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29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8년 11월 21일 인제군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18년 11월 15일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11월 17일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11월 19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과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20일 201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이춘만 의원님께서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을 초과하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청가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춘만 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네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29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이며 출석 이유는 동의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에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안 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 분석 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 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현안 사항 및 주요 정책 지원, 정책 동향 분석 자료 제공,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이유는 기존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제군 자연 생태계 보전, 정의사회 지원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인제군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에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사업에 특수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회계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인제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사단법인 UN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인제 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위탁 운영이고 수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까지 5년간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수탁 사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방향 및 장・단기 계획 제시 등 UN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무이며 수탁기관은 UN 지속가능발전 교육 인제전문센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계서를 좀 간단히 살펴보니까 혹시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 방과 후 수업 등 여러 가지 인제군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중복으로 겹치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RCE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액은 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7.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복지국장 정기우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 법인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을 통해서 문화 저변 확대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사회 활력 제고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우수 기획 공연으로 군민에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 인제군 문화재단 운영 전반이며 출연 규모는 60억 6,100만 원이고 세부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지역에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술인들이 작품 기증과 토지의 기부 체납을 기반으로 건립한 재산으로서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미술 경영을 위하여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현재 운영 단체와 재계약하여 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계약으로 대상 시설 현황은 인제군 북면 예술인촌 66-12에 건축 면적 255.49㎡ 연면적 803.95㎡에 수장고, 편의시설, 전시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춘 시설이 되겠으며 물품으로는 미술 작품 158점과 집기류 30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계획입니다. 재계약 근거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이며 재계약 단체 현재 운영 단체인 사단법인 내설악 예술인회이고 재계약 추진 사유는 민간위탁 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안에 운영 실적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결과 87.3점으로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2015년도부터 연면적이 급증한 결과를 볼 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미술관 설립 당시 개인 소유에 토지 및 작품을 인제군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미술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기에 타 단체보다 관리 운영 측면에서 열의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3년간이며 관리 운영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여기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42억이 됐고요. 2018년도가 52억 그리고 2019년도가 이제 60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 지금 매년마다 한10억 정도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가 7억 7,000정도가 이제 증액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작은 영화관 개관이 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추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8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3년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3년간 받는 금액 그 기간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약간 좀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지금 김용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지금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여억 원에 예산을 수반하는 지금 동의안을 받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의안에 19년도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 라는 추계서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의원회할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의안이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인제군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한 후에 동의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의원회할 때 그 때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안을 먼저 해주고 예산은 나중에 받겠다 그건 예산 문제고요. 최소한도 동의안 하기 이전에는 큰 틀 안에서라도 대략 의원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정도는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산출 기초를 좀 봐주시면 이제 큰 틀로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장 운영 4억 9,700 뭐 공연 기획 8억 7,800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연하는데 4억 9,000 운영하는데 4억 9,000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어떻게 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동의안을 해주실 적에는 이 동의안을 저희가 전부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 범위에 추계서 꼭 첨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60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재정 자립도 11% 10% 정도에 아주 낮은 그런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6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의원님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서요.

조춘식 의원님 이건 다음 순서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한수현 의원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에서요. 1층 뭐 지하 1층이 있고 또 있는데 집기류가 있습니다. 위탁 대상 물품 현황에서 302가지인가요.

네 재물조사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재물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재산 처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발생이 되겠네요?

그 때마다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물 조사한 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뭐 준비는 안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재물 조사한 내용입니까 2018년도?

이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현재하고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리 대장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동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인제읍 인제 어린이집과 북면에 선영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은 5년이나 인제 어린이집은 원장 인건비 상한 연령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고 선영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23일 인제군 보육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결과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시설에서요 음식에 관련되는 식중독 내지는 그 다음에 감사 그런 것에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식품하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에 절차라도 운영상 절차상에 감사 지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요. 좀 세밀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여기 보니까 위탁 기간이 5년씩이잖아요.

저희가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조례 내용을 보면 재 위탁이 한번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재 위탁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어린이집은 이제 지금 최초 계약이 끝나고 재 위탁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 위탁 기간이 끝 나면은 공개경쟁 입찰로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차량을 지금 타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해 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5년 7월 의회 동의를 얻어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을 위하여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기관 업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제군 사회적 경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공익성 및 경영 능력 있는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네트워크에 3년간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업무 전반이며 관계 법령 및 자료는 첨부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민간 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서 관할에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민간위탁도 추계서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위원 분들이 가점제를 매기는 91.2점으로 위탁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적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예산편성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은 되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첨부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계서라 하면 말 그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해줄 적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동의를 해줘야죠. 지금 단순하게 그냥 동의만 하겠다 위원 분들이 91.2점을 줬기 때문에 동의해줘야겠다 이런 내용에는 지금 저희가 아무 것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에 보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16년도 1억 5,000 17년도 1억 9,800 18년도 5억 1,600 이거 뭐 숫자만 보라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뭐 3억 1,800 18년도 3억 6,400 나와 있습니다. 이건 판매 실적이고요.

네 그 부분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제가 추계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바깥에서 여론은 지금 제품이 불량 식품을 많이 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방안점이 좀 있는가 싶어서 지금 그걸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대다수가 식품법에 많이 걸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9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게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론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터하고 교육 그 다음에 창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주 업무를 봤을 때 비중이 어디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창업하고 에누리 장터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지금 저희가 법의 사각 지대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다 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4년차 운영입니다. 이제 거의 2년 차가 넘게 되면 준비가 좀 끝 났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모든 물건을 판매할 때 거기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게 관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의를 해드리게 되면 3년 후가 되면 2022년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도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원하니 좀 의원들도 열의를 갖고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사회적 경제 운영 현황에 보면요.

잠시만요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그 사회적 경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인제군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강원도형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 세 군데는 자작나무 힐링 캠프하고,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3개고요. 나머지 두개는 용대 2리 맑음터 영농조합과 달빛소리 영농조합 2개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다섯 군데거든요. 인증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세군데 라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그걸 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따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조합법인 인제 청정 농산물 주식회사는 남면 원예 연구 모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풋고추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도매 시장 출하를 위해 인제농협 신남지소 경제사업장과 집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제 사업장에 농자재 보관 및 집하장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는 인제군 남면 지역 원예 농가에서 생산된 풋고추, 피망, 감자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도매 시장 등에 출하하기전 집하를 위한 집하장 시설과 농산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저온 저장고와 냉동 저장고로 조성된 시설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남면 지역 농산물 출하 농가에 활용 증대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인제 청정 농산물 주식회사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로써 2층 구조로 대지 면적은 606㎡이며 건축 면적은 337.5㎡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5년간 4,290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에 사용료 감면에 동의해 주신다면 2019년 1월에 사용 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로컬푸드 행복 장터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 회사법인 인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내린천 휴게소 내 로컬푸드 부도 행복 장터라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관내 90여 농가 및 가공업체로부터 300여 품목에 농산물 및 가공품을 납품 받아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시설 면적이 98.8㎡로 협소하고 창고 공간이 없어 상품에 입출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하는 농가와 업체에서도 수시로 상품 공급으로 인해 시간과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2018년에 군 자체 사업으로 조정된 로컬푸드 행복 장터 물류 창고는 판매장에 납품되는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보관하여 효율적인 판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납품농가 및 가공업체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운영을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인제농특산물 주식회사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로컬푸드 행복 장터 물류창고로써 1층 구조로 대지 면적은 2,752㎡ 이며 건축 면적은 133.2㎡입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5년간 2,5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행복 장터 물류 창고의 사용료 감면에 동의해 주신다면 2019년 1월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 농산물과 가공 제품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5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5년으로 한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저희 감면 시설물 관리하는데 5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물어 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홀수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3년 내지는 그래야 중간에 점검 후 이게 과연 감면이 맞는 건지 뭐 재 동의를 다시 해줘서 사용료 감면을 더 연장해 줄 건지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간을 무한대로 5년을 해 준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의 돼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여부를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재 승인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맞는 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할 때 검토해서 다시....

본 의원은 3년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로컬 푸드 행복 장터 물류 창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전 동의안하고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이것도 3년으로 제한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제군 관내에서 로컬 푸드를 다루는 앞으로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감면을 해주실 생각이신 거죠?

저희가 이제 군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그때 판단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해준다고 보는 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부터 감면을 해주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는 시설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수익이 안나는 시설은 감면을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하남 휴게소과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뭐 유통센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지만 처음서부터 이것을 해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실 그 휴게소를 개장할 때는 그렇게 판매고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말 매출액이 상상 외로 많은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도 해드렸어야 되고 또 여기는 로컬 푸드지만 행복 장터 아시죠.

네.

밑에 1층에 하행선에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조건이 차량 진입하는 부분이 좀 수월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영농 조합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그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춘식 부의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기를 답사를 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아래 위가 이거 처음서부터 잘못됐던 부분은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했던 부분이에요. 그 건물 지을 때도 얼마나 말썽 많았어요. 동절기에 해가지고 부실시공하고 이번에 그 행복 장터도 뭐 접근성이 좋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물건은 갖다 저장할 때는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사무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