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1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 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이수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성과평가로서 잘된 점은 금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아울러서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으로 설정하고 6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종합기획조정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군정추진방안 토론회를 7회,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심의는 11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는 4회를 개최하였고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단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관리실적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8회를 발굴 보고하였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5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실적은 군정혁신브랜드 발굴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상반기 군민공무원 제안공모는 21건을 접수하여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7건을 접수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30 영동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실적입니다. 본 연구는 현재 1년 계약으로 용역 진행 중이며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고 실무추진단 2차 워크숍 및 중간보고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적입니다. 정책아이디어는 26건을 공모하였고 포상은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군정자문단 운영실적입니다. 2기 군정자문단은 3개 분과 30명으로 구성하고 워크숍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유원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도 3회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민선7기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2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73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워크숍 및 중간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레인보우 우수부서는 7개의 부서를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3억 원이며 금년도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5개 사업에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사업 대상지는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단계 행복마을도 1개소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235억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2건을 완료하였고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도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75억 원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추진실적은 홍보자료와 영상을 언론사에 835건을 제공하였고 홍보자료도 1017건을 발굴하여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심층분석 실적입니다. 전자스크린 내부 전산망에 208회 게시하였고 언론보도 해명 코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극대화 추진실적은 정례 및 수시브리핑을 118회에 실시하였고 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도 3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광고도 231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고을영동소식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는 매월 20000부씩 10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전개실적입니다. 지자체 교차홍보는 187건을 홍보하였고 이수공원 전광판에는 416건의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하여 추진한 실적입니다. 페이스북 72건, 블로그 602건, 유튜브에 40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상기록물 촬영 및 활용실적입니다. 동영상 촬영 및 언론사에 38건을 제공하였고 군홍보동영상을 군청 홈페이지에 15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영동곶감, 영동복숭아, 영동관광 그리고 포도축제 및 난계국악 와인축제 등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고 중앙부처를 180회 방문하여 사업 114건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6건, 특별조정교부금 10건, 균특회계사업 6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신규사업도 3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공무원을 초청해서 직원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군민제안사업 공모는 23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민제안사업은 16건을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2017년도 말 6개 기금 조성액은 53억 1200만 원이며 기금별 성과분석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2019년 말 예상 조성액은 56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통교부세 관리실적입니다. 중앙 통계자료 작성은 지난 8월에 제출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건전성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6억 7800만 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재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실적입니다. 정기심사는 총 2회에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은 18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4회에 개최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20쪽 지방재정공시운영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내용으로 2월에 공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결산내용으로 8월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감사행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10개 부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해서 행정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실적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0건을 처리하였고 정기재산변동도 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수시재산 변동 신고도 이행하였으며 공직자 청렴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실적입니다. 23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을 8건 처리하였고 고충민원 실태점검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월1회 점검하였고 자기진단을 매월 실시해서 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군민감사관은 총 30명으로 위촉하고 군민불편사항 4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20개소를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27개소를 점검 완료 하겠습니다. 25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113건 실시하여 26억 9300만 원에 예산절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52건을 실시해서 절감액 6억 800만 원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군의회와의 상호협력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보고를 2회 하였고 회기운영은 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추진에 대한 간담회도 10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사항은 8회 통보하였고 자치법규는 총 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57건, 조례규칙심의회는 11회를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10회 52건에 운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송사건 대응 추진 실적입니다. 중요 문서심사는 54건을 하였고 각종 소송사건을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실무교육을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조례규제 개선사례는 45건을 발굴하였고 행정규제심사도 52건 처리하였습니다. 29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규제개혁 교육도 1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구정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체계 구축 실적은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은 498명 대학생 및 군인 전입은 626명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4개 기관 170명을 하였고 유원대 지역사랑 팸투어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유원대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 54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5300만 원 등 총 금년도에 7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은 459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업소도 25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32쪽 출산행복 분위기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지역소식지에 신생아 출생 축하코너를 7회 게재하였고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족 자조모임도 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제공 실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약계층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등을 실시해서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통계 간행물 발간배부 실적은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아울러서 영동군 통계연보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쪽에 행복마을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 3개소에 계획을 해서 2단계 행복마을 선정이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1단계 3개소는 어디고 2단계 행복마을로 선정된 곳은 1개가 됐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예,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는 3개 마을이 300만 원씩 지급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영동읍 화신2리 절골마을하고 상가리 각후마을 황간면 용암1리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고 2단계 사업은 황간 용암1리가 선정이 돼서 3000만 원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공모 접수를 23건을 했고요, 이게 2019년도 군민제안 사업반영이 18건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모상 접수된 내용하고 또 그 제안사업 반영된 19건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사업 철저이행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 그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 최우수등급도 받으시고 헌정대상도 받으시고 그런 모든 부분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공약 사업 쪽에서 미이행 사업이 있으신지 그 사업이 있으시면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선6기 공약사업은 뭐 특별하게 추진 안 된 부분은 없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약사업이 완료가 돼서 조금 전에 실적 보고회 때 설명 드렸던 대로 저희 군이 수상도 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6기를 토대로 민선7기 공약한 사업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예산확보라든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그 민선6기 때는 뭐 공약사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7기 공약사업 때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원분들께서는 심의에 올라온 안건만 심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건 외에는 그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

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모든 사업들이 공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아무튼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영동에 주소를 둔 대학생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을 하신다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돕고 있죠? 그 학생들한테?

의원님이 관심을 기울인 대로 영동 출신 고등학생들한테는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내 출신들한테도 100만 원씩 향토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1명 학생들한테 2100만 원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주소를 영동에다 둔 학생한테는 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건가요? 주소를 다 가져간 학생들한테도 뭐가 있는 건가요?

주소를 영동에 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13쪽에 보면 전국 작은영화관 스크린 광고하고 관련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해당 오래되는 횟수가 뭐를 기준으로 횟수가 나오는 겁니까?

매달 작은영화관 스크린 광고 계약을 저희들이 해서 수시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29개 작은영화관에서 매월 평균 285회씩 영상을 상영해서 우리 군에 뭐 포도라든지 곶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1~2월달에 2회, 5월달에 1회, 6월달에 1회, 7월달에 9월달 1회해서 이 횟수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자료정리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15쪽에 보면 정부 도예산 확보 활동 강화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두 번째 영동출신 충북도 및 중앙부처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수시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거 출장 다녀오실 테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언제 해서 몇 번 정도 어떤 용어가 맞는지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부군수님을 모시고 청주에 방문해서 우리군 출신 충청북도 공무원들한테 우리군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역점사업이 향후 국도비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세부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감사하고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감사결과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하셨죠?

예, 다 첨부했습니다.

아, 세부사항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1-27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치법규 및 정비지원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자치입법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으로 입법오류 방지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자치입법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위촉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법률상담관을 박정훈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금년 1년 동안 지난 2017년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 동안 위촉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고문변호사 박정훈씨하고 공익법무관을 대동해서 읍면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생활법률이라든지 민.형사 사건들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존의 고문변호사님이 자치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건가요?

위촉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추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한다고 했으면 누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행정상 조치를 6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22쪽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처리를 10건 하셨는데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는 영동에는 몇 명이 최고의 다자녀 가정입니까? 몇 명까지 있죠? 8명, 7명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있나요?

6명 자녀까지 둔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6명이요. 그러면 그 다자녀가정 그분 일자리가 따로 나중에 일을 하고 싶으면 우대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현재는 그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다른 직업에 대한 그런 의견은 들은 바는 없고 혹시라도 직업 알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향토장학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출신학생들이 우리 관내 대학에 진학을 했을 경우 입니까? 아니면

관내 대학이 아니고 주소를 영동에 두고 외지에 나가서 대학교 학생입니다.

100만 원씩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다시 다음에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영동에서 영동대학교 진학한 학생들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주소가 영동이고 영동출신학생들이 유원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주는 게 향토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만 향토장학금을 드리고 관외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애들한테 아직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열정으로 펼치고 계신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였고 평생교육 일환으로 어르신 동화구연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기를 북돋았습니다. 제2회 청소년축제 등 청소년활동에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 시켰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지역 내 외식업지부에 내부활동으로 향토음식경영대회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미흡하였습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생활맞춤형복지로 행복한 영동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첫 번째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단체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충북여성인턴제를 운영하였고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알뜰바자회 행사가 여성회관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인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해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레인보우영동개발원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새일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새일여성인턴을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여성창업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영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지원사업으로는 시니어, 전통혼례, 리마인드웨딩 등 5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아동 여성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 직원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임시보호소를 영동경찰서와 영동병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고 아동안전지도를 학교에 제작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 사업추진입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는 총33건을 평가하였고 교육을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가정양육지원 및 자립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는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의미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65명에게 지원하였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 공동체 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부모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돌봄아동 28명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종사자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우리가족공동체 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운영 그리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을 지원하였고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여섯 가족 재능활동 동아리 지원 3팀, 국적취득대비반 운영, 다문화 아버지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231명에 아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재교구비 이용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운동회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에 자립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가정아동에 급식을 774명에게 지급하였고 가정위탁세대 28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 자립금으로 자립정착금과 학자금을 10명에게 지원하였고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및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 자녀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아동수당지원은 11월 기준으로 132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영동군에 16개소가 있으며 현 808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만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게 44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누리과정 교육비로 만3세에서 5세 아동 35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420명에게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또 장애어린이집 차량유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미래인재양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을 지급해서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BBS충북연맹 영동지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명의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방송, 댄스교실, 영어, 수학교실, 한자 국어교실 논리독서교실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위생용품비 33명에게 1인당 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행사 지원입니다. 1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2회 청소년축제를 실시하였고 청소년경영대회 및 청소년 단체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5개 동아리에 대해 1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수련관프로그램으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15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역사책 읽기 모임이나 농구교실, 크레파스와 그리기, 바둑교실, 자원봉사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 110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도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중고생들로 구성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드림스타트 고품질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0세인 임신부에서부터 만12세 아동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아동건강검진, 신체건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8건을 추진하였는데 드림아동건강검진과 역량지킴이 반찬지원 축구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언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1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영유아 가정발달 오감발달 어린이 경제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서행동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일축하케이크 보내기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여행,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21건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평생학습문화 확산으로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정착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도서자료를 금년도에 4,820권을 구입을 해서 총 보유도서는 50,973권이 되겠습니다. 하루 이용자수는 평균 520명 정도로 금년도에 12만 6509명이 이용을 하였고 회원가입 수는 금년도에 608명으로 총 회원수는 9,5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도서교실을 운영하였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책 꾸러미를 191명에게 배부하였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 신청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총 12개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올해는 도서구입비 보조금으로 4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문화조성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로 총 40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강사 역량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발표회를 부산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다음 군민아카데미운영입니다. 감고을 영동아카데미를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문학교실은 6회 실시하였고 11월중 11월말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수능이후 고3을 대상으로 영동학을 운영해서 영동에 대한 역사배우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영동군에 문해교실은 총 18개소에 20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3개소는 자치위원회, 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고 15개소는 영동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은 총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사강사료를 실제 활동하는 1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또 신규학습장과 학습장 운영물품을 지원하였고 이는 칠판, 문구류, 방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24억 6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군 출연금 23억 4700만 원과 후원금 1억 1600만 원인데 현재는 1억 26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24억 6300만 원은 장학기금 10억 원과 통학버스비, 교육경비지원, 향토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 및 지급은 향토장학생으로 21명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동군민장학생 선발은 244명이었는데 5명이 추가되어서 249명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영동학사는 4명을 선발해서 현재 입주해 있고 관리운영비 1인당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영동군에는 6명 내지 7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23개교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5개교에 대해서 총 추경까지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식품 질 향상을 위해서 식품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급식지지도 점검을 위해서 3회 9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초중학교대상 합숙형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캠프는 1회 200명을 대상으로 7월 23일에서 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왕복통학비 버스지원은 438명에게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통학 택시비 지원은 중고생 등 128명에게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상 자녀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분기별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위탁금액은 3억 6320만 원입니다. 매년 결산을 해보면 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수원 운영 개선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500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식당을 현재 위탁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 및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영동군에는 식품적격업소가 933개소, 제조가공업소 263개소, 식품판매업소 155개소, 공중위생업소 20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70회 이상을 실시하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인허가 등록관리 그리고 식품적격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교육 점검으로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회를 실시하였고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U1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과 식단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식중독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 16회 또 집중관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58개소에 대해서 조리용구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입니다. 3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처리 16건을 신고에 대해서 현지 조사 실시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신고포상금을 5건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해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위과대광고 단속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12명을 활용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등의 방문판매에 대한 홍보 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식품적격업소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38개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였고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5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축제를 성공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향토음식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음식조리 시연회를 2회 개최하였고 축제당 향토음식점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등 일부 사업이 미개최 되었는데 이는 외식업 영동군 조합이 갈등 우려가 더 커질 수가 있어 가지고 향후 사업에 목적과 성격 그리고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생활지원과에서 보통 낸 자료는 개별지원금도 많고 개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대상 선정도 하고 금액도 정해지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천천히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5-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20명 대상으로 390만 원이죠? 근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생교육비 지원이 14명에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래 추진계획으로 보면 한 학생당 19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한 학생당 5만 원씩 지출을 했어요. 5-6쪽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고등학생 학용품비도 마찬가지이에요. 인원수 대상이 줄거나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대비 한 명당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5-11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요보호아동에 자립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디딤씨앗통장이란 게 있죠?

예.

그거는 인원대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는?

예.

근데 70명에 1800원이었는데 추진실적이 63명에 3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기준이 틀려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계획대비 실적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금 지원도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게 70명이 맞습니다. 70명이 맞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70명에 2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63명에 3000만 원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이 이런 차이 같습니다. 원래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는 금액이 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도 지원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3만 원도 지원할 수 있고 6만 원도, 4만 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추진계획에는 70명에 28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63명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한 사람당 4만 원에서 2만 원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늘어나서 그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생활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갖다 제가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상자 선정도 생활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대상자별 금액도 정해져서 그거대로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5-13쪽에 어린이집 냉난방기 신규사업이에요. 총 16개 업소 700만 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15개소로 줄었는데 700만 원이 동일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냉난방비 그러면 한 개소당 기준이 있어서 지출을 한 건지 아니면 계획대비 700만 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대상이 한 개소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출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7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맞습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이제 16개소로 한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15개소가 맞습니다. 남성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설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5개소가 맞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이거 신규사업인데 1개소에 600만 원해서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했는데 똑같이 대상자는 1개소인데 300만 원으로 줄었으면 이게 면지역 장애아가 지금 인원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5-22쪽에 보면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자료 구입을 8200건에 9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이게 언제까지 추진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4800건 이면 권수로는 반 정도인데 7500만 원을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3300권을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책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한 개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작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구입을 또 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업무 추진보고하실 때 사실 이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했던 거를 그런데 이 자료가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세웠던 대로 얼마 얼마 예산을 세워졌든 대로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5-24쪽에도 보면 평생학습발표회 1회에 300만 원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발표회에 추진실적으로 1회에 900만 원이에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추경에요. 그럼 다음에 추진계획대비해서 예산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5-27쪽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200만 원 추진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보면 분기별 수업료 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대상자가 1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27쪽에 그런데 대상자가 거의 세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실적은 3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이 대상이 이게 한 명단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됐다고 하면 이게 한 명당 얼마에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됐는데 추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내주실 때 이 대상이 분기별 50명이라고 하고 추진실적은 3분기까지 포함해서 해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겠지요?

자료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작성이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27쪽 그 위에 417명 2억 6800만 원 계획에 438명이 나왔어 그런데 4100만 원 돈이 지급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신청을 받는다든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원금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417명 계획이 2억 6800만 원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실적은 438명에 4100만 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의원들이 여기 전부 다 그래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정진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걸 알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비 추진실적 수치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정확하게 그 인원을 그 금액을 꼭 들어맞게 나가겠다고 그렇게 세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부분은 이게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물론 실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서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도 좋으니까요.

자료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지도 점검은 뭐든지 보면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거의 한 번 1회성인데 이게 이렇게 한 번 점검해서 모든 게 다 점검이 되나요? 거의 보면 한 번이나 많이 하면 두 번 위탁을 주시면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시면서 그게 가능한 건지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에는 저도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정도 한 번씩해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4쪽에 보면 양성평등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영동에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을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육실적이 없는 건지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성평등 교육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성평등을 이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인지를 하지요? 왜 교육을 안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양성평등주간행사나 이런 거는 하거든요.

주관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 양성평등을 위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양성평등에 위배되는데 이런 거 다 검토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양성평등 속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만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강의 횟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군에서 홍보를 안 하면 주민들은 모르죠. 양성평등이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하셔서 인식전환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우리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우리 팀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건이나 연중 몇 건이나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성희롱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같은 공무원이고 하니까 이게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기 U1대학교 교수님도 위원으로 해놨습니다.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행정팀장님하고 여성정책팀장님만 상담원으로 지정이 돼 있네요?

여기는 이제 공무원만.

그러니까 공무원 말하는 겁니다. 직장 내 한 건도 없었나요?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같은 직원들끼리 어떻게 상담이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4쪽에 보면 제가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유아들은 시트가 학교차에 의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씀

유아들. 시트 아동시트, 차량시트.

차량시트.

그게 의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시트가요?

예, 아닌 가요?

어린이집 차량 같은 거.

어린이집 차량에 다 되어 있죠?

예,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26쪽 보면 급식비 지원 관계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반기 급식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우리 군청공무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해가지고 9개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급식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다 먹어봤는데 급식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아이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4300원 정도 되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랑 식자재비 여러 가지가 빠지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 먹는 건 2200원 이나 2300원 선에서 급식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말하는 급식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급식 내용하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관계자들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성과 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을 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합문화예술회관은 힐링타운 부지 내 건축면적 3154㎡, 연면적 4594㎡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무대음향 및 조명장치 추가 설치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등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도 3, 4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전에 국악기 체험전수관을 일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사무실, 공연장 등이 노후 돼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문화원, 영동예총 등 10개 단체에 2억 9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향후 도래되는 문화행사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문화 복지실현으로 군민화합행사, 공연문화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공연행사 등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도래되는 신년 해맞이 행사 등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영동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26일에 희망복지박람회 씨름왕 선발대회와 병행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15회 추풍령가요제는 8월 25일 포도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학산면 금강모치마을 외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화마을축제로 6월 30일에 블루베리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체험보관시설 및 야외무대 개보수와 힐링센터, 판매장,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이용카드 1992매를 발급하고 현재 78%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등록관리로 노래연습장, 게임업소에 대해서 풍속행위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개 업소에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였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정기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도지정문화재보수 11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유적보수 5건,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5건, 천연물 치료 및 보수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반야사 3층 석탑 주변 정비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2019년 추가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금성사 대웅전 단청, 지장사 해우소 개축 및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창조적 활용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문화유산 활용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국가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방제시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반야사에서 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6월에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양산면 송호관광지에서 양산팔경둘레길 구간에 보행교 설치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강변 송호리 수목 및 초화류 식재는 양산면 송호관광지에서 수두리 일원에 느티나무,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도 말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악마을체험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경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계폭포일원 시설물 설치 및 보강공사는 화장실 설치 및 교량상판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천태산 주차장 급수시설 보완공사는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조경시설보완 공사도 금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 관문 설치 사업은 군 경계인 심천면 고당리와 용산면 상용리 2개소에 5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지방도 901호선에서 월류봉 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현재 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풍령면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월에 연구 용역 완료하였고 관광명소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경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강선대 야간경관조명설치 공사는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경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은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 옥계폭포 등에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는 유명축제, 행사 등에 영동군홍보 내나라여행박람회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영동군 관광지 홍보영장 제작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은 삼도삼군 영동, 무주, 금산 관광협의회워크숍 남부권 관광협의회워크숍 및 토론회 등과 축제기간 내 관광객 모객 및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은 금년도 6월에 개통해서 현재까지 총 31회 6140여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관광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강 따라 걷는 삼도 삼미 삼락사업은 삼도 삼군인 영동, 금산, 무주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팸투어 및 체험단체모객 3군 대표 축제 기간 중에 음식개발 시식 및 판매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업무의 차별화 및 대중화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운영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관광사업과 난계국악축제 등 우리군 4대 축제 출연금을 지원하고 지원 하였습니다. 축제부문 수상으로 난계국악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콘텐츠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5회의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관광안내사 20명을 운영하여 관광안내투어 관광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축제추진위의 운영은 사안발생시 축제운영방향 논의와 축제 개최 세부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부서 및 재단법인 소통창구 운영으로 월 1회 축제관광재단과 군 4대 축제팀장 담당자가 참석해서 축제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를 하였으며 5개 부분에 6개 분야에 235명이 참가를 해서 38명의 입상자에게 시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및 공연현황입니다. 단원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단원이 34명이며 상근단원이 33명, 비상근단원이 1명 있습니다. 공연은 정기연주회 2회, 상설공연 80회, 기획공연 7회, 기타 초청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민국악 강습으로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단체 6921명을 모집해서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지도강사 2명이 24명에게 매주 화요일, 일요일에 2시간씩 강좌를 운영하고 일반인 국악단 육성 지원 사업으로 감고을소리 국악관현악단에게 매년 1회 정기연주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는 10월 14일 난계국악축제기간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매체 활용홍보, 홍보물제작. 관외공연 등을 통해서 연중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연장, 세미나실, 객실, 식당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공방 및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은 국악체험촌 내에 국악기제작공방 259㎡ 전통놀이마당 924㎡를 조성하였습니다. 국악기반시설 관리로 국악체험촌 등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로 현악기, 타악기, 관현악기 3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관리에도 철거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촌전수관 3층, 국악카페는 지난 9월에 임차인이 선정돼서 사용수익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활성을 통한 군민 위상제고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보치아교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육상경기부 9명과 배드민턴경기부 8명을 운영하여 각종 대회출전 입상을 통해서 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 장려로 종목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군민체육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제57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7월 6일부터 2일간 청주, 증평 등 6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종합성적을 내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하였습니다.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종목이 5월에 우리군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개최로 제56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등 각종 전국단위대회 개최와 전국 종목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국악체육과에서 쓰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총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전체 프로티지가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18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최고의 중점을 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국악체육과에서.

지금 이제 국악문화체육과에 저도 이제 한 4개월 7월 달에 갔는데요

네.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은 뭐 국악, 문화, 예술, 또 체육, 각종 행사, 또 관광 축제, 또 축제 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 사업도 또 일부 어떤 건설 사업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비중이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행복하려면 물론 문화체육이 발전이 많이 돼야 행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건 맞고요. 이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집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추진실적에 3-25 페이지 보면 매주 셋째 주 목요일 날 관광재단 하고 축제추진 부서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지정된 날짜뿐만이 아니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3-27쪽에 난계국악단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난계국악 축제 때 개폐막식에만 공연을 2회가 이렇게 돼 있네요.

무료공연에요?

3-27쪽 난계국악축제 때 우리 단원들이 개폐막식에만 공연을 2회를 하시나요?

합니다. 예.

예 하시는데, 이 난계축제가 사실은 국악 우리 국악단들이 사실은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원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를 하시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단원들이 뭔가를 강습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회 공연으로만 며칠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단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뭐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움직이셔야지 이게 축제가 홍보가 되고 하는 거지.

국악단이 축제 기간 중에 개회식 하고 폐막식 때 식전 공연을 하는데요,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축제 기간 중에도 우리 체험촌 상설 공연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거 말고 상세 프로그램에 계속 국악단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네 프로그램에 그 시간대가

몇 시 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 외에 그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보상금도 지급이 되고 또 그 다음 날 대체휴무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국악 뭐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 특히 그 요즘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 휴일도 없이 뭐 모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7 페이지에 보면 영동군 학산면 금강모치마을에 사업에 문화 마을 축제 블루베리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이 문화축제가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딱 축제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금강모치마을에 2016년도부터 3년간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 해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 이런 문화 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블루베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하고 또 거기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차피 이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농특산물 축제로 농정과나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면 우리 박연국악마을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지금 2016년부터 지금 해 왔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지부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거의 완료를 하고 지금 내년 중에 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 보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추진 보고하기로는 이게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하고 변경 신청을 11월 달에 한다고 추진 업무 추진에다가 계획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하고 이렇게 진행 하는 대로 지금 그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그러니까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한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구지정이 아직 11월 달에 예정이 돼 하는 겁니까?

지구 지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거를 지금 우리 국토관리청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제 협의가 다 마무리 돼서 바로 뭐 수일 내로 이제 승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한데로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보는 거는 이게 지구 지정 변경도 하고 거기에 맞춰 사업 계획 변경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향후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향후 계획대로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12월 달에 공사 계약하고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12월 달까지는 그 협의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쪽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차이가 있어서

네.

그건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3-26쪽에 보면 난계국악경연대회 하고 관련해서 이게 경연대회가 보통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열리고 보조금 3월 달쯤에 했는데 원래 사업 보조금 정산하고 사업 평가가 7월로 돼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보조금 정산하고 사업 평가한 걸로 돼 있어요? 정산을 하고 사업 평가 늦어진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가능하면 보조금 지급한 사항은 짧게 정산 절차가 있어서도 사실 뭐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 보조금 정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네 빠른 시일 내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 안 됐습니까?

예, 됐는데 모든 사업할 때 막바로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올해 전국풍물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무산된 이유는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이제 도지사배 전국풍물대회를 올해 처음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비 부분하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마지막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도에도 확인을 안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도에서 예산이 예산을 내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이 다 됐는데 도에서 최종 예산반영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드문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도에서. 이제 저희들은 그거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도 직원들은 편성이 돼있는 줄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도 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의 복지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지역에 맞춤화 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988 행복지키미 사업 및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등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사업에 힘썼습니다. 우리군 관내 장애인 45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 위기상황 해소에 힘을 써왔습니다. 4-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 단체가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1억 5400만 원 운영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수당과 배우자 의료비지원 사업 그리고 국가유공자 농어촌버스 무료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하여 추진 실적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자활근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4개 사업단이 있는데 총 5억 8700만 원 사업비로 5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을 각각 11명과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및 탈 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이 2명 됐고요. 탈 수급이 4명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할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지원 하였는데 지역 자활센터에는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활성화 사업비로 시설보강과 마케팅사업 그리고 65세 미만을 참여자로 하여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자활기업 운영을 3개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 자활기업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액으로 총 9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누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4기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원님들께 사업 결과를 보고 드리고 충청북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탈 빈곤 지원을 위해서 우리군 관내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위문하고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1만 2000원 미만에 보험료 내는 가정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였는데 연초에는 대상이 990세대로 조사되었으나 금년 7월에 부과체제가 개편되면서 대상가구가 총 13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7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성금모금을 실시한 결과 총 73건에 10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후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강면 산막리에 화재사건이 1곳 있어서 1명에게 100만 원의 긴급재해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중·고등학생 21명을 추천 받아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116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36명을 대상으로 총 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1회 30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년생 만 80세 이상 장수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48년생 70세 이상 중에 4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로 3억 22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금요일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여서 어르신들 매주 금요일 400명 정도가 매주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노인복지관 자담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담은 1인 급식을 할 때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입장료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단체 노인회 및 원로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회 12개 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원로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회에 13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극대화를 위해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 10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으로 동네 어르신들 한 분이 네 명의 어르신을 보살피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312명입니다. 그리고 공익활동형 사업인데 이것은 공공시설에 배치가 되어서 환경지키미라든지 문화재봉사 등을 해서 총 710여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서관지키미라든지 어린이 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현을 하는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5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에 밑반찬 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지원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요양시설이 20개소, 재가 1개소, 개인주거시설이 6개소 총 27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급외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 시설에 입소하여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 1억 5300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위탁금으로 17억 35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1개소 수가성 재단에 등급외자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을 통해서 재가노인 서비스기관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510건을 우리 군에서 승인하였습니다. 현지조사 1회와 시설점검 3회를 그동안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한인원은 총 217명으로 지급금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2월 31일 연말에 수급계획을 마무리하고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황간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0날 준공하여서 6월 18일 준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되고 일상검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현재는 영신중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문제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상 공사중지를 하였고요. 동절기에 발파를 실시하여서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하므로 내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경로당가사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총 22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주 5회씩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환경정화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신들이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회 분회장님과 회장들이 각각 참여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총 17개소에 독거노인 경로당운영 공동생활이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운영비와 간식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988행복나누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나누미 강사 열여덟 분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적은 당초계획대비 309개소로 늘어나서 계획대비 성과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경로당증축 및 보수사업은 총 100개소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총 29개소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138개소를 계획하였는데 현재 118개소를 마무리하였고 연말까지 20개소를 추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조사결과 저희들이 2759건을 결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중지 및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연계로 57건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숙지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은 그만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쪽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계획에 보면 현충시설 정비가 원래 10개소에 800만 원 이었는데 이게 왜 1개소에 30만 원만 실적이 잡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 농어촌버스 무료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200명에 약 1억 14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실적을 놓고 보면 33명 지원에 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추진계획하고 실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관내 현충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우리 10개소에 800만 원을 예산을 의회승인을 맡아서 세웠습니다. 풀예산이 되다보니까 현충시설 정비대상사업이 그동안에 1개소만 30만 원 집행됐는데 풀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의 성격상 그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풀예산이 되다 보니까 현충시설 국가에서 하는 시설하고 저희들 군 자체로 하는 시설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실적이 낮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풀예산이지만 좀 추가로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국가유공자 고속버스 무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총 연초에는 이제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그 기준이 하루에 매일 타는 걸로 해서 2회 씩은 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는데,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하고 중복성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이 좀 실적이 적어 가지고요. 그렇게 좀 실적이 낮습니다. 예산을 좀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제도가 좋은 제도고 잘 돼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험 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예 보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위탁기관에

다 돼 있어요?

예, 보험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의 사고가 있었나요?

예, 한 건도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있는데요. 4-4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이 1, 2 지원 있는데 1은 얼마 지원을 하는 거고 2는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월별 지원하는 거예요?

네, 희망키움통장 1은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중에 이제 일하는 수급자라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형은 일하는 수급자로 총 저희들이 73명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그 기준은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죠?

이거는 이제 뭐 의료급여 수급자냐 아니면 아니냐 뭐 그런 기준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4-18쪽에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내실화해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급자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나요?

이제 그것은 소득액에 따라서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최저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이거는?

예, 고 상세한 금액은 좀 제가 별도로 좀

팀장님 말씀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게 지금 오늘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장애인 복지관 위탁기관이 올 연말까지죠?

네.

이게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시는 가요?

예, 현재 저희들이 그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고를 20일간 했습니다. 하고 접수를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 보니까 현재 2개 법인이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곧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사는 언제

심사 일정은 내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일로 잡혀있습니까?

네 자격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국으로 뿌려놨는데, 충청북도에 이제 그 지부나 이렇게 분소가 있는 사단법인이구요. 그렇고 정관상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 사업을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개 법인에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탁하고 계시는 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네,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9쪽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급이 3가구에서 3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인이 상반기 업무 보고 받을 때는 1가구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지금 3가구에서 3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지원은 현재 계획은 3가구에서 300만 원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1가구에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1가구 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 출산율이?

예.

이게 제대로 다 파악이 되는 건가요 사각지대 없이?

예, 저희들이 해당기관을 통해서 하지만 한 번 더 빠진 데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산 비용 지급을 조금 더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인당 금액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영동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의 많은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 군민을 위한 조직안전과 소통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 효율성 강화입니다. 희망보직제 운영과 실점 가점제의 운영으로 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였고 멘토자 51명을 지정하여 신규 공무원에게 소양과 능력을 배양 지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호봉경력 평가심의에서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 호봉 13건을 재획정 하였습니다. 5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 조직 관련 자치법규를 적기에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수요인력 기준 인건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연두순시를 통해서 산하 직원을 격려하였고 읍면장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금년도 154건을 조치하고 내년 이후 44건을 조치하겠습니다. 지역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격이 없는 대화로 군정 발전방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통통통 간담회를 7회 실시하여 의견수렴 64건 중 5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풍령면의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해서 사업장 점검과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였고 주민의견 2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매곡 용화면도 기 운영하였습니다. 군 위상을 드높인 지역주민 등 26명에게 축전을 발송해서 영동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사 및 회의 추진입니다. 도정설명회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 등 의전행사를 규모내용에 맞게 계획수립 및 추진하였으며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와 도시군간 정책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서 상생협력과 현안사항협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 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으로 소신 있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직원 자기개발계획수립 등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 전문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수립시행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였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명 공직자 역량강화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창의적 행정을 위한 능력배양과 공직가치 함양 교육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포상입니다. 12쪽입니다. 설 명절 등 6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해서 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대상 시상과 모범공무원 선발 군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산하 직원에게 복지점수 배정과 14쪽입니다. 기본항목 단체계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원 1인당 20만 원을 지윈해서 종합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21명에게 테마연수를 실시해서 해외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객실료 지원과 하계휴양소 이용료를 지원하였고 임산부 직원에게 임산부 전용의자 외에 3건을 지원하였으며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연수 실시 동호회 대회출전 직원 생일축하 선물 지급 등 다양한 직원후생복지시책을 펼쳤습니다. 18쪽입니다. 2019년도 기간제 운영계획 수립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건전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처리부서의 기록물 6,531건을 정비해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정보 사전정보공표제 운영과 원문정보공개 이행 행정정보공개 1,193건 처리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락목표 상생발전 교류 내실화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국내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우호 도시와 농산물직거래 판매 14회 서울시 상생협력 교류 사업추진 22쪽입니다. 자매결연기관 청소년 영동문화탐방 오산시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페스티벌 등 행사 방문교류단을 통해서 국내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 알라미다시 청소년해외연수 우리군 해외협력 영동축제방문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우수사례 발표 등 외국결연도시와의 결연을 내실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복리 증진 및 역량 강화입니다. 231명에게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지급 이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 등 이장복리를 증진하였고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이장 민간위탁교육을 통해서 이장 민간위탁교육을 동해 일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천 서금리 마을 유래비 준공과 유래비 보수 23개소를 통해서 마을전통 계승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76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발표회 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군민의 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세부팀을 도 경연대회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생하는 민관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민주평통영동군협의회 외 7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사회단체의 본연의 기능수행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봉사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30개 단체 지원 한마음이동봉사 11회 집수리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우수봉사자 및 센터직원 해외 봉사활동과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2회 실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보호업무 지원입니다. 개별 업무관리 시스템의 증가로 설치 공간 부속 및 유지비,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서버 통합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사고정보를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공유함으로써 각종 상황을 신속화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상황관리시스템을 12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종 해킹 사이버테러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보안기능 장비인 통합로그인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문제 발굴로 선제적 민원 업무를 개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및 CCTV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시설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새올 틈새업무에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30명으로 제2기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팸투어 실시 각종 축제시 SNS 홍보단 부스운영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였고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4회 실시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지원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9개 학교 2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37쪽입니다. 상설교육장 열린 정보화 교육 39회,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 4회 등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식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원 미달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기구축된 도시지역 내 상하수도에 대해 관로공사로 변경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해서 업무의 활용토록 하였고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 연계서비스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업무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과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직원들 관련 복지사항하고 교육 뭐 이런 거를 주 업무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영동군에 현재 공무원 정원이 늘어서 676명이죠?

예.

제가 이제 저도 사실 676명 공무원이라고 할 때 이 공직자분들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임용을 한 절차를 한 것까지를 공무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예전에 기능직이라 했지만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이 된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 업무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 할 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1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에서 독서통신위탁교육에서 880명이 잡혀있는데

780명.

예, 계획은 880명이었고 추진실적이 780명. 이건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는 676명 가운데에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2-11쪽에 보면 공직자 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을 했는데 그 대상이 공직자 570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570명이 우리가 공직자로 보는 676명 중에 왜 570명만 교육대상으로 잡혀있는지, 그리고 213쪽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복지대상 복지점수 배정인원이 9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하 공무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적용대상을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난계국악단원, 운동경기부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 총 공무원 수가 958명인지 궁금하고요. 근데 2-14쪽 그 옆에를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했는데 적용대상이 883명이예요. 보면 여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2-13쪽에 있는 대상하고 엇비슷한 것 같은데 인원수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직원 생일축하 선물을 지급하는데 추진계획에는 대상인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실적은 또 315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느 특별한 기준에 맞춰서 어떨 때는 670명 어떨 때는 900명 어떨 때는 315명 이게 어느 기준에 있어서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알겠지만 일단 제가 언급한 대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왜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실적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2-33쪽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 및 CCTV 빅데이터 분석해서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2200만 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민원 및 CCTV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CCTV하고 민원데이터 수집을 7월까지 하셨고 8월하고 9월에 걸쳐 CCTV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월하고 11월에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계획이고 그 사업계획서 한 부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8월하고 9월에 CCTV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최종적으로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나오면 뭐를 분석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2쪽이 되겠네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재조사를 해서 조정금 납부금 대상을 81명에게 3억 3200여 만 원 조정금도 지급한 사람이 27명에 2억 7500며만 원 정도 지금 5700여만 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 부분은 어떻게 쓰이나요?

몇 쪽이지요?

22쪽, 지적재조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조정금 납부대상을 해서 지금 받고 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걷어 들인 것보다도 지급하는 것이 차액이 한 57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금액이.

금액차이가?

예,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 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군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명목 부기명을 달아서 들어오나요?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