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먼저 2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건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금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을 위해서 관련된 법 및 조례 규칙에 따라서 금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2쪽에 주민복지과 소관에 신규 취득 건물 1동에 182㎡가 되겠는데요. 내용은 원통 9리 경로당을 신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5억 4,100만원에서 10억 9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고요. 그 이유는 옹벽 추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내년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9건이고 9건 중에서 매입이 건물 17동 그리고 신축 건물 9동 그리고 기타 배관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뒤에 소관별 실과 소관별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매입 취득 토지 8필지 38,069㎡하고 건물 1동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구미에 KBS 중계소 부지를 매입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목적이 당초에 꿈에 그린 희망 빌리지 사업에서 향후 개발 예정 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 변경을 위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매입 취득이 건물 16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교 재산 매입입니다. 남면 소치리 624번지에 소치분교를 매입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린면 진동리 662번지에 추대분교 그리고 세 번째는 상남면 상남리 1733-1번지에 미교 분교를 각각 매입을 해서 마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숙박시설 그리고 마을 행사 및 축제 공간 또 마을 주민의 문화 활동 및 복지 공간 그리고 스포츠 그 행사 연계에 따른 방문객 유치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신규 취득 2건인데요. 첫 번째 건은 상남면 미산리 840번지 일원에 자전거 라이딩 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다음은 남면 신남리 293-1번지에 전지훈련 복합단지 신축을 위해서 건물 2동에 5,600 ㎡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매입 및 신규 취득으로 군단위 원통에 LPG 배관망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북면 원통리 825-6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에 8,8722㎡ 그리고 건물 3동 배관망 21.47㎞를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북면 원통리 836-1번지에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 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물 1동에 900㎡를 취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월학리 383-3번지 외 3필 3필지에 대해서 토지 56,742㎡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북면 한계리 1265번지에 건물 1동에 330㎡를 한계령 재래 마을 베이스캠프 조성을 위해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11쪽부터 37쪽에 세부내용과 지적도 그리고 사진 등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네 최종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 남북 KBS중계소 부지매입 건은 이게 우리가 저희가 7대 때 의회에서 승인했었는데 안 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18년도 꺼 먼저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그건 다음번 2019년도 정기 분 할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수시 분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건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경로당이 관내 정말 호화스러운 경로당이 되는 것 같아요. 9억에서 10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추가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토목 공사 비용이 우선 높낮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강근환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강근환 입니다. 당초에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옹벽 공사가 별도로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옹벽 공사로 인해서 한 3억 5,000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다용도실 부분이 조금 건의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한 부분들이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경로당 말고는 다른 경로당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간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2동 드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인제, 원통에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강근환 과장님도 뭐 오시기 전에 이게 설계가 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지금 나선거에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경로당이 없어서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경로당을 쓰고 계시는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부지는 매입이 됐나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1안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저희 행정에서 직접 토지 매입 관계를 협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협의 과정이 좀 난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장님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부결됐을 때는 제2차 안으로 해서 그 마을에 노인회 총무분이 땅을 내놓는 걸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2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이게 막상 또 그때 가면 사람 마음이 틀려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부터라도.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이 80대 어르신들이 거의 1킬가 넘게 방동 1리를 오르내리시다가 그나마 산림과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2층이니까 너무 불편하세요. 겨울에도 여기를 오르내리시다가 좀 다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고 부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아래 위 공평하게 아래 어르신들도 계시고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중간쯤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한게 아니고 마을의견을 다 들어서 일단은 1차 부지와 2차 부지를 현재 선정을 했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림쪽에서 했던 건물에서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 기존 경로당 하고 2킬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거리 이동권이 불편한 부분들 모든 걸 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돼있어서 운영비도 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 될지 안될 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간 그동안 그분들이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건물이 신축돼서 노인분들이 이동권에 대한 제약도 풀리고 또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도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 지어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 5리 조롱고개 아시죠?

네.

여기 운영비가 지원 되나요?

현 5리는 되고 있는데요.

지원되신다고요?

네.

얼마나요?

수치까지는 제가, 일단은 회원수가 80명인가 이상됐을 때 하고 이하 됐을 때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30만원선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겁니다.

1인당?

아뇨, 경로당 1개당. 거기에 양곡하고, 난방비, 냉방 이런 것이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금 내실 때도 인구 비례해서 냅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30명 있는데 하고 90명 있는데 하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한 기준을 깨뜨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 5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100여분 되십니다. 또 경로당은 적은 데는 한 2~30명 이렇게 되시겠지만 그런데는 비용을 이렇게 편차나게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데는 더 드리나요?

그렇죠.

얼마나요?

80명 기준으로 해서 이하하고....

아니 남은 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80명이 넘는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가 추가로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서류 좀 보겠습니다. 상시 운영되면서 80명이상 되는데가 현재 인제군에 5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월 33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미만 22개소에 대해서는 27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비상시 운영하는 30개소 쉽게 얘기해서 영농철이나 이럴 때는 운영 안하고 그런데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운영비만이고요. 그 외에 양곡비라든지 양곡도 마찬가지로 인원수 많은데는 추가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는 인원과는 관계없이 시설 크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인원수로 가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간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난방비나 이런 것들은 상한선 이내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야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선에는 기준을 두고 그리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근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들 계속하시는데 집행부가 바뀌면 좀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도 2차 수시 분에 5억 4,100만원이 배정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거의 마지막쯤에 와서 두배 예산을 요청을 하셔서요. 대부분 이제 토목비 같거든요. 그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지역이 약간 낮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려면 아마 토목 공사가 돼야지만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아쉬움이 남은 것 같고요. 지금 1471 도 라고 돼있어서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노란색 색칠한 부분 지금 6페이지거든요. 그 옆에 있는 1471 도는 이게 인제군 땅인가요?

예 인제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땅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시는 거죠.

이건 일단 사용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공사 완료되기 전에 이것을 인제군 땅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으로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회 땅일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분쟁의 소지들이 나중에 꼭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매입하실 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금액이 두 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왜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 부지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쪽 상단 남북리 KBS 중계소 부지매입 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세무회계 과장님?

일단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7대때 의회승인 받았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당초에 사업 목적을 꿈에 그린 희망 빌리지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 매각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미리 이제 저희가 듣고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비드나 신문이나 언론상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각하는 것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지금도 사실은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입찰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보만 취득을 하고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못 받아가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KBS에서 그때 매각 공고를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매각승인을 안 해서?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KBS에서 저희 인제군하고 양양군하고 두개에 대한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춰진 부분은 KBS 이사장님을 선임하는 과정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이 관계가 느껴지는 바람에 최근에 이 부분이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꿈에 그린 희망빌리지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짓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주춤하게 됐었는데 KBS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연수를 짓지 않는 걸로다가 먼저 9월인가요 이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때 하셨죠.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매각도 안한다고 했는데 매입하고 공모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또 KBS에서 자기네 자체 기업 연수원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업 연수원은 짓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쪽 폐교 소치, 추대, 미교 분교 인제 교육청에 이제 남은 폐교는 없나요? 매입할 것 우리 과장님?

그걸 매입을 하면 거의 다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리산거 됐어요?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가리산거하고 하추리는 금년 상반기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동분교도 됐어요?

회동분교는 저희가 마을에서는 관리라든가 운영을 안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동분교도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어요? 사유지 아니에요? 사유지로 돼있어요. 주민들이 들어가려 해도 진출입을 못하게 해요. 이게 행정에서도 이런 것 먼저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박유도 과장님 이거 한번 열어 보시고 자료 좀 하나 서면으로 주세요.

네 자료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라이딩센터 신축의 건 청소년과장님?

네.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상남면에 계셨잖아요. 면장님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때 되면 처음에는 2,000명 그 다음에는 3,000 먼저는 열심히 홍보하시는 바람에 4,000명 오셨다고 하시는데 진출입이 편하시다고 보시나요?

가장 문제입니다. 진출입이.

문제죠. 거기 ..... 부지도 이번에 같이 곁들였으면 그쪽으로 해서 다리가 하나 시공되면 소통이 좀 원활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추가분으로 매입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토지소유주와 일단 접촉을 해서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라이딩센터하고 한번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 민가가 몇 집 되시잖아요. 우리가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다 매입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매입하려니까 지가도 올라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나가시려고 하고 처음부터 매입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하시느냐 거기에 달린 것도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꼭 그쪽으로 하시면 의회에서도 승인하시겠지만 그렇게 안하고는 힘드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제조센터 건립의 건 환경보호과.

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이 부지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이게 원통농공단지 진입로 입구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선별시설을 한 바로 위편에 있는 땅입니다.

몇 평이나요?

지금 면적은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자재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자재가 농업용 미생물 그 다음에 축산용 사료라든가 이런걸 제조해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축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도 하세요?

퇴비가 아니고....

아니 퇴비도 하시라고요. 다 해 버리고 말지 뭘 그래요.

그런데 이건 지난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국비가?

국비가 27억입니다.

얼마요?

27억.

그러면 매칭하는 거예요 50% 매칭하는 거예요?

6대 4입니다.

6대 4?

네.

그러면 군비 얼마예요?

18억.

관리비에 인제군은 이제 절단나게 생겼어요. 50억 10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 관리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늘어나는 건 건물....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인제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15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를 우리 인제군은 아직 이 시설이 없어서 인제군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요. 나중에 또 위탁 관리하시려고 하니까 것 같아요.

이건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도 직영한다고 했어요?

네 타 시군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거 직영하시는 것 맞아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는 건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센터를 건립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직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방안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술인촌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네 취미생활하면서 인제군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탁관리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위탁관리 하신다고 하잖아요. 8년 됐나? 이제 9년차는 들어오네. 이것도 나중에는 다 위탁관리 하실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재산 매입은 매년마다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 유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 마을에서 휴양 마을로 지정 받아 가지고 있는 마을 20개 마을 중에서 폐교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마을이 한 6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주민들하고 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도 또 주문하시고 해서 이왕이면 교육청하고 3년마다 재 위탁 계약을 하는 것 보다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니까 더 운영하는데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그런 주문을 하셔가지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폐교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마을에 학교가 없는 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마을에 중심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꼭 군에서 매입을 통해서 잘 마을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자전거 라이딩 센터 관련 돼서입니다. 19페이지인데요. 부지 확보는 아까 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부지매입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딩 센터로 끝날 이유가 아니라 라이딩 센터와 연계 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원 등 어떤 다른 용도라도 더 붙여서 상남주민들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딩 센터가 생기면 갑자기 수익이 생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라이딩을 통해서 자전거가 매번 행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IC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어떤 공원이라든가 단지 조성이 좀 필요지 않나 라는 의미로 공원이 좀 크게 조성될 수 있게끔 용수확보가 좀 더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희가 행사를 여기서 몇 번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든 나가든 다리는 꼭 필요 합니다. 이건 이 부지 말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라이닝을 통해서 만약에 대회를 한번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고 다 막혀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 가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교량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신남인데요. 이 부분은 마을설명회가 된 건가요?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

아니요. 전지 훈련 복합단지 신축 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구체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고요. 기존에 여기에 배드민턴 쪽하고 탁구 쪽에서 전용 체육관을 하면 그 그쪽 협회에서 오겠다 라는 걸로다가 사실은 출발이 됐는데 그게 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농구협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농구 전용 구장으로 해서 연간 농구협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일이다 그런 100일 이외에는 다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 구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농구 협회에서 12월 달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쪽 전용으로 갈지 아니면 저희 인제에 있는 그 다목적구장 실내 다목적구장 같은 형태로 갈지 12월 중에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결론이 잘 아시면 거기가 주차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차장 시설도 좀 좁은 편이고요. 특히 들어가는 진입부터 진입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진입로는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난 상황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정말 꼭 잘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만약에 복합단지 옆에 전지 훈련장이 생기면 주차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존에 이제 양계장 부지에다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치적으로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축구장 그 옆쪽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다가 전지 훈련장이 되든지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EM센터가 이전하는 거죠. 좀 확대돼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EM 센터에서는 지금 생활환경에 필요 한 EM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 고초균 뭐 이런 것만 좀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예나 과수 그 다음에 축산 농가에 대한 사료까지 제조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M환경센터도 지금 그게 되면 원통에다가 친환경 농자재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인제에 있는 EM 환경센터하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EM환경 센터도 어차피 그 시설 내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EM 센터는 뭐 다른 걸로 활용할?

예 그 EM 센터는 2020년도 가 돼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활용 방안은 그때 가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재내 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버스가.

버스는 현재 지금 농로가 지금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버스라든가 이런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이 주 내용이 회의실, 판매장, 식당, 숙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차는 거의 못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니면 걸어가든가 아니면 소형차 위주 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마을 기업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버스를 세워두고 거기서 이제 마을 부지가 450평을 새농촌 건설운동 역량 강화 사업비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2~30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차는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고요. 대형차는 마을 기업에 주차장이 그걸 이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실제로 농로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농로라서....

그래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하실 거라면 조금 더 넉넉하게 도로를 좀 편입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쪽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이 물류센터 건립은 완주 가 보셨나요?

예 2019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된 시설을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주는 안 가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은 이게 갔다와보면 필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갔다와 봐야 이것이 왜 필요 한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도 제품을 생산해서 팔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건을 팔 지에 대한 부분도 다 알아 보셔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는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이 안에 대한 물품 제품 이게 다 마련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은 생산은 특히 일본쪽 많이 가보셔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