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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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정택근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정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주택과장입니다. 박제혁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6개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택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필요 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택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향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류상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택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7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22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60만 원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비와 전문가 자문비용입니다. 지난 6월부터 동대문와이즈캐슬 등 2개소에 대하여 시·구,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7개 단지에 대해서 자체 시행하는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사·용역비 적정 산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월에는 동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투명성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 원이며,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시, 구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서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7개 단지입니다. 금년에는 장충, 중앙아파트 2개 단지를 전문 안전점검 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며 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1쪽,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약수동 346번지 일대를 친환경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00만 원이며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주거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321번지 일대 5만 80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4개동 1215세대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18년 11월 23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습니다. 13쪽,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432-1008번지 일대 1만 8000㎡로 사업규모는 7개동 266세대입니다. 2018년 4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14쪽,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 제5동 85번지 일대 8100㎡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3개동 176세대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후 내부마감 공사 중이며 2019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위법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처분입니다.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이행 건축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을 통해 위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항공사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통보된 대상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단속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2018년은 조사대상 1344건 중 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17쪽과 같으며,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약수동 346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 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3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018년도에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소위원회도 시간이 걸렸고 지금 2030 경관, 교통, 환경정비 그 계획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서울시 심의에서 얘기해서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 지역 일대를 남겨야 될 유산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거는 남겨라, 존치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9월 10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요. 이건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현병일입니다. 역사문화남기기 사업은 교수들의 자문을 해 본 결과 그 안에 빌라가 일부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닌데 조금 더 검토해보자고 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착공 전까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말씀은 여기 자문결과 검토할 대상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이고, 내년 3월 31일까지는 결론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역사문화남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고, 지금 3월 31일까지 조금 연기가 된 것은 우리가 사실은 346이 새로운 정비계획, 새로운 재개발 사업의 1호가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하면서 1호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 의욕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있는데 정비계획은 그 구역 내에만 생각해보는 거고, 생활권계획은 약수동 일대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개념인데, 생활권계획의 교통성, 환경성, 경관성 이런 것도 같이 검토서를 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월까지 연기가 됐고 현재 그러면 상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용역을 교통성, 환경성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집행률이 31%예요. 이거 집행률이 낮은 걸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원사업은 1억 5000이었고, 남산타운 리모델링 그게 시에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3억 5000. 그게 지금 용역이 끝나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3억 5000이 아직 미집행됐는데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10월말 기준이라 이렇고, 12월까지 집행될 게 많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3억 5000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시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집행실적도 지금 13%로 낮게 돼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상태가 100% 다 처리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주택과의 민원은 조금 예민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처리가 다 되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것은 유기한민원이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처리가 완료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답변을 다 처리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답변을 다 완료했다는 거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민원이 또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된 거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여러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을 낸 분이 본인한테 만족을 했다면 진정을 계속 안 낼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담당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 말고, 큰 건에 대한 것은 말고, 다른 건은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으로도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건 어제 타당성조사 하려면 저희가 10%에서 50%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받으려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구청장 취임 직후에 우선 관심사항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2018년 7월 16일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니까 적정 예산규모로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2019년 예산반영 예정으로 처리했다고 답변이 돼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 19년도 예산은 사전 타당성조사해서 3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8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고, 내년도 19년도 예산은 100% 증액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00% 증액이 됐다고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시 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상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보면, 상담 및 자문회의 시 당해 대상지역 구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담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해당지역 구의원들을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다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상시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 구의원은 필수로 저희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직,

혜영

이혜영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에 제6조 간사를 보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이 된다고 돼있는데, 도시관리과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장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중구조례인데 도시관리과장으로 돼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도시관리과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빨리 명칭을 개정하라고. 몇 십 년 전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구청장의 관리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 법을 보면 주택의 범위가 아니라 어떤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제가 봤어요. 제2조에 이 법에 해당이 되는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범위가 분양만 하고 임대는 관리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돼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따로 안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의무 관리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그 의무관리단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SH가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무관리단지는 22개 단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22개 단지는 저희가 필수로 해서 감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같은 것을 보고를 의무화하게 돼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가 아닌 데도, 회현 제2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로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거기는 시민아파트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고 건물만 개인분양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회현아파트는 해결책이 없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58세대가 존치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리모델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예술인 들어오는 걸로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붕괴위험 자체는 괜찮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좋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흉물처럼 돼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지금 남은 게 58세대라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58세대만 남아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죽어도 못 가겠다는 것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분들은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입주권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하자면 입주권을 줘도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를 줘봐야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지요. 분양 받으려면 5∼6억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하면 자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들어갈 텐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들어가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대두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관여할 건 크게 없겠죠. 서울시에서 원래 지상권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개인으로 돼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개인으로 돼있고, 밑에 땅만, 토지만 서울시 것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개입을 못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빨리 주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볍’이라고 돼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오타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돼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경우에 거기 주민이 이 조례를 보고 분쟁조정을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임대 쪽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구청에 분쟁조정을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사실 이것은 한 번도 저희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루어진 적은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주민이 이 조례를 알고 구청에다 요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법 71조2항에 따른 분쟁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을 보고 여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안이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라고 이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지금 임대만 해도 4886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두 사람만 산다고 해도 거의 만 명 수준이라서, 신당5동 인구도 넘고 거의 동화동 수준이에요. 이만큼이나 되는 인원들이 구에서는 관할이 아니다. SH에서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냐, 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돼도 SH를 감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모순이지, 모순.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은 구청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거거든요. 최소 만 명의 주민들이 그냥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SH도 서울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임차인 대표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얼마 전에 남산타운에서 입주자대표 선거를 했어요. 그때 선관위 위원이 몇 분이셨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관리를 하시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제17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 있는 공동주택 대표자 후보자들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관리를 하시도록 돼 있는 게 법이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면 SH를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하도록 지도만 할 수 있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임대에 대해서는 강제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분양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관리 감독 범위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법 제18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 현황 관리하고 계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올해도 10월 달에 입주자대표회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서 저희 구청에서 4시간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신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요. 전문강사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문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가 되시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중구 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님이 올해는 강사를 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님이요. 동법 제95조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교육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 중구에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범교육을 관할 경찰서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방범교육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우리 운영·윤리교육은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는 지금 그 교육을 경찰서장이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없으면 그것은 경찰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종로·중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원기구가 딱히 뭘 말하는지 저희가 파악해보겠지만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답변을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지원기구랑 주택관리사협회가 적법한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고 답변을 별도로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같은 기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찬가지로 시설물 안전교육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관리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외 접수 업무도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 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위탁했다는 내용이 공보에 고시가 됐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적을 확인하셔서 다시 자료 요청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법 87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있습니다. 상시기구는 아니고요. 생길 때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25개 구청을 조사를 했는데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14건밖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림동 쪽에 그쪽은 아직 주택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재 재개발 쪽으로 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생기는 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것은 반대민원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 동의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 민원은 지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중림동 쪽은.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 건 말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새로 조합 설립하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거기 50% 동의 받아서 왔고, 반대하는 민원은 제가 현재는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와 주민 간의 분쟁이 장기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서로 지금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 대표회장이 좀 갑질을 한다, 이렇게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고, 임차인 대표회장은 그 민원인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위탁관리업체가 10월 말에 변경이 되어서 관리소장님은 바뀌었는데 직원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직원들 교체를 2개월 단기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체해달라고, 교체시켰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센터에다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은 교체하는 그 길밖에 없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리고 내년 9월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재선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동대문 맥스타일 관리자 측이 공용부분 등에 대한 리뉴얼 공사 추진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침해를 한 민원 발생이 있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맥스타일 1층에 무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선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맥스타일 1층에 조그만 점포들이 밖으로 내서, 그 안은 조그마한데 밖으로 내서 점포를 38개 정도, 정확하게 38개 정도가 점포로 무단 확장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무허가 증축행위 관련해서 보니까 53개 점포더라고요. 53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 있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층에 48개소, 3층에 2개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구에서 위법건축물 방지 강화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2014년도 8월부터 연 1회에서 2회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2015년 이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김행선위원

그런데 1회만 부과한 사유는 왜 그랬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것은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4년도에.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4년도에 홍보를 해서 2015년부터는 이후 발생한 것부터 2회 부과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2014년 8월에. 그래서 2015년 이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서류 좀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뀐 거예요? 방침으로 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방침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 대책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맥스타일이요?

김행선위원

여기 민원이 많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유명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구청에서는 뭔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향후 대책은 없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은 한 번도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만약에 저희가 하더라도 법원에서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러니까 강제집행은.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중해서 2016년 이후부터는 과중해서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는 거기가 이해가 안 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계고해서 안 되면 부숴버렸다는 말이야, 집행관을 데려가서.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해서 이겨도,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분들은 가게가 좁으니까 앞에를 쓰겠다는데 그것도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이것을 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 서로가 눈감고 가주면 되는데 민원을 넣어버리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안 나갈 수가 없다고.

김행선위원

그게 민원이 보니까 일반인들이 넣는 게 아니라 상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끼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내놨는데 그쪽에만 장사가 되고, 안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표적으로 한 분이 계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공무원들이 너희들 거기 돈 먹고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안 넣으면, 우리가 독일가보면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원들이 그것을 따져야 될 부분이 제도적으로 세금을 걷더라도 거리를 얼마까지는 쓸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그것은 의원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야 규정대로 조례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종결됐거나 계류 중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0구역이라고 신당동에 그리고 8구역 거기는 종료돼서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8구역도 대법원 가서 그 사항도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8구역이 어디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8구역은 청구역이요. 거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취소 안 됐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0구역은 취소됐고요. 8구역은 조합측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8구역이 사실 이편한세상보다 더 먼저 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아직도 그런데, 동화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은 벌써, 거기가 9구역이었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거기가 7구역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훨씬 먼저 됐어. 지금 벌써 주민들 들어와서 사는 지가 몇 년 됐잖아. 지금 8구역은 하고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8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진행되니까 조만간 정리가 될 거예요.

김행선위원

다른 조치사항이나 계류 중인 사항은 없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결과 현황과 관련하여 위반 아파트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공동주택 감사결과와 결과 현황과 관련해서 아파트 위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시정조치하고,

김행선위원

그렇지.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긴 지가 2016년도에 생겨서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았었는데 저희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해도 두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조치랑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비리 방지 대책이 혹시 있나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교육도 우리 직원 스스로가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더 잘 알고 있지만,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교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 교육이지요. 이런 사항 나가서,

김행선위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된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래서 가까이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더 저희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교육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나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주택과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청장님 새로 시작됐으니까,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강력하게 해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업무도 결재 올라오면 꼼꼼히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645쪽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개요에 보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지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건물이네요.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공용시설물을 말하면 보통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도로, 하수도 이런 것들을 다 공용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몇 개월을 또는 몇 년 있을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떤 책자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박영한위원

2018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물이랑 담장, 옥외하수도, 경로당,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박영한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나름대로 분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것을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 중 이 얘기는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건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요청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실시해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도 지원비율이 50%에서 70%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합성이 맞으면 지원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수를 시켜주는, 유지관리.

박영한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줬으니까 그 공사에 대한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말대로 한다고 하면 지원비를 50%에서 70%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박영한 위원님 뜻은 뭐냐면 우리가 50%에서 70%를 지원해 주니까 그 관리를 주택과에서 안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공사 관리요?

박영한위원

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공사 관리는 자체,

박영한위원

아니, 업자가 따로 있는데 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줬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고, 돈을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 거기 가서 공사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박영한위원

아니, 우리 팀에서 공사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 팀에서 다 못 나가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별로 그 공사 진행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확인도 하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로포장은 도로시설과에서 가서 하고 왔나 봐요. 그러면 예산을 입대위 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입대위로 내려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입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주택과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좀 와 닿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조사도 부서별로 하도록, 전문적인 경우에는 부서에서 조사하고 관리도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제목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에요. 공동주택은 주로 보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게 공동주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도로를 얘기하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 단지 내에 도로. 단지 내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에 단지 내에 주도로만 저희가 보수해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런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주도로 이런 것, 우리가 공용시설물로 쓸 수 있는 것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은 나온 게 있어요?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박영한위원

예.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7개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크게 문제없다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회현아파트만 D단지로, 여기는 매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회현아파트만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거기는 D등급이고요.

박영한위원

네. 그 전부터 D등급이었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 전에는 C등급에 가까운 D등급이고, 지금은 E등급에 가까운 D등급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윤리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윤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윤리·운영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발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입찰을 해서 용역 그걸 다 했는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잘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시간씩.

박영한위원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적정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 보니까 여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건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이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70%, 시가 30%인데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세제 만들고 이런 것을 그런 소모임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소통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전혀 뜻밖의 사업이 여기 같이 연계돼있네요. 그러면 단지 내에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공동체에 구심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소통할 수 있게 저희가.

박영한위원

그 사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박영한위원

뭐가 얼른 잘 연결이 안 되네. 이건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례집 발간은 했습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돼있는데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사례집 발간은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안 해요? 여기에는 항목이 잡혀있는데 왜 안 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사례집 발간도,

박영한위원

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게 나와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가 그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전자문서로 해서 그 예산은 안 썼습니다.

박영한위원

불용인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용이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건 굳이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안 썼는데,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업 달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하겠다고 해서 준 건데, 이제 와서 그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고 하시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책자를 만드는 추세가 거의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도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예산을 항목을 잡을 때 이런 일을 예상을 못했던가요? 요즘은 책자도 안 보니까 그렇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정사정하시더니 이제 돈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안 하겠다고 지금 갑질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도 쓸 데 없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예산을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 사업의 명쾌함이 와 닿지 않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연초 계획이 잘못됐잖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뭘 자꾸 얘기를 해. 연초에 당신들이 작년에 예산반영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만 꼬리를 달으니까 박영한 위원님이 자꾸만 화를 내시지. 그거 불용된 것 맞아요.

박영한위원

맞는 거지요? 불용이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박영한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단지 증가가 돼있는데요. 2개소에서 3개소로 한 개소가 더 증가가 됐고, 안전점검 대상도 오히려 역으로 3개소에서 2개소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어느 단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실태조사 단지는 올해는 동대문 와이즈캐슬하고 저희가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어느 어느 단지 하겠다고 찍어오면 그때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여기는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실태조사 단지가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2개소에서 3개소로 더 증가했어요. 하나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면 2개소는 어디고 늘어난 데는 어디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매년 2개 내지 3개소를 점검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어디를 합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 게 아니고, 두세 개 하기 때문에 올해는 2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예산서 64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박스 밑에 보면 증감의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박영한위원

보셨지요? 그러면 여기 단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단지가 증가를 했는데, 2개소에서 3개소로 갔는데, 2개소는 어디고 3개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개에서 3개소로 증가한 게 아니고, 2개 내지 3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2개소만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2개소만 했다고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됐네요. 실태조사 단지 증가로 돼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개소에서 지금 3개소로 갔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2개할 수도 있고 3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3개소에 대한 매칭비를 줬기 때문에 3개소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는 증감의 사유라고 달려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개소를 하겠다고 매칭비를 줘서 저희가 3개소로 예산을 잡았는데,

박영한위원

받아왔는데, 그러면 2개소만 하고 1개소 비용은 지금 집행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용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사업들을 작년에 미리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잡았던 것을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궁금증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요. 다만,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재차 질문이 되는 거고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고요. 어차피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민원이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악질성의 민원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 몰라서 시행착오로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악질성의 민원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처벌을 주는 게 맞는데, 잘 몰라서 그런 시행착오가 왔을 때는 우리가 처벌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해서 방법을 유도를 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에서도 어려운 서민들 것은 감경을 시켰습니다, 16년부터. 그리고 50㎡ 이상 상업 그런 것들은 가중을 시키고, 그런 서민을 조금 법에서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또 이웃 간에 마음 상하고 이러면 참 보기도 그렇고요. 서로가 원만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헤아려서 행정을 지도한다고 하면 더 좋은 구민들의 생활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면 비율이 공동주택이 76%네요. 아파트하고 다세대 뭐 이런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지원조례에 보면 그 뒷장 보면 별지 있지요. 이것을 보면 지원비율 해가지고 자치구 분담 70%, 공동주택 분담 30%. 이게 지금 구 조례에만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건 상위법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한 90%하고 공동주택에서 10%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비율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지금 76%면 중구민의 한 75%가 벌써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지원해주는 걸 아끼지?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다른 분보다 훨씬 많은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건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유지는 어느 건 사유지 아닌가? 일반주택도 앞에 도로 깔아주는 건 그 앞이지만 일부는 또 해주기는 해주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건 구나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고 그 길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마다 전부 차단기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입주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편리도 있지만,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것을 주택분담률을 한 10%나 이렇게 줄여준다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를 입대위라고 하지요? 입대위한테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많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개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개방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개방하라면 이상하고, 그분들하고 아까 말한 대로 소통하는 데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3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지원을 이번에 더 해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개방해줄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지원 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타구, 어디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타구도 조례를 다 갖고 있고 지원 비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판인데 왜 타구하고 비교를 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국가랑 싸움해가면서 돈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런데 그걸 왜 거기에 비교를 하냐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세금은 사실 일반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이혜영 위원님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 지원하는 게 결국은 아파트 주민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이거 1억 든다고 하면 담장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7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은 어차피 주민의 지갑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확 줄여주자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걷었으니까 한 90% 우리가 주고 10% 정도는 그냥 그분들이 참여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주면 좀 풀어주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예산을 못 올리고 절절매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공동주택에 한 20억 해줘도 상관없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사유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유지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자기 집값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저것 규제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 받는 게 없는데? 세금만 내고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런 도로들도 그분들도 다 이용을 합니다.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만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혜택 받는 게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동화동 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도 옛날에 차단기가 없었어요. 차단기를 만들어놨더라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거기는 내리막길이라.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는 몇 십 년을 없이 살았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그 전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도 보니까 한진그랑빌 임대아파트 앞에 보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지원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결국은 지원했다가 지금은 그 놀이터 자체가 없어져버렸더라고. 한진그랑빌도 거기도 뭐가 있냐하면 반은 성동이고 반은 중구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쪽에 우리만 지원한다고 해서 한동안 안 해주다가 결국은 나있을 때 5대 때인가 놀이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 6대 때 없앤 것 같아. 왜 그걸 없앴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한 90% 정도는 구에서 넣고 10%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하면 그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지금 금액이 크니까 큰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아파트에서도.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만큼 규제를 해야지, 주는 건 쥐꼬리만큼 주고 규제를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내라고 그래도 안 내잖아요. 자잘한 틀에서 움직이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11페이지 보면 용역 이거 내년 3월에 나와요? 약수동 앞 346번지 일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 3월에 그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가 준공됐어요? 용역수립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타당성용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여기는 4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을 건지, 분담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 빨리 끝낼 예정이었는데 2030 계획에 포함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원래 5대 때도 여기를 아파트 지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나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서 사실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나오면 주민들이 좀 편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9구역이 어디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9구역이 신당2동, 다산동 남산타운 맞은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걸 보니까 지금 어차피 7층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이건 7층입니다. 남산고도제한에 걸려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하를 더 파서 지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지하는 무조건 무한정 팔 수 있나? 팀장님이 나와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2개 층만 더 달라고 지금 9층까지만 해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때문에 7층까지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지하를 한 1, 2층이라도 단지 내 상가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 여기 처리하고 있는 게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266세대로 계획됐는데, 지금은 정비구역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9세대로 계획해서 공람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위에는 7층까지밖에 못 가지만 밑에 지하에는 3∼4층 최고로 많이 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위로 못 올리면 밑으로 더 내렸을 때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주택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일반 건물들도 보면 지하에 한 3층, 4층 파서 지하1층은 편의시설로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지으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는가,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하를 최대로 파고 있고, 그 도로에 접해서 저지대거든요. 그걸 적극 활용해서 지하3층, 일부는 4층 이렇게 최대한 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를 더 파주면, 왜냐하면 위로 올리는 건 그분들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하로 더 파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하에 주택을 짓기는 힘듭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택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건물도 보면 지하에 상가들 있잖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네. 상가와 주차장 이것을 최대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그 밑에는 주차장을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1, 2층 정도는 상가를 좀 더 허가를 내주면,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최대한 하고 있고요. 여기는 7층이지만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세대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재산권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고도를 7층으로 딱 묶었단 말이야. 올리지를 못하니까 밑으로 더 내렸을 때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최대한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여기 용역회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건축법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지하1층을 단지 내 상가로 뒀을 때 상가를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위로는 우리가 몇 십 년을 싸웠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밑으로 좀 더해준다든지, 옆으로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기는 고도제한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재 때문에. 일단은 건축과 오면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11구역이 신당5동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언제 준공돼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6월에 준공됩니다. 내년 6월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 것 그 앞에 있는 것,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뉴스테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언제 준공이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것도 6월에 준공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시에 준공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지금 몇 세대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764세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분양은 많이 됐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임대니까 어차피.

문식

고문식위원장

임대 분양이 됐냐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입주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저희 구민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올해 10월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좀 어때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잘 되지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거기 임대료가 엄청 비싸다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임대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기는 해요. 공공에 비해서는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안 올리기 때문에, 8년 동안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평수에 따라 다 틀려요. 40몇 평짜리도 있더라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40평짜리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어요? 제일 큰 게 몇 평짜리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85㎡.

문식

고문식위원장

85㎡면 몇 평이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33평?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이 넘는 것 같던데, 100만 원 중반 때 되는 것 같던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100만 원 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5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너무 비싸서 과연 일반 5동 주민들이 들어갈 사람이 있냐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많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많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 과장님 거짓말 치지 말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진짜로?

박영한위원

뭔가 석연치가 않은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입주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으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때도 설명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협의를 더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집에 내는 월세를 150만 원대 막 이렇게 내다보면 제일 큰 데 같은 데는 전기요금, 수도세, 난방비 따지면 꽤 된다는 말이야. 맞벌이부부 해서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살지, 거기 맞벌이해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만약에 입주자 선정이 안 되면 임대료를 내리겠지요. 어차피 민간임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5동 동장 했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박영한위원

그 당시에 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사업 한 것 아닙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최초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최초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중산층을 위한 임대야 이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서민층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땅은 우리 서울시 건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서울교통공단 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거고, 그러니까 위에 지상권만 쟤들이 가지고 와서 짓는 건데, 너무 비싸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예산에서 3억 5000 빠져나가도 한 5000만 원 정도 남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아직 그건 공동주택지원사업 아직 미집행 된 것,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억 3000이 남았잖아요, 지금 잔금이. 그런데 이건 아까 말한 시비 3억 5000 빠져 나가도 한 5000만 원이 남아요. 5000만 원 남는 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 회의는 다 끝났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출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출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2개 단지에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 이유가 뭐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자체 내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2개의 사업을 취소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고? 자기네들이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유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지향 팀장님 나와 봐요. 나와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이지향입니다. 입대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안 한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입대위에서 자기들이 회의해서 그 안건을 올렸을 것 아니야?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취소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이 적은 아파트인가보지? 어디 어디야 두 군데가?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신당 현대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자기네들 부담이 너무 세니까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신당 삼성하고 중림 사이버빌리지에서 취소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불용되는 거네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쓰레기 집하시설을 처음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중림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집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을 보니까 노후가 많이 돼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쓰레기 집하방법을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집하하는 장소가 필요 없고, 그날 요일 날 한꺼번에 받아서 바로 그날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신당 삼성은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낡아서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의 다 노후 돼서 바꾼다고 했는데, 또 입대위에서 그것을 바꿔봤자 주거개선이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당 삼성은 꼭대기인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웬만한 사이클 선수 아니면 못 올라갈 텐데.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가보니까 주로 안 쓰는 자전거도 많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전거 비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자전거,

문식

고문식위원장

비올 때 이렇게 하는 게 없었나, 이게?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아니.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가 돼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20년 된 아파트니까 노후가 돼서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20년?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신당 삼성아파트. 그래서 노후가 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당 삼성이면은 신당5동 삼성 말하는 거예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뭐 20년 돼?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청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청구동 신당 삼성아파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거기 산꼭대기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지가 않을 텐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 단지 안에서 탈 수는 있겠지요.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주로 안 쓰는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바꿔도 뭐 특별히 주거가 개선이 별로 안 될 같다고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그걸 안 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나? 다음에 할 때. 왜냐 하면 신중하게 해야 돼. 왜냐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해놓고 불용을 시키면, 이지향 팀장이나 과장이 깨지는데. 근데 그거 감수하겠다 이거야? 어차피 결산검사 할 때 불용하면 여기 의원님 중의 한 분이 가겠지만 결산검사에 그거 지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자기들이 예산을 하는데 뭐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관을 우습게 알아?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이 고민해서 올리고 그거를 우리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지금. 자기들 올려놓고 예산 편성해 놨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다 올려놓고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도에는 그 사업 할지 안 할지의 서약서를 받든지 해서 확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에는 못 주지, 이걸 어떻게 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마다 보내서 사업을 실천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페널티 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그래야지 그분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 편리주의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

지향

이지향주택행정팀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 과징금 및 과태룐데 이거 징수금액이 9억인데 이거 5억밖에 안 되는데. 54%밖에 안 되는데. 예산 17페이지. 이 주택과징금 및 과태료. 이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거 17페이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업무보고 말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17페이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있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맨 밑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징수목표는 21억, 징수결정은 7억 9000, 수납액은 3억 9000. 50%밖에 안 되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올해 18년도 것이 그렇고요. 이제 과년도로 넘어가면,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잘 내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 자체가 없나, 원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가산금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건가?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 금액도 쎄다 보니까 안 내다가 체납처분 들어가면 압류하고 이러면 내서 과년도를 지날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체납은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1년 지나면. 당해연도부터도 하긴 하는데 1년 지나서는 이제 세무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세무과로 넘길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니까 부과하라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목표액은 2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 9000인데 거기에 반했네, 반. 50%.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올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올해 이게 아직 21억이 정기분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기분이 가장 많은데 정기분이 12월달에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징수결정액이 21억 가까이 되고 그러면 징수액이 많아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맥스타일 문제가 아까 김행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주택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 거기 지금 위생과에서도 난리던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위생과에서는 이제 영업정지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무허가 무단 증축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한 3800만 원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체 업체에?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제 1층만. 그리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위생과에서 옷가게 같은 거는 영업정지 할 수 있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못 하지요. 음식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거기 보면 38가구 중에 옷가게나 이런 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영업정지를 주고 옷가게는 그냥 벌금내고 하고 어차피 위생과에서는 거기도 벌금은 나갈 거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죠. 과태료 나가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태료 나가면 똑같은 건데, 양벌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똑같이 되나 그럼? 그럼 영업정지를 하면 여기서 과태료를 안 내던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38군데 중에서 그게 무슨 옷가게나 다른 음식점 아닌 데는 벌금내면 그냥 운영을 하고 음식점만 그거를 못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법이 어차피 뭐 다 공평하게 적용되진 않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법이란 건 만인에게 공평한 거야. 조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양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이 틀리면 몰라. 우리가 뭐 경찰서에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고발하면 우린 벌금내고 고발도 하잖아. 경찰은 벌금 또 나오는데, 이거 우리는 중구청 같은 기관 아니야. 같은 기관에서 과에서 양벌로 내는 그런 게 있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게 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로에 무단증축해도 변상금도 나고 이행강제금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가 틀리냐고, 이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과가 틀리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틀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도로에 그건 가로환경과에서 변상금 나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그럼 음식점은 세 군데를 받는 거 아니야, 결국? 그건 도로점용 한 거구.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그 사람 영업정지라는 건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고지를 했으니까 영업정지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당신네는 또 불법 건물에 대한 것을 또 부과하는 거고. 그렇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사람 두 개 할 때 이 사람 하나가 더 가는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 그 법에 대해서는 말을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생과에서 가는 거는 말 그대로 해서 먹는 데 뭐 식중독균이 나왔다 이런 거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여기서 고지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영업정지를 시켜버린다, 위생과라는 건 뭐야? 위생에 문제가 돼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라는 건. 주택과에서 그럼 영업점 가서 음식물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줄 순 없잖아.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한 대로 주택과에서 36군데인가 38군데를 다 부과를 하는 건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그 도로를 앞에 있는 거 점용하고 있는 거는 그 점용료 부분을 또 부과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위생과에서는 그 집에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위생과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단지 음식점 통보를 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준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거기는 사실 저희 통보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적발한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불법을 인정한다 이거야 내 얘기도. 그 사람들 불법 인정하는데.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니까는 부과를 받겠다, 도로점용료도 내겠다. 그러면 38가구인가 똑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받잖아. 근데 그게 기관 통보가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는 또 영업정지 때린다, 내가 볼 땐 그거는 규정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위생과가 가서 위생 점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영업정지를 때리는 건 맞아. 근데 주택과에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된 영업장 외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다는 얘기야.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법이나 조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갖고 하는 건데, 어느 사람 밉다고 더 주고 어느 사람 이쁘다고 덜 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박영한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세요.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현황측량한 데가 있어요. 여기가 주거환경 정비란에 보면 현황측량한 게 있는데 8필지가 있는데, 8필지가 어디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요구 했더니 수수료만 줬네. 8필지라면 어디를 하셨는지? 하나는 현황측량이구요, 하나는 분할측량인데 이 8필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8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산동에.

박영한위원

그걸 요구했더니.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산이 8필지이구요, 집행이 세 필지입니다. 그래서 세 필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3필지, 집행한 게 3필지고 8필지는 내년도에 측량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지금 집행한 내역이 아니고 할 계획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지요. 8필지는 계획이고 집행은 3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조금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어디냐 하면 647쪽에 보시면 주거환경 정비라는 목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금년도 사업예산이에요. 설명서에 보게 되면 현황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가 돼있는데 여기 각기 8필지예요. 근데 이거를 금년에 한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여기가 주거환경 정비 구역 내에 소규모 단위로 돼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지나 시유지인데 이게 매각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영한위원

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측량하고 이러는 건데,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8필지를 이런 측량, 시정 들어오면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3필지에 대해서만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3필지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럼 8필지를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거는 3필지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집행내역이 3필지를 얘기하는 거구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는 이렇게 8필지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서류를 받아봤더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목만 달아서 줘서. 그럼 여기 위치는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3필지에 대해서는 다산동 쪽에 매각신청 들어온 데가 3개. 다산동이 3개 다입니다.

박영한위원

세 곳 다. 처음에 여덟 곳은 어디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여덟 곳은 특정돼있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주로 다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8필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8필지는 어떻게 특정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각각 필지가 많습니다.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필지 정도가 매각신청이 들어오겠다 이런 예상을 잡은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특정한 것은 아니지요.

박영한위원

딱 요청이 와서 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거참! 이상하네, 그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매각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박영한위원

그 범위 안에서 잡아놓고 신청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냥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그동안에 위법건축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공무원이 형사처벌도 받고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바 있었는데요, 9월 10일자 구청장 지시사항에 보면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개선’ 해서 2019년부터 연1회 부과하는 걸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방침을 세워서 201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중과 감경’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2회 부과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는 감경을 시키고 그리고 영업을 위해서는 가중시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2회를 1회로 부과해서 부과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6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8년에 검토해서 2019년에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17년부터 그거를 적용했고 사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검토를 해 봐라 요청해서 그렇게 저희가 올해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만리2구역 조합장 해임결의로 비대위에서 구에서 직접 조합장 선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와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만약에 직접 선출을 할 수 있으나 거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진행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네 분 중에 세 분이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비대위랑 조합장의 타협안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저번 주 금요일엔가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30일날 조합장 재신임 조합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조합장 재신임이 돼서 이전고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비대위에서 가처분 중지신청을 해놔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법원에 계류 중인 건도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지금 회의무효 확인소송을 조합장 측에서 해놓고, 비대위 측에서는 직무대행자 선출해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이 쌍방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 조합장이었던 분이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재선거를 다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수많은 주민의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원만히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갈등조정담당관도 오시고 하셨는데 잘 협조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실적하고 범죄사실 조회결과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적을 SH공사에서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그쪽에서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명시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범죄사실이 있다고 입주자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 횡령, 심각한 폭력 이런 건들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알고 선출하는 것하고 모르고 선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만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선관위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걸 관리하지 않은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할 때 사후확인이 가능한지, 이걸 사후확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판단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선관위에서 전과기록을 받으면 그 후보자들은 공지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원래 이건 대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동의서를 써줘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범죄사실 확인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100만 원 밑에는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선관위 받을 때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후보가 되면 후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안 싣는 것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하면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싫든 좋든 고지를 하게 돼 있다고요. 100만 원 이하는 고지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몇 년 이상 지나면.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받는 것은 그냥 괜히 받는 건 아닐 거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서 고지하게끔 만든 거지. 그걸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게 투표에 영향을 준다면 고지를 하겠지요. 그 내용은 이혜영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류제출 요구한 대로 해서 갖다 주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8조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기는 있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형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철곤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 금영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조준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심재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도시계획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며 전액 LH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2개월로, 추진내역은 2017년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7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기자분들이 취재하러 왔으니까 같이 방청하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했어요. 불편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계속하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사항은 서애대학문화거리 외 3개소로 소요예산은 3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방식은 1동1명소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482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4년간이며, 추진내용은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15억,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우리 구와 동국대간 TF팀을 구성, 매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정동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동일대가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일부 시설공사 발주 및 시행을 담당하게 되며, 주 사업내용은 대한제국의 길, 역사공원 조성, 덕수궁돌담길 회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9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연차별 집행될 것이며 대한제국의 길, 순성길 조성사업은 우리 구 도로시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서소문 도시환경정비 제11-1지구 사업과 연계, 비예산으로 소공동 주민센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소문동 122번지 외 3필지로 지상5층,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연면적 약 2500㎡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현장 소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정비구역 재정비 도면과 주민센터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31쪽, 도심산업 조성으로 세운3-2구역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 내 지하2층부터 지상5층 7개 층에 도심산업을 집적화하여 재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2017년 사업인가가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도심산업이 재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 재입주 공간 확보로, 세운6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도심특화산업인 인쇄산업을 재수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입주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운6-4-21, 6-2-24 구역 내 19개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세운6구역 내 다른 구역의 사업시행 시 인쇄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은 세운지구 내 도심형 소형주거 확충사업입니다. 도심 내 상주인구를 증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비율 상향을 통해 도심 공동화 방지, 허용 용적률 완화를 통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역별 공동주택 건립예정 현황은 7개 구역에 357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역사성·장소성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동일대 외 4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서울시와 기관 협의 시 우리 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은 추진방향과 각 사업의 위치표시 도면입니다. 다음은 36쪽, 약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이며,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획지계획 등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으로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은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위치는 중구 주교동 일대이며, 추진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주요내용은 특별계획구역 해제, 획지계획 등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00만 원으로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시·구 합동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실현으로, 행정계획인 종합발전계획을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코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사전심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로, 본 재정비 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4개 구역은 용역을 완료하여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차 5개 구역은 현재 재정비 용역 중입니다. 1차 재정비 구역은 2018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한 현장소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재심의를 통해 1차 4개 구역은 정비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5개 구역은 정비계획변경 입안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은 1차, 2차 재정비 대상구역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8년 10월 기준 예산집행 현황과 4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포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11건의 민원처리 사항이 진행 중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제혁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 재생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과가 우리 도심재생과인데, 나름대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하고 맞아야 될 것을 간략하게 물어볼 텐데,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심성의껏 답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있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서소문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위원

네. 역사문화공원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진척률이 얼마 돼있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한테 외람되지만 잠깐 다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 서소문공원 역사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건축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나요? 이관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와서 아는 사람이 얘기해 봐요.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형순입니다. 금년 1월 달에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만든 건데, 금년 2018년도 사업을 할 거라는 사업예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에 대한 사업의 설명이 있는데, 금년 1월에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면 여기에 노출을 시켜줄 때 이 서류가 이만 저만해서 도심재생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건축과로 이관했다고 이렇게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은 이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 바뀌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여기에서는 노출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 1월달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라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확인 차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일전에 도심재생산업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중구청에서 심의를 한번 했었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박영한위원

중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한번 짠 것 있었지 않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마스터플랜,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24페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사업 내용들이 도시현황과 인쇄, 공구, 패션, 봉제 또 지역생활권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LH공사에서 했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LH공사가 몇 년 전에, 재작년이겠지요,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중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선택을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LH공사가 동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 대한 권역별 마스터플랜을 짜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본 위원도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이게 과연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플랜을 짠 건지, 또는 이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다반사다, 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신당권 구역에 대해서도 기동경찰대가 나가는 그 자리에 지금 그 지역에서는 공항 도심터미널 유치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어떤 사업이 연관이 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견은 수렴해 봤느냐, 했더니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견 수렴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중구민들 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LH공사에서 해서, 와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들 말을 신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왜 불쾌하냐면 우리 주최가 아무리 LH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업지는 중구인데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서 그런 역할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느냐고 하니까 “그걸 왜 물어보느냐?”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도심재생과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 과는 저희 구에서 LH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 업무를 저희 과가 시행을 하는데 저희는 주도적인 건 아니고요.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도는 LH가 하고요. 근간에는 LH가 도시재생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LH는 지방 쪽은 재생 쪽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쪽은 확보하는 토지라든가 그런 사업지가 없다보니까 그 사항들, 도심 쪽에 도시재생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쪽에서 저희 중구가 서울의 핵심의 중심이니까 저희랑 협약체결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에 하는 건 어떤 조그만 단위도 있고 또 재래시장 같은 데에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꾸 떠나는 재래시장의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시장 상인들 그분들과 같이 함께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도 다 포함이 돼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지금 LH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문가그룹이 붙어서 했는데 홍보 쪽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LH하고 다시 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물론 홍보의 내용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간보고회라는 게 9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LH공사에서 자체적인 그런 비용을 들여서 했던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우리 중구에다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사업체의 그런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신당흥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나름의 어떤 사업의 구상도 하고, 그 나름의 밖에다 용역을 줘서 그런 연관되는 전문교수님들 오셔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신당흥인지역발전위원회와의 소통의 관계까지 연결시켜보니까 이것은 L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연결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확인해본 결과는 LH공사에서 이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의 정서와는 상반된 얘기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LH공사가 와서 용역 사업을 했지만, 우리는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 관여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의 소재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구가. 중구를 용역한 거니까. 중구를 4개 권역별로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심재생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쳐다만 봤는지 또는 우리의 특성을 얘기했는지 이런 게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LH하고는 회의를 같이 LH쪽에 가서 많이 합니다.

박영한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한 달에 지금 보면 한 번 정도 했고요.

박영한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그렇게 자주하는 것도 아니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우리 사항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우리가 9월 달에 중간보고회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소외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당, 황학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선사업을 지역주민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라, 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필동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감 없이 LH 쪽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고요.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이 사업이 LH에서 중구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문화권하고의 충돌이 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인데 앞으로도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역할을 의견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12월에는 도심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이 수립돼요. 그렇지요? 되기 전까지 벌써 우리 의견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립이 돼버리면 사실은 경비가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이중경비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은 지역을 아무리 LH가 했다고 해서 우리 용역을 세금으로 한다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된 것은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어떤 지역단체를 또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지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더 수립할 게 있다면 그렇게 수립해달라는 뜻이고, 여기에 보면 12월 달에 정책방안 추진방안이 수립될 것이고요. 내년 3월에 중구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용역이 준공이 돼버립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일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일단은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일정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가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역할이라는 것이 크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LH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틀릴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말씀에서 LH가 하는 마스터플랜이,

박영한위원

용역이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할 것 아니에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 이 자체가 법정계획은 아니다보니까 우리 행정청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우리 중구 하나 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구의 마스터플랜을 의뢰를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계획이라는 건 좀 포괄적으로 세워집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LH 쪽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런 사항들 그쪽에서는 도심 내에 주거공간,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우리 구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상당히 협의를 합니다. 동사무소도 다시 지으면 주변까지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밟아서 더 확보만 해준다면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동 쪽에도 자기네 토지소유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너무 좁다. 주거공간을 LH가 청년주택 같은 것, 사회 약자에 대한 주택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LH가 결정을 하고 우리 행정이 합의가 된다면 그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계획은 바로 어떠한 집행 계획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 중구 전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제시가 마스터플랜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진행사항, 세부적인 건 그 사업 여건에 맞춰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집중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는 결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꼭 체크하셔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구민을 위한 의견들은 반드시 LH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소공동 동청사 건립 건인데요. 가다가 잘 가면 되는데 가다가 암초에 걸리고 그러네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현재 소공동 동청사가 46년 된 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연도 수는 정확히는 몰라서 죄송한데 오래된 것은 확실합니다.

박영한위원

현재 북창동에 소재해 있는데 이것을 서소문 쪽으로 이전해서 소공동이라는 중심지로 옮기는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땅도 우리 구유지 땅이고 거기다가 계획을 세웠던 그런 계획인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자꾸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건은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이게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앞전에 보고드렸듯이 서소문 제11-1지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1-1지구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류사유라고 발표된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기반시설 등 교통처리계획 같은 것을 현장에서 현장소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도 상반기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11-1지구에서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소공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고 염원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동청사가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97%는 외부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주로 그 근처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와서 그런 행정민원을 보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크게 일보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원래 원했던 중심지로 가서 원만한 동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계획 내지는 교통처리계획 등 현장 소위원회에서의 재검토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최창식 청장님 계실 때는 이게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답변이 서로가 구두 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추진과정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공동 주민들이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내년에 새로운 심의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관할부서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같은 동료들이니까 담당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쪽 팀장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하는데 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11지구를 11-1지구로 분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게 40년 정도 지난 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항들은 서울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단위 개발에서 소단위 개별건축도 가능하고, 조그맣게 개발하고 이런 복합적인 게 같이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소공동 청사도 무상귀속을 받는 그런 같은 절차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은 맞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킬 그런 의지는 갖고 있다고 저희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의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더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다리품 많이 파셔야겠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시에도 해당부서 직원들과 교류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교류만 가지지 마시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기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감사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셔야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제가 단언적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지구 내 도심형 소형 주거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 전에도 말씀들이 무성했었는데 세운상가 주변에 소규모 주거형 원룸인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소형주택이라고.

박영한위원

그렇게 지어서 주거할 수 있게끔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활동범위에 편리성을 도모해 주자라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2019년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관리처분인가, 3월에는 사업시행인가, 3-1, 3-4, 5구역에는 공사착공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6-3-3은 관리처분인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바랄 바가 없을 텐데, 지금 거기 가보면 난리 났는데요.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올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역 내 지주분이 아니고 세입자 분들,

박영한위원

물론 세입자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세입자분들은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이나 관련규정, 법에 권한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법에서 4개월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보상 절차를 하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거의 완료가 돼 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세입자분들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하고 다툼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금요일날 모든 협의가 완료됐다, 라는 전화로 통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문제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규정, 법에 있는 절차대로 뒤에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잡는 게 관련규정에서 소요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들을 잡은 거고요. 가장 크게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에 문제만 안 생기면 저희 법정계획대로 거의 갑니다. 법 규정대로 이 사람들도 가는데 만약에 자금조달이 안 되면 약간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사업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통 10년 치 권리금, 바닥권리라고 해요. 영업에 대한 권리금을 보장을 하고 주고 나오고 하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지금 아까 4개월 치라고 했지요. 물론 법적으로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행은 거의 10년 치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나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몇 십년동안 이 자리에서 터를 일구면서 생계수단으로 영업했던 분들인데 과연 4개월 치의 보상만 받고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만 했을 것 같으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결사항전 하겠다고 머리띠 두르고 가는 집마다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계획대로 될 것인가, 물론 민간사업자가 금전적인 부분이 또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주셨지만 이분이 또 외부에 금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세입자와의 관계가 충돌이 오지 않을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에 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0년의 보상을 해 주는 게 일반 사회의 룰이라 하더라도 그 룰을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룰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대상자인 세입자 간의 사인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올 거고요.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자도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액보다는 더 있는 금액을, 세입자가 충분히 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거기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계천변, 세운3구역 부분은 저번 주 금요일부로 그 위원장님이 전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됐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자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자 부분하고 사업자하고 트러블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충돌 없이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현장이든지 사업현장에 가보면 충돌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상식적인 권리금이라는 것은 10년을 가지고 주고 있고, 법적으로는 4개월이고요. 이것을 그 안에서 협상의 기술로 서로가 거쳐 가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지원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 하면 한참 세월이 가잖아요. 그럴 때 막연하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충돌 없이 가야지만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협의가 됐다면서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세입자 분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세입자 분은 끝났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입자는 다 협의가 됐대요.

박영한위원

아니,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됐다고 하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세운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아니, 지금 한 군데만 됐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두 개 구역이 됐습니다. 3-1, 4, 5구역이 세입자가 됐고, 뒤에 것은 인가가 나갔으나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은 안 됐습니다. 향후에 충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 저희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것까지 가지고 논하기는 좀,

박영한위원

논하는 게 아니라 대변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가주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소수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버티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적사항은 옳으신데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부분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박영한 위원님은 해결하라는 건데 해결이 안 되잖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3-1, 4, 5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덜 주고, 더 주고는 그 사람들 처지야, 우리 집행부에서 뭘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는 없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갭을 서로가 좁히는 거지, 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는 없지만 박 위원님 얘기는 나머지 8, 9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려스러운 마음에 물어봤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혹시라도 중재할 수 있는 자문역할이 있다면 해서라도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세입자한테는 불이익이 덜 가고, 지주한테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본인들한테 이익이 가고 그런 공생의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사항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연혁집 발간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3000이 됐어요. 제로인데 이런 증상이 왜 생길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시계획연혁집을 제가 와서 추진을,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3000만 원은 도서발간비 자료 수집하는 비용인데 구청 단위에서 도시계획연혁집을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매년 아니면 익년 걸러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연혁집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간되고 있는데 중구만의 자료를 만들다 보면 서울시는 전문가집단에서 만들어지고 저희는 직원에 의해서 자료를 비용을 주고 하다보면 전문적인 것도 부족하고, 한 직원이 하다보면 부실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에서 연혁집을 발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발간했을 때는 내용부실로 인해서 도리어 중구라는 행정청의 이미지에 잘못하면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포괄적인 생각이 들어서 서로 내부검토를 쭉 해본 결과 중단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전해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게 구청 단위의 도시계획연혁집 발간을 한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2017년도에도 발간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중구청에서 2017년도에서 발간했다, 이런 것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 전에도 제가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었고요. 제가 왔을 때 마무리도 안 됐던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료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료가 대외공표가 된다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게 확인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모은 것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는 예산을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중구 도시계획연혁집의 발간을 왜 하게 됐느냐, 라고 봤더니 어떤 중구의 특성 있는 연혁집을 만들자. 그런데 중구의 도시계획연혁보다도 여기다 인문학적인 문제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때 계장님 계실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시계획팀장은 계속 있었으니까요.

박영한위원

팀장이 설명해 봐요. 그때 왜 이 예산을 3000만 원 달라고 편성을 했는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이거 편성을 했을 것 아니야, 3000만 원을. 그때는 왜 했고, 지금은 왜 못하는지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시원하겠구만. 과장님이야 진급해서 왔으니까 잘 모를 거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연혁집 발간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2017년도에 중구도시계획연혁집 발간을 그때 당시에는 청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쇄비만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청장사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그래서 용역비는 별도로 잡지 않았었고 인쇄비만 3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역을 안 하는데,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직원이 그 정도 능력이 되나?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용역 수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하라고 한다고 그것을 덜렁 예산 편성해놓고 100% 불용시키면 그것도 팀장님도 웃긴 것 아니에요? 본인이 팀장 할 때 했으면,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 당시에 원래는 예산을 용역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용역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용역이 나올 때쯤에 연혁집 발간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예산이 그때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잘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잘라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고! 이거 용역도 결과가 없는데 연혁집부터 발간한다면 내용물 없이 그냥 책을 발간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계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용역비를 잘랐으면 이것은 같이 연계된 거니까 이걸 같이 삭감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동안 있던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하려고 그 당시에는 추진했던 건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인쇄로 들어가는 거지. 내용물도 없이 인쇄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박영한 위원이 그거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 전체를 불용하면,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 12월 달에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용역비에서 그게 삭감됐다면서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같이 삭감됐어야지, 그걸 삭감하고 이걸 살려두면 당신들은 내용 없는 것에다 이것만 갖다가 하얀 건 종이고, 위에다 글자만 도시계획, 그리고 안에는 다 백지로 넣을 거예요?

박영한위원

팀장님, 인쇄비만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쇄할 내용이 뭐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가 그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쇄비는 줬어. 그런데 인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자료들을 수합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료수합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만뒀지만, 전문직원이 박사 한 분이 저희 팀에 한 분 있어서 그분이 도시계획박사였거든요. 그분이 사업추진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분이 그만둬버렸고 퇴직을 하면서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박영한위원

중구에 대한 과거의 도시연혁에 대한 연혁집을 발간하겠다는 사업의 내용인데, 그 사업을 시작도 안 해보고 그냥,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시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시작은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이제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나마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 사람 나간 거고, 지금 그 내용 아니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나마도 이제 할 사람이,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6월 13일 날 이후로 사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 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전에? 그 전에 자체 도심재생과에서 자체 의견수렴 해본 결과, 도저히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혔던 거고, 한번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더 나쁜 얘기지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하려다가 안 되어서 다시 18년도로 넘어왔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 도심재생과는 임기제로서 도시계획을 전문화하신 직원님들을 채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더 경험을 한 7년 동안 도심재생과에서 근무하면서 그분이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급 되시는 직원분이 또 채용이 돼서 그걸 쭉 진행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물이 저희도 이것을 중단하면서 여태 해왔던 것은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백지가 아니라 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가 외부로 과연 공표를 했을 때 과연,

박영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에 걸쳐서 2017년도에도 하려다 못했고, 그 사업이 다시 또 2018년도 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월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그만둬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따지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볼 때 연혁집 발간은 능력이 안 되는데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욕이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담당 공무원이 그 수준 갖고 중구에 대한 모든 연혁집을 전부 발간한다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건 아까 위원장님하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그냥 개인 직원이 하는 용역 정도는 아니고, 반드시 용역 전문 그룹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더 잘해야 되는데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얘기는 우리 중구의 연혁집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건가 다 의논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마지막 포장단계가 인쇄 작업 아니겠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인쇄 작업 다 했는데 이 내용들이 갑자기 증발된 것 아니에요. 증발된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하려다가 못했고, 다시 또 내년에 다시 준비 잘해서 해야겠다, 해서 2018년도 사업 넘어온 것 아니에요. 넘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회의를 해보니까 이건 이 사업을 잘못 끝내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외에 공표하면 도리어 부실한 자료, 도시계획 같은 것은 법적으로 딱딱 정해진 건데, 거기에 대한 부실한 자료가 중구청 이름으로 발표가 돼버리면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한위원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계셨던 전임 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고, 서울시에서 행정 부시장까지 하셨던 전무후무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건 아까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을 하고 이건 인쇄비인데, 용역을 했으면 이 인쇄비는 당연히 쫓아가서 그거 인쇄를 만들어 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전문적인 사항이 용역이 안 되겠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공표를 하기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중단을 위해서 언제 회의를 했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와서니까 8월 초인가 우리 과에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서로 토론을 한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럼 8월 초에 사업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8월 초에 토론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가야 되냐, 이 자료가 공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토론을 했을 때 다수가 확실하지 않은 자료가 공표되는 것보다 공표를 안 하는 게 더 낫다. 공표해서 반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박영한위원

과 자체적으로 했지요? 팀장님들하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처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지요. 이 사업이 중단하게 된 계기가 6월 전입니까, 후입니까? 물어봤더니, 6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선거 전에. 나중에 속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이걸 중단하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물어볼 때 6월 전입니까, 후입니까를 물어보고, 선거 전이냐, 후냐를 물어봤을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한테요?

박영한위원

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는 그거,

박영한위원

속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6월 선거 전이라고 그랬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과장님은 7월 달에 오셨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은 이게 회의가 8월 초에 했다는데,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와서 또 회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7월 23일 날 중구에 왔으니까 제가 와서 그런 사항들 보고 받고, 그러면 내가 회의를 한 게 8월 달에 팀장님들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과 회의를 했다는 그 말씀을 올립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까 왜 6월 달,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잠정 중단이 된 것은 그 이전에 중단이 이미 됐었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최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과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6월 달에 벌써 정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잠정적으로 직원이 가서 계속 그 자료 수합을 해서 했었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이전부터는 잠정적으로는 중단이 좀 돼있었던 상태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6월 전이라고 얘기하셨던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그러면 얘기가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6월 전에 벌써 사업 정리 다 해놓고, 8월 초에 얘기했다는 결과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신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과장님도 안 계실 때 그 당시에 최영수 과장님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갔고,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6월 전에 벌써 팀장님끼리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저희끼리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박영한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 이전부터 이미 그것은 그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최영수 과장 있을 때 예산편성을 했지, 2016년도에?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그게 아마 추경으로 됐을 겁니다, 그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2017년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2017년도 말 아마 추경에 됐을 겁니다, 예산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2017년도 말이면 올해 예산이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2017년도에 추경으로 확보가 됐다가 아마 하반기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확보가 됐다가 사고이월해서 2018년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신대식 과장님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대식 과장이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신대식 과장이 있다가 올 초에, 그 사람이 7월 1일자로 지금 보직이 바뀌었잖아.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7월 달에 바뀌셨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6월 달에 신대식 과장 있을 때 회의가 잠정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 회의 진행된 것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잠정적으로, 그러면 과에 있는 사업예산을 팀장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잠정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중단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단이 됐잖아. 그러면 그걸 신대식 과장이 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있을 때 예산을 받아놓고 2017년 추경으로 본인이 받았을 것 아니야? 신대식 과장 있을 때 예산을 받았다면서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자존심이 있지, 올해 연초라도 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모르게 몇 명이서 중단시켜버렸다는 말이야?

형순

이형순도시계획팀장

아니,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는 중단돼있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박영한위원

정리가 잘 안 되네, 이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분이 더 잘 알면 저분이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철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금년 10월 달에 부구청장님 내부결재를 득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금년 10월 달에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네.

박영한위원

현 청장님께서?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현직 부구청장님.

박영한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내부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 박사 되신다는 분이 작업을 준비하다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유 없이 그냥 퇴직을 하고 그만뒀다 이거예요. 그만두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왜 나갔는지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그 직원이 나갔어도 다른 직원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업무가 승계됐을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네.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왔는데, 중단된 게 아니잖아요, 이어왔으면.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계속 사업을 해왔다가,

박영한위원

해왔다가 금년 10월에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거해서 중단된 것 아니에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지시에 의거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회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료를 저희 직원이 용역 없이 이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이 이거 담당하는 분이세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현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에 할 때는 이쪽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 지금 그 얘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얘기야. 원래 2017년도에 추경을 했을 때 용역비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용역비는 날아가고 이것만 살았잖아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네, 인쇄비 3000만 원만 살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3000만 원 이것을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놨으면 사실 그다음에 넘어가면서도 공무원 자체적으로 힘들어서 안 되는 사업이야. 그렇잖아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공무원들 얘기는 무슨 박사급이 한다는데,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을 한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지금 자기 과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죽었으면 저게 죽어서 잘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합리화, 지금 막말로 해서 용역비를 죽였는데 박사 한 명이 그 용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진행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8월 달에 회의해서 안 되고, 10월에 또 부구청장 올라와서,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거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걸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죽였고, 연구비만 살아있고, 용역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온 것 아니야?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걸 저 뒤에 계신 팀장님은 계속 연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박영한위원

팀장님, 그러면 아시니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리를 합시다. 이 사업을 하다가 그 담당하셨던 분이 언제 그만뒀지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저도 금년 1월 달에 다른 자치구에서 왔는데요. 오니까 작년 9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박영한위원

작년 9월 달이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요?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준 예산인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잠깐만, 정회 좀 하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계속하세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물론 설명과정에서 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뭔가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시다. 이 사업이 애초에 진행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원인부터 해서 쭉 오다가 그 원인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서류에 근거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때부터 2016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본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리가 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9월 달에 하지 않기로 사업을 접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아무도 없지 뭐. 초창기 2016년도 예산 편성했던 팀장이 아무도 없다는데 뭐.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팀장도 중간에 들어오고,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류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 말씀 받아들여서 팀장님, 팀장님도 1월 달에 오셨으니까 내용 잘 모르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부터 해서 마지막 종결지점까지 이 과정을 서류로 보고를 해주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사항처리란을 보니까 다른 과에는 다 100%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도심재생과만 96%밖에 안 돼요. 이게 옥에 티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4%가 왜 안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앞서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0월 31일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11건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 송사?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냥 민원서류가 작성기일이 30일 이후로 넘어가는 건 진행 중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완료로 보고는 못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 다 민원사항은 진정서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전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건 10월 31일까지 날짜를 표기해놓은 건데, 10월 31일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아니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처리해야 될 건이 11건이었습니다.

박영한위원

11건인데, 그 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4건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10월 31일까지 처리를 하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게 11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건은 진행 중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건 31일 지나고 처리기한에 전부 완료해서 지금은 민원처리는 저희가 100% 완료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게 4%라는 얘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박영한위원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100%에서 이 4%가 빠지는 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4%가 빠졌던 게 이제 100%가 됐다는 겁니다. 11건이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4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운영 집행실적이 33.3% 진행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감정평가위원회 여기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감정평가를 하는 게 저희는 민간사업자가 평가 요청이 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타당성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가 신청이 적다 보니까 열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는 100% 집행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4.5%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연구용역비는 용역입니다. 용역이라 100% 진행이 됐고요. 지금 4.5%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연말까지 재정비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립 예정인데, 수립되기 전에 공람공고 신문 공고를 냅니다. 그 자체를 공고를 올해 안에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월돼서.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안에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 전문가하고 내용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신문 공고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수정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기반시설 쪽 부분이 있고요. 획지계획들이 묶인 걸 푸는 것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약수지구단위 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폐지를 하는 건 4개소가 되고요. 공공공지 1개소하고 최대 개발규모도 지금 지역주민이 개발하는데 더 도움이 되게끔 600㎡로 이면부는 제한했는데 700㎡로 100㎡늘리는 게 있고요. 간선부는 1300에서 1500으로 늘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개발하던 그런 지역들 129개를 115개로 축소하는 그런 관계들이 전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서로 확정이 조금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 건데요.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360이 최대인데 400까지 허용을 좀 늘리자 그런 사항하고, 높이도 50m에서 간선부는 60m로 완화를 하자, 그런 게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높이라는 걸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서로 의견이, 서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서울시랑 저희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여기 관계가 없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용적률 높여서 들어가면 주차장 문제는 거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대형빌딩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소형빌딩들인데도 아시다시피 약수역사거리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건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용적률이 되는데도 증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늘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런 건 해소를 하려면, 여기가 도심부는 아니지만 도심부 쪽에서는 지금 서울시도 주차완화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법에 주거만은 또 제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그런 게 개정이 되면, 우리 신당동, 약수동까지도 해당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새로이 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데요. 저희가 구청단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입안권밖에 없다보니까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서울시랑 계속 서로 밀고 당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약수만이 아니라 퇴계로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요. 모든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부 높이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상당히 다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기 용적률 문제랑 저는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 준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전혀 별개로 또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잠깐만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대수들은 현재까지는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월 말 현재 벌써 징수율이 100%예요. 그러면 이건 목표가 적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세외수입 부과징수요?

혜영

이혜영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다 징수율이 100%입니다, 10월 현재. 그러면 이거 목표가 적게 잡힌 건가요? 아니면 11월 이후에는 징수될 일이 없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그건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시유재산 체비지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저희는 이건 체비지 임대료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면 개발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예치를 하게 돼있는데 그걸 돌려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돌려주면 100%가 되는 거고요. 잉여금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돼있는데 이자수입이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목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100%인 거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임시적인 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저희 세무2과에서 압류조치 그런 행위를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체납이 되면 언제까지 징수를 하다가 압류를 하게 되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가 2차에서 3차, 회계연도가 바뀌면 세무2과에서 체납된 걸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2014년 층수높이 규제에서 높이규제로 변경됐습니다. 맞습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높이랑 층수가 같이 있었는데, 층수 개념을 빼고 높이 개념으로 간 건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고도지구에 1014동이 있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그 변경으로 수혜를 본 건축물이 3건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바꿔도 겨우 3건인 이유가 뭘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규제를 높이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28m, 완화가 20m에서 28m 완화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낮은 지역, 앞 건물, 옆, 뒷 건물 해서 구릉지에 따라서 구릉지에 지은 집은 그 높이까지 그어서, 20m 선을 그어서 갭 차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그냥 쭉 올라가는 면은,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간다면 많은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는 완화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20m 기준선을 놓고서 건물을 연결 시켰을 때 낮은 지반에 있는 건물들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갭만큼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혜택은 전반적으로, 전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구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 구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는데요. 남산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틀어쥐고, 거의 남산고도지구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은 전부 다 서울시가, 시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구청장한테는 입안권, 인가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사업을 허락해줘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단위에서 뭐 서울시하고 반하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다음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운상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진양·인현 환경개선추진위원회에서 진양하고 인현상가 외부 보행데크 철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예.

김행선위원

그거 알지요? 그거 어떻게 그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도 진달을 수없이 했구요, 진양상가대책위원회에서 법적 조치한다고 변호사를 임명해갖고 법적 조치한다는 것도 진달을 해 드렸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완전 철거를 원하고 그게 안 된다면 PJ호텔과 삼풍오피스처럼 철거된 걸 다시 세우니까 지금 7m 정도 떨어져서 좁게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서울시랑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서울시랑 회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수용불가로 하고 보수보강은 해야 된다, D급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은 서울시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행선위원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여기 좀 관심을 두셔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 구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권한이 없다니까.

김행선위원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서울시가 그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종로에서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 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그 보행 축에 공중가로를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물러나지를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21일날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저희가 이제 민원 전달했고 충분한 민원인 설득 후에 좀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더 설명을 좀 하겠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입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지역구니까 아무래도 중구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구청에서도 거기 주민들한테,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청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주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매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직원분들이 나가서 공사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요, 주민들의 의사가 있으면 그 사항들은 서울시에 문서로도 보내주고요, 직원 간에 계속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3-1부터 5구역까지 재재발사업과 관련해서 청계천변 영업 세입자들이 이전대책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건물주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건 어떻게 됐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리긴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분과 협의가 되면 고소 고발 건은 그다음에 부당이득 부과한 거는 철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철회되리라고 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처리가 끝나면 철회를 당연히 해야지, 그럼.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회현동복합청사 건립사업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회현동복합청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세계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신세계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금 대신 이제 우리은행에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선투자비, 신세계에서 투자했던 선투자비에 대한 정산관계를 저희가 신세계하고 협의하고 있구요, 8억인가요, 얼마를 달라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줄 수 없다, 정확한 투자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라.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 구비로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 쪽에서 총괄투자비 속에 포함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은 신세계측에서는 왜 이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전에 투자했던, 도시계획 절차를 했던 거 뭐 이런 용역 자기네 했던 거 그런 선투자비입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달라고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는 조율을 하고 안 주고 해결을 안 하는 거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쪽에는 이제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한 거고요, 자기네 주장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주장대로 정산을 해줄 순 없고, 당신네가 주장하는 게 근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근거를 내라, 우리도 검증을 하겠다. 검증을 해서 그게 타당하고 투자가 분명하다면, 선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보전을 해주겠다. 저희는 한 50% 선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계속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정산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이거 언제 해결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는 연말까지는 신세계 쪽하고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하고 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신세계는 뭐 무한정 늦추지는 않을 겁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약수지구단위계획에서요, 주민참여 등 구성비에서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2회를 했는데 주민참여단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건 있는데 워크숍은 뭡니까? 워크숍을 다녀온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여기서 워크숍 2회 실시한 건 어디 간 게 아니구요, 지방이나 그런 데 간 게 아니구요. 2018년 2월 20일과 2월 27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토론을, 주민들하고 토론을 한 거지요. 그래서 주민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듣고 계획에다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거를 한 거를 우리가 워크숍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일반적으로 워크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위원장님들 워크숍 가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생소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토론을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모르는데 워크숍 2회 개최 이렇게 돼 있길래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박영한위원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심재생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아까 그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기동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하고 LH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거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상인들이나 구의 입장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뭐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따라할 것인지, 우리 중구민의 대변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달라든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제 복합, 공공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제안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부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구.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시설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업시설도 들어가게 되고, 개발이 필요하니까요. 문화 의료 등 지역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제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딱 부러지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LH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랑 일맥상통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이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정도 회의를 할 정도가 되면은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이거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공공시설이지마는 거기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도 서울역에도 공항터미널 짓는 것도 그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사실. 철도 위에다 올려서 위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인천에서 들어오는 버스들, 거기가 호텔식으로 해서 다 만들고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다 그것도 지금 부결됐는데, 지금 강남 쪽에만 있잖아, 공항터미널.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코트라인가? 거기 무역센터야 어디야, 거기? 그러니까 강북에도 하나 정도가 있으면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봉동이나 강남터미널이나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동대문이고 옷 상가들이 많으니까 뭐 복합시설로 지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좀 버스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로 옴으로써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럼 그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청장님 뜻이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강력하게 좀 넣어갖고 나중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3월달이고, 변수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1부터 10까지 했는데 1에서 2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국가에서 1을 얘기하는데 10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도심재생과에서 계속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제가 이제 복합개발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은 3년차로 진행하는데요, 첫째는 충무창업큐브라고 그래서 퇴계로 지하보도 그 안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넣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다음에 충무로영상센터. 위치를 지금 어디냐고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영상센터구요, 동국대 총무원은 민가주택이 동국대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위치해서 캠퍼스조성타운 조성 운영단이 세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동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이건 한 209억 공사네요? 전체예산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구에서 정동야행을 하면서부터 이게 연계가 된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알기론 정동야행하고 연계된 건 아니구요. 정동 일대 자체가 근·현대문화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동지역의 근대화 유산을 살릴 것이냐 그 문제를 계속 용역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옛날에 보면은 그게 개방 안 하던 데를 우리 중구청이 정동야행하면서 전부 다 개방을, 협조를 다 받아갖고 지금 개방을 한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서 이게 급진적으로 이게 붐을 탄 거지,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부터 계획돼 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리고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정동야행.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거기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지 그 뭐 지자체에서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고 제가 하나 좀 과장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신당5동 지역에요, 거기가 지금 아마 3종일 거예요. 3종인데 또 앞의 대로변쪽 일부는 또 상업지고 또 쭉 가다 일부는 3종이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종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또 더블역세권인데 그 뒷길로 가면 옛날 찻집들도 많아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종이 3종이다 보니까 평수가 큰 평수는 없고 적은 평수만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대요, 건축주들이요. 이거를 좀 한 개 종이라도 상향을 시켜 줬으면 하는 게 그 상인들의 바람이고 건물주들이 바람이에요. 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신당5동의 노인회관 있는 거는 여기 도심재생과에서 묶어놓은 건가요? 노인회관 짓는데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묶어야지만 이렇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는 절차를. 도심재생과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주는 거구요, 그런 범위를 정하는 거는 해당 그 부서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규정된 양식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노인이면 그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는 거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그게 사회복지과 해당 업무면 사회복지과과 양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시설결정 요청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 요청을 받으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을 시킵니다. 산정을 시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보류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셋 중의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여기 이거 심의를 한 서류결과가 있겠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최종 결과 나온,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심의 결정 나온 내용하고요, 그거 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신당5동 노인회관 짓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올라온 거. 거기서 공문 들어온 거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 열어서 결과 나온 거하고 좀 주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동화동 역사공원 하는 거 있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해제하려면 그게 5년인가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5년 규정은 저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조례에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재상정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럼 도시계획 시설해도 거기 지금 공원용지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해 놨단 말이야, 처음에.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거기가 동화동이면 지하가 주차장이구요. 지상은 공공공지인데 공원화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공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용지로 지금 묶어놨는데 이거를 갖다 거기 일부 건물을 올려갖고 혁신센터를 짓고. 이게 가능한 건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공공공지구요, 큰 공공공지는 살아있구요, 길 건너에 조그만 공공공지로 돼있던 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위에다 세우는 거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려요. 주차장, 공공공지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중복결정 돼있는 사항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런데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부대시설을 3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원래는 1, 2층을 쓰던 거를 2층을 죽여버리고 1층만 부대시설로 쓰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거기까진 제가 정확하게. 그건 주차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래는 최초 계획은 5층으로 해서 지하 1, 2층은 부대시설로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혁신센터를 넣기 위해서는 그 부대시설의 30%를 채워야 되니까 2층을 그걸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다시 더 만들고 1층만 쓰고, 한쪽은 그 저거를 넣은 거구만. 그러니까 혁신센터인가 뭘 넣는 거구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네. 어차피 그게 공사가 진행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공공지라는 부분을 폐지를 하면, 그리고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지하도 주차장, 그 부분은 지상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상은 주차장이 아닌데? 공원으로 만든다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상은 저기입니다. 그 조그만 부분, 지금 위원장님 보시면 큰 부분에 공공공지는 그냥 그대로 공공공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길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눠져서 조그만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지상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을 부속시설을 30%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서류로 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든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육경윤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종권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건축물 유지관리용 CD 교부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도면을 CD로 제작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등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53개 동에 대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공개공지 개방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개공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8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미 시정된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53쪽, 수준 있고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총 11회 심의를 개최하여 13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다양한 건축문화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3회 운영하여 3개 고등학교 학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5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고지하던 것을 60일 전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연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건물주의 불이익 방지 및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32개소에 대하여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56쪽,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10월 말까지 42건에 대해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를 통해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은 3분기까지 90개 동을 점검하여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57쪽,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총 5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중형 51개소, 대형 29개소 등 위반건축물 총 8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58쪽, 안전사고 없는 공공건축물 현장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공사 전에 직접 외부 전문가와 공사현장 방문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없는 무사고 공사현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하자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적기에 하자 사항을 치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총 98개소에 대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남산숲어린이집의 하자발생 부분은 조치 완료했으며, 현재 하반기 하자점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쪽, 우리 구 소유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림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하여 현황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남산숲어린이집 등 5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2쪽, 에어컨 실외기 열풍 저감대책 시행입니다. 건축허가 시 실외기 설치 위치를 지정하여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에어컨 실외기 커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총 55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3쪽, 내진설계건물 표지 설치입니다. 내진설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건물 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89개소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보된 42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9월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 미확보 47개소 건물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단계별 보수 보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운영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사용승인 처리 시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1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6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올 상반기에 중점관리시설 33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D등급 3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구 러시아공사관 문화유산 복원 추진입니다. 1890년 축조된 구 러시아공사관에 대하여 손실된 원형의 모습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8쪽,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가·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약현성당 등 총 25개 문화재로 철저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중순 기준 공정률 85%로서 현재 지상층 화장실 골조공사 및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11월 28일이지만, 레미콘 수급 지연 및 추가 공사 발생 등으로 12월 말까지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2월 말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50%로서 저조하지만, 연내에는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쪽, 73쪽은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5페이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입니다. 이게 사전에 안내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신고를 하거나, 연장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설건축물도 연장신고를 하면 받아주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기한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연장신고를 하면 계속해주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계속해줄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8페이지, 안전사고 없는 공공건축물 현장교육 추진, 지금 추진대상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1개소인데요.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되어서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주로 대형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방수공사나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그렇게 전문적인 게 필요 없어서 현재 시행 중인 동화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소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데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없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비예산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현장교육 추진한다고 동화동에 대해서만 방침을 받았고, 서소문은 도심재생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사실 그때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포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문제는 이게 안전에 대한 현장교육인데, 큰 공사가 2개나 있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좀 낮은 항목들 질문드릴게요. 내진설계 참여환경조성은 집행률이 0%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9월에 내진설계 표시제를 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주민 홍보차원에서 리플릿을,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지진 안전성 표시제에서 인증제로 바뀌게 된다고 해서, 그 인증제가 바뀌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인증제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빼고 그냥 홍보물을 다시, 내진설계에 대한 홍보를 해서 연내에 제작해서 지금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건축가와 함께 하는 청소년 건축문화탐방 딱 반 쓰셨는데요. 그러면 남은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 당시에는 시행을 했는데 아직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았고요. 현재 한 80% 정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도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게 잔액이 한 44만 원 정도 남습니다. 퍼센트만 그렇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집행률 0%입니다. 연말까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건 바로 연말에 반환하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 집행이 됐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로 좀 넘어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로 되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하나는 환구단 사업이 하나있고요. 약현성당이 하나있고, 신아일보사 별관 보수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유는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환구단은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설계 끝나면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을 할 예정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설계가 안 끝난 이유는 뭔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올해 설계를 시작했는데 12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환구단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 그리고 약현성당은 이게 성당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지 말고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신아일보사 건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신아일보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끝납니다. 2월 달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환구단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약현성당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약현성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신아일보사 이쪽은 누가 요청을 한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건 아마 공사기간이 좀 도래가 아직 안 돼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올해의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으셨던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답답하면 뒤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문화재팀장 김욱진입니다. 말씀해주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신아일보사 별관 유지보수 건이 지금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예산이 상반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하반기 한 6월이나 7월 사이에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 발주하는데 한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문화재 관련 건은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명시이월도 많습니다.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좀 심할 때는 12월 달에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한옥마을 연결로 조성 건도 집행률이 40%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인데요. 연결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뒤뜨레랑 백상빌딩 두 가지가 있는데 뒤뜨레는 공사가 다 완료됐고,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백상빌딩은 현재 공사 중인데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장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여기서 얘기하는 현장근로자는 어떤 현장에 어떤 근로자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 문화재 돌보미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초소가 한양도성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하나 있고, 환구단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도 추경 때 받아오셨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그때 받은 건데 그 사람들 의견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연내에 집행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를 여름철에 안 하고 겨울에 적용하시면,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겨울 난방도 같이 겸용되는 걸 쓴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 누구예요? 이거 돈 준 지가 우리 연초에 준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추경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 연초가 추경이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닙니다. 9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게 9월에 받았는데, 저도 이거 확인하다가 안 써서 물어봤더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장근로자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따뜻한데 있지만 그 사람들은 추운데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추경이라는 건 급하다고 해서 올려준 건데 이거 잘못하면 이월되잖아 또.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연내에 꼭 집행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해주지 뭐. 그러면 좋잖아.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교육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건축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 계획안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제5조 계획의 수립 시행 등입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수립 아직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타구도 알아봤는데 타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수립한 구는 거의 없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타구는 조례가 없겠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조례도 거의 한 반 정도만 있고요, 반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하고 그걸 했으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실행할 준비를 해야지, 계획 수립하는 것 어렵다고 그걸 타구는 없다고 핑계를 대시면, 그 조례를 폐기해달라고 가져오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 조례가 2017년 12월 27일에 만들어졌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면 올해 하려고 만들어진 조례 아닌가요, 이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는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신경은 안 썼는데 내년에는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든 것도 처음에는 부서가 건축과가 하느냐, 도시디자인과가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요청은 사실은 중부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최근 5년간 건축과 소관 5000만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2014년에 11건 1억 1400만 원이 증가했고, 2015년에 16건 3억 4600만 원 증가, 2016년에 16건 1억 2200만 원, 2017년에 30건 14억 3100만 원 증가, 2018년에는 8건 1억 2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물량 증가나 누락에 대해서 설계 소홀 사유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구립 신당동어린이집 본관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공사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매년 수억, 수십억씩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에 지금 계속 지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할 때 물량을 정확히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 한번도 없이 진행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 상황이 설계 당시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을 수는 없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해는 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 하고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물량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세세하게 물량 검토할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설계자를 믿고 설계를 진행하는데, 가끔 설계자가 그렇게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축과 소관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건물은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설계자가 여러 건물을 그냥 지정이 돼서 하는 건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하면서 선정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여러 번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몇 회 이상이 된다면 페널티를 물려서 발주를 하는 데서 점수를 감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런 방법을 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초과 소요되는 게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페널티를 물리겠다든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와요. 아까 말했던 방법이라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건축 심의할 때 해서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오면 두 번이면 제외한다든가 그것은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것은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행령에 넣든 어떻게 넣든 하면 될 것 아니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내년에도 개선이 안 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뭔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더 심한 거예요. 관급공사라면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관급공사는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 당연히 지금 외부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환경과니 건축과에서 나가서 문제를 하고, 안 되면 제재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관급공사는 서로가 돌고 돌아서 아는 처지인지 몰라도 그것을 안 하더라고. 결국 그 피해는 세금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한테 그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과장님이 구두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문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내부방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서류로 해서 만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구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그래요. 보면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점검해보면 발전된 게 아무 것도 없고 똑같아. 그리고 과장님은 막말로 서울시 가든지 퇴직을 하고 나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내부에서 규칙을 정하든, 아까 말한 대로 설계변경하고 자꾸 들어가면 이혜영 위원님 얘기대로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설계변경 자주해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허술하게 지금 설계를 해오는 것 아니에요? 진짜 사용자가 크게 변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질구레한 것은 페널티를 줘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자가 물량 산출을 잘못해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추가 공사가 발생 돼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발주자가 설계변경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자꾸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지 다음부터 그분들이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신개축 5년 이내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훈련원 종합체육관은 2014년 5월에 신축했으나 2016년 1월에 탈의실 천정누수, 청구노인복지센터는 2014년 5월에 신축해서 2016년 12월에 지하강당 천정 누수,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황학어린이집은 2015년 5월에 신축, 2017년 6월에 센터 파일 크랙 발생, 구립신당어린이집은 2016년 3월에 신축, 2017년 9월에 천정누수, 창고, 바닥 균열, 황학어린이집은 2017년 3월에 개축, 8월에 건물누수발생, 개축한 지 5개월에서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실시공이라고 계속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도 제일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방수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방수부분을 잡기가 사실 전문가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나가서 시공감독을 잘해도 방수부분만은 저희가 제일 어려운 공사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발생을 제로화한다고 작년인가 방침을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가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쓸 수 있는데 하자보증금률이 방수공사는 퍼센트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왜 낮았냐 했더니 방수부분만 공사하는 공사비만 따졌는데 실제로 방수공사를 하려면 겉에부터 다 깨내서 다른 공사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수는 특별히 하자보수 보증금을 더 높이자고 그래서 건의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는데 방수는 저희가 아직까지 못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의를 하고 건의로 끝났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건의로 끝났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쪽에서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쪽에서 안 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법령개정 건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법령개정 건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하자보증금률을 좀 높여서 개정 건의를 한 건데 아직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디다가 건의를 하신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행자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공사비는 마련이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공사할 때 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화동주차장 교육하듯이 방수공사도 방수공사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실시해서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으로 그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교육해서, 공사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장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치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사후에 감리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물론 감리자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 하자보증률을 높이는 것은 안 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페널티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부실시공이면 당연히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이게 하자일 경우는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인지 부실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를 들면 하자인 경우는 비가 새도 조금씩 새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부실시공인 경우는 아예 방수공사 자체가 누락 시공을 했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사실 그 판정이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봐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겠네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행정안전부라고 하셨나요? 그쪽에서 보증률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교육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게 개선책의 최선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교육과 시공감독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시공감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됐는지에 대해서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잘하시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확인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릴지 그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시면. 청구노인복지센터는 2014년 5월에 신축해서 지금 누수 하자발견은 2016년 12월에 하셨어요. 하자보증기간인데 보수는 기간이 지나서 시행하셨거든요, 2017년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는 2017년에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얼마 들어갔나요? 청구노인복지센터 누수 건입니다. 2014년 5월에 신축을 했고, 2017년 5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인데 누수 발견은 2016년 12월에 하고서도 보수는 2017년 10월에 했어요. 그러면 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혹시 구에서 돈을 지출을 해서 유지보수하신 게 아닌지, 그러면 돈을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시설팀장 여명동입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자사항으로 인정하고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명동

여명동건축시설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동대문 맥스타일 무허가 증축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위반사항 관련해서 11월 7일에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것 아시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맥스타일이요?

김행선위원

예.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행선위원

위법시점이 언제였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고발은 저희가 했는데 무허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위법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최근인데요.

김행선위원

최근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경에 이게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가 늦게 된 이유가 뭐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무허가는 저희가 조치 안 하고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것은 최근에 고발한 거고요. 그 고발내용이 뭐냐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김행선위원

조사 중에 있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경찰서에서 나중에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김행선위원

11월 7일이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최근에 고발을 했거든요.

김행선위원

제가 11월 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현장 민원실 설치에는 누가 근무를 하고,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장민원실이요? 동화동?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지금 설치는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에 민원사항은 없었다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거기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현장에서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현장인데, 주로 거기 근무를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고요? 어떤 분이냐고, 우리 구청에 소속되신 분이냐, 아니면 거기 건물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근무는 안 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거기 있다가 민원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건축과와 함께 하는 건축문화탐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연3회를 하셨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23명, 20명, 19명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별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너무 인원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작은 건가요? 왜 이 인원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로 다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중에 최종 탐방할 때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해줘요. 자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인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선발한 것은 아니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생 수가 너무 작은데 이 사업이 구예산을 들여서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냐는 거지요. 이 아이들한테만 하는 이런 탐방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매년 이제까지 2년인가 해왔는데 계속 한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김행선위원

돌아가면서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에는 저희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삭감하던 것을 이것을 삭감해서 없앤다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가 삭감을 해? 우리가 삭감을 안 했는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 저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삭감했다고 하지 말아요. 삭감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안다니까.

김행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김행선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함께 했는데 그러면 학생 수가 23명, 20명, 19명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섞여있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한 학교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행선위원

보니까 다 고등학교만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올해는 고등학교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도 있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용 CD교부 건인데, 그 전에는 종이로 된 도면들을 가지고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피도 크고 세월이 가다 보면 분실 우려도 있고 또 건축주가 바뀌면 연결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됨과 동시에 건축 과정들을 파일로 받아서 승인 필증 교부 시에 이것을 다시 CD로 해서 주네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도면,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53개동에 이것을 했는데 반응도가 어떤가요? 우리가 종이 페이퍼로 주던 설계도하고 CD로 주는 것하고 어떤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반응도는 저희가 미처 체크는 못 해봤고요.

박영한위원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CD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건축허가에 조건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야만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필증을 내주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럴 때 CD를 함께 교부하고 있네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앞으로는 계속 CD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원래는 CD를 저희가 교부를 안 했는데 유지관리에 건축주한테 도움을 주고자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만약에 CD를 분실했다. 그러면 중구청에 와서도,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겠지요.

박영한위원

파일을 담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도면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공개공지란에 보니까 이게 중대형 공개공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중구 전체에 565개소네요. 이것을 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적발된 게 적발건수가 안내판 미설치해서 18개, 증축이 3개, 물건적치 4개, 사유화 3개 해서 그 중에 시정조치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대형건축물이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공개공지 설치건물이 연면적 5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공개공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규모 건축물을 지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게 적용되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주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건축을 했을 건데 이게 위반이 된다는 자체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 때는 적법하게 준공이 났는데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내판을 설치를 했다가 이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공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조물로 가로막고 자기의 사유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내보낸 겁니다.

박영한위원

관리가 그러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 신축건물에 가보면 앞에 안내 보드판인가 거기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보드판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건물들은 빼서, 아니면 치워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래 신축건물에는 ‘이 자리는 공개공지입니다.’라고 했고요. 하다못해 굿모닝시티인가 거기 앞에도 공개공지가 있지요. 그런데 노점상이 와서 노점하고 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하다가 그것도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또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건너편에 apm도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도 시정조치 했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재발되지 않고 있던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는 다시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손이 미처 부족해서 그 점검이 다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중림동에 보니까 39층짜리가 하나 있기에 이게 무엇인가 봤어요. 중구 중림동 355 해서 건물명은 없습니다. 지하7층에 지상39층짜리 건물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료에 보니까 공개공지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인데, 39층짜리가 있네요. 지상39층 지하7층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중구 중림동 355 집합, 해서 지상39층 지하7층인데 이거 2006년도에 완공됐네요.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지도팀장 유상오입니다. 잠깐 위원님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박영한위원

보세요. 나는 이렇게 큰 건물 못 봤는데,

김행선위원

있네, 브라운스톤.

박영한위원

브라운스톤? 그것은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39층인데? 그러면 지하까지 하면 46층이 되는 건데?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지금 집합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박영한위원

나는 너무 생소한 건물이 있어서, 그렇다면 관리대상이 뭐가 좀 부실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제가 그 자료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공개공지에 대한 위법건축물 21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39층짜리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위원

않았어요?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예.

박영한위원

건축물 현황이고, 39층짜리 어떤 건지 나도 지금 몰라서, 본 위원도 그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건물이 있네. 토털 46층짜리인데.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가설건축물인데 이 사업이 자진 철거가 되고 이런 게 됩니까?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기간을 정해서 설치신고를 해서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존치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인데 그 기간을 지나치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시정조치 받고 과태료 부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주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가설건축물도 있고, 또는 빈 공터에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게 의외로 많네요. 164개소가 되네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중구에 이 정도로 가설건축물이 들어갈 장소가 이렇게 많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조그만 겁니다. 가설건축물은 큰 게 아니고요, 주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규모의 건물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임시사무실 같은 것이 많습니다.

박영한위원

주로 컨테이너 박스가 많다는 거네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것은 이동 가능한 거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저희가 조치가 나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해서 연장신고를 하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태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주로 점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문제점이 되는 게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밑에 보시면 시정완료, 미시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7쪽에 보시면 공개공지가 주로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건축선 침범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증축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장소를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주차장 위반이 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용도로 지어놓고 거기다 주차장 쓰지를 않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저희가 적발해서 주차관리과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서류 통보해주면 주차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65쪽인데요. 여기에 재난시설등급 D등급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다산동에 두 군데 있고요.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장충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인데 현재 공가로 돼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는 공가예요? 그러면 철거대상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철거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동안 수차례 몇 년 동안 계속 보수하고 정비하고 요구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앰버서더 호텔 건너편 쪽에 있어요. 앰버서더의 주차장 사잇길 그쪽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거기가 장충동 2가인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장충동 2가입니다.

박영한위원

거기에 있다. 지금 매월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건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계속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오래 지속이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붕괴위험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준비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여기는 공가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두 곳.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나머지 두 곳이요?

박영한위원

다산동.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다산동은 건물이 2개가 붙어있는데 건물이 좀 기울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서로 마주보고 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기울어서 그 기울기를 계속 한달 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기울기 각도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전등급에서 몇 도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위험징후라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기울기가 전에 기울기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반 침하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약간의 부동침하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건축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한 쪽으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서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같이 등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라도 인재가 되었다는 말씀 안 들을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관찰해주셔서 유지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소문 역사공원 거기가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난 6월에 다 완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완공이 되지 못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다시 연기되었는데, 6개월 연기됐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내장 공사하고 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지금 전 부분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공사하고 있고, 조경공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하에 내부 도장공사도 하고 있고,

박영한위원

여기 계획대로라고 하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큰 문제없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위탁업체는 천주교로 결정이 돼서,

박영한위원

천주교 재단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예산 관리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천주교에 위탁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아마 관리비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박영한위원

관리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물 관리인가요? 건축과니까 건축물 관리가 들어가겠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저희는 해당은 없는데 나중에 위탁업체에서 유지하려면 그 관리비를 저희가 아마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게 집행률이 약 51% 집행을 했는데 전체 보니까, 이게 나머지 49%를 금년 남은 달 수 해봐야 총 40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고이월 되는 것을 빼고는 거의 다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사업이 시작한 건 빠른 시일 안에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늦어지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안전사고 없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조기에 완성돼서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오신 분이지요?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시설 유지비해서 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 11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11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게 2017년도 3월 달에 완전 전체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황학어린이집을?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인데 그것을 1100만 원씩 편성시킨 이유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부분이냐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그것을 왜 리모델링할 때 그걸 왜 안 했지요?

어린이집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해준 건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지금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야. 예산을 줄 때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예산을 주는 거지. 거기 최초 설계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외벽까지 리모델링을 다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측면이고 뭐고, 할 때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냐고?

공사를 설계에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걸 왜 안 했냐고? 설계를 왜 안 했냐고?

아니,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되면 그 기간에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문제점이, 공사를 하고 안 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했을 때는 예산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빼고 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혹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그것 좀 가져오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왜 하자보수를 얘기 하냐면 얼마 전에 회현동 수영장 밑에 누수 돼서 몇 십억 들여서 보수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회현체육센터 말씀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방수공사.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몇 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인가 한 것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작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40억인가 얼마 줘서 했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영장 밑으로 해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줘서, 그때 누가 있었는데, 여기 시설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했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옛날에 공사 끝나자마자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라고 분명히 건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발주해서 지은 것은 여기 구청에서 한 거예요, 회현체육센터를. 그런데 그것을 미루다 미루다보니까 1년이 지나서 하자기간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지나서는 물이 새서 위에다 비닐을 대고, 가보셨을 걸? 안 가보셨나? 비닐을 대고 해서 나중에는 전기선이랑 물려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더 큰 사고가 날까봐 돈을 주고 한 거예요. 유상오 팀장님 그때 계셨는데 그거 모르시나? 회현동 체육센터 했을 때 지하에 새서,

상오

유상오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유상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4층까지 애당초에 발주가 됐던 것을 도시계획변경 최고높이 남산최고고도지구가 4층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을 6층으로 바꾸면서 없던 수영장하고 6층 부근에 있는 골프연습장 간이연습장 그게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수영장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강공사가 별도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책임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무슨 일이 좀 있어서 건축과로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가 1년 정도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수영장 부분에 그 당시에 저도 물방울 떨어지는 건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기존에 없었던 수영장이 생기다 보니까 하중을 아래쪽에서 기둥하고 보에서 버티지를 못해서 거기서 균열이 발생했던 사항이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당시에 아까 유 팀장 말대로 설계변경해서 증축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하중을 못 받으면 그 큰 수영장에 물 담아놓고 물이 새는데 그거 나중에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초계획이 좋은 거지, 진짜 피치 못해서 설계변경 하는 거지, 설계변경 자주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당동 어린이집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복지시설 보수비가 또 있어요. 그거 새로 지은 것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새로 지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새로 지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도 또 유지보수, 여기도 신당동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한 2년 전에도 또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AS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는데 AS를 자꾸만 담당공무원들이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면 걔들 불러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 팀장님도 저번에 중앙시장에서 저하고 한바탕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놓고 사용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싸움을 하지요. 그 사람은 구청에서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다 보수를 하라고 하고, 다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기 어린이집 하자보수로 해서 올라온 게 한 네, 다섯 군데 올라왔어. 전부 다 방수야. 전부 다 방수로 올라온 거야. 찔끔찔끔 새서 공사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왕창 올라갔어. 왜? 찔끔찔끔하니까 돈만 더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건축과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소명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지어놓고 나면 끝나고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페이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향상 제고 및 안전사고, 이거 지금 당장 동화동 그거 할 때 엊그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사고 난 것 몰라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그쪽에서 보고 안 받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그 사람들이 청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지금 청원인데 저희가 바빠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 또 만나야 돼요, 청원 건으로.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고 의원들이 같이 해서 그때 불러서 얘기했을 때 안전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분명히 길이 좁고, 애들이 다니고, 차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누차 했는데 과장님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고가 났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당시 신호수가 원래 있었는데, 신호수라고 차량 올 때 신호해 주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처음부터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호수를 대기하고 차량이 진출입할 때 항상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감사하면서 말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공사를 하면서. 불안해하는데 과장님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계속 현장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집 더 갈라졌다고 난리들인데, 과장님 거기 우리 청원하고 나서 한번 나가봤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더 불편하신 것 있냐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민들은 못 만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정도였으면 청원한 사람 있으면 과장님이 소명감이 있다면 그분들 만나서 청원하고 나서 불편한 것 없습니까? 청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십시오,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러면 뭐하러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무슨 화해분쟁위원회 고소하세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과장님 정도가 되면 청원 건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됐으면 나가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뭔가를 더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어야 될 거예요. 과장이 못 나가면 팀장이라도, 팀장이 못 나가면 직원이라도 나가서 했어야지요.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야. 주민들이 사고 나서 전화 오고, 나한테 방방 뜨는 거예요. 청원하면 뭐하냐 이거야! 사고 나는데 와서 공무원은 한 놈도 안 나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지금 나가면 또 잊어먹고 또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금 가지고 봉급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가지고 공사도 준 거고, 그러면 주민 편에서 일을 하셔야지요. 나가보지도 않고! 교통사고 났으면 나가서 어떻게 환경이 됐는지 보기도 하고, 구조가 어떻게 돼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한테 신호수 하나 배치해. 그거 누구는 못해요? 나는 과장님 보면 진짜 답답해요. 실제로 움직여야 될 사람, 본인이 못 움직이면 팀장도 있고 그 밑에 직원도 있고 그러면 ‘나가서 사고 났는데 어디냐? 사진이라도 찍어 와라. 거기 배치시켰는지 한번 가봐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냥 보고만 받았다고 보고받으면 끝이에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아까 신아일보사 예산이 6월에서 7월 내려왔다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지금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니까 2월까지 잘 좀 하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환구단도 마찬가지예요. 환구단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환구단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요. 환구단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12억 3000만 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2억 3000인데 아무것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가 12월 달에 준공해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 연내에 집행은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월사업으로 1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뭐.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게 계속공사이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럼 해요, 환구단공사는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게 단기·중기·장기, 하여튼 계속 진행이 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거만 얘기를 하라고. 12억은 이게 지금 중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중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받아서? 작년에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작년. 작년인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받은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명시이월 한 번 해서 이번에 마지막.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받았으면 설계용역을?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설계용역이 아니구요, 구조안전진단도 있고 환구단에서 조선호텔 넘어가는 계단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때그때 공사에 따른 설계가 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환구단 12억 3000 중에서 예산 쓴 게 얼마나 돼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현재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뒤로 넘어가는 계단도 정비하고 했다면서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거는 그전 예산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구요,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거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총예산하고요, 아까 말한 2016년도에서 17년, 18년까지 하고, 몇 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총 예산 얼마 들었나 다 뽑아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거 아까 내진설계 참여 환경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9월달에 해서 뭐 환경 개선했는데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다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에서 인증제가 내년이라도 된다면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월시키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갖고 내년 초나 해가지고 3, 4월달에 국토부 인증제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돈 300만 원은 그냥. 그런 조건이 없다면 모르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월시켜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거 다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취소됐다면, 아예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은 하시는 게 맞는데, 내년에도 이게 지지부진한 거지,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내년 4월달에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그거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겠단 얘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된 사항 내가 설명해줄 수 있으니까, 업무 질책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동화동 거 설계변경 들어갔나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설계변경 하는 데. 지금 거기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주는 거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차관리과에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설계변경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번에 설계변경 예정이, 설계변경 아직 진행 중인데 약 한 18억 증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설계변경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설계변경. 기존 설계는 얼마였지요, 그게? 처음에 설계비 준 게? 공모해서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얼마였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비가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9억인데 이거 어떻게 변경을 하는데 더블이 더 들어가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느 공사를? 아니. 설계 변경하면은 설계 변경할 때 돈 안주고 그냥 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 설계비요? 설계비는 이번에 예정이 2억 8000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9억에다가 플러스 2억 8000이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18억 중에는 2억 8000 포함돼있는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18억은 이게 교육혁신센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다른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 혁신센터 하고는 아직 관계 없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18억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이번에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 설계비가 포함되구요. 아! 2억 8000이 포함됩니다. 제가 잠시 잘못했구요, 그다음에 지하.

문식

고문식위원장

2층을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바뀌는 거예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혁신센터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직 없구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공사에 대한 변경을 이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문을 이쪽 옆으로 내고 이런 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어떤 건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거는 나중에 지금 설계를 다시 해 봐야지, 설계 공사비가 나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18억이라는 거는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전에 초창기 착공부터 현재 발생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처음에 이제 9억 주고 받았을 때 설계한 거랑,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9억은 설계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공사발주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공업체에다 준 게 18억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증액이 이제 그런 거고, 저희가 공사비가 최초에 1차공사가 36억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내용을 서류를 주세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를 변경하면 어떤 걸 변경해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내가 과장님이랑 밤새도 이해가 안 될 거 같으니까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위원님께서는 혁신센터 관련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나중문제고. 교육체육과랑 싸움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는 어차피 총괄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부터, 예산은 저기 지도과에서 받지만 설계부터 하는 건 다 여기서 받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 들어간 거하고 그다음에 최초 계획보다 18억 늘어난 부분이 뭐뭐뭐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늘어났는지 전체를 한번 뽑아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보고 예산할 때 또 우리 만나면 되니까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고 그 직원. 얘기해 봐요.

「예」하는 직원 있음

줘봐. 가져와. 얘기해 봐, 그래서요?

가져와봐.

이거 지금 도시가스하고 돼있는 거 같은데, 배관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도시가스. 흙이 아니고 이거 지금 이게 흙이에요? 이거 흙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당신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비가 안 새던 게. 지금 방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옆에 건물 지었을 때 이거 준공을 왜 내주냐고. 그렇다면, 하자가 나가지고 민원이 왔으면 민원처리를 해줬어야지.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옆에가 신축건물이야.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고, 이게 신축건물이에요. 옆에 지으면서 이 사이가 지금.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하자가 나서 밑으로 지하로 물이 새는 건데, 이걸 지금 와서 우리 돈으로 고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그전에는 비가 안 샜잖아요, 지하로요.

그러면 이 집짓고 나서 준공내주고 나서 집짓고 나서 비새는 거 아니에요. 방수가.

그럼 이 집을 지으면서 하자가 난 거구만. 그전에는 이상이 없던 데가 집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집에서 하자를, 저거를 얘기를 해야지. 아니. 담당 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집이 비가 안 샜어. 옆에 집을 지면서 그다음에 내 집으로 비가 들어와.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내 돈으로 다 공사 할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건축과에서 건물 누수로 해가지고 지금 2017년 8월 8일날 했다는 거야. 근데 또 지금 1100만 원 또 잡혀있으니까, 당신네 여기. 그럼 어느 돈. 이 돈으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돈을 여기서 우리 돈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한테 얘기해서 건물에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나는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야. 어휴, 당신하고 무슨 얘길 하겠냐. 이거 지금 황학어린이집 있잖아요. 건물 누수에 대한 거 어디가 건물 누수가 된 건지 서류로 주세요. 사진하고.

거기 과장, 내려오라고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박영한위원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저기 동화동하고 신당5동이지요. 거기 5동 경계지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사저 앞에 건축물 하나 신축하고 있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거기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정연합하고 신축건축물하고 관계인데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 기존 담벼락에 있던 장비들 있었대요. 장비들을 끄집어낼 때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그걸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길바닥에다가 내놔서 장비들이 없어졌다, 심지어는 뭐 그 타일 가는 기계도 없어지고, 그런 건축 관련된 장비인가 봐요. 고가의 장비인데 그런 장비조차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민원부터해서, 또 밑에 터파기 하다가 지하에 교회건물 지하 벽을 건드려가지고 벽이 뭐 유실됐다고 그래요.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고 있지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한번.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오늘은 민원분이 오셔가지고 한 세 시간 이상을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아니고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하고 해서 구조하시는 분 불러서 안전진단 했고, 그분을 또 못 믿겠다고 해서 또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을 또 불러서 두 분이 오셔서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의견이 약간이 표현이 틀려가지고 민원인 측에서는 공사 중지한 후에 안전조치를 하고 하라는 그 뜻으로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주 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는 진행하겠다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축주랑 민원인들 만나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분실된 장비들, 공구들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본적도 없고 개입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만 건축하겠다는 신고에 허가해준 것뿐이잖아요. 문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네들이 물건 적치해 놓은 것을 임의로 그냥 반출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그런 과정을 원만하게 정리해 가면 좋은데, 문제가 일단은 이게 장비가 분실됐잖아요. 근데 분실됐다면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절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곤혹스러운 게 우리 건축과의 사정인데,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나서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책임이란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하여튼 뭐 저희가 공사 담당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주 쪽에 협의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비가 분실됐다고 그러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나름대로는 고가의 장비들이고 일부의 장비들을 다 길바닥에 내, 말로 표현한다면 내놨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누가 누구 허락 없이 내놨냐 얘기고, 내놨으면 그 목록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비들이 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또 그게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아마 우리 구청에 와서 그 민원을 넣은 거 같아요. 하다보니까 영문도 모르고 우리 건축과는 괜히 시달려야 되고.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집단민원은 지하층 위험하다고 해서 한 사항이구요. 장비 관계는 아마 개인 간에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장비도 지하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뭐 김모모 분의 장비예요, 다.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수입이 발생되면은 그 수입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구요. 결국은 그게 개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그렇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건축주한테 이런 부분들이 당신들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했으니까 빨리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해주라라는 게 오히려 방법인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일단은 장비를 끄집어낼 때는 누군가의 입회하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 땅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구.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조금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한 거 같아요. 해서 어쨌거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언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네.

박영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