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계속되는 격무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일정이 시작되어 내일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6일에는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2019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중앙지원사업비와 의무적경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258억원보다 437억원이 증액된 8조6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증액된 2조1,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 등 89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등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기초연금, 산림재해 및 병충해방지사업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275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6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등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직접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대구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52개 사업에 413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국가하천 유지관리,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63개 사업에 3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정·의무적경비는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총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과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등의 특별교부세사업 등 11개 사업에 214억원을 증액하고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운전,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국가산업단지 동편도로 건설 등 78개 사업에 21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등 총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예비비 등 총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과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8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과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과오납 정산 및 예비비 등 총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에 따른 예비비 등 총 1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분 등 10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질개선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등 4억원을 증액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총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예치금 2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 정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7억3,700만원이 증액된 8조695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2억3,700만원이 증액된 2조1,103억3,8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이 감액된 7,11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8억3,700만원이 증액된 1조3,98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은 회계별 일시차입금한도액이 21억8,695억원이 늘어난 4,034억7,700만원이며 회계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억원이 줄어든 2,388억원이고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1억6,300만원이 줄어든 5,184억2,500만원입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차년도 추경 예산 편성 전 긴급히 집행되어야 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2조5,705억원으로 43.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400만원이 증액된 1,531억7,0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9,000만원이 증액된 9,979억 2,400만원으로 16.8%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1,900만원이 증액된 1조7,661억4,100만원으로 29.6%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800억원으로 3%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8,700만원이 증액된 2,914억6,5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2조5,7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400만원이 증액된 1,53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60억9,000만원 증액은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13억5,000만원,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15억원 등 8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증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보조금 114억1,9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100억5,800만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억9,500만원 증액, 기금 11억3,400만원 감액이 되겠고 지방채 10억원 감액은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에서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는 것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억8,7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입니다. 7쪽 기능별 세출예산, 21쪽 조직별 세출예산, 25쪽 성질별 세출예산, 32쪽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은 예산 및 결산 심의 시 이월·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시의회의 계속적인 지적과 이월액 증가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부처의 패널티 부여 검토에 대응하여 대구시에서 결산추경을 예년 일정보다 당겨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275억원을 분석해 보면 국비내시 변경과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446억원 감액하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이월과다가 예상되는 사업비 2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웨딩의복 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110억원과 기초연금 등 증액사업 392억원을 편성하고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보전분 등 법정경비에 459억원을 증액하였고 투자 분야별 증·감액은 일반공공행정 261억9,000만원, 교육 123억6,800만원, 사회복지 96억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48억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2,100만원, 농림해양수산 19억4,500만원, 문화 및 관광 6억8,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195억800만원, 환경보호 70억7,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총 15개 사업 110억4,200만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1개 사업 3억원이며 국가직접사업은 3개 21억3,800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은 11개 사업 86억400만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신규사업 건수는 감소하고 예산액은 19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의 사업건수와 예산액이 모두 대폭 감소하였는바 이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산 추경 시 신규사업 편성의 문제점을 대구시에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금회 추경 신규사업 중 대구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 20억원은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 이전공공기관, 대학 등을 조율하여 혁신도시사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목표로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쪽, 감액사업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에 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257개 사업에 총 682억3,800만원으로 2017년 결산 추경 115개 사업 546억500만원 감액에 비해 142개 사업 136억3,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감액은 전년도 67건 160억900만원에서 132건 321억6,500만원이 증가한 199건 481억7,400만원이며 보조사업 등의 감액은 전년도 385억9,600만원보다 185억3,200만원이 감소한 200억6,4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추경에 비해 감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결산추경을 1개월 정도 당겨 제출함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감액하고 다음년도 사업비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당초예산 중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20개 사업 36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2건에 3억600만원에 불과하고, 37쪽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사업인바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나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178개 사업 2,879억8,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8개 사업 2,739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0개 사업 13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액이 317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산 추경이 예년보다 제출시기가 1개월 정도 당겨진 것과 일부 실·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공기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한 경우도 있으나 소극적 업무추진으로 이월하게 된 사업도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40%에 이르는바, 이는 당초계획 검토 미흡, 업무추진 의지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과 함께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 특별회계와 49쪽 기금, 51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은 우리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 및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2개 상임위씩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강민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 저녁 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오니까 자료가 와 있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설명서 59쪽에 보면 대구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당췌 미래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니까 자료는 죽 읽어보니까, 자료 주신 걸로는 보니까 주로 ‘전기자동차로 간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자율자동차로 가고 있다.

자율자동차. 예.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대구시가 여러 가지 전기차 선도사업도시이고, 그지요?

예.

또 서울인가 세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지요? 전기차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지요. 그지요?

예. 서울과 제주와 대구가 보급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서울, 제주, 대구인데 그중에서도 인프라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요?

예.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까?

예. 다만 서울시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물론 이게 우리 공적영역하고 사적영역이 강합니다마는 전기자동차 쪽으로는 사기업으로서 가장 앞선 자동차회사가 어디라고 아십니까?

지금 국제,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테슬라가 좀 앞서 나갔는데.

전기차가요?

예. 전기차가 초반에는 테슬라 쪽에서 좀 많이 앞서갔지만 지금은 뭐 BMW라든가 닛산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도요타가 전기자동차에 가장 먼저 투자를 했고 하이브리드로 영역을 확대했고 테슬라 이런 것은 최근 버전이고, 그래서 기술은 도요타, 일제 차가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후발주자로 현대자동차가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5대 자동차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구에 있는 이 자동차부품 업계에, 소위 말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다 현대차의 1차 밴드, 2차 밴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 장차 전기차, 자율차로 간다는데 현대가 별로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까지 여기 붙고 자율차 같으면 구글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들어왔는데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이게 기술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흥행을 하고 한꺼번에 폭삭 망하기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차가 지금 아마 수소차 중심으로 회사 내부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약간 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전기차를 안 하고는, 수소차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내연차는 계속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현대차도 아마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1차 밴드, 2차 밴드가 대구에 다 있는데 현대차가 수소차로 간다는데 우리는 수소차에 대한 대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기차로 가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현대는 수소차로 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압니다. 본부장님이나 저나 20년 앞을 내다보는, 본부장님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없어요. 내일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시대에 편승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저희 자동차시장 자체의 수직계열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좀 다각화하는 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시장에 대한 어떤, 현대만 목매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도 같이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태어가지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충전을 하려면 몇 시간 대놔야 됩니까?

지금 차종이나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급속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될 거고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급속 하면 80%만 충전되지요?

예. 80%만 됩니다.

100% 충전하려면.

완속으로 가야 되고요.

완속으로 가면 최소한 6시간 정도 안 걸립니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지금 알다시피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충전소 문제로, 전기차 샀는 사람은 아파트에 설치해달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가시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안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거는 민간영역이 아니지요. 지금 대구시가 공적으로 전기차를 추진하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그 또한 “아파트에 설치하는 건 민간영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는 공용 부분에 대한, 24시간 개방되는 지역에 대한 공용충전기를 확대하는 걸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국토부에서 소위 말하는 아파트별로 입주자 내규도 있지요? 이게 사적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공적영역에서 별로 관여를 안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아파트주택화되면서 이게 최근에 국토부가 아파트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대구시도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또한 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아파트 개인영역이고 사적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것보다는 첫 번째로 일단 주민 간에 합의가 우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서 공적인 영역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민 간 합의가 우선인 것 같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최대한 설득하는 그런 작업형태로 지금 가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여튼 좀, 여러분 공무원들이라서 시대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은 쉽지가 않지만 특히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정책은 사전에 고민을 하셔서, 예상을 해서 사전에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차가 지금 현재는 많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부지매입비 20억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는 거친 상황인데 상임위에서도 보면 2017년 3월 KDI 사업타당성조사 시에 결국은 ‘미흡’으로 평가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재조사 연구용역이 시행되었습니까?

재조사 연구용역이 끝났고 이게 앞으로 절차.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LH와 이미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에 국회에서 유전체연구원 설립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규정이 바뀌면서 2014년까지는 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집행하던 것이 2015년부터 출연원 분원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타당성이 일단 미흡하다라고 해서 이게 부결이 됐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 같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하기 전에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올 12월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먼저 들어갔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저희가 LH와 바로 부지계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부지대금이 납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우리 예상처럼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100%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 KDI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지금 다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를 못 하면 이 부지를 또 다른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하에 이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결산 추경에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2015년부터 계약금까지는 해서 지금 마지막 잔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12월에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걸로.

12월에.

벌써 1회, 2회까지 다 계속 납부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물론 고심은 하시겠지만 내년도 바라보고 좀 예측 가능한 걸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송영헌 위원입니다. 우리 건교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호림1공영주차장 복합쇼핑몰을 민간투자방식인 BTO방식으로 주차장 건립 용역을 줬는데 그 최종 결과가 KDI 검토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지난 9월달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림1공영주차장 관계는 KDI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BTO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검토 수수료만 낭비를 한 셈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KDI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

달서구에서 상업지역으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모다아울렛이 있고 또 성서아울렛을 비롯해서 식당가가 있고 또 많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차면 확보가 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일반상업용지로는 한 10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지금 주차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계획은 사실은 구·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2022년도까지는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달서구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타 지역보다 많이 건설이 되었고요. 지금 건설하는 것도 달서구 쪽에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구·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보다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207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개체의 일환으로 2018년, 2019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는데 노후 가로등 및 야간집중조명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로등을 41개소 신설했고 46본은 개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후 가로등이나 새로 설치될 지역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역시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서 이곡동 지역에 성서공단사거리에서 우체국까지 그 지역이 매우 어둡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한옥진흥지원사업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원입니다.

2017년도 3억원인데 3억원이 2018년도로 그대로 이월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그지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2억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5억원 중에 집행된 게 8,000만원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월된 3억원에도 아직 1회치 2,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이번 2018년도 예산 2억원은 불용되므로 아예 감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육사생가 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산동 재건축단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것은 한옥인가요, 아닌가요?

한옥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조례에 한옥의 규정을 보면 ‘목재를 사용하고 기와를 지은, 기와를 얹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조례에 보면 19조에 한옥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굳이 이렇게 잡힌 예산을 감액하거나 전액을 이월하거나 그러느니 차라리 이육사생가 터를 매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자원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육사는 대구교도소의 죄수번호가 264라서 이육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구와 인연이 되게 깊은 민족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전혀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청포도 하나로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한옥을 매입해서 좀 다시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가보면 그걸 부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벽체를 철판으로 막 막아놨어요. 그렇게 계속 둘 건지?

아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앞에 공개공지 부분에 이축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축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구정신병원에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소방설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대구정신병원에 소방설비 공사를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신병원 전문이 대구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설비 공사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사기간에 이 병원을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이동시켜서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말 위급한 외래환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근무, 정상적인 근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병원이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최소한 한두 달 정도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병원을 폐쇄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사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증액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소방에 취약한 부분만 보수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병원의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아예 병원 문을 닫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건설본부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병원을 폐쇄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위원님, 오늘 건설본부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 보시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150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총사업비를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은 내년도 되어야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상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하반기에 더 이상 보상이 금년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아니, 하반기 시점이, 언제쯤 알았는데요?

한 8~9월 정도쯤 인지를 했습니다.

120억원 같으면 당초예산이 지금, 올해도 기획실에 뭐 요구하니까 돈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던데 120억원 같으면 다른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도 이걸 감액을 한 게 사실은 다른 사업이라도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사업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이런데 물론 사정은 있지만 이런 걸 중간에 한번 봐서, 아까 대구시 사정도 어렵고 이러면 사전에 금액 큰 것은 다른 데 주고, 1차·2차 추경할 때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120억원을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겨놓으면, 그래서 기획실은 돈 없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집행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개인적인 것보다는 기획실에서는 부서에서 돈 없다고 하고 부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해서 돈 10~2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 사장돼서 넘어가면 결국은 몇억짜리 공사도 못 하고 넘어가는 부서가 많잖아요. 심지어 몇천만원도 안 돼서 삭감한 데 있더라고. 그런 것 생각하면 돈 1~2억원이 소규모도 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사전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좀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보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사업설명서 5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귀속이라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선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국고보조금을 통상산업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제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제가 물었는 것은 이 지원기업을 누가 선정합니까?

지원기업 선정은 기업체가.

대구가 합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추천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되어 있는데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5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총 9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사 선정을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추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추천을 했는데 보니까 8개사는 정산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투자실적 미달’ 그지요? 이것 작성하신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통상과에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이 투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투자예정금액을 신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기업의 사정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예정했던 금액 100%를 그대로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조금을 줄 때는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투자실적을 따져서 실적이 원래 기업이 자기가 하기로 했던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금액도 감액을 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증감해서 15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국고보조금 따실 때 우리 얼마나 힘들게 서류 올려서 땄습니까? 따서 왔는데 추천했는 사업자 중에서 8개사는 투자실적 미달이고 1개사는 지원 결정하고 난 뒤에 투자이행포기서 제출이랍니다.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 내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투자보조금은 기업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기업이 신청 한다고 무조건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투자지원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리고 추천을 하게 되고 추천을 한 경우에 산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대구시가 준비를 하고 여러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준에 부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그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해서 기업에서 지자체, 산업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순서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따와서 보조금 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9개사가 투자실적이 미달되고 한 군데는 투자이행포기서를 제출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한 투자실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투자이행계획서만큼, 처음에 신청할 때 냈던 서류만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반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반환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구시 내에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대구시 내에서 돈이 굴러가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합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면 지방의 재원들이 결국은 수도권, 경기도만 살 찌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준 것을 조금 더 확실한 기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심의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돈이 조금 더 대구시 내에서,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히 잘 살펴서 국비가 결정이 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자통상과의 갑질 얘기도 나옵니다. 투자통상과 이번에 일본 가셨지요? 취업 때문에.

예.

전문대를 통해서 해외에다가 바이어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세팅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쪽 일본에서 전문대를 통해서, 일본에다가 기업 거기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의 상장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더니만 취소했는 사건 알고 계십니까? 취소해서 저한테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출장을 가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돈 들어오는 것도 못해, 오히려 대구시 어디 나가면 도대체 왜 캔슬했는지 이유 설명도 없어.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죽 물어볼게요. 자료 주셨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면 전기트럭 50대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가 1대도 못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인모터스라는 회사가 원래부터 전기트럭을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미래입니까? 자료는 여기 있더라고요.

예산과목은 녹색환경국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 거기서 다 하이소, 미래에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일단 제인모터스 자체가 원래부터 전기화물차를 하던 데는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연차 중심으로 하다가 원래 울산에 디아이씨가 있을 때 울산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전기화물차에 관련해서 이미 개발을 하고 시운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로 제인모터스가 대구에 왔고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전기화물차를 생산해 내는 건데 일정상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전기트럭을 다른 도시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전기화물차 1톤 트럭 자체가 나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소위 말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다른 기름에너지에 비해서 힘이 더 있다고,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만족도가 3점 중에 2.7점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실제 쿠팡에서 시운전을 4주 정도 했었습니다. 쿠팡맨 자체가 타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4주 하면 안 되지요. 에이징 걸려면 최소한 5년은 해야지요, 5년.

예?

감가상각하려면 5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주까지는 괜찮다가 5주째에 성능이 확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것은 쿠팡이 자기들이 시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A/S기간도 있고요.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중국 정부에서도 만주지역에 옥수수가 엄청 많이 나와서 옥수수를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만들어서 트럭에 적용을 했더니 그게 소위 말하는 차에 힘이 없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 기준에 맞으려면.

승용차하고는 좀 달라요. 승용차는 좀 힘이 없더라도 되는데.

아무래도 화물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기준 자체가 경사로 25%를 통과해야지만 승인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활용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유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은 약간 떨어지는 게 불만요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화물차 사면 2,000만원이고 전기차는 약 5,500~6,000만원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2,800만원 해주더라도 그들 부담은, 화물차주 부담은 2,700~3,000만원 되잖아요.

예. 한 1,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1,000만원 더 들잖아요.

예.

더 들고 만일에 힘도 떨어지고 이러면 누가 사요? 시장에서 효용가치가 없는 거지.

힘은 좀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훨씬 좋게 나옵니다. 일단 택배운전수 자체가 워낙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전 정신, 파이어니어 정신은 좋은데 이것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일단 시운전을 저희가 4주를 했다는 거고 쿠팡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4주 말고도 계속 해야지요.

쿠팡에서 10대를 직접 자기들 돈으로 사서 계속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만족스러우면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계속 질문해 가겠습니다. 36쪽에 상리음식물폐기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대구건설한테 맡겼더니 옳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처음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 해서 다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2015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에 됐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3년간 의무운전기간을 계약했기 때문에 해봤는데 결과치가 우리 목표치만큼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돈도 2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의무운전기간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톤 기준에 한 150톤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처리에 대한 비용하고 또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비용,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감청구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성능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 가동을 다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를 한 달 동안 받았는데 거기서는 일단 3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걸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계속 시험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업체들이 상리폐기물처리장을 잘 이용 안 하는 것은 아세요?

그전에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가서 성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덤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갔고, 두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싸서 안 갔어요, 비싸서. 그것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지금 저희들이 신천이라든지 상리라든지 여기서 받는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38쪽에 폐기물에너지화시설입니다. SRF라는 건데 제가 이번에 녹색환경국 자료를 보면서 참 불친절한 자료다 싶어요. 뭐를 해가지고 각주를 안 달아놔서 전부 다 제가 찾아보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뒤에도 보면 무슨 ‘저녹스’ 하고 이런 것, 제가 인문계 출신이라서 그런 것 잘 몰라요. 하여튼 폐기물 SRF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죽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생활폐기물로 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또 다시, 그렇게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예.

일 600톤을 처리하고 비용은 한 2,100억원이 들더라도 생활폐기물을 다시 에너지화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른 것은 자료를 죽 주셔가지고, 매립량 56% 감소, 매립연한 20년 증가 등등 좋은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러니까 그것은 또 안 주셨어요.

아, 지금 그게 저희들.

지금 반대 많이 하지요?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성서에 SRF 반대한다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매립장에 설치해놓은 SRF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답을 제대로 못 했는 것 같습니다. 못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성서에 폐목재를 이용해서 SRF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립장의 SRF는 지역주민들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SRF를 설득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일자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수합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것은 환경국 소관이 또 아닙니까? 하여튼 한번 주시는데, 저는 계속 이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왜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일부 대구시민들이 번번이 반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대구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기능이라든지 소통기능이 약해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모든 문제에,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최근에 와서는 전부 다,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간의 이익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번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일자리본부하고 같이 자료를 수합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녹스 사업은 주신 자료보다 네이버에 더 잘 나와요, 더 자세하게. 열심히 읽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방금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성서공단에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하는 문제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주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생매립장의 SRF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성서공단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위치가 월암동이지요? 새로 건립하는 곳이.

예.

폐목재를 태워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달서구청에서 시민분들과 공청회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LNG, 천연가스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본부장께서.

성서산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산단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Bio-SRF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시설은 나중에 스팀, 증기를 사용하려고 건설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당초에 이걸 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에 성서산단에 있는 산업체들이 지금 사용하는 LNG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스팀, 증기를 공급받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성서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을 신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 2월달에 대구시가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팀 생산보다는 오히려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업자가 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증기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두 가지 다 생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성서공단 실제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는 70% 이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SRF발전시설을 건설해서 몇 개 업체에 열 공급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9개 회사가 스팀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구시가 승인은 했는데 이 배경은 2012년도에 정부가 산업입지법을 개정하면서 산단 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법을 개정했고 그에 의거해서 이 시설이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을 2015년도에 승인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성서공단 산업현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공장에서 생활폐기물, 안개가 끼는 날이 있다든지 일몰이 되고 난 뒤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소각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폐수도 무단방류를 하고, 실제로 단속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방천리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요즘 냄새가 정말 심각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장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주변의 환경혐오시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공단 안에 SRF, 폐목재를 태워서 열 생산을 한다는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저는 사업을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서산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승인 자체는 그간의 추진경위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승인하게 된 배경도 정부가 과거에 하던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해서까지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저희들도 2015년도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침에, 법 개정에 따라서 승인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예.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성서공단 산업현장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를 지어서 9개 공장에 공급을 한다는데 정말 꼭 열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열병합발전소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열발전소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일자리본부장님.

예.

대구시에서 승인을 하셨다는데 승인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승인이라는 게.

민간사업자가 열병합발전시설을 성서산단 안에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이 개발계획을 그렇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스톱지원과에서 저한테 말씀한 것은 이 업종이 성서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만 판단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을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성서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과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그린에너지인가요? ‘그 회사가 성서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판단하는 게 대구의 임무입니까? 원스톱지원과의 임무지요?

예. 그렇고 그에 의거해서 달서구에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했는 것은 빼고 대구시에서 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입주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승인을 못 내주는데.

아니,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서산단 내의 지구를 다른 용도로 변경했거나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전혀 한 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인데 자꾸 사무감사 쪽으로 가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소관 상임위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세게 나가도, 발언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보면, 6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가 2019년 1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사업추진 절차에 중간평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해외비즈니스상담회, 해외진출컨설팅 등 38개사 마케팅 지원 등 이게 실적이 있는데 중간평가가 있으면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부 평가결과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다보니까 연말에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는 게 이게 시행주체가 어디지요?

DIP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기업도 외면하는 DIP에서 그래 큰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로.

예. 중간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했으며, 너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건의가 있었는데 스마트시티조성과에서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알파시티에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적어도 건설교통국에, 비교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교에서 보면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예산 편성 그리고 추진사항, 왜 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월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참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게 공사사업의 목적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사업개요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월되는 것은, 원래 명시이월이 금액이 많으면 항상 지적되는 사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금액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 해라.’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제가 자료를 딱 봤을 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고 그러기에 우리 서구에 있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인데 왜 앞에다가 저소득층 밀집지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기부 공모과제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사업명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수성알파시티에 했던 게 건물이나 이런 쪽에는 임대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거입니까? 이거 사업비를 줘서 주체인가 주관을, 주체입니까? 주체를 하는 게 DIP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예. 운영은 DIP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DIP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자료도 요구를 하고 뭔가 좀 보고도 받고 하겠는데 그냥 금액만 올라와갖고 제가 너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도시재창조국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69쪽에 보면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대구시 내 10여 곳을 선정해서 야간경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왜 이월을 합니까? 조금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시고?

저희들이 야간경관명소 10개소를 발굴을 하고 또 용역계획 과업지시 안에 그중에 2개소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서 다소 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지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금번에 올해 처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지요?

당초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보면, 이게 일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를 쓰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으나 야간경관이 밝음으로써 그 도시가 상당히 활력적으로 보이고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해서 우리 대구가 아주 예쁘고 와보고 싶은 도시다라는 걸 더 보태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런데 내년에 또 저희들이 2개소 시범사업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원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서대구 대구 진입 부분하고 달구벌대로, 동대구로변 여기 2개로 잡았었는데 그중에 1개는 아마 2020년도로 미루고 내년 1개소 사업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2개가 55억원이 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여 개소 하면 금액은 계속 상향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공격적으로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민이 이제, 타 도시에서 보는 시각이, 대구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 저력이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사기가 다운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밤거리,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도시로 빨리 조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할까요?

예. 하세요.

건설교통국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5쪽에 보면 8억3,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범안로 유료도로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시 맥쿼리, 맥캔지인지 맥쿼리인지 모르겠는데.

맥쿼리입니다.

호주 맥쿼리에서 대구 동부순환도로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구시가 협상을 해서 2026년까지 운영 비용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 연간 100억원 내외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협약했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파동 쪽에서 상인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산터널로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대구시가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예. 앞산터널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이라고 그래서 일명 MRG라고 그럽니다. 하는데, 앞산터널로는 2018년 6월부로 MRG협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18년도분만 정산을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운영 손실에 따른 보전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조건 운영을 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400원인가 이렇게 무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간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비용을 대구시가 다 대어준다면, 무료로 해버리면 거꾸로 범안로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게 우선 1차적으로 동부순환도로한테 2026년까지 보전해 줘야 되는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향후 한 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00억원이지요?

예.

800억원 정도가 된다면 앞산순환도로에 이것을 무료화하고, 무료화하면 거꾸로 범안로 통행량이 훨씬 많아질 테니까 이 800억원을 빨리 조기에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800억원만큼을 앞산순환로에 지원을 해줘버리면 이쪽으로도 안심에서 상인동까지 다니는 차들이 많아져서, 역발상인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이 도로의 효용가치가 높아져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범안로는 한 2022년도쯤에는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22년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구시장은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한다고 하는 걸 지금 2022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구 대공원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수익으로 해서 아마 상계처리를 할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터널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산터널로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는 남부순환도로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자부담원칙, 정말 멋진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근간사업, 인프라사업은 꼭 수익자부담원칙만을 따질 것은 조금 아닌 측면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사업은 이게 정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 돈이 적다고 자꾸 민간한테 줘버리고 그걸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또다시 민간 또는 시민에게 되돌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상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여튼 그 역발상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면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여튼 결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5쪽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약 1,000억원 정도 26개 버스회사에 돈을 보전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1,000억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올해는 한 1,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럼 더 많아졌네요?

예.

언제 900억원대로 낮아진 적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2016년도 12월달에 인상을 하고 2017년도에는 인상효과가 있어서 900억원대로 낮아진 적은 있습니다.

900억원대로 낮아졌는데 또 1,100억원대로 높아졌다.

예.

거기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도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시민에게 서비스 질 평가 이것을 했는데 오픈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버스이용객.

한번 의향이 없습니까? 노선별로 버스 무슨 교통은 서비스 평가가 어떻더라고 한번 오픈할?

예. 그 결과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많이 타는데 정말 저는 서비스 좋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주관적이지만.

예. 저도 위원님.

국장님, 버스 타보십니까?

저는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용차는 거의 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버스를 타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국장님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워낙 다양한 코스로 타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체 평가했는 것을 저는 버스회사별, 노선, 버스번호별 성적이 어떻더라고 언제 한번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내가 타는 버스는 서비스 질이 좋더라라고 보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버스 서비스 질이 괜찮다고 그래요. 국장님도 지금 괜찮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아닙니다. 노선별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습관 이런 데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정 버스를 지칭해서 그런데 706번 버스를 타게 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버스를 타는 순간에 ‘안녕하십니까?’ 내리는 순간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를 거의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버스노선을 타게 되면 인사하는 기사들이 잘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특히 운행습관들을 보면 급브레이크나 급발진 이런 경우가 아직도 상당수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그것도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안 하시던데 ‘버스는 발차 이후에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안내를 언제 이렇게 뭡니까, 버스승강장에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클레임 좀 안 들어옵니까? 아슬아슬하게 버스가 가는데 사람이 왔는데 못 타면 그 사람이 안 세워준다고 화를 엄청 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택시캠페인을 해서 ‘버스는 정류장에서 출발하면 서지 않는다.’, ‘정류장 외에는 서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버스 오는 LED 안내판에 그거.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어요.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들으면 대구시 전부 다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안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공항추진본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방 끝낼 게요. 7쪽에 국제공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해놓았지요. 그지요? 국제공항 활성화 해서 1년 운항 후 왕복탑승률이 75% 미만일 때 우리가 돈을 물어줍니까?

돈을 물어준다기보다는 결손액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전체 평균을 하는 건 아니고 매일의 왕복탑승률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날 75%를 넘으면 그날은 지원을 안 하는 거고 75% 미만이 되면 협약에 있는 금액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비행기가 많이, 비행기 운항편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당시 국제선 노선이 저희가 3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러 노선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지금 주 2회, 주 3회 이상 운항을 하면, 이제 편이 뜨면, 이게 그 이상을 우리가 계획했는 대로 어느 정도 뜨면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일단은 운항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안에 9개월 이상 운항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주 2회의 경우에는 160편, 주 3회의 경우에는 240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일단 지원 기준이 되고 그리고 실제 운항을 했을 때 탑승률이 75% 미만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2회 한다, 주 2회 이상 9개월 이상 운항을 하면, 160편 이상 떴어요, 6개월 이상.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줍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로 최대, 그러니까 1년간 지급하는 최대 지급상한액은, 최대액은 주 2회의 경우 3억원, 주 3회의 경우에는 4억원인데 실제 협약은 그 금액 이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매일 매일의 실제 탑승률을 갖고 75%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75% 미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0km 미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그리고 2,000km 이상일 때는 최대 600만원 이렇게 협약을 세부적으로 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 줍니까?

운항 후 1년입니다.

최소, 아니 매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요. 어떤 노선이든 신설하고 1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설노선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식스슬롯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시간에 6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걸 더 늘려주면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겠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취항하겠다는 노선이 많고 실제로 올해 동절기 노선부터는 저희가 군과 지방항공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요 시간대에는 지금 슬롯을 7회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회로 또 1회를 늘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 집중시간 때하고 오후 집중시간 때는 공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 7회까지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국토부하고 해야 됩니까?

공군입니다.

공군에 협의를 하면, 그러면 보통 6번 같으면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준비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전체 슬롯은 약 30회고 기본적으로 저희 대구공항의 경우에는 군사기지 중에서도 김해공항과 달리 전투기가 실제로 운영되는 공항입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물기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착륙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륙을 하면 1시간 이내에 또 착륙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하고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방항공청 그리고 항공사들과 같이 공군 측에 요청을 하는 상태고 공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븐슬롯, 7슬롯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기간에는 주요 시간 대 슬롯은 7개까지 확대가 되었고 이 부분은 내년 하절기 운항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현 우리 공항사정상 얼마까지 맥시멈 슬롯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시간당 맥시멈 슬롯은 30회인데 그 30회를 기본적으로 군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예비로 남겨 두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슬롯을 배정받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그것은 군 작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군이 몇 대까지 양보해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규모가 5분 정도마다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네요. 지금?

시간당 30회입니다.

30회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군에서는 24슬롯을 쓰고 우리 민간한테는 6슬롯만 주고 있는데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 동절기부터는 주요 시간대에는 하나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5분이 아니고 1분만으로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구공항이 그렇게 취약합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아주 전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2개 있지만 이 활주로 간격이 130m입니다. 실제로 210m 이상이 되어야지 동시 이착륙 준비가 가능한 상태인데 실제로 대구공항은 활주로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의 활주로는 전시에 비상활주로 개념으로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활주로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슬롯 자체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위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공항, 가능하면 저기 가면 다 볼 수 있다던데요. 아이고 인터체인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가면 공항 길이가 전반적으로 여력이 있나 없나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걸 투어계획을 한번 짜줄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은 제가 자료요청했는 거 있는데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복합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추경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 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여러 가지 마지막 결산추경도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마 추경이 예년보다 제출시기가 한 1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사업 시행 전에 좀 더 심도 있는 면밀한 사전검토 부탁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잠깐만, 저도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지요. 설명서 86쪽에 보시면 되겠네요.

예. 전체 190억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지금 이게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그냥 그대로 190억원 맞습니다.

당초예산 저기에 보면 150억원인데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세울 때 그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추정액이었고, 지난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완료한 결과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190억원 해서 균특과 시비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해 놓은 것에는 150억원이 있다가 이번에 추경 사업설명서에는 190억원으로 있어서.

150억원으로 있었지는 않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190억원으로 추정.

그렇습니까?

예.

이것 한번 보시지요. 그것 오타였나요? 아니, 좀 전에 잘못됐는, 이것 오타?

아닙니다. 그 자료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앞장에 지금 현재 그 설명서 거기에 왜 150억원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추경 예산서를 낼 때에는 전부 1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자료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그것 당초예산서인데요?

예. 그래서 지난 9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2018년 9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서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50억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30억원 증액되는 사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설계가 지난 9월에 완료되었고 지금 추경이 완성되면 내년 1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주 사업비입니다.

이게 12억2,000만원은 뭐지요?

균특입니다.

아니,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되는 거지요?

12억2,0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미.

그래. 균특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하려고?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도 건설비 아닙니까?

건설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비를 12억2,000만원 해서 30억원 증액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야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비 필요’ 그래서 마치 공사비가 없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1차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30~40% 주려고 그러면 그 30억원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공사 발주가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다소 오해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공부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숫자도 안 맞고, 150억원 있다가 190억원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190억원인지, 또 30억원 증액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공사비가 책정 안 됐는데 마치 새로 또 책정되는 것처럼.

예.

또 여기 보면 말이지요. 87쪽에 보면 이것 별 거 아닙니다만 공정 및 재원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별만 있고 또 공정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야, 이것 조금.

예. 다음부터 이런 서류 작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잘해서 위원님들께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보니까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지금도 막 헷갈리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걸 해주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할 건데 이걸 검토 자체를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이소.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도 시청 앞에서 장기간 참 오래 농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 복지국 설명서 148쪽입니다. 자립생활가정 38개소 중 기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18개, 또 신규 20개인데 2018년 당초예산 26억500만원에서 3억6,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1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했고 20개소를 더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개를 못 하고 5개를 했습니다. 하고 LH주택을 15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18개에서 5개는 확보했는데 시민들이 ‘내 집 앞에, 내 집 옆에는 오지 마라.’ 이래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남았고, 또 15개 LH주택 그 활용을 하려고 했는 부분은 설치비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LH주택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남아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8년 신규가정 설치목표가 이제 20개소, 매입이 5군데, LH 15군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설치가 다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5개는 이제 설치는 되었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설치가 다 되지는 않았고, 15개는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설명서에 현 제도상 주택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주택에는 1인, 그러니까 주택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주택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갔을 때 휠체어를 돌릴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계약을 하면서도 그 계약이 우리 공공기관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개인하고 계약이 되도록 LH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행자부 지침을 좀 바꾸어서 조금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시의회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본 사업은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과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욕구 해소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서호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지금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지금 거의 82%나 삭감된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지원기준이 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족동반해서 이주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람 중에 이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정착비나 자녀학업성취비 같은 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장학재단이 마지막 이전을 해왔고, 그 신청기준 기한이 금년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업성취비도 고등학교 전·입학하는 자녀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한 건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가족동반이주 적극 장려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가족동반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전공공기관 부기관장 협의회를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좀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동반이주율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버스 증차 그리고 시외버스 경유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금년 이번 결산추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동반이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혁신도시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봐도 하나 같이 뭔가 ‘아, 시에서 정주여건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는 다 비어 있고 전부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냥 뭐 적극 장려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대폭 좀 늘려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혁신도시 정주여건 미비는 사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그런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교통여건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소위 말하는 예타 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개를 올리는데 그중의 하나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을 뭐 100% 얻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호선 같은 경우는 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좀 막연하게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 다른 모든 혁신도시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좀 놓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주민 간담회에 가보면 주민들이 어려워서 스스로 많은 계획을 갖고 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다시 시에서 의논해가지고 ‘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복합혁신센터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땅 구입비로, 토지구입비로 20억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걸로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부지로 해가지고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다시 땅을 더 구입을 해서, 부지를 더 구입해서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10개의 혁신도시에 일률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예산을 많이, 저희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좀 잘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정 그 복합혁신센터 규모가 어떤 규모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가 이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그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저도 거기 가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민편의시설이 너무, 하기는 많이 해놨습니다.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 등 이래가지고 결국 한 200평 부지에 이걸 다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 누가 봐도, 주민이 이걸 그 뭐라고 하노? ‘시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의 기대 수준하고 또 저희 예산사정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잘 조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다도 시비를 40억원 정도 지금 더 투자를 해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재원 판단을 해보고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도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할 때 아예 부지를 더 많이 구입해가지고 진짜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또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다음에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시비가 139억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99억원이 들어가는데요. 139억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이 예산도 사실 저희 시 재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 저도 그거는 봐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계획대로 해서는 주민들한테는 그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별로 그걸 못 느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2차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 47억4,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 빼고 ‘40억원에 토지를 매입해라.’ 이래갖고 7억4,000만원 감했는 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7억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내용은.

7억원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7억원을 더 올려서 국비 3억원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최초에 이 공사비 산정하실 때 30억원보다 더 높게 지금 공사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45억원. 향후에 15억원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40억원 미만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7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비 매칭비율을 맞춰야 기존에 받은 국비 20억원 중에 3억원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7억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시비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의 건물매입비에 더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에 지금 7억원을 집행하시고.

예.

향후에 지금 15억원 예산이 더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향후의 15억원 예산 중에서 이번 시설비 7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3억원 받는 것 때문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예. 총사업비 82억원 안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4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일대에 주차장 확충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다가 주차면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쭈어 보냐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총 공사비용이 42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5억원으로 공사가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7억원이 이제 감됐으니까. 그런데 국비 때문에 7억원을 지금 넣어서 국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42억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뭐 주차장 공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5억원 안에 끝나야지만 위원들이 2차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절감해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만 위원님.

국장님, 잠시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분명히 이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를 이전하면서 그 이전할 때 제가 받아봤는, 그것 왜 이전해야 되냐고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받아봤던 서류에는 ‘탁월한 주차와 거기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교통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 주차면을 늘린다는 것은 기존에 민간에서 교회시설로 쓰던 그 부분에 그대로 있다가 이걸 생활공감센터로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거기 오시는 분들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그것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는 이게 시 단위로 하는 제일 첫 사업입니다. 문화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 이제 우리 대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정말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잘해서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장님, 그러한 내용을 듣고자 제가 질문했는 건 아니고.

예.

대구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사업을,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쪽이 교통이 편리하고 평소에도 그러면 주차가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런데 실제로 생활문화공감센터 이게 보면 타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악을 하시는 분들은 지상층에 타악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시설이고, 또 이만한 건축 부지면적에 연면적을 이만큼 갖추려고 하면 실제 82억원 가지고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사서 타악 부분은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전시, 시각 분야는 2~3층으로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뭐 타악 부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기에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부터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곳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는 것도 그 지역 자체는 주차공간이 처음부터 상습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쥬타이(じゅうたい)라고 그래서 뭡니까? 차가 상당하게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땅에, 주차도 별로 안 좋아, 차량 양도 많아,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시비 예산을 올리면서도 그 건물 매입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했는 사업인데 과연 그걸 얼마만큼 우리 국장님이 하실까, 약속을 지키실까, 제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또 주차장도 따로 짓겠다. 또 이제 뭐 하실까?

짓는 거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가장 걱정했는 게 여기 목 예산 깎았는 것만큼 계속 이제 리모델링비, 무슨 비, 무슨 비 해가지고 계속 추경 들어올 거라고 딱 예견했는데 딱 그대로 계속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것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7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이 7억원을 반영해 주면 47억원의 감정가격에 이 건물을 살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다고 제가 그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위원님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40억원 미만으로 그 땅을 사려고 지금 건물주하고 계속 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반드시 실행에 옮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공사 리모델링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구상할 때 42억원의 리모델링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개만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 8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 8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계속)이 있습니다.

예.

이 시설을 어디에다가 지으시는 거지요?

이거는 시민운동장의 스포츠 복합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시민운동장에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다목적 체육관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 실내체육관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실내 생활체육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늘 생활체육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전체를 리뉴얼하면서 그 안에 실내 전문체육관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제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말을, 제가 대한민국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문의를 드린 거는 지금 여기 실내체육관 안에, 지금 시민운동장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지금 체육진흥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민운동장 내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 지금요. 그러면 과거에 그 야구장 하던 것은 사회인 야구장으로 리뉴얼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축구전용 FC경기장이 들어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스쿼시경기장, 유소년축구장,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료를.

예.

그리고 또 이거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빈 공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 그리고 그 포함해서 장애인연합회분들하고.

미처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거기까지는 질문 안 드리겠고.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위원님 방을 방문해서 논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추후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건물 안에 지으면서 돈이 없어서 다른 진짜 중요한 시설은 못 들어오고 다양한 다른 시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 다목적 체육센터 해서 돈이 지금 많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심의 마치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 방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아닙니다. 우리 한 국장님은 제가 우리 때 많이 물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면 내진공사, 보강공사 이게 나옵니다. 그지요?

예.

그게 81억원으로 공항교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참에 제가 이런 걸 물었지요? 주요 공공시설, 공공건물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니까 실장님 쪽에서 전체 약 1,700여 개 대상 건물에서 내진확보가 된 곳이 899곳이고 미확보된 게 809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 내진확보가 안 되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진확보가 됐다는 뜻은 소위 말하는 지진의 강도가 얼마까지 왔을 때 견뎌야 내진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대체로 내진확보라는 의미는 내진설계가 돼서 당초부터 설계대로 공사가 돼 있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그렇게 확보된 걸로 평가된 걸 합친 것인데, 대체로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저희들 기준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 198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법령을 개정해서 강화시켜 왔습니다. 강화시켜 왔는데 최근 기준으로 하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진도 7 정도에 견디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진도 7은, 여기에 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운전자들도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가 진도 7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도 내진확보가 안 된 곳이, 27%니까 73%가 안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건축물로는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추진해 가시겠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저희들 시설물을 거의 다 완료하는 걸로 지금 투자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부터 해서 투자를 지금 많이 늘려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정도를 투자했고, 올해는 135억원을 투자했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물이 내진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공항교 내진,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건축물에 들어갑니까?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도로시설물입니까?

예.

도로시설물은 내진 미확보가 그래도 한 40% 정도네요. 그래도 확보가 된 게 더 많은데, 하여튼 공공건축물은 그렇고. 제가 하나 더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구 전체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통계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기준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돼서 최근에 보면 한 진도 6 정도 됩니다.

모든 아파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가 내진설계를 법령으로 1988년부터 의무화됐고요. 그다음에 6층에서 층수가 점점 낮아지고 면적도 10만 ㎡에서 지금은 200㎡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통계로 가진 거는 공동주택이 40% 정도 내진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게 전수조사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여튼 발표는 못 하겠네요. 난리 날 일이라서.

아니요. 그것 발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민간건축물은,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의식을 좀 가지게 된 거는 재작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작년에 포항 지진까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대부분 했지, 그전에는 사실 법령으로 1988년부터 해왔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민간건축물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기준이 낮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건 알겠어요. 옛날 기준에 이런 기준이 없었는 건 알지만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진도 7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60%가 거기에 적합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건물이라서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겠다. 그지요? 단독.

단독주택은 더 심합니다. 단독주택은 저희들 8.1%가 되는 게, 이게 기준 자체가 올해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양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8%밖에 아직 지금 내진설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약 60%가 미확보됐고 단독주택은.

한 90%.

92%가 내진이 미확보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사업을 펼쳐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여기에 인센티브를 좀 주긴 주고 있는데요. 너무 미약합니다. 이게 소급해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공공건축물부터, 공공시설물부터 먼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좀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하자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난제다. 그지요? 우리가 뭐 결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낫다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민간건축물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지진으로부터 피해가 저희들 경북지역하고 대구지역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수도시설도 내진 확보가 안 된 게, 그래요. 그지요? 내진이 한 42% 정도는 수도시설, 소위 말하면 대구가 지진 나면 거의 다 무너진다고 보이네요. 이걸로만 보면. 7 정도 왔을 때를 가정하면.

7 정도 왔을 때는 상당히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7이 오더라도, 저번에 포항 같은 경우에 규모가 5.4 정도였는데 진도로 따지면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진이 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시멘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견뎠고요. 벽돌 건물 같은 경우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자료, 제가 못 받은 거 좀 주시고요.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조금 흔들리는데도 공포심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안부에서도 어떻게 대피하라고 집으로 우편물은 날아오던데.

저희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가, 지방이 보조해서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대피하고 그에 대해서 복구하는 이런 것 해서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대피요령 같은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내년 1월이죠? 한 2개월 남았습니다. 190억원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 1월부터 저희들이 원래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단계 공사가 내년 1월 22일을 D-day로 목표로 삼고 190억원을 투자해서 행정기관 354개 기관을 연결하고 추후 공사 마무리가 내년 1월 20일에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고속 광케이블을 까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년 1월부터 2021년까지 또 11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쓸 수는 없습니까? 광케이블인데 이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명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속도로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단계 공사까지 완료하면 민원행정 분야뿐만 아니고 인터넷, 전화, 교통, CCTV까지 연결됩니다. 대구 전역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약 2만 7,690여 대의 CCTV가 있는데 그중에 대명동 관제센터에 총 1만 8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회선료를 한 대당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연간 12억원 절약에다가 이걸 저희들 대구시가 자체 통신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되는 부분 82억원 하면 상당한 절감이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분야하고 나중에는 전체 망이 연결되어서 운영될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겸.

처음부터 설계를 같이 해서 했다면 공기도 당길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이신데, 교육회계하고 또 이쪽 회계하고 차이가 나서 아마 운영 자체가, 교육청 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일선 주민센터부터 해서 앞으로 CCTV 연결까지, 미세먼지, 환경, 교통, 모든 망이 연결됩니다.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됩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면 교육청하고 같이 했더라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부산 정도만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6,000만원밖에 지불을 안 했습니다. 달성공원에 보면 수운 최제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수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달성공원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당분간 그 안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 보수계획을, 지금 달성토성 복원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3억5,000만원은 긴급보수사업비가 아닌 부분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으로 결산 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공원에 지금 수운 최제우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1864년에 경상감사 서헌순으로부터 효수를 당하고 100여 년이 지난 1964년 김인 도지사가 그곳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동상 세운 지가 한 50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상이 지금 다 벗겨지고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강민구 위원님께서 시에 세워져 있는 상징물, 동상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다 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했고 그 부분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가 지정관리부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연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수운 선생은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정치가이십니다. 또 우리 향토 출신입니다. 경주 현곡에서 출생하신 걸로 압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동학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또 문화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동상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나오신 김에. 안 그래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물론 긴급보수사업비로 예산 책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대구시 내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중에서 긴급보수할 문화재가 분명히 제가 듣기에도 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렇게 집행된 것보다, 기정예산에서 6,000만원 제외하고는 3억5,000만원을 감액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긴급보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셨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된 경우에만 문화재 긴급보수비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 편성지침의 과목해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차질 없이 다 수행을 했고, 그러한 사유로 되지 않은 부분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다 수렴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설명서 120쪽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비가 있지요?

예.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균특 20억원 중에서 우리가 시비를 사실 10억원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균특 10억원이 삭감됐죠?

예.

우리 시비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의지가 약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앞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이 된다는 우려를 많이 표명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계 추가 조사를 했거든요. 원래는 여름 한 철만 하면 되는데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니까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한 철을 더 하라고 해서 겨울철 한 철을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10억원 편성해놔 봐야 집행이 안 되고 다시 이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 거기에 설계용역 그 생태계 추가 조사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삭감하신다는 이 말씀,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앞산관광 명소화는 사업계획을 2022년까지 6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실제 지금까지는 뭐 용역도 늦어지고 모든 게, 예산 확보도 또 아직도 국비 확보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 이런 게 ‘시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이게 올해 10월달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작업이 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또 기본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환경단체가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의 의지가 소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앞산 명소화 1단계 사업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차질 없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재난안전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개 사업을 명시이월했는데, 건설 쪽에서는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을 내년에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삭감이요? 어디? 예산이 지금.

진출입 램프.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건설부에서는.

아, 램프하고 보도교하고는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요.

예. 아는데,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는 이게 사업이 어렵다고 전액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전부 다 명시이월로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마 지금 그 램프시설은 서대구공단 쪽에서 램프 하는 그 시설을 말씀하는 거고 여기 하중도 사업들은 하중도 내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월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그 협의가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협의를 오래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 하천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관리청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하천을 재해에 대한 예방 플러스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 이것도 같이 해서 최대한 이용하자는 측면이고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재해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이 좀 깁니다. 대체로 보면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거의 1~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동구에 있는 구름다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미리 구두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협의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두적으로 하면 설계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한 의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라고 있는데 증감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대구시 내에 다 가능하십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혹시라도 모자라시면 이런 거는 특히 어린이, 대구시 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니까 더 필요하신 건 이런 건 얼마든지 올리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5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시비 특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57페이지 보면 추경사유가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당초 목표가 40건인데 실적이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관리동 어린이집은 저희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도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1개소당 아이들 인원에 따라서 최소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은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었고 기본적으로 아직 추진 중인 어린이집이 한 11개소가 더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도래되어지면 이 사업은 또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 건수가 적은 거는 계약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린이집 확충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에서 지적하신 부분과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업 시행 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추경 예산 심사를 아마 한 달여 동안 앞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소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명시이월예산금액은 많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기간 미도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라든지 보상협의 차질 이유 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이 각 상임위별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집행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차질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예산 확보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대구시가 예산 확보에 소외받는 그런 이유의 하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더 사업 시행 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내역과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