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정책담당 문용택 드림스타트담당 배세환 평생교육담당 진연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 및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아동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6세 아동이고 금액은 매월 10만 원씩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둘째아, 셋째아만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연 100만 원이고 201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흑빛지역아동센터에서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키즈카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으로 2018년 9월부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964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2019년 1월부터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는 44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1개소는 북실마루 아파트로 신한금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월말까지 공사 완료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키즈카페 이용아동은 8,3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양성평등 지역으로 발전 기대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공유로 주민의식 제고 및 시민전문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17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으로는 정선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13명,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이 3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발대식을 2017년 6월 완료하였고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을 2018년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성과관리 부서평가 성평등 정책추진 실적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성들이 만드는 여성영화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스스로 적극적 문화 주체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서 여성관련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사일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아리아리정선 시네마이고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과 7편의 영화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라리가족성상담소에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화제 개최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아라리가족성상담소와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영화 7편을 상영하였습니다. 영화상영 내용으로는 자유연기, 수요기도회, 할머니의 운전면허 도전기, 여자의 일생, 길모퉁이 가게, 할머니의 먼 집, 시인의 사랑을 상영하였습니다. 감독과의 대화는 이숙경 감독 외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화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사 평가 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 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 되겠고 대상은 정선군 소관 위원회 5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위촉직 위원 총 529명 중에 여성이 156명으로 29.5%에서 2018년에는 총 전체 462명 중 여성이 164명으로 35.5%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명시를 하여 조례 및 규칙 제․개정시에 성별비율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해촉시에 여성청소년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에 여성 위원 참여율 확대를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수는 1,312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공립 4, 법인 8, 가정 1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수는 121명입니다. 보육아동 수는 5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에 13개소 28억6,021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8개소 2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워크숍에 81명 599만4천 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89명 436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8명 9억4,620만2천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04명 5억5,263만3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78명에 4억8,33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 223명에 자녀 32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여비 지원사업으로 37가구 7,480만 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4명 2천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 1억8,583만6천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35가구 4,990만8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12가구 2,197만 원, 다문화 통․번역 지원사업으로 110건에 2,223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40명 2,216만2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개소 4천만 원, 다문화 명랑운동회 참가 지원에 50명 350만 원, 다문화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 지원에 70명 500만 원, 다문화 어울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200명 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는 정선군여성회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취업설계사 4명, 직업상담사 1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관리와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12명 3,300만 원, 여성인턴 우수사업장 지원에 1개 업체 500만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856명 2,470만 원, 운영비로 1억4,50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는 12회기 95명 4,703만 원을 지원하였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3과목 54명 4,73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과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5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16주와 하반기 16주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회관 28과목 393명, 읍면센터 5개 읍면 7과목에 39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자격증반과 취미교양, 창업기술, 건강과정을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인구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4,82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과 한국BBS중앙연맹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42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44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5개소 37억3,546만 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7개 분야에 4억6,58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4개소,청소년어울마당 지원 2개소,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원 3개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4개소,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에 16개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와 청소년지도자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개 분야에 2억9,773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43명 3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위탁아동이 39명, 입양아동이 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78명,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6개소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9개 분야 2억1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명,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67명,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에 45명, 보호아동 해외연수 지원에 3명,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 4명,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는 학기 중과 방학 중, 연중 278명을 대상으로 1억9,4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6개소 8억7,87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위스타트 정선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고 사례 대상은 18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건, 복지, 보육,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스타트 1개소를 군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8개 읍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중 위기개입 필요아동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2018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다함께 돌봄사업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갖추고 위스타트 정선마을사업을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체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는 사업비 3억1,424만 원으로 사례대상은 2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스타트 정선마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2019년 3월로 계획하고 있고 신동읍까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5년 11월에 수립하여 국비 보조금 확보를 2016년 9월에 해서 수련관 부지 보상완료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북평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암면 지역아동센터는 화암리 1110-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비는 7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59㎡이고 건물은 226.05㎡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지역아동센터는 북평리 693-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9억1,5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681㎡가 되겠고 건물은 226.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집단지도실 2개, 동아리실 1개, 식당, 주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을 2018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이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 3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47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군관내 고등학생으로 사업비는 15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주)키움에듀가 되겠고 운영내용으로 교과 국․영․수․사회․과학, 비교과 수업, 인문논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가자 총 124명이 입소하여 현재 8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학년 24명, 2학년 19명, 3학년 42명 85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아카데미 심화학습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1, 수학2, 추석 특강을 하였고 사탐․과탐 강의가 방학특강으로 3주 이루어졌습니다. 논술강의는 28일 30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개강식과 입시아카데미 대학별 입시전형 분석과 학부모 설명회, 비교과 컨설팅을 1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고3 개인별 입시전략 수립 및 컨설팅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진로학습 3종 검사로 학습전략, 진로탐색, 심리특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면 컨설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 중심으로 수시전형 분석 대학배치를 5월에 하였고 2차 대학배치 상담을 7월에서 8월 동안 완료하였습니다. 3차 수시원서 접수를 위한 대학배치 상담을 9월에 42명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대입 수능시험이 11월 15일 있었고 234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수시합격 발표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3 수능 이후 논술전형 및 면접특강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수시 이후 정시 원서접수 컨설팅을 12월까지 할 계획이며 교과 및 비교과는 12월 23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 평가는 2019년 1월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 3,09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교육경비 지원액으로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지원청 사업이 19개 사업 27억5,400만 원이 되겠고 학교사업으로 22개 사업에 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도서관 사업이 1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및 지원을 2018년 2월까지 완료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에 17억1,323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력수준 향상으로 1억6,200만 원, 기초학력수준 향상으로 6,240만 원, 체육분야 지원으로 4억3,150만 원, 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기타 교육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 교육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특성화사업으로 2천만 원, 중학교 특성화사업으로 1,700만 원, 고교 특성화사업으로 9억900만 원, 기타 학교운영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사업 선정 심의회를 2018년 9월 20일에 개최하였고 이 심의회에서 49개 사업에 대한 29억1,800만 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20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정산은 내년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교육주체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지자체, 마을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배움, 돌봄, 키움을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정선교육지원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4개 추진과제에 12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을 선정지원은 2018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18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시행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 운영사업으로 아라리 행복교육 전담팀 및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아라리 행복교육 체인저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업으로는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 사제동행 아리랑로드 연수,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축제 만들기, 문화가 있는 날, 다문화 학생․학부모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사업으로는 훌륭한 정선교사 되기, 정선군 교실변화 행복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는 머물고 싶은 교육공동체와 공동육아모임사업을 진행하였고 방과후 꿈 성장 지원 프로그램 아라리 서당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서울 혁신파크와 경기 혁신지구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발굴을 위한 실무계획 협의를 4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결과보고회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2월 20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8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정산은 내년도 1월까지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및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교복구입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복구입비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소재 중․고 신입생이 되겠고 교육비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소재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교복구입비 교복 하복과 동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고등학교 수업료 65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6개교 425명에 1억1,990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는 6개교에 298명에 1억8,668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운영을 4,135명 중 2,4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은 21개 기관․동아리 9,44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사임당 인성예절 다도반을 250명 운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샌드아트 외 30개 과정으로 7,32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해교육사 3급 심화과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문해교육 임무를 수행할 기본과정 및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란도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13개소 14개 교실로 학습자 15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기초문자 해득 및 문화․정보화․금융․교통 문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8개 교실 12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해교육사 심화과정 운영에 교육 28명, 수료 21명, 수료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도란도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은 13개소 14개 교실로 학습자 15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개 기관, 8개 교실에 학습자 122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장학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규모는 정기예금 98억9천만 원과 보통예금 4억2,679만8,113원으로 총 자산은 103억1,679만8,113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장학생 선발 및 지급으로 장학생 선발은 214명, 장학금 지급은 214명에 5억4,291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는 1차 이사회는 3월 16일 2017년 결산보고와 2018년 장학생 선발 등을 이사회에서 거쳤고 2차 이사회는 5월 28일 장학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의 건 등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사무 지도점검 수감이 11월까지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이사회 운영은 11월 임기만료 이사 교체 건은 23일, 지난 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월 중까지 2019년 장학회 운영 계획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때제때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자료가 없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늦게 주는 겁니까?

감사 중에 요구하신 서면제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챙겨서 즉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좀 많은데 과장님들이 잘 모르면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위스타트 정선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을 올해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취약계층에서 일반 아동들까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신동읍은 제가 보니까 사실상 위스타트가 출발할 때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지역이 사실상 폐광지역으로서, 또 조손가정이 많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특별하게 들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사례관리나 모든 부분들이 잘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초등학교나 애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애들하고의 연계, 소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드림스타트로 가야 되는지.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을 하면 일단 국비 지원이, 인건비가 대상 아동에 따라서 1명에서 2명까지 지원이 되고 그동안은 저희가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위스타트를 운영했었는데요,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확대가 되면 일단 국비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인건비가 일단은 매년 1명에서 2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리모델링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취약계층 말고 일반 아동들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 아동들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환할…….

이게 같이 병행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위스타트마을이 지금 강원도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스타트마을이 점점 다른 데도 거의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도에서 방침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위스타트사업은 우리 군에서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 강원도 전체 위스타트마을을 전부 전환하는 사업으로…….

그럼 도에서 지금 이 전환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달이 된 건가요? 아니면…….

네, 문서가 다 내려왔습니다.

문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정선 교육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내년이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혹시 개선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들 계속 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전환이 된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사업은 작년도 4월 15일 개소를 해서 실제적인 거는 5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1월 13일 개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대학입시 전형이 거의 1천 개가 넘습니다. 올해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42명에 대해서도 전형이 215개 전형을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 명이 수시가 6개, 정시가 3개 보통 원서를 쓰는데 보통 이 전형 1천 개가 넘는 거를 학교에서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 아카데미사업에 학교의 자녀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전형이 학교 대학별마다 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 많고. 어떤 아이들은 미래인재, 어떤 아이들은 농어촌, 어떤 아이들은 논술, 여러 가지 전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부모들이 1천 개 이상의 학교 전형, 복잡한 전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을 가지고도 어떤 아이들은 더 나은, 레벨이 높은 학교로 가고 어떤 아이들은 정보를 찾지 못해서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역에 어떤 사립학교도 없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선배들이나 주위에 환경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작년에도, 작년은 첫 해라서 사실 시범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등급․5등급 아이들이 홍대나 단국대를,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술전형으로 이 학생이 갔었는데 1천 명이 넘는 데서 45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1천 명이 넘는 논술전형에 처음에 학교에서 이 논술을 하겠다고 대상학생들을 야자에서 빼달라고 학교를 찾아 갔더니 학교에서 전국에 내노라 하는 날고기는 아이들도 논술은 어렵다. 안된다. 못 빼주겠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논술하다가 안되면 이 아이들 군에서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걸 저희가 설득을 해서 작년에 3명 중에 2명이 논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성과가 나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는 내신으로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까 상위 몇 %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 아이들이 학교 전형도 너무 많고 또 본인들이 어떤 정보도 없고 이래서 자기 진로에 대한 자기 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이 많은 아이들의 진로검사나 아니면 아이들이 타고난 적성,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아카데미에서 다 제공하고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기초, 대부분의 대학을 가려면 국영수나 기본 학과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는 학교가 있어도 학교 내에서 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카데미에 들어 와서 자기가 예를 들면 영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국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학이 부족한, 아니면 거의 대부분 모든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목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성적을 올리고 있고 기본학과 점수가 나와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아이들 처음에 기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 서울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성적이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대부분 인 서울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상위 몇 %밖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가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저희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중순까지 최초 합격 발표가 나고 12월말까지 추가 합격 발표가 계속 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와 외대가 벌써 합격자가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장에, 금방 이 성과가 저희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시작한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각각의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당장은 어떤, 딱 요걸 놓고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한 5년만 지켜 보시면 분명 이 지역의 아이들이 자기가 꼭 공부를 잘 하는 거보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대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또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애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논술로 가는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보공고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군수님을 뵙자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정보고등학교에서, 그쪽에는 보통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들어 오기 위한 취업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반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우리 아카데미에 받아 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정보공고 아이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고 들어왔다가 이 아이들이 보통 고3 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는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 오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보통 정보공고도 대학을 30% 정도는 대학을 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70%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을 원해서 정보공고에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30% 정도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고등학교 말고도 일반계에서 다양한 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아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에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이래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교직원, 보육료 모든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북평면 지역아동센터와 화암면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변경내시 부분 표시된 거는 7개소를 신청해서 올해 연말이라도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5개소로 변경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래서 변경된 부분이고요,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확정내시는 1억 원이 내려왔어도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쓸 수 있는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5개소 운영비에 대한.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위탁기관 보니까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정선 이래서 청소년연맹하고 BBS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임계나 신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500, 7천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안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된 건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센터별로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지금 8명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으로 임계청소년과 신동장학센터는 4명, 사북장학센터랑 정선문화의집이 지금 6명씩 되어 있습니다. 키즈카페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대부분 많은 데는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이 두 명 더 많거나 그런 쪽으로 있고 기본적인 사업비는 대부분 1억5천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제안이 없기 때문에 5,500이나 7천 이렇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예, 사업비는 보통 비슷하고요, 인건비에서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대부분, 정선 문화의집하고 사북장학센터는 키즈카페가, 2명씩 키즈카페 직원이 지금 여기 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키즈카페를. 그래서 지금 2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사업비가 사북하고 정선하고 더블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사업을, 여기에 위탁하는 학생들의 차이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준건지 아니면 원래 사업 자체가 제안을 안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없는 건지.

사북 같은 경우에는 대상수가, 청소년 수가 지금 900명, 신동은 280명, 정선 같은 경우는 1,600명, 임계는 260명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청소년 수에 따라서 직원 배치 인원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위탁기관에 청소년연맹이나 BBS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올해 정리를 해서 전에 시설별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올해 수정을 다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호봉제로, 용역에서 나온 게 저희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 방침 결정을 받아서 타 수련시설과 우리 관계법령의 다 적용 지침을 마련해서 호봉제로 팀원은 한 140,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맞춰서 한 140, 그 다음에 팀장은 160, 센터장은 190 정도로 맞춰서 호봉제로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급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볼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지금 변경된 호봉은 일반 다른 타 사회복지종사자들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로 갔을 때는 큰 무리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도 한 번, 현장의 소리도 듣고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래 보니까 3개 읍면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아리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는 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데…….

그럼 3개 읍면은 신청을 안해서 안된 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25페이지입니다. 정선장학회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7년 정선장학회 2차 이사회에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의 건 해서 장학금 규정이 전문대, 일반대 공히 연 200으로 개정되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요.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은 이중 중복수혜가 안되는 걸로 있는데 거기서 어차피 수업료를 다 정선군에서 고등학생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

고등학생 부분은 수업료 말고 장학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학교에서 선발해서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받을 때 고등학생들은 수업료는 그냥 정선군에서 받고 이거는 따로 중복 규정없이 받는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수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업료가 지급이 안될 때는 수업료로만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100만 원 받는 부분이 1년 수업료만 나왔지 그외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현재 하이원 장학금이 연 360만 원이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연 2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150만 원인데 이에 비하면 정선군 장학금이 너무 작고 미흡한 부분이, 올해 처음 400만 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작년까지는 3년 동안, 그렇죠. 두 번씩 해서 200, 200, 400을 지원했는데 올해 그래도 100%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0에서 800으로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금액은 제가 보니까 같은 거 같아요. 두 번 수혜를 할 수 있었고, 저번에 개정 전거는 400씩 2회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이거는 작년에, 작년에 400에서 800으로 한 거는 작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이거는 지금 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주던, 그러니까 2년 주던 것을 여기는 매년 연 200만 원씩 학점유지를 일반은 3.5,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3.0을 유지를 계속 했을 때, 왜냐하면 증빙서를 계속 학생들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줄여 주기 위해서 매년 성적 유지만 되면 별도의 증빙서 없이 성적증명으로 갈음해서, 서류 간소화 시키려고 제도를 좀 정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받는 부분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연, 4년 동안 두 번 800만 원 받는 거랑 연 200만 원씩 네 번 받는 거랑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복규정이 있어서 정선군 장학회 200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또 수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두 번을 받고 다른 데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정사항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개정할 때는 사실 좀 약간, 학생들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그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2월 이사회에서 그걸 다시, 4년 동안 두 번 선발하는 걸로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 4년 내내 학점 유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의 부담도 있고 또 4년 동안 두 번을 주면 못 받을 때는 하이원 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이사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자료 조사한 것 좀 보여드릴 게요. 제가 인근 영월이나 태백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월군은 명문대 장학금 있고 일반대학은 연간 3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태백시는 명문대 장학금 있고 일반대학이 연간 400, 태백시는 또 이외에도 우수장학생 연간 8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산소도시 태백장학금 연간 600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조금 약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회 이사회 다시 개최하실 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우수장학생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100만 원, 전액 장학생에 대해서 우수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한 12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배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에서 6억 이상 나가다 보니까 우수장학생은 여기 새로운 안건에서 지금 못 들어가 있는데 12월 안건 상정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예산 집행된 부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18년도 사업실적이 3억5,800만 원이에요, 그쵸. 여러 사업 중에 지금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인건비 포함 금액인가요?

네,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가 몇 % 정도 되는지.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나가면 80 대 20,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를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80이라는, 20? 아까 80 대 20…….

인건비가 80, 사업비가 20.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사업 실적비가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도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친정방문사업이…….

이게 지금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따로 있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져 있나요?

예,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아까 보고서에도 223명 정도라고 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있는 부분들이 사업비 정도가 조금, 제가 이걸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선군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농축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시 업무협조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선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정선군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데 있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좀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학생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물었을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인구 감소가 사실은 교육 문제로 인해서 감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 어쨌든 입시 때문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초중생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학교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백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생 선배 기르기라든가 그래서 이 안에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하고 진로를 찾기 위한 체험학습비나 아니면 바둑, 여러 가지 아이들 독서 이런 사업들을 각 학교가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다 받아서 교육경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를 해서 사업 목적에 맞고 아이들을 위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벽탄 같은 경우에도 생태환경 교육라든지 승마체험, 외발자전거 타기, 스키체험, 요리체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학교들마다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정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진로체험활동비, 과학캠프 운영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여량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북카페 운영을 위한 사고력 및 글쓰기능력 신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체험학습 운영이라고 해서 목공 부재료를 구입해서 아이들하고 만드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반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재료비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 강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과학동아리 같은 경우에 임계도 과학동아리 과학캠프 운영이나 아니면 탐구 같은 경우에 체험활동비, 그 다음에 탐구활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를 들면 초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행복교육지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방과후 돌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고등학교에 와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벅차고 사실 기초가 초등학교, 중학교 꼭 학과만이 아닌 다른 진로를 위한 과목들도 과학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타고난 적성을 찾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12월에 5일 동안 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카데미 예산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비교과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적성검사도 하고 아이들 진로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천만 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속적인 인재양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제가 좀 면면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재양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밖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많은 그동안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다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체능도 마찬가지에요.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린 지금 아카데미사업 처럼 연속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교육청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올해는 1년,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교육청하고 마을과 주민과 아이들과 청소년 연계시설이랑 다 같이 하는 사업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인데 그 안에 녹일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저희도 교육경비 주면서 실무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취미활동이나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진로와 연계가 되고 대학과도 연계가 되고 꼭 이게 어떤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가들에게 배워서 고등학교까지 죽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최고의 저희가 바라는 교육이거든요. 많이 더 고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교육경비 중에 초중학생을 위해서 70% 이상 투입이 됐다 표현을 하셨는데 요지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재양성 아카데미에 거의 한 16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게 예산으로 봐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초등학교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70% 투여된 예산들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취미활동에 그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않고 있는 그런 그냥 보편적 교육경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중학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좀전에 행복교육지구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교육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사업들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게.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게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올해 시작됐죠?

예, 올해 첫년차입니다. 1년차입니다.

첫년차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첫해니까 그런데 혹시 19년도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올해도 어떤 학교, 교육청과 학교와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보니까 여기가 선생님들이 어쨌든 계속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역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쏟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 안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기부여를 시켜 주려고 전입교사와 아니면 신규교사가 오시면 관내 유적지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연수도 합니다. 강원랜드 올해 연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내 아이를 가르치지만 혼자 고민하는 이런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서 40명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 같은 걸 하고 자기가 자기 고민이 뭔지,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의논해서 도움을 얻고 이런 수업친구맺기 그런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사제동행제 아리랑로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10명, 교사 10명,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늘 요구하는 게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상해 줄 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만 요구하고 여기 남아 있을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리랑에 대한 기본 연수를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마친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블라디보스톡까지 같이 체험하는 사제동행 아리랑로드 연수도 만들고 학교에서 힘든 부분도 많이 소화를 하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2019년도 교육경비 계획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제출 좀 해 줄 수 있나요?

2019년도 사업계획?

예, 사업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중에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선군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좀 물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의지를…….

예. 어떤…….

지금 제가 교육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진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저희가 교육경비 20% 정도 다 채워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느끼기에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느끼기에 어떤 효과가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아카데미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기부에 등재가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도 꼭 이거 때문에 간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밖에서 얘기하는 쓸데없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실무진에서 3억 정도를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외 사업에 썼다든가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다양한 노력도 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쟁력을 찾지 못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재양성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타 시군, 서울에 있는 경기․수도권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들로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력이 과연 우리가 될까요?

경쟁력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별다른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지금 입시에 임박해 져서 정선 인재양성 아카데미라는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좋은 학교에 입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대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느라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후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금 성과가 나왔냐고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 자료를 어떻게 딱히 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일단은 입시학원들이 많고, 명문학원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가까이서 아이들이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마땅히 가야할 학원이 없다라고들 다 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말마다, 방학동안에도 그렇고 주말마다 원주나 서울로 가서 수업을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입시아카데미를 지금 진행을 한 거고 경쟁, 보통 보면 사립이 있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영월 같은 경우에도 석정 같은 사립이 있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분위기가 좀 나은데 저희는 사립이 없다 보니까 더 이런 경쟁 관계가 되지도 않고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입시 아카데미는 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잘, 분석을 해서 금방, 당장 작년․올해 했으니까 분석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분석 자료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고 잘된 부분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장말 난다라고 하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과 아닌, 국영수 아닌 다른 걸로 나는 진로를 찾겠다 하는 거는 교육경비 방향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찢어주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소수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다양한데 작은 학교 인원이 몇 명 안되는 데서 그 아이들을 위한 전문, 몇 명을 갖고 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 아카데미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공감이 가고요, 제가 인재양성 아카데미 관련돼서 사실 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앞서 서두에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지금 외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냐. 이거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거기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 작년에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걸 사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는 교육감님도 다 승인을 했고 교육청 자체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심화학습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보면 대입컨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1천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너무 몰라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선교육청에서 아니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대입 입시 컨설팅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당담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따로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그런 걸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학교에 진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생기부 기재라든지 아니면 자소서 컨설팅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교육경비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있고요, 일부 16명 정도. 학교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마다 다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시는 입시설명회 한 번, 외부에서 오긴 옵니다. 강의를 하러 와서 하루에 보통 2시간이나 많으면 4시간 정도 학부모들 설명회를 해요, 아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 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저도 학부모일 때 제가 그 입시설명회를 가 봤는데 저한테 해당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입시 전형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각자 내 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아이들의 교육수준이나, 내신점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도 다 다르고 아이들 점수도 다 다른데 이걸 맞춰서 그 입시설명회에 어떤 외부 전문가가 온다고 한들 그 많은 아이들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 자리에 모든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입시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자꾸 입시아카데미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아닌, 85명 외에도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컨설팅을 오면 100%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보고에서도 지금 부모들이 많이 다녀갔고 아이들도 다녀갔고 일반인들, 여기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부모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3,300개가 넘더라고요, 대학이. 그런데 그 많은 학교에 대학전형을, 3천 개가 넘는 대학전형을 솔직히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큰 아이 보내면서 4개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대학을 입시하기 위해서 초중고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들의 기본적인 역량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입시에 임박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경비가 우리 정선군에서 예산이 쓰여지는게 입시를 앞둔 부모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과하게 사업비가 진행되는 거란 얘기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중생 교육경비를 70% 쓰여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지금 고등학교 입시 임박해서 쓰여지는 85명에 대해서 지금 16억이 쓰여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건 과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입시생들을 둔 부모들 심정 충분히 이해 가죠.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안 담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입시컨설팅. 그게 주예요, 주.

입시컨설팅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사실 입시가 고3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학부모들 중에 중학생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그 컨설팅이 올해 네가 이 점수를 해서 어디를 가라 그런 컨설팅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목표, 희망학교 이런 거를 아이들 상담을 다 통해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 주기도 하고 이 아이 진로를 찾아 주기도 하고 그럼 그 진로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물론 16억, 예산이 16억인 이유는 한 4억 정도는 인건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직원이 있어요. 사북장학센터에. 쓰고 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토․일 20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중 5일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데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수업시간이 주중 보통 4시간 정도, 그러니까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입니다. 그럼 저녁에 예를 들어 7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수업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몰아서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일요일 몰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이번에 사북쪽에 이화여대 수시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나는 혹시 이런 인재양성 교육을 받고 했는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들어 갔었대요, 처음에는. 들어갔었는데 본인하고 안 맞아서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하여간 정확해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담아내 주는 게 나는 더 중요하지 이렇게 입시 맡겨서 뭔가 거기서 조금 더 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하루 4시간 따지면 그걸 몰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말에. 아이들한테 하루에 아침 이른시간부터 해 갖고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그걸 교육을 몰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 속에 들어오며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는 잘 안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걸 다 시작하시겠지만 지금 이 얘기는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우리 정선군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담을 수 없는 좀 더 다양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죠.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만 예산을 최소화 해서 하고. 그런데 대학 입시컨설팅에다가 16억을 쓴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그 나머지 70% 학생들은 뭐예요? 85명에 대해서 지금 16억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시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싸우려고 자꾸 한다고 그래서 차분하게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에요, 저도.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를 내다 봐도 이 사업은 전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지금요.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의회에서 6년간 저희 집행부에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의회 열릴 때마다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제가 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에, 제가 실명 거론하긴 좀 그런데 전에 의회 회기 때마다 계속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동안 이 사업을 추진 안한다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 자료를 찾으러 주말에 출장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입시 컨설팅도 저도 받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거의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그만두신 최종근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교육청 가서 거의 세 시간 이상씩 매일 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교육장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보실 때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은 일단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겨우, 작년에 6개월 올해 처음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인재양성 아카데미 관련 자료 제가 상세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해도 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정선군에서는. 그쵸? 절대 의원들이 이런 사업들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당연히. 그쵸?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는 내다 보고 교육에 원칙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교육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 인재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급성을 봤을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선군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저 본 위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원칙들이 서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군정질문 답변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교육으로 인한 전출인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1순위가 교육으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취지의 교육에 대한 다양성이나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 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학생 되면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98%가 대학을 갑니다. 98%가 가다 보니까 이 98%를 어떤 욕구가, 학부모들이나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출을 많이 나가는 거고요, 또 그리고 저출산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 출생률이 0.9로 내려갔거든요. 물론 저희 세대는 내 아이는 내가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걸로 알고 출산을 하고 했었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물론 이 부분을 굳이 사교육이라고 하시면 그런데요, 지금 다른 데, 도시에서는 특목고 같은 데서도 저희가 하는 이 사업들 안에 들어가 있는 컨설팅이나 그 내용들이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목고도 하고 있어요. 정규적인 학교들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학교들도 이런 강사들 인근에서 다 논술강사나 불러서 정규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을 떠나는 연령 대가 몇 살대 아이를 둔 부모들이 떠나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을 보내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되면 미리 아이들이 기초를 닦기 위해서 어릴 때 나갑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대학입시 임박해서 16억 투자하지 말고 초․중학생들한테 투자를 하자는 얘기에요. 장기적으로.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지금. 저도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연령대가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서 대학을 진학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 부분,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서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사실 저희 교육경비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사실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에서 부족한 예산,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목적에 맞다. 이 아이들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 교육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저희가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가 그나마도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나마도 지금 정도도 안되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의 안건이나 다른,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고 생각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보고 그런 대안을 내라 그러시면, 같이는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아니…….

아니, 잠깐만. 좋아요. 우리가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정상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를 앞서서 여기다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할게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이 자리에서 콩이니 팥이니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그렇게 낮아졌는데 입시에 임박한 교육비를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백년지대계, 십년지대계 내다 봤을 때 맞는 거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는 그 사업비대로 축소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배정하시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마냥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학교 좋은 데 간다고 그 인재가 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만들어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담이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리더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좋은 데 보낸다고 우리 지역 인재양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잘못됐다. 그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육에 대해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사업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 아카데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취지가 뭔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출산이나 아니면 인구유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대안사업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사실 이 사업비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 올해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1월에, 1월 정시까지 끝나면 2월까지 가죠.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감사할 때도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인구감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행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로 이제는 한참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을 떠나는 인구는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선 인재양성 이거는 이렇게 좀 마무리 하고요, 장학센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장학센터 자료를 제가 신동, 이렇게 다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사북청소년장학센터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이라든가 또 어느 타 지역 사례 견학이라 그래야 되나? 타 지역으로 가서 체험하고. 그런데 장학센터들이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장학센터의 역할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지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두 군데 하고 BBS에서 두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왜냐하면 서로가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쪽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연합을 해서 매월 팀장들끼리 회의를 해서 잘된 부분은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센터별로 제가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수련관 신축이 있어서 광명시 같은 데 가 보니까 거기는 물론 워낙 대상 학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에서 담당하는 지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견학을 해서 좋은 부분들은 우리 군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요번에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청소년장학센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세하게 안 나왔어요. 운영비라든가. 그것도 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타, 신동이나 이렇게 다 내려면 어려우시니까 사북쪽 것만, 사북장학센터 것만. 보면 또 대충 보이니깐요. 상세 운영계획 그걸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 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은하 과장님. 우리 교육 문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말로 고민을 더 해 주세요.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도 교육이 정말 잘 돼 있다. 오히려 외부에서 교육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사북 같은 경우 주민협동조합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 유은하 과장님도 대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효과도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정선군 9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저는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상세히 보셔 가지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선군 9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대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시에 임박해서 하는 이런 교육 말고 제안을 하나 나중에 드릴게요.

예, 주십시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 보니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성군 교육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너무 많은 질의를 받으셔 가지고, 내용도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제가 또 들은 민원쪽으로,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한 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선에 청소년지도사들이라 그러죠, 선생님들. 센터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분들이 지도사 자격증들은 혹시 다 가지고 있나요,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들 보니까 복지시스템은 다른 타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좀 많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사분들은 일하는데 일자리도 충분히 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서 그런 시스템들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지도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현지에서,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파견오셨던 분들이니까, 파견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자질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자질이란 표현은 제가 잘못한, 역량이나 아직까지 그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업무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 출신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선에 주소를 두지 않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태백이나 평창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혹시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센터별로 센터장들은 4개 시설 전부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들이 보통 관내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은 주소를 다 옮겼고 대부분은 거의 다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여 간혹 한두 분 있을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주소는 다 옮기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에서 채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일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와서 일을 하시고 보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내용 보시면, 15페이지인데요. 여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차이가 있나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위스타트가 우리가 드림스타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위스타트마을에서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스타트는 당초에 먼저, 드림스타트보다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동읍을 뺀 나머지가 드림스타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스타트는 거의 민간에서 먼저, 민간 개념 쪽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먼저 모델사업으로 위스타트가 출발을 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여러 가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게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보면 1개소 군청내에 있다는데.

여청과 안에 사례관리사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4분들이 계신 걸 가지고 사례관리만 전담으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4분이 그럼 9개 읍면을 다, 신동 빼고…….

8개 읍면을.

8개 읍면 관리를.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이 위스타트랑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 대물림 차단,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 쭉 내용들은 위스타트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동에 있는 위스타트는 거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정선군청 내에 여청과 안에 사례관리사 4분만 두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위스타트랑 활동하는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신동의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걸 드림스타트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인력들까지 같이 흡수가 돼 가지고 전환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동은 지금 있는 거고 나머지 9개 읍면은 다 청내에서 4분이 8개 읍면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은 날 것 같은데. 추후에 사업방향이나 그런 계획이 어느 거점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례관리사 4분이 거의 200명 이상 관리를 하면서 서로 캐어를 하고 있는데 신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부터 아이들이 오면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주는 걸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사례관리,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방향은 같은데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경찰서나 보건소 연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미술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술심리치료사를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교육들을 찾아 다닙니다.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면 연계, 지역아동센터나 연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나가기도 해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그 한 아이 사례를 연결해서 여러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는,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4분이, 4분이서 지금 아까 22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4분이서 220명을 다 관리하고 캐어하려면은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이게?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례관리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군비로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분이서 2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냐는 거죠. 업무를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냐는 거죠.

담당직원도 있고 크게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글쎄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거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요.

드림스타트팀에서 담당계장님과 담당직원이 사례관리사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가 사실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1월 1일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읍면의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들어서면은 그쪽팀하고 이 업무가 좀 분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점이 최소한 읍면단위 정도에는 거점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읍면하고 전부다 연결해서 같이하고 별도로 이 아이들 사례관리사분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과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연결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딱 사례관리사가 요 인원 아이들 200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도 같이 취약계층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같이 자원해서 같이…….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들을 시스템은 그렇겠죠.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찌됐든 군에서 사실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 일을 하고 사례관리사는 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례관리사분들이 읍면에 일반 복지직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좀 해 달라, 뭐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가능…….

가능합니다.

가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읍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읍면에서 오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연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질의드리는데 위스타트, 신동의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지 직원이 있고 거기에 거점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캐어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한데 지금 위스타트도 드림스타트로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동에만 그런 거점이 있고 캐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나머지 8개 읍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함께 돌봄센터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동 위스타트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드림스타트로 9개 읍면 관리를 하다가 사례관리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 지역 욕구에 맞춰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한다 그러면 지역에 청소년센터도 있고 아동복지센터도 있고 그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후에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묻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체능쪽에 특출하게 재능이 있어서 이쪽 관내에는 그런 학교가 없어서, 그런 연관되는 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장학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를 여기에 두지 않고…….

주소지는 이쪽으로 두고 있죠. 부모님은 여기에 사시고요,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정선에서 다녔습니다. 정선에서 다녔는데 정선에 거기에 연관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그런 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능을 그쪽 기술을, 그런 학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고등교육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혜택을, 장학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지금 대학…….

잠시만, 저기…….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 차상위계층들 있고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수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상위 성적 소요자들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일반은 3.5이상, 저소득층은 3.0, 쓰레기매립장이 3.0을 기준 돼 있습니다.

전에 질의에서 나왔던 고등학생들도 100만 원 장학금 받고 이러는 부분들도 학교장 추천이고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정학금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요. 이런 말씀 한 가지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게 공부를 잘하는 집의 부모님도 계실 거고, 공부를 못하는 집의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어려운 집안의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세금으로 100억이라는 돈의 장학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공평성의 문제를 따졌을 때 과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이게 운영상, 평등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유지를, 3.5를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1년에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인당 800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게요,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술을 습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공부해서 취직을 하는 게 목적으로 그쪽에 간 학생들이 많은데 그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측량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설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한계가 있을 때 그 친구들도 바깥으로 나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든가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 단지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세금은 냈는데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누구는 장학금을 못받는다. 이 부분들이 저는 공평하다고는 생각지 않은데, 과장님.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포함된 겁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은 어차피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가 설계를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거고요, 그게 6개월 코스가 돼든 3개월 코스가 돼든. 이런 친구들한테도 장학금을, 교육지원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명목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수한 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확대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이사회가 열리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공부와 관계가 없더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그러면 저는 같이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많아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뜨거웠던 내용이었던 같은데요, 인재육성 아카데미. 저희들이 공교육을 주장하고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야 되고 공교육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은 다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교육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공익에, 균등한 기회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초중고 35개교 학생이 3,095명입니다. 3,095명이고 2018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29억. 그리고 이건 아마 여청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이런 것 같고요, 타부서 교육경비 지원액이 무상급식, 우유 이런 부분들 해서 다 나온 게 이게 18억이에요. 18억인데, 여기 18억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다 받는 부분들이고 교육경비도 다 이건 공평하게 받는 거예요. 3,095명에 이 학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똑같이 받는 부분들인데 나머지 85명이 아까 내용에 보시면 정원 지금 현재 85명이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출석률이 50~60% 이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경우들 있고. 100%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85명을 다 잡았을 때도 85명이 15억7,20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기회가 균등하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카데미 입소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85명인데 어쨌든 1학년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컨설팅도 받고 이 학부모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만 갖고 환산을, 예산에 대해서 환산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다른 사업들, 3,095명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900명 정도 되는데, 정보공고를 빼면 사실 68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125명이 입소를 했었고요, 이 아이들이 또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처음 들어와서 체력적인 문제나 수업 난이도나 시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 하다가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는데 다른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아이들이 갈 마땅한 주변에 학원도 사실 없는 형편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들에서 사실 컨설팅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에 대한 전형도 모르고 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침부터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계신데 교육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까?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랑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정선 여기 고등학교, 정보공고 특성화고까지 해 가지고 한 80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5명이면요, 10%에요, 10%.

위원님, 아카데미는 일단 모든 게, 교육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이게 결과를 가지고…….

제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85명, 여기 85명에 참가한 학생 부모님들 면면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욕먹을 생각하고 이 얘기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부모님들 아카데미 없어도 본인 발품 팔아 가지고 사교육 시키실 분들이에요.

저희가 어떤 특정부분의 학생을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원하는 아이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고 초창기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는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의 입소문이나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지역에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들어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주변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벌써 8~9년차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아카데미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교육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걸로 30개 정도. 33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책이요, 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에요. 정책적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왜 그렇겠어요. 사교육비 절감시키고 지금 내신이나 학종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손 봐 가지고 편안하게 대학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15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제 판단은 이건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님, 강원도가 지금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성적이 필요하고 어쨌든 현재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학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다 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적이 낮아도 등급이 낮아도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진학률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럼 정선군은 얼마에요.

정선군은 98%입니다.

정확한 진학률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실고에서 그럼 대학진학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809명 중에서 98%라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공고는…….

거기도 고등학생들이에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는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아카데미는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를 찾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수험생을 둔 아니면은 대학을 곧 진학할 학생을 둔 부모로서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선군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워서 학교 못 가는, 대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친구들 있고요,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도 겨우 다니는 친구들 있고, 그 안에서 기술 배워 가지고 내 삶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요, 서울에 있는 몇 대학들 좋은 대학들 우리가 돈 들여서 그 친구들 보내서 지역인재라고 그러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정선 내려와서 살까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과연 정선을 위해서 얼마나 일할까요. 몇 몇 소수에 있는 친구들이. 저는 그럴 거면은요, 성적 좀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가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친구들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저는 우리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가지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아카데미…….

지금 아까부터 계속 대학대학 얘기하셨어요. 저도 대학 못 나왔습니다. 저도 대학 못 나왔고요, 안 나왔고 대학 안 나와도 주민들한테 평가받아서 이 자리, 의원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부모 세대가 앞장서 가지고 대학대학하고 공부공부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에 대학이 사실 없고요, 모든 아이들이 대학 가는 학생들은 관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에 남아서 일할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떤 쪽으로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퇴계 이황선생도 많은 일을 하고 나중에는 안동에 내려와서 후배 양성도 했고 저희 지역에서도 어차피 대학을 외지로 나가 있고 저희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 그 나이가 돼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모든 게, 모든 핵심이 그냥 대학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아카데미사업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초중고, 유치원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아직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당분간은 시작했으니까 좀 믿고 지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산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초중고 일반학생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되면 좋은데 지금 다른 교육경비 사업들도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보다는 나름의 학교들도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이 다 묶여서 전체적으로 봐서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모든 프로그램을 전교생이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오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출석률을 말씀하셨는데 출석률이 작년에는 초창기라서 이 아이들이 아카데미가 뭐하는 덴지도 모르고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들락날락 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거의 80% 주말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필요하시면 드릴 거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좀 보여지셔도 당분간 몇 년이라도, 만약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가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 일부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정책이 입안되고 그게 실행이 되는 게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발의해 가지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과감히 접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몇, 그렇습니다. 몇몇 분들 사업 시작했는데 그게 분명히 미래가 보이고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평가 기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해 보자. 그러면서 허비되는 예산들이 한두 푼입니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일관성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대 의원님 대는 추진해 달라고 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접어버리면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볼모로 저한테,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어느 특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선발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아이들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저희 집행부가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검토를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접으라고 하시면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때 만들었다가 어느 때 갑자기 없어져버리면 지금 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도 지금 몇몇의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지도 모르는 걸 제대로 검증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의 문제로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저 개인의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이 바라는, 학부모가 바라는 사업을 지금 현재 여청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들 하셨는데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부분들 아닙니다. 사실 좋은 사업인 거는 아는데요, 아까 제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 809명 다른 학생들인데도 여기에 버금가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보공고 다니는 친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그럼 이 친구들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학교에도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 아카데미 안에 국영수 이거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 프로그램 안에 학원에서 하는 캐드나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 친구들도요. 혹시, 지금 과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청하는 친구들 다 받아 준다고.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본인이 관심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코딩사업이나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안그래도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교육청사업 안으로 끌어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한데 필요한 사업들이 맞다라고 하면 점점 아카데미 외 사업들도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을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언성이 좀 그랬는데 이거는 과장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교육 철학이 좀 틀려서 그랬던 부분들이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방향 의지가 강하시고 그러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아카데미 안에 서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고 여러 학생들이 참가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아동센터나 수련원 거기 보시면 센터장님들 계시죠.

예.

센터장님들 기준은 어떻게 해 가지고 뽑는 겁니까?

센터장님들은 지금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부다요? 아동센터도?

4개 센터 전부 1급 지도사…….

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시설이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지도사는 아니고요, 그쪽은 일반지역 사회복지사나…….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센터 이런 데 자주 나가 보세요?

네, 자주 나갑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사북장학센터는 저희가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자주 나가보는 편입니다. 지금 몇 회라고 딱 꼬집어서 갑자기 말씀리기는 그렇고. 수련시설은 또 저희가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검토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사무실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련센터 호봉순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임금을. 그럼 아동센터도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다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호봉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사업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여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들 급여체계나 아동복지 교사에 관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운영비가 보조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만 신축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동센터장님도 그냥, 센터장님 어떻게?

급여는 차이가 납니다. 급여는 호봉제는 아닙니다.

호봉제는 아니고. 그럼 청소년수련센터 여기만 호봉제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호봉은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호봉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필요하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호봉은 처음 들어오면 1호봉…….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나 수당 이런 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에서.

네.

그런 거는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정산서를 계속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당 같은 거 보면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그런 것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전증표 지역경제담당 이재열 일자리지원담당 유혜준 소상공인지원담당 강승태 기업지원담당 김영준 전략에너지담당 김성수 지역공동체담당 강미애 폐광지역개발TF팀장 이청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개요를 보시면은 2018년도 추진현황은 19개 사업에 268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말에 강원랜드 결산에 따라서 당초에 261억1,200만 원에서 변경이 돼서 268억5,8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하게 되었고 사업비 증액은 두 건, 사업비 감액 두 건 해서 총 19건으로 확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보고가 되는 관계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 마무리 가능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 독려를 할 계획이고 보상협의 지난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월 후 준공예정 기간내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61쪽에 있습니다마는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금년 6월서부터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3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019년도 1월경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작년서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기존에 2015, 16년까지 석탄산업전사 위령탑 건립 건의를 동원복지회 등 폐광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석탄산업전사 기념비에 대한 부분을 석탄산업전사 사북민주항쟁 기념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지난해 협의를 했다가 여기 보고서 상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7일 사북사건의 항쟁화 중지 요청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사북민주항쟁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현 시점에서는, 결론이 나서 석탄산업전사 기념비로 다시 명칭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1일 설계 변경이 돼서 확정이 돼서 현재 사업 진행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제막식은 공추위라든지 폐광근로자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 거주 및 사업장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금년도에 해서 진행을 했고 당초는 3년으로 했던 부분을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 사업 누계를 보시면은 총 16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 2018년도는 지금 48건에 2억8천만 원인데 자료 제출 이후에 8건이 증가가 돼서 총 56건에 3억3,2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5억 예산 중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은 5억 예산이 아닌 3억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추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 강화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5일장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5일장 박람회를 계획을 해서 1회를 개최했고 올해 2회에는 금년도 6월 22일서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6억 예산으로 개최를 했고요, 5일장 전시 및 판매, 먹거리촌, 청년 상인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청년상인관 푸드존이나 실천 테스트 마켓을 함께 운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박람회는 관광객 6만 명에 매출 10억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추진됐던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전국 5일장 박람회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명칭에 관해서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로 명칭 변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전문조직을 구성해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실행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2023년까지 3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상권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공모 및 연구개발사업, 지역상권과 문화관광 콘텐츠간 연계사업, 지역상인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공동상품․마케팅 및 홍보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단설립 기본안 강원도 사전 협의를 지난해에 했고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최종 보고를 8월 2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재단 설립에 따른 강원도 사전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29일 해서 의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정관 작성, 임원 공모, 인력 채용 등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이 돼서 저희들이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립 허가 부분을 받고 설립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단 발족은 내년도 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3개소 및 대체산업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기능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에 16건에 9억5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박람회․전시회․향토행사 참가 지원 20개 기업에 4,1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0개 기업에 3천만 원 등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폐광지역 투자보조금 강원도에서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 한성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재학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5,400만 원이고 이거는 도 직접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2번의 추진실적 보면은 능력개발비로 초․중 10만 원씩, 고등학교 20만 원씩이 되겠고 교육활동복 구입 부분은 중․고 각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6개 고등학교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2,800만 원은 같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차등 지원으로 1천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4,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끝나면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신․증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동 예미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하게 되는데 신동대체산업단지 아리랑 브루어리 수제맥주공장 증축을 금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예미농공단지 한성식품 창고 신축을 금년도에 9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아리랑 브루어리에 5억, 한성식품에 9억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일원에 김치가공공장 5,420㎡, 체험관 218㎡, 저온창고 1,277㎡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한성식품의 김치가공공장이 되겠고 체험관 부분도 한성식품에서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16년 11월에 체결을 해서 현재 사업이 다 완료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ACCP 시설까지 다 완료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및 조동리 일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주 중심은 한성식품이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산업단지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40호, 근로자 종합복지관 655㎡, 공동물류창고 1,488㎡, 대체산업단지 경관개선 정자 2개소, 통근버스 1대,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완료가 돼 있는 시점이고 근로자 기숙사 40호에 대해서는 9개 업체에 64명이 입주해 있고 (주)한성식품에서는 12호에 21명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65명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선군 자체 내에 48명, 그리고 타시군에 17명이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한 100여명까지 더 추가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아라리협동조합을 위탁 대상자로 해서 새로 위탁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락몰에 홍보판매 전시관 입점을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 운영기반을 잡아서 지난 10월 26일 물류센터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많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좀 활성화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물류가 이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LNG)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한, 사북 일원이고 총 사업량은 1,537세대, 배관 22.7㎞, 정압기 5개소 등이 되겠고 금년도는 배관 4.5㎞에 정압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NG, 강원랜드 LNG 공급 개시는 2016년도 말, 11월에 완료를 했는데 고한사북쪽에 공급관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이 안되는 구간들이 있어 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내관공사 추진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대상은 1,500세대가 넘지만 394가구가 현재 신청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쪽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마무리 하고 이러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물창호 노후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건물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1억8,600만 원을 들여서,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열 창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정산 추진한 잔액이 1,2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반납조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공공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크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나눠지며 2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766명 정도의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분야별로 모집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20명,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4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468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운영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6개 사업장에 34명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부분이 되겠는데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공모를 통한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시설비, 기술기반형 사업비,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홍보 리플렛 제작, 박람회 참가기업 부스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정선군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시면 총 106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9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육성 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1개 기업, 정선군 예비마을기업 2개 기업,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재정지원 실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이 4개 기업에 9,200만 원, 전문인력 지원에 1개 기업에 1,2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2개 기업에 48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2개 기업에 5,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지정 예비마을기업 지원도 2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시설비 지원 공모사업에 1개 기업에 950만 원, 기술기반형 지원 공모사업 1개 기업에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부분이 우리가 좀 실적이 낮아서 관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월 30일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구매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강원도 심사결과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교육협동조합 희망 에듀 쿱이라는 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정산 등을 내년도 1월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한 가지 자료를 내면서 수치가 좀 오타가 있어서, 감사자료 65쪽에 폐광기금 읍면별 투자현황이 정선읍 소계가 40,243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40,233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주문했던 거. 강원랜드 이사회 결과 정선군 관련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5년 9월 23일 제138차 1호안 워터월드 조성사업 계획변경안 원안 의결되었고요, 2호안 동원탄좌 부지 탄광문화관광촌 추진안 중 650갱도 우선시행안 수정의결, 그 다음에 17년 3월 7일 제147차 5호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안 원안 의결, 17년 11월 2일 제150차 8호안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사회공헌사업비 기부안 보류, 18년 3월 29일 제156차 7호안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채용안 원안 의결, 18년 1월 18일 1호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후원 및 광고선전비 추가경정안 원안 의결, 18년 8월 6일 제160차 이사회 2호안 사회공헌센터 건립 추진안을 하이원 콤플렉스타운사업 예산 변경 집행 건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이 4년간 이사회 중 정선군 관련 주요 안건입니다. 이중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변경안에서는 시설면적 축소의 건이 원안 의결되었고요, 정선군 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 사회공헌사업비 기부안 보류,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예산 변경 집행건 원안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우리 정선군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상정안 그대로 축소 변경 등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강원랜드의 3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3대 주주 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부족했거나 정선군의 현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였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의 여한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그게 강원랜드 이사회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사가 14명 정도 되는 이사 중에서 저희들 뜻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4개 시군 폐광지역 이사분들이 똘똘 뭉쳐서 뭐를 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4개 시군만 가지고는 이게 또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하신 군립병원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배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이유를 달고 해서 4개 시군의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강원랜드라든지 중앙 부처 산자부라든지 이쪽에서 임명된 이사들, 추천된 이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 편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우리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그렇게 의결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사업이 지금 종결이 됐잖아요. 행정동 사업으로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도 결정이 이미 사업이 종료돼 있는데 아직도 강원도 고시에 그냥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채용 물의 문제도 다시는 생겨서는 안될 문제지만 강원랜드 3대 주주의 아들딸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는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자문이나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정선군을 많이 떠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봐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 구제 특별채용안이 있었거든요. 그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 더 한 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같은 건 하신 적 없으십니까?

특별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법인 폐특법이 종료되는데 강원랜드 3대 주주인 우리 정선군의 입장을 새로 선임되는 비상임이사가 강원랜드에 대한 대주주 행사를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했던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뽑았는데요, 이 부분이 강원도 고시 2018-1호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포함에 관한 내용 써 주신 거 2018년도 1호 건요. 그 부분에 있어서 7개 사업이 지금 정선군에는 포함돼 있잖아요. 강원도 고시 2018-1호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강원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백운밸리 조성사업,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강원 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7개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강원랜드 리조트 조성사업 외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사곡 주거환경사업이나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취소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른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와 관련된 화절령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는게 강원 하이랜드만 진행되고 있는가요?

강원 하이랜드하고…….

화절령?

저희들이 지금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사업들이라 그건 진행된다고 봐야 될 사업들이고요.

지금 진행이 안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사업부지 80% 이상이 공매로 인한 사업권 상실되었고요, 하이원 콤플렉스 사업은 행정동 사업으로 변경돼서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골위락시설단지 조성사업은 군정질문 답변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진행 불가사업 또는 사업 소멸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강원도가 현장 실사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강원도와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사업 취소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정선군에 부당한 조치 같은 게 생기나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원도하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협의를 거쳐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폐특법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개촉지구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심사받고 그러면 정말 너무 늦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8억524만9천 원, 2017년 15억9,598만9천 원, 18년 12억954만7천 원 수의계약이 이루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0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약건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 한 곳이 2018년에 두 건, 17년에 4건, 16년에 8건,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회사 한 곳이 18년도에 2건, 남면 농공단지에 18년에 3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에도 건수나 금액이 틀리고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틀린 건지요.

이 부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세무회계과하고, 이게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들 과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뽑는 부분이 아니라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계약된 부분을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세무회계과하고 이 부분을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건데 한 세 업체 정도만 봤는데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누락된 금액이 몇 십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누락되고 정확하게 안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연도별, 농공단지별, 부서별, 금액별로 명기하셔서 16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서 직원도 많으신데 사업량도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받으실 많은 양일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좀,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저희들한테 저번에 보고 한 번 하셨었고 지금 저희 쪽에 넘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그내용들이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듣고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전국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되어 있는 데가 인근 시군으로는 동해시가 돼 있고요, 동해시 돼 있고 성남, 청주, 의정부, 창원, 순천, 부여. 우리군하고 규모가 비슷한 쪽은 부여군 정도 되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 한 7만 정도 되고 저희는 한 4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인구 비례해 가지고 큰 도시들, 성남이나 의정부 이정도는 운영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 인근 시군인 동해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도 거의 홈페이지만 있고 거기 댓글 하나 없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사업목적에 보시면은 상권활성화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실행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단이 비영리재단으로, 그죠.

예.

형태는 비영리재단으로 설립형태고 수익은 안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38억. 3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 투자 대비 효용성이나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될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때 알아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든 지역들이 대부분 청년몰하고 같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청년몰이 설립이 된 지역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대부분, 해서 추후에 보니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청년몰 관련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 혹시 청년몰 때문에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활성화재단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몰이, 앞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동해나 이런 쪽은 안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사람들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상권활성화재단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해 가지고 해서 그 공모사업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게 됐었고 저희들은 4개 전통시장이 워낙 크고 4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은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아우르는 우리 4개 시장 아닌 읍면 그거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청년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문광형사업, 선도사업 이런 것들 좀 굵직한 사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연장선상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시스템이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이거를 지속 유지시키고 관리시키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좋겠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몰이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성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선도시장, 활성화시장 그래 가지고 지금 4개 시장 그러니까 우리 군의 4개 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사북, 고한, 임계 사통팔달까지 4개 시장 정도는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들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더 어떤 부분들 여기에, 사실 이 금액을 들여 갖고 4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 시장안에 상인회들, 별도로 상인회들 있어 갖고 상인회들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래도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할까요? 사실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타 시군들 보니까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요, 문제가 되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서 있는 상태고. 이 부분들이. 서로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순천 같은 경우가, 순천시 같은 경우가 인구 비례, 순천시가 28만 정도 됩니다. 순천 시장들 가지고 있는데 순천시도 청년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순천시도 활동하는 게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감은 하는데,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이게 또 비영리재단이고 수익이 전혀 생기지, 예산이 사실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부분들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3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서 하니까 그렇게, 연도별로 보면은 내년도 2019년도에 한 4억4천 정도, 그리고 2020년에 5억 이렇게 해서 금액이 5개년도에 나눠서 하게 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또 5년을, 재단을 한 번 설립을 했는데 5년을 가서 5년 뒤에 존폐나 이런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외 우리가 시간도 갖고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할 때도 기존에 저희들 검토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고 도에서 심의 받으면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 당초에는 팀도 좀 12명 정도 늘려서 했던 부분을 최소팀으로 2개 팀 정도로 해서 6명 내외로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 진행하면서도 먼저 우선 한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 봤는데 성남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쪽 팀들도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10명 내외인 것 같더라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한 50만, 40만 넘는 시들인데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저희 쪽에 서류가 넘어와 있으니까 좀 시간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실 때 불러주시면 한 번 상의 좀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들 한 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관련 부분들인데 2016년 7월 24일 도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투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74억이고요, 74억이고 국비가 20억, 군비가 39억, 그 다음에 민간이 15억 이렇게 예산, 투자심사 받으실 때 예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이유가 6차산업 취지에 맞는 체험관 운영계획 확대와 현실성 있는 체험계획 수요분석, 대응방안 이렇게 그 내용에, 투자심사 받으실 때.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은 애초에 사업이, 그런데 이거 사업이 바깥쪽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유언비어도 사실 많이 돌고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사업 하시느라고 누구보다도 고생하시고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이 사업이 또 중복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업들이 좀 엉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통김치 6차산업 지원사업하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하고 이게 거의 같이 연계가 돼서 돌아가는 사업인데 그냥 전통김치 6차산업에다가 그 뒤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하고 같이 막 들이 엉키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13쪽, 14쪽에 2개 사업 보셔도 되고 69쪽 보셔도 되지만 사업비가 전통김치 6차산업에 74억, 그 다음에 활기찬 농촌 시범사업에 87억. 2개 합친 금액이 총액 금액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예, 그게 금액이고, 총액 금액이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기숙사라든지 세부적으로 금액이 나눠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한성식품에만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나눠서 예를 들면 한성식품 공장에만 들어간 게 뭐냐. 이거는 뽑아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공동 물류창고 부분, 공동 물류창고지만 실지는 한성식품에서 거의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한성이 12호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절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치가공공장 부분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100% 한성식품에서 쓰는 김치가공공장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숙사 건립하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인가 들어갔는데, 30억 정도?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분리를 안 해 놔 가지고 들어간 부분 세세한 건 제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걸 빼고 난 나머지는 한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에 전체적으로 한 14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사업 하시느라라고, 서로 들이 엉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말이 많아요.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민선6기에서 발간한 민선7기 정선군 주요정책과제에서 보면은요, 87억이 들어 갔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87억, 원래 당초사업이 80억이었는데 7억이 증액돼 가지고 87억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 1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정선군에서 자료제공을 했는데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고요, 1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아마 우리 군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172억이 들어 갔다고 이런 얘기들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죽 보면서 이걸 보니까 이게 막 들이 엉켜 가지고, 서로 엉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걸 알아봐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김치하고 사업 2개인데 2개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그쪽에다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은 이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입한 부분하고 플러스 자부담, 자부담이 한 부가가치 빼고 4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공식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한성에 들어가는 공장만 들어간 것만 해서 하고 체험관 부분은 실지 한성에서 체험관을 거의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식품과 연관돼서 들어가는 사업비 별도로 뽑고 그 다음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공동으로 하는 근로자 기숙사, 종합복지관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정자 개선하는 거하고…….

공동 물류창고도 실질적으로는 한성이 쓰잖아요.

예, 공동 물류창고는 한성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성에서 거의 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근로자 기숙사 부분이라든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체산업단지 경관개선, 그리고 주민역량강화교육 이런 사업비들 별도로 나누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성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고 저희들한테 했을 때 1만4천톤 정도의 납품으로 연간 총 농가소득이 41억 정도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혹시, 지금 공장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보니까 절임 하다가 지금은 양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올해 혹시 이쪽에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한 배추가 혹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일부는 계약을 했는데 지난 번에 아직,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HACCP을 못 받아 가지고 그 HACCP을 지난 22일 받았습니다. 그래 기존에 있던 김치들 농협 쪽에서 일부를, 농협하고도 일부 약간 들어온 게 있고 전체적인 계약을 올해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됐으니까 내년부터 이 공장 쪽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협이나 아니면 개별 농가가 됐든 배추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 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신 건 아직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원료가 정선지역에서 연간 4천 톤 정도, 배추 2,600톤, 무 140톤 이렇게 원료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가는 지금 농협 쪽하고 MOU는 체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이 업체가 계약재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은 봐야 되고 여기가 1년 연중 겨울도 휴무없이 일을 해 줘야 근로자들이 연중 일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정선 배추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그리고 또 나가서는 겨울철에는 아래 지방도 갖고 오고 이렇게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정선에서 배추가 나오는 시기가 고랭지배추가 나오는 시기에요. 고랭지배추가 나올 시기인데 그때, 물론 생물이다 보니까 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만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때입니다. 계약재배를 한다고 그래도 과연 이 한성김치랑 계약 체결을 할 농민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실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한 100여명, 지금 64분, 65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최종 목표들은 이 한성김치에서했던 부분들이 100여명 고용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100명 효과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같이 연관해서 이게 6차산업이잖아요, 그죠? 6차산업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들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한성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동지역에 6차산업화, 원래는 정선군 전체의 배추나 이런 농가에 도움을 주는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6차산업화라는 게 관광 쪽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좀 볼 거리가 되고 김치축제도 하고 인근 농공단지하고 연계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업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과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6차산업화 하시면서 관광하고 지역과의 연계 부분들도 사실 체험관을, 한성김치에서 체험관을 위탁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한성김치에서는 위탁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진부에서 김치축제를 한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치축제를 하는데, 김장축제를 하는데 어디 다른 쪽 갔다 오다가 한 번 들러봤는데 이 진부는 겨울철 송어축제 하던 돔으로 지은 건물을 이용해서 김장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많은 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김종균 위원님 계시고 조현화 위원님 계신데 지역에 한성김치를 떠나서 김장축제를 하고 그러면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찾아 가지고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온창고를 한성김치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올 7~8월에 저온창고는 먼저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죠. 가동을 했었는데 이 한성김치 측에서 7~8월에 저온창고에다가 김치를, 배추를 그때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를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저장을 했다가 한성김치가 가지고 있는 서산 쪽하고 어디 다른 쪽 어디, 진천이라고 그러셨든가?

한성식품은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서산하고 부산, 진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반출이 돼 가지고, 반출을 해서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인게 물류창고 한 동은 저희들 공장에 지어주면 이 친구들이, 한성측에서 창고는 본인들이 짓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저온창고 한 동을.

한 동은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서 공동 물류창고 형태로 해 가지고 한 동을 지어줬는데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요, 김치공장을 여기서, 신동에서만 김치공장을 운영하려 그러면 사실 한 동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친구들이 창고영업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쪽에, 지금 다른 공장 쪽에 창고가 딸려서 더 짓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물류 저장을 위해서. 이 부분들도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제가 정확지 않으니까 그거는 한 번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 사업 하면서 버스를 사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버스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전 면허 단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한성에서 맡아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지 않고 한성에서…….

저희들이 더 지급하거나 그런 비용들은 없고…….

예, 그건 없고요.

전적으로 이것도 그러면은…….

예.

명의는 그러면, 이 차에 대한…….

명의는 정선군이 됩니다.

정선군이고 관리위탁만.

예, 관리만 넘어갑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더 그러고 싶은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형님, 몸도 좀 편찮으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는데 사업 마무리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중요한 걸 여기 보시면은요, 69쪽에. 폐광지역 투자보조금 지원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 보조금 지급.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투자비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투자비용이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속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한 4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뭡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한 52억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계가 없고 46억에 대한 부분에서 한 14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70쪽 한 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은 지역상품권 관리 및 운영현황이라고 제가 제목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개요 하시고 언제 해 가지고 얼마, 금액 63억을 발행했다. 그리고 1만 원 얼마, 얼마 이렇게 이런 내용들 표시돼 있고 이거는 최초에 사업을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관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운영현황이면은 우리가 이 상품권을 어떤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든가 어떻게 관리를 했다거나 관리대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그런 기재 하나도 없고 판매대행점 12개소, 수수료 0.5%, 회수액의 1.5%. 이거 어디서 판다고, 그냥 상품권에 대한 안내밖에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정선군 지역상품권 관리 및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료가 좀 부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 수량이라든가 출고 현황이라든지 재고 수량이라든지 이거를 자세하게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여기에 대한 재고부분이나 지금 현재 판매하고 회수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 추가로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지금 현재 63억 중에서 판매액이 56억이고 회수액이 49억이고 제작 수량은 여기 나와있다시피 추가된 부분 해서 140만장인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행을 2013년도에 하셨습니다. 2013년도 발행 때부터요, 이게 63억이란 큰 돈을 썼습니다. 그죠? 63억이란 큰 돈을 썼고 여기에 대한 상품권 구매관리지침 있으면 관리지침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권을 관리하면서 이거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품권 관리대장. 발행시기부터 현시기까지. 관리대장 좀 주시고 거기에 사용을 어디에 했는지 사용처까지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이고 다른 쪽에서 여러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용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시켜 준 자료에 보면은 감정가가 한 5억4천 정도 됩니다. 그죠.

예.

5억4천 정도 감정가가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매입을 못하고 임대계약을, 그죠.

예.

부동산 전세 개념도 아니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요, 1년 동안은 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12개월요. 그 다음 13개월째부터 440만 원. 440만 원을 월세를 주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월세가 그러면은, 그리고 5년 계약을 했고요, 5년 계약을 했는데 보면은 특약사항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상 원상복구 사항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가 명시가 되어 있고 뒤쪽 사본에 보면은 바닥에, 그 밑에 벽돌 담장, 자갈 바닥까지 원상복구 하는 걸로 계약서 특약상에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단에서, 어찌됐든 청년몰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 갖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9년 9월 1일부터 임차인이 정선군이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맨 마지막 항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거의, 감정가가 5억4천인 땅인데 4년 동안 440만 원씩 밀어서요, 월 440만 원씩 60개월을 계산하면은 2억6,400입니다. 이 사업이 5억4천짜리 땅을 5년 동안 임대를, 월세를 줘 가지고요, 2억6천이라는 돈을 줘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타당성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월세를 어떻게 산정을 했냐. 월세 산정기준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온 서류는 매입할 때 감정가 5억4천짜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가 5억4천을 가지고요, 5억4천을 가지고 계산기를 때려 보니까 440만 원이 나오려 그러면은 연 10%입니다, 이자가. 이게 월세 산정기준이 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월세 산정기준이 나왔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국비를,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는데 국비 받은 게 8억입니다, 8억. 8억 돈 이거 매입 못하고요, 땅 매입 못하고 이정도 앞으로 계속 사업비 들어갈 건데 그럴 거였으면 저는 이 사업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선아리랑시장의 볼거리도 좀 만들고 청년상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이거를 같이 기획을 해서 했고 당초에는 처음에 부지 자체가 여기 인근에 있는 전 김원창 군수님 계시던 부지, 그쪽으로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부분이 매입 협의가 안돼서 위치를 찾다가 보니까 그 부지를 찾게 됐었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그런 변명보다도 이게 사업 자체는 전문성이 있는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군비 세운 부분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전문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부분을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을 했는데 여기를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사실 없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상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의 다른 타 시군 사례들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매입에 관한 부분도 지속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나 이런 거를 강구해서 어찌됐든 청년상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고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지금 왔을 때, 와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5년 뒤에 가서 건물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하면서 딱 5년만 보고 사업 하실 거 아니잖아요. 청년지원사업 5년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다른 쪽에 토지를 알아보든가. 순천을 갔더니까, 순천 청년몰시장을 갔더니까 순천은 역 근처에다가 농협창고를 임대를 얻어서 청년몰을 하더라고요. 굳이 왜 5일장 근처에 있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5년 뒤에 가서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사실 5년뒤에가 더 겁이 나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의회 의원, 초선의원이 돼서 첫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을 하고 나서, 행정도 그렇고 다른 일들도 그렇고 뭔가 사고치고 나 가지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잘 해 보도록 하자. 저는 이런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부터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질 사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잘못 흘러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하도 여론도 그렇고 이 부분 알아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고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참 어이없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랬던 부분들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고요, 꼭 짚고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음으로써 혹시 추후에라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증표 과장님 어쨌든 하루 종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석탄산업기념비 건립사업에 기념비 건립 후에 관리 주체를 정선군 폐광근로자협의회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 부분은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큰 그런 기념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폐광근로자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공추위 사무실 아래 쪽 지하에 있어서 지난 번에 가봤더니까 아예 천장까지 무너져서 받쳐 놨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 현장, 사업장 점검하실 때도 거기서 건의를 해서 바로 그 공추위 사무실 아래쪽에다가 건물을, 그것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아주 고정적인 건축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은 짓지만 조립식 건물식으로 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초라든지 이런 작업에 필요한 그런 관리비는 세우고 여기서는 상설 관리하는 인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건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쪽에 관리단체인 폐광근로자협회에다가 그런 부분은 구두로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세울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폐광근로자협의회 사무실이 지하실인데 사실 쓰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폐광근로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한 번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탄광지역 공동체일자리 이 사업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우리가 재단에서, 3.3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은 3.3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이 따로 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3.3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은 폐광지역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라 조금 성격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요.

잠깐만요.

18페이지입니다.

18쪽요. 18쪽에 탄광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그러니까 3.3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사업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지만 이 사업비 자체는 그쪽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일부를 배정해서 3.3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맞죠?

예.

내년도에 재단에서 아마 제안서도 올리고 했을 텐데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대로 나왔나요, 지금?

그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지만 내년도에 사업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서류는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3 기본 서류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사업을, 사업비 요구는 저희들한테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략적은 알고 있지만 행감 끝나고 추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제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대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 도움을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읍에 나오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고등학생들 공부는 아니더라도 멘토링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노동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해당 지역의 고등학생 후배들한테 진로상담이라든가 본인이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프로그램 한 번 찾아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멘토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 안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학교하고 협의해서 멘토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그래도 각 지역별로 적정하게 폐광기금이 잘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지금 이 외에 다른 과에서도 폐광기금을 쓰고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폐광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여기 정리된 게 전체고요.

타 과도 혹시…….

기금은…….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각 사업들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안전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사업을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금이 쓰여진 건. 기금이 어쨌든 제가 봐서는 고루고루 잘 쓰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고한사북 특히 폐광, 합리화 이후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각종 유해환경이라든가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기금을 어느 특정지역에 쓰지는 못하죠. 골고루 써야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고한, 사북, 남면, 이쪽 신동 지역에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고한, 사북 쪽이 폐광이후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민자유치 막 건물을 와서 짓고 동네가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반대로 또 균형을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지역에서도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관심있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 3월에 끝나니까 저희들이 정리가 안된 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제가 뭐해서 연말 끝나고 1월 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생각하고 계시던 거나 빠진 게 있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추가로 좀 알려 주시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거까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1월쯤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근 들어서 빛의 도시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투여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중장기 계획도 계획이지만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빛의거리 조성사업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청년몰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사실 하나 틀린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몰사업이라는 게 시장에 폐 점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들을 어쨌든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시장 내에 사실 그런 폐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쪽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획을 수반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안되면 사실 실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사전설명회 잠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사업으로 지금 사북 같은 경우는 시장 건물 내에다가 설치한 거밖에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북시장.

그런데 제가 그때도 고객들이 오게 되면 오가는 동선이 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앞에 저번에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도로를 점령해서 위로, 그래서 앞에까지 넓혀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 사업을 청년몰 시장내 사업을 하고 이후에 그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동시에 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부분은 지난번에 청년몰사업단하고 미팅을 해서 설계에 같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간 확보하는 부분을 같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설계 진행을 해서 그거는 어차피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북 빛의도시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는 인도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을 다 시설을 하고 나서 처음 오픈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오픈을 해야지 그나마 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서는 이게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다 완벽하게 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20명 다, 20개 점포가 다 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20개 점포 이상이 돼 있는데 청년몰사업을 하면 바로 20개 점포를 확정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그걸 할 수 역량을 갖춰야지 그걸 하니까요, 거기서는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는 지난 번에 다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요, 지금 정선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뭐랄까. 구성돼 있는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직접 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가야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일반 사업하듯이 공고해 놓고 니들 올려면 와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젊은 애들이 사실 요즘에 워낙 의기소침해 있고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못 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단에다가 말씀하셔서 지역의 청년들과 될 수 있으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요구를 좀 하세요, 사업단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말고도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도 많이 말씀 하셨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진짜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정선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 사업비도 분명히 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이 부분 보니깐 청년몰사업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혹시 이 부분이 맞나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들이 좀 폭넓게 봐서 원래는 시장만 가지고는 구성한 게 아니고 9개 읍면에 예를 들면 남면지역이라든지 여량면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상권이 완전히 침체된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시장도, 사업비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선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보자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들을 일단 먼저 성공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재단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겠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고 옮기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데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선군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고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는 사항이 사업 규모가 벌써 한 200억 이상 넘어가면 이게 관리하는 전문기구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조언도 했었습니다.

재단 이 부분의 사업이 중기청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3년인가요,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부분은 청년몰이라든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통 3년에서 2년 사이 공모사업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공모사업들은 내년도면 다들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공모사업비 다 떨어지면 관리가 안되는 그런 예들이 많아서 우리가 활성화재단을 만들게 되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또 그런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그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래 몇 군데를 알아 보니까 부여나 청양 같은 경우도, 청양군도 지금 이 부분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이 부분에서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재단의 필요성도 인지를 하고 상인들이나 지금 얘기했던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부분들 다 인지를 해서 그대신 이걸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이나 지역재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자자체에서 공동체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다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 부분을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쪽에 이쪽에 같이 한 개 팀을 만들어서 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가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데 이걸 독립적으로 재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쪽하고는 업무적인 협의들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볼 때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몰에 지금 다른 데도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6 대 4, 8 대 2 이런 부분에서 외부 인적자원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반대가 돼서 2 대 8이 돼 버리는, 외부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공모를 해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이 부분이 그렇게 돼도 이게 실패사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순천에 갔을 때처럼 옆으로 창업을 해서 나간다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청년몰에 나이가 혹시 제한이 돼 있나요?

예, 나이가 지금 현재는 39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상으로 봐 가지고 청년의 나이가 마을에 가면 60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존폐보다 이 사업이 갖고가는 어떤 목적이 좋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 나이를 39세 이런 부분,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조정한 지자체도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 이부분에 대한 것도 좀 탄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60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을 사실 39세가 아니라 최소한도 45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혹시나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쪽을, 청년 조례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이거를 해서 그거를 같이 뭔가 병행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래서 2019년 3월에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좀 나왔나요, 대충 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내년도 계획 때문에, 내년도 계획.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계획 때문에 우선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설명 좀 있다가 12월에 예산 설명 있잖아요.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데 그 외 것들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 세울 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에 보냈고 이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는 내년 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 보니까 지역업체 정규직 일자리 지원 해 가지고 화양에프앤씨 4명, 석회광산 같은 데도 이래 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부연설명이 필요해서. 75페이지에 보니깐…….

이거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6개월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에 나와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라든가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은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선에는 좀 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취업 신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신청을 우리한테 했다가 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이걸 지원하는 거보다 양질의 일자리 생산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일자리 강원도 사회보험료라든가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번에 한 번 갔다오신 신동에 아리랑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만침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필요하지 지원을 한다고 회사가 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신청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기 화양에프앤시나 일양웰푸드, 2개 회사는 또 석회광산인데 이 사람들은 대체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일자리 창출, 고용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정규직 일자리사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나요, 이런 업체들도?

예,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도 똑같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러니까 2X6=12,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회사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이 조건을 못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아라리한과영농이든 블루베리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 이쪽의 일자리들은 좀 정선군 지자체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영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갈 때는 항상 이래 보면 뭔가 탈이 나더라고요.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된 한성김치. 정상 가동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 사실상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부자재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지역주민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선군에서 투자를 했고 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하고 모니터링 좀 하셔 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뭔지 또 지역하고 연계 이런, 지금 배추든 아니면 농민들하고의 어떤 부분이든, 지역 상권하고의 문제이든 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고 지역의 경제발전도 이바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현안인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 인허가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앞으로 대책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이 정선군에 300건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정부가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법령도 개정해서 지금은 전기사업 허가 자체를 먼저 내줍니다. 먼저 내주고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걸 다 받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규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다 내줘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상태가 있는데 이게 개선이 돼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도시건축과 조례 개정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0미터 이내 그런 규제를 하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한 부분도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공익적 공모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융복합사업으로 해야 될 태양광사업 이런 거를 지금 하나도 해 주질 않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하는데 대책이라면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사업자들도 쉽게 접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도 지금 12월 4일 남면 광덕 수령마을에 있는 소송 건이 12월 4일 재판을 다시 해서 판결 선고공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볼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단계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이제는 쉽게 저걸 하지 않고 먼저 풀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퇴실, 수질환경사업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 관리담당 최광식 하수시설담당 한범모 시설운영담당 김은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급수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는 신동읍 새비재 지구, 화암면 백전지구 등 2개 지구로 백전지구에 48억6천만 원, 새비재 지구에 33억5천만 원 등 82억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백전지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삼척시와 협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신동읍 새비재지구는 2019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암면 백전지구 시군 협업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사전 협의한 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의식 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실론 외 5개 읍면에 취수원 개발 및 정비 6개소, 관로 11.8㎞, 가압장 및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 공정률 80%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원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해소 및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추진입니다. 정선 북실지구 외 3개소에 상수관로 23.3㎞, 배수지 4개소를 총 사업비 79억9천만 원의 사업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펜스 설치 및 안내판 설치를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사업은 현 공정률 95%로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금년 9월에 1차분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2차분에 대하여는 2019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화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2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동읍 지역의 노후 정수장인 조동․납돌 정수장을 폐쇄하고 통합정수장 설치를 통한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장래 하수도 수요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통합정수장 설치지역은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이며 국비 91억5,800만 원, 군비 91억5,900만 원 등 183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일3,500톤/일의 통합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 설치시 급수구역을 기존 신동읍 예미리, 조동리, 영월군 석항 일부지역에서 신동읍 3개리인 고성리, 운치리, 덕천리까지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부지선정 및 보상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수질 및 수원관리를 통한 주민 건강관리와 정주여건 개선 및 수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용역사업의추진입니다. 수질관리 용역을 필요로 하는 정선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용탄3리 외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대상지에 대하여 연간 1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대장 및 관로노선의 현행화와 매월 염소투입기 및 소독여부 확인 등 시설물 수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원가산정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용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의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 도모를 위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면 무릉리 지장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부지 내이며 국비 117억9,900만 원, 기금 30억3,400만 원 등 168억5,5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3천 톤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4월에 설계 착수 및 증설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토목구조물과 차집관로, 증설동 건축 및 기계설비를 마치고 금년 11월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선읍의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정선읍 하수처리장내 국비 37억1,100만 원, 기금 22억2,600만 원 등 78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1일 3천 톤에서 3,800톤으로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에 증설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2016년 공사 착수되어 지하구조물 및 증설동 건축물을 완료하고 현재 기계설비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84%이며 2019년 9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동읍 지역의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신동 하수처리장내 국비 36억5,800만 원, 기금 21억9,500만 원을 포함 81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1,200톤에서 1,850톤으로 650톤의 처리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2월 증설계획 최종 승인되어 2018년 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과 재원협의 및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가 11월에 완료되어 금년 12월에 사업 발주하여 2020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여량면 유천리 일원과 여량면 하수처리장내 국비 108억8,300만 원, 기금 27억9,800만 원을 포함 158억7,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처리용량 300톤에서 520톤으로 220톤의 처리시설 증설과 관로 12.6㎞, 168가구의 배수설비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2월 증설계획 최종 승인되어 2018년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및 강원도 건설심의, 재원협의 승인과 설치인가 승인되어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12월에 공착 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나전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마을하수도 처리용량 증설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남평 마을하수도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일원 남평 마을하수도시설내 국비 103억6,500만 원, 기금 26억6,500만 원을 포함 148억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처리용량 150톤에서 350톤으로 200톤의 처리시설 증설과 관로 14.4㎞, 163가구의 배수설비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되어 2018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11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에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9년 6월에 공사 착공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 무릉리 일원 하수 미차집구간에 대한 관로 정비를 통해 발생하수의 적절한 처리로 지역주민 생활여건 및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무릉리 일원의 미차집구간에 대하여 국비 124억9,100만 원, 기금 32억1,200만 원을 포함 186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25.08㎞, 배수설비 414가구, 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기본 및 세부설계를 마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재원협의의 승인과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11월 계약 심의 후 발주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2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 관리를 대행하여 하수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추진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2년 3월말까지 5개년간이며 관리대행 시설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포함 24개소이며 운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에서 70%와 30%의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대행사업비는 분뇨처리 3억9,600만 원을 포함 연간 25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상황은 관리대행료를 10월까지 19억2,70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19년 3월까지 운영 및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항을 도출후 개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의 추진입니다. 하수처리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서 2018년 진단대상은 지장천 처리장, 임계처리장, 여량처리장 등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북평 외 6개소의 소규모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단내용으로는 처리공정, 기계, 전기, 계측기 등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으로서 진단비용은 기금 1억5,700만 원, 군비 8,100만 원 포함한 2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기술진단 착수하여 2018년 10월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기술진단 준공 후 기술진단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예산 확보하여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진단을 실시하여 하수관로의 오접 및 파손을 보수하고 하수의 누수 차단과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선군 하수관로 정밀진단용역의 추진입니다. 정밀진단용역 대상은 9개 읍면 하수처리구역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018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신동읍 예미․함백 처리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기 및 강우시 구역별 유량을 비교분석하고 우기시 유입량 증가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송연 및 CCTV 조사 등을 통한 조사용역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신동읍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한 바 송연조사 이상 지역이 19개소 704미터, CCTV 조사결과 114개소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2019년부터 예산 확보 후 보수하여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아니 4페이지가 아니라 자미원 말입니다, 자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쪽에 공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착수가 곧, 지금 업체선정을 위한 작업이 들어 가면 서류착수는 되고요, 실착수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여름철부터 하는 줄 알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 예산확보도 잔여 사업은 좀 늦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행정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 자체는 계약심사에서부터 재원이, 각종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미리 내려와서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거한데 행정에서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면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조금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이런 부분들 많이 상당히 받는데 지금 이 운영업체가 딱 두 군데인가요?

지금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는 폐업을 하고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보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게 또 여름철 같은 경우 늦어지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또 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에 대해 가지고 양이 상당히 주는 바람에 기존 업체들이 계속 폐쇄 절차를 밟아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금 한 개 남은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폐쇄를 하고, 지원금을 받고 폐쇄를 유도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개 남은 업체가 계속 사업 영위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쇄 조치가 되면은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한 개 남은 업체가 장비 확보를 하면서 계속 운영을 고집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 개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지금 그런 민원에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장천 공공하수처리 이 부분에 보면 지역 남면지역 주민들이 현수막도 많이 게첨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었는데 혹시 하면서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다 하고 시설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일부는 해소를 하고요, 일부는 계속 여건이 되면은 지원한다는 확약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여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하수처리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장천 이 부분 하수처리도 위탁으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이 하수처리시설은 다 위탁으로 정선군에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혹시 안 간 곳이,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지금 현재 24개소가 위탁운영 중인데 아직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처리장은 남은 말씀하신 지장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인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나 전문업체가 관리대행을 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그 처리장을 네 분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52시간 문제도 따라오고 향후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관리지침이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추가로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전체적인 처리를 구조를 가지고 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있던 인원도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전부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한 분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감안해서 2017년부터 관리대행체제로 가는 걸로 내부방침은 결정이 일단은 됐었고요, 그래서 2017년에 하수처리장, 지장천 처리장을 관리대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지장천 처리장에 대한 민원과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기간 등 해 가지고 수년이 돼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하고 기존 관리대행시설 24개소하고 연관관계에 대해서 사업비, 관리대행비 절감 방안이 있는지를 한 두 번에 걸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관리대행업체가 하수도법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1회에, 한 번 계약을 5년간 하고 나서 1회에 걸쳐서 다시 성과평가에 큰 지장,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1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지장천 처리장에 대한 인원하고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한 바 기존 업체에 대한 관리대행업은 그대로 재계약을 하는 게 원활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대행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미설치 지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곡수나 샘물 등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몇 %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

한 20%, 여기 보시면.

예 한 20%가 됩니다. 지금 현재 80%의 상수도 보급인구는 3만1천 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수도 인입신청 할 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수도 시설을 못 해 주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수도 설치를 못 해 주는 조건이다 해서 상수도 인입 포기각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가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산간계곡에 신축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현행법상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을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나 양해를 통한 행정을 지향함을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정선군민되기 홍보창에 보면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신축, 정착지원 추진 사업에 좀 반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소규모 시설도 아까 전의 전흥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으면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불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산간계곡에 급수를 요청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워낙 기하급수적인 금액이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지금 상수도 인입이 늦어져서 물 먹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도 조속히 설치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징수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제가 수도요금 징수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상수도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1,400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 1,400원대입니까? 그럼 제가 조사한 거는 한 2,040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틀린 부분인건가요? (

2,040원.

2,040원이라고 제가 봤는데, 제가 조사에는. 생산원가가 다른 데 비해서 낮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 생산원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수도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부분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인하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 왜서 그러냐면은 누수율로 해서 없어지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게 유수율로, 유수율이 상승되면은 그게 원가상승분에 대한 차감효과가 발생돼서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해서 수도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제가 한 번 확인을 요번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연체료가 아직도 고정비율 3%로 부과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정선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도 싼 편은 아닌데 이 연체료 부분을 제가 보니까 타지역은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요, 상수도는 일할계산 2%, 하수도도 일할계산 2%로 하고 있고요, 태백시는 상수도 일할 2%, 하수도 고정비율 3%로 하고 있는대 저희는 상하수도 다 3% 고정비율이에요.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수도요금 한 5만 원 연체됐다 그러면은 고정률로 했을 때는 1,500원 정도 나오고요, 일할로 하루 밀렸다 그러면 한 50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개인 쪽은 괜찮지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할로 계산하기를 권고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고정비율 3%이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고, 그래서 생활밀착형 요금 중에 하나인 상하수도 요금 연체를 좀 고정해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부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따로?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는 게, 군비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한 30%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한 70%가 지원돼서 같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럼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농기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마을배수로나 마을안길이나 다양한,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는 되는가, 이게?(집행부석을 향해) 농기계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54페이지 보시면 소득증대사업으로, 복지, 육영 이렇게 다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수리비용…….

담당계장님 나와서…….

최광식 관리담당 최광식입니다. 상수원수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국비 30%, 군비 70%로 구성이 되고요, 2020년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2019년 3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면 유기질비료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건 막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같은 거는 명의 자체를 정선군 명의로 하고 임대형식으로, 장기간 무상임대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는 마을한테 줄 수가 없기 땜에 무상임대 개념으로 해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 자체는 정선군수 앞으로 해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제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의를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8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