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11월 21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4건이 제출되어 총 3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등 23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0 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11월 중 의원총회 결과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4,051억 3,060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837억 4,001만 4천 원, 특별회계 8,213억 9,059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 164억 원,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38억 원, 조정교부금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의해 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체육시설, 도로, 시설물 정비 등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05%인 373억 7,669만 3천 원 증가한 3,238억 28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2%인 55억 4,990만 7천 원이 증가한 824억 3,018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14%인 39억 2,504만 7천 원이 증가한 426억 1,5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 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각골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 원, 돌안말 운동장 정비공사 3억 원,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공사 3억 원, 경기도체전 대비 시설 개선 사업에 30억 원,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가한 26억 원, 건설과 도로 개설 및 시설 확충에 3억 원, 기업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에 기정액 대비 7억 5천만 원 증가한 29억 5천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2억 8천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설치에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가한 9억 5천만 원, 상록구 행정지원과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에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가한 13억 9,168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1조 4,323억 7,755만 1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189억 4,376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652억 8,502만 원으로 총 2조 2,166억 633만 7천 원의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861억 5,900만 원, 세외수입 889억 4,060만 2천 원, 지방교부세 843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1,017억 4,200만 원, 보조금 4,463억 8,544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189억 4,376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 4,652억 8,502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교육경비 등과 청년에서 노인까지 일자리 창출,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산업 중소기업 지원, 내년도 도 체전 대비 등으로 1조 4,323억 7,755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6% 감소한 2,014억 1,755만 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14.63% 증가한 87억 3,603만 1천 원, 교육 분야는 26.71% 증가한 511억 1,209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7% 증가한 626억 7,252만 3천 원, 환경보호 분야는 6.66% 증가한 738억 3,919만 5천 원, 사업복지 분야는 17.08% 증가한 6,103억 4,748만 원, 보건 분야는 4.29% 감소한 273억 152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5% 감소한 234억 6,696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 증가한 198억 8,832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89% 감소한 965억 2,837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36% 증가한 424억 8,4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사업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1% 감소한 4,652억 8,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492억 1,768만 3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69억 1,166만 1천 원, 보조금 6억 964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2,1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 8,632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2,193억 9,436만 원,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64억 5,607만 4천 원, 기타수입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7,362만 9천 원, 융자성사업비 3억 1천만 원, 예탁금 69억 6,561만 9천 원, 예치금 2,205억 8,676만 7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0억 8,166만 8천 원, 기타지출 2억 원으로 총 2,492억 1,768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20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