 없겠습니까?

불친절이 참 주관적이고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 조항은 없는데 다만 이런 걸 가지고 회사 경영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 줄 때 좀 반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개별 기사에 대해서 하고 하는 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보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이게 또 민원 제기하는 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양주시에서 “버스 회사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주의 조치 좀 해라.”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도 기사를 불러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분은 “이분이 이러셨다. 저한테 얼마나 험하게 했느냐.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회사에서는 그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치가 아니다. 이 상태로 봐서는 조치가 아니고 그냥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사분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조치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탑니다. 직접 제가 타고 다니는데 오래된 버스에 대한 거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가 노후된 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조금 똑같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그래서 9년 지나면 폐차 처리하고 9년 동안은 유지해야 되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저는 이제 165번이나 65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차가 그냥 망가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차들이 있어요. 엔진 소리라든가 그게 이제 굉음을 막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굉장히 좀 불안을 느낀다든가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기점검을 나가서 단속도 하고 회사에서 정비도 하고 하는데 경유차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지금 CNC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로 다 전환시키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9년 내구연한이 되면 경유차가 좀 심하게 소리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검사하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차가 선다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 택시 종사자들 중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60대가 보면 개인택시가 47% 정도 되고요. 70대가 8%, 그다음 일반 택시 법인택시에 보면 60대가 37%, 70대가 4%, 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통사고 유발자들이 고령화될수록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고령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증인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로 거의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면 13년간 무사고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중반 다 되고, 한 2~3년만 운행하면 60대가 돼 버리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 그마나 좀 나은데 진입점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점진적으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 면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걸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를 아마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거의 노인 일자리 창출형으로 택시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을 통해서 휴식 기간을 충분히 갖게끔 하고 하는 거를 지도팀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책임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들 다 계셔서 크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평균을 보면 하루에 11.4시간 운전을 해요. 11.4시간 하고 운행 거리가 한 226㎞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 근로자들 하루 근로 시간이 지금 8시간도 많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과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예도 있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전에 차 벽, 차 안에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해서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지원한 사업이 있었는데 종료가 됐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 예도 한번 조율시켜 보고 있고요. 다른 데 이제 사례를 봐 가면서 우리 시만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자들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 운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련이 돼서 타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좀 우리 고령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 시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교통 체증 현상이 굉장히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사전에 다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남양주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SOC 관련 자금은 좀 확보된 게 있나요? 대중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주로 도로에 돼 있고요. 대중교통은 시스템이 된 다음에 저희가 차를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차 운행만 하고?

네.

그러면 전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도로건설과에서만 하고 그런 가요? 도로정책팀이나 그런 데서.

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택시 정류장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 같은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네,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요?

네.

그래요. 실제로 이런 거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중교통과도 어떤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광역교통 시행계획 뭐 추가 검토 사업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철도망 구상 용역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도시,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호평·평내 택지지구 개발할 때 보니까 협의를 좀 강력하게 하든지 철도 관련 SOC가 뭐 2500억 이상, 그리고 우리 46번국도 위에 도로 뭐 SOC 관련 사업들을 토지공사, 그때 당시 토지공사지요. 주택공사지요. 주택공사에서 협의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더 큰 사업,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사업하면서 SOC 관련 사업 비용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지금 우리 다산지구를 관통을 하지요? 그럼 다산지구도 굉장히 교통적인 흐름의 문제점이,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그런 것들 협의해서 SOC 자금 확보나 그런 게 돼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국장 증인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대부분이 도로나 그런 쪽에 지금 저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시행 계획을 짤 때 그거를 반영을… 저희도 이제 다른 쪽으로도 많이 그런 거를 반영 요구를 했지만 국토부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잘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그러면 앞으로 협의….

협의하면서 지금 더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끌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남양주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교통 편의에 형평성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강하게 좀 이렇게 경기도시공사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경기도시공사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났다라는 소문 여론, 소문일 것입니다마는 여론이 큽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불평 부당한 문제점 같은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같은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퇴계원에서 2청사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 버스가 노선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직접 가는 거 1대 있을 겁니다, 10-5번.

10-5번이 직접 갑니까?

가긴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구리시 들려서 가는 거지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퇴계원 주민들이 2청사를 일을 보러 가려면 차로 가면 5분 내지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퇴계원에서 2청사에 가는 노선 버스의 직선화는 불가능합니까? 뭐 아주 직선화보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이제 이게 시내버스 저도 업무를 해서 새로 신설 노선을 신규 요청이 들어와서 따져보고 고민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차고지 문제입니다. 차고지가 퇴계원에 있으면 신설 노선 만들기가 쉽습니다. 현재 103번 만드는 것도 강변 가는 거를 사릉에서 출발해서 다산신도시 경유해서 이제 강변 가는 걸로… 만약에 퇴계원 쪽에 차고지가 있다 하면 퇴계원에서 출발해서 다산신도시 들려서 강변 가도 되는데 퇴계원 자체에는 차고지가 없다 보니 경유 노선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현재…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정은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퇴계원이에요. 그런데 이 노선 버스 하나조차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불만이 팽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산신도시에서 빙그레 구시가지 통과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우리 시에서 가장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빙그레 구간인데 아침에 출근 시간 보면 직장인들이 버스를 제때 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버스가 만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정차로 통과하고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저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건의드리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약간 개선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다산신도시 내에서 구리 나가는 버스 노선이 95번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강변역까지 가는데 다산신도시 쪽에 입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만차가 돼서 빙그레쯤 도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 구간부터 도농사거리까지 그냥 무정차 내지는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95번을 2대를 빙그레에서 따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노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99번을 만들어서 다산차고지부터 구리역까지 나가는 노선을 구리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구도심 지역이 이제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역까지 가는 그 짧은 구간을 차량 3대를 투입해서 10분 단위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뭐 좀 늦었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셨고요.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 그렇다라도 점점 더 가중될, 지금 교통난은 점점 더 가중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9-1번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출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것도 사실 해결이 아니고 약간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뭐 증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지금 입주가 더 진행됨에 따라서 이건 효과가 미미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을 지금 7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지금 99-1번이 다산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 10분이라서 한 9시까지만 좀 늘린다면 3번은 더 다닐 수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9시까지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그 점은 어렵습니까?

저희가 지금 운행한 지 일주일 됐는데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배차 간격이 더 줄어야 된다면 추가 투입할 생각….

한두 번이라도 9시까지만 한 3번 정도는 더 운행할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차장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여기 821페이지 보니까 이게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공용 주차장 이렇게 막 여러 군데네. 공영 와부, 호평동, 다산, 그다음에 마석, 사능, 그다음에 와부, 마석, 사능. 진접이 안 보여요? 진접은 왜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요, 진접은. 그래서 사실 진접에 지금 가장 심각한 주차장이 어디냐면 진접읍사무소가 있지요.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또 한 동이 있어요, 그 옆에 소방서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읍사무소 뒷 건물에 치매센터 기타 시설로 해서 또 한 동을 또 이번에 신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로 가면 또 문화체육센터가 있어요. 수영장, 배드민턴 다 섞어 놨지요. 거의 한 3층짜리인가 4층짜리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배드민턴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동이 있는데 그 다섯 동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저도 한번씩 읍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가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오남읍 같은 경우도 오남읍사무소 따로 있고 체육문화센터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커뮤니티센터 따로 있지요, 거기도? 아닌가요? 어쨌든 너무 과밀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공 건물을 과밀하게 지었다. 건물만 지었지 그에 따르는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지금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도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경사진 데다 대 가지고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눈 왔지요? 차가 밀려 떨어졌어요, 또. 그래서 시 주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이거는 시 자체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이제 남양주 저희 시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이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도심지 내에는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장 확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부지라도 타워형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좀 노상 주차장이든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나 지금 추진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작은 공간이라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인구가 늘지요, 진접이. 지금 부평 2지구에도 그렇고, 우리 진벌… 어제 질의했나, 2900세대 연평리지요. 연평리. 그렇지요? 2900세대. 이미 허가가 천 몇 배 세대는 허가가 났잖아요. 이거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주차장을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이 사업 투자 추진 현황에 진접 주차장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거는. 다음으로 대포차 이게 843쪽에 무단 방치 차량 행정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3.

네.

이게 843페이지 보니까 이게 행정 처리 현황이 2018년도 거지요, 이게?

네, 2017년 9월 6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차량들 무단 방치해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공용 주차장에 박혀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냥 녹슬고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 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일단 타인의 토지나 또 아파트 주차장, 또 공공용지 이런 데에 이제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곳에 차량이 방치돼 있으면 주민들이 그거를 장기간 관찰이나 보고 있다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일단은 차량 소유주부터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대 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차량 소지가 확인이 되면 차량 소유자한테 자진 조치를 먼저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자진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강제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입고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접에 보니까 공용 주차장에 차량이 꽤 많이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차량이 완전히 폐차 수준 아니면 뭐 공사 차량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거기다 놓으니까 다른 차들이 그 이용을 못 해요, 공간을. 그래서 한두 대도 아니고 이런 거는 시에서 좀 행정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 거를 좀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다른 분들이 사용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또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현장 확인 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더라고요. 6개월은 기본인 것 같아. 잡풀도 나고 누가 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근환 위원님께서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공용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주차장으로만 사용했던 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매월 전력 판매를 위한 추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날씨에는 차 그늘막이 되기도 합니다. 주차장 활용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발전을 해서 자가소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매전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수익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매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아니면….

자가소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비율을 따지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투자비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자가소비일 경우에.

공용 주차장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늘막도 없는데 차라리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굉장히 협소한 게 주차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평내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뭐 평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변 학교 시설 운동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의 운영비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도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예산이나 그런 비용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 과제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실제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데는 꼭 해 주셔야 될 곳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곳부터 여타 지역이 이렇게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안산인가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시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있었고… 주차장 확보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내중학교를 두 번 이상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좀 가능성을 타진을 해 봤고요. 그런데 나중에 체육관을 부지를 또 지을 계획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타 다른 학교 운동장이나 교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시설을 개방을 한 경우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조례에 지금 반영시켜서 그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정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한다든가 어떤 교회나 일반 빌딩 등에 대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내에 어떤 상권 살리기 일환에도 평내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그 앞에 남양주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 부지도 약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 같은 곳도 시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전용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산1동에 가면 미금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미금초등학교 위치가 지금 이제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화하는 게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뭐 과장 증인께서 그쪽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이 그 아래로 돼 있어요. 그 학교 지하화해서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지역의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저도 이제 도농동에서 근무를 해서요. 현장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구 도시 빌라가 집합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골목길마다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차 같은 것도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가 되면 하부에 공용주차장 같은 거 설치를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학교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마 통학로도 보면 제가 이제 진건만 지적을 하고 그래도 다산동은 좀 낫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통학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를 최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방법이 학교 운동장 지하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 사항도 그거를 걸었었는데 이런 좋은 여건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꼭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금2지구에 재정비촉진지구에 163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요. 현재 이 지역에는 거기 공용주차장이 한 130면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130면이 없어지고 163면이 새로 증설된다고 해도 이 주차장 확보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130대를 댈 수 있는데 그 지역에다 이제 뉴타운 지역에 이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63면을 지하화만 했을 뿐이지 우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근에 주차 빌딩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게 7대 때라든가 6대 때 검토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면 취소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전면 취소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용… 하부에 163면 정도를 조성을 해서 나머지 공간을 이제 재건축 지역으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하부 공사 중 주차 면수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인근의 주차 빌딩도 별도로 한번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네.

지금 다산동에 보면 우리은행 앞에 보면 부영 모델하우스 옆에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차 댈 수 있는 그런 거는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분들은 주차를 하면서도 여기는 불법 주차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요금 조금 얼마 내고서라도 거기를 주차를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더 편하지 않을까? 이 가운지구에 보면 브릭스타워 앞쪽에 노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쪽 면에도 좀 하는 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지역은 어디인지 알 것 같고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주차면을 저희가 그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병원을 가게 되면 항상 불안해요. 주차를 하고 가면 야, 이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딱지를 끊는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꼭 거기는 그 공간이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상의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829쪽 찾아서 보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27쪽, 828쪽, 829쪽에 징수결정액 같이 지금 세외수입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829쪽에 이거 2017년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미수납액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금액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수의 합계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가 이거 지금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이 건수가 지금 징수결정액은 6만 2134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됐지요? 수납액도 잘못됐지요?

네.

7만 8017건이거든요? 수납액도. 4만 6000에. 그리고 미수납액도 1만 2000에 거기 보면 2만 4834건입니다. 맞지요? 이거 자료 작성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 지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본 위원이 늘 말하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18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7~80% 수준이에요. 그런데 2017년, ‘15년 징수율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어요, 저희가. 그런데 연도별 징수율이 저희가 60%를 넘지는 못하는 실정이에요,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과태료 중에서 저희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해요. 그 이유 답변 부탁합니다.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이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자동차 검사는 3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의무 보험 가입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안 들거나 또 이제 차량을 미운행 시에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이렇게 했을 때 나 차량 운행 안 하니까 보험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가 저거 되면 이제 즉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입 요청도 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를 많이 받고,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 독촉 고지서로 매월 일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징수율 제고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들 차량이 말소 처리나 폐차할 때 일괄 납부하려는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수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일괄 납부나 인식 부족이 되면 그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 2만 부 정도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요. 포스터도 100부 정도. 그래서 공기관하고 유관 기관에 다 부착을 했고요. 전광판 게시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착은 열심히 하시고 그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개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게. 어떤 인식 부족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그쪽으로 다 줘서 뿌리고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그것들을 인식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과태료, 징수율 저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징수액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330억 원에 달해요. 맞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당해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련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과년도 부분에서 징수과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 실시는 다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 독촉이나 이런 것까지 병행을 해서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나 개별 통화하고… 통화들은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네. 담당자 별로 책임징수제까지 해서 금액을 나눠서 담당자들,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액을 감소를 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지만 또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차량이 없으면 또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액이 330억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330억이면 국장님 오남 383을 한번 왔다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웃는이다수) 본 위원의 생각을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나 당해 연도 부과 시점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항상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잖아요, 과장님도 그거 징수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워지고 자꾸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증가가 되면 점점 거기에 대한 게 열심히 뛰고는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체하고 압류하고 그리고 또 고지서 발송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기에다 아닌 ‘그보다 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여기 재정자립도가 39.82%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330억을 거둬들이려면 그냥 생각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로 방법과 대안을 세우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0쪽 한번 과장님 봐 주세요. 제가 이거 소송 현황에 대해서 인사 소송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답변을 좀 듣고 싶기는 해요. 2017년도 2월에 소송 제기를 해서 계속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계속 막 9건, 4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소송에 대해서는요?

저희 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모직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가 의문 나는 점이나 이런 거를 계속 그냥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뭐 승리를 했고요.

근데 의문 나는 사항을 과장님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 소송 현황이 이렇게 기재가 됐을 때는 좀 이게 의아한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소송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안에 저희… 아까 직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이 이렇게 민사나 행정소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여기서 근무를 한다면 이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나 조직들이 일하기도 힘들고 어려움도 다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송 현황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직 부서에 국장님 어떻게 잘 이끌어 갈 방법이 있든지 잘 이끌어 갈 방법이 없으시면 여기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다 써 봤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다음 행감 때 진행 중 결과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85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인데요. 이동식 CCTV 단속 중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차량이 지금 현재 9대가 지금 주정차 단속 차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대의 고정식 카메라가 지금 단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1차 촬영을 하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10분 후 정도에 돌아와서 2차 촬영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분이요?

네, 10분 정도.

10분 후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해서 있으면 그게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네.

네, 먼저 그냥 찍고 가 버리니까 시민들께서는 ‘아, 나 찍혔구나.’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군요. 그런데 이게 단속 실적이 5만 8493건이지 않습니까? 이 건수가 다른 시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적은 편입니다.

아, 적은 편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20%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의정부나 이런 데보다는 단속 대수는 적은 대수입니다.

우리 시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주차를 길가에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속 실적이나 과태료를 많이 받고 이거를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현장체험단을 한번 운영하셔 가지고,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기초 질서를 지키는 선진화된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단속 과정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을 운영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는 울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이거를 시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체험함으로써 올바르게 주차 문화에 대해서 알고 단속하는 입장의 집행부의 그 입장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한 달에 두 번은 과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시민 주민 주차 단속 현장체험단 같은 거 한번 운영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을 해서 주차 문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 방금 고정식 카메라, 주차장 카메라가 129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작동됩니까?

지금 현재는 다 작동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라 하면 길게 이렇게 돼 있는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저희가 방범 카메라가 병행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폴대로 해서 올라가서….

그럼 제가 모니터를 잠깐 보여 드릴 테니까 저 카메라는 주차 단속용 카메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TV모니터의화면을보며) 지금 맨 위에 붙어 있는 거 있지요, 맨 위에? 길게 있는 거. 저거는 주차 단속 카메라입니까, 방범 카메라입니까? 또. 맨 위에, 맨 위에. 붙어 있는 거. 네. 다음. 네, 여기도 맨 위에 붙어 있지요? 또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만 찍었는데 이것도 맨 위에 붙어 있는 카메라이지요. 저 용도가 또 하나 있지요? 또. 용도가 저게 주차 단속 카메라는 맞지 않습니까?

저거는 방범 카메라 같습니다. 저기 밑에 둥그렇게 달린 게 저희 주차단속 카메라가 됩니다. (담당팀장,자동차관리과장에게설명) 위의 긴 카메라는 동영상 감지 카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용도가 뭐예요, 용도? 동영상 카메라인데, 주차단속을 하는 건지, 방범 역할을 하는 건지 용도가 뭡니까?

(담당팀장,자동차관리과장에게설명) 이거는 방범용 카메라랍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 129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방범용 카메라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과장 증인께서도 확실한지 주차단속 카메라가 아닌지 확실한지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사거리에 사거리 교량 하부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어떤 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없애기로 하고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세워져 있습니다.

하천 둔치 주차장 말씀하시는….

네, 네. 하천 둔치의 예식장을 공원화하겠다고, 주차장 없애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엔 주로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대개 야간에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다 없애고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어 봤어요. 거기 주차장을 지금 다 없애면 지금 현재 대개 대형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퇴계원 주민들인데 별내 사람이 거기다 차 세워 놓고 어디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퇴계원 특성상 주차할 만한 공간이 거기 외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관계자 누군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공원화를 하시겠다면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주민들이 거기 대형차를 주차장을 함으로써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해서 공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앞에는 그냥 공원화해 주시고 그 교량 하부 밑에 아파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대형차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해요. (담당팀장,자동차관리과장에게설명) 그 전달받은 자료 보시고 뭐 말씀하실 거….

공원 계획은 생태하천과에서….

아니, 그러니깐요. 주차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계획에 의해서 공원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주차장 관리하시니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좀 대형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잖아요? 퇴계원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번호판 하는 업체가 뭐 두 군데가 있는지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구해 보니까 번호판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군에서는 발급되는 자동차 발급판이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사례와 함께 제출해 달라.” 이런 문서가 사실은 오래된 공문입니다.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는 우리 31개 지자체에 다 공히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거 뭐 기억하실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번호판을 왜 이렇게 공문을 보냈냐 하면 번호판을 규격에 맞게 발급을 하는지를 감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독한 사실이 최근에는 없지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오래된 일이라 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간과하고 있을 겁니다. 법에 또 근거해서 이렇게 보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하면 회신을 보냈겠지요, 경기도에.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했네요, 여기도.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번호판 발급 대행 업자가 검증 여부를 대행 기관에 위탁하여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검증 주기는 1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경기도에 보고를 하신 공문이에요. 이게 우리 시 공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안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번호판을 발급을 해서 우리 시에 차가 다 달고 다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 발부 업체가 이러한 검사, 이 적합한 업체인지 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잘 하고 있으면 조치할 내용이 없겠지요.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산지구 공용 주차장 아시다시피 과장 증인께서 근무하시던 옆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샀지요? 뭐 돈은 지불했지요, 그 땅 값은?

네.

근데 이제 돈은 줬는데 조성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결과에 따라서.

아, 용역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만큼,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시에는 주차 공간을 넓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입주도 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기 공사하는 그 도로에 임시 도로에 전부 차를 대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는 노인복지과에서 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가 넘어 왔어요?

아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실적이 있길래. 단속만 하는 거지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단속하는 현황만 있는 겁니다.

단속은 하지 않고 현황만 가지고 계신다고요?

불법 주차 단속한 현황을….

아니, 업무도 안 하면서 단속 현황을 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하는 부서에서 하지. 하도 지금 우리 시가 과 이름도 자주 바뀌고 업무 분장이 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 솔직히 제가 3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뭐 엄청 헷갈려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874쪽에….

네.

덕릉터널 옆에 배수로 지나가다가 추락한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 중이네요?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네, 10월에 기각 처리됐습니다.

아, 기각 처리됐어요?

네, 네.

그런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노원구청 공무원이요, 야간에 술 먹고 등산로 덕릉터널 방향 쪽에 상계동 쪽에서 올라가다가 그 배수로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덕송-상계지요, 광역도로로 서울시 부담금까지 받아서 저희 시에서 사업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소송 수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술을 드시고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사망자 가족한테 위로를 좀 드리지 그랬습니까? 그런 절차는 안 밟으셨지요?

그 소송… 애가 있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도 계속 만나 미팅을 했었고 조정도 해 봤었는데 요구하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국도 47호선 진접-내천 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369억에 대한 부족 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예산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내년도에 다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4%네요.

네, 네.

이거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요?

네, 네.

정확한 개월 수는 안 나와 있고요?

‘20년도 말입니다.

‘20년도 말.

네, 네.

아, 이게 지금 과장 증인도 알다시피 여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지금 병목 구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소요되는 구간인데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다니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산동에서 금곡동 오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로 1-1호선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공사를 착수를 했었는데요, 보상하고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보상 토지 수용 절차까지 올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진안사거리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완전 준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진안사거리까지는요.

진안사거리까지요.

네, 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떤….

이후는 집행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만 하고 이후부터 안 되면 체증은 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200억 정액 부담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구간은.

거기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다면 교통량은 막히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군장리 새마을회관 있는 데 보면 군장리에서 나오는 도로가 나와서 이용객들이 계속 내려와서 유턴을 해야 돼요.

네, 진안사거리 진안마을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네, 내려와서 유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남양주시 새마을회관 앞으로 역주행을 해서 금곡 쪽으로 좌회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저한테도 접수가 돼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 증인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 2017년도에 위험 도로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굴곡도가 심하잖아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 3억, 내년도 6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시기에 맞춰서 부체도로로 확장이 되면 그만큼 위험도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남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체도로로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여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도로부지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개설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계속 민원사항으로 나와 갖고 오면 역주행을 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남양주시에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입니다. 895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네, 네.

그 5번에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있잖아요, 개설 공사하는 거.

네, 네.

이게 ‘18년 10월에 지금 보완 설계가 들어갔어요?

네, 지금 계약 착수까지 했습니다.

10월에요?

네,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네, 보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남아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한 지가 꽤 돼 가지고요.

10월에 그럼 보완 설계가 들어갔고, 그런데 보상 계획 공고는 왜 이렇게 늦게 해요, ‘19년 12월에?

각종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설계하면 3개월 정도 저기가 되지요, 설계 변경…

용역 기간은 6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면 너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 설계 변경을 하는 건데 대게 3~4개월이면 되지 않아요? 6개월씩 잡으시고 1년 넘게 보상 계획 공고 잡으시고 조금 늦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용역 기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에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좀 충분히 잡아 놓은 겁니다.

저는 이 보완 설계를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설계만 변경하는 것은 2~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도 지금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그 6개월 잡고 지금 ‘19년도 보상 계획 공고는 ‘19년 12월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2021년 3월에 공사 착공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바로 밑에 6번에요.

네, 네.

지금 오남로 우회도로 한양병원 앞으로… 요게 지금 거의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보상계획 공고해 가지고요.

몇 % 나갔어요, 몇 % 저기해서 나갔나요, 지금?

보상률이요?

네, 네.

한 12% 정도 됩니다.

12%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