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 입니다.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과 동의안 및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철원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에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에 철원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에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에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에 철원군 기타 특별 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에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에 2019년 철원군 출현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에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 안, 제12항에 철원군 특별교통수당 제 위탁관리 동의안, 제13항에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11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 신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 받아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영하는 6개의 조례를 하나의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6개의 조례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철원군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철원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철원군 재난 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철원군 재난 및 구호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원회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난안전 민 관 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 관 협력 위원회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22부터 25조까지는 재난상황 파악,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 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26조부터 44조까지는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45조부터 65조까지는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는 사회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기준과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붙임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5조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3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안 14조부터 17조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1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안 제22조부터 제25조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26조부터 제44조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45조부터 제65조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66조부터 제77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기준, 사회재난 피해 유발자에 대한 구상 청구권의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관련 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 된 권리 보장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및 시책과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명칭변경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어 조례의 변경으로써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정비입니다.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범위 운영을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재 적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21조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30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부터 제38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용도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하여,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여성발전 기본조례 기본법 이거 여성이 지금 양성으로 바꿔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 법령이 제명이 바꿔서 그에 따른 그 명칭하고 용어를 고기에 맞게끔.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자료에는 다 있는데, 그 뭐야 성별영향평가 개선에 위원 반영 계획서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용어 정비기 때문에 요.

용어 정비요.

예, 예. 그 문구 정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되게 조례에 보면 은, 그 성별영향평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 비용추계 그 자료가 첨부가 됐는데, 그래서 이건 뭐, 여성이 양성으로 바뀌는 조례래서 그런 지?

아 인제 그거는 아니고요. 모든 그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어떤 시책이라던가? 예, 또 어떤 조례를 말하자면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그 내용이 내용이 양성평등과 위배가 되지 않는 지? 고런 사항을 그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고 명칭하고 제명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성별 개정은 해당이 안 된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의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의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진흥과장 입니다.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을 통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정의에 있어서 1호에 주변지역이라 함은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를 말하며, 제2호 지원 사업이라 하면 주변 지역에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 지원 사업과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과 그 시 군 및 자치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지원 사업이 있으며, 전략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 사업을 말 합니다. 3호에 지원금이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에 1,000/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업 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조와 5조에 세입과 세출 조항을 두어 수입과 세출금에 용도의 범위를 두었으며, 6조에서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단위로 존속기한 여부를 판단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 창업지원 계획 및 운영 시 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있어서 1호에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철원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호에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 3조에는 군수의 책무 조항을 둠으로써, 청년정책의 필요한 사회 경제적 환경 토대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6조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과 제7조에 행 재정적 사업 조항을 둠으로써, 원활한 청년 일자리 사업비가 지원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조에는 업무 위탁 조항을 둠으로써,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관련 업무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회계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예산편성 및 결산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9조는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앞서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인제 청년 그 기준 점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 보면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

최대한 배려를 하신 나이인가요.

그니깐 지금 그 전번에 그, 그 의원 간담회 때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40대 초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법령 쪽으로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39세까지이고.

네, 네.

그리고 청년에 인제 어떤 범위는 우리나라 법상에 29세 까지로 돼 있어요. 15세부터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 청년 일자리를 늙혀 보자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39세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한 발 좀 더 나가자 그런 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공고를 낼 때는 39세로 하되,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자가 없었을 때는 어떠한 그 조항을 둬서 40세 이상도 들어 올수 있는 후순위 자격을 둘 수 있는 고런 거를 좀 모색하도록 고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 그걸 주문 드니냐면?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밖에 다 있다 들어오는 분들 중에 40대 초반에 그래도 좀 다 산전수전 겪고 오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문화 시키는 게 딱 이게 39세 정하기보다는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40대에 들어와서 되게 인제 아이가 많은 친구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그런 거 염두 해 두시고, 이 조례를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경제진흥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구증가 시책 반영을 위하여 수혜자의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우수대학 지원기준을 확대 하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1항, 3항에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2항에 지급대상을 부모와 본인이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 및 예외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4항 1호에 학력 우수 장학금 지원 기준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하였고, 2호에 대학생 자녀장학금을 둘째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5호에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을 명시하였고, 부칙 제8조 2항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규정,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첨부 서류는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앞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1항에는 대학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8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본문에서 지원기준을 “부모 또는 본인”에서 “부모와 본인”으로 하고 단서로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제3항에 “대학교의 범위” 중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8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호 나목의 본문에서 “고등학교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로 확대하고 제4항 제2호의 장학금 종류를 “다자녀가구 자녀” 장학금에서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하며, 본문에서 지급 기준을 “둘 이상에서 한명으로 하고 한명 이상”으로 “둘째 이후 자녀” 중을 “자녀 중”으로 하고 제5항에 장학금의 종류로 국가 대표 선발 격려금을 신설 하는 것으로, 금 번 조례 일부개정은 절차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내용에 대한 심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주요 내용 보면, 그 8조, 지급대상 및 지원 기준, 제2항에 보시면요. 이게 부모 또는 본인에서 부모와 본인으로 개정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모와 본인?

예, 저희가 그 금년에 인제 처음 시행 해 보니까?

네, 네.

그 한 700명을 지급을 했는데,

네.

대략 한 10%정도가 그 부모하고 본인하고 따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상별로 개인정보 때문에 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 그 철원에 주소를 한 번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대학생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우려 돼 갖고, 요거를 개정하게 됐는데, 고 실질적으로 뭐, 거주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그 부칙으로 해서 고거를 두었습니다.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번에 저, 제가 철원교육청 하반기에 체육활동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갔었거든요.

예, 예.

이게,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지금 인제 체육 하는 애들이 그니까 예를 들어 체육이잖아요.

예, 예.

애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는 운동이 있는데, 중학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한 학교시설이 있으면, 연속성 있게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서 충분히 보기도 예나가 뭐 속된 말로 벌써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상당히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에 그걸 소화할 연속성 있는 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걸 부모와 본인을 묶을 두신다고 그러면?

근데,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

네, 네.

주소를 이쪽으로 둘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아,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이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관내 주민이 일단, 관내 주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 학교를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저기 주택이나 이런 거 얻으려고 주소 이전 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부모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다른 주소 해 가지고 운동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럼? 단지, 그런 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거는 좀, 쪼금 모순이 있는 거 같은 데, 제 생각은?

그런 거는 인제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그 주택관계 때문에 인제 그 예외 규정을 명시했는데,

네, 네.

혹시 시행하다가 혹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예외 규정을 더 확대 할 것으로 판단되고,

네, 그 예외 확대 하셔야 되는 게,

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꼭 대학생처럼 꼭, 대학생은 당연히 성인이니까? 그쪽 있지만은,

근데, 그게 처음서부터 여기 안 살았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번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여기 태생인데, 초등학교 운동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속 된 학교가 없어 가지고 타지로 보낸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건 부모님도 여기고, 개네 들 고향이 여기인데, 단지 그런 조항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디테일 하게 해 주세요. 그니깐 방어 할 거는 방어해야 되지만은 본질적 우리가 지원 해 줄 애들은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니깐 그런 부분은 보시면 파악이 금방 돼요. 이들이 본질이 철원에 애들인지, 외부에서 이렇게 속된말로 인제 다른 편법으로 장학금 받을 려고 접근하는 애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고런 건 좀 디테일 하게 좀 현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인제 내년에 하면서 그 이렇게 파악을 한 번 해 봐 갖고?

예, 그건 분명히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얘기 들어 온 게 좀 있어요. 그니깐 예외 조항을 좀 두서라도?

예, 예.

철원 애들이잖아요. 본적이 철원 애들이고, 개네 가 국가대표 되고, 해외에서 이름을 날린다고 그러면 철원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거를 확인 해 갖고 예외규정을 좀 더 검토 하겠습니다.

잘 좀 확인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입법예고 결과에서 의견청취를 하시고 제출의견을 받으시고, 조치내용이 인제 여기 자료 뒤에 붙였는데, 이 분하곤 뭐, 직접 통지를 해 주셨나요. 알려 주신 건가요.

통지도 했고요. 또 와서 그 상담을 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같이 상담을 하셨어요.

구두로 설명 드리고, 통지도 다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뭐 아실 거예요.

예, 예.

뭐, 초등학교 나가는 친구가?

네, 네.

또 뭐, 주민등록상에 이 뒤에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 네.

그니깐 뭐, 친권자가 3년 이상 철원에 거주하면 그 장학금에 주소가 없어도 뭐, 같이 동일인으로 봐야 된다. 개정하는 거에 맞춰보면 부모와 본인이 같은 주민등록과 철원군에 있어야 된다는 그 조항에 다르지만 좀 예외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또 우리 여러 가지?

네, 네.

고려해서 적용 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좀 예외 규정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입법예고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조치내용 중에 어, 장학회 사업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에 주민 의견 등을 취합하여 철원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장학금 지급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정사항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 된 사항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대한?

예, 예.

뒤로 나가는 데, 이거를 그냥 보면 이게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와 장학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과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되고, 어느 게 상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좀 사실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생겨요. 과장님!

네에~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회,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장학회가 적용, 장학회는 인제 수혜적인 적용을 하고 주는 그러한 단체고, 의회나 우리 행정은 입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요거 어떻게 반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꼭? 뭐 장학회 의견이 예를 들어 의회에 오는 것이면 몰라도 이러, 이러한 의견으로 뭐, 수정 해 주십시오. 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 문구대로 라면 의결을 거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후순위에 있거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그 오해가 없도록?

네, 네.

뭐 이거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요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인제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좀 계단으로 삼아서 요런 것도 좀 어, 잘 검토해서 좀 문구를 정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기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의거 개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이내에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20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7개로서, 그 중에 4개는 존속 기한이 명시 돼 있으며, 3개가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철원군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3개의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 규정이 2014년 5월 18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시기를 일실하기 않도록 지속적인 법규 업무연찬을 통해 적시에 개정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당면 영농준비 자녀학비, 생활비 지출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 원인으로 초래 되고 있으며, 또한 가을에 편중 된 벼 재배농가의 농가 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농업인 월급제 조례 목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기 배부 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농어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2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지원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업무의 운영에 관한 방법 등을 규정 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어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어, 타이틀은? 거창하잖아요. 농업인 월급제? 그렇지요.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동명이지요.

예, 예.

저도 인제 우리 그때 의원들도 말씀 나눴다 시피 어감은 되게 상당히 좋은 걸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인제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제 이자나 수수료, 그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예, 예.

그게 보면 인제 뭐, 다른 시 군들도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억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많은 뭐 농사 짖는 분들이 인제 월급제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인제 그냥 억함 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걸 좀 지원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니깐 저 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목에다가 자고를 달 수 없냐?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규제개혁팀에서 법제처에 담당부서에 문의 했는데,

네, 네.

제목의 자구 첨삭은 안 된다고 그 내려 왔고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태봉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는 농민 교육, 거기도 교육 책자도 다 담아 가지고 농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인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월급제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아 드리기에는 수수료, 이자라고 그러면 월급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니깐 뭐 말 그대로 부기 명으로 뭐 수수료, 뭐 이자만 지급 이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움은 그렇게 크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이자를 4%를 저희가 내 주는 거니까? 혜택은 보는 거죠.

그니깐 혜택을 보지만은 인제 월급제라는 그 억함에 비해서는 그니깐 우리가 뭐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제도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은 데, 그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네.

한번 그 방법을 좀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제 6개월 3월부터 인제 6월까지 9월까지, 6개월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타 시 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신청자 너무 없어서 농민들이 인제 매년 연말에 목돈으로 받다가 월급으로 받으니깐 품 돈 같이 생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년 초에 한번으로 주는 걸로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농협에서 이게 벼 수매를 담보로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시불로 받아가서 또, 수매를 안 할 경우를 또 생각하는 부분도 또 농협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이, 매월 6개월로 한번 해 보고,

네, 네.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면 뭐, 2번에 나눠 주던지, 뭐 일시불로 하던지, 그건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분명히 인제 제도보완이 필요 할 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니깐 잘 시행하셔서,

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농업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원군 농업인에게 주는 부분하고 요기 9페이지에 보면 부서협의 결과에 고기 두 번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두 번째에 농가에서 농업인 요 부분을 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몇 페이지, 몇 쪽이요.

부서협의 결과 9쪽에 보면, 사업 지원 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요거? 또 조례 제정 시 미반영 된 사유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니까 몇 조, 몇 조를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아, 그니까 조는 아니고.

네, 조는 아니고요.

9쪽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아,

부서별 협의 결과에서 농업인과 농가에 그 추진 체계가 월급을 지급 받는 추진 체계가 농가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뭐 이렇게 미 제정 미반영 사유라고 그랬는데 고 부분을 한번 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 부분은 이쪽 부서에서는 농가당 그니깐 가족 당을?

네.

얘기한 거 같고요. 저희는 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한 가족이 아버지가 받을 수 있고, 아들이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벼 계약재배를 담보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농가로 하는 것이 맞다.

예,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된 사람이고,

농가?

다 농지원부가 돼 있고, 벼 계약재배로 가지고 담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니깐 농가?

예, 저희는 농가입니다.

그럴 걸로 해석 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가로 하는 걸로다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농가로 하는 걸로? 예. 여긴 조례는 농업인, 월급제에 관한 재료 줄 알았는데, 여기에 농가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린 부분인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강세용 의원도 지금 아까 얘기 했듯이 비슷한 얘기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같은 농민들도 많이 받는 상한선과 하한선 정해 져 있지만,

네.

같은 농민들 내에서도 뭐, 받고 안 받고, 지원 받고 안 받고 물론 내 벼 갖고 이자를 뭐 지원 받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다른 뭐, 농사를 안 짖는 분들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니깐 고런 부분도 어떤 농민들에게 ?? 농업인들에 농가별로 설명하고 할 때도 고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주, 우리 농사 짖는 분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원활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거를 시행하면 아마, 전화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 사람들 또 농민들은 농업인들은 또 무슨 월급을 받아 또 이렇게 나오면 오해하는 곡해하는 왜곡되는 사항이 나오니까? 고것도 감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농업인 월급제 이, 주체가 그러면 군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인제 조례가 통과하면 요.

네.

음, 농협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인제 철원군 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다, 농협에서 많이 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도 선도 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을 90%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에서?

그니깐 뭐, 어차피 농가 저기 뭐, 신청은 철원군수로 돼 있는데,

신청은 인제 읍 면 산업계나 농협에, 해당 지역 농협이나 고거는 서로 정해야지요. 어디로 할 건지는?

그러면 거의 뭐 일이 지금 얘기 했듯이 뭐, 농협에서 다 할 일이네요.

예, 농협이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글쎄, 이게 뭐 아까 연봉제, 6개월 동안,

3월부터? 3월부터?

월급제가 아니라, 뭐 연봉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농업인이 뭐, 뭐야 이제 뭐 가을 추수 끝나서 목돈을 만지다가?

네.

이게 뭐, 최소 30만 원에서 지금 얼마야? 200만 원인가?

최고 200만 원?

최고 200만 원, 근데 이 뭐, 월급형태로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30만 원정도 이 뭐, 뭐 어차피 계약 물량이 뭐 그렇게 돼서 고것뿐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순 없지마는 이게 농업인도 이게 좀 습관화 뭐, 어떻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정착되기 전 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미 뭐, 시행하는 데도 있어요.

전국이 한 지금 18개 시 군이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인제 음, 강화군하고, 강화군하고 저희 경기도 쪽 한군데를 갔다 왔는데, 호응도는 뭐 그렇게?

효과가? 호응도가?

호응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예.

아.

목돈으로 받다가 이게 나눠서 받으니깐 그래서 호응도가 너무 없으니깐 일시불로다가 주는 걸로다가 가는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선도 금을 일시불로 인제 그 평수, 평당, 그니깐 뭐, 1,000평이면 1,000만 원, 그니까 뭐 100평당 100만 원이지요. 뭐, 그렇게 해서 인제 선도 금을 봄에 인제 받아서 인제 가을에 계속 정산하면서 인제 제로가 되면 끝나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랄까?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아, 효과가 좀 현재는 타 시군에 보는 건 좀 미비하다.

예. 그니깐 저희도 일단 이 사업을 한번 추진 해 보면 1년 해 보면 일단 장단점이 나오니깐 요. 아무튼 1년 해 보고 나서 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산무사 얘기가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조산무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던, 이자부분을 지원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예.

뭐, 소농가 같은 경우는 뭐, 가을에 뭐 큰 목돈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정리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아무튼 홍보에 아무튼 적극적으로다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농어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9년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출연한 출연기관과 법령과 강원도 조례에 따라 출연한 연구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 출연대상기관은 5개 기관으로써, 출연금은 지원하는 45억 5,8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이 5,000만 원,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550만 원,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32억 7,000만 원, 철원장학회에 15억 3,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86만 5,000원을 지원하는 안으로써 참고 자료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관련 출연대상 기관은 출연금 5개 기관의 48억 5,836만 5,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42억 594만 7,000원 대비 6억 5,241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기관별 주요사업 및 출연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군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 발굴 등 조사 연구 자문 등을 위해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진흥 및 홍보 등에 관한 정책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플라즈마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고도화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32억 7,000만 원을, 철원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15억 3,000만 원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86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철원군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조례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목적에 부합한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연례 형식적으로 출연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행계획서 준비 등 사전준비 철저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있어서 말씀에 나왔듯이 이게 사전에 우리가 출연금은 또 보조금이랑 달라서 뭐, 계획서를 받거나 사전, 뭐 사후에 어떤 정산을 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데, 그런 돈에 성격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제출 받고 제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한정적이잖아요.

네, 예.

출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그러한 장치들이? 어떤 뭐 이행여부내지는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평가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은?

네.

해마다 그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실적?

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곤 저희가 실적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 예.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이상 저희는 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강 쉬리공원을 마을 위탁 관리 운영하여 마을 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 상권형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 16조에 근거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화강 쉬리공원이며, 김화읍 청양리 9-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및 면적은 생태공원을 비롯한 5개 시설이며, 총 38,516㎡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2019년부터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자료의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4년 6월 1일부터 위탁관리 및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리위탁 대상 시설규모는 38,516㎡로 세부시설물은 수영장 3개소, 쉬리공원 캠핑장 160면, 화장실 6개소 공원 22,892㎡, 주차장 132면, 쉬리공원 관리사무소 126.09㎡, 장수길 분수대 워터슬라이드 화강 썰 매장 소 공연장 각1식, 레저스포츠 시설 돌고래 수장자전거 등 17대, 평상 20개 등이며, 본 동의안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철원군 실정에 맞게 위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법제처 의견제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5항 단서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16조 제8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게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시면 요.

네.

민간위탁에 그 장점이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쉬리공원 위탁관리 협약서를 보면 4조에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그 느끼는 바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쉬리마을이 인제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요.

네, 네.

사실 그 신청하는 기관이 사실 없이 쉬리마을만 인제 단독으로 그 신청을 해서 그 집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어올 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했을 때에 저희가 지금 내는 게 마케팅 부분을 지금 추가 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전문성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 하는 부분은 청소, 또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라던 지, 이런 부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제 말씀대로 라면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행정 왜 그리고 우리가 얘기 하는 게 맨날 인제 어떤 시설 투자 했을 때, 그 운영이 가장 중요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화강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셨고 기반시설이 지금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제 서류상으로는 민간 위탁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게 인제 민간위탁 되는 그 분들이 주체가 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너무 좀 무사안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장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저희가 인제 위탁 사무에 대한 그 어, 위탁 명칭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단지 인제 저희가 4억 원이라는 돈을 위탁 1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결코 그분들이 뭐, 이게 다른 형태의 일을 한다던 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관리직 측면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건 민간위탁이라 하면 온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말씀처럼 검토 의견처럼 전문성과 노하우를 띄워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단 생각이죠.

네, 그거는 미흡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그니깐, 그런 부분을 계속 케어만 해 주시지 마시고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좀 뭐, 예를 들어 컨설팅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확실히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이게 상품이 되고, 안 되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주문 드리고 싶어요. 그냥 위탁해 놔 가지고 그냥 5년 동안 그냥 뭐 이렇게 나온 설명처럼 뭐, 뭐, 계산처럼 따지지 말자?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화강이 랜드 마크잖아요. 여름에 대한 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뭐, 민간위탁이 이렇게 딱 정해 져 있다. 그러면, 구성원 자체를 뭐, 교육을 시키던, 정말 여기서 어떻게 올 인을 하셔도 될 거 같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뭐 겨울철도 인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름철은 또 활성화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 왜냐하면 우리 철원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화강처럼 그렇게 좋은 더 포지션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그냥 뭐, 위탁했다고 손도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좀 키워 주시는 그런 걸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데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는데 너무 전문가 분명 키우셔야 돼요. 축제 위원회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거기서 인제 정말로 주체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마을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요. 이,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이 돼서 또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 하루 어려울 때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전체적인 걸 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저기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인제 많은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군에 사업을 대신하는 뭐, 쉬리 마을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지금 교통수단 재 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 수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우리 군 조례에 보면 항상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에 평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서로 수탁 협의가 되어 지면 반드시 공증을 협약서에 관련 된 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받게 되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뤄지고 있는 가?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뤄지고 있는 가? 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제제를 가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고 찾아내 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데 또 더 발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해진 대로 1년에 한 번씩 평가, 3개월 전에 의회보고, 그리고 협약 내용에 대한 그, 공증 이런 걸 통해서 수탁기관도 그 군에서 수탁을 받는 그 기관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좀 보여 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할 게요. 그, 지금 화강 위탁관리에서 지금 뭐, 위탁비 주는 거 사업인데, 지금? 수입이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데,

네.

뭐, 수영장하고 야영장이 거의 대 부분이고, 그 뭐 기타수입 그 다음에 썰 매장은 뭐 한 200만 원 밖에 안 되는 데, 지금 거기 그 계류 중에 있는 거 그 두루미 전동 배, 돌고래 뭐 수상자전거, 이거는 따른 그 뭐 수영장이나 여기를 저 이용자를 많이 하 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 뭐 그 저거 입장, 뭐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는 거 같은데,

올해까지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고요. 인제 두루미 배라고 그러지요. 그건 인제 위에서 하면서 축제 때 그 이용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인제 모터보트라던 지 이런 거는 올해까지 인제 저희가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제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이용료를 받고 이렇게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 좀 있습니까?

아, 효과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니깐 뭐, 그 연계시켜서 뭐, 뭐 어차피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그 뭐, 수영장이나 뭐 야영장 오는 사람들 연계시켜 가지고선 그게 되면 잘 될 거 같아서?

네,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강 쉬리공원 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 및 노약자등 교통 약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 도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 수탁자인 철원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재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유지관리와 이용요금 징수업무이며, 위탁 장비는 저상 형 장애인차 3대가 되겠습니다. 재 위탁기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말 까지 3년이 되겠으며, 예산 지원은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위탁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 위탁 동의안은 현행 위탁자의 위탁만료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원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현재 위탁운영자인 철원군 지체장애인 협회는 지난 위탁기간 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본 사무의 재 위탁 동의안은 관련법에 저축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위탁관리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향후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화강 쉬리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검토 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 할 우려가 있으나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 되지 않게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특별 교통수단 재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뭐,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 드린 거 같은 데요. 혹시 그 이거 장애인 그 우리 연합 협회에서 이걸 좀 하잖아요.

네.

여기 차량을 뭐 교체 해 달라는 요구는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었고요.

아직 없고,

저희가 인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대 더 증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증차를 좀 말씀 드릴려고 말씀 드린 거거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자료에도 운행 실적에도 보듯이? 예, 거의 뭐 2017년, 2018년도 해도 벌써 2달 전 되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특히, 관외로 또 많이 나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안전한 차량이 좀 관외로 좀 다니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리비 같은 거나 운영비 차량, 그 운영비에 관련 돼서는 뭐,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탁금으로 처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인제 그 자체적으로 운행 하면 운행 수입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바로 정산을 하 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또 추가를 요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좀 뭐, 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소장님! 우리 한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쪼금 중복 될 수 있지만은 하나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카니발 장애인 차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씩, 2015년, 2017년 연 식이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 쓰다보면 인제 오래 된 차가 인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당 6,700만 원, 1대당 인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인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제 오래 된 차량 한번 망가지면 수리비가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깐 이걸 또, 물론 ??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리비 제가 듣기로는 수리비 한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깐 오래 된 차는 차등지원을 좀 해 주세요. 기본 말고, 말 그대로 수리비 같은 비용이 특별히 들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운행비나 어떤 수익으로 그걸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노화된 차량에 한 해선 뭐 운전 부주의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차량이 노후화 돼서 일반적인 경비 같은 거는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동송 정수장, 문혜 상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건과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동송 게이트볼 장, 김화권 작은 영화관,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 문혜마을 주차장, 국제두루미센터 건립 등 건물 신축 6건과 기타 문혜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1건으로 추정가격은 139억 원이며, 처분은 건물 처분 1건으로 추정가격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번,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675-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상 3층 495㎡에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번, 동송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644번지 외 2필지에 게이트볼 장 2면 1,404㎡를 건립하는 데,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김화권 작은 영화관 신축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562번지 외 1필지로 사업규모는 2개관 600㎡에 사업비는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김화읍 청량리 2870번지로 사업규모는 지상4층 2,500㎡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혜 마을 상권 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문혜리 1109-14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주차장면적 1,100㎡에 3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고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부지 매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오덕리 2518번지 외 1필지로 매입규모는 5,919㎡로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두루미센터 건립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양질 454-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지상3층 1,498㎡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사업비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는 앞서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9건, 건물매입 6건, 및 신축 6건, 철거 6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 장병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75-1번지 사업비 15억, 지상3층 1동에 연면적 495㎡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송 게이트볼 장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동송 체육공원 내 이용 중인 게이트볼장의 노후화 및 면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44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는 1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1층, 1동 연면적 1,404㎡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화권역 작은 영화관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김화권역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적 수요 충족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리 562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18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2층 1동 연면적 6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네 번째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충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청양리 2870번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1동 연면적 2,500㎡내외로 신축하고 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혜 마을상권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권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침제하고 있는 문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1109-14번지 외 6필지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 토지 1,165㎡를 취득하고 문혜리 1109-14번지 외 5필지 내에 건물 6동 736.21㎡는 취득 및 처분, 멸실하며, 부지 면적 내 화장실 1동 18㎡을 신축하고 기타로 주차장 1,100㎡ 3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정 부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오덕리 2518, 2519번지 5,919㎡를 2억 7,9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철원 국제 두루미센터 건립 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철원 두루미 월동 지 보전을 위한 연구,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두루미와 서식지 보전을 통한 국내 외 생태관광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양지리 454-1번지 일원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1동 연면적 1,498㎡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계량 사업부지?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지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재무과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뭐, 농업관련으로 농업정책과나 농업관련해서 넘긴다던지? 상하수도에서 뭐?

어,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시겠지만 그 축사건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향후, 활용방안은 고게 인제 100m인접 지역에 있지만은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향후, 그 저희가 철원평화 산단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 도시로 철원, 동송지역 하고 화지리, 이평리 지역이 득히 도시에 그 인구가 증가 될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추후 머지않은 한 5년 정도 이내에 급수 량이 늘어나게 되면 은 그 활용방안으로서 지금 추가 확장하는 그런 단지로다가 활용 할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건 뭐 향후 대책이고요. 2019년 당장 2019년 내년부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네, 당장은 거기가 인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은, 그 부지를 시공사에 어떤 작업, 현장 사무실이 라던가 그 뭐, 자재 적치장이라던가? 작업 공간으로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활용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뭐, 부 군수님, 실장님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로, 이거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좀 업무 연찬이라던 지, 좀 관심 좀 갖으시고 이게 이거로 마지막이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 토지매입 2건, 건축신축, 건물신축 해서 뭐 6건, 뭐 기타 또 철거까지 총 139억 원에 돈을 지금 관리계획으로 내셨잖아요. 모든 비용을?

네.

이것을 검토하는 철원군에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의 기준은 뭔가요. 과장님! 가장 이걸 검토 할 때, 우선으로 주는 기준은 뭔가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금액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깐 이거를 검토하고 이걸 싸야겠다.

네.

검토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검토 하실 때, 문화체육과가 됐던 검토 하실 때, 가장 우선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뭐 사업성이 됐건, 아니면 주민 편의 시설이 됐건 뭐, 환경이 우선이 됐건, 뭐 이런 기준이 있다면?

사업에 그 기준이라고 하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부서별로 제 각기 뭐 틀리기 때문에 뭐 기준이 딱히 어떤 기준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하긴 좀 어려운 가요. 그렇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오면 은?

네, 사업 부서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도 지금 뭐 특별히 정해 진 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내려와서 같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우리 저 이사업들을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12월 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