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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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많은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8년 11월 23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879만 9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100억 원, 세출 100억 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특위 제1차 회의 협의대로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2,879만 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100억 원, 세출 100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한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입니다. 광양시민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되어 지역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3억 7,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59억 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9억 3,200만원으로 38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24억 4,200만원으로 198억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58억 9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4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8억 8,500만원으로 9억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8억 2,600만원으로 173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16억 1,100만원으로 130억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0억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0억 8,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4억 2천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억 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704억 300만원으로 35억 5,600만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277억 4,800만원으로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52억 5,800만원으로 13억 6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67억 7,5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22억 800만원으로 76억 6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5억 1,900만원으로 10억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억 7,100만원으로 2억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1억 9,300만원으로 14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86억 7,600만원으로 31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영 개발 공기업은 299억 1,400만원으로 8억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은 199억 1,500만원으로 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45억으로 62억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억 100만원으로 3억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9억 9,500만원으로 34억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57억 2,500만원으로 40억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1억 7,300만원으로 56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122억 3,500만원으로 7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페이지 주요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된 사업을 금액 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존 상임위에서 자기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심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의문 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억, 성황근린공원 관련된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입 세출 상황을 봤을 때 부기 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부분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증액 요구하지 않았는데 재원만 변경하면서 증감사항은 제로입니다. 증액요구하지 않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예산 처음부터 세입 세출은 맞게 해야 하는데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재정운용상황에서 세입을 100억 삭감한다는 것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전라남도 전체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국고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광양은 특히 타 전라남도부터 22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색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의원님들에게 신뢰성 없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단점으로 보여 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수치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과 진정성이 있게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도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특정 목적을 정하고 우리시에 일정 부분 부담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국도비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시비 부담도 많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적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더 한층 매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단지 전체적인 세입 예산 규모가 많아지는 것이 세외수입 때문에 많아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과다 편성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는 지적인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역시도 면밀하게 지나 왔던 부분을 한번 부족함이 없었는지 이 시기에 검토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에 보면 주민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16억이 늘어났는데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담배소비세는 가계 분산이나 금연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5년 전에 OCI 국세 추징한 부분하고 포스코에 국세 추징했던 부분들이 재판결과 패소함에 따라서 국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받는데 그 부분을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연도 중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 부분은 유가 보조금 예산으로 세입 편성한 것처럼 세출을 편성하는 예산인데 30억이 덜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억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예산 담당관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마이너스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공을 의회에 돌리는데 삭감이 되었을 때 지방채 발행을 안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이번에 발행을 하게 된 160억은 예산 총칙으로 기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160억을 개별 사업을 정해서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선 예산 세입 세출 총칙 규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100억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억을 삭감 안했을 때는 또 세출이 세입 보다 100억이 많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결정이 설령 된다고 했을 때 에는 마이너스 결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송재천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결산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하는데.

송재천위원

그것은 책에 나온 얘기이고.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세출 예산은 수입 범위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결과는 기 집행이 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출이 세입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의회의 책임입니까? 집행부 책임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기이 예산 총칙으로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 놓은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데.

송재천위원

발행할 수 있다고 그것은 승인해 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하라고는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부결을 했을 경우에 의회의 책임이냐, 집행부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이 그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재정이 모자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보상비 성격이거든요. 또 그 대상물건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왜 이자 줘 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꼭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다른 항목들 줄여 가지고 세입 세출을 맞추어 가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 부족하니까 지방해 발행하겠다? 우리 의회가 있는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사업은 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던 성황 근린공원하고 또 도로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

송재천위원

도로 관련된 것은 지난 주에 우리가 전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어요. 6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그것은 저쪽 성황 도시개발하고 이쪽에 도로 내는 것하고 사토 처리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봤고 보상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전에 지방채를 받았을 때에도 초기 투자비용으로 전부 보상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재천위원

그런데 산단 공단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공원도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가가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좀 덜 급한 것이 아니냐.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 공원 자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세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를 그 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이지 다른 사업들에 하게 되면 다른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인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다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도 당초에는 전부 승인받고 다 시작했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공기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시는 다른 것은 전부 공기 연장하면서 유독 성황근린 공원만 그것도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만 밀고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는 성황 근린공원하고 지금 우리 택지 개발하고 맞물려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 맞물려 나가야 하느냐 하면 거기 근린공원에서 나온 사토도 지금 우리 택지개발사업하는데 약 4만 루베가 반입이 되어야 원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데 득이 된다. 또 하나는 지금 근린공원하고 택지개발하고 했을 때 먼저 공원 형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 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모든 기반시설이 형성이 되었을 때 공원조성을 한다면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방채 관계로 많은 질타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황길 황금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분들도 안정감을 찾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조기에 완료되려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황택지 개발 현장에 갔을 때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네 군데에서 흙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황근린공원에서의 계획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지금 금광하고 성황 도로 뚫는 것은 90만 루베가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황 근린공원하고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만 루베 정도 들어올 계획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문양오위원장

조위원님!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으셨습니까?

조현옥위원

예, 현장 설명할 때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문위원 실에서 확인을 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문제가 되는데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금광 성황 도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미 돈은 다 지출이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돈은 다 지불이 되어서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세입 세출 회계 간의 문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상 재원.

영배

서영배위원

그 문제이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있지요? 사업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명당 산단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쪽에 지원을 해 준 것이 60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당 3산단에서 일반회계로 400억을 갚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차질이 생겨서 130억 정도만 연말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해서 기준예산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맞추고 봐도 16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급을 받아야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 수가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2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방채 재원 대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쉽게 말하면 예상 세입 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상세입 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입이 과다 편성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이 자체도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명당 3지구 예비비를 35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350억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 판 것도 얼마 안 되는데 350억을 연말 내에 하겠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세입을 과다 하게 잡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으로 이것이 과다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을 아주 적정하게, 지방채가 들어가야만 세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과다 과소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한 부지 매각 이 부분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마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명당 3지구에서 지방채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명당 3지구에서 예상대로 안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정리하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350억 넘게 팔 수 있다고 잡아 놓은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들어오더라도 실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배

서영배위원

재정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잡으셔야지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연 초에 이렇게 잡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신규 사업이 정리추경 때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정리추경을 몇 월 달에 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3월 달에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회 추경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거의 8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을 거의 안 해요, 정리추경 때는 그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돈이 없느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거예다시요. 그런데 다시 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하실 때 과다 편성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서로 의원들 간에 의견은 조율 시나 그럴 때 개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상이나 사업들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연 초부터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보상하고 집행한 금액은 어디에 있어서 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시비로 하던 것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사업이 긴급 하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다루어질 것인 데 불과 한 달 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은 최소한 세입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보다 세입이 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채워 넣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 친 목표치, 수치 맞추다 보니까, 지나 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2019년도나 차기부터라도 예산 편성 때 너무나 보여 주기 위한 예산과 불요 불급한 여러 가지 세입을 잡은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책임 있게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성한 부지 매각 수입을 연말까지 목표로 잡은 금액들입니다. 이것이 과다 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말까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고 일반회계로 실제 들어와서 일반예산으로 집행 될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매각목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회계부분이 18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매각대금을 얘기하실 때 명당3지구가 480억 계획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이 얼마나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 이상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날짜까지는 18%였어요. 최근인데. 물론 연말까지 시간이 있지만. 와우지구도 410억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보면 그 자체가 매각대금 세입 추계할 때부터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우려 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영의암지구도 454억 8천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거래 전입금을 344억 정도를 감액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지방채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광양시가 빚 제로 지자체라고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물론 지방채 발행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예산 편성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이런 난제를 겪지 않았을 것인 데 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조건도 맞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성립 전 예산에 지금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성립 전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 꼭 보고 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성립 전 예산이 도에서 오고 그럴 때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동안에 몇 차례 지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는 또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햇살뷰티 일자리 지원단이 공모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부분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작년에 1기 사업을 추진했고 2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생 교육시간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전남도에서는 당초에 하루 2시간 교육하고 6개월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확정을 해 주었는데 도저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최종 취업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하루에 2시간 정도해서는 어렵다. 작년에도 4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 기간도 9개월로 하다보니까 저희 시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게 확정을 해 주었는데 심사과정에 당초 도 협의하고 추가 증액된 부분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기대효과가 크게 있던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요즘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 11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하고 7명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명은 임신 관계도 있고 또 개인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취업을 계속시켜 나갈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명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종 취업까지 시켜서 청년일자리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좋은 취지이니까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좋다면 8시간으로 늘리고 또 6개월을 9개월로 늘리지 말고 1년으로 늘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그렇게 2시간만 늘립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사업기간이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0개월로 채우지 왜 9개월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개월은 사전 교육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실습교육이나 이렇게.

송재천위원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사업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학원 개념입니까? 그냥 미용실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학원 플러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에 미용 학원이 몇 개나 되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미용학원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이 돈을 벌면서 학원 기능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형태로 해서 급여 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강비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강비하고 재료비가 좀 들어 가는데요.

송재천위원

이것이 결국은 미용실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미용실이 아니고요, 나중에 취업은 미용실에 취업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이 성격이 미용학원 개념이냐, 아니면 미용실 개념이냐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미용학원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내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을 모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광양시 미용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미용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받아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일반 시민들 여론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왜 특정업체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느냐, 미용실도 많이 있고 학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뒷 끝이 안 좋아요. 시민들 여론이. 그래서 이왕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결국 2천만 원 더 들어가는 것이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다는데 좋은 일자리 사업단이라면 팍팍 밀어줘야지 어떻게 2시간만 늘립니까? 여기에 보면 청년근로자 4명 모집이고 변경은 청년근로자 추가 모집으로 인한 변경이에요. 광양시에서 공문 발송 했네요? 10월 10일 날. 그 앞에는 사업비에는 시간이 2시간이 늘어나고 사업변경은 추가 모집으로 인한 변경, 앞뒤가 안 맞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 들어 온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을 거쳐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송재천위원

사업비가 시간과 숙련도를 위해서 시간을 늘려야 되고 또 사람도 좋으니까 늘어난다. 사업비에는 시간 2시간 늘어나는 것하고 3개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에 비고란에 보면 추가 모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문구는 저희가 전남도의 진행과정에 하는 것을 기재를 했는데요. 10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접수한 사람들 면접을 하고 하다보니까 적격 요인이 4명만 있어서 4명을 확정을 하고 추가 공모를 해서 다시 또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기 사업을 좀 짚어 보면 기존 11명에 10개월 직무교육하고 봉사활동이 10개월 속에 직무교육이 8주지요? 8주이고 나머지 8개월 정도는 이.미용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가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노인 경로당 가서 봉사하고 이런 봉사활동이 10개월 중에 기존 8개월이 그런 봉사활동이고 2주 직무 교육 받습니다. 이것 테크노파크에서 받았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직무 교육 2주라는 것은 소양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기본적인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격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머리를 자르고 다듬고 하는 요령들을 실제 학원에서도 하지 현장에 가서 보면서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의 봉사활동 중에 이.미용 봉사활동도 있고 아니면 어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지금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봉사활동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했고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와 달리 왜곡된 활동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5대 5 매칭사업으로 전제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도에 우리가 훨씬 많은 사업을 줄 테니까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사정하는 형태로 해서 마지막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1명, 그리고 9명 이 사업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시 자원봉사자가 65,000명입니다. 65,000명이면 우리시 인구의 43%입니다. 그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결국은 9개월, 10개월 활동하면서 주 활동 했던 것이 봉사활동이 약 8개월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활동하려고 특정인에게 기존 도에서 5대 5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을 시에서 이것이 지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5,500이고 시비가 2기 사업이 9,40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취지에 부합하게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5대 5의 전제가 있었다면 우리 시비를 이 만큼 더 줄 테니까 이 사업 꼭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비단 이 사업밖에 없었을까. 다른 공모사업은 없었을까. 꼭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시민들이 평가할 것인 데 특혜성은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를 보는 것은 미취업 여성청년인데 왜 도비 이상으로 우리 시비를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매칭비율을 확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하다가 올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를 보는 것은 전부 우리시민들입니다. 도에서 어떤 우리시 관외의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봉사활동부분은 작년의 경우에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고 오후에 어르신 시설이나 또 그런 곳에 가서 취약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 분들이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을 둔 것은 청년일자리 측면에서 취업에 연계를 두었는데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본인이 혜택을 보고 싶은 데 못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과정에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대응자금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4차 산업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되었든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공간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모형 같은 것을 제작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국비 사업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요구액이 5천만 원인데 매칭비가 올라온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남도하고 하는데 흔히 국비 사업을 매칭해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나 설비부분은 전남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요. 문화나 관광 같은 부분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수행기관 자체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일정부분 시비도 매칭해서 사업 수행을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 본원은 나주에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서관 옆에 무엇을 만든 다는 얘기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컨테이너 박스로 2층 구조로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호회 활동지원도 있던데 어떤 동호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문화가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어떤 소그룹 모임들이나 본인들이 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나 컨설팅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국비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국비 사업들은 왜 이렇게 말이 어렸습니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써야 유식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명칭을 정부에서 확정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도심 재생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야 할 도심 재생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서 244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지역 활성화 청년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추진과정에 사업비가 좀 적어도 되겠다. 해서 2천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계획했던 만큼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청년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대출 이자보전이 이것밖에 안했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더 줄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이차 보전하도록 3%를 해서 당초에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3월 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처음에는 저조하다 계속 늘어나서 지금 150세대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전체가 같이 출발하면 1년분이 다 나가는데 월별로 갭도 있고 또 수가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런데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3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된 부분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청년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청년사업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법적 나이보다는 더 확대되어서 하는데 19세에서 39세까지, 우리시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비단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뿐만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19세부터 39세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약 4, 5만명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인구의 30% 정도 되니까 약 4만 6천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각 지역별로 청년회가 조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년회에 다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공문도 시달하고 또 저희 시 SNS나 홈페이지에 해서 또 이장회의 서류에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중마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구가 거의 6만 명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회들이 없는 시간에 많은 부분 시간 할애해서 또다른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사실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홍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면 이럴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 분들에게 공지해서 정보도 주고 고루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다수의 청년들에게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중마동 청풍한우에서 청년연합회에서 노인들 점심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것 시예산 가지고 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사업은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음식은 청풍한우 거기에서 직접하고 저희가 청년연합회에 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동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버스로 2대, 3대씩 해서 운송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청년이 약 4만 5천명 그래서 인구 대비 약 3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코 풀기도 바빠요? 자기 역량 강화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데 어르신들 시 예산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민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만 5천명이에요. 굳이 청년회에서 안 해도 다른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어르신들 봉양을 해야지 시 예산을 가지고 왜 생색을 냅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방향을 잘 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코도 못 푸는 사람들이 노인들 밥 사드려요? 자기 돈 가지고 사줘야지요. 왜 시 예산을 가지고 사줍니까? 이것이 우리 광양 집행부 현실이에요. 각 봉사단체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데 전부 시 예산 가지고 밥 사 주고 행사를 열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그래야 만 환심을 사고 일 잘한다고 칭찬 받습니까? 자생력을 키워 주고 멀리보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맨날 1회용이에요. 1년에 청년연합회에서 5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몇 군데 밥 사줍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12개 읍면동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송재천위원

그것 꼭 해야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사업 신청 받아서 심사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요. 청년회 활동이 비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봉사 활동하는 것 자체는 좋은 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지금 국내 유명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내가 한수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런 강의도 들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를 끌을 나갈 허리들 아닙니까? 왜 나약하게 키웁니까? 시 예산 가지고 노인들 밥이나 사주고 그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자만심을 갖도록 왜 여건을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뭔가 물가에서 물을 먹여 주면 안 되지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집행부 할 일인데 너무 나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생색내기이고 너무 연약하게 키워요. 그랬다고 온 동네 홍보는 많이 하고. 그것이 5년, 10년 후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광양 망합니다.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름도 좋아요 전략정책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전략정책팀 이름에 맞도록 순천이나 여수 보다 한 수 위로 끌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46쪽에 마을기업 부분에 홍보부분에서 약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마을기업을 사실은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고 그런 동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좀 부실하게 제출한 곳도 있었고 그래서 탈락이 되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다 이해를 하셨지요? 저도 사실은 햇살뷰티 일자리 지원단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 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 실습을 갔는데 거기에 햇살뷰티일자리 지원단이 와서 젊고 이쁜 여자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머리도 잘라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미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좋은 일 하고 있구나. 그 요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날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괜찮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청소년문화센터 근처라고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과거에 농구골대 있던 곳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들어 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은 이제 올라 왔는데 벌써 진행이 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저희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추진을 했다면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재가 다 들어 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기관에서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매칭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매칭이든 무매칭이든 예를 들어서 심의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이라서 빨리 해야 된다면 의회에 요청을 하거나 감안해 달라고 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시행해 버리고 예산 뒤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도 선시행이 될 때는 의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전액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17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 C등급을 맞았습니다. 수행기관이 산업단지 공단 광주전남 광양사무소에 있는데 사업 수행실적이 저조해서 수행기관이 사업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수행기관이 안 되어 버려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청년 취업촉진 부분이 있는데 많이 올랐네요? 2억 3천에서 3억 1천으로 약 8천여만 원 올랐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전남 청년근속장려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하고 시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관내 기업에서 청년들을 추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청년팀 같은 경우는 투자일자리 부분은 청년이라도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고 청년 정책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략정책팀에서 하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정책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략정책담당관하고 많이 교류가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252쪽에 보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4천만 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전남형 강소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관내 기업 청인이라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을 했었고 올해사업을 하는데 모기업인 하이포스라고 연대 보증 문제가 있어서 이 기업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부득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강소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작지만 강한 기업을 키웠는데 부도가 나버려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것이 본인기업보다는 모기업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업도 잘못했겠지만 기업 선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네요? 강하게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뜻인데 거꾸로 망하면.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8천만 원 예산 중에 4천만 원을 쓰고 4천만 원은 집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부분은 내년도에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남겨서 내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반납을 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송재천위원

8천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강하게 키운 다는 것이 거꾸로 부도나게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도 지원을 하고 청년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금년 지원 실적이 있지요?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255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광양에 인증 사회적 기업은 몇 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몇 개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은 8군데가 사회적 기업인데 예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1개 기업이고 나머지 인증 받은 기업이 7개 기업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인증 받은 기업들이 다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문 닫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아직은 영세하지만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씩 커 나가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인력 지원비라든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 예비 사업적 기업 현황을 주시고, 저는 바라는 것이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무관심해 버리면 망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이 제일 취약한 것이 정부 보조금 타먹고 문 닫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픈데 우리 광양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홍보를 해 준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 예산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인증 받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53쪽에 건설고령자 및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지원 센터 이 부분은 건설노동자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산단 근로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 현안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2억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던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일자리정보센터라고 플랜트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관련 훈련실습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건설현장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또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겠네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1기 사업 활동하고 2기 사업 활동이 달라졌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활동은 같은 사업 맥락입니다. 그런데 1기 했던 것은 도와 시가 매칭해서 5대 5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평가가 좋아서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국가매칭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 사업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응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5대 5 매칭 사업이 아니었고요, 1기 사업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지만 실제 실행 부서는 전략정책담당관 쪽이었잖아요? 5대 5 사업이 아니었고 상당히 우리 도에서 5대 5 예산 투자하자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1기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특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로 사업이나 마을로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적 기업 활동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주들이나 저도 인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이 사업을 키워 가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눈먼 돈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서는 의외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주어졌으면 분명히 관리해야 되고 분명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회 성으로, 아니면 눈먼 돈으로 집행이 됩니다. 아까 전략정책담당관 쪽에 청년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지난 활동 자체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좀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와 평가 역시 어떤 전제 하에 행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공모사업이 어찌되었든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꼭 다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비가 투입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이것이 또 눈먼 돈으로 뒤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52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작년에는 지원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수행할 대상자인데 사업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현옥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차순위의 어떤 결정은 안 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우리시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을 놓고 도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 대상자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떤 한 기업체만 선정해서 심사를 받는 것보다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하고 2개 내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1순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면, 지금 만약에 여러 군데 업체에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형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고령자 및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여를 해 가지고 합니까? 건물 자체를 보고 그러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와 관련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플랜트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중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조현옥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플랜트 노조에서.

조현옥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이 나갑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은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위치나 건물 현황파악이 안 되었으면 보조금만 주고 전혀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그런 우려도 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치나 그런 현황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투자일자리담당님, 조금 전에 조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플랜트노조 일자리 정보지원센터가 중마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제가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읍에.

문양오위원장

예, 광양읍 서천변 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너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비 교체사업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해 주었습니다. 내용 파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 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26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범시민 의식선진화 운동해 가지고 공모 사업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에 있는 기관 단체들을 공모해서 범시민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단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금년에 13개 단체 그다음에 통상 1년에 몇 개 정도 단체를 선정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10개 단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심사는 누가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감액되는 것은 1개 단체가 포기를 해서 1,350만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실제 이 사람들이 선진화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13개 단체들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해군전우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해병팔각회 그리고 용지 큰줄다리기 보존회.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통상 평균 어느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많게는 지금 1,350만원이 제일 큰 단체인데요. 광양시민 신문사였고요. 나머지는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송재천위원

전액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뉴스를 보면 테마가 매일 일어나고 우리 시민들도 자기 권리주장만 하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선진화 운동을 많이 했다. 봉사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실적은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 의식은 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 우리 세금가지고 단체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좀 양보도 하고 자기 의무를 이행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압력 단체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서.

송재천위원

아니, 이것 할 필요 없어요.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내년도예산 심사 때 또 나오겠지만 안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은 점점 땅에 떨어지는데 돈은 더 들어 가고 또 하나, 264페이지에 보면 제37차 전남지구 JC 특우회 우정의 날 그것도 성립 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 왜 주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금년도에 전남 JC특우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정의 날이라면 자기들 친목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줍니까? 도에서 나온 것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전체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도비가.

송재천위원

아니, 라이온스나 로터리는 다 시군 안돕니까? 다 도는데 어떻게 JC만 그것도 현역도 아니고 특우회 그것도 성립 전으로 500만원을 줘요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도 똑같이 줘야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내는 시기에 무슨 검토를 합니까? 안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봉사 단체가 자기들 친목 행사하는데 왜 세금을 가지고 주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끊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다른 곳도 더 주겠다고 검토를 해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송재천위원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목적이 안 맞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다른 곳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우리시도 홍보하고 타 시군에서.

송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오. 이것 말이 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들은 것으로 알겠다는 것입니까? 안 줘야 된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보다 알차게 행사를 준비해서 저희 시도 홍보하는.

송재천위원

라이온스나 로터리, 와이즈맨 전부 다 다른 시도에서 옵니다. JC만 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송재천위원

이 부분 철학을 가지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추경내용과 달리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없는 편성, 집행 이런 부분들을 일관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각 공모 사업이랄지 각 부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집행할 때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하고 하는데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도 우리 광양시를 보면 102개 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고 2016년, 17년 대비 18년에는 16년의 반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할 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거쳤으면 한번 쯤 더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필히 거쳐라.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2016년 대비 반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 과감하게 없애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일반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지원인데 여기에 법적으로.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조현옥위원

이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지도자 자녀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은 도비가 확정되어서 일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통장 자녀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7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려운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감추려고 난리이고 또 없는 분들은 가슴 아프게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고 다니시는데 정확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페널티를 상당히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체납세 부분은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체납세 관련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징수 관련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이 고생한 만큼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더 한층 매진을 부탁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직원기능성 의자 교체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하면 얼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2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선 정리추경 때 1억 5천 넣고 그다음에 19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1억 2,2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리추경 때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러던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데 그래서 못하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이 의자를 넣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더 급한 부분부터 정리추경 때 하시지요? 정리추경 때 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몇 개 보이던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당초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억 5천이 포상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직원기능성 의자 교체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선 시민들이 급한 부분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한 달만 더 참으시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인 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행복 더하기 우체통 제작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행복더하기 우체통 제작 구입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 혼인신고를 접수 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결혼기념일에 보내는 그런 우체통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비효율성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번도 안했던 사업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사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과태료가 벌금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실명법 과징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하고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 보험료가 어디로 납부되는 것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보험회사로 납부가 되었는데 배상 공제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발급 담당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담당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혹시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따로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비지원 사업 현장점검으로 인해 환경과장 출장 중으로 환경정책팀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에 각종 트레일러 운수사업 본사가 태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차량 대수가 2,300대가 있습니다. 약 50%가 태인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미세먼지 이것이 도로에 쌓여 가지고 난리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이슈가 된 시대에. 그런데 물청소를 하루에 한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네요? 293쪽에. 광양읍도 물 뿌리기 청소도 안했고 중마동도 안 해요. 전부 공장지역인데 물 뿌리기를 배로 올려야 될 시기에 거꾸로 예산을 남겨 놓고 있어요. 원래 계약상 약관에 하루에 몇 회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태인동 같은 경우에 분진 청소를 하고 물 뿌리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고요. 하여튼 매년 물 뿌리기라든지 분진 청소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앞으로는 사용할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에는 하루 몇 회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예상될 때에는 수시로 뿌리는데요. 작업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2회까지도 가능하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MBC 뉴스에 나온 것이 대형차가 1년에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이 160키로 랍니다. 2,300대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을 뿌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몇 회로 확인을 하겠지만 수시로 뿌려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못 삽니다.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하여튼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액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반납하지 말고 더 물을 뿌리든지 분진 청소를 해 주든지 얘기하면 맨날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만 하지 말고 돈 남길 필요 없고 계속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가 74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4대를 더 증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효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친환경 보급차 확산 일환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라든지 환경부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여기는 공단 지역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원은 보통 나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인증한 전기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당 1,9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보통 차량 가격은 어느 정도합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600에서부터 6천만 원 이상까지 있기 때문에요.

조현옥위원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95쪽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지금 광양시에 멧돼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멧돼지 임신 기간이 114일이다 보니까 먹이활동에 따라서 1년에 2회, 다산이다 보니까 추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각종 방지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수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올해 멧돼지를 잡은 것이 현재 10월말까지 49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662마리 총 해서 1,15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 447짜리 포획했고 고라니는 330마리 작년에는 총 770마리를 포획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형선위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피해가 좀 줄어들었나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멧돼지 포획틀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 극심한 지역 농가 신청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환경과이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풍 산단에 알루미늄공장이 들어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구체적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허가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저희는 자유구역청 내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인허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배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유구역청에서 하다보니까.

이형선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물어 보는 이들이 있고 타 지역에서도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먼저 알고 얘기들을 하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 직전에 인허가 신청할 때 타법 검토를 우리시에 의뢰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멧돼지 포획틀 설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천적이 없습니다. 보면 대도시 식당에도 들어오고합니다. 광양도 예외가 아니게 멧돼지가 설치고 다닙니다. 지금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멧돼지 포획틀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1기당 약 4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피해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1기당 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400만원이면 예산 1,600만원 서있으면 4대네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소 포획틀 가격이 제조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시범 지역을 설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를 가지고 광양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좀 많이 출현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이 부분 시범사업으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피해를 줍니다마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부분에 2억 4천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동안에 2단계사업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우리 행정 절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올해 시비는 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완전히 예산을 반납 한 것입니까?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이월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다가 누구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어린이집 138개소 5,900명하고 노인요양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0명의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그 분들 대상으로 약 6,281명 올해는 3매씩 구매해서 드릴 것이고 내년에는 총 10매를 구매해서 적기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까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 물질이지요? 몸 속에 들어가버리면 배출이 안 되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그 위급성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 데 정말 위험한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요양병원하고 어린이집 부분도 좋지만 저는 각 보건지소에 할당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폐질환자나 이런 분들 그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포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동절기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1조가 몇 분이나 되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어디가 가장 취약지구이고 면별로 보면 좀 괜찮은 곳은 어디이고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 부분도 주로 백운산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포획단이 운영이 되는데 주로 나가보면 멧돼지가 내려 와 가지고 어떤 때는 집 근처까지 내려 와 가지고 씨를 말려버린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곡생태하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담당팀장이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직원분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옥곡생태하천 관련해서 현지 방문 중이어서 현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그 부분 별도로.

문양오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서 몰카 탐지기가 있고 안심벨이 있고 전파렌즈 탐지기가 있는데 전파렌즈 탐지기는 뭡니까?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카 설치 관련된 부분들을 전파라든지 어떤 특수한 것으로 잡아서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탐지 하는 것을.

문양오위원장

지금 몇 개소에 한다는 얘기지요? 개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몰카 탐지기가?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공중화장실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

문양오위원장

몰카 탐지기, 안심벨, 전파렌즈탐지기 같이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영의암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기존 6억 했던 것이 32억으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6억짜리가 32억으로 늘어 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정책팀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법적으로 3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내지는 소각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설치할 수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의암지구라든지 성황도이지구 관계도 이미 부과를 했고요. 다만, 올해 추경 때 한 부분은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리됨으로 해서 완납이 되고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50% 납부했고 나머지 19억 5,900만원은 내년도 공사전에납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17쪽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개방형 무선 랜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무선 랜을 어디에 구축해 주는 것입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외계층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55대가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55개소를 국도시비 또 KT까지 SK델레콤까지 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 관광지에 와이파이가 다 됩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10개소가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와이파이가 전체 버스에 다 되는 것입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55개 시내버스가 있는데 전체가 다 됩니다.

이형선위원

관광차는 아니고 시내버스만 하는 것이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시내버스가 됩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다가 스크린 골프 형식으로 화면에 띄워서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실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번에 공모는 했는데 용강초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하지 않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른 학교는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는지 신청을 안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비가 들어갑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자비는 없고요, 기금 3,600, 시비 3,600해서 설치비가 7,200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부분은 대부분 국비 사업인 것 같고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환경정비 이 부분도 도비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도비가 3천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우리 운동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이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종목마다 많이 있는데 또 누구나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과장님께는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해 주기로 했다고 하고 모든 종목들이 많이 그러던데 이것 언제 다 해 줄 것입니까? 내년에 다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종목마다 무엇을 해 주겠다 무엇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 내년도에 혹시 안 해주느냐고 묻던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종목마다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종목을 얼마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매년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신규 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 협회별로 내년에는 어떤 종목 하겠습니까? 하고 받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시민을 위하고 체력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323쪽에 보면 복합체육관 건립 50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부지가 성황근린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성황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일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당초에 이런 것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5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당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된 사항들이 엮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다목적체육관 50억, 명시이월해도 될 사항을 왜 반납을 합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만약에 이것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작년에 일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 44억 잔액은 남겨 놓았는데 본 사업비는 자재를 먼저 구입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도 가능한 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가상 현실 스포츠실 아까 용강초등학교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안 해 봤던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용강초만 신청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 평가가 좋으면 광양시 여건이 되는 학교는 전역에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 요청을 할 것인 데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적인 부분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0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이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32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아서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쓰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00% 국비사업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합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한번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단독주택도 이런 사업이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다 신청을 못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자들이 먼저 사업을 해 버리는데, 그것들이 먼저 당선될 줄 알고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우리시에서 몇 번 그것이 안 되었다면서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신청자가 적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그것을 다 해서 보전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에 없었잖아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31쪽에 옥곡 5일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전액 감액시킨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시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5월경에 문서 오기를 내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주겠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지연되지만 전액 시비를 가지고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삭감을 좀 했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31쪽에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어떻게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된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양 5일시장이 사실은 오래 되고 상인들도 시장을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광양의 읍성권역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옛 읍성터라 문화재법에서 그런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1억 원을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광양 상설시장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이요?

이형선위원

5일장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5일장은 저희들이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했었고. 교통과에서 그 지역을 주차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그 주차장이.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국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서민층 가스 지원사업 3,6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98%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중마동 보면 먹거리 타운 쪽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빠진 쪽을 전수조사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먹거리 타운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보급률이 금호동은 100% 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중마동은 몇 프로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중마동은,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중마동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거기도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양읍이 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내년이나 계획이 어떻게 세워진 것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18년도 신청 지역하고, 19년도하고 혹시 신청한 지역이 있으면 내용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339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있는데, 3억 2천이 왜 삭감되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340페이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5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7월에 최종 발표를 하는데,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시비 확보가 기본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을 편성해서 광영 큰그림 기획연구소에서 광영 이주민 실향 그림 표현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국비, 시비를 삭감한 사업입니다. 시기상으로 5월에 공모를 하고 7월에 최종 발표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대응이 좀 늦었다는 얘기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7월에 최종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마을에 그림그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시비를 확보한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동네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요. 그 그림그리기는 것 최종 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것이

송재천위원

당선되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돈을 내주기 전에 누군가는 감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잘못하면 대표적인 예로 태인동은 좀 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금호동 입구에 보면 3천만 원이나 들인 예산인데, 아주 그리다가 만 것처럼 아주 희미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세월이 지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 그릴 때부터 그랬어요. 누군가는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것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필요한 것만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최근에 제주도 교육을 가보니까 벽화를 정말 멋있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에 한 것 보면, 제주도가 A라면 이것은 E급도 안 돼요. 돈만 공모사업 당첨해 가지고 누가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1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광양 집돌림 농악하고 광양 벅구놀이가 격년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신청을 제때, 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일반부가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39쪽입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사업 지원, 신규사업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2018년도 예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7년도에도 지원했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정리추경 때 들어왔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이 50%, 광양이 25%, 여수가 25%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화촬영이라 할지 드라마촬영이라 할지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순천이 50%가 되다 보니까 순천 위주의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우리 쪽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추경 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쪽으로 훨씬 더 많은 행사를 50% 이상 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우리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라고, 사실은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는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쪽으로 많은 행사를 유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40쪽에 문화재 관리에서 지정 및 황토문화유산 공공요금에서 봉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향교 앞에

이형선위원

광양읍에요?

봉양사라는 절이 있습니까?

등 7개소를 했는데, 5백 곱하기 일식, 일식은 무슨 말인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전체를 다 간다는 뜻입니다.

이형선위원

7개 전체를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집행잔액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339쪽 문예회관에 성립전 예산으로 3,600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게 문체부에서 보통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극이라 할지 어린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4개가 뮤지컬, 인형극이 2개, 체험연극이 소년 이순신 무장을 꿈꾸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코미디 쇼그맨이 4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성립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문예회관 운영 실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예회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할지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향후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상사업보조에서요, 학생서예대회를 매년 개최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했었지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백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5백만 원 있는데, 전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자는 광양 밀알회입니다. 지금까지 쭉 행사를 해 왔었는데, 서예인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밀알회에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금년에도 취소를 하고 내년부터도 사업신청을 안 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 못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밀알회라는 단체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다른 행사는 하는데, 매천 전국서예대회는 서예인원이 없고, 학생들이 없어서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조현옥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46쪽에 광양, 순천, 여수 관광 해외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2,800만원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광역 관광 해외 마케팅은 당초 광양, 여수, 순천 3개시가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이행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2018년이 올해 전라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마케팅 사업을 올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순천은 관광객이 1천만 명이 넘고, 여수는 1천 5백만이 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매실축제까지 하면 5백만 원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5백만 원 안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외마케팅도 똑같이 분담해 가지고 순천, 여수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홍보할 것이 별로 없는데. 국내도 홍보가 안 되었는데, 해외까지 돈 내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행정협의회 협의결과 문서로 된 것 있지요? 분담금 내역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것 나오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년에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에 항목 있어요? 없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항목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없어요?

인구수를 비례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 수를 비례를 한다든지 하는 뭔가 차등을 둬야지. 똑같은 돈 내고 우리는 덕 볼 것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관광객 집계 무인계측기 추가설치인데, 이게 4,150만원이나 썼는데, 무인계측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무인계측기 올해 추가설치한 곳이 청매실농원이 원래 1곳 설치되어 있었는데, 1곳을 늘려서 했고요. 구봉산 전망대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청매실농원은 기존에 하나가 있고, 구봉산 전망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것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계측기가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에서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계가 자동 계측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필름이 나온다든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자료를 봅시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송재천위원

예. 2018년도 실적.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약 7,8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347페이지 가운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입항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2백만 원하고 7,800만원 썼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다른 사업지까지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항목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번에 정리추경이 다른 기존에 변화가 없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금년에 제가 볼 때 한 번도 들어온 실적이 없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었고요. 다른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들어오지도 않은 크루즈 관광객을 왜 팔아먹느냐 이거예요. 다른 여행 인센티브를 제목을 붙여놔야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대비해서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입항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크루즈가 금년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7,8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크루즈 관광객을 도용을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크루즈 관광객 유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그것은 안다는 이 말이에요. 크루즈는 한 번도 안 들어왔고, 다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한 것은 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들어온 크루즈를 앞으로 내세웠느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다른 것은 변화가 없고, 크루즈만 이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나타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1천만 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인데, 하루 5만 원입니까? 4만 원에서 1만 원 올려서 5만 원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 5만 원인데, 내년에 6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 되어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임의대로 올려줍니까? 그 다음에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활동비인데, 만족도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만족도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하려고 축제장이나, 했었던 것인데.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해서 마지막에 삭감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가 약 1,400만 원 정도 사용했네요?

이것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해설사.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이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송재천위원

그런데 돈이 1,400만원이 지불되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도 기타보상금 중에 외국인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송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1,479만 6천 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남해안 노선 관광콘텐츠 발굴. 일명 코리아둘레길 사업인데, 이 내용은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올해 문체부가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난 9월 27일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송재천위원

남해안 관광 콘텐츠 발굴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남해안 코리아둘레길은 우리 시에서는 4개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가 매화마을에서 시작해서 섬진강변으로 내려오고, 이쪽 중마동을 거쳐서 구봉산, 사라실예술촌, 와인동굴, 유당공원 이쪽까지가 총 구간인데, 그 구간이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2개 구간에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공모사업은 당첨이 되었고. 공사가 시작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재천위원

대행사를 선정해서 한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들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앞에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질문해서 빠진 것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해설사가 28명에 10개소 정도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해설사가 관광객이 오시면 몇 분들이나 이런 해설 안내를 했는지 혹시 수치 있을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목이 있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도비, 시비라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균특이라고...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노후화장실이 관광지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것은 한곳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소나 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특별 교부세가 4억이 와서 편성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하면 내년에 보상을 거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진행과정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47쪽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었지요? 크루즈가 입항이 안돼서.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입항한다는 말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크루즈는 우리 1개시만 할 수가 없어서. 4개 시군이 같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얘기된 게 1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9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활동비 이것도 전액 삭감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9년도 예산을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이것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사업 있잖아요. 8,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 아니지요? 10개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0개 지자체가 전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권역에서는 우리시하고 몇 개 시가 전체적으로 공모에 선정되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10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남해, 부산, 거제, 창원, 순천, 통영, 광양, 하동, 고성, 사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구간이 우리가 남해안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구간에 있는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나왔네요? 참여지자체라고 하면 안 되고, 구간 지자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거의 50억이 삭감되었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대단히 우리시 관광시설로서 핵심시설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에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60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 해역 이용 협의용역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좀 보강하고 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사업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향후 국비 정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사실 두 가지 사업으로. 당초 이순신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선샤인 해변공원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다시 이 2개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하고 선샤인 해변관광 테마거리라고 분리를 했는데, 국비 확보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업을 좀 더 촉진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국비사업은 국비는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해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언론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순신동상 해 가지고 몇 백억 나오고 그러던데. 그냥 나온 사업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용역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일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들면 이 돈을 다 써도 안 될 텐데, 이렇게 반납해 버리고 언제 추진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여러 추진 진행과정에서 생각보다 지연이 되었고, 이 설계용역을 좀 더 심도 있게 오랫동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 테마거리하고 선샤인 해변관광 테마거리하고 같은 거리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국비를 원활하게 받고, 국비를 받은 사업은 16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더 큰 사업들이 있어서 시비 투입 사업은 별도로 나눠서 해야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우선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생각한 것만큼 빨리 진척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국비 정도 받아 가지고. 160억 중에 80억을, 그것도 수년간 받아서는 대단히 진척이 어렵다 싶어서 그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쯤 얼마정도 기다리면 세느강처럼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이 계획서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관광객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려면 3~4년 이후에는 되지 않을까

영배

서영배위원

3~4년 이후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정도 되면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정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노출시키고 이벤트화 시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좀 자세히 들어가서요,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그 입구 초입부가 어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초입부가 어디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현재...

영배

서영배위원

길호마을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원래는...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쪽까지는...

영배

서영배위원

설계상으로는 거기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이번에 추가로 넣고, 구간들을 일반 해양공원까지 좀 늘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나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길호횟집 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초입부가 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초입부를 해변관광 테마거리로 해 놓으면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 앞에 커피숍 있는 데까지 나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마거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가보셔서 변경할 부분들은 변경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쪽에 여수처럼 밤거리문화가 좀 조성되는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시기는 불가피하게 걸릴 것 같고요. 그 정도 이벤트존하고 사람들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말 이후에, 내후년도부터는 그 주변 일대에서 이벤트존도 하면서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4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순신 테마거리 조성사업요, 과장님이 표현을 참 잘하시네요. 향후 갈 때 세느강 들먹이지 말고요, 현실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총무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51억 계속사업을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아무리 표현을 잘 해도 언뜻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51억 반납한다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관광과에서 잡아놨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치 못한 내년도 예산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고 반납하는 예산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이순신대교가 인기가 좋네요. 이번에 선샤인 해변관광 테마거리 최종 용역보고회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만 보강을 해서 한번 더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소요되는 추정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난번에 나왔던 것은 2,1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되면 중투위에서 160억으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정리가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두 개 꼭지가 따로 가는 것입니까? 쌍두마차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많이 복잡하겠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타보상금, 347페이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6천만 원,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1차 추경 때 1천만 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행상품 해서 7,800이네요. 크루즈관광 유치 인센티브가 1차 추경이었어요, 보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사드 때문에 결국 안 온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59쪽에 보면 국공립 확충 그래 놨는데. 국공립이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하든지 간에 이게 우리시에 몇 개 있지요? 148개?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139개소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기준이 인구 몇 명당, 위치별로 봐서 우리가 대리점을 내더라도 반경 몇 km 안에는 못 내고, 지역별로 분산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요? 현재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용강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군데가 나간데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하려면 특정 지역에 용강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접거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물이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기존에 반지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확정해도 활용도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린이집 허가를 내려면 풀로 사가지고 승인을 안 해 주셨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호동 같은 데는 1만 5천 명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장어린이집 한 군데 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겠습니까? 지금 거기도 50%는 직장인이고, 50%는 직장인이 아닌데 거기를 어디로 보내야 맞아요? 거기는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대안이 뭐지요? 금호동에 어린이집을 내겠다, 하니까 우리시 전체 풀 티오가 다 찼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그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이미 선점을 다 해 버렸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피해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호동은 직장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직장 어린이집이 한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직장인은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광양시민이 아닌가요? 얘기를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금호동 같은 경우는 금호동 자체 내에서 누군가가 시설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민간이 신청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현재 광양시 어린이집 정원이나 이런 것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차로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금호동을 아침으로 보면 태인동에서 차가 오고, 중마동에서 차가 오고 전쟁터에요. 애들까지도 부모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아침부터 어린이집 가는 출근 전쟁이에요. 똑같은 광양 시민인데, 어느 동네는 바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5분 거리인데. 여기는 30분, 40분 걸려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티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티오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줄이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보고 애들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행정에서 뭔가 가르마를 타줘야지요. 그냥 운영자들한테만 맡겨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책임행정이에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362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데가 다른 시군도 많이 있어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 발급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을 왜 하지요? 자기가 청소년인줄을 다 아는데 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발부 하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휴대하고 다녀요? 어디에다가 써먹어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을 증명해야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자기가 제시를 해야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학교를 안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조기에 수업을 마쳐버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에 그런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주세요.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돈을 1천만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왜 삭감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동 급식지원 부분 말씀하시지요?

송재천위원

예. 사회보장적 기여금.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 애들 숫자에 비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에 방학 중에 밥 굶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몇 명인데 1천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방학 중에 아동급식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담당하는 팀장이 여기 없어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애정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밥 굶는 애들이 많은데, 1천만 원씩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주위에 의원님들이 밥 굶는 애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그 기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굶는 애들이 우리 눈에는 안보여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방학 때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먹여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늘진 곳이 많아요.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시민들 전체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항상 관련되는 기관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송재천위원

방학 중에 급식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매달 해요. 몸서리나게 하면서 시장 지시사항 외에는 일체 홍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보면 시 행사 해 가지고 쭉 게시물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정말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넣어놔야 되는데, 전부 홍보용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에요. 너무 애드벌룬만 띄우는 게시물이에요. 실제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방주사 맞으러 나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356쪽에요, 진상초등학교 이 유휴부지매입은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다소 부족합니다. 진상 면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도심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 차원에서 시비를 매입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주차장 시설은 부서에서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예술고 부지 측량 수수료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되어서 측량을 못해서 그렇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에 따르면 이 부분이 우리 예술고가 시에서 무상임대를 준 부분이고. 땅이 시유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법적으로나 기존의 교육청하고 초창기 시절에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시 땅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측량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올해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불가피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대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농어촌지역 중심고 이 사업 예산은 광양요구가 대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잔액 나머지 부분 3백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액 삭감인줄 알고. 그리고요, 어린이집이... 사립하고 국공립하고 나눠져 있는 개소가 남아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유치원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지자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추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40%까지 달성하도록,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도 7개소를 예정해서 장기임차 1개소를 제외하고 6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7개소를 전환할 예정이고요. 현재 다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139개소에서 좀 줄어서 137개소, 이렇게 다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공립은 현재 19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137개소입니까?

그러면 19개소를 포함해서 137개소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현옥위원

그러면 19개소가 점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40% 정도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도시형 행복마을 조성사업 시비가 2천만 원이고, 도비가 5백만 원이었는데, 시비만 1천만 원 삭감했네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영배

서영배위원

369쪽입니다. 도시형 행복마을 조성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성호 2차하고 오네뜨가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을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신규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성호2차가 하는 것 그 사업 맞는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회에서 발굴해 가지고 하는. 보통 6개 내지 7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로 새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해요. 마을공동체들. 그래서 거기가 집결이 잘 되지요. 그리고 주민들 단합이 잘 되지요. 사업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노후 된 아파트 쪽에서는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실은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봐도 노후 된 아파트가 아니고 주로 신규 아파트, 이번에 생긴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술고 부지 측량수수료, 여기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예술고 신축하고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들 통행하는 길이 있지요?

민원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고가 들어오면서 예술고 부지가 산책로를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교육지원청, 광양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절되지 않고 둥그렇게 계속 돌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일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2단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좀 더 멀리 돌 수 있도록 데크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영구 폐쇄한다고 현수막 붙여놨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 소장하고 협의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붙이기 전에 당연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하시지. 그것부터 붙여 놓으니까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게 안 없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인가요?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3대 7로 하자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3대 7로 내려온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별로 7만 원씩 해 가지고 850개 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채용이라든지 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에서 더 많이 줘야지요. 정말 해서 나온 것인지, 이따가 자세히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근무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차원에서 당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월에 되고, 2월에 되고, 11월까지 와버려 가지고 좀 늦어져서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아동센터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되지요? 거의 초등학생들이라고 보면 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얼마씩 드리겠다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5만 원씩 39명에게 2번 정도. 설하고 추석 두 번 하는 것으로. 10만원씩 해 가지고 78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린이집은 얼마 줘요? 선생님들 명절휴가비를.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2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하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하려면 말지 뭐 하러 차등으로 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어린이집은 1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명절휴가비가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추석하고 설날 10, 10 해서 20. 여기에도 10, 10해서 20 준다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10만 원씩 39명 해 가지고 2회 해서 780만 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만 원씩?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60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몇 프로인데 평가인증은 전체 수에서 몇 프로나 받고 있는지. 360쪽 맨 위에.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위 단계, 국가지정어린이집. 이 부분 평가인증 받기 전에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수당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원장이라든지 영아반 교사라든지, 조리사 500명 되는데요. 그 숫자를 유아반 교사까지 해 가지고 700명 정도, 200명이 좀 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을 주는 것이라고요? 전체 어린이집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361쪽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장치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쏙쏙이 띵동-카 사업. 어린이집에 이렇게 뒤쪽 가서 벨을 누르는 아이들. 혹시나 안에 갇힌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12인승 이상은 전부다 설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171대에 대해서. 소규모 9인승 이하, 기사분께서 뒤에 보면 다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해서. 정부사업도 나온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쏙쏙이 띵동-카는 우리시에서 자칭 이렇게 짓는 명칭이고요.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명칭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이렇게 사업 명칭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다른 사업이 또 유치원 내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면 그런 게 있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창의예술고 부지 관련해서 저도 어제 일요일에 또 갔다가 어떤 시민들에게 시의원이라고 된통 욕을 먹었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무상임대를... 땅을 줘놓고. 지금 기존에 산책로 현수막으로 영구폐쇄 해 놓은 그 지역은 영구폐쇄가 맞잖아요. 그 부분은 영구폐쇄가 맞고. 지금 대안길로 거기 가기 전부터 저수지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을, 중마동으로 오면 유일하게 물이 가장 필요하고 부족한 곳이 중마동입니다. 그 곳에 우리 환경과에서 90억 투자해 놓고, 도시과에서도 투자해 놓고. 저수지 한 바퀴를 못 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를 돌려면 저수지를 데크로 해 가지고 가로질러야 돼요. 아니면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 대로변 덕진 앞에 그쪽으로 돌라는 것이잖아요. 향후 계획이.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다녀오신 길을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커뮤니티센터에서 내려오면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돌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옹벽을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이 폐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단절된 구간이 아니고요. 내년 4월까지 그쪽은 옹벽 치는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4월까지는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이전에 환경과에서 그쪽에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데는 중간에 단절되는 구간이 없이 계속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 옆에 쪽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운동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존에 보면 그쪽으로 저수지를 돌게 되어 있으면서 우측에 정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은 향후에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쪽에 기숙사 부지가 들어오는 데라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안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대안이 저수지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놓는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를 돌려면.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수지 쪽으로는 단절된 부분, 내년 4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전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면 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운동시설, 돌아서 가는 부분은 단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환경과하고 현장을 다시 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안 되어서. 오늘 끝나면 다시 도면하고 해서 환경과하고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하고 환경과하고 최소한 중마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교육청에 우리 담당 책임자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가서 봅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드림스타트 시설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시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소규모 개보수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이야기입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2천여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초 좀 넉넉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인당 명예수당은 얼마씩 드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월 10만 원씩이요? 그러면 100명이 돌아가셨는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조금 넉넉히 잡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은 전입 인원이 늘어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광양시에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명부가 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 2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부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전입 와서 그랬을 경우는 몇 분이 안 되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을 예상하고 넉넉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입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 요인 발생은 없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입 문의가 들어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광양시로 갈 테니까 이 수당을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는 수당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0만 원씩 올리다 보니까 보훈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액이 높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전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때문에 전입을 들어오려고 문의도 많이 하셔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구 늘리기 사업 다른 정책보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효과가 훨씬 많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긍정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무원들 승진 가점인센티브 없애고. 그것은 어차피 늘어났다가 연초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78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7,700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뭐 하는 역할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 업무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들. 무기직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해서 2명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분이 발생해서

송재천위원

우리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있는데요. 2명은 여기 코디네이터라고 지정을 하고, 1명은 무기직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2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2명은 국비지원이 된다면서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되는데,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조금이 아니라 시 예산이 배나 더 많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4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라고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뒤에 보면 379쪽까지 보면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서비스 소외조손가정 통합사례 관리,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이 사업들은 사회약자 계층 가족들, 자녀들. 이런 대상들을 한마디로 케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웃소싱해서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요새 시대가 전부다 워킹맘들이 되다 보니까 애를 친정 부모나 시부모들이 길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 나가는 것은 없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지요.

송재천위원

실제 기르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낳은 부모는... 그렇지요.

송재천위원

낳은 부모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국내 다른 시군에도 부모가 애를 길렀을 때, 어린이집 교사만큼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하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정책,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사회보장 협의체의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이 안 됩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이 더 우선입니다.

송재천위원

조례를 만들기 어려우면 어린이보육재단 있지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겠지요.

송재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80%가 전부다 양가 부모가 애들 봐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애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맞지 않습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데, 그 조부모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보내서 애를 키우는 것보다 양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송재천위원

무슨 현상까지 있냐 하면, 조부모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송재천위원

신세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수당도 주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론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재천위원

부모들이 전부다 키우는데 그 사람들을 신세대 양육교육을 시켜준다, 그런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376쪽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데요. 사실 희망키움 통장은 뭐냐 하면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가에만 지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해 주고, 갖추게 되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 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은 자기가 5만 원 내지 10만 원 이렇게 매달 적금을 하면 그 동일한 금액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립 기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수급자가 본인이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으면 그만큼 지원을...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을 같이 넣어주고. 10만 원을 넣으시면 10만 원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이네요?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77쪽에 매일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매일키움통장은, 이 금액은 지원 금액이 좀 높습니다. 12만 5천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3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통장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형선위원

본인이 35만 원을 벌면 7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커나가셔야 될 텐데.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348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1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정민기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서 민간이전 용도로 1억 7,100 정도가 있는데... 384쪽입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에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건강관리공단으로 가기 전에 또 과정이 더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환급금 말씀하시지요?

정민기위원

아니요. 384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은 한 번에 되는 목차목입니다. 밑에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이 본인 부담금 환급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포함해서 민간이전으로 본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들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수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05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에서 10억 원 감액을 시켰네요?

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인데요. 2016년도부터 국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된 부분을 조금 감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안 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계속사업이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시비 16억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계획했었는데, 암이 발생하고 하는 동안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사시설 편의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지요? 왜 민원이 들어오는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 이것은 전액 감액 시켰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용역비 재원변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재원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공사비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다 되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비로 55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2015년이지요? 2015년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 용역비가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왜 다른 사업들은 제대로 되고, 되고 하는데. 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늦어지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저희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로 진행되는 것, 포크레인 사업은 1년에 몇 십 개씩 나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명 지나가는 도로에 몇 십 억짜리 사업이 몇 개씩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보다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순위겠지요. 어떤 가치에다가 어떤 예산을 먼저 할 것인지, 이 순위에서 배제가 된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9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광양시에 젊은 층이 4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3분의 2가 미혼자에요. 나이 37~38세가 보통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어요. 밖에 보면 결혼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신뢰도가 없고 너무 상업적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미팅은 추진할 수 있지만 결혼 주선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며칠 전에 TV 나온 것 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이더라고요. 다문화도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왔다고 해서 놀림거리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 이제 백의민족은 없어져 버리고, 다문화를 많이 모시고 와서 종족보존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다문화센터하고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협력사, 외주사에 가면 전부 총각이에요. 미팅할 데가 없어서 장가를 못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운영이 있는데, 강사료가 약 2억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행 안 한 게 약 4,900만원. 4분의 1이 강사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성문화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설을 공인중개사 자격증반을 3개 과목을 원래 개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이나 공법에 대한 강사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개강을 못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송재천위원

수치만 보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분의 1이, 강사수당을 집행을 못한 것은 운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 및 직장인 과정에 보니까 여기도 근 5백만 원 갖고 온 돈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강사가.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느냐, 그냥 과정만 개설해 가지고 풍선 띄우기를 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과목을 좀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말 필요한 과목만 해야지 그냥 백화점식으로 해 가지고 수요도 없고, 강사도 구하기 힘들고. 대학과정이 아니고 정말 평생교육과정도 아니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과정,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영세공원 관련해서도 금년 추석 때 제가 민원 받은 것을 소개할게요. 그분들이 다 광양시청 공무원출신들인데, 거기 벌초도 안 되어 있고 중간 중간 이장해 간 데가 있고. 나이 80 가까운 분들인데. 초상화 앞에 가서 절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장묘문화정책 해 가지고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삭감을 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충공사비...

송재천위원

하여튼 10억 가까이 되었는데, 확충도 좋지만 좀 내실 있게 관리를 해 달라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9쪽에 기초연금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초연금이 좀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2만 원에서 부부인 경우에는 저희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인인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최고로 지급되는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91%, 1만 2천 명이 최고 25만 원~40만 원 지원을 받는데요. 그 이하 9%에가 2만 원에서 차등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지요?

국비지원인데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정확한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부분을 예산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더... 당초에만 예산이 섰으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했는데. 물론 모자란 것보다 좀 남은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 사유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돈을 쓸 수가 있으면 지원책을 어떤 방법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아마 프로테이지도 그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못내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보호구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면 좋은데, 복지부에서 대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추경이 좀 늦어서. 3월에 1회 추경을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8월, 9월에 한번 씩 집행 부분을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2회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혹이 안 남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세 번째 저소득 학부모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철저히 보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여성 담당을 하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 대회 건이요. 그게 광양시여성단체 여성대회 건이요. 그 건이 보조금이 50%로 줄었다, 그런 말들이... 거기에 대한 사실 진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이 줄었습니까?

이형선위원

여성양성평등 대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줄어든 것은 없고요. 다른 사업비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안심관련 사업으로 로고젝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단합대회 하는 데 쓰셨고요, 일부 부분은 로고젝 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시기는 50%로 줄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업신청 변경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그 양성평등 행사를 그래도 광양시 여성단체 제일 큰 행사인데, 왜 시장님은 참석을 못하셨다고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른 일정 관계로...

이형선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새로 한 사업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보다 줄여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인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양성평등 보조금 사업이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에서 지역사회 양성평등, 말 그대로 여성들을 위해서만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의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변경을 받아줬습니다.

이형선위원

전혀 줄어든 사항은 없는데, 말이 50%로 줄였다. 또 거기에 나온 것에서 또 줄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다문화가정센터 있잖아요. 대략 자료를 보니까 900명이... 가족까지 합치면 3천 명, 대략 그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센터 운영은 몇 년째 진행 중입니까? 다문화가족.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이 3년이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3년 단위로 하는 줄은 아는데, 지금 청암재단에서 17년부터 19년까지 하는 것은 아는데. 센터가 운영된 지 10년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그쯤 된다고 보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계속 10년간 청암재단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광양에 약 3천 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생활되고 있는데. 다들 우리 국내에서 그런 국제결혼을 하고 했을 때 상당히 국내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했던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와서 문화 다르죠, 말 못하죠, 또 연령 차이가 나지요. 여러 가지 뒤에 후유증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고 좁혀주는 부분들이 우리 다문화센터입니다. 10년간 해 보면서 물론 문제점도 있고, 수십 년간 세월 속에, 짧은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문화센터가 10년간 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청암재단에서. 여기를 거쳐 갔던 다문화가족들, 센터를 이용했던 가족들. 교육과정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씩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00세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교육생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저는 요즘 어떤 행사를 가보면서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면서 이제는 조금은 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간절함으로 다가서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은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시각으로 봤어요. 1년에 행사 한두 번 있는 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해 버리자. 관계 책임자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예산은 받되, 쉽게 가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센터로 인해서 또 다른 센터가 아닌 쉼터라 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마동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세울 때는,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는 물론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나와 있지요. 연도별로나 아니면 장기사업이든 나와 있을 텐데, 용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무마되었다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은 했고요.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옴으로 인해서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제가 아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로 기간을.

조현옥위원

용역은 올해 마무리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얼마나 걸리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1년간 공사를 하고요. 2020년 3월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제가 좀 인지를 못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장애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형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아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에 광양시 양성평등 주관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이 예산이 2,400 잡혀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천만 원은 여성단체 단합대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성안심거리 조성하는 로고젝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게 지금 2018년 본예산 예산서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화합한마당으로 1천만 원을 사용하셨고. 집행을 했고 그래요?

그러면 1,400만원을 어디에 쓰신다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성안심 거리라고 그래서 밤길위험지구에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지금 시청 앞에도 일, 가정 양립에 관련한 양성평등사업으로 여기에도 퇴근길에...

문양오위원장

부기변경을 하거나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원래 2천만 원 보조금 사업이고, 자부담금이 4백만 원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40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 목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대학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설문지를 받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작품 전시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의 일부가 내년에 신규과목이 개설되지요?

그 다음에 3개월이 방학기간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 과정...

문양오위원장

여름에 1개월, 겨울에 1개월. 그래서 방학기간을 좀 더 단축을 시켜달라는 희망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랑 협의를 하실 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이번에 지급이 되지요? 예산이 약7억 9백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전국으로 풀어야 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 관련하는 사양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그 사양 부분을 저희가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풀다 보니까 전국에 4군데 업체가 되더라고요.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대기업인가요?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기준들은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거기에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하면. 관내 업체들도 참여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요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자동차 전용부두가 생겼지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1백만 대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1백만 대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2017년도에 94만 대를 했고요. 올해는 90만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60만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박지원이 있는 목포, 서울 인근에 있는 평택. 다 가버렸어요. 앞으로 현대나 기아가 자꾸 수출이 타격을 입으니까 더 줄어들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시장님이 항만공사 사장하고 둘이 묶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보고만 받을 생각 하지 말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자동차물량은 주로 광주 것은 목포항을 이용하고 있고요. 수출입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평택항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고. 저희들 물량은 사실 울산, 현대에서 오는 물량이거든요? 울산항에 물량처리 상황에 따라서 물량변동률이 타 항만에 비해서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쟁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장들이 서울로 쫓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빼앗아가는 것이고. 광양은 앉아서 보고만 받으니까 자꾸 물량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답이 뻔한 것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송재천위원

없는 것은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자동차공장이 있는 데는 다 알잖아요. 누가 물량을 많이 쉐어링해 오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항구 앞에 배가 맨날 서 있어요. 지금도 수리 중이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수리 중도 있고, 접항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배 한 대가 맨날 서 있어요. 저도 의심이 가는데, 시민들이 맨날 물어요. 저 배가 일본에 다니는 배냐, 수리 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배가 1년 내내 수리를 한다고 세워놨느냐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초에 수리하러 왔는데요. 여수항에 비해서 일반부두가 접항료가 쌉니다. 그래서 선주 입장에서는 이쪽에 접항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래서

송재천위원

한동안 몇 년 전에 6대 때, 광양항이 살려면 냉동, 냉장고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온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전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냉장, 냉동고를 가져와야만 호남권 농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쏙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다 설치가 되었나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충북 식품회사하고 MOU체결한 이후에 4개 회사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2개 회사가 유치가 확정되었고, 실제로 입주계약까지 마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페라든지 이쪽 시장 조건이 투자의 시일을 좀 조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최근에 항만공사 사장이 그동안 정치인들이 다 왔는데, 이번에는 전문가가 온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부산 컨테이너 부두에 운영본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 하고 호흡을 잘 맞춰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411쪽에 보면 신규우호교류도시 대만 타이중시하고 캄보디아 포놈펜시를 했는데, 대표단을 초청했어요. 여기는 그냥 친구에요? 비즈니스를 할 게 있어서 우호도시를 맺은 거예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여기는 프놈펜하고 타이중시는 지금 농업적으로 대만이 아열대 농업이 좀 선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쪽으로 교류를

송재천위원

농업 중에 어느 분야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아열대 작목입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서 가져올 게 있어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실제로 대만에서 우리한테 실험 종목을 몇 개 종목을 해서 시험포장에서. 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송재천위원

캄보디아 프놈펜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프놈펜은 문화예술행사가 자체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교류를 염두 해 두고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삭감을 했습니다. 프놈펜 자체 문화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옛날 오스트리아 린치시하고 세계적인 문화도시 아니에요? 거기는 자매결연 되어 있고, 최근에 발을 뚝 끊어버려요. 정말 세계적인 문화도시하고는 발을 끊고, 저기 캄보디아 같은 데 이런 데하고 문화교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린치시는 내년 5월에 린치시장이 저희시를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송재천위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뭔가 배울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친구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심심하면 한번 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몇 개 도시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해외 우호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심포지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갈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화축제 할 때도 보면 이름도 모르는 저 중국 어디... 진짜 험한 데. 그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불러와서 만찬 열어주고 경비 보태주는 게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칠 데는 쳐버리고 비즈니스 대상이 된다 하면 달라붙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열 몇 개 되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8개 도시입니다.

송재천위원

8개 도시에서 칠레 발파라이소인가 이런 데 이제 안 가지요? 하여튼 이해관계를 좀 따져서 교류를 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요새 도서관이 광양에서 뜨고 있어요. 뜰 때 조심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광영, 금호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용역 하는 것 거기에서 추진해요?

재순

성재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건립 업무는 현재까지는 교육청소년과에 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거기서는 운영만 한다?

요새 순천 사람들이 그래요. 광양에는 도서관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잘 되어 있더라. 요새 기적의 도서관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판이고, 광양이 뜨고 있어요. 잘 운영해 가지고 광양의 이미지를 많이 고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420쪽입니다. 남도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파크조성입니다. 이번에 2억 원 들었네요? 도비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도 특별전용교부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2억 원 가지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780m 중에서 2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 2차... 나머지 구간 400m는 아직 특화거리 할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쓸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빛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도에서 다 절차를 완료해 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빛타워가 뭐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음식거리 사업에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징적인 탑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당초에 편성이 4억 1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2억 원을 가져왔는데 반납하기보다는 거기에 해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빛타워를 설계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있었는데, 이번 2억에 더 보태서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경관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조형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관조형물? 어차피 빛이 있으니까 경관 쪽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 또 사업이 4억 1천만 원이 더 있습니까? 계획대로 보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4억 1천이 빛타워 사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억 1천이 빛타워 사업인데, 먼저 2억을 그냥 이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6억 1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좀 달라집니까? 여기 저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말은 안 들려서.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공감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1차 사업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황소랑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시민들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빛타워 하실 때는 좀 공감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음식특화거리 질문할게요. 조형물들이 몇 개가 들어서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총 13개인데, 이번 1차 사업에 11개,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 일종의 협찬이라 할까 그런 형식으로 기 설치된 데가 2개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박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던가요? 저질스럽던가요? 박과장님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공직자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공직자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는 못하고, 실망스럽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려 하면 거기 불고기센터에 국산쇠고기가 몇 프로, 수입산을 몇 프로 씁니까? 조사해 봤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무엇을 특화하겠다고 돈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 다음에 그 숯도 전부 중국산 수입해 오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전부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인근에서 숯 생산하는 공장이 없는데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중국산은 한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이옥신이 범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실질적인 특화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 흉물스러운 황소를 갖다가...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워요. 박과장님은 의사표시를 안 하는데 그것을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 여론에 밀려서 했다, 내 생각은 전혀 안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철학을 가지세요. 참 보면 한심해요. 많은 관광객이 올수록 광양시의 이미지는 더 떨어집니다. 금호동에 왜 보건지소를 못 짓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동은 동인데, 전부 퇴직자들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법을 쭉 공부해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불고기 특화거리 때문에요. 어찌됐든 타워가 들어와서 정말 불고기 거리에 빛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설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지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한테 자세히,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보건위생, 노인, 요양원.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보건소에서는 그 조형물이나 어떤 그런 부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감독 공무원을 전기, 토목, 디자이너라 할지 분야별로 의뢰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경험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광 부서도 있고, 기술직 부서도 있는데.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나. 전문 직원이 없으면 그것이 또 소홀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충당이 안 되면 같이 합심해서 합시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이나 보면 상당히 시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힘들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든, 국가에 의존하든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노인요양 전문병원으로 해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노인병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치매 책임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사항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침대 이격거리를 더 넓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받다 보니까 현재 141병상인데, 운영자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131병상 이상 병상이 되어야 수지균형에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격거리를 하다 보니까 96병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단 사업을 완성해 놓고 현 여건으로는 증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 개소수하고요. 우리 치매환자는 어떤 데이터 나온 것은 없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통계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개소 수는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아직도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선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9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격리수용하는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재가도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등록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간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얼마 증가된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도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 보조사업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시비로는 165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산후조리비용은 예전하고 똑같이 하루 8만 원씩 해서 10일간 8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이용하지 않는 산모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난 이후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어떻습니까? 순천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에 순천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혜택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하고 난 다음에 많이 그쪽으로 우리 광양지역의 산후조리원으로 많이 가느냐...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현재는 60.2%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점차 5%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 출생아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국가적으로 급속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시에 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증감에 있어서 자연증가는 플러스였거든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플러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연증가는 플러스지요? 사회적 증가가 약간 미진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이 금년에 보니까 34억인데, 투자비가. 옛날에는 많지 않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난해 보다 10억 정도 증감해서 집행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출생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전국 합계출산율 감소율에 의하면 우리시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전국이 지난해에는 7위였는데, 올해는 6위로 성과물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1.08이던가요? 광양시가.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450입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최근에 본 자료인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금년 초에 나온 자료를 계속 써먹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합계출산율이 공식적으로는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중간에 나온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하달된...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08으로 나오더라고요, 광양시가. 그런데 지금은 좀 높겠지요. 그런데 34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얼른 효과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에 산후조리원 있지요? 가동률이 100% 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출생에 일률적으로 맞춰서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니까.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이용이 100%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번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것, 지금 4회 해 주고 특별히 또 1회 해 줍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정부 지원 소진자에 한해서 우리 시비로 해 주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이 보험적용이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수혜자가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송재천위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버립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소득기준도 있고, 기존의 조건보다 조금 강행이 되어서. 현재는 한명만 해 줬습니다, 올해.

송재천

위원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장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513페이지, 512페이지에 보면 중마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1억 8천, 진월 망덕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3억 3,8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업 진척률이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와우 급경사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덕 급경사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이 더 빨리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개념으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까지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도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문양오위원장

이게 매칭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 이월금액으로 명시는 되겠네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서 5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옥곡 백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보면 국비 1억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 1억이 또 생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국비가 당초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국비가 올해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뒀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도 없으면 1억을 이번에도 시비를 안 세웠으면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

문양오위원장

설계용역 중이에요? 부득이하게 시비를 먼저 세웠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3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을 삭감하셨지요? 2억을 삭감하고 시비만 편성하셨지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광양읍 개성, 진성, 광영동, 태인동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1차 연도에 시행할 것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정도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균특 2억, 시비 2억 해서 합계 4억을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 12월 25일경 발표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3개소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부분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시비 2억 부분을 가지고 2018년도 광영동, 태인동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기본 예비계획 수립 등등 용역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만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라도 오는 것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은 9월 30일에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12월 25일 경에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를 하다 보니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1개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고 1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다 탈락되는 바람에 균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내시라도 된 것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에 보면 의원님들이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예 그 사업을 많이 제쳐두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막판에 국비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 가내시도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이지요? 없이 이런 부분들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서로 절차, 시기가 좀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중마동 길호 선창길 포장공사가 1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향후 이순신 해변 관광 테마거리하고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보다도 별도로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서 530페이지에 보면 주요현황 및 국가공모사업에 시설비가 4천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020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양시에서 무선 새뜰마을을 201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책변화가 있어서 새뜰마을 공모사업이 없어졌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공무지침이 내려오면서 내년 2월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아다 해서 지금 옥룡 재동하고 골약 통사 2개를 대상으로 새뜰마을 공모신청에 응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 예산에다가 좀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그러면 용역비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개소당 2천만 원씩 2개소 용역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그러면 무선 새뜰사업의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공모사업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메인이 광영도 있고, 태인도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라 해서 또 예산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영동하고 태인동 2개소를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시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1차 연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인 광영동 도시재생사업하고 태인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른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소규모...

문양오위원장

소규모가 더 빠른 거예요? 공모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원 취지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소규모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본 재생사업을 해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본 사업하고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시차간격이 없이 그냥...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몇 백억에 조그마한 것 2억 5천 짜리 하나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같이 사업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농촌 마을개발에 시설비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3억 6,900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도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인 정책적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협력 사업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사업하고 다소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사계절 내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여기 뒤편에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되면 여기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는 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하고 역량강화 부분은 저희들도 농촌개발 업무도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다가 좀 위탁해서 같이 성공적인 모델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동안 농촌공사 거기 하고 여러 가지 위탁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과가 좀 적은 사업도 있고 그러시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없었고. 몇 년 전에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간 위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전처를 밟지 않도록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꼼꼼하게 따져서 성공적인 모델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성립전. 이게 국비 5천에 도비 1,500, 시비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은 따로 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 매칭비율대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매칭비율이 이것입니까?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성립전은 6,500만원만 저희들이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속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뉴딜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읍 단위에 시행하는 것은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하고, 면 단위에 하는 것은 기초생활육성 거점사업으로, 사업이 분류되고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뉴딜이나 같은 사업입니다.

송재천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도시재생하고 뉴딜하고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집행부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기 집행을 다 해 버렸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보상비로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돈이 있었으니까 싹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당초 시비로 127억이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총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산건위 관련된 부분은 깊이 있게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월될 사업들을 반납하는, 총무위 쪽도 많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어떤 사업은 50억 이상도 반납을 하고 하면서 가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가능할 텐데 반납을 합니다. 반납한 만큼 내년도 예산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장님의 1조 공약이 목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맞추는 담당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도 마음이 무겁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의회의 본연의 기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던 게 소관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고, 와우지구 개발사업에 40억 정도 증감이 되었고, 광영도 56억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보면 매각사업의 계획보다 많이 팔린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산단추진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 국장님 소관이 아니구나. 저는 산업건설 이쪽이면 국장님만 생각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이 많겠지만 너무 계획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무리했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성황 근린공원 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보상을 2015년부터

송재천위원

금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금년에는...

송재천위원

현재 실제 집행된 게 얼마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금년에는 예산 세워져 있는 127억 모두다 소진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기본계획하고 보상해 줬던 실적하고 전부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일 중으로.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카피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연도별 집행했던 내역하고...

송재천위원

누구를 얼마를 줬는지. 600억 맞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538쪽에 시설비에서 광양서천 벚꽃 야경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서천변에 광영동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오는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우리가 불고기 특화거리하고는 먼 거리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아닙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 지금 도로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도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벚꽃이 있는데, 야경. 봄철이 되면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고.

이형선위원

그러면 불고기 특화거리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면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 선정을 해서 1억을 수립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하고 해서...

이형선위원

구체적으로 야경길이라는 게 어떻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들이 벚꽃길에다가 야간에 벚꽃이 피면 볼 수 있도록 밑에다가 조명을 쏴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불고기 특화거리 거기 조명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에다가 비추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어제 지나면서 보니까 나무들 있는 데서 라이트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위에 벚나무까지는 안 쏴지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다시 할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건소에서 한 것은 불고기 우측 편, 녹지대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천변 쪽에 보도에 있는 가로수, 가다보면 좌측 편. 그것을 공모를 해서 벚꽃을 주제로 한 야경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형선위원

이왕이면 아까 조명탑도 만들고 한다던데 진짜로 서천변의 불고기 특화거리가 빛이 날 수 있게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성황 근린공원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그 시설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내년도 2월쯤에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3월 중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황 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성황 도이지구 택지에 46만 정도 반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토를.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공사가 일괄적으로 택지하고 톱니바퀴처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상 단계에 있으면 물론 다른 데 금광, 성황 도로공사에서도 반입이 90만 정도 되는데, 거의 50% 정도 거기에서 일단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맞춰지려면 성황 근린공원 조성공사도 착공이 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택지개발이 끝나려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이 한 섹터가 이루어지려면 공원도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하고, 택지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황금지구나 황길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황을 개발을 해줘야 골약동이 정착이 되도록. 택지에서는 내년 12월이 준공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 조성공사도 제가 만약에, 물론 그런 의미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의욕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중간 중간에 택지 매각대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부풀려져서 예비비로 놔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노력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택지 매각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안 쓰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을 세우거나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갈 돈은 많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았었고. 이왕 돈은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써버리고 그것을 보충한다, 그러면 그 안에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조율을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써버리고 의회에서는 의회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잘 조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도 좀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율을 잘 해서. 이번에 재원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양오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가 6,175만 1천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것은 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평가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백만 원 정도가 남아서. 3필지만 보상을 하고

문양오위원장

원래는 몇 필지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잡았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당초에 3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문양오위원장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을 완전히 과다편성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필지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추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문양오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시고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3필지 계획을 해서 3필지 보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이 2억 8천을 규정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랬지요? 이쪽에는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부근에 보상 일부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이 타 사업과 덕례하고 인서지구 연계 개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2억 8천을 전체 보상비를 삭감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유가 좀 그렇네요.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사유이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마동유원지는 낙찰차액입니까? 이것은 뭐지요? 6억 2,900 차이 나는 것은. 설치공사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분수대 설치공사에 관람석을 당초에는 밑에 아파트 쪽 제방 있는 쪽으로 그것을 주차장하고 관람석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분수대를 쏘면 음악이라 할지 소음이라 할지 빛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치가 북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현재 준공하는 관람석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관람석을 200석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 관람석 설치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관람석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 다 좋아하시던가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장님들하고 전체 협의도 하고 현장설명도 했습니다. 그 위치를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전체 동의를 해서 지금 설치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저는 준공식 때 가가지고 거기 관람석 위치가 100% 적정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그 분수대하고 관람석하고 이렇게 맞닿는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좀 줄어들고. 위치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양오위원장

접근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다음은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120억 7천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편성할 때 어떤 사업 타당성이나 범위, 규모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127억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하고 이렇게.

문양오위원장

준공이 2020년 12월인가요? 계획이?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산은 전체 앞으로 공사까지 다 하게 되면,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약 250억이 더 있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19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하셨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00억 했어요? 19년도에

2020년은요? 나머지 전부 했을 것 아니에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나머지.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현재 18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스톱하고 내년도 사업하면 될 것 아니에요?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렇게 기채까지 해야 돼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재원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는 전체적으로 127억 집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재원만 지방채로 대체를 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황지구를 개발하면서 중마생활권하고 가운데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까지 연결하는 도로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타이밍을 조정해 가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공원이 당초에 시비로 세워 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기채로 변경된 요인은 당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았던 게 결손이 와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명당3지구, 공업지역에 분양을 해서 400억 정도 수입이 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석탄재 문제,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의 문제... 또 시청 앞에서 데모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등이 있는 통에 공기가 계획에 못 미쳐서 분양이 좀 늦어졌습니다. 선 분양을 저희들이 10월 말엔가 했습니다. 한 170억인가요? 그것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140억인가 170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문양오위원장

18% 되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차질이 왔습니다. 공교롭게 여기를 기채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대형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단독 사업들이 공교롭게 이 두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채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조현옥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기왕 집행이 되어 버렸으니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읍소를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은 국장이 약속을 합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명당3단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와우지구도 마찬가지에요. 18년도 할 때 410억 매각사업 수입 잡았고요.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도 450억을 잡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특별회계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이것을 기어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좋습니다. 성황 도이 개발사업하고 금광 성황 도로 다 같이 가야 한다. 좋아요. 예산이 수입이 없으면 사업을 40일 정도는 멈춰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문제는 팔 것으로 보고 집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선처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맞는 말씀인데요, 집행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금고가 비어버린 것이지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편성의 기본하고 집행은 맞지 않다. 분명히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 잠깐... 11월부터 2월까지 안 했잖아요. 음악분수대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운영 말씀이십니까?

정민기위원

예.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겨울철에는 잠시.

정민기위원

광양 서천 쪽은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설들이 전부다 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 평가가 아니고 이용자들의 평가가 공통적입니다. 그것을 수변 아래로나 모양새를 좀 갖출 수 없을까요? 유일하게 저수지 하나 있으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게 영 보기가 안 좋다. 심지어는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들어서,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장점검도 좀 하시고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상에다가 좀 띄우는 것은 유지보수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띄우고, 운영 가동할 때는 수면으로 가라앉힙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전부다 수면위로 올라와 있어요.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지금 약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조명 관계가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볼 겸 해서 그렇게 했는데, 흉물스럽지 않도록 밑으로, 수면 아래로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할 때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비교분석했던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일부 지방보조금이라 할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비교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저는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양의 세입·세출은 세외수입이 다른 어떤 수입보다 우선합니다. 23%를 차지합니다. 타 시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 5%, 7%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저는 이것이 잘못 운영했으면 이런 예산의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물론 빚내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제 부기상 수치, 수입, 지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세외수입을 쪼개듯이 보면 여기도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사업이 무조건 내지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위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야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저희 도로를 재포장하는 데는 몇 년 만에 한번 씩 합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상하수도 공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속칭 땜빵 한다고 그러지요?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전체를 다 그룹으로 하는 수는 없나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포트홀 생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포트홀은 장마철에 많이 생기고요. 처음에 조금 생겼을 때는 바로 땜빵을 하는데, 그 일대가 면적이 좀 많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상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미리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548쪽에 보면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1억 2,400이나 감해졌는데, 4분의 1이나 감해진 이유가 뭐지요? 낙찰차액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전체적인 낙찰차액입니다.

송재천위원

광영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중앙교회에서 샘에서 옆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광영에서 중마동 와우 저수지 있는 데,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그것은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시정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송재천위원

특이하게 광영동하고 중마동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인데도 산과 산이 있어 가지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터널을 뚫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중복도로하고 사이에. 중복도로 그 다음에 이쪽 해안도로 사이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영도 인구가 늘어나고, 중마동도 늘어나니까 그런 당초 계획한대로 빨리 착공이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에 보면 동서측 배후도로 교량보수공사가 4억 정도 감액되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는 우리 시비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국비가 가내시되었는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내년도에 19억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감액하지 않고 세우신 거예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이것은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장

노후교량 보호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밑에 보면 노후교량 보수공사 D등급 사업인데요. 어치교하고 어추교, 하조1교, 동동교, 갈죽교 그렇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지금 도로시설 관리 내용을 쭉 보니까요, 301호선도 1억 5천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예산서 547페이지 농어촌도로 301호선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묵백선은 지금 낙찰차액인데요, 이것도 낙찰차액 일부 보상비를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보상비가 지금 토지 불부합 지역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얼른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위에 것들은 낙찰차액이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신성마을도 어찌되었든 330만원 감액, 마로산성도 78만 원 감액, 광영동 아까 1억 2,400 감액. 여기서 금광 성황도시계획도로만 91억 잡았다가 예산 60억을 또 이것을 기채를 했어요. 특별히 그 사유가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고요. 아까 기획실에서 저희들 광양시 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딱 맞네요. 그렇잖아요. 다른 도로는 어찌되었든 낙찰차액이든 국비를 받아오든, 절감이 되든 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여기는 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감액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553페이지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그쪽은 어렵다고 그러고.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40억 정도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가 일반재정지원으로 1억 2천정도 오고 해서 매칭을 해서 2억 4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광양교통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적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검증을 해서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전수조사나 용역은 좀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곳에 발주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담양에 있는 한국산업분석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항상 어떤 사안을 보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런 부분에 투명성에,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매스컴에 회자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초남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이 기존 계획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저희들이 국비를 33억 정도 추가확보 해서 이번에 남아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국비를 추가확보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 부분에 차고지로써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시에 보면 화물자동차 여러 가지로 주차해 놓은 곳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초남에다가 이런 공영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만은. 이 부분은 또 도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고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봐서 이 부분들이 적정하냐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가 조금 깨끗하고 소형차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정차 하는데 공동주택도 가까운 곳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 없이 주차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마련되면 후속조치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우리가 밤샘 주차단속도 하고 있고. 초남에 이어서 중동지역에도 차고지를 하나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중마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군 2개 보태 놓은 인구가 중마동 권역에서 하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경영진단. 이것을 매년 하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용역비가 얼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1,700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

약 5천만 원 돈이네요? 매년 나가지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매년 똑같은 데이터, 돈 주기 위한. 합리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용역을 이렇게

송재천위원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일부만 바뀌는데, 5천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가 지나갈수록 변동 패턴만 집어넣으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리바이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게 탑승조사해서 동전통까지 다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패턴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송재천위원

보세요. 알바생들 일당 줘가면서 프로세스는 나와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지. 다압코스, 어치코스... 몇 군데만 비수익코스 지정을 하면 되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5천만 원씩 내버리냐 이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개선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55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이것은 운전자들이 몇 프로 정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대수가 8만대,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20% 정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0%에 대한 25만 원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상관없이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숫자가 많든, 적든 월정액이 25만 원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에 광역교통망 무료 환승 지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브랜드택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3가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규승강장이 250개 정도 하려고 세웠는데요.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180개소 정도가 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8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가 포함해서 8천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현재 광양시 버스승강장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은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심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도 해가 갈수록 물론 패턴도 바뀌겠지만 주기적으로 되면 모델을 경관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됩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하시고. 예산서 554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보온시설 신규 설치가 있는데, 8천만 원이 감액 되었어요. 승강장에 적온온돌 보온시설 다 하시고 돈이 남은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개 정도의 승강장이 있는데요. 자체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비닐보온막입니다. 전체를 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비닐보호막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막이 하는 거요?

그러면 바닥에 보온시설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발열의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교통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이니까. 제가 왜 승강장을 이야기 하냐 그러면, 광양 버스터미널이 어찌되었든 외지인은 버스를 타고 오시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편의점 옆으로 내리면 택시 타는 데 승강장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수없이 요청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사진을 찍어서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승강장을 설치 안 해요. 물론 이유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온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외지인들이 비가 오면 김밥집 옆에 숨어 있다가 차오면 나가요. 뙤약볕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승강장을 돈을 예산을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광양터미널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은 시 관련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주위가 그래도 제일로 산뜻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올 텐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승강장도 새로 생긴 개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적은 예산이니까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초남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서면으로 보상비부터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563쪽이요. 공동주택 이용자들이 광양시에 거의 70%쯤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전반적인 건축과 향후 예산이나 활동이나 같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리어 예산 잡아놨던 게 이런 것이 삭제되고 있어요. 간담회 경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입장에서 가슴도 아픕니다. 또 그 이후에 주민들 간에 잘 했니, 잘못 했니, 라는 갈등을 또 겪습니다. 최근에 분쟁 조정해 달라고 어떤 아파트에서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서 도움도 주고, 분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정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많았으면 싶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70%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70%가 공동주택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매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LH공사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그쪽에서 아무래도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번에는 2회, 3회 이렇게 했던 것을 LH공사로 가다 보니까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1회 정도는 남으니까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워서라도 한 번 더 계획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아파트를 보면 사실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요새 아파트문화의 현실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맡는 업무부서에서는 조금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라도 그런 부분들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권고사항은 없는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준비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보면 자본지출 시설비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여기 성립전도 많고. 성립전은 집행이 거의 되어 가고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연내까지 이 많은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성립전은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성립전이 아닌 것은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공공실버주택이 보상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보상 완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언제부터 착공 하시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금년 12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완공이 언제까지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앞으로 2년 뒤까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서 55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억 1,200이 있는데,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사업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20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시 부담금 부족분이 있는데, 2015년 것을 이번에 추경에 왜 이것을 반영을 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을 대출을 하면 1%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는데, 2016년까지 이 이자 차액분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5년도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시비 248만 9천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573페이지 보면 시설비 농업용 창고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진월 대리마을에 시설원예단지에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도로변에 보관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부지와 창고를 건축을 해서 해당 마을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매년 임대료를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에 부지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확보를 하고 창고 시설비도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사업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등기도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당시 본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마을에서 당초에는 시에서 건축을 해서 주면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세웠는데,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끝으로 57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분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축산 자돈폐사율 감소사업하고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내시를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하고 생산하고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리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다시 들어오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위에 자돈폐사율 감소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컨설팅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예. 578페이지에 보면 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농촌공동체회사라면 어떤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촌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5농가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농촌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75%, 자담이 25%인데 당초에 섬진강 재첩 정보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마을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5개 농가 이상이니까.

농민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사업인가 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본인들한테 직접 수혜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부담이 25%가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자부담이 25%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575페이지에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조성이 되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시설공사는 7월 6일 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개장을 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이 좀 미흡해서 금년에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더라도 청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청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풀도 베고

정민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민기위원

하나도 안 쓰고 청소용역비가 반납이 되어서. 어차피 시설물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관리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개장도 못하는, 많은 비용을 두고 투자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좀 듭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청소용역비는 물놀이장 안에 청소를 하는 것인데. 물놀이장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공원에 시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영장 청소.

정민기위원

시설 쪽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577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용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보다도 학생 수가 700명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식품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해 놨는데, 식품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민기위원

5억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동적인 줄을 압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다른 시의 급박한 사업이 있었다면 이런 5억의 예산이 다른 사업을 조금 가로막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가격에 가변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서 회수금 적립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이라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12억 1,483만 4천 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금으로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주로 1년마다 회수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얼마 나가 있습니까? 기금에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23농가가 지금... 매년 연도별로 1농가, 2농가 정도 융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완납하면 다시 또 대출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소관 상임위 쪽이 아니라서 상당히 생소하고, 사실 준비를 못해서 갑자기 여기서 보려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는 당황스럽습니다. 잠깐 시간이지만 보이는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9쪽에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원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에는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을 해서요. 금년부터 처음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 할지 기타 시설 보완비라 할지 그런 것으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기술센터 시험포장 안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전기비 이런 것이 책정 되었던 게 집행이 안 되고 다 반납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전기요금 관계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가동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수요를 예측을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년 운영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이 뭡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광양 동부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가공 관련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을 때, 그때 각종 운영비라 할지 인건비라 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자원소득화 기반구축사업, 6차 산업 있잖아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지구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 중에 로드맵 용역비로 금년에 9백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잔액은 일부 18만 원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농촌은 과거에 부모 세대만 해도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갔던 업종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외국에 전반적인 물결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수당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충분하게 농촌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라 할지 기반 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588쪽에 농업농촌 개발에서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런 명목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라고 그러셨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휴양마을이 8군데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사무장님이 한분이 하시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있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체험장마다 한분씩 채용을 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이형선위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소급 해 가지고 최저임금 264만 원이 어떤 금액인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을 못하고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소급 부분에 대해서.

이형선위원

소급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양마을, 이형선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8개 마을이면 어디어디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봉강에 신촌마을하고 덕촌마을이 있고요. 옥룡에 도선국사마을하고 진상에 백학동, 다압에 메아리 고사마을, 옥룡에 한 군데 백운산에 있고요. 그래 가지고 8군데입니다.

문양오위원장

휴양마을들은 당초에 계획대로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많이 생겼나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도선국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으뜸촌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데 지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도선국사마을이면 정확히 어디 마을을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휴양림 밑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장

양산?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양산마을. 예.

문양오위원장

여기에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도비가 2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9백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게 처음에는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사업계획이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도비 부담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9백만 원은 남기고요. 시비가 2,100이 추가로 시비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2,1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2017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7년도에는 제가...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부득이하게 매칭비율 때문에 시비를 2,100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마을에 다 지원을 해 가지고 된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명시이월 해야 돼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늦게 와가지고요.

문양오위원장

명시이월 오랜 만에 들어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에 2017년 부추하우스 난방기 보조금 환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추하우스 난방기 여기 몇 개소에 얼마 지급한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4개소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니까 크기가 좀 달라서 거기에 따른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몇 개소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4개소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4개소에 다시 다 환수한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350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소에 난방기를...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4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장

4개소를 했는데, 부당수령을 해서 4개소 전체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체 사업양이요? 6개소 정도 한 것 같은데, 4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문양오위원장

안내가 제대로 안 나가서 그랬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갔을 때는, 이게 난방기 아닙니까? 기름통 사이즈가 500이라고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기 500으로 봤는데, 실제로 가서 실측을 하니까 사이즈가 좀 적어서 그 금액 차이만큼 환수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매년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한파도 있고, 이상온도 아니겠습니까? 예산서 598페이지에 보면 피해복구 지원이 있는데. 현재 한파라든지 이상 저온 피해 복구는 근거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1월하고 4월에 발생을 해서 현지 실사를 전체를 다 해서 저희들이 재해복구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고. 시비로 하는 부분, 재난지수가 낮은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기준도 정해져 있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리고 피해 입은 비용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프로 수로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봄에 피해난 데가 251농가가 피해가 났었는데, 51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이렇게 높은 데에 대해서는 국고가 바로 지원이 되었고요.

문양오위원장

전액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액 국비로,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51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200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수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종잣대부터 그동안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런 정도는 종잣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종잣대만 주는 거예요? 노임비는 하나도 안 주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재난지수가 좀 높은 데는 대파대라 해서 다시 심는 돈을 주고, 재난지수가 낮은 것은 농약비나 영양제 하는 그런 정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어찌되었든 농업인들은 정말 하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종잣대만 주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598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아열대과수사업이지 않습니까? 애플망고나 한라봉 같은 것을 재배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는 4농가가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나름대로 그에 대한 관리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선서열을 하고, 적합여부 이런 실태조사를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원예작물 품질향상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단에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은 원예농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인데. 난방커튼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수커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표현이 조금 한번 여쭤봐야 될 표현인 것 같아서.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 그러면 모르겠지만 절감이라고 그래서. 602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에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라는 게 국내, 국외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수출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여기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화훼류나 파프리카와 같은 것을 수출하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광양 관내 화훼나 파프리카 재배가 좀 어떻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화훼는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경우를 수출하고 있는데, 9농가에 약 2ha정도를 하고 있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9농가가 하고 있는데, 10.2ha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조금씩 배워가면서 또 대안도 마련을 해 보는 향후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595쪽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FTA에서 피해보전직불, 이것하고 우리 국내에서 한파나 이런 데 피해복구 이런 부분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좀 다릅니다. 재해복구비로 아까 한 것은 이상기온이 왔다거나 한파 이런 경우에 재해로 봐서 농업재해로 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FTA 피해보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하게 되어 있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도라지나 양송이버섯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시에는 이 사업이 없어서 반납코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7억 1,500 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연내에 전부다 사업이 가능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임도하고 포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해당 읍면동에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문양오위원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이월된 것은 없겠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이월은 안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예산서 613페이지에 보면 국도금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국고반환금에 숲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1억 5,300, 도비 숲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4억 5,900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할 수밖에 없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 1년에 500ha 되고, 사업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림조합의 사업이면 이윤이라든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인상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반복될 수도 있고요, 일반 법인으로 입찰을 하면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된다? 그 다음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고보조금 이것도 1억 5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올해 신청하면 그 다음 해 대상자가 선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신설사업들이, 민간인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포기를 해도 우리가 후순위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대상자가 없어서.

문양오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6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산물 생산자단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렵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안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임업 후계자들 전남도에, 또 중앙에 해 가지고 가는데 남은 잔액분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하도 자주 나서 산불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미국 같은 데 산불 난 것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예방이 참 중요하겠다, 예년에는 나무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사실 위험도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수목들이 다 커가지고, 환경 속에서 여가 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대책 없이 인명피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나지 않게 예방활동을 충실히 하는 사업에 진행을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시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11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예방단이 운영이 되나보네요? 3명이. 이분들은 산사태 예방 다니면서 지역을 체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산사태예방단하고 임도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임도가 110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임도 쪽을 이분들이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고 없고, 향후 위험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수하고 그런 분이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산사태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훼손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13쪽에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임산물 피해복구 사업은 이번에 지원비는 고사리 피해, 이번에 고사리 피해가 저온으로 발생했어요. 그분들이 385농가 정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피해 면적하고 해서 농약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임산물 생업으로 하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 고사리라 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다른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산사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농림사업으로 해서 고사리 재배자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사리를 재배하려고 그러면 작업로를 낸다든지 고사리를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고사리 재배가 상당히 경사지가 높습니다. 저희들은 저기에 가가지고 서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곳에 보통 많이 재배한 곳이 많던데, 산을 가보면. 산사태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도 됩니다.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되는데. 물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방법이 없겠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은 경사도가 옛날에는 20도, 25도까지도 해 줬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도 이하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허가사항입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산사태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의 선의의 피해자들도 대책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안전에 충실히 하는 그런 관리 역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에 보면 채소분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토란 틈새작목 시범이 있네요? 지금 왕토란 작목하시는 농가는 몇 세대나 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왕토란 사업은 우리 지역의 다압 지역의 농업인들이 본 사업을 해 보겠노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채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겠노라 그랬는데. 하는 직전에 이게 참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는 왕토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왕토란은 판매에 어려움이 있겠노라 그래 가지고 일반 토란으로 작목을 변경해 가지고 다압뿐만 아니라 동광양, 옥곡, 진상, 진월 쪽까지 장소를 확대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200이 감액이 된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농가 수당이 줄어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토란 틈새작목 시범도 들어오겠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토란이 건강식품이어서 많이 수요가 있지 않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모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 농업인들이 정해져 있는 시범사업 요인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주관으로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그래 가지고 실랑이도 벌이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왕토란하고 일반토란하고 가격차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납액이 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나물 농가는 얼마나 되고 소득이 평균치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 하면. 밑에 624페이지에 있는데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취나물이 금년에는 15만 7천kg정도, 작년도 2017년도에는 약 17만 8천kg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박스로 한다면 금년이 약 3만 9천 박스, 작년이 약 4만 4천 박스 정도 생산이 되었는데, 취나물 브랜드박스를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이유가 작년에 이런 사업들은 점점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줄였는데, 그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반발이 좀 심하고. 포장박스에다가 출하를 하면 가격이 단가를 많이 받는데, 인근에 있는 하동으로 바로 나가 버리니까 단가가 낮아진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5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4만 박스 정도 생산량이면,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총 수입은... 금년도 기준은 6억 6,9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도 2017년도 수입은 7억 4,700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박스 지급을 하다가 그것을 단절시키면 좋아하실 농민들이 없으시겠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24쪽에 1시군 1특화작목이 생강을 저번에...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생강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생강 재배하는 게 토종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토종생강이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종강을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 축제 사업, 이게 왜 다 예산이 남았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어떤 사업이요?

이형선위원

꽃 축제요. 624쪽 아래에서부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액수가 꽃 축제사업 이것도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가서 볼 것도 많고, 잘 해 놓으셨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내년에 꽃 축제할 때는 찾아오는 시민들 눈높이들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많은 것을, 더 변형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 가지고 좀 새롭게

이형선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도로가 정비가 안 되나 싶어 가지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620쪽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이 있는데, 농촌 청년이 숫자가 많이 적지요?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야기입니다. 대상 청년들이 많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청을 하고 하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한 농가가, 한 청년이 본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민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621쪽 농업기계 기반확충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운영 부분에 농업 기계들이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커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던 기계도 있고, 생소한 기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섬뜩해요. 대개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위험한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안전사고도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다가 가입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신체상에 사고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바로 처리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민기위원

사고가 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이런 농기계들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다치는데, 충분하게 이 농기계 관련된 담당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라 할지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지원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종종 보면 농기계 사고, 특히 경운기 사고로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만 해도 10명 정도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런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이 없을까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경운기를 임대해 가지고 난 사고는 우리 사무실에서 임대해 가지고 난 사고는 없고, 파쇄기라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가지를 파쇄 하는데, 거기에 손이 딸려 들어가 가지고 손가락이 절단이 되고 그런 농가가 한 농가 금년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를 빌려갈 때 저희들이 나름 아주 쉬운 기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이 필요한 기계를 빌려가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하고 빌려가는 분들이 보면 저희들한테 의도치 않게 기계들을 훼손이라 할지 많이 망가뜨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임대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농협에서나 일반 보험을 가입하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2개월 정도 그 기간에 다압에서 5명 정도, 기타 지역에서 2~3명 정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협에서 보험가입이 되었으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나이가 한창인 60대도 그런 사고를 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경운기가 왼쪽을 레버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경운기 옆에만 가면 어떻게 조작을 할 줄 모르겠어요. 교육을 한두 번 받아 봐도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하여튼 필요로 하신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작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어의 원리라 할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평지를 갈 때는 클러치가 잘 들어요.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좌측으로 돌리면 되고 우측으로 가려면 우측으로 돌리면 되는데, 경사진 지역을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반대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거나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는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잘 교육도 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광양시가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공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638쪽 보면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 보태면 평균 가동률이 70%쯤 가동이 되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요금은 일반용을 어떤 것을 일반용이라고 그럽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반용은 가정을 제외한 상가라 할지 그런 데를 말합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가정용, 일반용, 공장용 이런 것은 요금 지정은 제도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급수조례라고 있습니다. 급수조례에서 정해졌고.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내년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 상가 관련된 부분들이 배 이상이 높아요. 이제는 가까이 가보면 사랑병원 근방에도 임대가 여러 군데 붙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예를 기준으로 이렇게 물이라 할지 다른 부분들의 가격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많고. 같이 살자는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자영업이라 할지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역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상수도 수질의 상태가 상당히 과거에 불신했던 적도 있고,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질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 물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수질검사를 5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집에서 수돗물을 자연스럽게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따라서, 자체적인 관이 노후했다 할지 그럴 경우에는 약간 수질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수질이 좋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637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보면 인구도 전년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당년도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까? 인구가 조금 더 늘었을 텐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다른 데요.

이형선위원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이 200억 가까이 되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사용료 수입이 123억 8천정도 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29억 8,900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12억 1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마다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653페이지. 페이지별로 다 보셔야 되는데. 예비비는 663페이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내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678쪽이요. 기정 예산 대비 6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 늘어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이 46억 들어왔고요. 미수금이 마동지구 민간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이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 예금 이자 운영수입이 9억 8천,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억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요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이용금액이 많아진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사용료 수익 말입니까?

사용료 수익은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우리시가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21.5% 정도 요금 단가인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률도 아마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에 보면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억 1,300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당초에 용장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를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시행해 가지고 앞당겨서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억 증액된 것이 어디에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요, 성황 도이지구에서 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성황 도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성황 도이에서 올해 16억 들어왔고요. 광영 의암지구에서 33억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광영의암지구는 다 완납이 된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100% 완납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와우지구도 100% 완납되었고요, 성황 도이지구만 약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8억 9,500하고 이것은, 여기에 미수금은 어디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마동지구...

문양오위원장

그 금액인가요? 들어왔나요?

하수도 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73억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초과분과 하수도 사용료 초과분.

문양오위원장

전입금이 있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184억 정도 있나 본데. 그것도 내일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에 광양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억 1,100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2,11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국가산단 적립충당금으로 적립을 해 놓은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적립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충당금으로 따로 되어 있나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충당금으로 별도 통장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나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요. 조례에 적립충당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러면 부기변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적립충당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고. 이게 국가산업단지 공공표준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30조에 의하면 수익금을 직접 우리가 예산에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충당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 조례 내용하고 내일 아침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700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사업이 200억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수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남는 잔액입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저는 중마동 쪽을 다니면서 과거에 홈플러스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단시간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가까운 지인이 거기에서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갇혀 가지고.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이 되었겠지만 지난번 태풍 올 때 제가 유심하게 중마동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차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다녀봤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시설은 안보였고. 비도 그렇게 걱정했던 것만큼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금은 보완이 되었겠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서 큰 비가 왔을 때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