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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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9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민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해였으며, 그 결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송정역 및 광주역개발 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 시정의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54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 10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8억 원 증액한 4조 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 원 증액한 94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증가,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분 등의 반영으로 지방세 수입 511억 원,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외수입 482억 원, 특별교부세 58억 원 등 총 107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117억 원, 교육청 재정지원 46억 원, 소방직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38억 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56억 원을 계상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교량보수보강 14억 원, 광엑스포주제관 리모델링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등 표준모델 8억 원 등 특별교부세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부담금 83억 원,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억 원을 반영하는 등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3283억 원으로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사업비 30억 원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많은 시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분야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자료 84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한 감액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5월에 이 사업이 있으면서 선거 시기 이것 때문에 집행이 안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시민포럼을 4~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에는 개최할 수 없는 행사라고 해서 개최를 못 하게 해서 감액 하게 된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1차 추경 때도 감액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온 것은 이 내용 중에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놔두신 거 아니었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감액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단순히 빠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포럼 행사 안에 ‘하반기에 사업을 합시다’ 해서 놔뒀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업이 1차 추경 때도 이게 빠졌던 이유는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게 있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제 시민의 날 행사가 5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내용 중에 자료집이나 백서발간 문제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고, 이 사업은 이후 연장해서 내년에 하실 건지 어쩔 건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내년 사업방향은 별도로 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후 상임위에서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5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집행이 저조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부진, 부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활성화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모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마을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열 군데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20군데가 응모를 했더라도 그 사업방향이나 취지, 준비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제외되고 또 사업내용이 부진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맞습니다.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모 선정단체가 아무튼, 규정에 미달해서 되지 않거나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가 많이 줄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제가 살펴보기로는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감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직접, 마을 활동가분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없으면서 계속 사업들이 해마다 진행되다보니까 실제로 이 분들이 더 이 사업을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나 양을 계속 늘리거나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예산을 모아서 사람에게도 인건비로도 쓰일 수 있게 하고 이런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내년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이 5억이 그대로 미집행 됐는데요. 이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당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이 사업비가 북구새마을회관 건립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작년 정리추경 때 이것을 예산삭감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17년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추진 의향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구에서도 추진의사가 없고 또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유사한 센터인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유사한 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추가 신규 건축이나 확장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5개,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 이번 전액삭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북구가 이 지원센터의 독자적 공간이 없어서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비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북구에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5개 자치구 전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수요를 조사한 게 맞으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공문도 보내고, 공문 보낸 다음에 유선으로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수영대회지원본부 사업을 보면 전국 수영선수권대회지원 사업이 원래는 국제대회였다가 전국대회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선수권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당초 동아수영대회를 금년에는 전국대회에서 국제대회로 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국내 여건이 동아수영대회 쪽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계 유명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대회로 개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된 게 언제 입니까, 시기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작년에.

연주

장연주위원

전국대회로 바뀐, 결정된 게 언제냐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국내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상반기에 이게 확정이 됐고 집행까지 됐으면 이것도 또한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가 5월 달에 개최 됐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1차 추경에 정리 안 되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이에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생태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극락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7억 삭감인데요.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사업이 작년 말까지 해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실제 저류조에 비점 관련된 하수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정상가동을 하다보니까 동력비 같은 게 감액이 돼가지고 이번에 줄이게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이전에 5월까지 공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감액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발생을 한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앞에 77페이지 보면 이 기간 동안 감리용역비가 갔다가 다시 감액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튼 공사 관련해서 지연이 됐고 예산이 분명히 사용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 또한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될 사업이지요, 예산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일정 부분은 그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됐습니다. 복지건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황인숙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중·고 신입생자녀 교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2억이 불용돼서 되어있는데요. 이게 기초수급자들로 한정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기초, 급여 중에서 교육급여, 그 자녀 중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7년도에 7억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18년도에 맞춰서 했는데 금년에 지출해 놓고 보니 2335명이 교육비를 가져갔고 거기에 따라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지원을 언제, 몇 월에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4월부터 8월까지 계속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4월부터 8월까지. 제 생각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수급자는 이미 나와 있는 수잖아요. 대상이 명확하단 말입니다. 예산소요가 이만큼이 남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걸 차상위 정도, 혹은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정, 이것을 찾아서 지원을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일단 몫이, 교육급여에 따른 그 자녀들 몫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FM대로 지출하다보니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는 더 고려도 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교복 관련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입생들이 새 교복을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안 돼서 여기 저기 중고 찾아보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애달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하복 기준이에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저도 이제 학부모로서―대개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니까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하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가정들에서 동복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복은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겨울에 추워질 때 이 교복, 동복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동복기준의 예산마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의사상자 지원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에다가, 기정액인데 100만 원만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 사업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비비 활용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목을 정해서 많이 잡아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내년에는 많이 줄이고요. 절차상 이게 발생하면 저희들 통해서 복지부로 갔다가 복지부에서 다시 내려오고 구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쩔 때는 구에서 예산을 계상을 못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바로 지출하자, 그런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한국청소년영상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전액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도 아니고 20회예요, 보니까. 올해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수행단체가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해가지고 이게 올해 8월 달인가 재판이 1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부정사용 한 것이 일부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교부결정 취소를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자는 할 수 없었으나, 저희가 추후에 추가로 2회 정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 사업비를 취소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사업자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사업자였습니까?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사업들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요? 감사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 이 영상 관련한 영상제 관련뿐만 아니라 방과 후 아카데미랄지 좀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정하게 다 처리가 됐고 환수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들어 본 결과 2015년도 부분에 있어서 부정 집행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절차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영화제는 이후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했었고 저희가 다른 어떤 적정단체가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있는지 알아 봤으나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단체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영화제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또 한 번 여러 가지 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혹시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청소년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영화관련 단체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용역까지를 같이 살펴서 하면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문화관광체육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사업이 이 예산이 제 기억에 1차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올해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협의를 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협의하는데?

그러면 내년 2월이요?

이게 협의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긴 하나 최대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환수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마무리 추경을 보면서 참 세 가지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뭐냐면 정말 집행 잔액이 많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또 1차 추경 때 이것을 처리했어야 될 것들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마무리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온 사항이 너무 많다. 저는 이것 전반적으로, 물론 불가피한 사항들이 사안이긴하나 정말 행정이 게으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산들이 하반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1시 00분

무창

정무창위원

문화관광체육실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광주시가 2013년도부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015년, 16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진행 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 금한령 말씀하셨는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중국에 사업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드배치라든자 사드배치 속에서 나타나는 금한령, 거기서 나타나는 관광객이 거의 광주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중국관광객에 집중한다라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에 실적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자체평가를 냉정히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나름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든 타 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광주를 찾을 수 있게끔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것도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행사측에다만 의존하고, 또 여행사측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다보니 광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에서 관광진흥정책, 근본정책을 광주시가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TF팀은 구성돼 있고, 방금 회의는 6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의 문제를, 광주의 관광상품을 외부여행사 측에 의뢰하지 마시고, 위탁하지 마시고 광주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진행하고 광주가 무엇으로 어떤 사업으로 세계에 아니면 동남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라도 천년 명품 여행상품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전북 3개 도가 각각 5000만 원의 편성을 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행사 인센티브, 이게 바로 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광주를 이용하는 여행사에 지급한 인센티브,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한 건도 없나요?

여행사에서는 아무래도 여행사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숙박비가 비싸다보니 광주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근교 전라도라든지 또 다른, 혁신도시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숙박하시는 분들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유도를 하고 그러는데, 광주시에서도 꼭 이 숙박의 문제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요즘 특히 광주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라든가 여러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관광유치 하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건도 없다는 그 말씀은 저는 한 건도 없지 않다 라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85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게요. 남북교류협력 정책자문수당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민선 6기 때 정책자문관제도의 운영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정책자문수당으로 해서 1200만 원 전체가 다 반납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정책자문수당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6월말에 통일부에 있던, 정경록 사무관이라고 통일부 사무관이 우리시로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이 분야는 이 사무관이 담당하게 되면 별도로 자문관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차 추경에서도 1200만 원 전체가 반납이 됐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위촉, 또 전문가위촉이 이루어졌다면 남북관계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법도 한데,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끔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광주시에서는 게으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전문, 오랫동안 20년 이상 통일부에서 근무하셨던 담당사무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통일문제는 이렇게 전문가집단, 전문가라는 말씀하셨는데 통일에 있어서의 문제만큼은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규정할 수 없으니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지 않을까, 통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교과서적인 통일은 나중에 결국 다른 모순점으로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사업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5억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또 각 자치단체에서 5개 구라고 했을 때 자금을 분납했을 때 1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쓸 곳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각 자치구별로 이런 역할을 하는 집단 속에서, 조직 속에서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을 다시 시에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 아쉽지 않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청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화도 여러 차례 했어요. 각 구청별로. 이것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각 구청별로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별도로 추가공간이 필요치 않겠다 이렇게 구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해줄 충분한 위치에서, 또 검토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예산이 있으니 받아가서 리모델링이나 하고 건물이나 지어라라는 용도로,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 둘 속에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 행정과 주민간의 중간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상담이라든가 이런 지원 장소,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주민참여플랫폼 활동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인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액을.

무창

정무창위원

자치구 내에서는,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자치구 내에서 이 사업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구청 내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가는 모르는데, 저희들은 해당부서로 이것을 보내가지고 검토를 한 것인데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이 예산 자체가 자치구와 협치를 기본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역할인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건물이나 짓고 리모델링 사업용도로 이 내용을 전달하다보니 5개의 자치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나머지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라든지 이 조직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접근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건물이나 리모델링 주 사업이 아니라 그 센터에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검토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란 생각에서 아까 장연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복지건강국.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6페이지를 보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2회 추경에서 5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 돈이 뭔, 1억, 2억, 5억, 10억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소중한 데 써야 할 곳에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장연주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원래 국민기초는 중위소득 30% 이하를 주는데 우리는 40%까지, 더 주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야 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시스템 구축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시행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출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라서 독려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경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잘 지출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10월말 기준으로 122세대에 161명에게 1억 원이 지급됐고 4억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11월말쯤 되는데, 11월 한 달 기간에 이 4억 원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10월부터 구청과 동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놔둬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했었습니다. 내년에 적극 홍보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시스템사업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시스템과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그게 늦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 자체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검토하다보면 추진배경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적용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참 좋은 사업들이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시스템 구축이 늦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어려운 곳에서 즉 말해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중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로 넘어간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실수 없이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시스템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서울하고 부산은 도입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광주에 맞게 이것 하는데 중간에 사회보장위원회 그쪽 직원이 결원인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참을.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참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직원 한 분의 결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있다는 것,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할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좀 고민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에서 만큼은 기초생활, 사회보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나태하다는 것은 우리 서로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인숙

황인숙복지건강국장

더 잘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내가 한 군데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윤목현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27페이지를 봐보시게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주인권, 광주 민주·인권·평화 조성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는데 2015년도와 16년도 반환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제야 국비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인권평화협력관실의 문제인지, 이 사업주체인 5·18기념재단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국고보조,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과거 관행상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자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시로 이관하고, 시에서 다시 재단으로 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관리·감독 하고 집행을 했어야 옳습니다만, 연말에 일괄 한 25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캐비닛 한 대 분량을 가져온다든가 또 실제로 내분이 있어서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랬는데, 어찌 됐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순서가 뒤바꿔지는, 이건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시 사무관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올해부터 파견이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와 5·18단체를 아우르면서 광주에 걸맞은 사업들을 많이 해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또 자리를 꿰차면서―이 표현이 좀 저속하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뭐 급여나 받고 앉아있는 그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협력관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잘 해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목현

윤목현인권평화협력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방보조금 시비반환금 현황을 확인해보니까 20개 부서 82개 사업, 약 33억 6천만 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산이 마감돼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왜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2차 추경 때 잡힌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은 1차 추경 때 가능한데 자치구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반납잔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이미 다 돼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시에서 확인이 늦어진 건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자치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거의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잔액과 그다음에 정산한 잔액이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밑에서는 어떻게든 빨리빨리 정산을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이게 늦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1차 때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충분히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 자치구가 추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돼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적기에 정산하고 또 잔액들은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계직원을 향해) 거기가 실·국장이요?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6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63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해가지고 이번에 기정액 3억에서 1억을 사용을 하셨고 2억 반납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억 원을 청년일자리 발굴이 아닌 2018년 광주권 일자리박람회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광주권 일자리박람회로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발굴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광주권 일자리박람회는 주로 청년, 이번에 아시다시피 AI기반의 일자리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깃층이 청년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을 이룬다기보다는 연말까지 취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 심의 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인건비지원 사업이니까 타 일자리사업이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실 쪽에서 이게 청년, 순수하게 청년일자리를 청년들과 사업장에 매칭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이 예산을 사용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심의·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광주권 일자리박람회로 해가지고 당연히 광주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본예산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게 맞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에 80억 추가가 행안부 국비를 이번에 확보했잖습니까?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려지게 된 거지요. 맞지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80억 추가 확정이라고 나온 게 2018년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면 분명히 이 2억이라는 예산도 1차 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예산이 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반납액도 꽤 있습니다, 합쳐서.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 보면 정산을 다 맞추고 반납을 1회 추경에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늘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공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네 번 정도 수시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수시공모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올해 유감스럽게도 수시공모를 하지 못 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게 어떤 거냐면 정산을 마쳐서 저희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반드시 1회 추경 때 해야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이 일자리 예산을 수시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매칭사업비도 있고 해야 되니까 통상 그 잔액을 가지고 수시공모를 하기 위해서 반납을 않고 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부러요.

현미

곽현미일자리노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페이지, 5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10억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용섭 시장님의 각화초교 제1회 현장경청의 날 시민애로사항 청취 후에 예산을 세운 것이 맞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형식상으로는 맞지만 기, 수년 전부터 여기에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거기 주변 시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미리 청취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청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거기 가보시면 현재 기존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아파트가 있는데 약 5천 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주변으로 통학로가, 접근하는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정말 내 아이라면 여기를 그대로 다니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어떤 위험의식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거기 개발되는 그쪽 말고 반대쪽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4면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반대쪽에 그러면 예전부터 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바로 16미터 떨어진 곳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나왔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길을 낼 때 아이들이 가스충전소 앞을 지나지 않고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뒤쪽으로만 이렇게 도로를 개설, 이번에 그런데 이 10억 자체는 전혀, 맞은편에 대한 도로개설 아닙니까, 지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학교앞 정문 쪽에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2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시가 급해서 절차를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시급한 예산이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가스충전소 관련된 것도 민원이 제가 확인했을 때 거의 10년,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내년 것까지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가스충전소 자체를 저희가 옮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더 안전한 코스를 선택해서 가스충전소 뒤편으로 저희가 통학로를 확보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과정.

영환

최영환위원

그 뒤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개발이 진행될 그쪽 주민들만을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계속 그 맞은편 쪽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린장례식장 쪽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 농산물.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이번에도 없고 내년 계획에도 그쪽은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뒤쪽에 서희스타일스라든지 우리 현대힐스테이트 그쪽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에 새롭게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별도로 점검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될 곳에 있는 나중에 다닐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도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이미 나온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오전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보충질의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두 번씩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영화제 올해 예산지원 2500만 원 안 됐잖아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청소년영화제는 열렸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시비지원 없이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비부담을 해서.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영화제는 가보셨습니까?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겹쳐서 못 가고 저희 계장님이랑 직원분이 갔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영화제는 잘 진행됐나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냥 뭐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예산 말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받았을 때 예산 말고 자비도 거기에 더 들어갑니까?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자비가 항상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됐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비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예산 지원액이 2500만 원이니까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물론 그 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고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차피 그 단체에는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저희가 어떤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서 교부결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다른 단체가 나타나면 거기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도 시간이 촉박하긴 했으나 두 차례 추가공고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영화제를 한번 가봤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학교밖 친구들도 있고 또 다문화 친구들도 있고 중국 쪽에서 이렇게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만들었고 또 영화를 만든 과정을 자기들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움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단체에서,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으로,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또 열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니,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영화제를 올해 개최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어서 다시 드리는 질의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혹시 또 올해같이 마땅한 기관이나 단체가 안 나타나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되는 건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 한 번 또, 그러니까 아까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환복위의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의 열정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참 놓치지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사업들이나 해당 여러 가지 것들은 간담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편성된 예산도 마땅한 단체가 없어서 못 썼는데 편성 안 한 예산을 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찾는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꼭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이 영화제를 보면서 어떤 영화전문가가 아닌 정말 아마추어, 순수한 청소년들이 나서서 시나리오 쓰고, 찍고, 편집하고 하는 그 과정을 쭉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도 받고 느낌도 있고 울림도 있고 그랬나 봐요. 발표하는데 울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좋았다 싶었는데. 예산항목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영화제마저 없어질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우리 정책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좀 내년에도, 그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