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체결된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에 따른 금융약정 만기일이 2019년 4월 2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분양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현재로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분양용지를 취득하고 또 이 취득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분양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토지는 목포시 대양동 1176-1번지 외 59필지로 49만 4,47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번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 지방채 발행 승인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되면 본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 미분양토지를 취득 및 처분 시행코자 합니다.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 향후추진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발전사업단장과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진사항 등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대양산단 내 미분양용지 취득 처분 제안설명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 현황입니다. 산단은 대양동 797번지 일원에 154만 5,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사업을 실시했고 사업시행자는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조성 213필지에 106만 8,000㎡ 중 134필지, 53만 9,000㎡를 분양해서 분양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내역은 저희가 2,720억원을 대출받아서 8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잔액은 1,89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조성)원가는 ㎡당 25만 9,000원입니다. 3.3㎡당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단조성 배경은 대양산단 조성부지 주위에 사실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1992년부터 ’96년까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이후 약 2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시는 내화촌, 노륵동, 장자마을 이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상당히, 거기 주위에 매립장이 조성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훼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약 20년 동안 203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 있고 그밖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조선산업 일부 연도의 산업구조에서 매해 정기적으로 불황을 겪어서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대양산단을 조성해서 산업의 다각화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대양산단을 조성하게 됐는데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접 목포시가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상 지방채 및 채무보증을 통한 그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민간사업으로만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일정별 사항은 2009년 2월 5일날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12년 2월 24일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주)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013년 2월 25일 착공해서 2016년 4월 1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을 제안하기 이전에 금년 10월 29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자체 내에서 받아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드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그 재원이 되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2018년 11월 1일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동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2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의결 내용은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 또 시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대출만기일인 2019년 내년 4월 2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연장에 따라 2016년 4월 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목포시가 일부 부담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의회 동의를 받고 가결을 받게 된 법적 근거는「지방재정법」제13조 그리고 제44조,「지방자치법」제39조 그리고 제124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양산단주식회사 설립 관련사항입니다. 설치기간은 2012년 2월 24일부터 법인청산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청산은 100%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1사 2팀 5명의 실행조직으로 파견 3명입니다. 6급 3명 또 7급 1명이 파견돼 있고 자체 내에서는 산단 대표와 그리고 팀장급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주식은 설립자본 1억원이고 주식은 1주에 5,000원으로 발급돼 있으며 보통주식 2만주로 발행이 됐습니다. 출자지분으로는 우리시가 20%, 포스코 27.4%, 금호 12.5%, 신동아 5%, 새천년 5%, 한국투자증권 19.9%, SC키스톤 10.2%가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정원 5명 중 현원 4명입니다. 목포시 1명, 포스코 1명, 금호산업 1명, 한국투자증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주주 및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 내용은 목포시는 행정 및 기술지원 업무, 자금조달 관련 금융지원 업무 그리고 대양산단은 산단조성, 보상, 분양일반, 금융ㆍ자금 운영관리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최초 협약은 2012년 3월 28일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대출약정에는 대출금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자는 당초에 연 5.5%에서 현재는 3.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및 상환은 이자, 원금, 지연이자, 변제의 충당, 영업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자지급은 매 이자기간에 대해서 선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 14%인데 조정돼서 현재는 9%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상환으로 매 이자기간 시작일에 맞춰서 조기상환도 가능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협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 부분은 저희가 금회에 제안을 드린 대양산단 지역 내에 미분양용지 취득한 사항을 조성된 조감도에다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목포시가 대양산단 사업에 참여했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략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지금 대양산단 3개 부락이 과거에 산단을 조성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99세대로 인구는 대략 770명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셨는데요. 쓰레기매립장이 그 뒤쪽에 조성돼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하여튼 그런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분들로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예로 한 20여 년 동안 203억원이란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이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근 지역에 조선업을 근거로 하는 시의 어떤 경제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쇠퇴했다 또 흥했다 이렇게 곡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안정측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공단을 조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년 동안 203억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민원에 대한 어떤 예산은 안 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양산단 조성을 통해서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련된 민원은 현재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 투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굳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주를 했지만 고향을, 아니, 산단 터를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다 조그맣게 기념비 쪽으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경로당 형식, 회관 형식을 하나 지어달라고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정도의 사항입니다.

일단 자본금 1억원인 대양산단이 사업의 주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일단 2019년 4월에 저희가 일괄변제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분양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때 일괄변제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양만을 하여튼 해야 한다.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분양을 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제적 여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외적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겠다는 각오로 했고 그런 예는 최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예측한 분양률, 뭐 8%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재 50% 정도가 달성됐으니 일부에서는 상당히 목포시의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의회가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선전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적극 해서 100% 분양을 완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대양산단 운영에 대해서 목포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8조에 출자법인의 해산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능일 때 또는 그 밖에 회사가 목포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해산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양산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중에, 조례가 추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그 조례를 적용해서 하게 된다면 조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양산단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있는 거는 분양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 그 토지를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해버리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을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 사업을 도저히 초기단계에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뜻일 때 해산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좀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 공사도 준공이 됐고 작년 4월 26일날 사업 준공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행정절차가 다 끝나있는 상황인데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해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목포시가 다 100% 떠안고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무언가 그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요, 우리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주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 주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안고 간다는 것은…. 왜 나머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주식비율만큼 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쓰지 않고 있는지요?

이거는 현재 사업이 준공이 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목포시가,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확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시는 분양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지금까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지금 감사 자체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감사를 하시고 계신가요?

감사는 상법상 일종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시지는 않았었죠?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요. 저희한테 매년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번도 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계신지?

상임위원회가 도시 쪽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장님께서 감사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해산을 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해산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네요. 먼저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방금 앞서 훌륭하신 김수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 때도 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저희 위원회는 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 상정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쪽에 만약에 지방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안번호 61호로 지방채 관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지방채 관련,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만약에. 부결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현 불능이 되죠.

우리는 만약에 여기는 또 가결을,

가결해 주셔도 실현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설명을 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이 건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는 여기 지금, 저기 먼저 다뤄서 저기 승인 여부를 보고 다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또 하나요. 쭉 연계된 일입니다, 단장님. 단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설명하시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이 일련의 추진된 일을 지방채 발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소관의 도시건설위원회뿐 아니라 이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전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 기 사전승인 먼저 통보 받으셨죠, 승인 요청하셔서?

예.

한번 보세요. 그전에 이런 예단하지 못하고 일괄 연장에 따른 2016년 4월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부터 상환이 안 된다고 결정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맞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8월경….

8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8월부터 최소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상황밖에 아니다.” 또 8월달이면 우리가 6월 13일 하고 또 시민과의 대화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목포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안건을 딱―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시민에 공감도 얻고 목포시가 이 지방채의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시민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치밀할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비회기기간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법상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기채 승인을 하는, 지방채 승인을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라든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하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나 또 만나 뵙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실을 설명을 드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비회기기간이라도 상임위원회에 요구해서 간담회식으로라도 해서 여러 의원님들 뵙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건 아쉬움이 아니라 단장님 말씀이 9월에 2019년 4월 2일까지 일괄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니까 지금 이 기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원님,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연장하는 부분하고 재연장하는 부분하고 기채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4% 이율하고 2%대 이율하고 이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정을 개선하는 데 다소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채 쪽을 검토한 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단장님한테 의도있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기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꾸 의회의 승인, 승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24조의 법적근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더 연장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가부를 물었던 건이잖아요, 연장할 때. 그러면 만기도래일에 근거해서 목포시의 이익을 위한 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은 목포시 이익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그냥 오픈하고, 목포시민은 대다수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지 모릅니다. 뭐라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오픈하고 시민에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딱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 안 되면 “나중에 의회에 승인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안 되는 것 하나 있어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꾹 참는데, 우리가 그냥 시각의 차이일 수 있잖아요. 산단조성 배경. 방금 김수미 위원님이 여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산단조성 배경이…. 산단조성 현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단장님 말씀대로 20년 동안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단을 조성했다는 게 맨 처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대양산단을 조성한 취지, 목적이 뭡니까? 왜 말이 달라요? 기업유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인데 어떻게 산단조성 배경에다 마치 20년 동안 매립장 주위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시면 되겠냐고요. 203억 들어갔으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했다? 역사에 남은 속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향토기업 타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 대양산단에 기존에 있던 향토기업 몇 군데 지금 유치하셨습니까? 세 번째가, 보십시오. 공영개발이 불가해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해 왔어요. 결국은 지금 기채발행하면 처음부터 목포시가 공영개발해버린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할게요. 위원회 다르니까 우리 자료 주시라고 해도 안 주시니까요. 여기 보면 오늘 2018년 10월 기준 분양률이 50%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50%라는 것은 가계약입니까, 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이 들어온 것입니까, 만기입니까?

분양,

잠깐만. 그러면 단장님, 제가 거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떤 절차인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절차를….

분양을 위해서는요. 분양계약하고 분양계약 갖게 되면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분양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계약을 하면,

분양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분양 신청부터 분양률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답답하고 하나라도 어떻게든 기업유치하고 대양산단 분양해 볼려고 산단 분양까지 가서 옆에 거들어서 분양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계약하고 나면 심사한 다음에 한 2주 정도나 일주일 지나서 또 정식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계약 때 계약금 10%를 내고.

예.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분양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그 분양 신청자에 대해서 입주의 적합성 여부라든가 각종 법령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사항들이 문제가 없고 타당하고 적격할 때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양계약해서 1차, 2차, 3차 중도금 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라는 이야기는 가계약,

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도 명확히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좀 주시라고 했어요. 도대체 50%라고 하는데 가계약은 언제든지 해약해버리면 끝나죠? 계약금 10% 내놨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잡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가계약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1차 중도금 들어오는 분양률은 얼마인지. 2차, 3차 끝나는 것 있는지.

대략,

대략이 어디 있어요?

24개 업체가 가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이 중요한,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걸 할 때 시민의 공감, 설명을 하지 않고 의회에도 설명하지 않고 기채승인 먼저 해 놓고 후차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다 불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라 하면 자료는 주셔야죠. 그러니까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가계약이 몇 퍼센트고 1차 계약금 들어온 데가 몇 퍼센트고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몇 퍼센트고 이게 나와야지 정확한 산단 분양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가계약하면 해약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분양률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는 이율을 내리려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를 득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한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저희들한테 내놓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답답한 게요. 자료 좀 주시라고 했더니 안 준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금 하시냐면, 여기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금 지금 드리고 있죠?

예.

전라남도 조례에 지원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넘으면 지원금 못 받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가계약하고 1차 중도금을 내신 분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가서 일시에, 지금 50% 넘으면 지원금 못 받죠?

예.

일시에 제가 분양하고 잔금까지 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우선권입니까? 그 기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기준도 지금 안 세워놓으셨죠?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산업시설지원부지만 지원금을 주시니까, 지원시설은 지원금 자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정리해 놓으셨냐고. 그 기준도 지금 정리 안 돼 있죠?

그 부분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가 성장동력실에서 적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장동력실에도 그 안이 없어요. 제가 감사 때 오시라고 해서 방금 말씀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성장동력실은 이 자료 주라면, 지금 단장님 계에 원래 조성계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야 된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자료 받으러 전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장동력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이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 그러한, 앞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문제, 세심한 문제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인지 압니까? 50%가 넘으면 지원금이 안 되는데, (자료 펼쳐보이며) 그러면 단장님, 여기 업종배치도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코너만 전부 지금 분양이 됐어요. 그랬죠?

예.

그럼 지금 50% 넘어서 안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 안 드리면 오실 수 있겠어요, 단장님 생각에?

그래서 그 지원금 부분은 그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면…. 이 기채 연장을 할 때, 이걸 다 내놓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따르는 지원금을, 전라남도 지원을 못 받으면 목포시, 목포시가 지금 채무 기채 발행해서 땅을 다 사면 목포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혼자, 내가 고민하고 저 혼자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나와야 맞겠죠? 그것을 산단분양실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산단분양. 조성했던 단장님 계, 지원계 그리고 출자법인 대양산단주식회사 의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논해서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 왜 목포시가 그러면 다 이걸 안아야 돼요, 결국은? 출자법인에 주식 설립자본이 1억원밖에 안되고 출자지분에 목포시가 20%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적인 논의를 하고 기채발행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기채발행해서 목포시가 안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좋은 산단이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지금 서울 인근에 40군데 산단보다 비싸서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그나마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지원금도 없으면 더 분양하기 쉽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채발행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이 말씀에서 이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그럴 것 아닙니까. 이자 낮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려워지면 다 의회 잘못이네요? 또 연장해서 또 다음에 추측 잘못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저희는 했다.” 남는 것 이것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행된 문제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시가 지금 지원부지를 제외한 산단용지를 전부 사들여서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하면 이 이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안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현실적으로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원금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더 분양이 쉽겠어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요청할 때 그런 걸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단장님? 그래야 맞겠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 간에 생각도 판단을 전부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외에도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들 무슨…. 정말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수차, 이 이야기를 오늘 단장님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감사 때도 방금 한 이야기를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발 서로 자료 주라고 하면 산단분양실, 도시개발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속기된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서 하셔야지 저희들이 결정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 거기 산단 분양 하나 하고 싶은데 그동안 50% 전에는 지원금 주는데,”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산단 과정에서 약 20억 정도의 분양금액이면 약 4억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그 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하신 분은 지원 4억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장님이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하면, 기업하는 후차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분양하는 게 쉽게 되시겠냐고요. 그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드는 비용이 잠정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또 2014년에 들어와서 왜 하당택지, 옥암택지개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선상 분양 했는데, 먼저 도면 쳐서 분양했잖아요, 하당택지도 그렇고 옥암택지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냐? 더구나 이 산단은 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땅이 4,000평, 2,000평밖에 없으면 내가 1,000평이 필요하면 1,000평 요구하는 이렇게 왜 공사를 먼저 하냐. 그런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 2014년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답답하다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땅 필지가 안에 다 큰 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이 45만 평 중에, 단장님, 몇 만평 나갔습니까? 도로, 하수도. 몇 만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150만 중에서 분양한 거는….

아니, 기반시설로 들어간 필지. 도로, 하수도 이렇게 공사하는 데. 모르시나요?

잠깐만요. 47만 평에서 17만 평 정도, 17만 정도는 아마 기반시설일 겁니다.

공원.

예, 그런 시설들.

도로.

분양이 안 되는 시설들.

공원은 빼더라도 도로.

154만 5,000에서,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선상 분해는 안 하고 공사를 먼저 하면 목포시가 기채를 발행하든 지금 상태에서 기업이 2,000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겠어요, 지난 일이지만. 그래서 아까 도의 지원금 문제 또 후차적으로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주셔야지 저희들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의회에서 기채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명쾌하게 답변을 한 목소리가 나와주게끔 만들어주셔야지 다 생각에 그냥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에. 그렇지 않겠어요? 훌륭하신 단장님이 진작 이런 부분들은 내놓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생각했던 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분양에 매진해서, 분양하는 것만이 최선의 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게 최선의 답인데 좋은 그러한 지원의 조건에서도 분양이 지금 더디고 한 번 연장하고 안 되니까 기채발행까지 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시면서 그 묘안들, 그 고민들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50%가 넘으면 지원금이 안 나오는데 이 지원금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또 조직개편에 계 없앤다고 해 놨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관시킨다고.

예.

제발 그런 것을 업무적 협의, 숨길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자료 하나 받은 것도 못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당연히 공개하고 드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제가 그랬잖아요. 가계약, 1차 계약. 그 계약 지금 단장님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단장님이 모르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 분양률 50%라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내놓으셨는가 나는 지금도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가계약은 해약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 기준표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가정을 쳤을 때 그리고 또 먼저 계약만 해 놓고 1차 중도금만 내놓은 분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는 50% 넘기 전에 분양을 해야 되겠다, 기업에서. 했을 때 그분이 먼저인지 먼저 계약을 해서 선임된 분이 먼저인지 이런 기준을 내놓으셔야죠.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가 넘으면?

예.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분양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분양, 분양 하고 기채발행해서 하겠다? 아무 대안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업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자료도 안 오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으면 최소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 대양산단 내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없으면 단장님이 와서 여기서 지금 설명도 안 하셨을 거예요. 감사 때 제가 말씀했으면 이번에 보고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 정도는 해 놓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이게 단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 분들하고 똑같이 주식회사를 만드신다고 가정을 쳐보세요. 그런데 투자 다 이렇게 몇 퍼센트씩 했는데 단장님한테 다 안고 그분들은 다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쉽게쉽게, 이걸 다 끌어안은 입장인데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시겠어요? 그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많이 물어봐요. 뭐라고 딱이 이야기하기가 참. 정립이 안 돼요. 이 이외에도 제가 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또 시간도 많이 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더라도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알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회기에 도시건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채무동의안으로 올라왔고 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동의안을 같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도 저도 실무과장, 계장들한테 “유보하면 안 되냐?” “이것은 승인된다고 하면 가야 된다, 투 트랙으로. 2차 승인되면 바로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최종조건이 되어야 하고 또 다음 회기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취지에서 부의안건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안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취득과 관련돼서 부결을 해버리면 취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득과 관련해서의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채발행 목적이 취득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포가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목포시가 그 잔여지를, 미분양용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처분도 분양, 똑같은 방법으로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분양 동의를 안 받으시면 그대로 똑같이 분양이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목포시에서 소유하고 파느냐, 대양산단 소유로 해서 파느냐 차이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다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미리 말씀 안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올리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채승인이 발행이 나면 당연히 관리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분양이고 기채승인이 선행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가는 것이지 이걸 또 별도로 해가지고 내년 1월, 하루라도 빨리 기채가 승인되면 빨리 취득을 해가지고 이자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같이 갔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만 장복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요. 단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중에, 제안설명 중에 기다리는 제안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기다리는 어떠한 답변이 안 나오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본 위원이 기다리는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소회의실에서 최초 전체 의원들 제안설명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 각 상임위를 직접 다니시면서 의원 개인별로 설명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깊은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가 있고 또 다음 자리가 있으면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떤 중점은요. 가장 큰 핫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난 과오, SPC 설립이라든지 산단 배경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비상이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안을, 최선의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오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장복성 위원님의 이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최초 설명을 하실 때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자소득 19억을 말씀하셔가지고 초반에는 어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공감을 했었고 또 일부 언론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대다수 시민들이 또 일부 지역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은 단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19억 이자 절감이라는 것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이고 단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그 단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걸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선행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 분야가 아니지만 시의회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간부입장에서 한번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50%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당연히 고민했어야 되고. 그러나 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거기 별개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분양 문제를 같이 뛰다 보니까. 그래서 성장동력실이나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제가 직접 담당 과장 지시해가지고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목포 대양산단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유예를 시켜달라. 50%가 넘더라도 했고 유예를 시켜달라고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70%까지는, 정 안 되면 70%까지는 지원해 달라 하고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는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회신은 왔습니다만 다시 모든 자료를 도의원님들 드려가지고 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10월 4일날 우연히 조례가,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만 ‘50%가 넘더라도 6개월간은 유예를 해 준다’ 이렇게 조례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50%가 넘더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대양산단주식회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입니까?

예.

성장동력실은 몇 분이십니까?

성장동력실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5명이라는 분이 계셔. 그런데 오늘 이 협약내용에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과연…. 여기 토지를 몇 필지나 팔았어요? 없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분양 전반이라고 써져있어요, 협약내용에. 그런데 성장동력실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5명은 뭐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업무역할들이 성장동력실도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제반 이런 행정처리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성장동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가져다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2012년부터 계속 이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실적이 없어. 계약하는 것은 다 하죠?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양산단하고 협약을 하는 내용에 분양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하여튼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업종별 배치도 한번 단장님 보십시오, 내놓으신. 맨 위에 산업이라고 써진 데가 식료품 제조업이죠?

예.

(자료 펼쳐보이며)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예.

여기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대로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현재까지 승인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 원안을 가는 것을 선호하고 원안대로 되도록 노력하는데요. 굳이 무엇을 바꾸어서 이렇게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후에 분양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지금 분양하는, 내부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 말씀하십니까?

(자료 펼쳐보이며) 여기 위치를 식료품 제조업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관계관과 협의중)

기존에 빨갛게 돼 있는 게 식료품 제조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식료품 제조업은 분양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 산업 4. 4블록.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식료품 제조업만 전부 분양이 돼서 기존에 단지배치도에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저는 거짓말 아니라 열심히 땅 팔러다니니까 이것까지 물어본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이것도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앞으로 대양산단 분양 촉진을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이렇게 행정이 닫혀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종배치도, 이 배치도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식품이 들어오면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 정화시설 했잖아요.

예, 해수.

그 해수 정화시설도 다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변경하면 해수 정화시설 또 다시 해야 되죠, 추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른김들이 들어와서 추가된 그런 해수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단장님, 정확히 말씀드리시라고. 식료품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해수시설 추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분양팀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해수시설을 추가로는, 지금 들어와서 건물을 이번에 지어가지고 하는 데, 마른김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은 특별히 해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부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판단을 정확히 덜 하고 말씀하시니까 문제예요. 오늘 이 질문 이후에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식료품 제조업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식료품 제조업으로 하려고 기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했을 때 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투자, 땅을 팔았을 때 이윤,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공감 얻으셔야 되죠. 왜 식료품을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식료품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현재 기존에 회사들이 몇 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목포에 정말로 기업에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산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단장님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 단면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경했을 때 만약에 그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면 이 추가 시설비가 얼마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왜 변경해서 당초에 업종별 용지 배치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고용 창출이 얼마 되는 것인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맞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예를 들자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 안 하고 변경해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대양산단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 다른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온 부분들인데.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대외적 신인도. 목포시가 24%,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무가 약 23% 내지 24%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대외적으로 목포시에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의가 올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4%까지를 전제로 한다면 차후로 목포시에 이보다 더 시급한 그런 채무를 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일괄 전체를 다 설명드릴까요?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의결하고?

설명은 일괄로 하시고 우리가 질의ㆍ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7년 작년 10월 17일자로 공포된 행안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합니다. 반영 통보는 금년 7월 16일에 통보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에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공개하게 되면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제32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 공매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안이 기 통보됐기 때문에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제4조부터 제16조를 신설해가지고 전문매각기관 모집ㆍ선정을 위한 심사절차와 예술품 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하는 것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외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의 수령ㆍ분배에 관한 사항,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개정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에 대해서 미리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1,6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호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출연근거와 배경으로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제5호의 청년창업가의 발굴ㆍ육성 및 창업환경 조성과 또「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조항에 의거해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해가지고 청년창업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연금액의 10배인 10억원까지 보증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2월에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입니다. 참고로 보증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증한도는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로 100% 전액 보증을 합니다. 보증료는 연 1%가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융지원 출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ㆍ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자로 이 조례와 관련돼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9월달에 회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늦었다기보다도 부의안건을 하면 입법예고도 하고 사전 결재도 맡고 하는 행정절차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에 통보왔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관계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조례 개정하면 성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9월달에 제출하기에는 시급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작년 ’17년 10월 17일자로 공포가 됐고 그 기간이 1년 정도, 1년 10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만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행안부 지침이 항상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각 실ㆍ과의…. 실ㆍ과 의견도 다 받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에 관련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방금 말한 대로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달에 용역과제심의 위원회가 또 2차로 또 있었잖아요. 3차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먼저 개정이 되고 먼저 공개가 됐었으면 이 부분들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개정 절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늦으셨다 하면 다음에는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1조(용역결과 관리)를 3쪽에 보시면 ‘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그걸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관리를 예산업무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가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을 거기에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요?

예.

특별히 예산업무 담당과장님이 총괄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성과품을 받으셔서,

용역은 하게 되면 일단 용역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 우리가 여기다, 우리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다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 담당이 하셔야 되는데,성과품을 받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용역 심의도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죠, 먼저.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보면 전시작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전시작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시작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례가 입법예고 이후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상임위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조례내용에 보면 예술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건 취지가 전시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압류재산 공매된 전시예술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시에서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징수법에 압류된, 그 압류재산에 대해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담당 집행부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 국장,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회계업무담당, 문화예술담당, 징수업무담당 이렇게만 돼 있으면 위원회 구성이 조금 너무 집행부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급여를 가지고 절차 이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할 것인가, 한 군데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고 이 안은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 기본안에가 전국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그러니까요. 자체 안이, 여기 나온 ‘목포시에만 별도로 집행부에만 할란다. 비군은 어떻게 한다’ 그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건 위원회 구성에서는 감정평가 가격 결정을―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결정 아니겠습니까―가격 결정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위원회에서 외부인사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기본안을 통보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선정위원회가 중요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본내용을 심사할 때 매각의 전문성,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서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매각을 하는 데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이 선정위원회에서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안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매각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민선7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죠?

(관계관을 향해)“처음 한가?”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가 있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 한 것을, 못 했던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하고 같거나 또는 유사한 어떤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 내 어떤 타 지자체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관계관과 협의중) 죄송합니다만 전라남도에서만 시행하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요?

아니요, 없다고요.

그럼 지금 목포만 하고 있는,

예, 목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개요에 보면 출연금액이 1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1억원을 출연해서 10억을 보증하니까요. 이게 1인당 3,000만원이면 수치상으로는 33명 정도가 맞죠?

예.

잠시만요. 이게 상환하는 방법이 1% 보증료로 해서 5년 균등 상환보증인데 이게 보증기관을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지금 선정을 하신 거죠?

예, 거기서,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타 시중에 다른 보증재단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타 재단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일단은 그래도.

일반 개인보험회사하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실제 보증보험에서는 그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데 보증을 서주고 대출해 주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신용보증, 공익적으로 보증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보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닌데요.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거기서도 유사하게 하는데 농림수산업하고 유흥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재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보증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별도로 보증료를 대주고 거기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연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업장 소재지 및 청년창업자의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월 수가 있습니까? 그냥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자금을 종잣돈을 해 주신다는 건지?

목포에서 창업하면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면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오더라도 목포에 창업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전혀 제한은 없나요?

예.

그러면 목포시,

주민등록을 두면, 와서 창업하고자,

그래도 좀 인센티브를, 목포시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청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있는데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포시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이걸 하고자 바로 오셔서 한 달 전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겨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예, 창업하는 데는 효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왔다고 하면 더 고맙죠, 사실. 목포에서 영업을 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창업을 하시고 종잣돈을 받고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거나 하시면 그냥 몇 년 안에 떠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여야 되고 그런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 손실을 가지고 일부러 종잣돈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번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이유는 민선7기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위해서 공약사항의 추진동력 확보 및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지자체 이행사항 반영과 유사기능 부서 통ㆍ폐합을 통한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것이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변동사항은 정부정책 반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조직 3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체 9개국 2실 43과 190담당에서 9개국 2실 43과 193담당으로 3개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먼저 ‘국’ 단위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분야별 현안사업 미디어마케팅 강화와 예향의 도시 목포에 문화예술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관리국’ 명칭을 ‘기획문화국’으로, 일자리창출ㆍ청년정책 강화ㆍ미래성장산업 선제적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경제수산국’을 ‘관광경제국’으로, ‘교육문화사업단’을 ‘환경관리사업단’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를 폐지하고 소속 담당을 관련기능에 맞게 ‘수도과’, ‘하수과’에 재배치하였으며, 고용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4차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조직인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성장동력실’을 ‘기업유치실’로 개편하고,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농업산업과’를 ‘농업정책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를 ‘환경시설관리과’로, 수질관리부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느낌의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 ‘남해ㆍ북항환경관리과’를 ‘남해ㆍ북항수질관리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대역사 및 문화재사업을 연계해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를 ‘도시문화재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장기능중심 유지의 부서인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 사업소로 기능에 맞게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속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기획문화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를 ‘관광경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 소속 관광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관광경제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지역경제과를 ‘관광경제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 ‘관광경제수산국’ 소속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환경관리사업단’으로 이관하였으며,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교육체육과를 ‘자치행정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를 ‘기획문화국’으로 각각 소속 변경하였으며,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을 ‘사업소’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시설사무소’를 ‘환경시설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여 ‘환경관리사업단’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단위 개편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는 ‘과’ 단위 개편사항만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단위 개편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는 기획예산과에 미디어마케팅담당 등 11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통ㆍ폐합사항으로는 인구정책담당을 기획담당에 통합하는 등 8개 담당을 통ㆍ폐합시켰으며, 명칭변경사항으로는 ‘문화지원담당’을 ‘문화정책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17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였으며, 국가 명칭변경으로 소속이 변경된 담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장사무’ 조정 내역은 앞에서 기구개편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역점사업의 적극 추진과 정부 정책의 신규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은 1,203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안이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7번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은 연 4,000만원이며 지난 9월 2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재개를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활발해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38호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해서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코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며, 노인ㆍ장애인 등의 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기금 적립과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총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포복지재단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기금 1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운영비 지원액은 2018년과 동일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19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금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9번입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2018년 12월중에 준공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신규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목포시 옥암동 1021번지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40번입니다.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2019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제도화할 계획을 시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겸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민과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법률명 및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0조에 평가책임관과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63번입니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서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앞서 대양산단 기채발행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포시가 그동안에 숙원인 대양산단 분양 문제 또 그동안에 추진 못 했던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둔, 아마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포시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 때문에 수고 많으셨는데 성장동력실에 산단계획, 산단분양, 신산업유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신산업유치를 없앴잖아요.

예, 지역경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더구나 기채를 발행해서 목포시가 책임지고 분양을 해야, 만약에 기채가 발행됐을 때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하지 않더라도 산단이 그동안에 분양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진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의 열악한 조건 또 현재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양산단이 다른 지자체 산단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이런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더 계를 더 늘려서 매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뒤집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성장동력실이라 해가지고 신산업유치 분야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신산업을, 제4차 산업 등등 이런 걸 발굴하고 또 지원 업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양산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양산단을 파는 데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 지원파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가 집중 안 된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는 하나 줄여서 업무를, 그러니까 대양산단 판매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다른 데로 빼주되 그 인력은 하나도 안 줄이고. 그러니까 계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오히려 대양산단을 우리가 파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지원업무, 이런 신산업유치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업무를 빼가지고 새로 신설된 지역경제과에 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는 하나 줄었다 할지라도 대양산단을 집중적으로 팔 수가 있고 또 부수적인 이런 업무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도 대양산단을 파는 데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도청에서도 공문이 오면 이 업무, 저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를 빼주면서 인력은 그대로 놔두니까요. 이건 업무성격으로 보면 더 보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양산단 분양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일반 업무를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조직개편안에 각 현재 실ㆍ과 의견 들어있잖아요. 성장동력실의 의견에는 국장님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조직,

아니, 그동안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에 여러 부서를 해서 노하우가 많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성장동력실에서 이 어려운 여건에 분양을 하는, 대양산단 분양을 하는 분들의, 필드에 나가서 뛰신 분들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방금 국장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실에서 조직개편안에 내놓은 것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으로 지금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왜 안 맞냐면 성장동력실의 그동안 조직개편 흐름도가 2014년도에 대양산단 T/F팀이 조성됐었잖아요. 투자통상과 내에 T/F팀이 1담당 총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산단정책실로 그 다음에 2015년 2월 12일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양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부서로 해서 2담당 총9명으로 산단기획계, 산단분양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연혁을 보면 성장동력실로 돼 있잖아요. 2017년 1월 23일 명칭 변경을 해가지고 3담당 총11명으로 산단기획계, 산단분양계, 신산업유치계 신설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직개편하고 염려되는 게, 더구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은 다르지만 채무 연장 도래에 따른 기채발행으로 해서 목포시가 이제 모든 대양산단을 사들이기 위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무언가 조금 엇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국장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는 나중에 운영상에 효율적인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공신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들 훌륭하지만, 물론 어떤 직급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떤 대외적인 기관에 가서 국장님이 그쪽에 어떤 그분하고 상담을 하신 것하고 밑에 직원이 하신 것하고는 공신력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신력에 차이가. 그래서 결국은 계장님이 가신 것하고 인원은 똑같아서 그 계에 계신 분이 가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역할에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더 예를 들자고 하면 더 특출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에, 대양산단 분양이 뭐 70%~80% 분양이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했겠지만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염려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이 조직개편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조금 안 맞아요, 제가 판단한 것은. 우선 아무튼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제가 방향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또 추후에라도 실ㆍ과에 이런 의견 또 필드에 나가서 공신력이 있는, 대양산단의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우리가 소통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소통의 부재가 모든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제가 소통실의 신설을 계속 시정질문 때도 제안을 했고 또 집행부 답변에서도 소통실을 다음 조직개편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수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직속실에 바로 직원 분을 11명 배치해서 이렇게 했고 최근에 또 나주시에서도 소통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 하겠다 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인지. 안 해도 목포시가 그동안 해 온 대로 잘할 수 있어서 안 한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외부인사의 한 분에 “소통실을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통실에서 모든,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실ㆍ과에 이야기들이 서로 내 업무니,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본인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했을 때 서로 이관시키는 업무들을 일괄적으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감사실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하는 그런, 여수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기존의 감사업무 외에 그러한 고질적인 업무들 이런 업무들을 엄청나게 많이 현재 단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여수나 나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수시는 기존에 운영이 돼 있고 나주도 10여 명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분야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통 이 분야는 어떤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에 앞서서 시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담당 ‘계’급만 3개를 늘리고. 또 ‘과’를 하나 없애야 되거든요, 소통실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것까지 넣기는 너무 무리다. 그것보다는 지역경제를 먼저 과를 하자 해서, 상하수도행정과가 사실은 계약만 하는 부서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 자체에서도 계약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너무 편중이 됐어요. 옛날같이 그 계약을 갖다가 수도과하고 하여간 돌려주고 그 과보다는 지역경제과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집행부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정계하고 지금 소통실하고 같이 연계가 업무가 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운영하고 조직개편을, 시장님이 이제 오셔서 4개월~5개월만에 조직개편을 만들다 보니까…. 그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를 해야 된다. 과 단위를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할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계에서 한 분의 직원이 지금 업무는 보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업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가 혼자 업무로 시정계에서 소통업무를 업무만 보다 보니까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기간에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소통 명칭을 민원실장이 됐든 뭐 어떻게 다시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소통실장이 기존에 있다 공석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죠?

예.

어차피 그러면 다시 소통실을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합니다.

그래서 시정계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인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잖아요. 인력이 어려우면 시작했던 여수시나 나주시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지자체에 보면 결국은 꼭 이걸 소통실에 해서가 아니라 청렴부에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고. 거기도 보면 감사실에서 시장의 직속실로 같이 이런 업무평정이 해져 있어요. 같이 감사실에 그런 업무평정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안 하더라도 보강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가능하시면 배치를 소통실이 다시 생기면, 어차피 전화 받으시는 분도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문.

그러면 거기를 하든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두 분 정도. 그리고 계장이 되셨더라도 업무능력을 방대하게 이렇게 고참, 좀 어느 정도 해서 각 실ㆍ과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면 이렇게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바로, 실ㆍ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배정을 잘하신 분들로 해 줄 것을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규정 개정할 때 시정계획을 동향담당 직원을 소통실로 배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소통실장하고 한 분 있는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선은 소통실까지는 못 만든다 할지라도 기능을 위원님이 말씀한 것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시정계 인력을 갖다 그리 배치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그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소통업무를 볼 수 있는 계장급을 별도로 한 분을 배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소통….

제가 두 분을 하라고 했더니 너무 두 분은 지금 다른 데 부족하니까 한 분을 하시겠다고 기 별도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한다 하고 안 하지 마시고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이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기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의료원이 기획관리국에 있었는데 보건소로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기존부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의료원을 담당하느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큰 뭐도 없는데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건소로 가야 될 업무였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공기업 이것을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도 바뀌고 해 놔서 대폭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능을 이관시켜 준 것입니다.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의료원 지도ㆍ감독 권한이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소에가.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공공의료와 관련된 것을 목포시가 지원을 하고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이제 이 일을 가져가면 더 업무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합의가 돼가지고 보건소와,

보건소장님은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이 갖는 위치나 이외에 목포시가 이 부분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국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관리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관리 외에는 나머지 실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모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관리 차원이나 이런 건데 여기도 그런 일반병원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목포의료원은.

여기는 우리 직원 1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총무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실질적인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로 또 가버리면 이후에 목포시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라든가 그리고 이 지역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지가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우려가 됩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니, 보건소로 가는 것 자체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로 갔다고 해가지고 의지가 없고 기획예산과에 놔뒀다고 해서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3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것 문제가 됐거든요. 그걸 못하다가 이번에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그리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를 보면 도시발전사업단에서 보면 문화재과가 하나 신설이 됐고요.

문화재가 신설이 된 게 아니고요.

도시문화재과.

기능만 합쳐진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가 새로 된 거고 도시개발과가 도시문화재과로 바뀌면서, 보면 문화유산과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문화유산 관련된 이런 문화재청에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신설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도시개발이나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과에 있는 것이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공영개발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성지구도 또 개발이 착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특히 또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존에 개발과에서 관리했던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던 개발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하고는 같은 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보존, 도시재생과 맞는 보존과 관련된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시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과에 지금 배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 점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도 도시문화재과를 하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공영개발 파트가 공영개발이 임성지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건이고 도시개발, 그래서 그 도시개발과 업무는 그대로 오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문화재청에 그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크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마당바위라든가 또 1897, 2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요구는, 문화재청에서는 “목포시가 근대문화유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더러 문화재청, 국가기관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과를 해달라.” 이것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날입니까? 문화재청장이 주관해가지고 19명인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고민하다가 문화재 명칭을 그래도 과 단위는 넣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그 기능을 살리되, 왜냐하면 도시발전사업단 밑에가, 방금 맞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말씀 같이 “어떻게 보면 도시발전사업단에가 당연히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은 맞지만 어떻게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했는데 가장 우리 목포시의 큰 현안사업이 도시재생인데 그중에 문화재청 그 도시재생사업이 엄청 크게 와닿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밀고 가지는 않고 우리 시장님 뜻도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만이라도 도시문화재과를 신설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3년 후면 이 기능이 되면 원대 복귀하는 걸로 하되 우선 문화재청 요구라든가 또 우리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민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담당 전담부서를 두는 걸 조건으로 이 사항을,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또 도시재생과 담당 전담,

문화재청에서 본인들도 와보고,

아니, 물론,

둘러보고 가치가 있으니까 선정하고 투자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행정단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 관련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이후에 목포를 자원화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시재생이나 문화재 이 두 가지 콘셉트 외에는, 실제로 목포를 이후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지만 이 2개 사업 이후에 4년~5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관련된 중심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 과가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도시개발과 공영개발로 특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것은….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고민 끝에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그것은 백동규 위원님 일리가 있어서, 저도 도청에서 조직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그것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고민하다 이 안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런 취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도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이미 내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한 국장 밑에 도시재생도 있고 문화재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가 또 있을 수 있죠, 자체 만들 때도. 그래서 어차피 1897이라든가 보리마당 그쪽하고 문화재청하고 똑같은, 인근 아닙니까. 같은 뭐인데 어느 분야는 어느 국에서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 도시재생에 일괄성이 결여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도시발전사업단에 넣자 하는 어떤 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짤 때부터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선도 상당히 머리를 짜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이 안을 도출해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은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도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이게 저는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도심이 만약에 특화돼서 목포가 이후에 원도심을 활용한 제대로 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이 문화재 관련만 여기로 왔거든요, 문화예술과는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문화재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도 같이 한 국으로 있어야지 한 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만이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것들이 관광 플러스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전에 관광문화국도 있었고 또 관광문화국도 문화관광국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편을 짜면서 관광경제수산국이 있었는데 이걸 수산이 한 과밖에 아니기 때문에 관광경제로 바꾸면서,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획관리국, 전국에서 최초로 기획문화국이 생긴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도 문화 아닙니까, 이어져 온. 그래서 처음에 국 명칭을 바꿀 때도 아까 일부에서 “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냐?” 하는데 사실 문화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기획문화국, 그 문화를 넣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향의 도시니 어쩌니 하더라도 사실 그게 사업소 단위로 있다 보니까 2017년 행안부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획문화국으로 온 사유다 보니까, 또 이런 관광파트에 넣다 보니까 워낙 관광경제국이 규모가 커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청으로 올라오되 문화예술파트는 기획관리국으로 넣고 교육체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간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체육 분야가 자치행정과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하되,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고민하다 이 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소외된 게 아니고 오히려 문화는 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이니 말이 있지만 체육파트에도, 교육체육파트에도 국으로 들어왔고 순위도 보시면 저희들이 기획문화국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기획예산과 다음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치행정복지국도 교육체육과를 갖다가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과 순서 배치 갖고도 상당히 뭐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시 의지가 그만큼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까지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의미를 실어줬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는 이 조직표를 놓고 보면 그런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그리고 담당인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조직개편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한 계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 계가 설치되면 팀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직원이 배치를,

원래 있던 팀원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까? 새로 팀이….

아니죠, 조직개편이 끝나면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 때 직원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추가 배정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계가 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안 나오고요. 그것은 규칙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속기로 남아 있을 테니까 국장님을 믿고 저희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동력실이 기업유치실로 바뀌었는데요.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신산업유치는 일자리경제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산업유치라는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로 갔는데 이름 자체가 기업유치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요,

이 계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대양산단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기업유치실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유치실은 말 그대로 대양산단에 들어올 기업만 유치하라. 그리고 일반 지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빼 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일부, 계장이 지금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세 분 중 에 1명은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사보다 더 어려운 게 조직개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00% 수용을, 물론 좋지만 지금 계장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또 옮겨야 될 입장이 나옵니다, 계가 하나 줄어드니까. 그래서 일부 불만은 있는데.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이 중차대한 대양산단을 갖다가 그것 파는 것만 매진하라는 이야기예요. 신산업을 넣어 놓으니까 신산업에 관리하는 것을 발굴해야지 도청에서 공문 오면 공문 처리해야지.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기업유치실은 모든 것을 대양산단 분양에만 집중하라. 그런 취지에서 하되,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대로 계가 하나 줄었지만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계만 옮겨준 거죠, 업무를.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빼주고 기업유치만 하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이 자체는.

예,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줄어든 부분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많은 소통을 해 보시고요. 기업유치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양산단에 집중하시려면 대양산단실이라든지.

여기서는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산단, 목포는 산단이 없지 않습니까. 두 곳만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실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소통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소통실이 필요로 하죠?

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외부인사를 공고를 통해서 지금 소통실에다 자리를 앉혀 놓으시려고 해요.

예.

외부인사가 들어와가지고 전체 우리시 66개 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파악을 하신 분이 이 소통실에서 민원인이 발생하면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시에서 약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도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소통계를 놔가지고, 감사실에다가요. 소통실 뭐 굳이 운영하시지 말고 소통계장을 우리 직원이 좀 오래된 직원이 거기 계에 가셔서, 거기 전화 받고 하시는 분은 감사실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직이 수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통실 꼭 외부인사만 공모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감사실에 편성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산진흥과 있잖아요. 수산가공이 있고 수산유통이 있어요. 가공ㆍ유통계로 이렇게 하시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러지 이걸 구분을 지금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공하면 유통, 같이 어울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수산가공ㆍ유통으로 통합을 하면 거기에서 1계가 나오게 되면 감사실에다 소통계를 운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문화재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도시문화재과에 보면, 내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문화재과에 그러니까 향토사가 지금 1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계장직에서 모두 정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도시문화재과의 과장은 행정직 공무원하고, 지금 여기가 원래는 개발과에가 토목직 과장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복수직으로 토목직하고 향토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사. 학예연구사.

그렇죠, 학예연구사.

복수직으로 할 그런 이해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통실 공고해서 외부인사 들이시면 안 됩니다.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통실은 정무적인 어떤 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무직도 있지만 그래도,

조직개편하고 예상이기 때문에, 정식 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이 약간 늦어진 것 같은데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하시는 첫 번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원구성이 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날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라든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요?

예.

그런데 이번 개편을 보면 소속이 변경이 되는 부분도 눈에 많이 띕니다. 국이 바뀌고 소속 상임위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사전에 어떤 소속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원들하고 사전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거든요.

아니, 전체 설명 전에요.

그래서 저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개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국에 홍보정책계가 하나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아쉬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 자체가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정책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안을 구상했던 거지 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명칭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안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명칭 변경 가능하죠?” 의회에서 이것은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 개정할 때 반영할랍니다. 의회에 관련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출연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억 5,000 정도 지원됐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까지 지원하다가 천안함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남북교류가 재개되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자는 거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번에, 중단됐었죠, 이게 그 이후로는. 2012년부터 중단되다가 올해 시작된 겁니다.

이후에 이 관련된 출연내용은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전남대표단 방북이라든가 북 수해 지원 및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이 출연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은 현재 계획이고요. 아마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아마 결정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존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협의회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 관련된 이후의 계획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있으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재단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2,700입니다. 여기서 1억은 기금으로 출연하고요. 실제 운영비는 1억 2,700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사랑의밥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출연금액이 2억 2,700만원이라 이거죠?

예.

이번에요?

예,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

내년도에 출연할 금액이 2억 2,700인데 지금 거기에는, 복지재단 측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없을까 요?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예산이요?

예, 자체예산.

자체예산…. 거기는 거의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을 하죠?

예, 적립이 되죠.

그 적립기금이 얼마나 돼요?

현재 후원금하고 행복마켓 싹 전체 하게 되면 이월금까지 해서 2017년도 세입예산은 7억 9,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드릴랍니다, 자료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 복지재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세요.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재단에 저희 관련 공무원 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소속 공무원이 파견 가있지는 않으시죠?

예, 파견은 없습니다.

파견 보낼 수는 있죠?

복지재단까지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기가 그렇고, 그 자체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자체 직원들은 그러면 지금 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사장 포함해서.

포함해서죠?

예.

일단 그런데 파견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파견을 하면 또 파견 절차를 밟아야죠,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 총액은 1억 3,433만 3,000원으로 본예산 1억 4,061만원에서 세출예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627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법정경비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거의 감 추경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그래서 감 추경 10% 묶어놓은 것 감 추경 그것은 설명을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따른 직원 부서평가에 포상금 200만원 절감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부서평가 1회 평가했는데 연말소요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 우수시책종합평가에서 10대 시책 평가가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전부 소송수행 관련 일반운영비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소송공탁금 5,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수립용역 2,000만원 소요됐는데 1,800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남은 것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2회 추경, 내부 유보금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법무행정 추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알고 있기로는 법률적 소송이 현재 많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되는 부분도 많고.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판 대비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야 되고 법률 대비를 해서 지출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500만원 삭감한 것 말씀하시죠?

예.

이건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으로요?

예, 공탁금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남은 것을 지금 삭감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8년도 공보과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괄적으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액 10% 감액 6,386만원과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1년 계산을 했는데 6월 말로 퇴직하고 해서 거기에 남은 잔액 1,766만 5,000원을 감하고, 18페이지 여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연말까지 있었는데 9월 말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각 실ㆍ과에 배부돼 있던 예산 768만원을 감해서 저희 과 총 8,92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 주행분 자동차 징수액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세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호반건설 등 법인 경기개선에 따른 영업이익과 지방세입법 개정에 따라서 세율 인상분에 따라서 소득세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 법인세 국세환급으로 발생해서 5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입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난 연도 세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본예산 10% 보유액 증감 계상된 특정업무경비 624만원, 일반행정운영비 3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부담금 7,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3%, 시비 97%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희망근로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시비 부담했던 공공근로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2차 사업비 48억 1,818만 3,000원과 재료비 3억 5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2차 사업비는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월 2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 2,0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하여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에 시비 1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변경통보에 따라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브랜드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에 지속적,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지원사업의 공모신청 기업이 없어서 국도비가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으로 7,783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가 확정 통보되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마을기업 신청기업이 금년에는 없어서 금년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 1억 5,9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사회적기업 등에 22명이 배치되어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비 3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로는 현재 6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규일자리사업으로 지식공유형 청년창업 일자리사업비 7,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자원의 사업화와 청년창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남에서 20명에게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2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정부문화산업진흥원에서 1년간 수행하게 되며 지역향토 자원으로서 주변에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산물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가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6,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일자리사업으로 전남에서 80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4명을 신청하여 양성하고자 합니다. 농수축협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농수산 유통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농수산물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는 예산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성을 위한 율도, 외달도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인 시민문화체육센터 등에 태양광을 설치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인 시비만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부득이 도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도 융복합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내년 사업비로서 도비 3억원이 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200만원을 국비 감액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1,100만원은 하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최종 탈락함으로써 대응자금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출예산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서 예산이 전액 시비로 표기되어 예산 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균특, 도비, 시비로 부담비율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 정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2017년 추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22명이 배치가 완료가 됐죠?

예.

9월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현재 배치를 하고 근무한 지가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를 받아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기업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반응 좀 어떻습니까?

실제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인데 실제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측에서, 지금 배치할 기업 측에서 그렇게 많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경력을 쌓음으로 해서 거기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그 경력을 살려서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상호간에 만족도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마다 대부분 2명씩 배치를 하고 2명 내지 1명 정도 배치가 된 걸로 아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급여 수준은 200이 넘습니다.

200 초반 정도 돼요?

예,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일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배치받으신 분들이 200 초반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배치받으신 분들 전에 기존에 마을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어떤 근무여건도 그다지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급여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이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마을기업 측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요. 기존에 마을기업에서 3년, 5년, 10년 가까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200만원 안팎으로 받고 있는데 시에서, 도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초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이분들의 급여가 나하고 큰 갭이 없으면 약간 여기서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다 해서 급여를 깎을 수는 없어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런다 해서 별도로 정규 직원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기업체 측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실제 선호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아까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요. 13명이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인가요? 목포지역인가요?

목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 목포에 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지식공유형 청년창업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아, 이건 이번에 도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인데 지금 4명 양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1식으로 된 이 금액이 뭐 어떤 겁니까?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교통비 그다음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육성을 하셔가지고 근무는 어디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건 전문가를 양성을 하다 보면 취업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수산 유통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만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정착지원까지 줄 수 있는 그 제도가 되는데 이게 도에서 신규일자리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관련돼서 사업개발비는 6,3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쪽 보시면 시설장비구입비는 7,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모신청 기업이 없어서 개발지원사업비를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나 이런 데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육성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이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걸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했던 건 되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까지는 다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권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분야입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실ㆍ과ㆍ소ㆍ동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하고 기타 이자수입 5,8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2건 6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48쪽부터 49쪽까지는 예산절감 일괄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즉 정무직하고 연봉직, 일반직, 시간선택제의 기본급과 수당 8억 7,59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즉 이것은 일반임기제하고 실무수습 그리고 청경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수당 2억 4,490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65페이지에 서남권 하나되기 저희가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성립전으로 쓰셨을까요? 65페이지요.

65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까?

제일 아래. 예,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쓰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총괄적으로 해서 6,666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96만 6,000원 감해서 6,570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예,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된 것입니다.

감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예, 쓰고 남은 잔액 감된 것입니다. 그 내역이 뒤에 보면 국내여비 세출 절감분하고 사무관리 세출 절감분 합쳐가지고 96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시설비 좀 볼게요. 이랜드복지관 성립전예산 4억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예요? 하당노인복지관이랑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랜드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실과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4층을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려는 것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부분으로 인해서 외부 데크, 타일 교체 등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통으로 4억원이 왔기 때문에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축사에 의뢰해서. 세부내역은 따로 나오겠습니다.

아직 하신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성립전이라 해서 다 시설 했는가 해서요. 하당노인복지관은요?

금년에 할라 했는데 사업 규모로 크고 해서요.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 하겠습니다.

자료로 본인들 내놓는 충당금 있죠, 우리 시비 지원하고 본인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료 좀 주시고.

이랜드요?

2개 다 줘보세요.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위원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업무보고에도 아직, 저희들 보고를 내 기억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있어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기능보강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4억 정도, 1억 정도 해서 이렇게 시설 하려면 기 업무보고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모르는 것을 성립전예산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렇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일경로당 개보수하고 수성경로당 개보수 있죠. 다른 데도 똑같은데 이게 도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쭉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있잖아요, 95쪽까지.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전에 도비에 반영하기 이전에 이 도비 예산이면 여기 예산에 전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데도 있죠?

사실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어찌 보면 통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유일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인데 유일경로당 개보수를 어디어디 해서 2,000만원이면 개보수가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부족하죠?

유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죠?

예, 부족해서요. 지금 본예산에 일부,

또 수성경로당도 부족하죠?

수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족하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유일경로당은 본예산이나 예산을 더 추가로 했나요?

예,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예산서 다 됐는데 언제 검토해요? 다 인쇄 들어가고 지금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을 도비라고 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유일경로당, 수성경로당도 제 지역구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밖에. 아예 손도 못 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용당1동, 이로동 관내 경로당 환경개선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현장을 안 나가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두 군데는 이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도 어느 일부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유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1층에 썼던 경로당을 올(all) 개보수하기 위해서 약 잠정추계 예산이 약 6,000 정도 소비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해 놓고 어디를 손대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들어온 도비로 우선 사용을 하면서요. 부족한 부분을,

사용이 안 된다니까. 여기를 다 고쳐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고치겠어요?

유일경로당은 본예산에 일부 한 3,000 정도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못 했죠?

예.

그럼 수성경로당은 밑에 1층에 화장실도 해야 되고 주방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주방만 해 주면 화장실은 그대로 노후 화장실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2층에 어르신들이 결국은 2층에 계시다가 연로하시고 올라다니시기가 힘드시니까 1층 경로당 개보수 기 해 놓고 나머지를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데에는 다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니까 도비니까 이대로 세워만 놔버린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못하면 일부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부를 못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아마 다른 동 지역은 대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유일경로당, 수성경로당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미우니까 그런가 그럼 수성경로당은 못한디 안 해버렸고만, 예산 확보를.

아니요, 하는 부분은 하고요. 정 늦어지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과장님, 국이 다르니까 가셔버렸네, 예산과장이. 부서에서 5,000, 6,000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가 2,000이 왔으면 최소한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잘 이해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또 105쪽에 예사랑나눔 푸드뱅크 차량 지원이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도비에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사랑나눔은 용당1동이나 용당 장로교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나 재가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생활용품 또 기부식품을 순회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 1순위, 차상위,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탈락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배달하는 건데요. 2009년도에 차량이 생산된 냉동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잦고 또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해드리는 겁니까?

예, 전액 도비로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교체?

예, 기존에 있던 차량.

푸드뱅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량 가지고?

기부식품이 들어오잖아요. 빵이랄지 또는 뭐 어떤 음식, 식재료 이런 부분, 생활용품이 오면 그걸,

음식도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부식품. 빵이랄지 어떤,

빵은 굳이 푸드뱅크에다 운반해야 될 이유가 없고 결국은 음식문제 아니겠어요, 푸드뱅크란 게.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목포시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예향참맛이라고요. 전남지역 자활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푸드뱅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종교시설이나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 이런 것 할라니까 푸드뱅크 차량 지원해 주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여건이나 이런 것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도나 복지부에 요청을 하면요. 거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기부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는 위생이랄지,

그러니까 왜 이것을 또 여쭤보냐면 남는 음식, 예를 들면 예식장 같은 데 남은 음식들을 말하는 기존 남은 음식에 대한 것들, 뭐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음식이란 게 결국은 아무리 검수하고 이렇게, 식품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한창 하다가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란 게. 아까 말씀대로 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은 음식 문제는. 그래서,

위생 문제.

예,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2009년에 노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니까 도비니까 그쪽 지역에 훌륭하신,

용당장로교회입니다.

용당장로교회로?

예.

그런 부분까지 착실히 세심히 기울여서 하셔야 되고 또 도비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해서, 도비니까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기존에 이런 차량이 없이도 봉사를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가지시고 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정말로 어디인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식품이다 보니까 위생관리 이런 문제가 철저히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쪽에요. 상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그래서 노인이 1,64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 2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이분들이 2개월 해요, 1개월 해요?

2개월입니다. 11월, 12월.

지금 이 생활관리사 사회복지과에서도 60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에 위탁해가지고 생활관리사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64명이?

예.

그런데 64명이 하고 있는데 또 20명을 증원한다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예, 지금 이건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특별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현재 3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한 1,500명 정도가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생활관리사 20명만을 특별히 한시적으로 2개월만 채용해서 이 조사에 임하라는 특별사업입니다.

지금 이랜드복지관에서 수용하고 있죠?

하당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이 사람들 64명을 수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84명이 될 거예요, 20명 하게 되면. 또 그쪽 위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노인복지관 있죠, 여기 원도심에?

예, 하나노인복지관이요?

아니, 여기,

이랜드노인복지관,

원도심 노인복지관. 목포시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예, 목포시 노인복지관.

지금 이 노인 분들이 솔직히 원도심 쪽에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는걸로 파악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하당노인복지관에서 84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2개소로 해가지고 40명, 44명 이렇게 해서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활동범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84명, 이제 이번에 20명 해 주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64명이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반틈을 떼가지고 원도심에서 활동하면 편하게 효율적이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런 일리있는 말씀도 되지만 지금 현재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당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니, 하당복지관에다 국가에 지정해버려요?

예.

목포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만 해라, 이랜드 복지관.” 예를 들어서.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목포시로 그 예산이 내려오면 목포시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목포에 있는 복지관이 몇 개인데 거기만 해라? 이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 신도심 지역으로 구분화해서 그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20명을 또 새로 늘리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80명이 넘는 생활사들을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2개소로, 원도심에 하나 수탁기관 주고 그쪽에 또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존에는 장복성 위원님 말대로 2개소였는데, 3개인가 그랬는데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쯤 고려하셔서, 능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부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로 17억 3,5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2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에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대상자 1명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2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세대에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탁아동 수가 30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진학금으로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아동이 대학진학시 1인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17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이 보호 종결시 1인당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13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으로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수요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로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에 설ㆍ추석에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4세대 증가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71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수요량에 맞게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5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입양가정에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52명에서 4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입양숙려 모자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1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4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2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으로 기금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수요량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중 급식지원으로 본예산에 과소 편성된 도비 9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21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예금적립시 국가가 월 4만원 내에서 일대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27명 증가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맨 윗부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3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60명 감소되었습니다. 하단 임시인력 지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고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보조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기준 보조율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였는데 본예산에 국비 79%, 도비 0%로 착오 입력되어서 재원비율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123쪽은 사무관리비 감액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생필품 구입, 수학여행비 및 참고서 구입비로 1,15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종사자 1명과 지원대상시설아동이 감소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2억 3,25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원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증액사유는 종사자 122명의 호봉승급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그룹홈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 생필품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및 참고서비로 도비 포함 3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학진학 대상자가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다른 사업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목포아동원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반영된 사업비로 목포아동원 공부방 개보수비 및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3,90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이용아동에게 1인당 1식 4,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감액 사유는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어서 실제 이용아동 1,028명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경애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으로 도비 포함 15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연초에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올해 10월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1ㆍ2ㆍ3분기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온지역아동센터 등 9개소의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128쪽은 운영비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비로 국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시 청소년 성 문화센터가 전남도 교육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배치로 도비 포함 1,58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바로 아랫부분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수로 1,58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였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이 올해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경정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130쪽 하단과 131쪽 상단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 요원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0만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되어 항목 경정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보수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금 포함 970만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하여 항복 경정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 직무연수 및 교육참가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학교 밖 승마체험 실비 보상비로 기금 포함 15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비로 기금 4,8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 인턴, 근로자 인건비 및 자유공간 설치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5명 감소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도비 포함 1,9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에게 월 2만원에서 5만원씩 지원되는데 누리과정 보육교사 180명이 평가인증 지급대상자로 확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수당으로 도비 포함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원수를 실제 인원수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8,78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 1,341개반에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3억 6,84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2월에 개소된 행복주택 어린이집 종사자 12명의 인건비와 올해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래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13억 1,98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월 20만원 이내 지원되는 양육수당으로 지급대상자가 300명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로 도비 19억 6,024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운영비 등 과다 편성되어 수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1,13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10월에 4개소가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국도비 포함 7억 7,49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조교사, 원장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요에 맞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로 9억 8,93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25만원에서 43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증액사유는 기준 보조율이 국비 75%, 도비 17.5%에서 15% 하향되고 시비 부담이 7.5%에서 10%로 조정되어서 보조율을 맞추고 또 본예산에 과소 편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로 국도비 포함 60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6개월 미만 양육 영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3,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3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 및 수당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금액은 변동없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19 대 19에서 12 대 26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로 국도비 포함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1대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 308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9쪽은 일반운영비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40쪽하고 141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항목조정사항으로 국비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회계전산이 여태까지 통합 운영되었는데 이번 추경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게 전산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편성되었던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45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24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바로 아랫부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항목에 금액 변동없이 신설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으로 6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조성가족 등 취약가족에 심리상담 등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45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중단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14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900만원이 여성가족부 예산항목 조정에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지원에서 143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로 금액 변동없이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으로 국도비 포함 6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여성가족부 지정 사업량이 6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144쪽은 소액 감액으로 설명 생략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억 3,69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 및 조성가정에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이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도비 1억 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 세대당 월 3만원에서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수요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진학금 지원으로 도비 78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중복 수의 불가로 도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2,4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태화모자원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모자세대가 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립정착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19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인 성모의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14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으로 도비 포함 1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시에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5명 감소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 언어교육과 부모상담을 하는 사업인데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반환금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44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한테 자료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까?

132페이지입니다.

2쪽. 예.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에 관해서.

예.

신규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학교 밖을 청소년은 우리가 한 2015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마사회, 렛츠런재단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시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4,800만원을 우리에게 기금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 지원된 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유공간 설치비 인건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하당…. 혹시 구)외환은행….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상담센터,

예,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처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2층에.

제가 개소식 때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데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 직접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여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 사무실이 없었어요. 없어서 우리가 마사회, 렛츠런재단에 공모사업에 해서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는데 그 빈 공간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센터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이 그 주민들의 탁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탁구장 사용을 중단하고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방문해서 직접 한번 볼 예정이고요. 공모를 할 때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짜가지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어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지원을 같이 해 준 겁니까?

거기 공모조건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지원조건에. 거기에 이 승마체험이라든가 개소식은 하고 또 학교는 안 다니지만 우수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인건비로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쓰도록 그런 공모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설치에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었겠죠. 4,800인가요?

예.

3,300이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개소식에는 300을 썼는데 실질적인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 이 프로그램 사업비에는 23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12월 초에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개소식 할 때 어떠어떠한 걸 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제막식도 해야 되고 현판식도 달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300만원을 거기에 소요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학생승마체험 그것을 넣고 자기들이 승마체험에 필요한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승마체험 외에 이번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만의 특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따로 추가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건 통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 밖 승마체험 실비 보상비 8명 하셨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학교 밖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60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희망자를 지원받아서,

희망자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되지는 않았습니까?

희망자 지원에서 받은 겁니다.

희망자가 한 8명 정도 됐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이게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비가 통괄로 나오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나누다 보면 한 프로그램당 예산액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8명에 맞게 예산을,

예산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용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거죠?

삼향에 삼향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마사회에서 지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상 박내옥입니다. 153페이지 우리 과는 7,49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이고 또 증액된 것은 딱 1건 400만원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시 지자체로 내려준 목표가 1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 부족분 그것 계상했습니다. 또 이것은 두 번째로 정부합동평가 자료에 들어 있어가지고 16개를 더 해 줘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네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는 10% 세출예산 절감 및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9만 9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입니다. 감염병관리실무자과정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3,76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1억 4,3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암검진의료기관 유공자 표창은 4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터 1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내여비 42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부터 17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상단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사업입니다. 2018년 감염병관리 교육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에 집행하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은 2017년까지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에는 의료기관 자체 운영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부터 175페이지 진료실 운영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구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재 구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무료접종 대상자 증가로 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1억 1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실 운영부터 출산지원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52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충영양 식품비 30만원 감액하였고, 영양플러스 전문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영양교육 책자 발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은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2,80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가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접종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백신 구입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백신을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19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00만원 감액 부분은 17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에요. 중간 부분에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이거 7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약을 7만원짜리를 사서 840명한테 놔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65세 이상 폐렴구균이 23가가 있고 13가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저희가 23가거든요. 13가 부분은 저희가 7만원인데 도비 25%, 기금 25%, 시비 50% 해서 3만 5,000원을 본인부담으로 받고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이시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하는데 이것 10만원이면 됩니까? 시중에서는,

18만원 하고 있습니다.

18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10만원에,

백신비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무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무료죠? 100명을 대상으로?

예.

이것 선착순이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분은 도하고 긴밀히 해서 돈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1차적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1차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예.

그럼 이건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책정돼 있을까요?

올해 이 추경에 하고 저희가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도 지침에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안 돼 있더라도 도에서 돈이 지원이 되면 추경에라도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요. 영양교육 책자를 만드셨는데 대상을 누구로 하는 책자이실까요?

177쪽이죠?

예, 77쪽에서 78쪽으로 넘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에 영양교육 책자.

기준소득 80% 이하 100명에 대해서 임산부하고 7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충식품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영양섭취 개선교육 및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가의 식단, 엄마의 식단 이런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에 식단표가 나오고.

그러면 그 책자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32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내서 및 물품 등 구입을 위해 444만 4,000원 증액과, 여비 36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목포시의료원에 의뢰했던 치매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 내 협력의사가 수행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비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잔액 800만원 감액분을 치매관련 도서 및 DVD를 구입하고자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사고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는 기본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0페이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회감지기는 개념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면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 등에서도, 본 위원도 어떤 다큐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관내 치매노인들 중에 이 사업 시행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다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을 해서 지난번에 30대를 구입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헤매시던 분을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즉시 찾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기로 전남경찰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척사항도 함께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럼 구입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배회감지기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목에 차는 시계형이 있고 또 목걸이형이 있고 요즘에는 신발에다 특수신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든 신발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1대당 8만원 하는데 발에다 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발에다 맨다고요?

예, 매고 차고 댕긴다고요. 발목.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매관련 도서 및 DVD 구입이 있는데 320개면 320명한테 1개씩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치매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하고 DVD.

그러면 이것은 항상 비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예, 저희 입구에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는 일부 구입돼 있고요.

그리고 191쪽부터 192쪽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삭감이 된,

예? 다시 한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예, 이것은 올해 원래 파견교육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올해 못 가서 내년에 가기로 되어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 이유가 뭐죠?

담당 계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담당 계장 안 오셨습니까?

저쪽에 대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올해 교육을 못 보낸 이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린데요?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를 삭감하고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백동규 위원님, 보건소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치매센터를 252개 보건소에다 각 설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치매센터를 지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실제로 치매센터가 만들어진 곳은 전남에서는 목포 하나 그리고 이번에 광양, 나주 이렇게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센터가 만들어질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교육을 많이 시킬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여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여비가 조금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여비를 DVD 교육교재로 사겠다, 이런 것으로 예산을 다시 잡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근로자보수 인건비 목으로 놔두는 게 맞나요?

이 보수는 공무직으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지침에 따라서,

아니, 목을 그러니까 인건비 목으로 놔두는 게 맞냐고. 인건비 목에 교육여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