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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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와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윤관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입니다. 저희 부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현황을 비롯한 총 12건입니다. 먼저 84페이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현황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에 인구가 소폭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세대는 계속 줄고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통해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인증절차는 유니세프에서 선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인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이행 및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재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절차가 운영됩니다. 준비에서 인증까지는 평균 3년 내외가 소요되고 4년 후에는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2월까지는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13일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6일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군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4월 5일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요, 7월 24일날 횡성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월 5일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차 연구용역을 총 완료하였고, 9월 13일에는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유관기간 MOU를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업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및 시책사업 구상, 개발을 추진할겁니다.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자료를 제출하고 내년도 12월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동친화도시와 청소년복지사업, 여성친화도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17건 전체적인 부서 검토결과 주민복지과가 가장 상세하고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좋은 이런 자료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모범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과는 지금 기간제까지 100여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업무량도 굉장히 방대하고 특히 아동수당 신설로 해서 업무량도 폭주했을텐데 여러 가지 각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군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상황 극복과 연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인구현황이 영유아 인구가 2018년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6세 미만이 1,608명으로 3.4%, 아동인구가 18세 미만이 6,489명으로 14%, 청소년인구가 9세 이상 20세미만이 6,728명입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왜 굳이 그냥 아동만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이 아동만 정책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뿐만이 아니고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라고 했습니다. 18세 미만에 모든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라고 해서 유니세프의 로드맵에 따라서 그래서 18세미만으로 저희가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8세미만 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까지 확장시킬 경우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아동친화에 대한 지정을 받는 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2018년 6월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의회가 승인을 했죠. 그래서 500만원도 납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 회의를 참석했고, 임시총회도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인증절차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약을 지난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보통 타 시.군에서 인증 받는데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군은 내년 12월말에는…

김은숙위원

2019년 12월말로 기준하고 계시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모든 일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서 도움은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19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원탁토론회가 있었죠, 하셨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12월 달입니다.

김은숙위원

12월 19일 날 하실 예정이네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은 과정을 거쳐서도 잘 진행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죠,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1차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1차 용역결과가 저희 군이 생각보다 전국 대비해서 아동친화도에 대한 인식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점수가 높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차 연구용역을 하는데 여기 골자가 이런 아동들이, 또 우리 부모나 성인들이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필요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12월 19일날 원탁토론회에서 수렴이 될 겁니다. 수렴이 되면 이 사항들을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 사항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군에 18세미만 아동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차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점수가 높지 않나 하는데 그 분야를 보시면 이런 분야입니다. 놀이와 여가 같은 경우에 놀이와 여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타 시.군의 평균이 41%인데 저희 군이 53%이고, 또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 사회서비스, 교육환경까지도 저희 군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은 점으로 볼 때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릅니다. 너무 인프라가 미비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도마련과 개선할 과제는 가득하다고 봅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렇죠.

김은숙위원

우리 군에 보육시설이 숫자상으로는 좀 있고 그렇지만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서 그만큼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아동복지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작년인가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 미비를 신랄하게 18개 시.군과 비교해서 꼬집어서 군정질문 이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어서 지금 어떤 향상은 되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처우개선이 미비할 때에 아동시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지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시설도 이번에 둔내가 11월달에 착공을 하지만 면단위가 상당히 전무한 실정이죠. 그래서 생활권별로 1개씩 그런 확보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육기관도 유치원이 13군데, 초등이 18군데, 중등은 10군데, 고등학교 7군데, 숫자상으로는 48개이지만 출생률이 낮아져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계속적으로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공립에 2개가 있고, 작은도서관 건립이 우리 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7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나마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조성에 대한 이런 목적을 짚는 이유는 아동친화도시는 아시지만 아동에 건강한 성장발달과 창의적 그런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시고 또 그나마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1호점에 이어서 2호를 개설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11군데, 물론 도시가 큰 데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돌봄지원을 위해서 육아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라든가 정보를 나누는 것이라든가 또 품앗이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가 1년 정도 1호점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2019년까지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2개소가 우리 횡성군에 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품앗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나눔장터, 놀이학교 등을 운영하는데요,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부모들이 직접 내 아이를 육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가서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육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도 하고 저희들이 1호점을 1년간 운영해 보니까 1호점이 3월 6일 날 개소해서 현재까지 보니까 아동들이 87명 정도의 아동들, 부모는 97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요, 2호점도 그래서 추가로 개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2호점은 우리 자료상에는 개소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한 이후에 11월 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타운 3층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 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때문에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 보다는 초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학원을 가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을 그쪽에서 케어 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2호점도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학생들이 12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방학 때도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위원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는 부모의 직장사정 이런 것에 의해서 귀가시간이 늦어질 때 좀 더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나눔터의 역할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본위원이 공동나눔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바람, 또 평가 이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상시프로그램 진행시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연령대를 잘 나눠서 놀이활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어 다니는 연령, 걸어 다니는 연령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뉘어져는 있지만 유아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면패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애들은 기어 다니고 옆에서는 잠을 자고 이런, 물론 거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수면패턴을 고려한 잠깐 잘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영화보기 좋은날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집에서 다 다운 받아요. 한번 받으면 일주일씩도 봅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굳이 공동육아까지 왔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와서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남감도서관은 상시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 빌려가는 이용객이 많더라구요. 어차피 왔으니 빌려가시는 건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장난감을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너무 이 장난감도서관 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느 데는 이 사업을 안 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개선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귀찮고 어렵고 번거롭게 여러 가지 민원발생 때문에 치운다 이것은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군으로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이 인력을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인력을 노인일자리에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용 가능자가 극히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력을 고정인력맘을 하든가 아니면 청년맘이나 인턴맘으로 돌려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엄마들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남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육아나눔터가 좀 비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어울림카페에다가 지금 장남감도서관에 장난감들을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군립도서관 재구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군립도서관을 재구성 하면서 장남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해서 잘 갖추어 놓을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지금 공동육아 공간을 복지관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를 쓰느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그래서 이것도 반쪽짜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필히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을 목요일, 금요일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은 필히 확인을 하셔서 꼭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직원 관련,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출장비가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1년도 채 안된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배우고 도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처음 시작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 담당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1년, 2년, 3년차까지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이기 때문에.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우수한데 가서 보는 현장감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교육이 10시간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출장비가 거의 그 10시간 가는 것에 쓰다 보니 자기가 꼭 여기 가서 보고 싶어도 출장비가 없으니 갔다 오는데 따른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횟수도 증가를 해야 되고 또 출장비도 상향조정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근인력이 1명입니다. 1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없이 청년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이 좀 확장되면 여기도 전문인력 충원이 따라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욕구는 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욕구가 큰데 사업비가 이렇게 적고 이러다보니까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부담을 하면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들 심리가 무료는 많이 가고 자부담은 조금 적게 신청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부담의 필요성이 커 보이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순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책임 없이 빠지고 신청하고 결석 잦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리왕이거나 이런 것은 회당 3천원씩 해서 8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돈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출석률이 좋아 보이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이 끊기지 않고 10회 이상 쭉 가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1년, 그런 피드백 같은 거 보시고 개선방향 설정하시고, 이래서 성공적인 그런 과업수행으로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거에서도 모범적인 횡성군 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화천군 예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화천군이 요새 살기 좋은 아이 정책으로 아주 전국적인 시상금을 휩쓸고 있는 거 아시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김은숙위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주민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살기 좋은 아이정책 프로그램에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도 특별교부세를 1억7천만원이나 받았고요, 17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서도 국도비 11억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8월에 교육부에서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체제구축지원사업도 국비 3억1천만원해서 올해만 16억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럽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횡성군에 우리 주민과 직원분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리를 잘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저런 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를 지나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횡성군다운 그런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화천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저희군도 화천군하고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인구감소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하고 화천이 받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시상 받은 것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시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 각종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청사모, 횡성맘카페 이런데도 한 1천여명씩 모임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부탁하기를 같이 의견을 들어서 엄마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좀 해 달라, 조례나 이런 거 지정할 때 다 불러서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봤더니 그 엄마들이 강원도 전체로도 그런 모임들이 다 형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할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더라구요. 용역줄때도 그렇고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수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회의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군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관련 시설 여기 대표들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회의라든지 의견 수렴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 모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들어가 보세요. 횡성맘카페 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 엄마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엄마들 모임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서도 나름대로 받고 있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100인 원탁토론을 12월 19일날 준비하면서 참여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참여를 시켜서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88페이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만

최규만위원장

사전 설명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시책은 8개가 증가하였는데 예산은 6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2억2천이면 다음 년도에 12억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발굴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청소년 복지사업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많이 늘었는데요 이 사항은 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둔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1차적으로 7억5천만원이 설계든 이런 비용에 들어가서 이게 7억5천만원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금년도 1월 2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둔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착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운영을 하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둔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은 실시계획인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계획심사를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실시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끝나면 착공을 12월 계획이긴 한데요 이거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에 가장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는 사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데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복지가 주가 되고요 그 외에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복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금년도 1월달에 개청한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이 청소년복지에 앞으로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라든지, 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복지의 주안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취업난, 어려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상담, 그렇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취업이라기보다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장래의 취업에 대한 고민.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영숙

김영숙위원

또 선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문상담원이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전문상담사가 4명이 채용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할 때는 원래 4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상담복지센터 내에는 현재 상담사 4명이…

영숙

김영숙위원

네 분 다 자격을 갖추신 분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다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담복지센터가 앞으로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청소년들이 여기 집약해서 의존해서 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88페이지 밑에 보면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7년, 18년도에. 그리고 대상이 줄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수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상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수련활동프로그램에 16년도에는 2,700만원인데 17년도에는 4,100만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실이 16년도에는 10개 교실운영하다가 17년도에는 38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대상은 줄었잖아요? 그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참여인원이 줄기는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참여인원이 줄었단 말씀이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16년도에는 년 인원이고요 17년도에는 교실에 참여하는 년 인원이 아니고 참여 인원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8년도에도 대상은 줄었고 예산은 늘었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18년도에도 36개 프로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프로그램도 줄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18년도에는 36개 프로그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프로그램도 줄고 예산은 늘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갈수록 조금 더 심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발전하니까 프로그램이 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각층에서 복지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또 고민을 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청년복지 추진현황을 받아본 계기는 이렇게 학생들, 노인, 여성, 장애인 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군의 청년들,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청년들, 20-40대 그 분들을 위한 복지가 무엇이 있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난감해 하더라구요. 없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달라고 했더니 ‘정말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여러 분야에서 각계각층에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위한,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맥이 있을 거고 시골의 인구늘리기에도 청년들이 들어와야 아이를 키우고, 낳고 할텐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거기는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어떤 정책이 있나? 혹시 ‘횡성군 청년복지’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신문에 칼럼을 썼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복지 횡성’ 이 자료 하나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때문에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복지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복지라든지 약자들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40대 이런 계층에 대한 복지가 정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말씀하신 부분,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취업아카데미라든지 청년맘 이런 일자리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이런 부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구감소 시책으로 정부에서 받은 사업비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다봄새일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각종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프로그램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20-40대 복지를 위한 복지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소중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같은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를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적 보장적 복지 쪽으로 치우쳐서 전체적인 자료를 봤는데 다양한 교육과 체험학습, 동아리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상당히 미흡하고 미약하기만 했던 청소년복지예산이 2018년도에 들어서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6,700만원인가요? 그렇고 또 둔내청소년건립이 7억5천만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 곱가지 정책적인 복지시책이 늘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8년도 시책 또 청소년복지예산을 2배 넘게 올린 배경,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뿐만 아니라 91페이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복지센터운영 뿐만이 아니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14번에서 20번까지 항목이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CYS-Net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또 YC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특별지원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6,7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 2억원 정도예산이 그쪽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학교문을 나선 후에 학교 밖의 청소년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활동공간도 많이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신규사업이 청소년보호,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특별지원 해서 학교 밖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한 예로 지금 횡성에 사는 한 중학생이 손목자해를 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게 했는데 그 중학생이 자해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러다보면 상담기간으로도 연결을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복지시책과 방향도 문제해결예방이라든가 지금 가족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도 읽어주시고 사회의 변화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획일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또 학교의 집단 따돌림을 예방해주시고 청소년 가출 이런 것도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일수록 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해주시고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신문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수가 늘고 있지요. 그런데 또 연령을 낮아지면서 홍역이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청소년복지에서 담아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세대간 상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희망이 없다’ 를 ‘희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그 일을 우리 횡성군 청소년복지정책에 잘 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련의 사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현상을 보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 청소년복지를 준비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청소년복지사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위기의 청소년들,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7년도 하반기에 요청을 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1월 2일날 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개소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군에서 청소년범죄가 일어나면은 그 아이들을 심리상담치료를 해야 하는데 다 원주에 가서 심리상태를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횡성군 상담센터에서 집중관리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전문상담가가 있다고 했었는데 전문심리상담 선생님들이 네 분, 그 외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또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우리지역에서 잘 적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복지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일자리 연계말씀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대학생 위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곧바로 연결되는 취업에 대한 그런 좋은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드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생들의 그런 추억연계프로그램도 여기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번 주에도 사실 저희 군에 중학생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이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뮤지컬배우가 와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은 학벌을 파기하고 가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학진학이 전부인양 외곡된 것보다 중등, 고등 그 시절에 내가 어떤 진로를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촘촘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신축 및 증축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신축 및 증축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정금2리와 정암3리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개소별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었고요 2017년에는 마암2리, 유현3리 경로당이 신축. 증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현재 금대리, 반곡리, 읍상1리, 유동1리, 정암1리 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경로당별로 선정사유 등 명시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9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 및 마을에서 신.증축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사업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건물상태라든지 회원들 이용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 증축 여부를 확정하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마을과 함께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조금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증축. 보수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을 현재 수립을 해놨고요 최종적으로 이 기준을 공표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경로당 신.증축.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중측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9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신.증축 건의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매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래 됐고 또 구조가 불편해서 신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상태가 정말 양호하고요 그리고 구조불편에 대한 문제는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기에 이 부분을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을 설득해서 4,3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만족하게 쓰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안흥에 매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문제 때문에 기존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헐고 다시 다른 터에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물상태가 양호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좀 더 이용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불편사항만 보수해주고 계속 사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증측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경로당 신.증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횡성군에 전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는 18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증축이나 개축사업이 이루어진 게 몇 개소나 되는지요? 그렇게 따지기가 좀 어려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6년도부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전을 따진다면 파악을 해봐야 되었겠습니다마는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축년도부터 해서 시설의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자료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경로당들이 주로 신축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 가운데도 신축이나 증축이 안 된 부분들이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신축.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요 또 과거 20-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사실은 비좁습니다. 비좁다보니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과 신축을 요구한 사례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저희도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다녀서 경로당 사정을 그래도 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에서 비좁게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어느 마을이나 아마 경로당, 그리고 마을회관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증.신축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면을 통하는 읍을 통하는 우리 과를 통하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하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새로 짓고 싶은 이런 의사를 전달하시겠지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새로 짓고 싶고 증축하고 싶은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잡음이 없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동안은 제가 보니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된다, 안된다 여부를 판단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빨리 돼야 된다. 기준을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방침을.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경로당 신.증축 지침 수립을 7-8월에 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계속 늦어졌던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에 개략적인 개보수기준은 잡았습니다. 개보수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부분으로 개략적인 기준을 잡아서 시행했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신축 지원대상 또 증축 지원대상, 대수선 지원대상, 그리고 신.증축 지원 기준까지 해서 개소당 어느 정도 예산 선에서 하는 등등 명확하게 하는 것을 추가로 작업해서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등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안에는 최종확정이 됩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최종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워낙 민원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한테도 수시로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지금 비좁고 낡고 한데 새로 신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신데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도 편한 거고 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고 신.증축이 되면 다른 분들이 가타부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로당은 최대 지원액이 2억원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2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비가 계속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증축지원기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신축은 개소당 2억3천만원, 증축은 개소당 1억2천만원, 대수선은 개소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은 기준이 없었던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1월초에 했던 내부적으로 지침에 금년도에는 2억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고요 매년 조금씩 늘었죠. 16년도에는 1억7천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삼았고 17년도부터는 2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2억원, 설계비, 감리비 별도고 규모도 99제곱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요. 유현3리 경로당을 증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3,92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유현3리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을 한 경로당이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군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쓰는 데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유현3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유현3리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언제 신축이 되었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 이후에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이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신축이 되었는데 이번에 경로당이 추가로 증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증축이라고 하면 그 건물에 덧붙여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별도의 건물로 다시 지은 거에요. 그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로 다시 지었어요. 그죠? 아시는 분…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아무튼 별도의 건물로 다시 지은 거에요. 2011년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용도로 신축을 했었는데 올해 10월 27일날 준공식을 했네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별도의 건물로 경로당을 다시 지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좁고 낡고 이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18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 하나 만족스러운 경로당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좁고 낡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증축이 되었는데 사실상 신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경로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유현3리의 면적이 82.46제곱미터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3,9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청일면 유동1리에 경로당 신축하는 게 되어 있지요? 지금 설계 중이고 준공예정이에요. 면적을 보니까 비슷해요. 여기 행감에 내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78.40으로 되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유동1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네, 유통1리.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99평방미터○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일면쉼터 78.40 저희한테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유현리도 78, 이게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2.46로 조금 늘어났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비슷한 면적이에요. 규모도 1층이고 그런데 예산액이 유현3리는 1억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일면에 유동리에 하는 경로당은 1억6,300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도 기준이 없는 거에요.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면적의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 말이 증축이지 신축이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금액은 몇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에요.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백오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기준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서 말씀해주신 매곡리 경로당 같은 경우 93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대로 주민분들이 신축 건의했는데 리모델링 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이미 다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판단하기에는 낡고 노후하고 비좁고 해서 못쓰니까 다시 지어달라 이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93년도입니다. 청일면 유동리도 그렇고 서원면 금대리도 그렇고 반곡리도 그렇고 다 93년, 94년 이때쯤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대개들 다 신축하는 쪽으로 가셨는데 거꾸로 말하면 매곡리 어르신들은 여기서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동네는 93년도에 지었다고 해서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새로 지어주면서 왜 우리는 리모델링해서 계속 쓰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빨리 좀 만들어주시고 한해에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좀 방침에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개소수를 한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수를 한정하기 보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개소수도 한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면 2016년도에도 2개이고 2017년에도 2개였는데 올해는 5개에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라든지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검토하다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5년도에는 몇 군데 였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15년도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대개 보면은 2개소정도 했던 건데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2개, 3개 하다가 느닷없이 5개씩 해주고 다시 또 내년에 가서 2개 해주고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를 염두에 둔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오해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자꾸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산부분도 어디는 1억3천이 들어가고 어디는 2억이 들어가고 어디는 1억6천이 들어가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표준설계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지금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데 그것도 다 설계가 틀리다보면 나중에 쓰다보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 안에서 조금씩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예산이 그 작은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규모가 비슷하면 공사비 역시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래도 그렇게 해서 표준설계도처럼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면 변경을 조금씩 해주시고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아니면 500이면 500, 그 안에서 변동이 있게끔 해주시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기준을 여기 보면 면적이라든지 지원금액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수립된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면… 지침 마련하고 나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침을 마련하고 난 후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런 건의들이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 때라든지 이런 때 많이 건의가 되니까 그때 건의가 되는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대상지가 몇 군데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이를테면 민원을 제기한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증축을 요구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 사는데 보면 마을에 성향일 수도 있고요, 어느 마을은 정말 우리는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면이고 읍에다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을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반면 우리는 이만큼 해 주는 것도 정말 고마워,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살자, 그냥 쓰자 이렇게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자인 경우에는 그냥 93년도에, 몇 년도에 지어도 큰 불편, 불만사항을 얘기 안 하시는 거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냥 불편하게 살자, 쓰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데 반면에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 비좁고 힘들어서 못 쓰겠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또 군에서 다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준을 세우셔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군에서 먼저 전수조사도 하시고 해서 여기는 정말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불편하시겠구나, 그런 경로당이구나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것을 사업대상으로 넣어서 신축이 되었든, 증축이 되었든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앞으로 경로당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86개 경로당이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중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186개중에서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124개소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62개소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신.증축하고 경로당 신.증축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인가요, 틀린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마을회관은 건설과 소관이고요…

순근

권순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부서 간에 마찰은 없었습니까, 왜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다 쓰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부서 간 마찰 이야기 보다는 일부 마을에서는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필요로 하시는 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두 개를 같이 쓰면 운영비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반곡리라든지 정암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겸용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 비용을 같이 해서 좀 크게 2층으로 해서 지을 때 같이 지어서 한 층은 경로당으로, 한층은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업무 간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여기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개보수 지원현황을 보니까 제 생각인데 거의 이렇게 중복지원 된 데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지역이 많이 지원해 달라, 고쳐달라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더러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경로당 2개를 쓰면 그 운영비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쓰시는 마을이 많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굳이 마을회관, 경로당 별개로 해서 요구하는데도 있는 실정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06년도에 우리가 종합개발사업 7개 마을 선정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처음에 실행하려고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7개 마을 노인정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것을 기본계획에 넣었거든요. 그때 군하고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군에서 그때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노인정, 마을회관은 군 차원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다른 데로 써라,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167개리 마을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다 해 주느냐,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몇 십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낫다 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4억을 들여서 노인정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마을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마을회관, 노인정 리모델링 차원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매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노인회관을 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6개 정도가 2회 이상 되고 86건 정도가 4회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마을에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옛말에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앞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97페이지에 보면 공근면 창촌이라는 것은 없죠? 잘못 오기된 거 같네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다음 질문이기 때문에…

순근

권순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보수 및 물품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96페이지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보수 43건, 물품 65건 해서 총 108건에 3억8,74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보수 72건, 물품 108건 합계 180건에 5억3,149만5천원을 집행해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개보수 62건, 물품 109건해서 171건에 4억3,043만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현황은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려 한 것은 밖에서 보고 듣는 바로 최근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면서 제가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이번 집행부의 자료제출을 보고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개보수 지원현황과 물품지원현황 내역서 작성 시에 읍.면별로 구분되지 않고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보고 사실 직원들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아실 수 있게 자료를 세분화해서 작성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개보수건이 읍.면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로 하다보니까 지원금액 순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경로당이 읍.면별로 개소수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구분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심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을 해 달라고 하셨다면 읍.면별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제출된 97페이지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2016년도 경로당 개보수 지원현황을 작성해 왔다면 최소한 읍.면별로 분류하여 작성해 주시는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물품지원현황 자료에도 지원물품의 종류가 크게 분류되므로 각각 연도별, 물품별 총괄사항도 작성이 되었으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개보수 현황은 그렇지만 물품지원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물품현황을 이렇게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이게 워낙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대한 물품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은 금년도에 연도별로 지원된 내용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자료 제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3년만 살펴봐도 경로당 개보수 물품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개보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들이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개보수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회별로 서로 정보 공유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동네에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현장을 출장 가서 다른 경로당에 하니까 우리 경로당에도 해야지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현장출장을 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신경 써서 봤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중에서 약 2억5천만원 정도는 3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삭감조서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보수 부분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개보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16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3억8,700이 되었잖아요. 2017년도에는 6억4천의 예산에 5억3천이 집행되었어요. 여기서도 많이 증액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점점 노후화된 이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개보수 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18년도를 보면 7억의 예산이 섰는데 4억4천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게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현황을 뽑은 것이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여기 7억중에서 2억5천만원은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43개소, 2017년도는 72개소, 2018년도는 62개소를 해가지고 전체 177개소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내 186개 경로당을 거의 한 번씩 모두 정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2회부터 4회에 걸쳐 개보수한 경로당이 38개 경로당이고 이들의 개보수 건수가 86개에 달합니다. 이게 자칫 일부 경로당에 편중하여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르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노후도에 따라서는 한 경로당에 2-3번, 3-4번씩 개보수가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오인 위원님하고 이 앞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증축뿐만 아니라 개보수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 회 이상 등등해서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공근 덕촌리 경로당에는 4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에 1회, 그리고 강림 부곡2리 경로당도 4회가 진행되었는데 2016년도에 3회, 2017년도에 1회가 되었어요. 이 밖에 둔내 백합경로당 3회, 횡성 북천2리도 3회, 청일 춘당1리도 3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장님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하면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해서 연간 계획에 있는 것인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신.증축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노인회장님의 역량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경로당별로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지어진지가 오래된 것도 있고 신축되는 경로당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개보수 건수가 그만큼 줄을 것이고 지어진지 오래 된 것은 보수할 데가 많으니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경로당별로 회장님을 봐서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별로 우리는 뭐를 보수해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은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경로당 지원물품을 보겠습니다. 지원물품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282개 경로당 물품을 구입 지원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회 이상 지원받은 경로당이 80개소에요. 이들 건수가 280개입니다. 217개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기본적으로 필수 4조, 희망하는 4종 해서 필수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경로당들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86개 경로당 중에 이 4가지가 안 된 데가 있으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경로당을 해 주는 것이고요, 희망으로 해서 노래방기기, 안마의장, 쇼파, 정수기 이 4종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꼭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물품의 필요도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경로당에 두 번, 이렇게 지원된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필수항목이 없었었기 때문에 지원된, 예를 들어 TV나 에어컨 이렇게 두 개가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현 상황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되어서 그런 항목들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품 지원 실적이 282개 경로당을 들여다보면 80개 경로당이 2회부터 6회까지 물품지원 받은 것이 7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특정 경로당에 이렇게 편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특정 경로당… 지급현황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특정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마련한 지침에 의거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둔내 경로당에는 정수기가 2016년도에 한 대가 가고, 2018년도에 한 대가 또 갔어요. 그리고 횡성 읍상6리에 보면 안마의자가 2016년도에 한번 가고, 2017년도에 또 한 번 갔어요. 그리고 영영포리 경로당에는 TV가 2회나 갔어요. 2017년에 한번, 2018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한 물건이 두 번씩 간 것은 고장이 나서 못 고친다거나 그래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 주었는데 또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물품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청일 유동2리 같은 것은 신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정수기, 노래방, TV, 김치냉장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갔는데 신축을 해서 한꺼번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들어간 것인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새롭게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기존에 있는 물품들도 대부분 다 노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경로당에 이렇게 같이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아파트 경로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롭게 생기는 경로당에는 다 그런 물품들을 한 번에 구입해서 일제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에는 2016년도 물품지원을 보니까 청일 춘당1리에 안마의자가 다른 데는 198만원으로 가격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39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꺼번에 2대가 간 것인가요 아니면 비싼 물품을 지원해 준 것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2개가 간 것은 아니고요, 안마의자가 거기 위에도 보시면 가격대가 읍상6리에도 그렇고 396만원부터, 280만원 약간 가격대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2대가 간 것은 아니고요, 아마 필요한 의자를 넣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경로당 물품을 보면 노래방기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안마의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지원 물품별로 총괄 지원대수와 지원 경로당 등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이 물품은 일괄적으로 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있고 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다 저장을 해서 다 확인을 하고 어떤 경로당에서 어떤 물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그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 몇 년도산 물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몇 년 전에 어느 지역 경로당 물품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말이 나온 경우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경로당별로 물품대장을 작성,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장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대장 비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장 관리 지침이 안 되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물품은 관리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순자

이순자위원

경로당별로 대장관리가 되어 있는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전체 경로당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작성을 해서 비치하라고 했는데 작성 비치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비치하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쯤이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1년이 되도록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빨리해서 비치를 하시고 정기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마의자 건은 우리 담당계장이 확인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기존에 2대씩이 되어 있던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있었던 데가 있는데 2대가 다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2대를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2개를 지원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2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2대가 다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을 교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춘당2리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현황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고 어르신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경로당별 지원시기 등을 예측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형평성 등 불평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지원물품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때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순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품을 경로당에 다 비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사정에 다 맞게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물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없잖아요?예를 들어서 TV라든가 몇 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금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4조, 그 다음에 희망 4종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빔프로젝트까지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장님들 역량이 있는 분들은 회의를 할 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할 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빔프로젝트를 어디는 해 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빔프로젝트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앞으로는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97페이지에 보면 15번 공근면 창촌리가 아니고…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서원면 창촌리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정말 상당한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 지원해 드릴 때 정말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곡리에는 빔프로젝트가 왜 들어갔습니까, 유일하게 거기만 들어갔던데… 매곡리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마을회관 지원품이 되어야지 경로당 지원품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마을에서 마을시책으로 영화 상영을 하는 시책이 있답니다. 마을 자체 시책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다 라고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마을회관에서 필요해서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경로당 지원물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각 마을회관에서도 빔프로젝트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이게 우회적인 지원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물품구입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준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TV, 냉장고, 기본적인 것은 거기 부족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고, 이외에는 원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원하는 부분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신.증축하고 똑같은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마을은 무조건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미안하고 그러니까 얘기 안하는 마을은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불합리, 불평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가려서 어차피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년 상당액의 지원물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가전제품인데요, 100만원단위 정도 돼요. 냉장고,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이를테면 일괄 구매해서 나눠드립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의해서 한 대씩 구입해서 지원해 드립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면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를 경로당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를테면 TV같은 것은 89만원을 지원해 드리면 알아서 그 돈 안에서 사시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컨텍을 하죠. 어떤 물건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그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물품구입비 조례상에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경로당을 통해서 그 업체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물품의 선정은 경로당에서 한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다 똑같진 않겠네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비싼 것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네요, 역량에 따라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개 모아놓으면 금액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원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경로당 신.증축 뿐만 아니라 물품구입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잘 세워주셔서 다른 경로당끼리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는 TV가 2대이고, 어디는 냉장고가 2대이고, 어디는 노래방기기가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경로당에서 주로 계시지 다른 데는 잘 안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집행해 주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형평성을 고려하고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맞게끔 또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 지원규정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물품구입 기준도 같이 해서 의회에 추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2016년 12월 9일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의 의견과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공공정책이 남녀 양성 모두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으로 성평등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횡성여성친화도시 횡성’이라는 비전 아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원년의 해로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및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금년도에는 인식확산의 해로서 주민의식의 전환, 또 주민전문가 발굴양성 등에 중점을 두었고요 앞으로 2019년은 인식 정착의 해, 2020년은 안정화의 해, 2021년은 고도화의 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계획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총 5개 목표에 15개 분야, 6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형황은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125페이지까지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취합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결과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고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를 확대해서 여성 및 청년, 장애인 일자리조성환경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청소년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환경조성과 같은 부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여성친화도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앞으로 재인증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본격적인 추진이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이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6년-2018년 사업추진 2년이 되어가지요? 과장님?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차 인증기간 5년 중 2년이면 여성친화도시행정으로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소와 성과가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어쩌면 일반군민과, 또는 여성군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전국에 86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시책이 무엇이며 왜 인증이 필요하며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정책결정이 그동안에 남성위주로 이루어졌었다면 이 부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의 의견과 어떤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에 남녀모두 다양성을 중시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여성친화도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인센티브 등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인증 받는다고 해서 인증 받은 자치단체에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이런 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정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여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보자, 여성이 편안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전부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우리 행정의 각종 사업에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추진 2년차가 되었잖아요? 2년차를 마무리하면서 1년차와 2년차의 각각 추진 성과와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2016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나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 사항들을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추진을 해왔습니다. 2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거나 피부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점 우리 지역사회가 여성친화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해 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는 데에 일단 성과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성들의 경제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작은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서류상, 계획상 성과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꼭 꼬집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시책 중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40%까지 높여보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 여성위원들 참여율이 현재 38%입니다. 38%면 강원도 내에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고요 작게는 이런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면서 군민참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까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었는데 이 들이 사실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들이 심화되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2019년은 인식정책의 해로 정하셨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실천과제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5개년 사업계획을 119페이지부터 쭉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별로 3개 분야에 보통 14개 사업, 10개 사업 등등해서 세워놓은 게 어느 한 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된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동안 쭉 추진할 거고요 내년부터도 이 총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이게 5년간 총 투자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총액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총액으로 뽑아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대부분 비예산이 많고요 여기에 사업비를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상 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저희들이 군민참여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군민참여단의 모토가 모니터링단입니다. 금년도에 정말 활동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종 여성들 또는 아동들이 위험한 지역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로고제토라고 해서 어두운 길거리를 가면 불을 밝혀서 횡성군의 심볼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빛으로 바닥에 표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2천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특색있게 추진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122쪽에서 12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속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횡성군 전 부서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추진하는 사항들을 부서별로 취합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시는 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장정비를 도시행정과에서 해서 강화유리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또 겨울에 바람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을 하지 않고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군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여성을 포함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다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버스정류장정비, 희망택시확대,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치매노인, 자살예방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관련부서의 시책을 모아서 종합관리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정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여성친화적인 의미를 담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화장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요소가 어떤 것을 가미할 수 있을까? 아동친화적인 것은 어떤 것을 가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가미시켜서 화장실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고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여성친화적인, 아동친화적인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저희들이 같이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되겠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여러 모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021년으로 시책추진 5년차가 종료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추진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를 꾸준히 추진해서 그런 성과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재지정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는 목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정말 여러 가지행정의 많은 부분들을 건실하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지정을 다시 받는다면 그게 우리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 성과가 많이 반영되었다, 성과가 있다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추진의 내용과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과연 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보아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특색 있는 시책들이 마련되어 추진된다는 것 보다는 평가와 보고를 위한 지표를 염두에 둔 시책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감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202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이라는 타이틀의 획득에 머무르지 않고 시책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이고 공감하는 우리의 여성시책을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항목의 자료를 같이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과장님 답변 중에 기반조성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여성친화도시 정착의 해를 맡게 돼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인식 확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담당자와 유기적인 어떠한 층에 계시는 모니터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평가의 자리는 마련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런 평가의 자리를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단이라든지 군민참여단을 다시 발족을 하면서 이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들, 추진했던 실적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도 아마 평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주민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부서와 유기적인 공조도 잘 돼야 되고 또 예.결산을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추진, 정책개선 이런 것이 잘 반영되었는지 예.결산을 통해서 짚어보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성별영향평가도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실적평가를 잘 내려주셔야 되고 또 미흡했다면 또 촉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에서만 지금 성인지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단체로 확대시켜서 성인지적 환경을 점차 조성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올해 군민대상으로 교육실적이 있으십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까지는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군민들 대다수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지정받은 어떤 배경이라든가 또 지정을 받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필히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성인지교육이든 성별역량교육이든 이거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성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군민들 대상으로 한번 열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이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조성협의체를 설치해서 자문 및 연구활동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또 군민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려는 활동도 담아 내셨습니다. 더욱 탄탄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죠. 그래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군 여성참여율이 3년 연속 강원도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8.4%로 40%에 근접하고 있는데 머무르지 못한 것은 지금 현 실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40%에 머무를 수 있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되시는데 왜 안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회의 여성인원참여율, 사실 이게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여성위원님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김은숙위원

어떤 정비를 하시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여성위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이라고 위원회 관리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은 그런 노력을 하시고요 본위원은 여성위원 비율이 40%로 명시되지 않은 노력을 재개정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40%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본위원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에서도 보면 여성위원 발굴 노력의 결과가 강원도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 양성평등한 횡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성과, 그거는 횡성을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횡성군의 여성정책에서 귀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비단 여성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범죄예방을 위한 원리를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바닥조명에 로고젝터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역취약현황을 읍.면별로 모니터링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그것을 언제쯤에 개선하고 하는 이런 향후 일정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거를 어떤 점을 봤다는 것만 잡혀서 경찰서하고 의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물론 이 파일은 도시과나 공원측에서 필요한 건데 작은 것도 크게 봐달라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좀 띄워주세요.(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3.1공원에 생태어린이숲공원을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계단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저게 어린이숲이거든요. 계단의 높이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이 활용하지 않는 계단보다도 높게 저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안전에 관련돼서죠. 이런 부분이거나 또 이렇게 공원 앞에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좀 크게 봐서 아이들이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뒤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런 것도 크게 봤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고요 여기는 어르신들하고 앉아계신 부분인데 빈의자를 주시해야 되는데, 이 파일은 없는데 이게 앞쪽으로는 저렇게 등받이가 다 있어서 지금 앉아 계신 곳은 등받이가 있는 데는 아주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을 정도고 그 앞쪽은 등받이가 없는 벤치다보니까 아무도 안 앉으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우리 군이 공원이나 각종 의자를 갖다가 등받이가 있는 게 좋은 건지, 없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파일 띄워봤습니다. 이거네요.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저기가 그 앞인데 전혀 앉질 않으시더라구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급히 제가 드리느라 다 못 드렸어요.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시는 거에요. 여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골목은 왜 이렇게 컴컴한가? 이렇게 크게 보시지 말고 생활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깊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파일을 못 올린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서원의 인도를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올라갈 때는 유모차를 잘 끌고 올라갈 수 있게 경사도를 잘 했어요. 인도를 쭉 가다보면 계단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내려갈 때 계단으로 해버린 거에요. 그렇다면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라든가 또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내려가요? 다시 되돌아 올 수밖에 환경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들한테 이야기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날 제15회 횡성여성대회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열렸습니다. 전반적인 행사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난 여성대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여성들이 가급적이면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날 특강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횡성여성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성단체를 포함한 횡성군여성들이 횡성군에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저조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참여인원이 적은 쪽으로만 보셨네요. 본위원은 몇 회 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협의회장 맡았을 때 여성대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했고 또 창의적인 그런 부스도 운영이 됐던 적도 있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대회를 보면서 ‘아, 개선이 필요한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대비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알고 계시고요 주관은 횡성여협이더라도 전체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행사홍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유는요, 행사의 목적이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관기념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밖에 로비도 굉장히 빈약한 부스운영으로 아주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요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에서 명시된 그런 사업을 나열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법 15조에서 보면요 ‘아동.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이든 여성이든 ‘안전’을 빼서 해야 되는 것이죠. 16조에는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수강생들이 자기가 직접 느낀 것을 부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 넣거나 홍보하고 싶은 것, 넣으면 되는 겁니다. 17조에는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창업이거나 일자리소개, 이런 창구를 운영하면 너무 좋았겠지요. 19조에서는 가정친화공동체조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20조에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가끔은 하더라구요. 정신건강이거나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스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역특성화사업, 이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잘 되어 있거나 된장담그기를 잘 했다거나 다문화가족 도와주기를 잘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화자찬 하는 자리의 장을 마련해줘서 다른 단체들도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해볼까?’ 이렇게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너무 안보이고 ‘이게 도대체 부서하고 여협하고 협조체계가 잘 돼서 간담회 같은 것은 한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즉 사업들이 주체가 되고 또 부수적 행사장이 되고 홍보의 장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면요 지금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 11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핵심목표 1. 성평등기반인식 성평등에 대한 인식내용이라도 넣어주든가. 그럼 누가 양성평등은 뭐고, 여성친화도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2. 안정적 일자리 일자리 상담하거나 창업 특강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3. 안전안심도시 구축 이거 로고젝터 같은 거, 범죄예방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4번에는 가정친화 환경조성,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기 비전 및 추진체계는 이렇게 다들 써놓으셨는데 연결을 못 짓고 가는 거에요. 우리 여성친화가. 가정친화 환경조성, 이거 공동육아 나눔, 더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2호점 같은 거 알지도 못해요. 이런 거 홍보해 주시고 5. 여성활동 활력증진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이래주시면 되는 것이죠. 또 수행결과물, 계획홍보물 이런 것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을 알리는 것이지 별다른 예산을 들여서 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해 놓고 왜 활용을 못하느냐.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전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그런 여성대회가 돼야지 여성친화도시 만도 못하는 그런데 보다도 못한 그런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계속 우리가 지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재지정을 위한다. 말씀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못한 부분은 정말 인정하고 시정하는 자세, 저는 그거를 더 높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대회, 내년에 또 준비하실텐데 담당한 부서공무원들이 꼭 참석하시겠지요. 그래서 행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행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해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확 바뀐 그런 여성대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성대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대회 관련된 각종 행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거에요. 여성친화도시간담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영향평가교육? 그렇게 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특히 저녁에 투맘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젊은 대도시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군의 참석자연령이 거의 60대 이상인 분들이 3분의 2이상이 앉아계신 데다가 그런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니 끝나고 나서 비난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못했다는 그런 혹평을 받고,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 이런 것도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뭡니까? 미투운동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사회에서는. 그럼 미투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보여주시든지 또는 여성인식관련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다우더 라고. 이게 딸과 엄마의 활동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영화에요. 그럼 이런 영화를 보여주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김종환 같은 여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노래로 축하공연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여러 말씀은 드렸어요. 2016년 12월 당시를 생각해 봐요 과장님.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여과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횡성권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시작되는구나. 본 위원도 너무 기뻤고 자랑스러워서 다른 도시의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재지정을 받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준비했던 지난 성과물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내년 계획과는 잘 연결시켜 주셔서 꼭 나중에 재지정이 돼서 더한층 발전된 우리 군에 기쁜소식을 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이런 저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십분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부.기탁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분야 기부.기탁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행복봉사공동체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횡성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2014년 12월 13일날 출범을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분과에 16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분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혜가구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과 또 1365콜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금조성 활용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로 된 별지를 책상에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중간에 도표입니다. 먼저 복지취약가구를 발굴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또는 이웃이, 또는 봉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에 접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에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실무자 사례회의를 합니다. 실무자사례회의는 8명으로 구성되어서 대상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상담도 하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실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요구하시는 게 필요한 사항이 자원봉사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횡성군자원봉사센터로 이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이 이런 봉사 이외에 금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성금심사위원회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금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분이 어떤 사항이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등등을 심의해서 심의결정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기부금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기부금품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는 모금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횡성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기부금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 4월달에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기왕에 기부금을 받는 부분이니까 법정기부단체인 강원도모금회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강원도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으로 기부되는 봉사공동체 성금은 전액 강원도공동모금회에 횡성군행복봉사공동체 전용구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입금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시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서 모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된 성금이 최초 발족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현금이 7억3,200만원이 모금되어서 그중에 6억5,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물은 10억6,700만원 상당의 현물이 모금되어서 현물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유형은 생계, 의료, 집수리, 주거지원, 기타 기획사업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봉사공동체로 되는 부분들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9월까지 3개년 동안에 기부 받은 것이 4억1,752만6천원이고요, 그중에서 이월금 포함해서 5억150만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봉사공동체 이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저희들이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이라고 해서 구좌당 1,010원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016년도, 2017년, 2018년도 9월까지 총 9,632만1천원이 기부되어서 그중에서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정기부금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지정 후원금, 또는 비지정후원금을 기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부물품 접수 및 사용은 행복봉사공동체와 물품을 기부 받았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부터 기부금 및 기부금품 사용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142페이지까지 쭉 단체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설명하실 때 되도록 핵심사항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규모 있는 성금 등을 기부했다는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연간 규모는 어떠하며,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서 본위원은 행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내가 의원이라면 이렇게 작성하면 쉽게 보고 이해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시간상 자료 취합하는데 촉박했을지 몰라도 제출자료를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우리 행복봉사공동체에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밝히면 이 사항을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우리 강원도공동모금회가 법정기부단체입니다. 이 기부단체를 통해서 이 기금을 우리 행복봉사공동체 전용 구좌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4월 이전에는 우리 지정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담당 했었고요,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강원도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100% 횡성군이 받는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모금회로 보내는 것보다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받아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서 올라간 것보다 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올라간 것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28페이지, 129페이지 접수별로 연도별 기부금 참여자가 있는데 기관, 단체, 개인 총 몇 건이며, 대략 개별 금액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130페이지부터 보시면 행복봉사공동체 기부금 2016년도에 받은 건수 및 사용내역을 넣어놨고요, 접수현황은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기부금액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수가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건수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복봉사공동체가 2016년을 보면 2억7,900만원 접수에 사용금액이 1억1,500만원 약 56%밖에 안 되는데 2017년에는 다소 초과가 되었어요. 집행금액이, 그리고 2018년에는 기부금액에 지출액이 매우 초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공동체 성금이 지금 기부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많은 이유는 그 전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행복봉사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6년도보다는 17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행복봉사공동체에 근본적인 목적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 이외에 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용금액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2017년도 보다는 2018년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28페이지 중간에서 하단까지 보면 횡성군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각각 사용 방법, 비교설명과 연도별 기부자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사회복지분야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행복봉사공동체나 또 십시일반운동이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장애인복지관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종류가 특정 용도에 써 달라고 하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어떤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서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눠서 접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기부금 사용내역이 1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횡성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사용내역 해서 지정후원금이 사용된 내역, 비지정후원금이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떤데 특정해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특정된 곳에 사용되는 것이고, 비지정후원금은 이것은 별도 규정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사용 내역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봉사공동체에 대한 기부내역과 사용내역은 자료가 없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행복봉사공동체 사용내역은 130페이지에 행복봉사공동체 기부금 사용내역해서 2016년도에… 행복봉사공동체는 전부다 불우이웃에 써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지정후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긴급생계에 5명 등등해서 지원건수와 사용금액을 다 명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봉사공동체 물품에 대한 접수, 연도별 참여자 물품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기부물품에 대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기부물품은 접수현황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부물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놓았는데 자료에 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32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2016년도 지정후원금중에 횡성은빛대학과 갑천은빛대학 문화탐방 행사비가 각각 20만원과 71만9천원이 있는데 이런 사용은 기부자가 이렇게 여기에 특정해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정후원금이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이 아마 은빛대학 문화탐방 행사 때 회원들 중에 어느 분이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것을 지정후원금으로 잡아서 편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보도 등에 접하는 것처럼 기부금의 관련업무 과정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군 이외의 접수기관에 업무도 한번 살펴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부금품법에 의거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모금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진행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항목에 자료를 같이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군을 믿고 제대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니까 사실은 이거 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마를 모금했고, 그래서 얼마를 썼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곳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 집수리 지원, 간병비 지원해서 쭉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기타 다른 부분들도 더 상세히 봤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여기 지정후원금도 있고 비지정후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은 상당해요. 여기 보니까 그동안 17억정도 되나요, 현물, 현금 총 다해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하고 물품들이 기부가 되고 기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공동모금회로 이전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저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 보다 그런 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고 관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횡성행복봉사공동체, 그 다음에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여기가 전부 횡성군에서 다 지원되는,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는 기관,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사회복지단체이고요,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재부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도 법인에 위탁운영,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100%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00%?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외에 장애인복지관 100%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보통 자체사업들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서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등등은 국비, 도비, 군비 등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일부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정후원금은 용처를 딱 정해서 여기에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내는 금액일테고, 비지정후원금은 아무튼 그 용처를 정하지 않은 후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16년도에 우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비지정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거기 사무비, 시설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이런 것들은 운영비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2017년, 2018년까지. 올해 운영비가 607만8천원인가요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굳이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써야 되느냐,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왜냐하면 횡성군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크게 그런 부분이 안보여요. 비지정후원금 쓴 거 보니까. 운영비로 쓰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비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많던 적던 그것을 떠나서 이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은 사실은 한명이라도 더, 이게 운영비로 써서 그게 잘못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그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운영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비용마저도 이를테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운영비라든지 시설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접적인 비용들이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쓰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이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부되는 후원금에서 일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후원자들의 의도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기관에 운영비로 내 돈이 쓰였구나 라고 하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후원금은 후원용도로, 일정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지원한다든가 라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지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마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아무튼 지원비 용도로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어떻게 개인 누구한테 얼마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생계비 지원 같은 거,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을 보면 생계비 지원 12명, 1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사랑십시일반운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내용 중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생활안정지원금으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7조를 보시면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도 여기서 하고 또 지원금 결정도 위원회에서 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어떤 당사자가 있으면 읍.면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추천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이 분이 정말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100만원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매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로 해서 10만원씩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분인데 거기에서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이중, 삼중으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기초수급자나 법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그쪽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분들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행복봉사공동체나 십시일반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2016년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 2016년도에 이 십시일반운동으로 해서 100만원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마 수급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던…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2016년까지 수급자였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이후에 받은 거겠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요, 2016년 12월달에…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수급자 이면서?

오인

백오인위원

네. 그게 가능합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복봉사공동체나 십시일반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이외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활동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십시일반운동 이 기금을 지원해 주실 때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확인작업을 하시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확인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우리 군에서 저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른 과 것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해당과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가로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중복수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었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중복수혜는 안 된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횡성군에 계신 군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많은 물품하고 성금을 보내 주신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기부금하고 물품들이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중복수혜 내지는 그거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나 객관적인 뭐 여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그거에 맞춰서 잘 배분이 되고 성금들이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있는,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 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후원금으로 받은 것은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0개 단체에 9,793명의 봉사자가 현재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봉사자의 육성, 교육, 지원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2016년도에 4억9,568만8천원, 2017년도에 5억1,684만3천원, 2018년도에 5억4,803만9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144페이지에 운영비에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봉사자 양성사업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145, 146, 147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봉사자가 8,871명 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7년도에 9,477명,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9,793명이 등록되어서 이 분들중에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인원들이 2,755명, 그리고 평균 봉사시간은 32시간입니다. 분야별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봉사, 문화행사, 환경보호, 안전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 왕성하게 운영되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 센터 인력현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7명이라고 해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을 보면 연도별 5억에서 5억5천정도 85%가 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144페이지에 연도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세부현황을 14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에 운영비로 9,881만8천원, 2017년도에 1억981만2천원 등등 사용된 내역이 있고요, 사업비도 하단에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힐링캠프 등등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사용된 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145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먼저 주요사업 중에 봉사자활동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을 전부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회 이상 봉사하신 분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연도별로 2016년도에 2,281명, 2018년도에는 2,537명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쿠폰제 라고 해서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 할인가맹점도 9개소 운영하고 있고, 월별로 우수봉사자들한테 월 2회 10시간이상 봉사하신 분들은 5천원권 농협상품권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데 2017년에 1,582매, 2018년도 10월 현재에 1,416매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사자증도 발급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실적 누적시간이 600시간 이상인 사람이 본인에 한해서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 3명, 2018년도에 1명의 간병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봉사왕을 기존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현재는 매월 읍.면 순회하면서 봉사왕을 선발해서 이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봉사자 양성해서 자원봉사자 단체장들 워크숍을 매년 1박2일씩 해서 다녀오고 있고요, 또 우수봉사자에 대한 연수도 매년 제주도로 해서 우수봉사자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해서 이것도 매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이.미용 분야에, 2017년도에는 수납전문가와, 웃음치료에, 2018년도에는 이.미용 심화반으로 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분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도 공모사업,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족봉사단 지원도 가족봉사단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2016년에 4팀 45명, 2017년에 4팀 52명, 2018년에 5팀 6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개 동아리, 2017년도에 2개 동아리, 2018년도에 1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대회를 매년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 8일날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자 단체장 워크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2명, 2017년도에는 86명, 2018년도에는 110명이 단체장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이 대상은 단체장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도…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단체장도 있고요, 단체장님들이 못 가시는 단체에서는 부회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대체해서 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가 230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단체장님들이 대상이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꼭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 못 가시는 데는 대신해서 다른 분들이 가시기도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단체장님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회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단체장 워크숍을 한다 하면 단체장만 가니까 회원들이 약간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우수봉사자들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봉사활동이 많거나 우수한 봉사자들은 별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원봉사 운영비 세부내역에서 인건비 비율에서 사업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인건비에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사업비는 너무 적지 않나…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인력이 아까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센터장이 비상근이니까 1명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보다는 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또 봉사자들이 잘 자원봉사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들 지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46쪽에 전문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보면 이미용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위주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미용봉사단이 우리군 자원봉사자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각종 노인시설, 노인정에도 가시기도 하고요 수요가 있는 데는 요청만 하시면 어디든 가서 거의 매일 봉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밴드를 보면 이미용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적을 올리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네, 매일 한건씩 올라오는데요 이게 대상기준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자, 장애인, 그래서 거동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도 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인원이 없으면 젊은 사람이고 뭐 안 해도 될 사람들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줘도 되는지요? 미용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시간이 남고 그러실 때 원하시는 분들을 해주시는데…

순자

이순자위원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머리 커트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염색하고 파마하고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미용협회에서는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지 않았나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이 없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이 만큼만 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자제를 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에도 미용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할머니들이 오셔야지 커트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앞으로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내지 보완점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군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세탁차량이라든지 행복봉사공동체에 접수되는 각종 봉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말 하고 있는 분야가 타 시.군 대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다 잘해줘서 지난해에 우리 군이 자원봉사대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한데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적기적소에 봉사를 알선하고 봉사자에 대한 활동, 인텐티브 개발 등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처리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등록수가 거의 1만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도리어 줄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아, 그렇네요. 아무튼 좀 늘 수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등록은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자원봉사센터 단체명, 단체회원들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게 등록된 단체가 230개 단체에 9,793명이라는 말씀이고요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인원이라는 것은 그해에 등록을 하고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실적을 우리센터에다가 알려주시는 분들이 9월달까지 2,755명 인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적에 너무 목을 메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 1만명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단체 만들어놓으셨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허수죠 허수. 사실.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작년에 9,477명이 되어있는데, 2016년에 비하면 2년 사이에 1천명이나 더 늘었는데 자원봉사 실 인원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2016년에서 2017년 보면 100명 정도 늘었고 특별하게 자원봉사자가 늘지 않은 것은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특별하게 더 늘어날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우리 횡성군의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이분들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만 하면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는 겁니까? 따로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은 되겠네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봉사단체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 횡성군에 자원봉사자 1만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3천명인 거에요. 그런데 외부로는 1만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내실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사실 자원봉사자 등록수를 늘릴 거면 실 인원, 실제 활동하는 인원을 늘리는 노력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 인원은 정체되어 있고 대신 거꾸로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에요. 아마 올해 기준 1만명 넘어가면 우리 횡성군에서 보도자료 나올 거에요 아마. 1만명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3천명도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늘리시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났어요. 4억9,500에서 5억1,600에서 5억4,800. 보세요. 지원금액은 늘어나는데 센터의 운영비나. 그런데 정말 실제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똑 같아요.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그 효과가 더 나와야 되는데 느는 것은 그거 밖에 없어요. 봉사자 등록수 늘린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하세요. 우리 운영비 세부현황을 보니까 복지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직원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한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사업비 쪽에 있고요 운영세부현황에 있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센터의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복지포인트가 지금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복지포인트 가능하고요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다른 데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말고 복지포인트가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비슷비슷하게 복지수당 내지는 해서 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특정 어느 기관만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라면 이거랑 비슷한 유사단체도 역시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사업비가 확 뛰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0만원, 50만원 하던 게 올해 400만원으로 확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요. 여기 144페이지에 보면.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2016년도에 50만원, 2017년도에 50만원, 금년도에 400만원…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앞장에 2018년도 지원내역 보면 맨 밑에 위에는 없는데 센터운영지원해서 운영비 말고 또 있어요. 이 금액은 뭔지 궁금해서요 이게 올해 지원된 거죠? 1,200만원.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행복봉사공동체가 출범을 2014년도에 하고 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봉사공동체에 계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3박4일 연수비용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박4일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별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행복봉사공동체에서 가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행복봉사공동체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수 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연수를 총괄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등록이 되신 분들이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거기 행복봉사공동체에 읍.면별 위원장님들이나 다 등록이 되신 분들이고요 그 분들이 이번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따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족봉사단지원이나 자원봉사센터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보면 다들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보면 자원봉사단체장워크숍이 3년 동안 쭉 이어졌는데…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1,500만원, 1,500만원 하다가 2천만원으로 500만원 증액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가족봉사단지원도 역시나 550, 550 하다가 1천만원이 되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힐링캠프…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 2017년 단체장워크숍 같은 경우는 92명, 86명 해서 인원수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2018년도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110명. 그런데 금액은 꽤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5명, 52명, 올해 61명인데 여기도 역시나 550, 550 하다가 올해는 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확 뛰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1박2일이고 장소도 비슷한 장소들이고요 대부분 리조트고요. 이래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가족봉사단지원 같은 경우 2016년에는 12만원꼴 되는데 올해는 16만원정도 되는 거에요. 금액으로 다루어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단체장워크숍이나 가족봉사단 힐링캠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워크숍과 유사한 사항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항들이 2016년도, 그 이전에도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더 고급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향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한 거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500만원씩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간 액수를 올리면 참여인원도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좀 더 고급화도 하는 것도 고급화 하는 거겠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인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군에서 그 노고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명이라도 더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금액을 늘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분이라도 더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늘 가던 분들이 또 갈 수도 있는 거에요. 자원봉사단체장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매년 실시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갔던 분들이 또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나 가족봉사단 지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늘 참여하시는 분들일테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증액하실 때도 좀 참가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횡성군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대가 내지는 군에서 지원이 골고루 1명이라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원봉사자 등록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수에 비해서 지금 상해보험은 몇 분 들어놓으신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전 연도에 1회 이상 봉사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합니다. 2016년도에 2,281명, 2018년도에는 2,537명 이렇게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매년 1년씩 해서 계속 가는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갱신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올해는 2,537명?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2,537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실인원에 비해서는 집계가 떨어지네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이게 봉사를 전년도에 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도에 1번 이상 한 거죠? 실인원이 2,870명이면.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분들을 기준으로 잡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37명?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755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한 200분 정도 되시는데…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포괄적인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이 있는 사람만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어떤 상해를 입으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개인적으로 든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박수쳐 드리고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우리 군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 자원봉사자 등록수만 올리는 이런 행정 말고 정말로 자원봉사자 실 인원, 활동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세탁차량 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세탁차량 운영예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은 우리 횡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9개 읍.면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매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이불빨래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담인력은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대 마이티 2.5톤 차량입니다. 여기에 19킬로그램 드럼세탁기 4대, 발전기 20킬로를 탑재해서 1대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2016년도에 71회, 2017년도에 128회, 금년도 10월 현재 126회에 1,238가구에 대해서 이동세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주체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전담인력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전담인력은 2015년도에 차량운행자격증이 있는 인원으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주요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1월부터 11월까지고요 2016년도, 2018년은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1월, 2월을 안한 이유가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세탁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동절기에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월달, 12월달 운행이 안 된 것 같고요 17년도에는 그래도 1월 달에 운행을 시도는 해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게 야외에서 하는 세탁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동절기에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가구와 이불빨래 등 어려운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 빨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구들을 위주로 해서 이불빨래를,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로 간다 하면은 사전에 부녀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녀회장님들이 그 동네의 어려운 가구들 빨래를 모아서 오시죠. 그럼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혹시 과장님, 이동빨래 하는데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제가 안흥면에 근무할 때 같이 가서 세탁에 참여해서 빨래널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빨래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취약지구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진짜 빨래를 못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물론 빨래를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갖고 와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 외의 빨래도 갖고 와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빨래를 가지고 온 것을 내치지 못하고 같이 빨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취약가구에 대한 빨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래봉사를 매주 다녔었는데요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남자분이 빨래를 하기 싫으니까 경운기로 한 트럭씩 가지고 와서, ‘내 와이프 직장 다니느라 빨래할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다 해줘요.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게요…참… 하여간 취약가구를 빨래 해주는 게 정답이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해 주면은 진짜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세탁기가 크지 않으니까 이불빨래가 안 들어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말려서 개서 갖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는 재미를 못 느끼고 경운기에 한 트럭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서 내가 그거를 못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하는데 솔직히 그거를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선별해서 빨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음료수라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아닙니다. 저는 못 봤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따뜻한 음료수라도 하나씩 드시고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빨래나 이미용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빨래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귀찮아서 갖다 주면 빨래를 다 해서 접어다 주니까 좋다고 하고, 이미용도 마찬가지로 미용실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빨래는 답변서가 한 장으로 와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외된 대상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신청하기 전에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노인대학 예산지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대학 예산지원 현황을 노인대학별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는 12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이 2005년도 3월 개교해서 그 이외에 횡성은빛대학, 서원은빛대학 등 12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제출이 안 되어서 이것은 별지로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이 되면서부터 노인대학별 지원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지,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의정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대학별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대학 예산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운영비와 식재료비, 문화체험비, 세 파트로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해에 평균 참석인원 곱하기 1인당 1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고요, 식재료비는 마찬가지로 전년도 평균 참석인원 곱하기 5천원해서 30주간 운영하기 때문에 곱하기 30주해서 지원예산을 책정합니다. 이외에 문화체험활동비로 한 차에 50만원씩 해서 2회를 하는데 이것은 참석하는 인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80명해서 차가 2대면 50만원 2회 곱하기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대학별 학생수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금년도 지원은 2017년도에 평균 참석한 학생수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산액 지원을 보면 같은 인원이라도 차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림실버대학, 남촌어르신 2016년도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80명이죠? 그런데 강림실버대학은 1,500만원의 예산이고, 남촌어르신은 995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왜 차등이 있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2015년도에 평균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는 곱하기 1만원, 식재료비는 곱하기 5천원, 곱하기 30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것이면 2015년도 인원이잖아요. 참석인원인데 같은 80명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남촌어르신대학은 보시면 2학기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2학기부터 최초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만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 위에는 그렇게…

순자

이순자위원

이렇게 보면 2017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를 보면 횡성노인복지대학은 350명인데 7,300만원의 예산입니다. 횡성은빛대학은 180명인데 2,700만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다 1년을 하신 거잖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1년을 다 하셨는데 공근은빛대학을 보면 75명인데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원을 보면 156명인데 2천만원, 여기에 1인당 따로따로 계산을 해 보니까 공근은빛대학은 25만3,330원이 되고, 서원은 12만8,200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격차가 12만5,120원이 되는데 이렇게 같은 대학을 운영하는데 차등이 나게 지원이 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책정 기준을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문화체험비라고 있습니다. 문화체험비는 실질적으로 문화체험에 참석하는 인원을 기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차등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횡성노인복지대학만이 약간 별개입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되고요, 횡성노인복지대학만은 운영시스템이 일반대학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반대학들은 한 장소에서 모여서 단체로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횡성노인복지대학만은 여기에 전체가 다 모이셔서 행사를 하시고 나서 여기에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2개 과를 운영합니다. 12개 과별로 학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개 과가 음악, 한글과 일본어과, 영어과, 게이트볼과, 탁구과, 배드민턴과, 그라운드골프과, 한문서예과, 컴퓨터과, 실버우리춤교실, 민요과, 이렇게 12개 과로 구분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운영비가 좀 다른 노인대학하고는 다르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운영내역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운영된 게 없는데 이게 차등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한 게 맞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원된 부분하고 집행된 부분은 다 정산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다른데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에 35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어요. 다른 은빛대학도 다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횡성노인복지대학은 1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더 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에요? 100명이 줄었으면 그 100명에 대한 예산이 떨어져야 맞지 않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꼭 맞춰서 그 인원을 떨궈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번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한두 명이 빠진 게 아니라 350명에서 100명이 빠졌으면 그 예산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순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 곱하기해서 지원예산을 올해는 이것만 드리겠습니다하면 노인대학에서 엄청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다 활용이 되거든요. 노인대학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책정해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그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것은 이해로 될게 아니라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은빛대학을 다니는데 여기는 지원 예산이 똑같은 인원수에 똑같은데 여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면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정말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대학에서 많은 반발을 받을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규정대로 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적게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것을 모르시니까 얘기를 안 하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면 거기서도 반발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각 노인대학별로 읍.면 성격 등이 반영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횡성노인대학은 12개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군 노인대학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 있는 대학들은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학들이 전부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많고 적고 한 게 차등을 안두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대학 운영비 내역서에 보면 유류비 같은 것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유류비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대학별로 보면 관광차를 임차해서 학생들 운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별로 소속된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면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기 차량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횡성노인복지대학이 2017년도 자료를 보면 3월 달에는 개강을 안했어요. 휴강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7-8월 달에 안하고 7-8월 달에는 방학이었겠죠. 그리고 12월 달에 운영을 안했는데 운영비를 보면 7-8월 달에도 다 운영비가 나갔어요. 7-8월 달 학생수가 개강을 안했는데 7월달을 보면 식재료 51만원, 풍년청과에서 38만원, 서원관광이 140만원 이렇게 다 7-8월 달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셨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추가 자료로 드린 노인복지대학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학중에 집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방학 중에도 집행이 되었고, 12월 달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에는 앰프설치도 330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한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방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횡성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를 벗어난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성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인복지대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우리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57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572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냥 끝나는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미 정산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집행, 정산 이것을 하면서 철저를 기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복지대학에서 사용하라고 운영비를 주었는데 다른데서 쓰면 그것은 반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일단 정산절차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노인복지대학에서 꼭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과 운영과 관련해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인정해서 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잘못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각 노인대학에 선물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선물비는 어떤 유형에서 선물비가 나가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종강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종강식 할 때 조그맣게 선물을 만들어서…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대학별로 어디어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등을 두지 않고 인원수에 맞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초의 횡성노인복지대학이 제일 먼저 노인대학으로 시작이 된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2005년도에 개교를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보니까 2006년, 2015년, 2013년, 2011년 쭉 각 읍.면별로 지금 노인대학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좀 많아져서 사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읍.면별로 다 생기고 또 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포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학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차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시니까 그 중복되었던 인원들이 빠지면서 인원수가 주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2005년도에 횡성노인복지대학을 시작할 때는 최초에는 인원이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읍.면별로 있다 보니까 다 분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포화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읍.면에서 1개소씩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읍에서 하고 있는 군 단위를 포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성격을 바꾸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게 4개에요. 노인복지대학, 은빛대학, 남촌어르신대학, 횡성군노인대학 이렇게 해서 4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요일별로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일주일 내내 여기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점심도 주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평일날에도 계속 이런데 참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하신대로 특화된 노인대학, 이 노인대학은 이런 쪽으로 이 노인대학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노래교실하면 노래교실 다 똑같은 거 하고 건강교실하면 다 똑같은 건강교실하고 하니까 비슷한 노인대학이 이름만 바꿔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뭘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 좀 이제는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횡성노인복지대학이 그래서 많이 특화되어서 1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횡성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횡성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은 지금 다른 읍.면에서도 다들 나오시잖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굳이 이제는 읍.면에서도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 것이 다 읍.면별로 있잖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를…

오인

백오인위원

12개 프로그램이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도 지금 버스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없을 때는 읍.면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게 맞는 건데 이제는 읍.면별로, 그래서 필요해서 그분들이 버스타고 나왔다 들어가기가 불편하시니까 읍.면별로 다 은빛대학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운영비 계속 지원하시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차라리 그 읍.면에서 나오시기 편하니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서 나오시면 가까우니까 편하시니 차라리 거기에 운영비를 더 주시고 거기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어르신들이 느끼는 체험하는 효율성을 따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내, 갑천 이런데서 버스타고 나오셔서 그것을 즐기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면소재지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횡성군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읍.면에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하셔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고 또 대학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대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자꾸 인원이 줄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읍.면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줄고 있지만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더 늘게 지원되고 있어요. 인원은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지원현황이라든가 집행내역 외에 사실 예산집행과정, 집행내역에 대한 단순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이 항목에 대해서 당황한 기색이 엿보여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사무감사 때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민선5기때 횡성노인대학에서 사고 났던 거 알고 계시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장

그 이후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아무튼 이런 정산부분이라든가 감사부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장이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권순근 부의장님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3개년을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지원되는 게 대동소이하고 년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162페이지 2018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 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국공립, 그 다음에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12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 또는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2개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군비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도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62페이지를 보면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공립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장, 보육교사, 그 다음에 취사부등등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대신에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보육료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0세반은 43만7천원, 1세는 23만8천원, 2세반은 16만1천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인건비를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나, 법인, 또는 민간, 가정, 직장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그에 준하게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라든지 차량운행비, 특별수당 다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국비에서 오히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구입비를 별도로 민간.가정에 지원이 되는 게 국비사업으로 좀 특별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차등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서도 정부 지원받는 국공립이나 민간가정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민간가정이 차등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25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4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군비로 해서 민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항들은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가정보다는 면단위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정말 면단위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에 지금 운영비로 10-15만원씩 차등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물들이 큽니다. 단독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가정.직장 같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환경개선 할 사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다른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군에서 하는 특이한 사항으로 영유아 우수농산물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힐링연찬회, 종사자 연수 참가비 보상 등등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한테 소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리 횡성군의 어린이집이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점점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노령화가 인구차지비율이 많아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요새 젊은 엄마.아빠들이 어린이집에 맡길 때 안심하고 점심은 제대로 먹이는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매년 줄어든다고 보지만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 어린이집 인원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 군에 어린이집 충원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64%대로 저조한 실태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 24개소에 대략 몇 명쯤 되는지 그거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24개소 인데요 정원은 1,328명이고요 현원이 856명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육시설 정보를 보니까 2016년도 4월16일자로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을 보면 1,487명이에요. 2016년도에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약간 의문스러운 게 사업명을 보면 영유아우수농산물지원 이거를 보면 아동이 쌀을 8킬로 기준으로 해서 한말이죠. 2016년도에는 2만3,200원, 2017년에도에는 1만6천원, 2018년도에는 2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매년 아동수에 기준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를 잡아서 해주는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어사진미 우수농산물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사진미 구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사진미의 시세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1인당 8킬로에 2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내년도에는 계속 이게 어사진미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쌀로 검토를 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에 전해 듣고 지금도 사실 어사진미가 정부에서 나오는 양곡기준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특산 어사진미가 쌀이 좋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을 쌀을 먹여야 된다고 해서 그 쌀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외에 친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친환경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선4기 때 현 군수님한테 제가 후반기 때 초중고에 친환경쌀, 커가는 아이들, 학생들한테는 정부미를 먹이지 말고 차액부분을 보전해서 횡성군에서 나는 친환경쌀, 실제 이런 쌀은 무농약쌀을 말하는 겁니다. 무농약쌀을 먹이면서 아이들한테 건강상 좋을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군수님이 상당히 고민 끝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차액부분을 군에서 대줘서 그때부터 이게 실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거를 올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시간에 우연치 않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사진미를 먹인다는 거에요. 물론 어사진미가 횡성군에서 나는 쌀이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어사진미는 솔직히 말해서 관행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럼 관행이 뭐냐? 농약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약 다 들어가는 쌀 하고 지금 친환경의 무농약쌀 하고 과연 어린아이들한테 가격차이가 좀 나지만은 이런 지원사업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지껏 어사진미라는 쌀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횡성에서 좋은 쌀이니까 권장하는 그런 브랜드니까 이 쌀을 먹여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초.중.고에는 친환경쌀이 근 10여년은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어린이들, 면역도 약한 아이들한테 어사진미라는 쌀 브랜드로 관행으로 짓는 농약 친 쌀을 아이들한테 먹였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친환경 쌀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명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몇 번을 우리 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권순근 부의장님 말씀은 지당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사진미를 선정을 해서 주는 부분도 그게 농약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쌀이고 워낙에 품질이 좋을 쌀이라서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여서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순근

권순근위원

적극적이나마나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순근

권순근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거는 진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이런 지적을 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기대심리를 갖고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과연 안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어린이집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인 선례를 보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국비.도비.군비 다 있고 다른 것도 우리 횡성군에서 다 잘하고 있지만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실천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올 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있도록, 물론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누가 봐도 2017년에는 인원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더 요청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육이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연일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비리와 또 보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는 마치 전체 어린이집이 비리가 있는 양 이렇게 매도되어지는데 더욱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고 개인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을 만들어 가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모자람 없이 채워주고자 전전긍긍하시는 원장님들이 오늘 이 시간도 고단한 일상을 수행하고 계시죠. 이런 어린이집의 고충을 보고 또 어린이집 충원률이 64%이지 않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어려움,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또한 관내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간담회나 또 어떠한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원장님들의 고충 중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법인단체 이외에, 물론 거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또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원장님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는 항목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 있게 비교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차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지원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들을 갖다가 원장님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저출산이라든가 충원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을 잘 들어주고 또 수긍해 주는 것, 이런 정말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그것이 아마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영유아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데 본위원은 우선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고도 하고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통학버스 내부 맨 뒤쪽까지 이동해서 기사가 버튼을 눌러야 운행이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등하원알림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차일드체크시스템은 국비사업으로 거의 해결이 된듯합니다. 등하원알림시스템은 어떻고, 지금 이렇게 되면 24개 어린이집에 차일드체크시스템이 21개소만 설치되던데 이거는 원장님들이 ‘우리는 안해요’ 하면 안하는 것으로 끝내셔야 되는지, 몇 분 안한 기관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등하원알림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등하원알림시스템도 그 부분은 제가 좀 상황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김은숙위원

도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한 지금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하지요. 그래서 부모들 마음은 어린이집 실내라도 공기상태를 잘 해주었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준비를 월말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도 신청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소만 되어있고 전체 어린이집이 4군데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공기청정기보급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 어린이집들은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들어오면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사들이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를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야외활동을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올해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를 안 챙기면 무용지물이죠. 오늘 야외활동 있는데 지수도 안보고 가서 ‘얘들아 가자’ 해서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영유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체계가 완벽하게 발달을 못해서요 지금 신체조직이 대기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 단위체중량의 호흡량이 성인보다 유아가 높아서요 상대적으로 공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들이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보다도 유아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미세먼지 매뉴얼을 어린이집에 보면은 6단계가 있어요. 아마 담당계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에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또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게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취사부 40만원 된 이거는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취사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년-8년 전만 넘어가더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위생.안전이 크게 대두되지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대충 밥해주고 내가 먹는 밥상 갖다 주고, 또 교사들이 먹는대로 그냥 먹었어요. 제가 잘 압니다. 유아계통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는 원장님이 바쁘면 그 일을 원장님 엄마가 해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밥 해주는 아줌마를 잠깐 오셔서 하게 했는데 이웃아줌마거나 누구거나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시대가 지금 이게 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취사부 지원만큼은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8년도에 40만원에 만족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년도 보니까 5만원 인상안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국공립 9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난을 호소하는 것은 똑같이 취사부를 4시간 보장하면서 90만원 주는 게 가장 힘든 원인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을 보조해 주면 50만원이라는 운영비 부족을 겪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전에는 아줌마 30만원만 줘도 1시간씩 해주고는 그냥 갔는데 사회가 어떻습니까? 4대보험을 안주고 퇴직금을 안주면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사부는 점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영향과 위생을 담당하는데 군립은 필요하고 민간.가정은 덜 필요한 이런 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환경과 보육정책, 부모님 선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예로 영월군 어린이집에서 일자리창출로 연결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력지원을 해서 파견을 했어요. 그중에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주는 좋은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맞지 않는, 미쓰매칭이라고 하지요? 컴퓨터 같은 거 하는 데다 어르신일자리로 거기 기서 앉게 하실 게 아니라 그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가서 맛있게 솜씨발휘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를 배상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군이 보육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사실 군수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거기에는 원장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또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시는 거를 보면서 들어져요. 아까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들어 보면은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얘들이 없어서 운영을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유아 배상보험도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직원분도, 사실 이거 엄청 적은 예산으로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고, 또 자부심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친환경쌀. 참 좋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는 원장님들이 오죽하면 친환경쌀보다 우리는 어사진미를 1년 내내 먹게 해 달라, 이런 반응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동료의원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여야 된다고 100% 생각하고 있지만 원장님들은 운영난이 있기 때문에 비싼 쌀 그거, 안 줘도 되니까 어사진미 8킬로, 2월에 가자오면 9월, 10월에 끝나니 아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돈을 풀기 전에는 어쩌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요. 물론 ‘내 돈이 들어가더라도 얘네들을 충분히 먹여야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원장님이 많겠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굶어죽을 판인데 어떻겠습니까? 유기농쌀도 좋지만 원장님들께서는 1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킬로수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는 급간식비 때문에 특별히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저 들으시고 과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가 다른 지자체는 2천원을 보조하고 우리는 1,745원을 보조합니다. 여기에는 오전간식, 점심, 오후까지 충당하지요. 우유 한개 값은 1천원정도 됩니다. 급간식비는 매일 유제품 플러스 단백질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거를 다른 지자체보다 못 올려 주니까 우리는 쌀을 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더 많은 혜택을 준거죠.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원아 1인당 급간식비를 1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속초시도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이것이 다른데 없어서 내가 쌀을 8킬로 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그런 행정보다는 챙겨서 더 주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마찬가지죠. 단지 예산이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군의 새싹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금 전에도 경로당문제며 노인복지, 대학 얘기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인원의 충원률이 아까 680명에게 주는 거,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은 좀더, 정말 우리 횡성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고민이라면 그 예산 정도는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복지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원장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의 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린이집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는데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면 급간식비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에 1회 급식, 2회 간식비가 포함돼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액수가 정부에서 적정수준의 급식을 1일 1,745원으로 알고 있고요 누리반 같은 경우에만 2천원 이상으로 급식비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들을 계속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 집행된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일 약1,400원에서 많은 데가 1,880원대에서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적정수준의 간식비 보다는 약간 하향된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물론 더 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쌀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원주시, 강릉시 이렇게만 지원하고 사실 타시.군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춘천시에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쌀을 하듯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1만원이 아니고요, 아, 1개월을 치면 1만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1인당 1일 500원씩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만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듣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700원으로 책정이 됐으면 1,700원으로 올리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이런 간절한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우리 군에 원장님들이 출생률도 없고 너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고 너무 힘들다면 지금 유치원들 폐원하고 그러듯이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국공립이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공립을 더 세워야 되고 또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에 대한 현상도 멀리 보시면서 정말 작은 거 아끼려다 큰 것이 상실될 수도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잘 살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말씀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취사부 얘기, 그리고 어사진미가 정말 모자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잡아서 1일 먹는 거랑 이거를 잘 보셔서 그 부분이라도 1년 먹을, 이왕 도와주는 거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년 몇 회 하시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수시도 있지만요 연말에 연 1회 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 기간이라서 일정을 잡아서 매일 2개소씩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서 ‘언제 갑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수시점검도 필요하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시점검이 새나가지 않게끔 해서 정확하게,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설에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 등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군은 시설이 24군데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모니터링. 그래서 양심 고백하는 교사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수시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우리 애를 보러 왔다든가,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다든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고 한다든가 하면서 그 안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 바람직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은 너무 잘 압니다. 본위원이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없이는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을 쳐다볼 수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순간 그 마음이 되새겨져야 되지요.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퇴색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꾸준한 교육이라든가 피드백을 주고 운영이 잘 되는 데를 이유를 잘 해서 알려주고 ‘어렵지만 이렇게 가자’ 라는 열린마음으로 잘 들어주면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들은 어렵지만 지금 군민들이 이해해주고,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럴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점수로 주면 아마 18개 시.군 중에 최고라고 봅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주권공동화장장 사업추진현황 및 개장 준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주권 공동화장장 사업추진현황 및 개장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원주시 공동화장장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71-1번지 일원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2019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변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설사업 구역 내부도로 편입토지보상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개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화장시설 화장로 7기, 만구 정도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최초 공동화장장설치를 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2월 30일날 원주와 횡성만 참여하는 공동화장장 건설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시에서 다시 참여함으로 인해서 2016년도 4월달에 3개 시.군이 최종 참여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현재 3개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화장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1차분담금 9억3천만원, 2차분담금 5억1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달에 앞에 설명 드렸던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현재 2018년 9월3일 공사가 재착공 돼서 현재 건축공정이 705 이상, 토목공정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비와 사설사업으로 하는 봉안당 건립비를 제외한 순수한 화장장 건립비만 가지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건립비가 254억원인데 인구대비해서 원주시는 172억, 우리 군이 24억, 여주시가 58억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는 1차, 2차분에 대해서는 분담납부를 했고요 준공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나머지 9억6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설사업구역이 있습니다. 봉안당하고 또 민간사업으로 건립하는 봉안당과 여기에 따른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부분이 토지가 편입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인 관로매설이라든지 도로정비가 안돼서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일단 편입되는 토지를 원주시가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되는 대로 관로매설과 임시도로를 개설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정상개원을 2019년도 3월에는 개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보상되지 않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사설에 맡기지 않고 원주시가 매입을 해서 계획도로를 내년도 말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 말에는 사업을 최종완료 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조감도를 보시면 별표 비슷하게 켜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화장로를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 이상 공정이 되었고요 S자 모양으로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차선책으로 여기 지금 굵은 선으로 직선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마을안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현황도로로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개장을 내년도 3월에는 우선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3월달 되면 저희 군에서도 공동화장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에 우리 분담액이 있지 않나요, 이게 봉안당 부분은 포함이 안 되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포함 안 됩니다. 사설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순수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부분만…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봉안당도 같이 있지 않나요,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원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텐데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7억이고 이중에서 민간이 하는 봉안당 부분을 제외하고 또 국비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가 254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이 화장장하고 봉안당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게 봉안당이 따로 있어요 아닌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시에서는 봉안당을 안하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봉안당은 지금 재단법인 더사랑 이라고 하는 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순수하게 우리는 화장장만, 거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사업비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쭉 훑어보니까 토지부분, 민간사업자가 땅이 밑에 있고요, 그 위에 화장장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미 벌써, 이게 당초에는 2017년 7월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력이 없어지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밑에 도로가 없으니 위에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기존에 마을길, 이것을 정비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요, 시가 마음 먹은 대로 해서 계획도로가 내년 9월까지 완공이 된다면야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길이 마을안길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이 길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원주시가 내년 3월 화장장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름에 시스템정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원이 임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협의를 계속하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개원이 되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쪽 화장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일부에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우리가 돈은 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주시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사용료를 얼마로 하겠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하고 여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같이 예산을 내서 화장장을 같이 만들었는데 실제 화장장 사용료는 자기네들이 혼자 결정한 겁니다. 횡성군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언제 조례 입법예고가 되었느냐 하면 23일날 되었습니다. 23일날 되어서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원주시가 횡성군이나 여주시한테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 3월에 화장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관내로 묶어놨더라구요. 사용료를 똑같이 해서 1구당 1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횡성군과 여주시에 최소한 통보는 했어야 했다. 사전에 우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같이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안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 공동화장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돈만 낸 꼴이 되는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1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사실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주시에다 강력히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일반사체 15세 이상은 10만원, 15세미만은 8만원, 개장유골은 8만원, 사산아는 4만원, 관외의 경우에는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10만원이고, 관외는 70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에 시민들은 10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외지역에 계신 분들은 70만원을 내야지 사용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관외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훨씬 싼 거죠. 싸긴 싼 건데 대신 저는 어차피 공동화장장을 앞으로 운영이야 원주시가 맡겠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직영을 하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원주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직원 파견 등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한 협의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가 될 때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서로 얘기는 되었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원주시에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에 봉안당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3개 시.군 분담으로 해서 봉안당 하는 것도 1만구 규모의 시설이,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장례예식장하고 봉안당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봉안당 사용 문제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별표로 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여기서 저희가 의견서를 내면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주시에서 직원파견까지 얘기할 정도면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한테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안당은 지역안에 15년 사용해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부는 100만원, 개인은 50만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적정한 수준인지… 우리 갑천인가요, 거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2,3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사용료도 15년 기준으로 조금 실무자하고… 15만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는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봉안당 이 시설에도 우리가 시설비용이 들어간 것인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화장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하는 봉안당은 원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화장장 이용에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지역민들 갑자기 확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 내고 우리가 싸게 이용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권을 우리가 갖는 거, 지역민들이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외지인들 때문에 밀려서 제 시간에 이용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이 나중에 이거…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도 우리 횡성군민들이 원주 시민하고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용료하고 이용우선권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저희가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다. 최대한 투자한 만큼 횡성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입법예고 되는 과정에서의 원주시가 횡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문화체육공원 내 시설보강 및 보수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체육공원 내 시설보강 및 보수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이 2014년 1월 1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3건, 2017년도에 31건, 2018년도에 32건 해서 총 86건에 2억4,597만6,200원의 보수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도 동일한 시기에 건립을 해서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1건, 2018년도에 10건해서 총 23건에 9,238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청소년수련관하고 군립도서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2014년도…

오인

백오인위원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86건, 군립도서관은 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2억4,500이 되고요, 9,200 이렇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새집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의 보수비용, 보강비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지을 때부터 잘못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게 쓸모없는 시설을 해 봐서,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길던 뭐가 되었든 아무튼 해 놓고 보니 도저히 사용 못하겠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주신 내용으로 보니까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영상기기 이전설치 이렇게 해서 계속 됩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영상기기 추가 설치료, 이전 설치료, 그 다음에 영상기기 렌탈 용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관련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CCTV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추가 설치하고. 그러면 경비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기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내에서 관리하는 사항들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서 안 보이는데 가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 관리차원에서의 각종 CCTV를 설치했는데 여기 위치를 변동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집행액을 보시면 대부분 15만원, 2만2천원 등등 저렴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그 밑에 보면 영상기기 렌탈 용역도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 및 영상기기 렌탈 용역 해서 312만원인가 나오는데 이게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용역을 주면서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체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련관내에 이런 화면을 비치해서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화면들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련원은 지금 청원경찰분이 배치되어 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퇴근한 이후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무인경비시스템은 뭡니까, 그거랑 별도로 또 하시는 겁니까?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퇴근시간 이후를…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 수련관이 별도로, 도서관이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사설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거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분들이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경비대행을 하는 거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파티존 조성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정말 과다하게 이렇게 많은 건수로 3년간에 걸쳐서 보수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파티존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사실 개관하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라 가지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시설들을 보완해 가면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파티존 같은 부분들인데…

오인

백오인위원

이를테면 파티를 하는 겁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1층에 동아리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에서 파티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기념일이나 생일, 이런 때 가족단위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파티룸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만들 때 보니까 비용이 1천만원이 들었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2018년도에 파티존 방음 보수공사를 했는데 1,260만원이 들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 후로 파티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거기서 크게 노래 부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방음이 안 되어서 다른 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고 해서 이런 방음시설을 설치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파티존이라 함은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이 와서 맘껏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시에 공사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해 보니 시끄러워, 그래서 방음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는 겁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사전에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독방제대행, 청소용품관리대행,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용역은 용역금액이 매년 똑같이 가는데 어느 용역은 틀리게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관리하면서 청소도 필요하고 소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주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것을 용역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에 액수 차이가 나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하는 일반 관리운영비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55번을 봐 주세요. 지하에 코인노래방 전용공간 방음벽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넘어가면 이게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액수가 더 커집니다. 73번 코인노래방 전용공간 방음벽 설치공사 290만원, 앞에는 88만원이었는데 뒤에는 29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공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잘못해서 또 한 겁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기 난해한데요, 이게 지하에 코인노래방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가서 코인을 넣고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서 최초에 지하시설이지만 방음벽 비슷한 것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코인노래방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이용하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노래 소리며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음벽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했다고…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기존에는 설치해 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해서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생겨서 제대로 방음벽 공사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특히나 이런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학생들이 그때그때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신 생각을 달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잘 하면 충분히 아낄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8번을 보시면 사무실 바닥타일 교체 이래서 515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바닥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었나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사무실 타일이 많이 훼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일을 교체한 것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4년 쓴 타일인데요, 청소년들이 쓰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뛰다 보니까 타일이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사무실이라면 우리 직원분들 쓰는 사무실 같은데 이 바닥에 타일을 굳이 바꿔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될 일이 뭐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훼손이 있어서 교체하지 않았나…

오인

백오인위원

이를테면 사무실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래서 정말 필요해서 바닥에 타일을 바꾸는 경우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사실 4년 쓰고 바꾸기에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보겠습니다. 도서관도 14번을 보면 누수에 따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이렇게 해서 2천만원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수에 따른 옥상 크랙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부실시공 같아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도서관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고 진단도 하고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옥상 크랙보수가 있고, 누수로 인한 옥상 및 벽면 점검하셨고, 누수로 인한 옥상 배수로 청소 및 우수드레인 수리, 지금 도서관은 심각하게 누수가 되고 있다,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인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준공검사 다 해 주셨을텐데 말이에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요청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같이 추진할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리는 외부업체가 했을 것 같은데 우리군에 감독관이 직접 안 하시고 감리업체가 따로 했을 것 같은데 그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게 우리 공직자였을텐데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이렇게 비가 계속 새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 때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방수나 누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수련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보수,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군립도서관에 보면 군립도서관 유해동물 침입방지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이 거의 시내복판이나 다름없는데 유해동물…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저도 이 사업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해동물이 침입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했더니 우리 도서관이 강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강 옆이기 때문에 들쥐들이 서식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랍니다. 그래서 들쥐들이 도서관 아동자료실 뒤에 에어컨 뒤편으로 어디 크랙이 생겼는지 그쪽으로 들쥐들이 들어오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실내로?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많이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입방지공사를 하느라고 세스코라고 하나요? 병충해 방제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 그런 방지공사를 하고 지금은 세스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쪽에 들쥐들이 먹는 것을 밖에 놔서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런 작업도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현황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쥐약 놓고 그러는데 56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규

윤관규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게 크랙을 막아가지고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해 놓고 나서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또 사후관리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17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동안 우리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여섯 분의 담당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216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구입대수는 179대에 설치대수는 76개소에 170대가 되겠습니다. 제고 9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하고 보수하면서 교체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을 3억5,800만원, 대당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설치장소는 횡성읍에 35개소 84대, 우천면 9개소 20대, 안흥면 8개소 17대, 둔내면 17개소 35대, 갑천면 2개소 4대, 청일면 2개소 4대, 공근면 2개소 4대, 서원면 1개소 2대,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유지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1억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서버 유지관리용역이 1,577만8천원, 계량장비 유지보수용역이 8,156만원, 통신료가 2,398만4천원, 탈취제 2,041만6천원, 기타유지보수비로 5,818만2천원을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별첨 자료요청하신 22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많이 귀찮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계량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청정환경사업소 창고에 27대가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9대가 현장에 설치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계량장비소모품이라면 아마 예비품으로 보관해야 되겠지만 이 장비는 부속품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보관해 두신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고 9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기존에 2013년도에 5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20대, 이렇게 해서 총 179대를 구입했는데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뎀이나 보드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9대를 교체하면서 보관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드나 모뎀을 다시 새 것을 구입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를 아직 더 고쳐야 돼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모뎀과 보드가 그 안에 내장되어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망가졌을 때 교체한 부속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그 사정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뜯어서 전부 저 위에 매립장부근에 갖다놓은 것을 감사로 인해서 그걸 다 청소하고 수리.보수해서 거기다가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9대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1억2천만원을 예산 세워놓은 것을 장비 자체를 교체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삭감하고 아직도 그 장비가 9대가 남아있습니다. 알뜰히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2013년도에 음식물기계계량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처음으로 종량제 실시되었던 횡성읍 또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단독주택에도 계량장비를 60대를 설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읍.면별 계량장비가 횡성읍에는 2013년 전에 건립된 아파트에 거의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된 게 횡성읍은 84대가 되어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는 제가 사는 동네 읍상리도 거의 안 들어와 있고요 북천리도 그렇고 읍하리도 그렇고 단독주택 부분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겁니다. 처음에 6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소장님 말씀하시기로 자체로 계량장비를 놓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자체로 놓은 데가 3개 아파트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자체관리비 속에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냥 구 장비를 쓰겠다’ 하는 데는 그거를 놓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식물 배출용기, 처음에는 용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계량장비로 개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미관도 헤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면지역에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면에도. 그런데 이 3개리는 왜 안 놓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단독주택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직 제가 와서 소요량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당 리에서 횡성읍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9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놓았는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놓으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량장비가 설치된 지역에는 종량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내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철저히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계량장비를 아파트나 설치한 데는 어쨌든 카드를 대야지만 배출할 수 있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일부 누락된 지역은 없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납부가 안 된 지역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입석리도 납부하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입석리 하고 대성병원부근. 그 전에는 안됐었거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대성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약국 있는 데는 120리터짜리 일반 통을 갖다놨었어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대성병원 장례식장 뒤쪽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거기는 수수료를 내느냐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를 사서 찍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강림면 지역에는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하세요? 계량장비는 안 들어갔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강림은 안 들어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면 자체에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지.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강림은 자체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놔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전 에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전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른다고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누가 처리를 합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음식물을 소재지까지는 통을 놓고서 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강림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각자 개인들이 어디다가는 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계량장비가 안 들어가고요 강림소재지에…

영숙

김영숙위원

통을 갖다놓는데 수거를 해오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소재지만 가고 있습니다. 계량장비는 안 되어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소재지만 수거를 해오는데 그거를 돈을 내고 수거를 해오느냐, 그냥 수거를 해오느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강림소재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스티커를 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도 시골도 음식물계량기통을 갖다놓잖아요. 그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면단위는 거의…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있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는 돈을 내고 버리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소재지는 그런데 소재지가 아닌 리는 담아놓으면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버리고 기골에 계신 분들은 돈을 안내고 버린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향후에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에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징수할 것은 철저히 징수를 하고 그래야 쓰레기량이 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데. 소장님, 맞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강림면도 그렇고요 모든 지역이 지금까지는 대충대충 했습니다. 사실상.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1일 처리량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자료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능력은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도 보면 반입량이 1일 13.64톤, 처리량은 1일 12.56톤, 매일 1.08톤씩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3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324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렇게 남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지금? 소장님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한 겁니다. 계기물처리현황을 보고. 그냥 어디 갖다 버리는 거죠? 매립장에 갖다 버립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매립장에 갖다가 버릴 수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다가… 220쪽을 보시면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2016년도에 4,112톤을 반입을 해서, 그러니까 1년 통계를 잡았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에 그렇게 반입이 되고 4,127톤을 처리를 하고. 누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미처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어딘가에 갖다가 매립을 하신다는 얘기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에 갖다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다가 처리를 했나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업체가 어디에 가서 처리를 했느냐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157톤을 홍천에다가 위탁 처리했습니다. 톤당 6만원씩 해서. 그래서 소요예산이 942만2천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음식물이 이렇게 정체가 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오버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오버되는 것은 맞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습니다. 횡성군에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지금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를 소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10톤짜리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했고요, 1월1일부터 가동을 했고, 2009년도에 또다시 10톤을 해서 음식물처리용량이 총 20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치할 때 노후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반입되는 양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오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타지자체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을 할 때 거기다 음식물처리기를 같이 설치해서 처리를 하기 전 까지는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까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을 잘 처리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소각시설계획하실 때 음식물까지 같이 건조시켜서 사료로 쓰는, 퇴비로 쓰는 그런 방법들은 참 잘 됐었는데 음식량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량이 많다보니까 처리를 미처 못 해서 다른 지자체로 옮겨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거를 빨리 해도 향후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도 용역하고 설계하고 어쩌고 해도 2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대책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맞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조금 늦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량장비가 제가 써보니까, 저는 우리 읍상리 부근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쓰지를 못하는데 갑천에 들어가서 써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구요. 그러면 내가 카드로 결재하고 하니까 아껴서 버리는 거죠. 알뜰하게 살림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음식물량을 줄여가고 시골에도 향후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정말 주부들이 최소한의 쓰레기만 버릴 수 있도록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면지역에도 요구하는 데는 있는 장비 쌓아 놓지 마시고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하셔서 여기는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 놔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다가 갖다놓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장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저희 폐기물처리장 내인데 저희 관리동 앞에 테니스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1일 톤당 48톤 규모가 되겠으며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9억1,200만원인데 국비가 30%인 62억7,300만원, 도비가 21%인 43억9,200만원, 군비가 102억4,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중에 설계비로 3억600만원을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합쳐서 10억2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21년도, 2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쓰레기소각장이 자꾸 고장도 나고 쓰레기처리는 못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 날씨는 뜨겁기는 하고 소장님, 거기 처음으로 가셔서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설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과히 짐작이 갑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런저런 나름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군에서는 1일 48톤의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기존시설의 처리능력을 향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스토커방식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말씀하신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각시설이라면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셨는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비가, 전체사업비가 209억1,200만원인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의회에도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서니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 들여서 설계하는데 내년 초 2019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그거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 생각은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향후에 설명드리는 데서 왜 그런지가 나올 겁니다. 2004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했지요?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했던 과정을 아마 소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담당이셨던 분은 참 많이도 대립을 했을 겁니다. 과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게 지금의 소각시설을…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열분해방식.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스토커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결정 난 겁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결정은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가 30%를 국비지원 받을 때, 지금 스토커방식이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95%가 스토커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보편화된 기계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토커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이 지금 스토커방식이 좋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들고 오셔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나라 군민들이 우리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표면적으로는 우선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환경문제 때문일 거에요. 과거에 이 시설, 지금 열분해방식을 추진하면서 스토커방식으로 안 하고 왜 열분해방식으로 채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계세요? 환경 때문 이었을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대외적으로 거기서 선택했을 때…

영숙

김영숙위원

환경 때문 이었을 거에요. 그때 당시에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럴 수가 있는데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면서 여기서 대표성을 가진 분이 항상 어렵다고 했어요. 열분해방식은 사실은 한국에 맞는 것보다는 일본사람들의 성격에 맞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성격에 맞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한국사람도 사람이고 환경오염이…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열분해방식은 파봉을 해야 되는, 분리배출을…

영숙

김영숙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은 막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환경이에요. 대기오염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 의견을 안 들어 봤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소각시설 스토커방식이 어떤 건지, 열분해방식이 악취가 얼마만큼 인지 아닌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특히 다이옥신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은 소각로 내부구조상 섭씨 9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열로 발생하는 열량으로 쓰레기,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소각로에 넣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의 특성상 포장재인 합성수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스토커소각서비스에서는 이런 고발열 쓰레기는 완전소각이 안 되고 소각제로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불이 붙은 소각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될 수 있으며 투입량의 30%는 소각이 어렵습니다. 소장님은 스토커방식의 소각로를 어디, 어디를 견학을 다녀오셨는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충북 보은하고 강원도 태백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열분해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 건물 안에 있는데. 그리고 냄새도 거의 안 났고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인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견학을 안 가보셨을 리는 없고 가보셨겠지요. 그래서 두 군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기존의 열분해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기존 열분해방식의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열분해방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투입이 되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파봉을 해야 돼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파봉을 해야 되는 안 좋은 점이 있고 스토커방식은 일단 톤당 처리비가 저렴해요. 톤당 17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열분해방식은 톤당 26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 지금 국가에서환경부에서 권고사항 중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환경오염문제를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 그거는 앞으로 15년이나 16년 뒤에 설치한 다음에 하실 얘기고요 그전에 먼저 기존시설이 1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냄새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주민들한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 소각시설로 인한 냄새는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분진이 날라온다든가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또 제가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그 기계를?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섯 명중에 이 기계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게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데 운영 중인 사람 중에서도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스토커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열분해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 스토커방식이 약간에 오염물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냄새도 그렇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개인적으로는 어제 주변에 있는 유지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지금 다른데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공론화는 시켜서 설득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름에 잠깐 청정환경사업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각장 앞에는 정말 폐기물이 엄청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에. 진짜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평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끔 올라가보지만. 그런데 15년부터 18년까지 폐기물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당 소각량이 2015년도에0.84톤, 2016년도에 0.91톤, 2017년도에 0.73톤, 2018년도에는 0.63톤 나왔습니다. 아직 2018년도가 다 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현저히 소각량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운영일수가 아마 줄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일수가 줄었다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가면서 소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자료를 계속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이 자료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서 2018년도 소각시설을 보수하는 백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 번을 교체했더라구요. 2017년도 초부터 2018년도 초 까지.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리 방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전에 것을 보니까 1년에 거의 한번 했더라구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번을 했어요. 2017년도 1월 13일에 한번, 2017년 6월 16일에 한번, 2017년 8월 17일에 한번, 2018년도 3월 21일날 이게 14개월 동안이에요. 4회에 걸쳐서 주)마이크로원이라는 업체에 7,300만원의 수리비를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셨던데 이게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건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백필터를 교체하는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보통 하는 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1월달, 6월달, 8월달, 4월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다 계산했을 때는 한 번 더 들어간 것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단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개월 동안 네 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리고 심지어 여기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했어요. 두 달 만에 했어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씩으로 치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17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세 번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상황이 아마 백필터가 수분이나 거기에 약한데 그때 상황이 아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제가 볼 때는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자로 잘못해서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두 달 만에 수명을 다해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한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6월 달에, 8월 달에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달에 한 번씩 수명을 다되는 기계를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백필터가 360개의 구멍에다가…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 소각로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당시에 이게 수리비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수리비인데 이 수리비를 네 번을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물품비에 있더라구요. 왜 물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마 그것은 설치비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물품을…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물품을 사오면 설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여기에 주문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백필터 하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미리 주문을 해 놓으셨어야 되겠네요,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때 아마 공사를 하면서 물품을 주문하니까 담당공무원이 물건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하는 거에요. 시설을 바꾸는 것인데 물품에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던 거에요. 도대체 지급한 내역이 없는 거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7년 6월 16일에 마이크로원이라는 데에서 그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자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나라면, 내 집 물건이라면 하자보수를 원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원이라는 곳에다가. 그랬는데 그것을 또 새로 사서 8월 17일에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7일 지나서 2018년도 3월 21일에 똑같은 것을 또 교체했어요. 2017년 1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3일까지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1년에 한번 했으니까, 그런데 연속해서 세 번을 했을 때는 내 생각에 그 물건을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져다가 했으면 그 업체가 이것을 보수를 바꾸던지 어떻게 해서 했을 거에요. 원인이 있을 거에요. 이렇게 금방 금방 망가졌을 때는. 그 원인을 제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지만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이것을 설치했던 담당공무원이 좀 알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하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하자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자에 원인이 아니라서 안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각시설에서 백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2016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씩 교체하였어요. 그런데 그 소각시설에서 백필터는 자동차의 에어크리너 역할을 하는 곳으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먼지, 염산화물, 질산화물, 다이옥신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도 1천만, 2천만킬로 주행 시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보통 1년에 한 번 씩 교체를 해 줍니다.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2017년도 1월에 교체하고 2018년도 3월까지 14개월 동안 무려 세 번이나 교체를 했는데 이 사유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원인을 모르는거죠, 소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1월에 백필터를 교체하는 소각시설 연소 덕트 및 냉각탑 개선공사를 한 이후에 백필터가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득이 세 번이나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공사를 했더라구요. 1억8천만원을 주고 소각시설 연소가스 덕트 및 냉각탑 개선 교체 시행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망가지는 거에요. 제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4월 7일날 계약을 했더라구요. 1억8천. 그리고 집행은 2017년 6월 20일에 가서… 하여튼 이 시설은 그렇게 하셨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게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물품으로 들어가 있지, 세 번이 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지, 찾으니까 찾아도 계속 안 가져 오시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시공사에다 문의를 한 거에요. 제가 긴세이코리아인지 그분 누군지도 솔직히 몰라요.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설계대로 보수하지 않고 다른 규격, 저가의 다른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1월하고 6월하고 8월달 세 번 한 문제가 아까 백필터가 습기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백필터가 처음에 파봉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1차 연소가 끝나고 열분해가스를 태워서 냉각탑을 거쳐서 나오거든요. 냉각탑 다음에 나오는 게 백필터인데 백필터에 습기가 꽉 차가지고 그때 백필터가 젖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한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때는 습기 찬 것을 안 집어넣을 리가 있나요 상황은 똑같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때 상황이 아마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이…

영숙

김영숙위원

바꿨던 것은 맞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이때 과정이 기존에 철로 있던 것을 FRP로 재질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꾸게 된 것을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당초에 시설대로 갔어야 되는 거에요. 비싸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철에서 천인가 그것으로 바꿨다면서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갈고, 또 갈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거기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셨겠죠.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 내부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2017년도 4월 7일 리뉴텍이라는 업체와 1억8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소각시설 연소가스 덕트 및 냉각탑 개선교체공사를 당초에 시공사는 그 시설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잘못 갈았기 때문에 자꾸 망가졌던 것은 맞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원 기계를 설치했던 거기는 제가 근무하면서 항상 그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이거 지금까지 그 사람은 본인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자기 기계이기 때문에…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모든 기계나 그런 것은 당초에 설치하고 2년 동안 하자가 끝날 때까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새로운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논리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성제품이에요. 금성 TV에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삼성제품을 갖다가 맞춘거나 다름없는 거에요. 맞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이 업체가 제가 잘 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 기계는 그 기계만이 맞는 거에요. 그런데 다른 기계를 갖다 넣었기 때문에 고장이 난겁니다. 맞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어서 당초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소가스 덕트 및 냉각탑 재질로 당초 설계대로라면 내화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용해야 하는데 값이 FRP, 제가 이게 무슨 재질인지도 다 알아봤어요. 간이화장실을 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용하는 바람에 수분조절을 못했고 덕트는 사각덕트에서 원형덕트로 교체되어 단면적이 줄어든 관계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된 가스와 분진이 수분을 많이 함유한 채 백필터의 숨구멍을 막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속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속량, 그것을 줄여서 소각시간이 길어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소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각이 안됐고, 여름에 물론 기계를 세워놓은 부분도 있지만 소각을 많이 못시켜서 그렇게 쌓여져 있던 거죠. 하여튼 이 기계의 문제점은 여기에 다 있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완전연소를 통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연소로에서 연소가스 2초 이상 체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를 준수할 수가 없어 불완전연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계든 오래 사용하면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잘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잘못된 수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2017년도 시간당 소각능력 0.73톤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일단 소각로가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부터 가동하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소각률이 앞으로도 떨어질 것은 예상되면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운영자가 정비를 하거든요. 못하는 부분은 업체를 아까 여기서 마이크로원 이런 데를 불러서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일단 소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소각능력이 떨어진 것이 소각로의 증설 계획 시 혹시라도 이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능력이 떨어진 것이 소각로의 증설 계획시 소각로 형식을 바꾸는 동기가 아니었던가, 즉 혹시 잘못된 수리를 은폐하기 위해 스토커방식에 비해 소각능력이 현저히 작다는 이유로 소각형식을 바꾼 것은 아닌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또 2017년 6월 20일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업체와 계약 후 횡성군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2017년도 6월 20일에 용역을 했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401-01 여기서 집행이 되었더라구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시설비.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 과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을 세웠다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8년 3월 12일,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용역을 동일 회사에다 1,861만원정도에 또 계약을 했더라구요. 2017년 6월 20일에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 12일하고, 3월 15일 두차례 용역을 주었더라구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똑같은 것을 두 번 줬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용역을 두 번 했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했는데 집행은 2018년도 3월달에 한 것만… 그런데 용역을 두 번 했어요. 3월 12일하고, 3월 15일날 한국종합기술에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3월 12일날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산을 보면서 금액이 증액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같이 해서 한 겁니다. 두 번 한 게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2017년 6월 20일날 용역 한 것은 또 뭐에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6월에 한 것은 원인행위이고 당초에 금액이 똑같으니까 원인행위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하려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느냐고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출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출이 아니고 용역을 두 번 했는데 2018년도 3월 12일에 한 것은 지출을 했고요, 12일하고 15일은.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용역을 했더라구요, 타당성조사용역을. 그런데 이것은 지출을 안 했더라구요. 그렇게 건너뛰어서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은 한번을 했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출을 27일날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12일간 용역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용역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으면 12일 동안에 해가지고 지출을 한 것을 보면 다 했다는 얘기인데 12일동안 용역이 가능한지요?그리고 또 계획서에 보면 소각물 원본에 보면 거기도 또 2019년도에 용역이 또 계획이 있어요. 201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이렇게 해 놨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앞에 것은 타당성용역이고, 이것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설계가 들어가는.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은 계획을 할 예상이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앞에 있는 것은…

영숙

김영숙위원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용역을 하면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401-01 여기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지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401-01 과목은 맞는데요, 제가 그 부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용역 예산을 확정지은 다음에 했을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재차 용역을 해서 300만원을 더 주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정산을 보면서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계획하고 틀리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정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이 청정환경사업소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까지 하려고 생각은 안했어요. 저도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의 소각시설을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물론 소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저도 이런저런 공부를 덕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소각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이 최소 발생되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용역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운전요원들과 전국에서 잘 되는,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시설들 많이 견학해 보시고 인근 주민들께 사업설명회도 빨리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용역한지 1년이 넘도록 언제까지 쉬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전에 제가 그동안에 여름서부터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열분해 방식과 일반 소각방식의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소각은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시행되고 열분해는 산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맞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열분해는 일반소각 방식에 비해 배기가스량이 적습니다. 다이옥신이나 분진 같은 것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분해 방식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열분해는 일반소각 방식에 비해 중금속이 재 속에 고정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재 속에 묻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분해는 환원성분이기를 유지하고 있어 3가크롬, 6가크롬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성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소각방식은 열반응이나 열분해는 흡열반응이다, 그리고 열분해는 일반소각방식에 비해 다이옥신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 열분해는 일반소각방식에 비해 스팀발생량이 현저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개량장비를 건조시킬 때 열이 많이 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스팀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분해 방식과 일반 소각방식과 전문적인 비교를 해 보면 열분해 방식은 일괄 투입방식으로 한꺼번에 모두 태우고 재를 배출하지만 일반소각은 연속투입을 하죠. 연속배출로 산소, 소각하고 남는 산소는 다이옥신으로 변해 무한적 흡입하고 미연소된 소각재도 연속적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일반소각은 열분해방식에 비해 소각재와 악취발생량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소각은 스토커방식으로 스토커란 쇠로 만든 불판에서 높은 열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온도, 섭씨 900도 이상에서 소각하기 어렵지만 열분해 방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며 질산화물이 많아지지만 다이옥신 배출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소각하면 스팀발생량이 많아 스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 군은 스팀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여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 다시 우리 음식물건조기 문제로 이것은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 그 음식물 건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따로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소각시설이 들어갈 때 음식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1기 음식물처리기 1호기를 그때 만들었을 때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 것 같은데 두 번째 2호기를 2009년도에 해서 아직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소각시설을 할 때 같이 옮겨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스토커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못하잖아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똑같은 폐열로다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음식물은 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둔내면, 청일면, 갑천면 전 지역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폐비닐이 엄청 많이 쌓여있었어요.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보내 주실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으슥한 데는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천군에 좀 알아봤더니 거기서도 미처 수거를 못해 간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저 폐비닐이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리고 동계에 발생이 되다보니까 1년 내내 나오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수거를 해가는 장소가 홍천밖에 없죠?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산더미로 쌓여있답니다. 미처 가져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향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용선

박용선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군비로 3억6천을 세워서 장려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폐기물은 지자체 몫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건의를 올려야죠. 농촌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지난번 연수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기타큐슈라는 그 마을에 에코타운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정말 예전부터 그렇게 폐기물이나 음식물, 하여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나, 정말 쓰레기 갖다 치우는 것도 급급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도 정말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고 그것을 미처 수거를 못하니 소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 증설계획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어떤 게 옳은지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청정환경사업소 자료 요청을 받고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군에다 위원장님 자체감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감사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필터 교체 부분,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소장님네 사업소가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청을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개선 전반에 대한 용역시행 내역을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에 포함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백필터 교체건 그것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시설개선에 포함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