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 보고 후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경제복지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제복지국 국장 전덕표.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에너지경제과 등 6개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며, 경제 및 산업에 관한 사무, 환경 및 청소에 관한 사무, 복지에 관한 사무,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18쪽, 에너지경제과 등 6개 부서 27건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에너지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스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맞이 이동 판매장 운영, 직원 장보기 행사를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제고하였으며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관리, 계량기검사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전 관리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에너지 안전관리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0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장등록 원스톱 처리, 중소기업대상 시책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 노사상생담당을 신설하는 등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1쪽 도심속 농업기회 확대를 통한 도시농업 정착을 위하여 나눔텃밭 운영 관리, 상자텃밭 지원, 어린이 체험 농장 지원을 통하여 도심 속 도시농업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봄에는 청보리단지 조성과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여 경관 농업과 연계한 축제 개최로 도·농 상생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22쪽 축산사업 내실화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가축사료 미생물 발효제 공급, 체험양봉장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 농가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와 축산물 수거 검사를 통하여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 신뢰성을 제고시켰으며,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23쪽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 배포하였으며,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리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4쪽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하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의 환경보건관리와 함께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25쪽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감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환경민원처리반, 움직이는 환경 신문고를 운영하여 피해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6쪽 석면피해 지원 및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장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7쪽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클린대덕 건설을 위하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쪽 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생활도시 구현을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RFID기반 종량기 설치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분위기 확산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 더하기, 행복 나누기,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팀 구성 운영과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과 긴급 지원 사업,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로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 조사 실시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보훈가족 위문 등 보훈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 장수 축하금 지원 등 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과 충효예 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 체육대회 개최 등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 하였습니다. 134쪽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지원과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5쪽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료 급여 사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6쪽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추진, 자활기금 운영,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7쪽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상용호 경로당 준공,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급, 기능보강 등 경로당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안전 지킴의 집, 여성 안심 거울 길 등을 조성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였으며, 여성 리더 양성 등 여성 인재 발굴 육성과 대덕 마더센터 운영의 조기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39쪽 밝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권익 증진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이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4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보육시설을 위하여 보육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기반 조성과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1쪽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지역환경을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급식시설의 지도 점검 강화와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142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드림스타트 아동발달 영역별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과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파견과 취약계층 아동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과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4쪽 빈틈없는 식품유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비상 근무반 운영, SNS 문자서비스 제공, 특별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허위 과대 광고 피해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5쪽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과 위생 취약요인 집중 관리와 생활 밀착형 위생용품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에너지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대덕상품 특별전 등을 추진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으며 4개 전통시장 322개 점포에 2억5,700만원을 투입, 개별 점포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149쪽, 존엄과 가치 중심의 새로운 경제 환경 조성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권 보호 등 노동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150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환경 및 가스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도심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대덕지킴이 인턴 채용,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영농 지원 및 생산자 조직화로 푸드플랜 추진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농업 경관농업 추진으로 도심속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생태 관광 농업과 새로운 농정 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2쪽 친환경 축산업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구축입니다. 축산 유망산업 발굴 육성과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생명 존중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녹색운동을 적극 실천하겠으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위험 물질 라돈에 대해 측정기를 구입하여 대덕구민 누구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4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수송·산업·주민보호·주민홍보 등 4개 분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적극적 시행으로 범 구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노면청소 및 분진흡입차량을 구매 운영할 예정이며,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감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56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위생적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과 약수터 수질 검사를 통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환경유해물질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와 석면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안전 관리와 폐기물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환경 조성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후화된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불법투기 방지책 추진과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자원이 순환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재활용 경진대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원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구민과 찾고, 듣고, 돕고, 함께하는 복지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 기본형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원 연계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78개의 공적자료를 적용, 변동사항 즉각 반영을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더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명예선양을 위해 8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만 7,800여 어르신들께 월 평균 51억 1,5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다양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소통 공감으로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아동권 보장과 편익증진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 보장 기회 제공과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수요에 맞는 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겠으며, 의료 급여 서비스를 제공,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기금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119개 경로당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능의 다변화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구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고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로써 성별영향평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성인지 교육 이수율 등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여성리더를 지속 발굴·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구내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조성하여 장난감도서관, 육아도서관, 공동육아방 등 육아 중심의 서비스와 육아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고자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쪽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 성희롱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여성권익증진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아이가 있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개방된 보육 환경으로 부모의 참여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금자리 조성입니다. 송촌동주민센터 5층을 리모델링하여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172쪽 아동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도시 조성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입양아동 가족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드림스타트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생과 소관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 65개소에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및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 실천 지정업소, 이·미용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90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27개 음식점 및 급식소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기 측정으로 음식문화 개선,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위생수준 및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6쪽 빈틈없는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사각지대 없는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으며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학교 주변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피해 받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반 운영,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시기별 취약식품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구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9년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덕, 새로운 대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복지국 직원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동춘당로 공공공지내 시민편익증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계획과는 많이 변경된 것 같은데 기존 사업대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시켰는지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변경을 해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동춘당로 공공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 대덕구에서는 당초에 동춘당로 공공공지 약 300m 거리 조성에 명품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금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것을 좀 가지런히 하고, 또 시민편의시설과 이런 이용자들의 편의를 해서 주차장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금년 2월초 2월 5일날 송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녹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는 변동이 돼서 녹지조성과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는 걸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춘당로 공공공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4억과 대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1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중에서 4억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고, 이제 그거에 따른 조성공사가 약 4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 4억은 전액 다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일부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중에 일부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재검토되어 사업변경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적으로 바꼈다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송촌동 상점가 상인 분들로부터 이 송촌동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용지를 공공공지를 일부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고, 그런데 그 방안은 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은 최소화하는 면으로 당초에 전 민선 6기 때도 검토가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교감을 갖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공녹지의 녹지조차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잘 조정하고, 통합을 해서 행정을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았으면 실무선에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 사업 추진 시에 기본 이런 설계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대상가구가 300가구였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인가요?

이게 작년도까지는 대전시에서 직접 이 보급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가 금년도서부터는 자치구에다 이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업무 형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목표량을 정해 줬는데 아무래도 3020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조금 목표량을 높여서 370가구로 설정을 한 겁니다.

서울시 등에서 베란다에 그늘이 지고 빛을 반사해 가지고 상대편 동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 벌어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이런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내용 포함을 해서 몇 가지 지금 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거에 대한 해명자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작년, 금년 설치한 가구들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대덕구에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추세 같아요. 그런데 추후 철거문제나 환경문제 또 그리고 lx(빛) 공해 피해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제 생각은 예상이 됩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 서류를 보면 폐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청소 시에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독성물질이 태양광 모듈에 유해성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보급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셀이라든지 전선을 접합하는 부분에 소량의 납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납은 환경부 기준에 독성기준에 못 미치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에 들어가는 납의 비중이 0.06%에 해당되는데 환경부에서는 0.1 이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뉴스 혹시 보셨어요?

MBC뉴스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시설에서 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올해만 7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나흘간에...나흘에 한번 꼴로 불이 나가지고 태양광 시설 옆에 지나기도 무섭다고 그런 방송을 어제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주로 어떤 형태냐면 태양광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라는 저장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장장치가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대전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인 ESS 장치가 없는 형태로 지금 태양광모듈이 그렇게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에 나왔던 사례하고 직접 저희들 대전이나 대덕구에서 적용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덕구에서 미관도 해칠 수 있고, 또 빛 공해, 환경문제나 태풍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태양광 모듈이 빛 반사로 인해서 식물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이 태양광 모듈을 먼저 설치한 선진국의 예인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김홍태위원입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려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2018년도에 했죠?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가구가 아파트 중심으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도 지원 사업을 한 건지요?

지금 저희들 대덕구에서 300가구 목표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도 내내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아파트 쪽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현재로써는 태양광이 미니태양광 보급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작년에 98가구, 금년도에 300가구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이 한 근 400가구가 된다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2016년도서부터 2018년까지 현재 한 40가구가 채 안 되는 숫자다 보니까 비율적인 면에서 보면 미니태양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위주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발전용량도 10배 정도 더 크고 지원 설치하는 비도 한 8, 9배 정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지금 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 공공주택 거기에는 그럼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될려나요?

그게 이제 저희들 총 1개에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한 85% 정도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약 15% 정도인 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당 한 63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한 21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한 21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거다?

예, 3분의 1 정도가 자부담인거고.

그럼 용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용량은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3kw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은 300w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발전용량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에만 조그맣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한 십몇 만원, 자부담은 크게 부담이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으면 개인이 부담하기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굳이 공공주택만 할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더 여력이 있고 재정여력이 있다면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자부담 할 수 있는 비율을 낮춰야 되겠지만 아직 까지는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구비 부담을 자부담 부분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미니태양광이 집중화를 하게 되면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에서 효과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니태양광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공공주택 하고 단독주택을 분리를 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게 십몇 만원 되는 것. 그런 걸 단독주택에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태양광이 일조량이 집중적으로 쪼여지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만 충분한 미니태양광 설치한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단독...공동주택인 경우에도 3층 이상 되는 층수에 남향인 경우에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아무래도 일조량이 충분히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가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 다 아파트에만 돼 있어서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또는 주최하고 있는 것들이 시나 보조금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주관하고 계신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 어떤 것 있습니까?

행사라면 축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장동 코스모스 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시비라든지 중앙부처의 지원은 없고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그 하나 뿐입니다.

경제과에서 하시는 건 이거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외에 다른 축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하는 축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행사나 무슨 축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뜻 축제라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코스모스 축제가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행사라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공동마케팅 지원해 주는 사업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게 있고 이제 농업경영인들 또는 농촌지도자들이 단합 목적의 행사를 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농촌지도자들한테는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농업경영인들이라 그래서 좀 젊은 층들한테는 78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덕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갖다가 주관을 한다든지 또는 주최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혈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돼서 그 돈이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저희들 지금 말씀드렸던 4개의 지원 사업들은 모두 다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심의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치른 다음에는 사업의 당초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금이라는 것이 돈의 쓰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는 받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딴 데다 쓸 순 없으니까 그 돈이 그 행사에 어디어디에 썼다는 걸 저희들이 받는 건 맞는데 이 돈을 갖다가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2,000만원을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심의기준은 뭡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예로 코스모스 축제를 말씀한다면 그 사업이 행사의 어떤 개막식 행사가 주가 되는데요. 개막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정도에 들어가는 것을 축제 추진위원들이 자력으로 다 하기에는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축제의 어떤 전국적인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도 축제 추진위원들이 한 70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어떤 축제의 뭐라 그럴까.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작년보다는 올해 좀더 높여서 축제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2,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행사에 들어가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이것이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 들어온 심사 들어온, 신청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저희 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정도면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 정도를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 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목적금이라는 것을 측정을 할 때 심의과정에 있어서 금방 이삼남위원께서 좀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만 명이 왔다. 이건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갖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경관농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라든지 그 주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축제로 인해 갖고 이들한테 주는 불편, 지역농민들한테 주는 불편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확해야지만 이 돈이 돈의 쓰임이 2,000만원의 쓰임이 진짜 10배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다시 얘기해서 대덕구 전체 지역 경제활성화보다도 이 장동지역의 뛰어난 경관을 보여줌에 있어서 이 2,000만원으로 인해서 이게 5,000만원이 되고, 6,000만원 되고 그런 것이 보여야지만이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그걸 확보하고 계셔야지만이 지원사업에 나는 이런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년 똑같이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매년 똑같이 그냥 4만명, 5만명 오고 매년 똑같이 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비율이 어떤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도 매년 똑같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냥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이걸 통해 가지고 하기를 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려면 어떤 오는 사람들에 대한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워낙 광활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그 숫자를 센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신뢰라든지 한정된 공간에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경관농업은 그 지역의 어떤 농경지에다가 경관작물을 심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보고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체험을 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모두 다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는 추정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신 분들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련된 음식을 장만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또 한번 오셨던 분들이 그다음에도 계속 오실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민간에서 준비하고, 또 코스모스 축제의 대외적인 규모라든지 또는 인지도가 그렇게 넓지 못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생각 밖으로 쉽지가 않아서 지역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써의 어느 정도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지역농민들의 큰 불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는 코스모스 축제를 통해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어서 금년도가 다섯 번째이지만 보통 지역의 전국적인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는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장동의 10배 이상 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정도가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하고 있는 것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도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 코스모스 축제의 정확한 실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구비가 축제라는 곳에 2,000만원이 지원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서 시행토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더 할 때 더 좀 면밀히 살펴보고 축제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삼남위원님 경관농업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장동 코스모스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축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축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늦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특히나 이제 장동 지역에 생각 밖에 시간당 200m 가까이 되는 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코스모스 생육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꽃이 생육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신 드려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중장년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손잡고 왔을 때 부모님 세대들 또는 그 전 세대들이 느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복원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이 체험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낫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관농업과 경관 축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는데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축제진행을 보니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데 개막식을 강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스모스도 예전만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금년에 특수성이 있어서 인정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여름에 무더위와 날씨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 조금 작년만도 축제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경관단지 조성과 축제 시에 좋은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도시민의 체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1) (감사계속 13:31)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지금서부터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악취 관련 민원접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유성구 지역이 현저히 늘어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구에서 지금 올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시에서 악취모니터링을 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다가 공개가 되다보니까 그 수치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올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악취모니터링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금고동에 GS가 완공이 돼갖고 그게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자원순환과라든가 기후대기과에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면 민원접수 후에 현장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시 하고도 합동단속도 한번 했고, 유성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유성구하고도 올해는...시하고 합동단속도 한번 했습니다. 주로 테크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한솔제지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한 부분에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하고 한솔제지 공장하고 악취 많이 나는 쪽을 유성구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하루 날 잡아서 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악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신탄진 지역에 사니까 신탄진 지역에서 저녁에 특히 비오는 날은 제가 가끔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기흥기계 뒤쪽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낮에는 별로 냄새가 안나요. 저녁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단속을 한다면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저녁으로. 특히 비오는 날. 그래서 그게 냄새만 가지고 잡을 수 있는게 민원인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악취는 2008년도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주민들하고 그 기흥기계 뒤 편 쪽에는 안전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공업이 있는데 거기가 자동차 피스톤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찍어낼 적에 기름 성분을 지금 다 보니까 그게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도 하는 게 있어서 그 업체를 한번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나 악취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민원제기도 점점 강력해 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악취는 구청장 소관이고요. 공단이다 보니까 수질하고 대기는 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시는게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뭔가를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 했음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클린지킴이 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린지킴이 설치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한해에 단속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건밖에 없어요. 왜 이런 거예요?

원래 클린지킴이 CCTV는 예방 차원에서 단속도 목적이 있지만 원래 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투기가 감소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단속하기도 좀 누가 버렸나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건수는 2건인데 원래목적은 예방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카메라도 있지만 보조카메라도 8대 정도 구입을 하고 있어서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한동안은 투기를 안 하는 이동식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예방목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 불법투기 단속 CCTV가 28대가 있는데 1대당 설치 비용도 27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단속 안하는 걸 알고, CCTV 앞에다 마구 버려요.

그런데요, 거기 CCTV를 놓으면 그 밑에는 사각지대에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예방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CCTV를 무서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상습불법투기자들과 최소 한 여름에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 나는 기간은 한번씩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내년엔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스티커 판매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폐기물스티커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대덕구에 대략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판매소는 한 6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작은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2곳이고, 큰 동은 상황을 보니까 60여 곳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스티커를 구입하려면 구입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찾아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구입하려고 법동 쪽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법2동이었나 갔는데 무작위로 제가 어른들 하는 것처럼 물어물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법동시장 맨 끝에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주소라든가 왜 그러냐면 판매소 신청을 할 적에 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팔거냐, 안 팔거냐 그럼 자기들이 구입을 판매소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형업체에다 해서 공급을 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판매소에서 안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파는데 큰 슈퍼라든가 그런 데 가면 거의 이제 쪼그마한 슈퍼 같은 데라도 종량제 판매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스티커 이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바일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배부할 예정에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모바일시스템으로다가 스티커를 안 사고 직접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나 스티커 판매 이윤이 종량제봉투는 10원이에요. 그렇죠? 10원부터 남더라고요. 스티커는 120원부터...

그런데 가격이 클수록 판매이윤이 저희들이 판매소 이윤은 6% 정도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클수록 판매 이윤은 큽니다.

실상 판매업주들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구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판매소 어디에 있는지 홍보도 하고 판매소 지정업소 표식도 없더라고요. 최소한 표식 같은 것은 앞에다 붙여 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폐기물을 우리 자체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나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떠세요, 현황이?

지금 동구가 직영을 하고요. 저희하고 직영하고, 다른 3개 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은 대형서류가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이제 옛날서부터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력관계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은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어요. 저희들 파쇄기도 놔서 원래 이제 다른 구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다가 금고동에 파쇄비용을 주고, 저희들은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파쇄비용을 안 하고 반입료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고동 같은 데에 들어가면 파쇄비용이 비싸요.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넘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서 파쇄를 해서 직영으로 하면 1만 3,800원만 반입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파쇄비용이 한 5만원 정도 반입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거비용도 줘야 되고요.

그러면 굳이 다른 구는 왜 위탁을 줍니까?

거기는 보관장소라든가 다른 구는 서구 같은 데는 보관장소라든가 자원순환센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는 재활용센터라고 전부 다 있었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쓰다보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인건비 그런 건 전부 다 환산이 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낫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대동에 자원순환센터 해 가지고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형폐기물을 갖고 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고 그러면 비용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용지가 있고, 또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면 파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동에 매립하는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하고, 또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무기계약직이 세 분 계시고, 나머지 환경관리요원은 어차피 무기계약직입니다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신내동 자원센터에 있다든지 아니면 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중구나 서구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또 파쇄기도 구입한다는 것이 고가거든요. 수량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해 봤을 테지만 비교검토 해서 했을테지만 최근에는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홍태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이제 한번 더 위탁이 낫다 그러면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영이 더 낫다 그러면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탁이 더 좋은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직영이 더 좋은건지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인원이 작업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기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용인원을 이용을 해서 하니까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다, 맞죠. 그렇지만 갈수록 인원이 없어지면 감소가 되면 과연 그게 지금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나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하고의 관계를,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김태성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을 갖다가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또는 뭐, 벙커시유라든지 경유를 때는 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벙커시유...벙커시유센터는 저희들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 거기가 거의 지금 아파트보일러라든가 그런 것은 옛날에 경유로 땠는데 지금은 전부 다 LNG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게 가스가 들아가다 보니까 그런게 경유 때는 데는, 지금 벙커시유 때는 데는 지금 한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장을 갖다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물질을 때는지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이런 걸 허가조건에 표기를 하고,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할 적에 연료는 뭐를 때고 그런 게 전부 다 신고가 됩니다.

신고사항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은 그럼 그런 업체 중심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원료를 때는 데는 전부 다 LNG나 LPG를 많이 때는데요. 공장 같은 데는 주로 생산라인에서 저희들한테 뭘 쓰는지 그런 것은 허가 신고할 적에나, 허가 신고할 적에 그 물질이 뭘 배출하고 하는게 다 신고가 됩니다.

지도감독을 연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저희들이 업종에 따라서 횟수가 조금 틀립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종은 연 4회 하고 거기 민원이 생길 적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으로 하신다고요?

원래 이제 환경부 지침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에 1회든지 4회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요. 민원 들어오면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적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중리 행복벼룩시장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벼룩시장 개장하는 날과 자율기부금도 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벼룩시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떠했나요?

작년보다는 올해 횟수가 줄다보니까요, 작년 같은 때는 15회를 했는데 한 30%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들이 9회 정도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쪽에서는 선거도 있고, 비오는 날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9회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는 5만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8만명 정도...

사실은 해가 거듭 될수록 성황을 이루어야 정상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상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근상인들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원래 취지하고 하다보니까 맨처음에 취지, 상권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맨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전문상인을 우리가 단속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 년째죠, 개장한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벼룩시장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중부권 최고의 벼룩시장이라고 광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직원들이나 구에서 나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낼 때가 되지 않았난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했을 때는 올해하고는 다르게 주민들이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2월달에 원탁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회의를 해 봐서 개선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우리 대덕구에 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원래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664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단 얘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조사를 할 적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내가 알기로는 계속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개수가 있다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248동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 2020년까지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따로 계획이 나오면 그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쪽 시내 쪽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쪽 시골 쪽으로 신탄진 4개동 쪽, 회덕동 쪽까지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실상 가서 그분들 사는 걸보면 노령층이 살고 계셔. 젊은 사람들 거기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뭐가 없으니까 그냥 거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어려운 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지붕 세우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율이 조금 낮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쭉 다니면 여러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지붕 하는데 3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비 하고 거의...

아니, 뚜껑만 씌우는데. 처리는 이쪽 구에서 해 주고, 위에 뚜껑 씌우주는데 3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실상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 어른들 같은 경우 그건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독립운동가 보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중리동 쌍청공원 내에 김태원어록비와 생애비가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김태원이라는 분이 독립운동가라고 선양하기 위해 어록비와 생애비를 세웠는데 실상 이분은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김태원선생의 공적을 가로챈 대전 출신 가짜 독립운동가란 말이에요. 이거 2015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서훈 취소사실과 함께 사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히려 세금을 들여가지고 잡초제거와 비석 닦기까지 하는데 가짜독립운동가 시설물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언론에서 접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덕구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서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 관련 과에서 이것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형국이고요, 대덕구로서는. 그렇지만 우리 대덕구 전체로 볼 때는 우리 대덕구의 업무가 아니나...

아니라고 하면 관내에서 보훈 관련 주무 부서잖아요.

있다보니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공원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쌍청당 내에 그런 비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게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알았었는데요. 사실 쌍청당은 동춘당공원처럼 개방이 돼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견학한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 지금 송씨 종가가 있고요.

아니, 국장님 거기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아니, 쌍청당 있는 곳에...

아니아니, 쌍청 바깥에...

쌍청공원 내에 있잖아요.

바깥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쌍청당 공원 내에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그분들 추모비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설립을 할 때 그당시에 해당과 공원과에서 아마 승낙을 해 주고 승낙만 해 준 것 같아요. 해 주고 그 비용은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은 그분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것도 사실 저희과에서는 만만치 않고 또 추진했던 분들이 사실은 비용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분이 밝혀진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그 관계는 추진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아마 대처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철거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유를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기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운영하는거 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게 아니고?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건 노인복지기금 합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

그것도 사회복지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정책을 갖다가 정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도움 주는 것 이런 것 있습니까?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우리는 이제...저희들 처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의 틀을 잡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위원회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개개인의 사업을 입안·수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 간담회 같은 것을 거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도 한 4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개개인의 사업은 각각의 과에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수립해서 실과에서 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그렇습니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예, 김수연위원님.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복지만두레 하나 하고 보훈단체 2개소입니다.

2개 밖에 없어요?

보훈단체 8개...

확실해요?

아니요, 보훈단체는 전체를 묶어서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8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만두레 그렇게...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등록하려면 자격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떠한 보조금이고 어떠한 이런 지원금이고 줄 때에는 상위 법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현재 저희 과에서도 그와 같이 복지만두레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 8개 단체, 보훈단체도 역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기준하고 절차를 물어봤는데... 다른 걸 말씀 하시네요. 제가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및 지도감독 내역을 살펴보니까 한해에 주의 1건씩만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보조금 관리와 집행을 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민간단체 특성상 지도감독을 적당히 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단체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위탁업체 감사 지적사항이든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 지적사항이 여기는 매년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보조금이 잘 집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78개 항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게 전국 통일하에 하다보니 조금도 어긋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대립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철저한 대비가 되는 거죠. 저희들 아까 8개 단체...8개 단체 있잖아요. 상이군경회, 전몰위원회 이런 것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각 단체의 실적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액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시 철저히 좀 추후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해서 실과에 실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내가 정책을 낸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감사실에서 어떠어떠한 이런 지적이 있으면 우리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그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여러 과에 아직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한 70%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어본 거니까 복지과장께서는 그것 좀 참고하셔서 꼭 지도도, 또는 확인 이런 것도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화요일은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