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하고 회계정보과, 감사평가실 3개 부서가 신설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2개 부서는 지금 담당 부서장이 5급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제가 수시로 사무실 들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추진 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덕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거기에 더해서 푸드플랜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얼마전에는 신대동 야구장 관련된 보고 등도 준비하는 등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혀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리파트가 그대로 있던 조직이 경리파트하고 정보통신파트가 합쳐졌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지금 현재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감사평가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평가실장님이 11월 1일자로 지금 임용이 되셔가지고 아직 한 달이 채 안됐는데요. 현재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진행상황이 있지는 않는데 평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도 잘 파악을 하고 자료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부서장님들 안 계신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취임하신지 한 달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6월 업무보고때는 한번 구체적으로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보담당은 대언론홍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대덕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전략홍보계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SNS라든지 직접적인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덕구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하는 의견을 받는 역할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공보계는 대언론 공보를 하고 전략공보계는 대주민 홍보를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위원들 임기가 완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구에서 운영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그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전자보다도 후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권한을 동에 한번 줘보려고 하는 거구요. 그래서 3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동은 자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88개가 있는데요. 여성비율이 제가 지금 오기전에 확인해봤더니 37.5% 입니다. 어떤 데는 기준치 40%를 넘기는 데도 있고, 또 전문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여성 비율이 좀 20%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청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의장님도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율은 하여튼 임기내에는 최대한 채워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실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한테는 예산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연직이 여덟 분 계신데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그때그때 안건별로 전문가들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을 외부위원을 예를 들어서, 구민대상을 선정한다면 구민대상에 맞는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구요. 외부위원은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무슨 도시계획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최종의견을 결정하게 되면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당 회의를 위해서 선임을 해서 의견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자문했던 분들한테 집행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조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황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세운 경우도 있구요. 대부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2월 정리추경 때에는 정리를 해주는게 맞기는한데 전체적으로 다 정비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구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12월쯤에 한번 추후 7개월안에 회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해서 한번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나왔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위원장이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8페이지 입니다. 대덕구 블로그기자단 관련 입니다. 현재 대덕구 블로그기자단 구성을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이 매년 연말쯤 되서 방침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20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3개월이상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은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해촉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저희 대덕구블로그가 별도 내부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행사라든지 시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그 분들이 직접 취재를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월 한 건당 4만원씩 해가지고 월 720만원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같은 경우도 블로그 방문자수가 200만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홍보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고료지급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조 2항을 보면 예산안이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규정,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아직 없는데 2017년도에는 기사 3건당 3건 이상 5만원, 5건 이상 1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기사 한 건당 4만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최대금액으로 비교해볼 때는 전년도보다 100%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기준은 어디에 적용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다가 타 구 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는 블로그기자단 활동하시는 분중에는 시나 타 구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봤더니 대전시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7만원, 기사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유성이 4만원, 서구가 3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단가를 산정하는거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이나 저희 쪽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도 별도 방침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그 다음에 활동을 못하시더라도 이런 인터넷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항상 박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하려고 단가를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간단간단한 것은 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고 좀 제대로 된 기획기사처럼 길게 제대로 써진 기사들은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구요. 이 검토가 끝나면 12월달 안에 저희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기자단을 별도로 모집해볼 계획입니다.

예, 세심한 검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대덕구 블로그기자단의 활성화에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블로그를 개선하여 인터넷 기반의 신개념 마을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SNS관련된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는 개념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그 외에도 다양한 SNS프로그램이 개발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이동을 해가더라구요.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페이스북도 조금 지나쳐서 이제 인스타그램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거든요. 그런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몇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마을소식지 라고 얘기했는데 마을소식지 개념의 인터넷 사이트 그런 개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블로그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기자단도 이거와 연계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추진되는 신개념 마을소식지 또한 일방적인 공보의 성격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그렇습니다.

필히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나 어떤 것을 모집할 때는 사실 반대급부가 좀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참여도도 높고 그 다음에 제법 쓸만한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급부가 몇 십만원 이렇게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추진에 바쁘다보니까 그런 제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덜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책구상보고회 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할당하듯이 부서별 몇 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법 많은 안건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는 15건 나왔었는데 채택된게 하나도 없었구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건 됐거든요. 채택이 된게. 이제 저희가 채택된 것을 보니까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도서반납을 상시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함을 만들어서 상시로 바꿔놓은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구정소식지 공연란에 유·무료 표기를 해달라, 이 두 가지 건은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간단간단하게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역제안을 하다보니까 채택기준에 안 맞아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다, 아니면 유사한 정책이 있다 해가지고 채택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작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돈으로 집행을 상금 비슷하게 집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색다른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더라구요.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종료후에 한번 설명할까요? 이 자리에서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29일날 정책 자문단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구요. 최종 확정이 되면 5개 분야 5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순기표라고 하나요? 연차별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보시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사실은 민선6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금 민선7기 청장님 공약하고도 거의 대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연차별 계획을 4년 계획은 없구요. 그 다음에 임기 이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편성 내역도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담을 계획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책자로 발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신속집행 관련 해가지고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신속집행 너무 강제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업부서나 제일 마지막 하부기관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없애달라 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인 사업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신속집행 관련해서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안해도 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받고는 있는데 너무 실질적으로 안되거나 무리하게까지 신속집행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을 생각이구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교세를 한 3억 5,000 5년간 3억 500만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시로 받은 예산1억원 정도 해서 4억 이상을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되 정말 한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까지 독려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7) (감사계속 11:08)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1쪽 입니다. 먼저 감사평가실은 기획감사실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다가 2018년 10월 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감사기능으로써 감찰기능을 포함한 감사활동입니다. 두번째로 부패예방기능입니다. 권익위 정책을 위주로 한 예방적인 반부패 청렴활동 입니다. 셋째,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과 관련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 합동평가, 그리고 구정 주요사업의 평가 업무 등 입니다. 금년 성과로는 감사활동 관련해서 자체 정기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종합감사, 예방감사 및 수시감사를 수행했습니다. 부패예방활동 관련해서는 청렴도 평가 전국1위,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4년연속 우수기관선정 등 입니다. 평가기능 관련해서는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전광역시 5개구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감사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감사부담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민·관협력 등 반부패 청렴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평가와 환류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23페이지 감사활동실적 입니다. 첫번째, 상반기에는 보건소, 평생학습원, 4개동 등 9개 기관, 그리고 하반기에는 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12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106건의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감사를 통해서 3억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과 고충민원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감사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입니다. 부패예방활동실적 입니다.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청렴콘서트 및 찾아가는 청렴계획 등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자 151명에 대해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조사, 그리고 외부강의 신고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e모니터링,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5쪽 입니다. 평가기능 관리 실적 입니다. 내부평가 관리 입니다, 첫번째 장에. 23개 부서에 대해서 442개 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추진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평가 관리 입니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서 95개 평가지표에 의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전부서 실적 관리하고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2019년에는 공지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평가실은 감사활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예방적인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환류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8쪽 입니다. 감사활동 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여 일하는 분위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감사활동으로는 8개동에 대한 자체정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6개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통해서 낭비요인 제거,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확인해보겠습니다. 29쪽 입니다. 감찰활동 관련 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반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첩민원 또는 직접 민원 등 주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되 고질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패 예방 입니다.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민간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청렴대덕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입니다. 평가활동 관리 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체계화하여 평가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사업 예산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친절 행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행정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017년 2월 14일 건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건은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구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건도 서면으로 심사했다고 합니다.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중요한 정보같습니다. 정말 이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1%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1%다, 5%다, 10%다 이런 성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러면 부작용도 또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으면서 상당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법성, 타당성들을 제대로 한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종합감사를 통해서 종합감사를 할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기간종합감사를 하게될 때 그런 그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받지않고 그냥 계약업무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그때 걸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동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내부통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원인이 뭔가를 위원님께서 물으시는걸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내부통제의 문제다. 왜냐하면 결재한 사람들이 늘 잘 챙겨봤으면 그런 상황이 안 나왔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왜 제목이 똑같은가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신건 아니시죠?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동에 대한 감사는 동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같지 않습니까? 동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감사계획 수립할 때 가서 무엇무엇을 보겠다. 중점적으로 보겠다 하고 미리 정하고 갑니다. 그냥 가서 무턱대고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게 아니라 미리 지적하신 사항을 보겠다 라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중점에 따라서 걸리는거니까 그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럼 예방할 수 있겠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도 필요할거고, 또 내부통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부통제도 필요하고 사전적으로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부패 예방활동을 더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종적으로 아웃컴(outcome 성과)지표라고 하는데 청렴도 1위한 것으로 만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우리가 혹시 바꿔야될게 있는건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진짜 교육을 받은 또 바로 직전에 연극으로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것을 통해서 방법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2017년도 2건, 2018년도 1건 있는데 모두 다 음주운전 건입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상위권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상위로 가는게 제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감사평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 부분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6페이지 입니다. 아까도 지적된 것처럼 동 자체감사결과를 보니 해마다 감사대상동에 해당 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거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비단 2017년도만 그런게 아니고 2016년도 동 자체감사 결과를 봐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이다 싶을 정도로 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면, 2017년 출입국 사실증명원발급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수당지급에 관한 건,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실장님도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는 잘못 처리한 일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지금과같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면 감사실시 후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감사평가실에서 공동으로 동업무 담당자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근본적인 업무개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평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차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아까는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소위 말해서 반복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그냥 반복지적하고 말거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해서 그냥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이신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나 내부통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기존에 관행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감사결과 개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 발전해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업무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과정에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든가 등등의 개선할 사항을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과감사, 합규성 감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성과감사로 까지 우리가 통상 이제 구행정에서는 성과감사할 여력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은 데서 이런 곳에서 성과감사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최대한 힘써보겠습니다.

동업무 담당자들과 우리 감사평가실에서 감사후에도 그런 연찬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모색을 부탁드리며,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든지간에 피드백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 감사에 주안점을 두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닌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세히는 잘 파악을 못했구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으면 합규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여러가지 방침이나 이런게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평가실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평가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2018년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및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기획홍보실 및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일차 기획홍보실 및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