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9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1월 19일자로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와 도로대중교통 등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분야와 보건복지정책 확대,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500억 6,700만 원인 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47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497억 7,700만 원인 10.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631억 3,3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1.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4억 4,700만 원인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56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8억 6,100만 원인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4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25억 8,600만 원인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4,694억 8,8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86.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51억 6,000만 원인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9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1억 7,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인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 전입금이 1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인건비는 645억 1,3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1.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46억 3,700만 원인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12억 5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7.6%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38억 3,6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80억 5,9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38.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12억 8,2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192억 4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40.2%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236억 9,500만 원인 12.1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3억 4,2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1.4%이며, 2018년보다 3억 7,500만 원인 4.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4억 7,000만 원으로 총 세출의 0.8%이며,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원인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7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인 0.8%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3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0억 7,700만 원인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84억 9,9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인 2.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3,8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8,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59억 2,100만 원 중 4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41억 6,400만 원, 신활력창작소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13억 9,200만 원, 용굴천과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9억 9,100만 원,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3,000만 원, 대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7억 6,300만 원, 소방청사기능보강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 7억 원,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 공사 대응투자 1억 5,000만 원, 고교무상교육비 8억 1,400만 원, 초·중·고학생 무상급식 지원 46억 100만 원,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1억 9,300만 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비, 조성 공사에 38억 8,700만 원, 예산산성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9,700만 원, 수덕사유물전시관 건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38억 2,000만 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8억 1,6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에 38억 2,000만 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에 41억 원, 예산읍1단계하수관거정비 사업에 89억 8,300만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2억 5,9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27억 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81억 8,400만 원, 기초연금에 497억 3,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써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111억 3,6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8억 40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0억 8,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사업에 7억 1,000만 원, 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에 9억 1,5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7억 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5억 6,1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은 예산로가로환경조성사업에 10억 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9억 6,400만 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13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인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85억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28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예치금 19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에 175억 5,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8,5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4억 1,2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0억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