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 세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결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당초 및 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의 추진 그리고 2017년도 국 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4,685억 원이며, 기정예산 4,583억 보다 101억 원이 늘어 2,2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344억 원이고 공기업포함 특별회계가 245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2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수입이 9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5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억 원 등 총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2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비가 감 13억 원, 자본지출 1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 총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일반회계 예산만 따로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24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9억 원, 국 도비 보조금 5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 등 총 9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의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 비 13억 원, 자본지출은 100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약 5억 원 증액 편성되어 총 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7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 사업 목록입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행사 2억 2,000만 원, 야외공연장 비 가림 시설 설치 2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운장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 된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8억 5,000만 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23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총 운용되는 11개의 기금 중 현행 운용되지 않는 지방채 상환기금의 집행 잔액 200여 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 등재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해 주세요. 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 과 소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은 당초예산대비 98억 7,910만 5,000원이 증액된 4,344억 1,197만 1,000원으로서 2.33% 증액된 규모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22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지방교부세가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국 도비보조금등이 56억 1,6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금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9억 9,125만 2,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2쪽 세입 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 22억 8,000만 원 이 증액되고 기타 수입에서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95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교육경비 및 대형 투자 잔액 반납금 1억 878만 4,000원을 증액하며 세외수입은 23억 7,928만 4,000원이 증액된 165억 4,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2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을 위한 1억 4,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하면서 삭감하고 신철원시가지 신콜 대비 노후관리 정비 공사를 위한 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운장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9억 1,6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9,91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1억 74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26억 9,991만 3,000원을 증액하여 도합 56억 1,622만 원이 증액 된 1,275억 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83쪽부터 84쪽 하단까지 11개 실과소의 48개 사업 39억 79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부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과 3개 사업의 변경사업으로 사업 량 변경 및 신규 산업 반영에 의하여 10억 9,910만 원인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6개과의 18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43만 1,000원이 증액 된, 71억 6,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개 실과소의 121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991만 3,000원을 증액한 267억 6,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개 실과소의 9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04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7만 5,000원을 계상하고 95쪽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개 실과소의 101개 사업의 3억 80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8,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 내부거래입니다. 아, 다음은 99쪽입니다. 99쪽 하단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로 지방채 상환기금잔액 234만 9,000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증액하여 내부거래 예산액을 74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예산서 82쪽부터 9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그 주신 자료에 82쪽에 보면 그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2억 8,000만 원 세입이 인제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매각을 하신 건지?

주된 사항이 지포리? 그 우시장?

네.

그 부지? 공동주택 부지로 그 매각한 금액인데, 21억 5,900만 원입니다.

아, 1건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 1건이 21억 5,900만 원이고 그 외에 뭐 그 갈말 농협에

예.

농기계 수리 센터 건물? 갈말농협 아, 동 철원 그 미곡처리장 안에

예, 예.

그 농기계 수리 센터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 건물을 매각 한 거 하고 고 작은 금액들? 입니다.

작은 금액들이요.

대 부분은 그 지포리에 우시장 부지매각 금액이 2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인제 뭐 일반 국가중앙정부제 땅들보다는 군 유지를 매각하고 저 싸고자 하는 그런 신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철원군내 땅을 좀 농민인 싸고 싶어 하는 그런 신청이나 그런 게 많은 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 지?

그거는 제가 인제 실제 그 부분은? 나중에?

아, 세무과장이시니까?

네,

재무과장 하실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명시이월 부분에서 좀 여쭤 볼게 있어 질문 드릴게 있어요. 지금 2017년에 지금 저기 뭐야 2017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정도가 이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요.

아, 제가 요 자리에서 파악한 게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얼마나 이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요. 죄송합니다. 고 부분은?

예, 뭐 건 수로 보면 은 뭐, 작년 여기 자료 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뭐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요. 뭐, 한 169건에 저기 뭐야 480억 원 뭐, 137건에 506억 원 정도가 작년도 올해 해 갖고 이월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단 그 사업이 자체가 좀 늦게 시작됐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비 사업이 아님에도?

네.

사업이, 사업 기간이 길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제안 설명하시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처럼 부득이 하지 않은 경우, 사후 어떻게 보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2018년도 당초 예산 확보의 중점을 둔 너무나 예산 확보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사업에 시기나 적정성이나 어떤 자세한 면을 정확하게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종합의견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 좀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 오늘 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도 또 건건이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아닌데, 이 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데 참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예, 때로는 어, 어느 부서에는 굉장한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있고, 그게 어떤 인원에 부족 내지는 뭐 어떤 전문성을 확보 못하고 또, 다른 사업과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뒤로 내리는 것도 있는데 고런 것들은 정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에 확보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점을 두어서 사업이 중요하면 예산은 당연히 확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런 사업의 그 적정성이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명시이월이 좀 줄어서 당해 연도에 좀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204억 2,312만 6,000원보다 4억 7,367만 4,000원이 증액된 208억 9,600만 8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야외 공영 장 비 가림시설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사 운영비로 국 도비정산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49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64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군비로 7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정산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액으로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비에 행사운영비로 5억 원, 제3회 똥 바람 알통 구보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에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성과 분석 용역 연구 용역비로 4,68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인공빙벽 3개소 등 시설비로 3억 4,5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9경 맞춤형 특화 사업으로 삼부연 폭포 외 3개소 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 6,68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잠곡 수채화길 관광자원개발에 수채화길 조성 및 편의시설 시설 부대비로 4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한 여울 길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6,29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누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6,451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2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 상품 콘텐츠개발 사무관리비로 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안내 체제 구축으로 철원두루미로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 및 연계탐방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으로 썰 매장 매트교체 공사로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7,6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시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존 및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745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하실 사항 있으시죠.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 하실 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고품격, 고품격 그 관광 기반확충에서 그 야외공연장 비 가림 시설 설치 사업이 그 당초 기정은 5억 3,000만 원에서 지금 2억 원이 늘어나서 7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공연장 그 비 가림 시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요청이 있어 한 건지 요건?

야외 공연장 비 가림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어 작년부터 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쉬리마을하고, 어 저기 그 박정희 공원, 군탄 공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공연 데크가 있는데 그 비 가림 시설이 없어서 그 공연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마 의회도 이 건의 사항이 들어왔던, 민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를 해서 봄부터는 그 버스 킹 공연이라던 지, 각종 공연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 할 수 있게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니깐 그 2군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예.

어.

1억 원씩?

음, 고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고것 좀? 네.

네,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그 명시 이월 중에 그 저기 뭐야,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성과 분석 용역에서 7,250만 원이 계상됐다가 인제 4,680만 원이 이월 됐어요.

네.

그, 그 어떤 거를 지금 성과분석 용역을 했다는 것인 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트레킹만 하신 건가요.

그, 그렇지요. 얼음 트레킹 축제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 왔습니다. 관광객에게 질 향상이라던 지, 주제에 된 걸 했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유료화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고 요번 축제에 좀 더 분석을 좀 해서?

예.

네, 명품 화 축제로 갈 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018년 1월 달에 한 얼음축제에 대한 저 성과분석 일거 아닙니까? 이 용역은?

아닙니다. 이게 해 마다 예산이 내년도에 쓸 거 올해 계획하기 때문에 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월시키는 겁니까?

내년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계약시간이 늦어도 19일 날 하는데 품위 하고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 놓고, 그때 해서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미 인제 콘텐츠 개발 이라고 연구용역 성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년도 사업에

네, 네.

내년도 축제에 내년도 얼음트레킹에?

그렇지요.

접목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게 2018년도 예산을 7,250만 원을 세워 났으면 이걸 다 소진하여서 지금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할 행사에 대해서 콘텐츠가 됐던 뭐가 되었던, 그 분석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남았냐? 라는 명시 이월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근방 말씀드렸지만,

예.

1월 달부터 예산회계가 시작 되잖아요.

예, 예.

1월 달에 품위를 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다슬기 축제 전 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해 놔서 1월 달에 조사를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 수행을 하고 정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9일간 이걸 품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트레킹 만에 관련 된 예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네.

트레킹에 관련 된 거? 요건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고요.

네, 네, 네.

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8억 9,542만 8,000원보다 971만 3,000원이 증액된 609억 514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센터 사업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어,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2018년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 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561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써,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 선정 지원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군 장병 면회객 만남 존 리 모델링 사업과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명시이월에 사업에 관련 된 얘기인데 그 동송읍에 군 장병 쉼터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예, 계획하는데 고기가 우리가 평수가 얼마죠. 바닥 그 전체 면적이 바닥만 그냥?

345㎡가 되겠습니다. 고거는 예, 이따가 예, 심의 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평 쫌 넘네요. 고기 그 관련해서 그,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100평 정도에 인제 그 주차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딴대 뭐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그런 거 거기가 넓긴 넓지만, 주차장이 100평 줄어들면 또 차량 대수가 줄어드니까? 고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혹시 좀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3억 7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6,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에 도비 31만 2,000원을 증액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도비 15만 9,000원을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84만 원을 증액, 사회복지시설 폭염관련 긴급지원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과 자활 센터 내에 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1회성 사업으로 37만 4,000원을 증액,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189만 7,000원을 증액 공공 후견제도 지원 사업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7만 원 삭감,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영문표기 및 야광 판 재질 변경으로 설치비 574만 원을 증액, 2018년 폭염대비 긴급 구호물자 지원에 도비 680만 원을 신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보수에 2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6,153만 2,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37만 9,000원을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할인양곡 지원 사업에 1,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에 1억 원을,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54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이 1억 9,293만 2,000원을 증액,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국비추가 지원에 1,023만 2,000원을 증액, 노인 돌 봄 기본서비스 수행 인력 조사 인건비에 국비 6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보조에 9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 돌 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2,22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인상분 1,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621만 4,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지원에 3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건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처 후 개선에 423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인상분 168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에 1,777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200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501만 8,000원을 증액 하였고, 시간 차등 형 보육료 지원에 26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 시간 차등 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간,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 36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 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4,711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976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6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 후 개선비, 명절수당 지원 및 어린이집 영아반 특별수당 지원 등에 3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 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167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권 아동 학습센터 조성에 토목공사 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신규 사업에 7,016만 원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설치에 신규 사업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3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9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예탁금 사업국 도비 재원분에 군비 1,543만 9,000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060만 2,000원을 증액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지원에 2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비 지원에 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 1,3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58만 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070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2017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이자발생에 반납 등 총 46건에 2억 5,3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2017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자발생액 반납 등 총 50건에 1억 4,6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억 9,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군비는 1,007만 3,000원이 삭감된 4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 비에 262만 3,000원을 증액 하였고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 1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에 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덕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 2,060만 원을, 그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 4,008만 7,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14억 7,045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8,7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16억 9,4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편성 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화 천 수변 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8,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및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공모 사업비로 3,4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9,7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 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금을 2,07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 도비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국 도비 보조 반환 금 2,800, 어 국비 보조 반환 금 2,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반환 금으로 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복합 센터, 동송 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 용역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가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080만 원은 중소 벤처 기업부 하고 소방 방재 청에서 표준 모델이 선정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써, 2018년도 사회보험료 지원 지침에 따라서 2018년도 4분기 건은 익 년도에 이월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회 추경이 9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서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군비를 가지고 계속 해 왔었는데, 이 지침이 저희 도비가 요번 추경에 6억 원이 떨어 졌습니다. 그 6억 원이 떨어졌는데, 이 지침하고 저희하고 지금 지연 된 게 좀 상 반대는 게 있어요. 저희는 5대5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8:2로 해라? 그래 우리, 우린 조례상에 있는 거고 여기 지침에서 내려오고 요 과정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 요기 재정 지원 인건비로 그냥 3,000만 원 증액을 하시는데, 지금 철원군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대나 있지요. 저희?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지금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고요.

네.

원활히 다 활동이 되고 있나요.

2군데는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2군데는 현재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 미진한 상태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뭐 예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경영 지원 쪽도 좀 검토 해 보시나요. 그럼 요.

그니깐 저희가 그, 그 여기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근데,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그 지투 컬투 라는 데서도 공모사업은 됐는데,

네.

인원은 본인들이 책정을 못 해 줘 가지고,

네.

고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고 다음 뭐 그 철문열다. 라는 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네.

실지적인 건 전혀 움직여지는 게 없고,

그 사회적 기업 쪽에 한군데가 지금 인금 그 직원들 채용이나 인금 때문에 요즘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예, 그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런 부분도 각별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00 기정예산액보다 2,602만 8,000원이 감액 된 132억 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비에 그 기존예산액 보다 4,254만 원이 감액 된 160, 16억 3,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사업에 다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비로 560만 원이 감액 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지원비에 2,5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그 390만 원이 감액 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7,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50만 원이 감액 된 1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102만 원이 증액 된 1,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5억 3,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학 연수비로 2억 원을 이월하였고, 평생학습지원비에서 인생2막 반딧불 문해 학교 운영 및 신산업 드론 인력 양성사업에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에 6,56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서 청소년 자아극복 몰입캠프 운영에 5,500만 원, 시설비에서 1억 5,000만 원, 다음 장 자산 취득 비에서 6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저는 여기서 지금 페이지 2쪽에 보면 요. 그 2018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된 원인이 혹시 학생 수가 줄어서 삭감이 된 거지?

고, 인원이 줄어서 삭감됐고요. 고게 인제 국 도비 보조 사업이라 그래 갖고 내시가 인제 고렇게 내려 와서 삭감 된 겁니다.

아, 그럼 2개 다 그게 학생 수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 쪼금 더 해 줘도 좀 무방할 거 같은데, 삭감이 돼 갖고?

네.

그 원인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고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청소년 풋살 대회 개최에 집행 잔액 1,138만 9,180원을 반환되겠고, 2017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이자 반환 금 반납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가 39억 2,853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로 5억 4,522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안 뚜루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사업 시설 부대비 9억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문화원 신축 공사 시설비 7,390만 3,0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 노동당사 보강 및 보수정비사업에 2억 6,814만 4,0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 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힐링 공원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와수 천, 주민 친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756만 7,000원이 증액 된 127억 3,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농지관련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 조사원 인부임으로 1,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비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7,8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로 4,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사업에 주변 지역 군 관리계획 도로 변경결정용역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인 철원군 택시 자율감차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른 세부사업 신설로 6억 3,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운행 정보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국비 내시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2,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및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개 사업에 27억 95만 2,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마을 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 위탁사업비 2억 527만 4,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 어촌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금 12월분 3억 4,465만 9,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월분으로 2억 1,997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 택시 카드결재 운영비 4/4분기 지원금으로 2,482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 12월분 3,144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확충 사업에 8,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농 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에 12월분 6,420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 택시 자율감차 사업에 감차 보상금 7억 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주 정차지도 단속 공공운영비 1,157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에 신원아파트 공영주차장 외 1개소 사업비로 10억 1,299만 9,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동악취 측정 및 포집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예, 고 청정 환경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장 설명?

네, 추진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아, 자동악취 측정 포집기?

예.

기상측정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요거는 인제 저희가 그 1회 초 때 1대를 운영하던 거를 요 3대를 별도로 구입 해 가지고, 고 지역별로 1대씩 그 겨울에는 모니터링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제 그렇게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고정 형이 아니지요. 그러면?

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지요. 그 1회 추경에 한번 1대를 운영 해 봤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포집 율이나 그 모니터링 한 결과 100%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진이? 포진 성공률이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구입도 중요하지만,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바쁘신데 또? 저기 보면 은 지금 3쪽에 보면 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해 갖고 6억 5,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주변만 나왔지, 어느 학교 인지? 지금 초등학교가 철원 관내에 12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디 초등학교 지금? 저기 보도 설치 사업인지?

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총 6개 초교에 7개소가 되겠는데요. 그게 한 10억 5,400만 원이 소요 되는 걸로 인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회에는 5개 초교, 5개소에 철원초교,

철원초교 요.

네, 내대초교, 청양초교, 김화초교, 장흥초교가 되겠고요. 그 2개 초교 2개소는 그 보상 사유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보상이 우선적으로 해결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이 해결 되면, 저희가 인제 신철원 초교는 그렇게 추진 할라고? 그러고요. 장흥초교는 인제 그 463지방도가 현재? 장방 산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로 4차선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4차선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장흥초교 뒤로 가는 거 농 어촌 도로는 금번에, 하고 1공구라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되는 도로는 4차선이 완료 된 후에,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못 하는 거네요. 이것도?

예, 내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 됐습니다.

네.

그 하여간 신철원 초교는 보상협의가 우선 쪽으로 돼야 되겠고, 장흥초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차선과 연계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 할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 방송?

네.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사업에 또 3억 원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요것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업체선정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요 마을 저기 통합발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마을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를?

기존에 인제 마을회관에 설치 된 시스템에다가 그 직접 인제 그 전에는 우리가 뭐, 긴급사항이 발생 됐을 적에는 도 군, 군에서 운변을 통해서 읍 면에서 전파를 인제 했는데, 지금은 바로 도나 군에서 전파를 긴급 상황이 발생 됐을 적에는 바로 군에서도 메시지를 날리는 구축 사업입니다. 그니깐? 기존 시스템을 좀 보강해서 전파 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게 지금 그 우리가 보면 그 뭐, 날씨 이상기후 하면은 문자 발송 되는 거?

네.

그런 시스템 인거예요.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틀린 거?

그 MP로 MP로 해 가지고?

아, MP로 방송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MP방송하면은 각 가정에서 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월하리, 저기 관전리 같은 지역은 스마트폰으로 해 갖고 그 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 발송 하듯이 이게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 마을공동, 마을 방송 체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읍 면, 인제 우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할라고? 그러다가 읍 면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다 하는 거는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예.

아까 말씀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집 안에서 들을 수 있고, 녹음 해 놨다가 나중에 들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돼 있습니다. 고 부분은 요 시스템하고 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어, 좀 다르게?

예, 다른 겁니다. 고건 마을 방송 그대로 마을 방송 시스템을 현대화 시키는 거고? 요긴 비상발령 체계, 통합 발령 체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체계가 좀 틀립니다.

요거를 갔다가 그걸로 다시 바꿔서 어, 철원군 전체가?

연계가 될 겁니다. 하다보면?

인제 쪼금씩, 쪼금씩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고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요렇게 따로 마을 방송이라고 해 갖고?

아, 예.

요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또?

요건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액보다 23억 3,183만 7,000원이 증액 된 514억 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목경정 사항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 형 새 농촌 우수마을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 인력 양성지원에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에 1억 3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일자리 사업 전액 국비로 영농 폐기물 수거 인건비에 1억 6,800만 원을, 운영비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8,2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1억 4,645만 6,000원을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14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 품질 유통 화, 유통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직불 금에 2,4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뭄대책 지원사업과 이상 저온 피해농가 재해 대책 비 7~8월 폭염가뭄 피해농가 재해 대책 비 지원으로 5,8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소급 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4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경정사항으로 기타 보상금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관련 생활 개선 4,5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5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3,83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과목 경정사항으로 기타 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비 지원 사업에 8,38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 경상 사업보조 GAP인증 검사 지원 사업 2,8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품질 검사 비 지원에 30만 원을 도시자 품질인증 포장재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을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사업에 1억 2,44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 특산물 수출 촉진 비 지원에 5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650만 원을, 강원 쌀 소포장재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강원 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운장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가뭄대책 소형관정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 금으로 3억 648만 1,000원을 시 도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9,1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기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7건에 97억 7,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기 배부 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3,000만 원, 새 농 어촌 건설 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3억 원, 평화지역 농 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유통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비 가림 하우스 설치에 2억 3,075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606만 5,000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6억 193만 2,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2,925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국비에 국비사업에 25억 324만 4,000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고추 비 가림재배 4,400만 원, 원예 분야 ICT 융 복합 지원에 1억 2,700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5,600만 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운영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득 희망 작목 육성사업에 1,589만 4,000원, 시군단위 농업인력 지원센터 지원에 4,554만 3,000원, 원예, 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시설 하우스 노후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4억 4,509만 7,000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3,832만 5,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 저온저장 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275만 2,000원, 산지유통저장 시설지원에 2억 5,366만 6,000원,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 장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사업에 2,300만 원,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에 4억 83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8억 7,338만 5,000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2억 7,856만 원, 농로보수 정비 사업에 3억 8,200만 9,000원, 가뭄대책에 6억 6,710만 6,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2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자료에 보면 그 농업?

쪽수로 좀 얘기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받은 자료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 2페이지입니다. 거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지원에서 폐비닐 수거 지원이 있는데, 최근에 내려온 거 같아요.

아, 영농폐기물 수거 인건비요.

예, 예.

요거는 갑자기 내려왔는데요.

예.

뭐, 뉴스에 보셔서 알지만은 지금? 고용 율이 지금 참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용 율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로다가?

단기 일자리?

저희뿐만 아니고, 각 부처별로다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일부는 시행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가 지고 긴급 공고를 내가 지고 60명인데, 21명이 지원 해 가지고 19일부터?

예.

18일까지 1달간 근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뭐, 뭐,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지, 이게 그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하는 영농폐비닐 사업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아, 무관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인제 이 지역별로 3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팀을 3개 팀으로다가 다 임찰 해 가지고?

네.

3개 팀으로 나눠서 조장도 다 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도 인제 의논한 게 비닐하고 농약병은 수거 해 가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고 이외에는 다 수거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다 넘깁니다.

그럼 이게 폐비닐 수거 그게 아니네요. 그럼 이게?

하여튼 명칭은 그렇게 내려 왔는데 저기, 저기 장려금이 나오니까? 그건 돈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폐비닐 하고 연관성을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마을에서 가져가지 마라? 마을에 소득 사업이니까?

예, 예.

뭐, 그래서 그 외에 것들을 처리 하신다는 말씀 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게 어마어마한 량이거나 또 범위가 넓을 텐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이 나옵니까?

예, 저희가 아침에 교육 시켜 가지고,

네.

저녁에 저희한테 다 와 가지고 저희가 다 서류로다가 보고 받고 다 합니다.

2018년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18일까지입니다.

18일까지요.

예.

다음달 18일?

단기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거 하면서 좀 그거하고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보면 은, 제가 뭐 다른 과도 사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어, 거의 한 19%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금액 이? 예, 이중에 보면 은, 여기 그 사유 중에 이월 사유 중에 자부담 미 확보라는 게 꽤 많아요. 그렇지요.

네, 많습니다.

네.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

저희가 인제 이 원예 사업을 국비 신청 할 때, 8, 9월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예.

후년도거를 8~9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원예 농가에서 일단 신청은 하고, 하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이제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이 보조 사업을 할려면 은, 자부담을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야 저희가 보조 결정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농민들이 여위치가 않아서 그런 건지?

여위치가 않고? 예.

좀, 저도 좀 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군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도 있는 거잖아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예, 다 있으면 이게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패널 티는 안 먹나요.

아, 요건 패널 티는 없고요.

예.

저희가 최대한 명시이월 가 가지고 좀 올해도 2015년도, 2016년도 꺼 하고 반납하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저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예.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만 반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그럼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 자부담 부족이지만 미 확보 이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좋게 가시는 거 같은데, 그 뒤편에 보면 또 뭐, 사업 량 대비 시공업체 부족이란 건도 그냥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고 부분 요.

예, 요런 부분은 수요 조사 내지는 뭐 이렇게 예측을 잘 못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올해 왔을 때, 좀 이 2평형, 2평형이 좀 예산이 많이 섰어요. 수요보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가 이, 저온저장 하는 업체가 2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2개 업체?

예.

2개 업체고 나머지는 다 관외 업체로 해야 되는 데, 저희가 이게 이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 관내 업체가 이 공정을 못 따라 갑니다. 이게?

그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관내 업체가 물량을 못 대는 겁니까? 공정을 못 쫓아가는 겁니까?

예, 최대한 이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공급은 많지, 이 업체는 적어 가지고 일손은 없지, 또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업체들이 뭐 다른 것도 여러 사업도 하 기 때문에,

예, 예, 사업을 하시면서 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있는 업체도 그 업체에 사정에 따라 부도도 날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업체 사정에 따라 공사를 못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기간 안에 공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농작물 재해 보험하고 그 농기계 종합보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추경에 지금 도 그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지금 반영 된 건데, 지금 거기 뭐 1,892농가 6,126%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도 1,307농가 1,552건인데,

네.

이, 철원군 농가 전체 중에서 지금 가입 율이 요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가입 율?

가입 율이요.

네.

저희가 지금 농가가 한 3,600~ 한 4,000 보면 은, 고거는 좀 따져 봐야 될 거 같은 데,

아니 먼저 제가 그때 저기 질의 한번 했었는데, 평균 보니까? 뭐 20% 정도로 나오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요게 지금 뭐 국 도비 합쳐서 80%고,

네.

그지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관내 농협, 농협에도 제가 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좀 농가들이 더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농협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했더니, 뭐 요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뭐 농가부담을 한 10%정도로 좀 따운 시키게 할라고?

네.

그러면 나머지 10%부분은 뭐, 국 도비나 뭐 농협에서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좀 할려고? 해서 농협에다 얘기 했더니 농협에도 단 몇%라도 할 용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 도비를?

아니, 농협을 김화농협만 물어 보셨나요. 4개 농협 다 물어 보셨나요.

네, 그 김화 농협을 주로 물어보고 다른 뭐 철원, 동 철원, 동송 도 뭐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적극적인 건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협력 사업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 한 10%부분을 전에도 제가 질의 했듯이 조금 더 농가들한테 좀 가입 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농협에도 그런 뭐 어렵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 국 도비에서도 좀 군에서 이 뭐 예산, 먼저도 편성 힘들다고 그러는데, 올해 보니까? 뭐 특히 폭염 때문에 뭐, 피해본 농가들도 많이 이 보험을 들어서 아마 좀 혜택을 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인제 계속 앞으로는 그런 폭염 같은 게 잦을 거 같아서? 요런, 거에 좀 국 도비 확보할 때, 좀 어느 정도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은? 좀 해 줍 사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는 국비, 도비는 뭐, 거의 정해 진 거 같고요. 농협은 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협력 사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담감을 많이 좀 갖는 거 같아요. 제가 인제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올린 게 있지마는 볏짚 썰어 넣기도 저희가 올해 1,100에서 400㏊ 늘렸어요. 400㏊ 늘려서 자부담도 10%에서 농협이 10% 증액해서 20%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같거든요. 전무 회의 때? 그래서 협력 사업이 한 부담하는 부분이 또 이 1~2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농협한테 이 자부담, 농협에서 부담하라는 거는 저희도 쫌 말하기가 쪼금 편치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인데,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뭐 정책이 뭐, 인제 뭐 군이나 뭐, 뭐 정부나 또 농협도 마찬가지만은 그 농민을 위해서 뭐,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도 그 뭐, 실적이나 뭐 평가에 뭐 이런 거 보면 은, 참 농업,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실상 이렇게 뭐, 연말, 정산, 농가들도 하다 보면 은, 뭐 피부에 이렇게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뭐 외형적으로는 뭐, 뭐 엊그제 뭐 강원도 연합 사업단 뭐, 평가 거기도 갔다 왔지만은 그 농협, 농협만의 잔치지 뭐, 농가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게 한 단계 걸쳐서 오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이 농민들까지 그 전파되는 게 좀 피부에 안 닿는 거 같습니다. 뭐, 홀만 좋지, 뭐 농민 5,000만 원 시대에 뭐 계속 뭐 작년 뭐 얘기 하지마는 그게 뭐 현실에 와 닿는 거 같아서 그 이런 부분 뭐 보험료나 따른 그런 지원부분이 좀 농민들한테 절실하게 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보험료 요런 부분에 좀 과장님이시니까?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위원장 강세용 :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자부담 미 확보 부분에 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목이 신청에서 누락 된, 예비 명단도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사업을 포기 했을 때는 그게 뭐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니깐 사업을 하다가요. 포기하시는 분도 종종 나옵니다.

그니깐 예비 후보가 있냐고요.

예비 후보는 없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그렇잖아요. 선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정 한 농가가 꼭 그 농가 외에도 누락 된 농가가 있지요. 거기서 탈락 된 농가라던가?

아니 만약에 인제 포기를 하면 요. 읍 면에서 또 교체해서 또 올라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예, 예.

예비가 됐던, 이 사업이 그 분으로 인해서 사장되지 않고, 다른 분이 받을 수 있는?

아, 그건 당연 한 거지요.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최대한 반납 안 하는 거로다가 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지, 신청을 뭐 우리가 봄 되면 쫙 받잖아요. 연 초 되면, 그러면 뭐, 적어도 그 뭐 해마다, 해마다 신청해도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됐는데도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신청하신 분들을 좀 분류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좀 혜택가게 절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포기해서 그게 사장 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설명서 7쪽 이에요.

설명서요.

사항별 설명서 7쪽?

예.

여기 보면 농산물 유통 인 프라 구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 농산물을 판매를 할 때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많이 저거 만들어 내는 데, 인제 판매할 때 항상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 여기서는 지금 뭐, 통합 마케팅 조직 참여해서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이나 단체 급식소 외식업체 등 뭐 이런 대형 소비 체에 연관 이렇게 매치를 저거 해 갖고서는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철원에도 있지만, 소 상공인 협회가 서울 중앙 지부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 하고도 한번 연결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 우리 대량 소비 책 강원 쌀 대량 소비 책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요게 70톤 이상이 돼야 또 지원이 가능 합니다.

음.

요게 지금 철원농협 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 아니 며칠 전에?

농협 중에서요.

예, 그 중앙 그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 오셨다가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저기 여기서 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네.

그 소상공인 협회에다 연락을 해 주시면, 본인들이 같이 연결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쌀만이 아니고, 요 철원에서 생산되는 뭐, 파프리카나 토마토, 오이 같은 것도 뭐든 물건들을 다 연결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 소상공인 협회랑 같이 연계가 되면 은 우리가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농산물을 판매 할 때, 큰 문제없이 꼭 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아도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한번 요 사항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한번 연계가 돼서 소상공인 여기에 지부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부장님하고도 한번 어, 연계를 한번 해 보시고, 어 서울 중앙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 프라를 한번 구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아,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전국적으로 50개 시 군에 지원 해 줬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아, 저희가?

강원도 4개 시 군이고요.

저희가 인제 선정 됐단 말씀이고요.

네.

그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을 추가로 인제 시행하면 기존에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과장님!

같이 활용할 겁니다. 아직 폐기 할 때는 안 됐고,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폐기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향후에 발생한 다면?

지금 더? 향후에 하면 개별적으로 저거 할 겁니다. 등록 해 가지고? 폐기 할 겁니다.

아직은 뭐? 예, 아마 그 아마 그 농기계를 좀 이렇게 구입하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깐 의견 잘 들으셔서 좀 주민농민들이 원하는?

아, 지역 주민에게 우선순위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

네.

지금, 지금도 그 대형 농기계 위주에 이 부속 기들이 많지요.

대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형급에?

예.

중형급에도 탈 부착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계도 필요 할 거 같습니다. 이 뭐, 너무 대형에 위주하다 보니까? 중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용하기가 좀 난색을 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거 잘 알았습니다. 서민들도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 하셔 가지고요. 뭐, 기계화 자꾸 대형 되지만 중형 가지고 농사지으신 분들 아직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맞는 작업기도 좀, 농민들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좀 구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건에 계상 액은 4억 4,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74쪽, 사과 품종 비교 포 및 꽃가루 은행 운영 중 안내 간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중간 농업 신기술 시범 이전재원 신 작목 개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억 원 중 1,244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 개량 배수, 지주 등 시설 준공 후 묘목을 안정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재시기를 이듬해 봄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아래 농업 신기술 시범 신 작목 개발 도시 책 ICT 활용 무인급수 및 방제 자동화 시스템 보급시범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4,5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5쪽 과수 경쟁력 제고 도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액 3억 400만 원 중 6,846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 하였으며, 아래 쪽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등 1억 8,375만 원을 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중간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일반보상금 45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 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된 도비사업으로 컨설팅 추진 시기가 일부 경과 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19년도 영농활동비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6,807만 원이 감액 된 113억 3,915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 병 매개해충 방제에서 방역 창고 신축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를 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국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미 숙아 및 선천성 대상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은 국비를 기금 사업으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405-01 자산취득 비는 치매안심센터를 금년 중에 개소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집기류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변경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분만 취약지역 지원 사업비는 10억 원을 과목을 402-02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를 240만 원 감액하였고, 국 도비 정산 잔액 반납금으로 4,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건물의 증축 및 리 모델링 사업이 내년도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자산취득 비 1억 4,615만 2,000원을 포함, 19억 8,977만 4,000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금연 환경조성 홍보물품에서 460만 원을 증감 했는데요. 고 홍보물품이 지금 어떤 건지? 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을 하 기 위해서는 그 금연 성공하신 분들한테 어떤 그 홍보물품용으로 해서 물품공급도 하고 있고, 또 기념품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 그런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 그럼 요. 예.

어, 특히 저기 그 사각지대라고 할까? 그런 데 보니까? 지금 특히 여학생들 그 흡연이 계속 보니까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품, 그런 걸 나눠주고 뭐 이렇게 홍보물을 이렇게 뭐 조성 할 때 그런 환경에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그 했으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 특히 그 뭐, 아시겠지만 여학생들 뭐, 한 중학생들 같은 데, 특히 뭐 버스터미널 부근 뭐 뒤쪽이나 그 일반 그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데 보면 은, 그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주위 시선도 아랑 코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연 뭐야 그 운동을 계속 하려면은, 이런 또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홍보물도 설치하고 또 그런 것도 캠페인도 사각지대 위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하겠지만, 한번 그런 쪽에 좀 많은 홍보물을 뭐, 배포하던지, 설치하던 지, 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학생 흡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육 상당히 지금 강화하고 있는 데, 에 세태 같습니다. 세태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제 그런 부분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인제 그 설명서 2쪽입니다. 보면 은, 인제 치매,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치매 그 어르신들 방문 할 때에 홍보물이 좀 많이 필요 한 거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 치매에 관해서 교육을 할 때 에, 뭔가를 드려야만 교육을 받으실려고 그러지? 빈 손으로 가면은 어르신들이 다 거부를 하세요. 예, 뭐 정말 파스라던가? 뭐 이렇게 필요하신 거를 좀 하나씩 드려야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봄이 되면 그 MMS 라는 거? 그 치매 검사를 다니잖아요.

네.

그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고충이 있는 게?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손에 뭔가를 하나를 지고 들어가면 대답을 해 주시는 데, 빈 손으로 들어가면 대답을 안 하실 라고 그래요. 그니까? 그 우리가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쪼금 더 여유롭게 어르신들한테 좀 많은 거를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게? 고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예, 고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이 예산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네.

뭐, 파스류 라던 지, 이런 것 구입 예산으로 증액 된 것이고요.

네.

저희가 이달 중에 에, 치매안심센터가 그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인력이라던 지, 그 다음에 뭐 시설 이런 게 다 갖춰지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그 치매와 관련 된 그런 각종 홍보물품 충분히 구매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연세가 한 인제 75세정도도 안 되신 분들이 아, 조끔 좀 이상 증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찾아 갔을 때, 연세가 젊기 때문에 혹시 치매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 다 거부를 해요. 그니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제일 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현옥을 시키는 게 선물이에요. 그니깐 그런 선물 좀 아,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거는 제가 인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보건소를 들렸다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보건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외부에다 그 설치한 거,

네.

그거를 철거를 하는 가 봐요.

네, 오늘 철거 했습니다.

예, 근데 나오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철거하는데 거기서 아마 그 뭐, 부속물이 떨어졌었나봐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는 데, 떨어지는 바람에 바깥에서 보고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

고럴 때는 좀 안전 관리를 철저히,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보건소에? 근데 오늘 같이 그렇게 미흡하게 했다가? 제가 아니고 좀 어르신이 들어갔다가 민첩하지 못하게 했으면 은 진짜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어, 저 공사를 할 때, 안전이 제일 진짜 철저하게 예, 고런 것 좀 지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전관리 꽤 신경을 썼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비와 검진과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뭐 신생아 그룹만 저희가 조기난청 검사를 해 주나요. 뭐?

그 신생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난청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예.

그 호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청소년들도 좀 이어폰을 많이 써서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은 또, 노후화에 따른 또 난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 해 갖고는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어폰 사용에 따른 난청에 문제라던가? 또 노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좀 어린아이신생아도 조기검진해서 치료를 해 주면 참 좋지만, 나중에 또 커가거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난청 문제도 한번 검토 해 주셔서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설명 간략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 조리원과 거기 관련 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어, 상당히 참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들어갈 투입 돼야 될 그 예산도 또, 한 단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또 뭐, 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현재는 어, 설계가 그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 장벽이었는데, 인제 끝나서 인제 설계도면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어, 금년 중으로 어, 그 공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아마 내년 중으로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원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도 산후 조리원과 같이 그 같은 시기에 오픈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데, 분만 산부인과도 역시 뭐, 누차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의료 인력이라던 지, 그 다음에 또 그 왜 여러 가지 지금 갖춰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제 병원에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장의 의지도 중요 하고요. 일단 그것도 역시 설계가 인제 그 기본설계에 대해선 복지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이 완성 되는 데로 업자 선정 되고, 말씀드린 그 산후 조리원과 같은 시기에 네, 동시오픈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도의회를 방문했더니, 그 세면장에 그 가그린? 그 시설을 했더라고요. 우리 철원군도 생각 해 보시는 게 좀 어떨지?

어떤?

가 그린?

가 그린?

가 글?

아, 가 글 예, 예.

그거를 저 도 의회에 가니까? 비치했더라고요.

어.

저희 철원군도 비치를 해 주셨으면 어떤 가? 하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뭐 큰 거는 아닌 고 같고, 그게 그 목적이 인제 어떤 목적이냐 따라서? 저희가?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꼭 우리 김 위원님을 위해서라도 가 그린 꼭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075만 3,000원이 증액 된 74억 9,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5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 비로 몰래 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78쪽입니다. 고석정관광지 주차장 무인자동 매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고석정 관광지 앞 463지방도 회전 공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몰래카메라 탐지를 인제 구입을 하신 거나요.

구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 합동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합동 점검은 우리 철원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거기 둘, 우리 둘해서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몰래카메라를 그 점검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만 합니까? 아니면 혹시 어디 의뢰나 어디 누가 뭐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때도 어떻게 점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인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인제 그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서 어, 점검을 그 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제 공중화장실 위주로?

예, 공중화장실 위주로?

정기적으로 인제 계획을 잡아서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저는 그 몰래카메라가 먼저 한번 그 저기 뭐야 고석정에서 그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난리 났었다고 말씀 드렸지요. 그 확인 하셨나요.

예,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농산물 판매소 거기 화장실을 크게 짓는 데,

네.

그 여자 화장실 안에는 몰래카메라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출입하는데다가 혹시 남자가 들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몰래 카메라를 제가 먼저 설치를?

CCTV?

저기 CCTV를 설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번에 설치 됐나요.

아, 그것은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예.

어, 그게 인제 그 바로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를 한꺼번에 아마 그 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연간 그 저 CCTV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그것도 수요 조사할 때 에 넣겠습니다.

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 조사하기 전에 또, 그쪽에서도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남자가 들어가서?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인제 2가지가 있거든요. 그 몰래카메라탐지기가 있고,

예.

비상벨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상벨을 인제 각 그 여자 화장실 그 각 그 변기마다 넣어 가지고 혹시 뭐 일이 있을 때에 눌러서 누르면 은 그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그 대응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다 그 비상벨이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평화전망대에 비상벨은 우리가 눌러도 작동이 안하고 결국 그게 이렇게 돌아갈 때에?

예.

이 천장이 높잖아요. 높고, 햇빛이 반사가 되면, 그 빛도 잘 안보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예.

그냥 우리가 그 눈으로 봐서 이렇게 그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평화전망대는 소리 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지금 소리가 안 난다 하면 저희가 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뿐이 아니고 저 각 화장실마다 한번 그거는 가끔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 또 혹시 안 되는 그,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고런 거는 필히 꼭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꼭 하세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소장님! 지금 이게 사업명세서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설치 사업 앞으로 돈 지출 될 걸 우리한테 보고 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그 1회 추경 바로 끝나고?

네, 네.

그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순수하게 도비보조금이나 뭐 국비보조금만 이렇게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사전 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그니까 구입 하고?

미리 인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인제 그 예산에 저기 올리는 겁니다.

네, 그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예, 예, 사업은 다 됐습니다.

네, 다 마무리 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액을 살펴보면, 기정액 433억 8,228만 8,000원 대비 40억 9,903만 4,000원이 증액 된 474억 8,132만 2,000원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그 동안 국비확보를 위하여 담당부서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와 이상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국비예산 증액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쪽의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 시설비로 내대리 농어촌 마을하수정비에 8억 5,668만 8,000원과 강포리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에 7,634만 6,000원,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에 23억 100만 원을, 그리고 2쪽에 신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8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 32쪽 계속 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증액 조정으로 인한 내대리 마을 하수 정비 사업에 3건에 대한 계속 비 조서 변경 내용은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변경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동절기 사업추진 불가로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각각 1억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등5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지연과 기본 및 실시 용역이 11월 완료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은 10월 15일 날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총액을 살펴보면, 기정 액 196억 1,160만 9,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된 196억 6,160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사업 명세서 1쪽에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 수수료를 5,000만 원 증액 된 2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서 사업 명세서 1쪽에 세출 예산 중 공기업 상수도 운영 사업 운영에 노후 관, 상수도 누수 관 응급복구비 부족 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신규 설치 수탁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상수도 누수 관 복구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에 따른 예비비를 3억 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신거예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 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