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발언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인 9,791억 원에 대비하여 15.77%인 1,544억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8,562억 원보다 1,474억 원이 증액된 1조 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1,229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1,2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이 156억 원, 세외수입 144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671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7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1억 원이 감액되어 총 1,47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원, 보조금 9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12억 원이 감액되어 총 7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13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20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에 204억 원,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처리에 2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6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쌍용예가에서 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원,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 35억 원, 가로 보안등 공공요금 2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에 20억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실증시험포 조성에 17억 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에 24억 원, 쌀소득보전 지원에 37억 원, 농업직불금 지원에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하며 시급성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현 시기에 지역 활성화를 화두로 지역성장 가능한 활력 있는 산업경제도시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 건설, 활력 있는 농촌,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깨끗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81억 원 증액된 44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4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6억 원, 녹지기금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원이 증액되어 총 82억 원이 증액 계상된 338억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과 재난관리, 투자진흥에 필요한 비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항만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14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6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7억 원보다 23억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50억 8천만 원보다 32%인 41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5천만 원, GSCO 위탁운영비 19억 4,4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및 지원에 10억 9,44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96억 5,419만 원, 스마트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에 16억 9천만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10억,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26억,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31억 6천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36억 2,800만 원, 수산물 처리시설 건립에 10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8억 5천만 원,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34억 7,200만 원, 신시,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1억 9,700만 원,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15억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3억 6,625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99억 9,500만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53억 8,500만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45억 원, 공유 사유토지 매입에 20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6억 5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1억 원, 폐자원에너지시설 민투사업에 16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7억 1,700만 원보다 23.7%인 23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시설비로 8억 7,4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억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시설비 10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색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규모는 17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20억 1,700만 원보다 44.8%인 5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에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10억 원,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에 46억 900만 원, 예치금 10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2017년 대비 9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지정표찰 및 간판제작에 1억 2,320만 원,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에 2,160만 원, 물가조사 맞춤형 지원에 8,500만 원, 물가조사 맞춤형 지원에 9천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링요원 보상에 3,89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에 632만 원,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활동에 2,31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건강교육에 461만 원, 소비자 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에 2,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5천만 원, 전자화폐 플랫폼 구성 및 홍보에 2억 5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경제분석,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2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에 2천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으로 13억 5천만 원, 시 시설물 입장료 등 납입 시 상품권 제공사업에 1억 3,200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추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복지 관련서비스를 위해 금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비용으로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천만 원, 군산대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군산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군산대 친환경 새만금인프라 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 1천만 원, 군산대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군산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에 500만 원, 군산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전북대 풀뿌리사업 육성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회의 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행사유치금으로 1억 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19억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옥외전시장 배수로 공사에 7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5억 원,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2,100만 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에 1억 8,564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2,997만 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814만 4천 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3억 2,432만 4천 원, 대야시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정비에 2억 5천만 원, 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중소 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에 1,732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 3천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골목상권 상설 문화공연 등에 1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0억 9,440만 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에 7,488만 원,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사업에 3억 원, 공설시장 운영 용역비 등에 4,200만 원, 공설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5천만 원, 각종 경제통계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전북 및 군산시 사회조사 추진으로 1,456만 9천 원을 도서발전소 10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총 10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 및 연료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료 등으로 5억 1,285만 원, 도서발전소 시설비로 6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2억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비로 2억 9,61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7,262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9,2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로 1억 2천만 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으로 1,330만 원, 저소득층 LED 교체 복지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복지시설 LED 교체 복지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대형 해상터빈 해상실증 기술개발비로 4천만 원,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 기술개발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 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 9,860만 원, 산단 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2억 9,800만 원 등 총 8억 7,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02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로 2억 3,7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그 위원장님, 이게 지금 사람 순으로 할 건지 페이지 순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게 한 분이 할 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끊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페이지 순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실 건지.

그래야, 하면은 그거 끝나면은 또 계속 그,

그리고 그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럼 페이지 순으로요?

예, 아니 끝나고 나면 보충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인 효과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로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203페이지 발전소주변 대기환경 오염노출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지금 도비보조가 있고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 뭐 용량이 어떻게 되고,

아니, 같은 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그 내용 좀 주세요.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요청한 건 다 같이 주시고요. 193페이지요. 그 물가안정 그 전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전에는,

예, 193페이지요.

제가 목소리가 작을 때도 있나요? 전에는 작년에는 4억 2천 했는데 아니, 전년도는 665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4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늘었어요, 4억 2,100만 원 정도로. 이게 갑자기 늘은 이유는 뭔가요? 물가 일반운영비부터 사실은 밑에 전부 다 근게 물가안정업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해야 될, 과장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자 작년까지는 착한가격업소만 지금 24개소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인자 그것을 도비도 좀 받고 해 왔는데 인자 그것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조금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적극 권장을 지금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지금 개소수를 대폭 좀 늘려가지고 지금 한 200개 이상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좀 사업비가 인자 연계해서 그만큼은 또 증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제 200개로 늘려서, 근게 간판제작.

예.

이게 혹시 인제 그런 업소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간판제작 하는 거보다 앞에 그 최대한 줄이고 차라리 인센티브 지급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상권이 골목상권이 요즘 다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일환이잖아요, 챙길려고 하는.

예,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좀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이요, 이게 지금 보셨죠? 착한 가게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착한 가게인지 싸게 하면은, 그 싸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착한 가격이라는 그 용어 정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결국은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다 떨어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착한 가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현재 인자 그 본인들이 가게에서 인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자 소비자가 인자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평가단이 구성이 돼요.

착한 가게 업소 신청기준 아니 아 니 아니 선정기준 좀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기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소,

아, 103페이지. 아니 이쪽보고 했네. 이쪽 자료……

설명서 말고,

설명서, 설명서 자료. 설명서 자료 한번 볼라고요.

설명서 자료에 3페이지요.

103페이지요.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자료설명) 여기는 103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세입, 세입 얘기구나.

예, 지금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예, 여기에 세입에서, 여기에서 저 제외된 경로당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1개 경로당씩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제 제외된 것들이……

이것은 지금 인자 세입부분인데요, 인자 도비, 도비 인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인자 도비지원을 지금 저희가 시민예산 참여자료로 해 가지고 지역밀착형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만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걸로 지금 현재 1억 8, 아니 지금 얼마지? 그걸로만 해서 지금 세입부분으로 1억 7천만 원 지금 세입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아, 세입 8,600만 원 지금 세입 도비로 지금 받는 것입니다.

(자료확인)

도의원이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인자 이것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써 인자 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인자 그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예.

그리고 신영시장 있잖아요.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근데 이번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페이지……

제가 이쪽 걸 보고 있어가지고 좀,

예, 3억 2천.

예, 이게 지금 이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지적사항에서 신영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올리지 마라 했는데 지금 이게 이미 받아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자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저번에 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대로 이것은 인자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원을 3년간 지원을 제한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인자 요것은 만약에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자 사업지원을 3년간 제한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자 사업변경도 가능허거든요. 인자 예를 들어서 신영시장에 해야 할 것을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헙니다. 저희가 인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좀 변경도 지금 생각을 좀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국비가 한 6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다른 시장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행이 된 다음에, 선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다른 시장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서 정말 필요한 시장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끄름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똑같은 얘기예요.

예, 193쪽이요. 그게 물가안정 홈페이지 제작 25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홈, 2,500만 원, 1천 원이니까, 2,500만 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물가안정 홈페이지 제작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그렇게 요새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저희가 요것은 지금,

점포는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금 인자 그 개소수가 인자 이번에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홍보도 좀 필요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이게 지금 몇 가게 정도 점포가 이게 뭐야,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만 원이 왜 2,500만 원이,

시스템 그 전산개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

예.

홈페이지 하나?

예, 홈페이지 하나.

하나가 이렇게,

예, 인자 그것은 전문가 용역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제작 용역비가,

용역비하고 제작비 지금 합친 거구만요?

예, 그 유지관리도 인자 해야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홈페이지보다는 요즘 밴드나 SNS가 훨씬 더, 200명이면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지 이게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194페이지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이요. 지금 2천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씩 100명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지금 뭐 인자 가입 초기 때문에 아직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몇 건 정도,

사실은 이게요, 확인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그리고 부정유통이라는 거를 어느 시점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또 군산이 굉장히 좁아요. 다 얼굴 아는 데예요. 20만 원 해서 100명이 그게 아니라 차라리 금액을 높이고 사람을 줄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갖고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을 아끼고 저희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게 할려면은 상금을 보상금을 늘려야 돼요. 계획, 이건 예산했을 때 계획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것은 지금 인자 1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자 그 100만 원 상당하는 신고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에 거래 없이 환전하는 법인, 인자 법인인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 자료 따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예, 상품권이요, 그 194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내년계획인가요, 이게? 내년계획은 560만 장으로 발행은 끝나는 겁니까?

예, 지금 일단 지금 인자,

내년 계획은 몇 만장이에요?

지금 현재 요것은 지금 현재 인자 그 전체 25억을 가지고 인자 했을 때 인자 지금 현재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또 인자 이것은 인자 국비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현재 인자 또 200억 정도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인자 2천 억 정도 또 발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은 지금 현재 그 시비로만 했을 때 지금 현재 25억 정도 우선 지금 반영을 인자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 우선 이렇게 반영을 좀 혀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비 200억은 지금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국비 200은 신청을 해 논 상태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이거는 그냥 시비로써, 순수하게 이제,

예, 만약에 인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인자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시비로,

국비 200억은 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치가 않죠?

예, 지금 인자, 예. 지금 현재 예결소위까지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의사항은 어떤 거냐면 국비 200억을 신청을 했으면 지금 내년 예산안 시비로 신청한 것이 있고 전체규모 지역경제과에서 내년 발행규모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예.

그니까 목표치가 얼마만큼을 발행하는 걸로 목표치가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도 어떻게서든지 시 저기 시비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시에서 있기 때문에 규모를 어떻게 잡고 계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 정도 시비로 했을 때 인자,

인자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2천 억을 우선적으로 발행을 하고요, 만약에 국비가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시비를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 반영을,

아니, 인자 요것은 국비가 이게 지금 본예산 통과가 늦게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나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 상품권요, 지금 회수된 상품권을 처리 용역하는 데 지금 1,500만 원씩 해서 4회 잡혀있어요, 6천만 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이게 만약에 한 장이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돈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예, 지금 인자 상품권은 마지막 인자 이 생애주기로 볼 때 지금 인자 금융기관으로 다 인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은 거기서 천공작업을 해요. 인자 다 구멍을 뚫고 해서 인자 거기에서 그 인자 보관 저장을 해 놓고 인자 고것을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게 그 확인을 누가 하냐고요. 천공작업 했는데,

이제 그것은,

거기서 금방 말씀하신 은행권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빼질 수도. 그걸 누가 확인하냐고요.

저희가, 저희가 해야죠, 같이. 지금 저희가 인자 이것은 지금 들어감과 동시에 인자,

‘해야죠.’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기를.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할라고 하면요.

인자 그 바로 천공작업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 회수하면은 이게 인자 그 다시 재유통을,

근게 아까 말한 정상적일 때 그게 들어가요. 은행에서도 돈을 지금 이렇게 빼서 가져가는 세상인데, 직원들이.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인자 뭐야, 물리적으로 인자 불가능헌 것이 이것은 다 남바링이 다 있어요. 남바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한 번 발간이 되고 다시 회수를 허면은 거기에 다 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거 다시 재 유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불가능허고요. 그리고,

그니까 한 건도 은행에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시 유출이 돼서 돌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간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처리 그 절차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페이지 194쪽이네요. 제일 위에서 307번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지금 민간경상사업자, 보조사업자가 어디로 돼 있나요?

아, 지금 맨 위에 상단 말씀하시는가요?

예.

아, 지금 그……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윗부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가 있고요,

소비자연합회.

또 그 밑에 취약계층하고 소비자 그 부분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군산소비자상담센터가 대표가 한 분은 노정호씨라는 분이고 그 밑에 부분은 박희순 전 우리 시의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집행 관련해서 뭐 교재비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요, 그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하고 이게 뭐야, 13억 정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그 거주지 골목상권은,

소비에 대한 지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15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가져왔을 경우에 저희가 인자 1만 5천 원씩을 지금 현재 인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지금 비례해서 지금 13억 5천만 원을 지금 일단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재는 어느 정도 지급했어요?

지급, 지금 현재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해 줬습니다.

지금 그걸 계상해 갖고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예, 그렇게 인자,

그면 제도적으로 좀 바꿀 생각, 바꿀라고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번에 인자 조례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개정 안건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때 32억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인자 아직은 홍보 초기다보니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자 거주지 골목상권 같은 경우 한 30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97쪽 전통시장,

(자료검토)

아래편에 있어요, 도우미.

아, 장앤정 도우미요?

지금 7개, 7개의 시장에서 지금 현재 13명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예, 수산물센터 2명, 공설시장 4명, 신영시장 1명, 역전시장 2명, 명산시장 2명, 나운주공시장 1명, 대야시장 1명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인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허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인자 도에서 지금 추산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한 7,600개 정도 지금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지금은 0.3% 정도 이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업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자,

그 폐업이라든가 뭐 사망을 했을 경우라든가 뭐 퇴임을 했을 경우라든가 인자 조금씩 달른데요. 인제 폐업 사망형 경우에는 2.7% 그다음에 퇴임한 경우나 인자 노령인 경우에 2.4%,

예, 그렇습니다.

인제 사유 발생 시에 이것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겠고요,

예.

누구 불렀어요?

김우민 위원님.

아, 저 불렀어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컨벤션센터 우리 행사유치비 있잖아요. 그거를 타 지역허고 비교해서, 1억인가 지원하는데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컨벤션센터 있는데.

예.

그리고 물류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하는 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95페이지요. 물류지원센터도 그걸 좀 그 하는 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있죠. 이제 도서가 아니라 육지인데 이게 작년에도 1억 2천 똑같았는데 지금 올해도 또 1억 2천이잖아요. 이제 육지예요.

지금,

근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에는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선유도에서 들어가면은 달라요. 그니까 그 섬이 그때는 10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인자 뭐 5개로 줄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자료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0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6,752만 4천 원 감액된 236억 7,5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으로 1천만 원, 산단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등 4개 사업에 13억 2,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박람회에 3천만 원,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5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근로자 숙소지원 보조금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공공운영비로 4,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750만 원, 산단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229만 원, 기업 애로사항 상담실 비품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숙소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 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새만금 군산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관련 일반운영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을 위해 96억 5,419만 원,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선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전북자동차 포럼에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에 도비포함 16억 9천만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10억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 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년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26억 원,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작업에 3억 원,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6천만 원,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용역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271만 6천 원을, 비응1호교 보강공사 차익금 이자상환에 3,600만 원과 원금상환에 2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책자 66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천만 원 증가한 44억 5,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동군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익금 이자상환에 2억 원과 원금상환에 33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피농공단지 분양 중도금 반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천만 원 증가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는 별도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책자 32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471만 3천 원 증액된 46억 971만 3천 원을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6억 130만 5천 원이 증액된 110억 2,1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100억 2,1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 210페이지 보니까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전년도대비 도로정비 및 제초비, 노후시설물 정비예산을 전년도대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산업단지 도로정비 제초,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 지금도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 올해, 올해죠. 올해 그 추경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5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20억 원 정도는 사용을 하고 5억 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원을 내년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충분히 올해 편성했던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요. 그 새만금송전, 345KV 새만금송전선로 경과지역이요,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이요. 왜 여기 3동은 빠져있어요, 나운3동은?

지금 6개 지역에 5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나운3동은 2017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한꺼번에 나운3동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큰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8쪽에요, 그 사무관리비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 군산산업단지 현황도 제작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은 이건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빈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투자유치 쪽에서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한다든가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그 자료를 작성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현황도는 사실상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매년 전체 다 바뀔 수는 없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걸로 해서 계속 그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요, 그 21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인자 국비 직접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산 그 국비가 6억 6,700만 원이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이렇게 합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선업에서 취직을 했을 경우에 업체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 줬을 때 개인당 그 최대 연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로 한 달에 250만 원씩, 12개월 3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천만 원 해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참석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요, 전번에 우리가 산업단지 갔을 때 애로점을 인자 청취했는데 그 제설작업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1천만 원?

예.

이게 좀, 이걸로 충분해요? 적지 않아요?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군산시, 근게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영향을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단지 내에만 국한돼서 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저희는 산업단지의 그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비축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까지 많은 눈이 안 왔기 때문에요, 비축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러고 올해 또 구입을 해서 기업인들한테도 일부씩 조금씩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전번에 우리가 저 애로점을 청취헐 때 그분들은 인자 도로, 출퇴근 헐 때 어려움이 많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눈 올 때 좀 제설작업을 꼭 좀 해 돌라고 해서 저는 인자 1천만 원이 왜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이거는 인자 자체 공장 내의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인자 도로는 건설과허고 연계시켜갖고 허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군산산업단지나 아니면 성산산업단지를 방문을 하셨을 때 그분들이 그 산업단지 내의 제설작업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별 그 좀 협약을 해서 별도 눈이 왔을 경우에 제설작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바하 그니까 BAJA라는 그 경주장이 있습니다. 자작자동차경주를 할 때는 총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EV, 포뮬러, 바하경기를 하는데 바하경기는 일반 비포장도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나오다보니까 그 코스를 전부 다 익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작년부터, 2017년부터 지금 현재 그 물류지원센터 뒤쪽에 바하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별도 또 장소를 이동을 해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일부분만 인제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 민간경상보조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국제포럼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3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차량번호인식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요. 지금 지급실적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아예 없던데요? 자료자체, 작년에 한 4만 대 했는데 올해 11월에 지금 1대도 없더라고요, 환적화물 허고 하는 게. 이게 자동차전용도로가, 전용부도가 갑자기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현재 1억 6천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11월에요?

예, 지금까진요.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거에서는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요? 대수 이번, 올해 말고 11월 달,

아, 12월 달에 하는데,

9월 달, 이게 전체 했을 때 나간 거고,

저희들이,

지금 10월, 9월, 10월, 11월 계속 지금 거의 없어지는,

지금 12월 달에 지금 인자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자 11월 달은 없고요,

11월 달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쪽에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하다 그런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좀,

그러면 그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그 결산추경에 그 자동차 중고 매매단지 조성용역비로 우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정부에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유치가 된다면 지금 GM 빠진 물량 일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은 타타대우 그다음에 전주현대차 뭐 거기 배 지금 부두 이용하는 것들이 그런 게 계속 물류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해서 계속 국장님이랑이 계속 그 기업체 방문하고 하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게 물량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예, 자료 요청할게요. 212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 군산개항 120주년 기념 국제포럼 추진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짤막하게 돼 있는데 목적, 목적이 무엇인가.

120주년 행사는 어떤 우리 군산항의 그 상징성을 홍보헐 필요가 있고요,

그니까 120주년을 기념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예, 그다음에 어떤 군산항의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포럼 그다음에 군산항하고 새만금 신항하고에 대한 어떤 이 상생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그 어떤,

포럼을 통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1박 2일 정도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좀 잡을라고 하거든요.

군산항 홍보를 하는 거죠?

군산항 홍보도 기지만 군산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어떤 그 어떤 관계전문가를 통해서 그 방안을 지금 찾을라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는 있어요? 대략? 이게 다죠? 지금 말씀하신 게?

예.

뭐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예,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좀……

그거 지금 허고 저도 헐라고 했는데 그거허고 그 포트세일허고 어떻게 지금 뭐 거의 유사성이 있긴 있잖아요.

어떤 유사성도 있긴 있는데요, 포트세일은 어떤 그 기존에 어떤 우리 사용허는 선사라든가 그 어떤 화주, 화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홍보죠, 포트세일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헐게요. 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거 좀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그 213쪽이요.

예, 213쪽 위에 있어요.

기타보상금 있는 데.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이요.

아니 뭐 저도 이제 한 3년간 그 건물을 봐서 제가 인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유치, 예를 들면 그 유치허믄 화주가 있고 그다음에 선사가 있고 하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군산 그 컨테이너화물을 이용해서 그런 화물을 유치하면 저희가 인자 그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뭐 1년차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뭐 1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그 지원해 주는데 근본 목적은 군산항 그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만약에 이 지원이 끊기면 대개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군산항으로 오는데 끊기면 아마 인근 광양이나 평택항으로 가는 그 선사나 화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근데 그 밑에요, 자동차 환적화물 이거는 조금, 이거는 지금 이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환적은 예를 들면, 배로 예를 들면 목포항에서 실어와가지고 군산항에다 이렇게 내려놨다가 다른 배로 이렇게,

넘기는고만요?

예, 그런 그게 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원을 우리가 헐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인자 우리 그 군산항에서 종사하는 인센티브 이런 그 부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그 214쪽에요,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이게 조금 간추려서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그 연안정비 그 해안침수 방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내년 상반기면 끝나요, 이게요.

아, 이게 다 끝나는 계속사업이고만요?

예.

LNG 발전소 뒤에 가보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LNG 그 경암동 발전소 뒤쪽에.

예, 이상입니다.

이게 특정 어떤 뭐 저 어떤 집을 철거허고자 하는 그 돈이라고는 좀 말하기는 뭐헌데요, 그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집은 내년 상반기에 자진철거 허기로 했고 그래서 어떤 2천만 원 저희가 지금 세운 이 목적은 꼭 그 집을 철거허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불법건축물 하겠다든가 했을 때 그 상시 이렇게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동 철거허는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 여객선 운임보조비 1억 8,600만 원 계상하였고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를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전금 2,500만 원과 10톤 급 내외 도선 건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보상금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수산업경영인 신문보급 지원 운영비로 2,184만 원, 다음은 해양수산단체 지원으로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수산경영인 연수교육 지원으로 1천만 원, 해양안전조업 풍어제는 신규 도비지원으로 600만 원, 바다지킴이 수중정화 및 주변청소에 416만 원, 수상사고 대비 대국민 체험행사 지원금으로 500만 원, 김 양식산업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620만 원 등 총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4,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복지를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240만 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17년도 도비 잔액분을 활용하여 어촌계 양식장 관리선 건조지원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보상금, 폐선처리비 등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약 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기관 장비교체 민간자본사업비로 1억 2,747만 8천 원, 도서지역 및 항 포구 내 방치선박 정리사업으로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4,300만 원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1,4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연안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비 2억 2,400만 원, 영세어업인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4억 9,750만 원을, 맨손어업 등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8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해양오염 방지 및 어선관리를 위하여 어업허가 전자허가증 구입 등으로 4,891만 2천 원, 어촌지역 쓰레기수거처리비용으로 사업비 1억 원, 어업인 및 어선 안전을 위한 계류시설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분야 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사업에 2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친환경 부표보급에 민간경상보조로 3억 원을,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금으로 6억 2,400을 계상하였고, 김 양식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김 재해보험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1,020만 원을,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7,128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3,300만 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으로 공기관 대한 대행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금으로 7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김 양식어장 침전물 조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류효과조사 용역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8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7,2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8,5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1억 3천만 원, 수난구조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관리 및 처리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60만 원,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구 철거 처리사업비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2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2억 985만 4천 원, 자체수산자원 조성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관리분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6억 2,8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으로 민간자본보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5개소 지원에 3천만 원, 수산물 위생 어상자 보급에 6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천만 원, 선유도 위판장 하역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어업인의 어선, 어구, 어획물 양륙용 하역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로 먼저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8억 5천만 원, 감리비 4억 8천만 원, 시설비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4억 7,200만 원, 시설부대비 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1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13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비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 2단계로 6억 원, 개야도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4,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자도 어항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방축도 여행자쉼터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2억 7,125만 원, 어청도 등대길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 3억 원, 무녀1구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어촌뉴딜300사업비로 시설비 9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비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용 1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2,753만 7천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53억 8,500만 원과 감리비 6억,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일반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는 예산으로 갈음하고 해양수산과 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도 되죠? 페이지 224페이지요, 김 활성처리제 지원. 지금 이걸 왜 해야 돼요? 설명을,

아, 그 김 활성처리제가요, 영양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병해방지나,

아, 그니까 알고 있습니다. 유기산이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예.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염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냥 공업용 염산을 써요,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단속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게 근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효과가 없거나 공업용 염산을 쓰면 훨씬 더 뭐 김의 때깔도 좋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지원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염산을 쓰다가 적발되고 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거나 뭔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만이 계속 이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그러면 이게 유기산 지원하는 거 활성처리제 지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있죠,

페이지……

페이지 237페이지. 아니, 이건 얘기만 할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꼭 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들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만났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 도움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238페이지요.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공포장기는 이게 그 공장을 만들 때 기본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영세어업인들이 지금 이렇게 진공포장을 않고 그냥 말려서 그냥 파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라고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게 저기 농어촌 임대사업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개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놓고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인자 복합센터랑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다 놓고, 사서 놔가지고 다 같이 와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들 그, 그 있잖아요. 갑자기 연구시설, 수산물 연구가공 그 거점단지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장소를 해서. 개별로 가게 되면 자기 거잖아요. 하지만 영세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페이지 218페이지 어촌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촌마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현재 신시도 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게 신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유도는 아니고?

예.

그러면 그 기반확충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예요? 어디에요, 여기는?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그 밑에요.

아,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내 그 3개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할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근게 인자 여기가 선유도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선유도 제가 가서 봤는데, 확인했는데 거기는 거의 유명무실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셨죠, 과장님도?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선유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금 추진을 허고 있거든요. 인자 그 사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18년도 9월 28일 날 그 어촌체험마을 선유도 어촌계하고 위탁 그 체결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선유도 그 홍보관 조성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1억 6천을 들여가지고 종합안내소 뭐 리모델링 뭐 역사, 문화 스토리 그런 것을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어촌, 지금 선유도 어촌마을 3구로 들어가는 길이 확충이 안 됐잖아요.

예, 좀 협소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진입로가 좀 다소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다소가 아니라 차가 한 대 들어가기가 힘들던데요? 승용차로 가기도 바쁘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사유지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을하고 회의도 하고 정 안 되면은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진입로를 확보헐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어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가 선유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선유도로 예산편중된 것이 어느 정도죠?

그것은,

그것은 지금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

어떻게 고쳐야겠다고 생각 않고 그냥 예산만 청구허는 거죠?

어촌마을 뭐 시설 인자 개보수 해야 할 부분이 좀 군데군데 있거든요, 개소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저기가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는 거죠?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촌마을 사무장 있잖아요. 거기 그럼 나머지 두 군데잖아요. 그리고 이게 2,100만 원이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2,100만 원인데 두 군데를 2,100만 원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신시도 한 군데만 사무장,

신시도 한 군데만?

예.

그러믄, 인자 제가 신시도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그 안 가봐서 제가, 이 사무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마을에서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을에서 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죠. 왜냐면 누가 이 돈을 받고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주 사업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을주민이 대충 이렇게 해서 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뭔가 이게, 이게,

사무장 그 인건비거든요.

근게 사무장 인건비인데요, 그럼 이 사무장 인건비가 2,100만 원을 받고 생활을 못 허잖아요. 그러믄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부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믄 부업으로 허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냐, 그러면 이 어촌체험마을을 해 놓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나 이거 사업 했다, 이런 식으로 허고 사무장 월급 주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의심이 제가 안 가요. 왜냐면 본 위원이라면 이 돈 받고 못 헐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헐라면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행감허면서 보면서 보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너무 그냥 효율성 없이 그냥 지원허는 거 같애요. 그럼 그 동네사람 누가 한 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월급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매뉴얼을 가지고 1월에는 뭐, 2월에는 뭐, 뭔가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끌고 나가지 않다보니까 선유도 어촌마을처럼 됐잖아요. 선유도 어촌마을 가서 보시면 다 녹슬었고 뭔가 그 중간 중간에 보고하고 시허고 협력을 해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급여를 적게 책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어촌마을이라고 해 놓고 허면 이게…… 저는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누구 한 명 정해서 그냥 급여 주는 거예요, 그냥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거 말고 지원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어촌마을을 허면서 이 사무장이 계획을 해서 와서 뭐 갯벌체험을 허든 뭘 허면서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운영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 3개 어촌마을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 줘요, 따로 따로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 자료 제출허고 이 부분은 사무장 급여부분은 정말로 이건 고민해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촌마을 시설확충 이것을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산정 딱 해 놓고 알아서 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믄 어디에는 뭐가 보수가 혀서 어떻게 개보수허야 되고 어디에는 어디서 이렇게 정확한 명, 명확허게 구분을 해 가지고 와야지, 구분을 안 혀놓고 그냥 두리뭉실 혀서 오면 나중에 저희 감사를 헐 때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헐까를 모르겠어요. 근게 항목을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추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신시도만 사무장 인건비 지금 2,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럼 선유도하고 장자도는 시설 개보수를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장 없으면?

아,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인자 두 곳은 정상화 시켜가지고요, 그 인건비를 줄일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다가 국비허고 도비허고 지금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문제는 그거예요. 보면 인제 하드웨어 쪽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에.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그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기존의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 그 어촌체험마을 주민 역량강화 그 교육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전라북도 어촌 특화지원센터에서 전액 도비를 받아가지고 역량교육을 지금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민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내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체험을 하고 소득을 낼 것이냐, 그리고 운영을 할 것이냐,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사업계획을 인제 세우시고 지도감독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것인지까지 예측도 좀 하셔야 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투자하고 또다시 이거 문 닫게 돼요. 결국엔 또 중요한 건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아까 김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사무장을 마을 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건비를 좀 더 주더라도 전문가를 좀 데려다가 제대로 그, 사실은 사무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컴퓨터, 일반 기본적으로는 그런 다루는 역량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을 분들 역량이 없는 분들 문 열고 닫고 심부름 정도 하시는 분 사무장으로 갖고는 이거 사업 성공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내용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하고, 거길 그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서, 사무장을 배치해서 운영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좀 고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 우리 예산이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덤, 작년도 작년, 전년도 근게 작년도 예산은 239억 7,700인데 금년도엔 482억 2,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믄 이게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많이 지금 세워졌는데 거기를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건수가 너무나 많아갖고 지적허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가,

지금 저희가 그 도 관련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촌뉴딜사업 그 신청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도서개발사업에 포함된 그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한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하나 또, 228쪽에 보면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3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계획은?

아, 지금 수산종묘사업은 말 그대로 치어를 매입해 가지고,

치어 종묘 같은 거 넣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럭, 광어, 쥐치 뭐 돔, 다음에 뭐 주꾸미, 그다음에 뭐 새우,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금년도는 언제했어요? 우리 허기 전에 했죠? 우리 들어오기 전에? 금년도 치어 방류사업,

지금, 예, 그냥 연중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딱 제가 종묘 방류 그 어종별로 그 방류시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이거 혔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거 참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만. 그다음에 228쪽에요, 토산어종 보호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는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러는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비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요, 그거 매칭허다보니까 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도비예산 때문에?

예.

뭐 이거 좀 토산어종 보호해서 전번에 우리 설경민 위원이 5분발언 해 갖고 여러 가지 복잡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6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불진화대 등 인건비에 22억, 교차로 제초작업 및 가로수 관리 등 유지관리사업비 5억 5천, 공원제초 및 수목정비 등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10억 8천, 도시 숲 조성 10억, 벽면 녹화조성비 4억 6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 사유토지 매입 및 용역비 23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도 조림사업 108ha 시행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7억 7,7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장 정비를 위해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 단위 행사인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임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216만 원, 식목일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과 묘목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 임산물 출하용 종이박스 지원사업으로 286만 4천 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가공장비 지원을 위해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품목 물품구입, 유류비, 기간제 근로자들의 교육비로 1억 2,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8억 1,38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의 인건비 6억 734만 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으로 1,967만 9천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339만 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로 446만 4천 원,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통합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로 637만 원, 노후화된 산불 진화차량 교체를 위한 진화차 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8,300만 원, 산불요인제거 장비임차,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유류비 등으로 1,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불감시카메라 교체비로 6천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억 2,328만 7천 원, 소각금지 경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 4천 원, 산불진화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475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및 교육비 등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9,7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21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비 등을 위한 공공운용비로 500만 원과 병해충 예찰방제장비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재선충 지상방제를 위하여 인건비 702만 2천 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방제시 필요한 약품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 3,6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199만 2천 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2,80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방제작업을 위하여 차량임차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방제약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160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 생활권 수목 진료를 위한 민간컨설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목제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2,240만 원과 태풍 등 재해발생 시 응급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비 300만 원, 산림재해 시 긴급대처를 위한 시설비로 2,700만 원,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임도 구조차량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76만 3천 원,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5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등산로 정비,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청암산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100만 원, 등산로 관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 원, 꽃도시 조성을 위한 인건비 3억 1,200만 원, 소모품 구입,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3,276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구입비로 6천만 원, 옥산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으로 도시녹지관리원과 명상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059만 2천 원, 지난 여름 월명동 도시 숲 조성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4,400만 원,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명상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천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8,6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 재료비 700만 원과 교차로 가로변 제초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20만 원, 도시림 조성관련 각종 수당 및 인쇄물 발간을 위해 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벽면 녹화조성비로 4억 6,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단 숲 조성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기동처리 청소, 숲 해설가 등 인건비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8,978만 3천 원, 공원관리 물품 및 재료비 구입비로 4천만 원, 공원 내 제초, 수목정비, 단가계약,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공원 등산로 배수로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400만 원,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원 사유토지 매입과 용역비로 23억 300만 원, 공원 내 유아체험 숲 조성,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산책로 조성,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및 놀이터 조성, 쉼터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 1,600만 원, 공원 내 우범지역 무선 지상호출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6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별도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2018년 기금 조성액은 4억 500만 원으로 2019년도 녹지기금 활용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어떤 예산에 좀 변화성이 있나요? 보니까 거의 뭐 작년에, 조금 증액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신규로 헌 게 벽면 녹화사업하고 뭐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림 조성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냐면 현재, 현실에 사실은 산림녹지가 가장 많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허고 도시시민이 많이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바뀐 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근게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똑같이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산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다 인자 증액이 되는데 획기적으로 눈에 띌만한 성과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 그쪽 부분 숲 조성에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세먼지 차단 숲, 벽화 녹화조성 이거 말고는 새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쇄기. 지금 목재파쇄기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나 대형으로 구비를 해 놓으면은 특정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지금 모든 아파트에서 조경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쓰레기예요. 근데 파쇄기를 갖다가 놓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 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잔가지는 아파트에서 처리하더라도 큰, 조금 큰 거 같은 경우도 다 쓰레기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그 칩을 또 쓸 수 있잖아요,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파쇄 칩을. 저희들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쇄기 구입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호응이 없잖아요.

아니 파쇄기는 지금 저희가 한 대가 있어요. 옥산에 있는데,

그니까 그 한 대가 말고, 금방 그건 산림녹지과 쓰는 거잖아요. 그니까 산림녹지과도 쓰면서 다른, 이 공공 우리 지금 땅,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 땅 많이 있잖아요, 큰 데, 산 밑에. 그런 파쇄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지가, 사실은 금방 말씀허셨지만 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소음도 나지만 또 미세먼지에서, 파쇄되면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일정 면적이 또 있어야 돼요. 왜 그냐면 쌓아놓고 있다가 그놈 또 산물 또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부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그거 파쇄하면 파쇄 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물도 있고 그 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축분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지금 퇴비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활,

그러면 그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커피찌꺼기도 이제는 가지가라면 굉장히 많이 가지가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어촌교육센터에서 그 뭐지 아니 뭐지 갑자기, 그 발효 있잖아요, 하는 거.

GM, EM. 왜 갑자기 GM이 생각이 나가지고, EM 부분도 주니까 그거 같이 섞어서 하면은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톱밥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씀한 부지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산 밑에라든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지는 얼마든지 찾으면은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트럭으로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가지갔다가요, 있는 거 그 트럭으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 뿌릴 수 있으니까.

부지는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때 말씀을 허셔서 찾고는 있는, 사실은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줘요. 의원들이 공유해서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에요, 그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거의가 이렇게 지금 도시 숲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고만요? 글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세우실라고 허시는가,

지금 별도 그 유인물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실은 그 따온 금액입니다.

거기 보면 벽면 녹화조성사업 이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구)KBS 자리 거기를 환경부에서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군산이 시범으로 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벽면 전체를 녹화를 해서 하면 내년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제 현장 와서 인자 저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미세먼지, 그 255쪽이요. 미세먼지 차단 숲은 위치가 어디, 이게 어디예요?

예, 나눠드린 이 자료 보시면은 그게 인제 산림청에서 산단, 노후 산단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한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응모를 해서 20억 원하고 25억 원, 총 45억 원의 예산을 지금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인제 예산하고는 조금 뭐 비슷하다, 아니 연계된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엊그저께 그 5분발언 한 것처럼 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그 뒤에 가로수라든지 뒤에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허셔갖고 거기를 조금 나무를 좀 심어서 그쪽에 그 미관을 좀 좋게 좀 한번 했으면 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산 세우셔서 미세먼지 절감차원도 되고 도시미화차원도 되고 그래서 또 고속이나 시외터미널 거기에 좀 환경개선에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허셔서 좀 연구허셔서 거기를 그 부분이 인자 군산도 500만 정도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작년,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근데 그게 한 160만 명이 쓰고 있거든, 저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고 가니까 거기를,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로수라든지 좀 이렇게 화단 같은 걸 좀 만드셔 갖고 좀 군산의 이미지를 좋게 좀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해서 숲 가꾸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저 가로등, 가로등허고 CCTV 지금 발주의뢰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