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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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심우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장님하고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종 경제환경국장님이십니다. 박창곤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연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황색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같이 캠페인, 예를 들어가지고 황색선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라든지 전기안전…….

일부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마을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부터 해 해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천 5백만 원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를 해서 주민들 텃밭이라든지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스스로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작지만 크진 않지만 작게부터 해가지고 주민들 공감대 형성도 하고 해서 이걸 한번 알차게 운영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신거북시장 이런 활성화사업 추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난번 우리 상인설명회에 다녀왔는데 복잡한 어떤 행정상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우리 상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지금 2-30년 한 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신 건물로 현대화 건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상인분들께서?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내가 거길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 건물, 현대화 건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 10평이라든지 내가 받고 이사를 가던 아니면 다시 들어가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상인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그때 해당 부서에서 명쾌한 답을 못하셨어요. 차후에 저희가 연수도 있어서 두 번째 설명회를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상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언제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데 들어갈 때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장사하고 아무 문제없는데 도시개발과 미관의 어떤 미약적인 거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2-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상인과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인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신거북시장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활성화가 안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거북시장 판매시설하고 주차장타워를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고요. 물론 노점 문제도 해결하는 차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는 노점보다는 그 주변의 상권 활성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그러면서 노점분들도 같이 깨끗하게 변한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상인회라든지 회장님들하고 같이 지난번 설명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그쪽에 노점하시는 분들의 생계잖아요. 생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점이 우선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냐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공모에 들어갔고 설계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같이 담아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날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우리 상인분들께서 듣고 그 애타는 마음을 이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에 굉장한 많은 위협을 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가, 올바른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그렇고 주변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우선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미흡하던가 그분들이 어떤 위협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그날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장들이나 단체장들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그분들하고 1대1로라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일단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설명이 우리 몇몇 사람들만 해서가 아니라 그 노점상인들 그리고 시장 전체 상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활용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그 분들도 우리 구와 우리 부서를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한 1,000여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는 내년부터 어떤 예산을 들여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후처리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유기나 유실 아니면 어떤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을 때 안락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기본케이스가 잘 되면 아마 우리 인천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입양비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동물보호라든지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급식소같은 그런 것도 설치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이 반려동물을 내가 키우게 되면 반드시 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리에 용변, 대변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비닐이라든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이 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불쾌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금을 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변을 굉장히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목줄이라든지 배설물 보호 이런 걸 갖고 다니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치를 해 주고 준비를 해 준다면 우리 인천도 우리나라도 우리 인천도 우리 서구도 굉장히 반려동물이 1,000여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좋은 복지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관리팀장 장채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그 내용이 모두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 지자체도 느끼고 있지만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유기동물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기동물을 분양해 간 축주분들께서 기타 의료비나 동물에 대한 검진비가 계속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 그 동물을 데려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중성화수술을 실시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도가 조금 떨어져서 실제로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봐주시고.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 동물의 사후 사체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밖에 배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게 맞죠?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지금 동물 사체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동물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사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 거는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현황을 보면서 이게 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금액은 키로와트당 정해져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쭉날쭉할 수는 있지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최규술위원

이 예산이 소모되는 걸 보면 이게 정말 특별예산이 일반으로 전용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13-15같은 경우 보면 경제에너지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공청사 저효율LED램프 교체사업에 3,100만원 썼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최규술위원

청라1동 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1천을 썼고 그 다음 14페이지도 보면 또 16년도에도 청사 LED 교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금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공공청사를 밝히고 우리 공공청사 기금으로 쓴다는 거는 발전소의 기금 갖고 와갖고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시정을 하셔야 돼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공공청사는 저희 청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눈썰매장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데 한 거지 저희 청사는 여기 저희 본관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외부.

최규술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이라고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공공청사 저효율램프, LED램프 교체사업이라고 적혀져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말씀하셔야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정말 사용돼야 될 부분 자, 2017년도 환경보전과 악취다발지역 청라.검단 사용했다. 이거 주민들한테 충분히 뭐. 또 악취시스템 휴대용 측정 장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사용했다는 게 나와 주셔야 되지 그런 쪽이 뭐 눈썰매장 LED로 바꿔줬다. 이거 별로 반응 안 좋아요. 눈썰매장 LED로 바꾸는 건 눈썰매장 수익 나오는데 왜 그걸 LED를 발전소기금으로 바꿨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거 저희가 막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동이나.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에 동물화장장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팀장님 좀 나와 보시죠. 요즘 핫이슈로 뜨고 있는 동물화장장.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서구에 이렇게 많은 애완견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동물화장장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에 대해서.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설치요?

최규술위원

네.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일단 동물화장장은 지금 저희 최종 인허가는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경제에너지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동물화장장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건축과의 건축시설이나 또 환경보전과의 지금 환경관리과로 바뀌었죠? 환경관리과의.

심우창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다…….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유관 부서들이 협력이 돼야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저희가 인허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일단 다른 부서들과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요.

최규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러면 2개 과, 3개 과 다 돌아다니면서 주관 부서 놔두고 돌아다니며 허락받아야 여기서 허가 내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신고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서들과 협의해서.

최규술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물화장장에 대해서.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죠?

채연

장채연동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이런 시설이 자, 동물화장장이란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게 일반적으로 막 그냥 쓰레기봉투에서 담아 나오는, 이 분들 지금 이 동물화장 저도 애완견을 키워봤지만 10몇 년, 20년 키우면 정말 가족 같아요. 서구에서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데? 서구에 없으니까 중구나 계양쪽으로 가야됩니다. 영종도 가야돼요. 이거 이제 저희들도 시급하게 다가온 건데 계속 이게 민민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이래놓으면 과연 나중에 누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짚어주셨던 이외에 다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가구 수와 그 지역 주민들 파악되고 있는 수가 몇 명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인원수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청라동과 원창동,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신현동, 연희동 이 일대에 반경 5키로 이내 지역이거든요?

김이경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된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요. 지금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에 지금 절반 가까운 7억여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보니까 제가 청라라는 특정지역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활용하라는 돈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써져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듣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5키로 이내에 다른 데는 사실 기본지원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주민들의 의견은 각 주변지역의 동에서부터 저희가 매년 사업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동에서 저희 구로 올라오면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조,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시켜 가지고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쪽에는 주민들이 좀 원해서 저희가 검토, 관련부서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청라복합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운영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첫 번 년도야 예산이 부족해서 발전소 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다른 운영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라복합문화센터 자체도 그 반경5키로미터에 드는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에 맞게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요. 아이씨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 들은 바로는 3개년 사업인데 17억 8천만 원 들었다고 하셨죠? 예산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시장에 대한 자생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여러 가지 홍보이벤트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3개년도 사업에 대서는 중소벤처에서 애초에는 3개년으로 하다가 바뀌어서 2개년으로 강남같은 경우에는 2개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2개년으로 변경되셨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씨티 융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 잘 들었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아니면 매출에 있어서 도움이 실제적으로 된 것이 있는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해가지고 아직 다 종결은 안 됐지만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벤트라든지 주민상인들 자생력강화라든지 아니면 시장별로 특색 있는 그런 걸 발굴하는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좌같은 데에는 만화카페라든지 그런 컨셉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시장같은 데는 야시장을 주로 해서 볼거리라든지 음식같은 걸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숙제가 남았는데 아직 사업이 다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시장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거라는 건 알아요, 그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총 다섯 곳이 있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중에서 지금 3가지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그때 과장님 저희 방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시.구비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서구가 그 돈을 다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이 어디까지가 될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일단은 국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선정이 되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사업단을 꾸립니다. 사업단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도 있습니다. 단장이라든지 밑에 직원들 한 두세 명 정도 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해되는지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도감독같은 것 저희도 가끔 하고 있는데 주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라고 하면 시장이 잘될 수 있게끔 상인들이나 회장님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뭘 원하는지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떤 사업단을 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단 맞나요, 혹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그 분들하고의 유대관계나 이런 걸 맺는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관계라는 거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게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 육성사업단하고 회의같은 걸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강남에도 몇 번 갔었고 가좌에도 몇 번 가서 정기적,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수시로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각 시장별로 그 단 단장님이나 단 직원 그때 파악 부탁드렸었는데 파악되셨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김이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분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분들은 어떠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같은 걸 발굴, 개발하라고 지금 그렇게 따로 사업단을 꾸려준 겁니다. 그쵸? 그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를 발굴, 개발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집행부가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책에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혹시 파악되고 있으신 건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강남시장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현대화사업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경관사업 그 다음 야시장상품개발 그 다음에 관광시장 구축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스카이락이라든지 고객쉼터, 문화행사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한장터라고 있습니다. 야한장터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뭔가를 좀 찾아내서 그 시장만의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이 컨텐츠 발굴, 개발 너무 안 되고 있네요. 파악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면요. 지금 정서진은 3년차죠? 전통시장 육성사업.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가좌시장 말씀…….

김이경위원

정서진 3년차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이경위원

가좌는 2년차죠? 여기 지금 자료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가좌는 3년차고요.

김이경위원

여기에는 2년으로 떠 있거든요, 보니까. 강남은 1년차 이렇게 해서 아무튼 발굴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파악되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 3년차 사업에서 작년에 바뀌어서 2년차로 바뀌었고요. 가좌같은 데는 내년도 하면 3년차가 됩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알기로 8억 6천의 예산을 받은 거예요, 다 합쳐서요. 그쵸?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지금 올해가 3억 6천이고 내년에 5억을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서구의 예산에서 돈을 급여를 지불하는 육성지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개발이 이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파악도 잘 안 돼 있다면 정책에 진짜 반영 못하면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이 큰 예산 들여서 정말 되기 힘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살리기 위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골목시장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같은 데 1차년도인데 저희가 큰 컨셉은 2차년도 2년차로 해가지고 1차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시장경관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김이경위원

예, 과장님 압니다. 좀 전에 말씀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요 다른 시장하고 특별할 게 없어요. 차별화 된 게요. 이런 걸로는 불가능해요, 솔직히요. 제가 볼게요. 경품행사나 공동쿠폰, 장보기, 배송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금 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타시장도 다 하고 있는 거지 특별한 건 없거든요? 취지 목적을 보면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취지목적이? 그런데 정작 그런 사업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쵸? 이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취지목적은 되어있지만 정작 세부내역 중에는 이런 내역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혹시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사업에 야시장 개발 보면 깊게 들어가면요. 먹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닌데.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정말 세밀하게 다 파악했고요. 그럼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비교시찰 혹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에 대한 비교시찰은 혹시 어디 다녀오신 게 있는지, 성공사례 비교시찰 다녀오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성공사례는 예를 들어 제주도의 시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김이경위원

누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비교시찰은 가좌쪽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쪽으로 비교시찰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아직 다녀오신 적은 없고 강원도로 잘 예정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거 선진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고충을 많이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 하나만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배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문경 자개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말장터도 운영하고 시장주변을 벽화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러오게끔 만들고 또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당도 해 놔요. 이런 식으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는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고요. 특별한 뭔가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 우리 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그 시장을 찾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전국 최초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 시장을 꼭 짚고 넘어가는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됐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관광형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은 먹거리, 다 똑같은 볼거리에서는 그런 시장 만들 수 없습니다. 그쵸? 제가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과장님.

심우창위원장

저,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예, 끝낼 겁니다.

심우창위원장

다른 분도 질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간결하게 질문 요지를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이경위원

지금 정리할 겁니다. 길게 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있으셨습니다.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배려하고 역지사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죠. 저 저번, 저번……. 제가 지금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왜 끄는데요. 제가 그냥 켜고 말할 겁니다. 의장님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 이런 많은 예산을 받아왔을 때 조금 더 전국에 있는 선진 전통시장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국.영.수 위주로 묻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해주시는 데 대해서 팀장님들 포함해서 응원의 박수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에너지과면 서구 경제를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구 주민들의 절박한 삶의 요구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 또한 양쪽 어깨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텐데 지금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경제라고 하는 게? 서구의 경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GRDT라고 하는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역총생산량.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강남규위원

없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게 이런 겁니다.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서리가 끼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거는 결국 통계와 자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를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전통시장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고 상인들 그 다음 자영업자들 우리 현장 나가서 많이 만나 보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서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반적으로 사실 침체돼있고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규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난리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와 요구들을 좀 잘 반영해 달라 라고 하는 바램도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지역화폐 올해 조례개정해서 청장님도 의욕을 좀 갖고 계시고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 고생 많이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출연한 게 한 10억, 내년도에 10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발행 예정입니다.

강남규위원

포항이 얼마 발행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포항이 천…….

강남규위원

1400억 정도?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데 경제적 효과는 지역에서 한 4천억 정도가 유발효과가 나왔다 그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한 1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생색내는 이런 어떤 행정적 홍보위주로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강남규위원

그건 참고해 주시고. 지난 11월 14일 날 국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서구에서는 누가 가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는 좀.

강남규위원

안 갔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못 하고요.

강남규위원

가 봐야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런 거 잘 쫓아다니고 얘기 듣고 그래야 되요. 그래야 공부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적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역화폐 규모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포항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바로 옆 동네 경기도 시흥을 조금 접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화폐 결재시스템. 우리 위원님들 아동 푸르미카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적용한다고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구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서구 지역화폐 지역경제 순환형모델과 공동체 활성화형 두 가지 모델을 병행하는 민관가버넌스형 형태의 모델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이런 모델을 취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옆 동네인 강화군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관 주도로 예산 밀어내기식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좀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발적 선순환경제를 만들고자하는 취지였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적 수반과 그 다음 준비과정에서의 철저함에 대해서 정말 응원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립니다만 최근에 어떤 걸 좀 보면 지역화폐를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 아전대를 찾기 위해서 토론회 그 다음에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시흥시같은 경우 시루라고 하는 지역화폐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어요. 약 130회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달에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좀 혼났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주민들 동원하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불통이다. 오히려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번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회만. 그것도 용역 받은 교수님과 설명을 좀 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그런 것들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했던 사람들 좀 초빙해서 그런 토론회와 공청회같은 과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게 마무리가 돼 가면서 최종보고회가 남았고요. 보고회를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청회를 12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좋습니다. 혹시 지역 상인들이 송년회같은 거 하고 회의 하고 이사회모임 이런 걸 보통 몇 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보통 오후…….

강남규위원

새벽에 해요. 본인들 장사 다 하고 저녁 늦게 하는데요. 그분들의 참여와 그분들이 동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간대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역에서 자장면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좀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도 좀 먹고 어른들도 좀 먹으면서 즐겁게 나눔의 어떤 음식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거기를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매워서 애들은 못 먹고 또 소화가 안 돼서 자극적인 음식은 또 어른도 못 먹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강남규위원

또 해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고 이렇게 만들면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 장사 안 되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죠? 중국집의 기본은 자장면 아니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자장면을 맛있게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 협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로서 또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쓰는 어떤 주체로서 주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13-19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처분내역 있는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뭡니까? 산정기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농축산문을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가 되겠고요.

김명주위원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그 기준을 여쭤본 겁니다. 과태료 금액이 달라서. 지금 똑같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의 위반내역인데 업소마다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산정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 표시같은 경우는 농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 가격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 표시 된 물품의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적발 당시에 남은 물건이 적으면 적게 나가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현장에서 발견된.

김명주위원

많으면 많이 나가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애매하네요, 기준이?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현장 적발 원칙이기 때문에.

김명주위원

그럼 전체 금액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제보라 그럴까요? 제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저희가 쌓여 있는 창고를 만약에 수사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적발한다면 그 창고에 있는 전체 금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창고를 뒤진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기준이 사실 뚜렷하지가 않네요? 상황에 따라서 또 현장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된 것 위주로 지금 지침상 돼있기 때문에요.

김명주위원

좀 구체적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내용의 위반 내역인데 이번에 김밥천국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세한 업소인데도 176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4번, 13번, 17번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대형인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금액들이 좀 작아요. 그리고 19번에 보면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도 단속이 됐는데 과태료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더 모범이 돼야 될 이런 대형업소나 또 우리 기관들이 위반했을 때는 좀 더 가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좀 주문을 드리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27쪽에 보시면 태양광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예.

김명주위원

2017년도에는 사월마을을 했고 2018년도에는 금오마을을 했는데 어떤 회계를 사용한 겁니까? 일반회계 사용한 겁니까, 특별회계 사용한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사업비를 사용한 겁니다.

김명주위원

두 사업 다 그렇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잠깐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안성도 진행 중이고 충남도, 하남 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면 결국은 전통시장상품권하고 뭐가 달라질 지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면 지역화폐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확산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본 취지의 사업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하게 되면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서구 특히 인천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52.8%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타시도 한다고 저희는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지역 화폐를 매개로 해서 이거를 원동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순환, 화폐를 좀 순환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법정화폐도 같이 돌아가면서 선순환 되는,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른 파생적으로 그 지역화폐로 인해서 다른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타 시도에 다 하는데 뭘 하냐,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매개제로 해서 경제를 돌려줄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도 돈이라고 보고 나서 일단은 빨리, 소비도 예를 들어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순환시키면서 계속 돈을 돌리다 보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나 소비자도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하면 그나마 좀 서구에서 하게 되면 인천에서나 서구에서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구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돈이 그 돈이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것 외에 사실은 큰 효과 없다 이거죠. 그럼 그동안에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예산에는 사실은 물거품처럼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성공을 한 지자체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겠죠. 그만큼 투입한 예산에 대한 일종의 사업성을 다지자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동시에 시작했을 경우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우리 구에서 사실 어떻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당장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역화폐가 성공한 사례가 이제는 다수 발생할 겁니다. 처음에는 다 실패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지자체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마 더 쉽게 지역화폐를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급하게 가는 것 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차분히 차근차근하게 잘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마저 답변하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자, 사용자들과 우리 영세상인들 소득증대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모두가 서구 주민들 모두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있구나, 인천에 인처너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서구 지역화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다 서구 주민들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항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 더 보태가지고 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같이 지역화폐에 연계시켜서 선순환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관광문화특구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장 내의 무질서한 난립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제부서에서는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부서지만 이제 그 이외 시장 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일반법들 예를 들어가지고 위생이라든지 다른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법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그게 안 지켜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상인회한테 요구하고 또 저희가 나가서 계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지속적인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피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주무관이 주무관 그 공직자분이 황색선에 대해서 계도를 하니까 멱살잡이가 이루어지고 조리돌림을 당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계도를 하는 중에 불법을 저지르시는 그 시장 상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키셔야 될 분들이 어떻게 그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을 멱살잡이를 하고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실 설득하고 그런 그 다음에 설득하고 지켜달라는 계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황색실선이잖아요. 황색실선에 대해서는 사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저희가 그 황색실선은 화재 불이 났을 때 어느 정도 길을 터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계선을 만들어놓은 건데 자율적으로 저희가 지켜 달라, 아니면 상인회한테 꾸준하게 계속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 소래포구 화재 발생도 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화재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강구되고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서진중앙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들도 어떤 그 황색선을 지키지 않고 또 불법건축물이 난립이 된 상태에서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일이 발생되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황색실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통행하는 주민들도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건축과에 많이 이관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법의 논리가 어디에든 다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불법건축물은 인정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서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관광특구형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시급한 대책인 것 같으니까요. 좀 근본적으로 법의 논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원칙을 지켜줄 수 있게끔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 관광특구형 시장이라 하면 어떤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상징물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전폭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사업을 시장 상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 기본베이스는 원탁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또한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지금 길 잃은 고양이가 한 가구에서 계속 밥을 줘서 그게 기하급수적 팽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그거를 동물애호가들 예를 들어가지고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서 TNR 수술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 민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정이 안 돼서 그 고양이가 그 주변의 놀이터를 다 휘젓고 다니고 그 고양이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세균감염도 많이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청년몰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청년몰이요?

정인갑위원

예, 관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청년몰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시장 안에 청년사업, 청년에서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청년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부 시장에서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가좌시장하고 강남시장 안에 청년몰이 공간이 마련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거기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에다가 제가 그거는 질의하기로 하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전통시장 내 카드단말기 설치 업체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카드단말기는 전통시장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돼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구체적인 숫자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예산으로 들어오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거는 우리 전통시장 가입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배송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갑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배송센터.

정인갑위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신청들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형마트랑 경쟁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수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입률이 지금 좀 저조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영업 창업의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퇴직 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반해서 또 폐업율도 굉장히 높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타 국가에 비해서 창업이 너무 쉬워서 준비 없이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용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기에 앞서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 우리 과 차원에서 좀 마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일자리 그쪽에서 창업 관련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전통시장으로도 많이 유입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부서보다는 그쪽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안에서 한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아까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잘 장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제 취지는 교육과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개념을 오해를 좀 하시는 게 먹자골목하고 골목상권하고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자골목하고 골목상권은 진짜 다른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죠.

정인갑위원

그 우리 원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골목상권 상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모아서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 차원에서 골목상권의 상인분들이 좀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골목상권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해서 상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있는데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그걸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지역화폐 해서 가맹점을 설치할 때에도 먹자골목,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에 있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타 과에 비해 많은 분야를 관리하는 우리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노고를 알면서도 어려운 제안 좀 하나 해보려 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강남시장, 거북시장 이렇게 3개의 전통시장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이 상인들의 1년 365일 휴무 없이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3개의 전통시장 상인회와 이렇게 일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듯이 3개의 전통상인회와 서로 상호간에 합의를 해서 휴무를 한번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통시장 3개 휴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식

권동식위원

예.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우리 상점가 대형쇼핑몰처럼 그렇게.

동식

권동식위원

예, 그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동의를 일단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손해일 것 같은데 막상 지방에 지금 이러한 운영체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상인들의 반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자리 잡혀 가다보니 오히려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아까 3개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와.

동식

권동식위원

되게 어려운 제안이에요, 이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논의는 한번 해보고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업무 중에서 새마을금고 관리사무가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돼서 지역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조치하신 거라든가 지도 관리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고요. 예전에 매스컴에서 저희가 접했는데요. 새마을중앙회라든지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개입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니, 그래도 주무관리관청에서 주무팀에서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서라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예요? 그럼 관리하는 내용이? 그냥 이름만 뭐 분장표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된 사업을 해야지요. 목적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만 간략하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장

관리사무는 지도관리사무, 인허가를 내 줬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말농장을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 도시농업을 주말농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도시농업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예시로 단봉초등학교 옥상에 가면 꿈자람터라 그래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도시영농체험교실도 되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생산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도시영농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건물 옥상에 텃밭 가꾸기라든가 아파트 베란다에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도시영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농장화 되어있는 체험농업을 마치 도시영농으로 혼돈이 오게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시천동 쪽에다가 주말 도시농 해서 저희가 3개 단체에다가 배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받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고구마 심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뭐…….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은 주말농장, 체험농사 이정도 수준이지 도시영농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점에도 좀 시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좀 바꾸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기견이 지금 떼로 얘네들이 몰려다녀가지고 세력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공포,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이런 거 다 포획해가지고 다 사살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포획해서 올해도 한 10두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취를 해가지고 인근 동물병원에 일단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기견 관리라든가 길고양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참여업체 선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업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이력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한다거나 또는 감점의 어떤 큰 점수의 감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해외진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중소기업박람회장이 있죠? 중소기업박람회장.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아마 제품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홍보관 어디에 있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정서진 아라타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접근성이 그리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왜 여기 예산이 얼마 투여됐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시설비로 1억 5천 투자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부지.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제공해줬던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 입지를 했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시작 단계가 아무래도 수자원공사에서 무상대여 해줄 테니까 이곳에 제품홍보관이나 어떤 사회적일자리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홍보관같은 경우에는 교통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 예를 들어 역 주변이라든가 이러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비효율적 측면보다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는지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장 좋은 게 구청 로비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 역사 이런 게 이용객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지금 우리 서구의 어떤 서구청 역사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간적인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차후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다각도로 좀 고민해서 이용자들 많은 데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참 이게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운영 실태를 좀 조사해서 저한테 좀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보다 더 효율적이게 우리 홍보관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외무역사절단 계약하고도 진행이 안 된 데가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계약하고 진행이 안 됐단 말씀은…….

정숙

공정숙위원

계약하고 했는데 계약했다고 다 파견되고 이러진 않죠? 중간에 안 된 데는 없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실 안 했지만 업체하고 현지에 있는 업체의 계약관계이다 보니까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만약에 진행이 안 된 게 있으면 왜 안 됐는지 파악해서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 선정 과정이 선정기준표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하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무역박람회 참가할 때 저희가 기업에 어떤 나라를 갔으면 좋겠냐고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에 많은 나라 위주로 가면서 저희가 해외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코트라라는 곳에 어떤 제품이 그 나라에서 잘 팔릴까요. 라고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은 잘 팔립니다. 라는 거를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그 점부 부여받은 거에 의해서 또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좀 매기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관계공무원도 같이 파견 나가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위해시를 갔었는데요. 보면 우리 한국관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서구를 알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서구도 이왕이면 더 잘 알리고 저희 중소기업에 있는 어떤 물품도 많이 알리는 그런 효율적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서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과장님 기업인포상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인 포상을 연 20명,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나 특히 전국상공회의소 보면 정부사이트를 보면 또 중소기업 중앙회 대단히 큰 조직이죠. 모범중소기업인대회 그리고 모범상공인대회 보면 훈격이 산업훈장에서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까지 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진작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서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기업인만 포상할 게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포상제도를 실시한다라면 그래도 우리 임직원들에게 사기진작, 동기부여 나름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표창이 연 20명 정도 근로자의 날에 한 10명 정도 하고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자랑스런 기업인에 비해서 품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리 높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중앙의 어떤 상을 상신하는 그런 기회를 잘 찾아서 열심히 저희도 홍보해서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의 조금 주된 관심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향후에 우리 스마트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에 나름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도 확신을 하지만 많은 학계 논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혹시 고민하는 바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스마트공장은 사실 어떤 공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는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환경을 개선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 투자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스마트공장이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로 현대화돼서 후기에는 아마도 비용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맞습니다.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공정 슬림화, 간소화 그리고 근로환경개선 그리고 어떤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스마트공장이 추진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겠냐. 그것이 아니고 반대로 소프트웨어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확신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도 중앙 정부 지원, 인천시 지원 외에 예산이 있다라면 우리 스마트공장 추진을 원하는 기업체에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니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3에 보면요. 물론 타 과에서도 각종 행사와 축제행사 추진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좀 기업지원 관련해서 여러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업인들하고 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이 잘 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또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행복해야만이 좋을 듯 합니다. 서구가 행복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해야만이 서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죠? 서구에는 여러 가지 행사하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축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많이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쯤에 계획하기를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축제한마당,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그 축제 시에 중소기업 제품도 부스를 마련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과장님 꼭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의 총 기업 숫자가 어떻게 돼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총 기업의 숫자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등록한 공장 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등록하지 않은 공장의 통계치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하고 있는 공장의 숫자는 3,100개이고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3,400개 해서 총 6,500개의 공장이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을 전해주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매년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한 20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원금하고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금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억인데요. 60억의 2%라고 해봐야 1억 2천정도입니다. 그 1억 2천의 금액으로 한 20개 정도로 나눠주다 보면 그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서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지도자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점에서도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떤 깊이 있는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상부에 한번 건의하는 그런 적극성을 띄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올해 여성기업자들의 창업 숫자가 어떻게 돼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사실 여성기업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는…….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여성기업자가 창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지원 금액이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없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여성기업 창업자들에게는 5천만 원 육성자금이 별도로 나간다고 전 정부에서부터 그게 준비돼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은 없으시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누구,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신청 업체 그러니까 육성자금 신청업체 중에 보면 그 추천액과 대출액에 차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왜 대출액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 기업체에서?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융자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은행에 저희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업체에서는 은행에서는 그 업체의 담보력이라든지 경영 상태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해서 저희까지는 OK가 돼서 은행에 보냈는데 은행하고 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서 부결돼서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서구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하고 싶은데 못한 거죠. 이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선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은행으로 넘어가서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하는 편에서 컷오프가 된 건데 그 전에 우리 과에서 이게 컷오프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 기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그러면 채택해놓고 은행에 가서 탈락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도 좀 철저하게 해서 단돈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으로 인해서 또 한발 더 앞서갈 수 있고 돋움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해당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결될 경우까지 감안해서 후순위 업체를 저희가 더 확보한 다음에 부결되면 후순위를 올려서 은행에 대출을 받음으로서 경영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공업단지에 가면 산업단지에 가면 굉장히 좀 삭막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로 하여금 갈 적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가석공업지역은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가좌공업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가좌IC 주변 일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거 한 2년 정도 계획을 해서 완공, 준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그래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저희도 선거운동을, 물론 여기 해당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다니다보면 사실 많이 차이가 나요. 들어가면 가고 싶지 않고 조금 외지고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여기 오면 뭔가가 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조성을 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그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 내에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가까운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랑 가까운 주택가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그분들한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아주 우리 기업지원과의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질문이셨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미등록 업체가 한 3,500개 업체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사실 미등록이라는 건 제품생산 한다 그러더라도 뭐 수출한다던가 대기업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우수기업도 있을 텐데 거의 영세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좀 제도권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인허가사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하는 모습도 아마 우리 관에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14시 07분

다음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찬석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서운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미연 청년창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양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2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 하는데 지금 거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기준에 안 맞춰져 있어요. 더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오히려 상대적 피해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2억 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2억 원 나중에 알게 돼서 못하시게 될 때는 그 못하신 분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알선을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를 나오시면 또 다른 알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못하시지 않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보니까 일자리 거의 구직이 많은데 청년창업이 안 보이네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9월 27일부로 청년창업지원팀이 생기면서 내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별도로 부탁을 드릴 거고 그 예산이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창업에 대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에 짐로저스가 저희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경고 아닌 경고도 하고 했죠, 아시나요? 우리 청년, 대한민국 청년의 거의 일자리 구직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지금?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구직을 무엇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구직하는 일자리를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죠, 청년들이?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거의 다 보면 단순 서비스업이나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공무원 시험에 치중하고 있어요, 거의. 그게 진짜 50%가 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많이 정말 없다란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청년창업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앞으로 하실 거니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지금 엄청 청년 창업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청년 창업 일자리, 창업에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보다 창업에 좀 앞장서서 선도 우리 일자리가 잘 청년들한테도 좀 지원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또 지원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혜택 보는 부분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짜 팀장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분한분 다 진짜 전화해서 알아봐 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주변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구직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매칭 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일자리발굴단이라든가 상시채용마당 이런 것을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구인과 구직을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을 우리 각 통우회를 통해서나 또 통우회 통장님, 반장님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주자대표 회의에 그거를 같이 좀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아파트에 홍보 좀 할 수 있게. 그러면 아파트의 주민분들이 보고 이건 나하고 적합한 직업이네, 하고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도 많이 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겠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거를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정보가 거의 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보 란이 있어가지고 그 란에는 저희가 워크넷에 등록이 되면 실시간 연동이 돼서 구인구직이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보다 와이드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와이드하게 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15-3페이지 보면요. 각종 행사 및 축제 행사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쭉 봤더니요. 중장년, 청년, 여성 등등등 쭉 다 예산이 한 1,700여억 원 들여서 다 아마 구직 채용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쵸?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이런 어떤 행사를 들여서 이런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호응이 어땠었는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한두 번씩 와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장소에서 저희가 채용한마당 행사를 하거든요. 하시면 보통 업체에서 직접 여기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2-30개 업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간접업체라고 해서 저희한테 구인에 대한 필요한 전단지를 주면 저희가 그거를 여기 게시해서 오신 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통 그날 오시는 분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면접에 1차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 50%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또 줄고요.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오시는데 1차 채용이 40에서 50%라고 하셨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퍼센티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일자리 된 건수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까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표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것 말씀드리면 1회 2월 7일 날은 295명이 오셔가지고 41명이 채용되셨고요. 4월 4일 거는 청년이잖아요? 265명이 와서 24명이요. 그렇게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게요. 아무래도 좀 적긴 한데 그럼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계시긴 계시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분들이 그 때 그렇게 채용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을 하세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3개월까지는 파악하는데요. 사실 이거에 매달리는 건, 사실 또 다른 구인구직도 있기 때문에요.

김이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취지가 좋잖아요.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또 다른 것들 행사들도 하시고 다른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가 어떤지 또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혹시 떨어지시게 된다면 또 행정의 신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 일자리를 잘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일반계고하고 특성화고 하고는 좀 차이점이 뭐냐 하면 특성화고는 어떤 취업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일반계고는 진로가 우선인데 진로를 어떤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취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추천받은 학생 수가 이 인원입니다.

이게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학교에서는 무조건 진로를 우선으로 한 건데 취업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예, 조금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기숙사 지원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완성된 걸로 보는 겁니다.

예, 소진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최규술위원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옛날에 일자리창출과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지원과요.

최규술위원

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 옆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이 두개를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은 보면 월평균 98만원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15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일하러 나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그거는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침에 의해서 참여 대상이라든가 기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과장님 이 급여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거 과장님 여기 사회적일자리과 여기에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노인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노인복지과 일자리지 무슨 만18세 이상 이거는 월급,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그냥 수치 높이는 거야. 우리 이만큼씩 이렇게 공공사업 일자리 많이 늘렸다. 보여주기식 사업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노인들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가면 없고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낸다고 만들어 냈는데도 안 온다 그러고 이 중간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걸 과장님 찾아내셔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만들어 주셔야 될 그런 과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과에 과감하게 드리고 새로운 신규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한테 내지는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 줘야 될 게 저는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 답변을 또 드리면요. 이게 말 그대로 가구소득, 의료급여기준소득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근로거든요.

최규술위원

네,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야. 가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 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와 갖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런데 어쨌든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이게 돼있다 보니까 저희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참여는 또 50세 이상,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최규술위원

과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일을 구인을 하는 사람과 구직과의 그 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 서가지고 선봉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서운 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일자리 창출은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이고 또 과제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화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말로 이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팽창을 했는데 질적인 성장은 좀 멈추고 있다. 제 사견이고요. 정부 재정지원에 있어서 관련 논문을 보면요. 사회적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3년도 2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일자리창출 기여도는 쉽게 말해서 통계치가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이었고 정부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결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물론 각 관계부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됐던 좀 그런 선행 연구논문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좀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있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전국보다도 저희 관내에 보면요. 어떤 성공적이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출액이라든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보면 15-9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단법인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유정피싱같은 그런 업체같은 경우도 낚시대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체도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낚시대 제조에 관해서는 선두그룹에 속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물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게 기여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하고 영리 추구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한승일위원

물론 매출액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어느 업체 사례를 들었지만 업종별 수익창출을 잘하는 업체가 살아남더라고요. 결국은 사회적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대안이 있는 업체만이 살아남고 안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폐업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 구비가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14억인가 들어가나요? 경제센터?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구축비하고 운영비같은 거 처음에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운영비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성공사례에 이어서 그러한 성공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관산학연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한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이거 실적하고 결과를 보니까 발굴 일자리 수 상담 현황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취업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종이장 페이퍼만 봤을 때는 거의 면접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환경은 다르거든요, 또. 일단은 환경이라는 게 보수조건도 그렇고 근로환경도 그렇고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아무래도 구직자한테 흡족함이 적다보니까 그런 이런 취업 인원이 적은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인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출장을 나가셔서 업체와 면담을 통해서.

김미연위원

우리 구 예산은 없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아니 우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상담사 선생님들의 일 중의 하나죠, 업무 중의 하나.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안 세우는 거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 옆에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 실적 및 결과 5년 치를 보면 협약업체 수나 지원인원이나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발굴 일자리를 그냥 개수를 채우기 위해 개수만 많이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만 구직, 안내 이런 거를 내보내서 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본 위원이 도대체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위쪽에 있는 청년층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층에 대해서 취업,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든 계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층이든 중장년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직이 된 분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준비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은데 이게 어떤 한 층을 보고서 청년층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되고 이것보다도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뭐 지금 가장 청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원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발굴 일자리 수라든지 상담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와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 또 여기에 있는 청년도 될 수 있고 실버도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다들 건강해요. 지금 100세 시대이다 보니 다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우리 구에서는 알리지만 막상 가보면 지면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막상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귀로만 듣고 탁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런 일자리 발굴하거나 하면 가보십니까? 못 가시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미연위원

가 보셨어요? 많이는 못 가실 거예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찾아오는 단점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발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로 보고 찾아갔을 때,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가면 실망감은 다시 우리 해당 부서 우리 구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청년층 여기 지금 취업을 할 경우에 협약을 할 경우에 계약 연수가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1년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강요하는 그런 기업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있다 보니 11개월 후에 그러니까 보통 9개월부터 속된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실정이 지금 있는데 우리 구의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사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김미연위원

예,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뭐냐면 실망 그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직으로 2년이란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체는 우리 관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런 관에서 그런 기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건 안 되는 거고 그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금을 노리는 진짜 속된 말로 아주 못된 기업가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분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런 안내문, 홍보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길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15-19페이지 일자리발굴단 실적은 일자리발굴단을 통해서 발굴단만 그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실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기업앤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취업한 실적이 5,532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그 발굴단이 와 갖고 행감을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아니 발굴단이 저희 직원들.

김미연위원

발굴단이 발굴을 할 때는 그냥 서면으로 대충 인원 몇 명, 뭐가 필요한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 면접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실적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상담수하고 비해서. 그런 거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파악하는데 일자리발굴단 이 분들이 이 발굴단 하시는 분들이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김미연위원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내 주셨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내 주신 거의 통계를 봤을 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파악하시라는 거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에너지과 여쭤봤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2016년 전통시장 활력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나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 경제에너지과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저희 부서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몰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정인갑위원

네, 맞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경제에너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갑위원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에 대해서만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게 추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가 작년에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세 8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9개 점포를 모집했는데 6개만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폐점 상태나 다름없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특히나 가좌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소금꽃빌리지라고 해서 청년몰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수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청년 사장님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파악 못하신 만큼 요새는 인천 중구에 백종원 대표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청년들 부흥을 많이 일으켜주고 계신데 우리도 그런 스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라도 초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드릴 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추진 관련해가지고 처음 보는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 같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방식 이런 거에서 바뀌었어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왜 바뀐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처음 구상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이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권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의 다 잘 되는 센터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된 데가 성북구거든요. 성북구에서도 거기서 제안을 해주는 게 센타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을 거기서 가담을 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안을 바꿨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적으로 그럼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한 데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서울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성북구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경제센터가 2000년도부터 있다가요. 이게 2010년도부터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에서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가장 깊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성북구같은 데하고 저희 서구하고는 약간 환경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느끼시죠? 성북구는 도심지역이고 우리는 복합형이고 그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렇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환경은 다르지만 취지는 똑같거든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약간 오히려 성북구같은 데는 마을공동체조직이 400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도 70개 이상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인데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도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우리 경제적사회일자리과에서 노사문제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어떤 거죠?

심우창위원장

노사문제 기업.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기업의 노사문제보다 일자리, 노사문제, 일자리 문제로 관련된 노사문제는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템도 개발하고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임직원분들이나 근로자로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으면 좀 오래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기업에서도 문제고 근로자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별도로 우리 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하듯이 일자리관리를 별도로 좀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제가 어떤 분을 비하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업체 환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는 그 기업체의 사용주분의 마인드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래요. 아무튼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클린도시과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 부재로 김창원 악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 악취관리팀장 김창원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도시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본인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장을 대신하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석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원당,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롯데마트 검단점 인근 부분에서 악취 발생하는 거 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공기변 세 군데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게 검단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내 검단중개펌프장 2개, 총 주변에 있는 게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있는 배수변이 공기변이 총 26개가 있어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특히 이 세 군데에서만 악취가 났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에 대한 이유하고 관리대책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하수종말천이 유입되는 쪽에 26개 공기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검단 롯데마트 앞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나진포 중개펌프장하고 장기중개펌프장, 그 다음 계양중개펌프장에서 하수가 압송된 게 롯데마트 앞에서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세 개 지점에서 펌프 된 게. 그런데 거기가 또 구배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구배가 안 맞아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양의 하수가 차면 강제로 펌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펌핑 하면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그 주변의 민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거기 정거장이 생기고 주택이 생김으로서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롯데마트 앞의 공기변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하수과에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악취 방지시설 저감을 조치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2016년 10월경에 거기 인도에 흡착탑 3개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건 아세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네, 조금 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흡착탑에 있는 흡착제 성분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올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게끔 지시를 해서 올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 주변에 지금 매립지냄새보다 그 냄새가 심해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롯데마트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봉화천 오수중계펌프장 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난겨울에, 올 여름에도 그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넘쳐났었잖아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 온수펌프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시설을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건축물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지금 거기에 방지시설이 약액세정시설, 종합건설본부에서 약액세정시설하고 미생물처리시설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설치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진영씩, 사진 좀 틀어 주세요. 배출탑 나와 있고 이 그림 있는 걸 보세요. 위원님들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봉화천에 있는 오수펌프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실내에서 펌핑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터가 또 자주 고장 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오수를 담아놓는 시설이 있는데 이 용량이 좀 작아요, 현재.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물이 그냥 막 넘쳐가지고 도로 한가운데로 흘러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종건에서 받는 게 이번 11월 달이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인천시 하수과로 넘겨주는 걸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순학

이순학위원

저희가 언제 또 넘겨받죠, 관리권을?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거는 인천시 하수과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구에서 관리하진 않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종건에서 넘길 때 우리 구에서 관여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바깥에 파이프가 쫙 돼 있던 것들이 지금 파이프는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 탈취시설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하절기에 민원이 좀 주변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발생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천시 하수과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관을 받기 전에 한번 악취 농도가 어느 정도 위반이 되는지 한번 검사를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9월하고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악취를 측정했었는데 악취방지법의 기준은 넘지는 않는데 그때 측정 당시가 9월하고 10월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낼 때는 이거는 9-10월 달에는 조금 낮게 측정됐지만 하절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하절기에는 악취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니까 이 시설을 이관받기 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받아라. 그런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구에서 꼭 관여를 하시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청라 쪽이나 이쪽에서 계속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청라 주민들이 악취의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악취 중에 갯벌에서 나는 갯벌취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청라 주민들이 이걸 전부다 매립지나 이 주변 공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는데 그 냄새의 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갯벌취에요. 바다냄새거든요. 어디 가시면 인천 사람들 짠 물 왔다고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바닷가에 가면 짠 냄새가 나요. 이 갯벌취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라 주민들은 정말 짠 걸 크게 만드시는 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갯벌취를 그분들한테도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거든 갯벌을 좀 떠서 거기다가 소금물을 좀 넣든지 바닷물을 넣어서 주변분들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라는 걸 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저희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구입을 하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해서 과연 하수 농도라든가 매탄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여기 해병대 출신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갯벌 냄새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우리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까? 포집하러?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최규술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기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악취방지법상에 저희가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아니, 제가 우리 아파트에 악취가 납니다. 포집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오면 2미터, 1.6미터에서 포집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최규술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좀 가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악취가 있는 데는 큰 공장이라든지 뭐 있다 그러면 담을 넘어서 오다보면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1층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디에서 나는데요. 그러고 올라가 보면 4층, 5층 ,6층 정도에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우리가 포집하러 가시는 분들은 1.6미터 지점에서 포집을 해가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악취배출기준은요. 피해자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사업장 배출구하고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까 제가 고시를 왜 얘기했냐면 이런 공업지역같은 경우는 기준이 500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남동같은 일반공업지구 기준은 300배인데요. 이거는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포집만 해가지고 인천시 보건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 연구사님들이 무취의 공기를 희석배수를 해가면서 과연 무취가 날 때까지 몇 배수가 나오는지 그렇게해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주는 것이지 저희가 피해지점에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지점은 단순 어느 정도 농도가 되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지역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적나라하고 리얼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경계선 그 다음 나오는 굴뚝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냄새가 납니까? 내가 아침에 조깅하다 보니까 이쪽지역 딱 도는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신고한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를 맡은 부위의 냄새가 난다는 곳에서 포집을 하는 게 가장 중요치 않나.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 측정치 자체가 복합악취이기 때문에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영향이 있는지는 연구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연 이 농도가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지 거기에서 관능법입니다. 그분들도 관능법에 의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도인지만 확인할 수가 있지만 어느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고.

최규술위원

예, 그건 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시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서 내가 냄새나는 데에서 포집을 받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그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차를 포집차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측정소 꼽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집 다 하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8번에 보면 유지관리시스템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15개소가 설치돼있는 지점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주거지역에 설치해놓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농도가 발생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최규술위원

그 다음 제가 보면 16-4페이지 보시면요. 위반업소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 보면 모 업체는 지금 2018년도 세 번이나 잡혔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개선명령이에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술위원

비산먼지 말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특정업체니까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 위반으로 거의 비슷해요. 동일 위반으로 3번입니다. 2018년도에. 또 다른 업체도 보면 동일업체인데 나오는 데 보면 왜 한 번에 과태료가 나가는 업체도 있고 두 번, 세 번 그랬는데도 개선명령 업체가 나옵니다. 경고 그래봤자 잘 나오는 거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거는 비산먼지 처분규정에 보면요. 기준부적합이냐 아니면 병영신고미필이냐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적용 법규가 틀리고 차수에 따라서 가중처벌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를 발생한 업체가 첫 번째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또 비산먼지가 발생되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거는 동일 위반, 최근 1년간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위반사항으로 해서 1차 개선명령을 하고 2차에.

최규술위원

개선명령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중지 처분이 나갑니다. 동일 건이라는 게 수선공정같은 게 있고 여러 공정이 다르게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의 시선과 일반 주민들의 시선이 조금 문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문가는 하나하나 이거하고 이건 달리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비산먼지에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찍을 때 갈 때마다 가면 이거는 하십시오, 옆의 건 놔두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을 팀장님 정도나 과장님 정도 된다 그러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다 그러면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냄새 날 것 같다. 바람 불면 미세먼지가 날릴 것 같다. 첫 번째 갔을 때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돼야죠. 이렇게 한 업체가 세 번, 조금씩 다르다 그래가지고 세 번 올라왔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공사 기간이 좀 2년, 3년 되는 공사기간이 긴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최규술위원

아니, 지금 여기 1년 안에 세 번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장들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봄철, 가을철 그 다음에 특별합동단속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많이 갔기 때문에 위반이 많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최규술위원

점검 많이 가면 회사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셨을 때 예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면 주민들한테 피해 간다, 잡으시라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산먼지 적발된 후에요. 다시 기준치를 측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비산먼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적발하고 언제 있다가 다시 재측정 하는 기간.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보통 기간을 줍니다. 뭐 보름이면 개선기간을 주면 이 분들이 개선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개선기간이 보름이에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한 20일 정도, 행정처분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주면 이 분들이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가서 개선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하게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20일 정도 걸리는 거네요. 재측정 기간이?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재측정이 아니라 복명서죠. 출장을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하면 빨리 나가는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또 릴렉스해져 버리면 또 그만큼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좀 궁금했던 거는 사용중지가 행정처분이 똑같은 건으로 2건일 경우에 사용중지라 그랬던 거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동일 위반,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사항으로 연속해서 할 경우 그런데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한 310개 정도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위반 건수나 그런 게 관리 측면에서 많은 편은 많은 편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재측정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제 지역구인 루원씨티가 계속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상복합단지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어와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방안 모색한 건 좀 있으신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다시 한 번 질문을.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도시 루원씨티 내에 얼마 전에도 SK뷰 분양이 체계적으로 계속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주변에 어떤 비산먼지나 건축폐기물 먼지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건설업체하고의 주민들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일단 저희들이.

정숙

공정숙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 주세요. 아직 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엄청난 12,000세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왕길동 건설폐기물 적채된 거 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책없이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거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순환골재 처리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또한 엄청난 거 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사월마을 얼마 전에 쇳가루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도 탄 것도 아시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오늘도 클린서구 해서 서구청장님께서 공동협의문도 같이 클린서구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라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길동에 그런 적치된 폐기물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자원순환과와 같이 열심히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악취특위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도 그렇고 소통을 하다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절차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미비하거나 약해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길 들었었잖아요? 그 부분만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진행상황이나 위쪽에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잘 피드백도 안 되고 있고요. 그거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악취 포집 실적을 말씀드리면 4.3% 정도 악취 초과가 되는데요. 저희가악취가 초과되면 제일 먼저 개선명령 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대기나 수질처럼 조업정지 그런 건 없고 개선명령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수질이나 대기같은 경우는 초과배출부과금이라 그래가지고 초과된 날부터 개선 완료시까지 부과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개선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이 악취는 그런 부과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 빨리빨리 개선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천천히 여름 다 지나고 1년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다 가서 개선하기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이런 개선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초과배출부과금뿐만 아니라 배출허용 기준이 너무 사업자 위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보면 주거지역 500배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500배고 가까이 떨어진 데도 500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하는 얘기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데에는 좀 기준을 더 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주거지와 거리가 먼 데는 좀 기준을 낮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해 달라. 그런 식의 건의를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협조가요? 좀 이렇게 피드백같은 것도 느리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네, 그렇죠.

김이경위원

막 1년 정도 걸리고 이런단 얘기도 들었는데 말씀하고 나면 대답이 1년 뒤에나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만 온다고 얘길 들었어서 얼마나 이런 사항에서 노고가 있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금 악취를 위한 특수차량 만들어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었을 때 애로사항이 지금 너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운전하실 직원분이 지금 없으셔서 되게 좀 그런 점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준비나 아니면 예산안 그런 준비 때문에 자주는 저희 직원이 나가지는, 운행은 못하고 있고요. 어차피 10월 달에 저희가 차량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대한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지금 시운전을 좀 해서 맞춰놓은 상태고요. 내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도 인력을 좀 보충해 준다고 했고 또 내년부터 그 차량은 우리 콜팀에서 운영하도록, 당분간 운영하도록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다행이네요. 인력지원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으니. 평소에도 제가 업무와 관련된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굉장히 성실한 자료 준비와 그런 업무협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몇 개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팀장님, 내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라1,2,3동 구의원으로서 특정 의원이 청라 주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하실 때 항상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조심해서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청라 주민들이 갯벌 냄새를 모르고 또 악취 냄새를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네.

김동익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각종 위해시설들이 많이 배치돼 있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김동익위원

특히 발전소, 청라소각장,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북항부두, 서부산업단지, 아스콘 제조업체, 환경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에서는 악취관리팀을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동안에 악취 발생에 따른 원인물질을 파악해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 DB화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는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악취 측정 농도는 지금 현재 DB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가좌권역이면 가좌권역, 석남권역이면 석남권역, 검단권역이면 검단권역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어떤 물질이 악취유발물이 나오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도도 2년 전에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요. 올해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정책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계절적 또는 지역적으로 계속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구 도시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국회 우리 전 국회 한국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위원님께서 전국의 악취민원 건수를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것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 서구가 악취민원이 1위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악취민원이 충분히 주변지역에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이 진행됐다. 라고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듯이 저희가 보면 SK하고 신명아파트하고 180미터 그 다음에 아스콘 한 400미터, 서부산단하고 청라하고 한 800미터 이런 식으로 악취가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택지개발이 진행되다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법률적인 문제, 악취방지법이 민원인 우리 주민들 위주가 아니라 우리 사업자 위주로 돼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적인 부재 문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악취시료채취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김동익위원

그런데 서구에는 각각 다른 업종과 환경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발생지역과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고가 측정 장비를 구입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구입하였는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거는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 24콜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후각에 의한 점검 위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취를 연구원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들끼리 이 농도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현재 기술로서는 센서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을 거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차량에다가 센서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을 한 거고요. 추가로 내년에는 별도의 장비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측정 장비가 이거 들어왔던 측정 장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장비는 아니겠네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방법은 아닙니다.

김동익위원

혹시 이걸로 기준치가 초과되면 행정처분 가능한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아, 처벌은 안 되나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처분을 하려면 공무원이 샘플링을 해서 연구원에 갖다 줘서 연구원에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만 갖고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측정 장비를 구입할 때는 검증절차같은 것을 거쳐서 구입할 의향이 있는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검증절차라는 건 없고요. 지금 측정물질을 포집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한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만이 분석한 자료를 행정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측정 장비 저희가 측정해서 수치로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간이측정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들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쓰는 장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장비들 위주로 저희들도 구입해서 지금 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팀장님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이정미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최근 5년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서구가 1위라는 오명을 쓴 거잖아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악취민원 1위라는 오명을 5년 동안 썼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통계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인 불명이 5년 동안 1,402건, 17.4%라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원인불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 원인을 분석할지 좀 계획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원인불명이 보통 보면 소각취 검단지역에 지금 현재 겨울철 되면 소각취라든가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불법소각 그런 취가 있고요. 또 악취라는 게 어떤 단일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사업장이라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악취는 대부분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보통 서구에서 한 10년 넘게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는 어느 악취가 난다는 거는 다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르는 취가 가끔 간혹 가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부천에서 노루표페인트 쪽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 검단까지 악취민원이 날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디 사업장에서 나오는지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하고 환경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차이나는 게 아니고 그 수치를 이번 국장감사 때 이정미 의원이 아마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나간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는 틀린 자료는 아닐 겁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택지개발지역 사례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연도가 보니까 2006년, 2011년이에요. 그때당시 우리 서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러한 평가가 난 걸 알면서도 그냥 진행할 수 없었던 건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아니죠, 저희 그런 택지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 저희 서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 서구에 대해서 많은걸 알기 때문에 이 지역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떠어떤 문제가 있다. 비산먼지라든가 악취 이런 오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대부분 의견을 내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환경부나 아니면 지방청에서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상에 받아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인갑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의견은 내되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악취가 나는 그런 위험성을 끌어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정미 의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게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인갑위원

그리고 그 언론을 또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법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부의 그 관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나 엔지오 이쪽의 이야기들도 다 소중하게 가치로 담아서 듣자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파악을 좀.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라국제도시같은 경우 영향평가 할 때 주민의견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면 좋겠지만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은 인원이 와서 적은 의견을 내는 게 또 좋다고 판단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그런 엔지오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 다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고 시의원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다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좀 구해서 중앙이나 시 정부랑도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라인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악취근절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서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청장님의 핵심 공약이라 그럴 수 있죠, 클린서구가. 그렇죠? 그만큼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맞춰서 클린도시과가 만들어진 것이 되고 또 그 중요한 부서에 아직까지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래도 힘을 모아가지고 그 핵심과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송도신도시에서 늘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미확인 악취문제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잖아요. 악취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 악취성 배출구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한 달씩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받나요? 아니면 실시간 수치 넘어가면 그 기준치에 의해서 적발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벌금 내리고 그러나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저희가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은 배출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악취가 많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아홉 군데를 설치해서 1분 단위로 저희가 악취물질을 메인 서버에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배출구용 무인악취포집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심우창위원장

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배출구용 무인악취포집기는 어떤 농도가 일정 농도가 계속 측정돼서 전송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쪽 방향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일하면서도 그 고유번호를 눌러서 핸드폰으로 포집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규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배출구에 센서를 달아 포집을 한다고 악취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악취민원이 있는 쪽에서 측정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악취민원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배출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검단하수처리장이 7월에 적발이 되고 또 10월에도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개선명령으로만 나가고 있어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런 거는 1회 이상 적발 뭐 이거에 대한 기준같은 건 없어요? 그냥 관하고 연결돼 있는 데에는 그냥 무조건 개선명령으로만 쭉 일관있게 나가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아닙니다. 악취방지법상 개선명령만 있고요. 2년 이내에 연속으로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이라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개선명령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1년 반 정도 개선기간을 하기 때문에 조업정지까지는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급이든 일반사업장이든 다 1차, 2차, 3차는 다 개선명령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기준치의 허점인지는 모르지만 7월에 적발이 돼도 개선명령, 10월에 같은 해에 10월에 적발이 됐는데도 개선명령.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말씀을 드린 게 차수적용을 할 때 개선명령 다음에 초과됐을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일자를 좀 적어 달라. 5일 그 다음에 10일 이런 식으로다가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악취콜 24시 운영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악취모니터링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인가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럼 모니터링 그 관련돼있는 사람들 20명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지역별로다가?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원 20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증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20명이었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건데 그때는 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치요?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심우창위원장

각 동 단위별로다가 특히 또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매립지 인근, 발전소 인근 이런 쪽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내년 50명 모집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오늘 간식을 공정숙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께서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분 위원님들께 여러분들 감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과

15시 52분 감사 중지

16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교익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황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볼게요. 폐수 관련돼서 지금 기준치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이 업장을 폐쇄조치하기까지는 몇 가지의 과정이 걸쳐지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폐쇄조치같은 것은 무허가 시설같은 건 폐쇄조치하고 허가시설은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나가서 1개월 정도 주면 개선, 이게 배출부과금이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악취하고 달리 빨리 개선명령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개선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기준치 초과는 정말 이 폐수같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처벌 규정이 개선명령 이게 위법인데 개선명령이 아니라 바로 과태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배출부과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초과되게 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허용기준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사업장마다 좀 틀리거든요? 120 나올 때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행정처분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건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거나 사업 활발하거나 하면 약간 규제가 가는데 그래서 많은 규제가 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규제가…….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환경 규제가 전에 보다는 완화가 된 상태에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 관리라 그래가지고 소음, 대기, 수질이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합쳐져 가지고 한사람이 다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벌써 규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클린 서구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제일 서두로 하고 있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오염에 이 폐수 부분은 엄청 심각한 건데 규제가 완화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저는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조금 그런 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만 제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같이 국토부라든지 건설교통부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취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같은 건 배출부과금이 없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6개월, 7개월, 1년 계속해서 딜레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부과금을 매겨야 되는데 배출부과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부에 해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서구만 갖고 법을 만들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좀 상시적으로 기안을 잘 올려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계속 올려주시고. 또 저희 심곡천이 기반공사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그럼 LH에서 저희 서구청으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심곡천의 악취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관되기 전에 그 부분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고 이관해야 저희가 조금 예산 부분이라도 편성될 때 좀 덜 들어갈 텐데 그런 어떻게 지금.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심곡천에서 악취 발생 한 것은 수량이 좀 하고요. 오수나 하수가 좀 들어와서 그런 건데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검단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량을 충분히 그쪽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건천에 따라서 그 악취는 좀 덜 할 거고 그 다음에 EM발효액이라는 걸 투입하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 세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산 세웠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수량이 많이 급증되고 EM을 투여해서 악취를 좀 절감시킨다는 말씀인데.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오수접관 부적합들을 접관시키고 그러면 그게 많이 나아질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LH에서 하나하나씩 이관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LH에서 좀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이순학 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검단천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 지금 앞에가 다 부영화가 돼 가지고 치수팀에서 앞으로 시설을 좀 하든지 제가 행감 때 제기를 할 건데 내년에 그 부분이 검단천에서 해병대 검문소가 있어요. 검단4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한 1키로 정도 올라가면 거기가 개천인데 복개하고서 거기가 처음으로 개천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완전히 썩었어요, 물이. 거기는 부영화가 돼 가지고 냄새가 풀풀 올라오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집들이 없어요. 공장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 제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5키로까지 해가지고 그게 오류농장까지 가는데 한 2키로 정도까지는 완전히 물이 썩어 있어요. 도시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도시구획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기 부분은 생활하수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가현산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실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하천오염도 수질 관리를 하고 정비라든지 수량같은 거는 치수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건천화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은 건천이 아니에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물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순학

이순학위원

네, 부족하긴 하지만 가현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곡천이나 공촌천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 계신 분도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1도 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검은 물이 흘러요. 그리고 한 2키로 갈 때까지는 새가 안 앉아요, 그 물에. 앉질 못해요. 그 2키로 정도 지나고 나면 어쩌다 좀 물새나 이런 것들이 한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4키로 정도 가면 새들이 좀 앉고. 물고기도 안 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구에서 검단에서 제일 중요한 하천이 수해용으로 따진다면 검단천이 제1하천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전혀 검단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내년에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할 테니 이 수질은 책임지고 좀 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치수팀하고…….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 서구의 당면사항 중에 여러 하천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저도 국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하천 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찾아봤는데 지금 서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3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시 수질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우리 검단하천처럼 지방 구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의 치수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환경성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방제 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가 공백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학

이순학위원

그게 그 하천이 93년도에 그게 일단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산책로 있어요. 마사토도 깔려있고. 그런데 그 수질이 관리가 안 되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자전거는 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치수관리팀에는 제가 내일 건설과 치수팀에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신경 쓰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 분들이 보면 악취라든지 순찰하다가 불법소각이라든지 폐수무단방류같은 걸 신고하는 역할입니다. 크게 뭐, 말처럼 명예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명에 위촉장은 다 나눠드리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줍니다.

심우창위원장

간혹 이분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기업이나 이런 환경관리업소에 찾아가서 좀 으름장 비슷한…….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전에 그런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금은 없어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앞으로도 없어야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면서 그런 내용은 항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분들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지역별로 안배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수시로 소양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운영하는데 예산같은 거는 반영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12월 6일 날 교육할 예정인데 책자나 이런 강사료나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17-20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 단속결과가 3년이 나왔는데 한 1천여 개가 배출업소가 우리 서구에 있는 모양이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한 2,400개 됩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현장 나가보신 게 한 1,200개 정도를 매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한 100여건 위반업소들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하수배출이라는 얘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다시 한 번.

심우창위원장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배출업소가 오염물질 배출…….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기나 수질 이런 배출업소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게 하수 관련해갖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하수가 아니라, 하수는 다르고요. 폐수하고 대기.

심우창위원장

그러게 폐수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보게 되면 영세업자들이 많이 그런 일을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이 화학물질로 녹 제거하고 화학물질로 사용하면서 그게 한번 사용하게 되면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슬쩍 무단방류를 하고 페인트같은 비슷한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현장에도 우리 선출직들이 몇 번 나가서 점검도 해봤고 그런 식으로 확인도 해본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소들은 1회 적발로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러나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배출사업장은 허가된 배출사업장은 그래도 좀 리스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찾기가 좋은데 무허가 배출업소는 민원이 안 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소를 어디서 소음이 난다든가 대체적으로 목재같은 것 가공하다보면 분진이 많이 날립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는데 무허가까지 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적발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지금.

심우창위원장

민원 아니더라도 수시 순회활동 여기 80여명의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좀 활동을 해가지고 환경은 우리 청장님 1등 공약이잖아요. 1번 공약, 클린 서구가 그쵸?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16시 5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철 매립지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안용기 주사님 사진 한 장 올려주시죠.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셔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화면에 나와 있는대로 사실 구도심권에 있는 빌라 및 다세대주택, 상가지역 등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무단투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 사진은 제가 봤을 때 9월 14일자 기호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맞습니다. 9월 14일자 기호일보 보도 자료예요. 지금 서구에서 얘기하는 클린서구의 가장 핵심부서가 자원순환과라는 건 아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소명의식도 갖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청소행정은 현장행정이고 또 예방행정이 맞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금번 무단투기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서구 전역에 걸쳐서 아파트를 제외한 전역에 걸쳐서 그리고 하천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대응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지역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데 구도심권 신현원창동, 연희동, 석남1.2동, 가좌1동 이런 구도심권 지역의 빌라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 그 동에 무단투기 단속요원 서포터스 각 4명씩 20명이 나가서 수시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일단 무단투기를 좀 개선하려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계도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이번에 11월 21일 날 동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동에서도 적극적 홍보와 계도를 통해 무단투기 발생을 적극적으로 감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기동반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에 가면 한 2.5톤 차량으로 해서 한 3대 분량의 쓰레기가 지금 무단투기되어 있어요. 그거 치우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검단천도 저희가 치웠습니다. 안 치운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인데 나가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단투기 CCTV를 이번에 또 설치할 계획인데 그쪽에도 취약지역에 48대를 설치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거기에 사람의 손으로 들 수 없는 대형 사일로그가 버려져 있어요. 이거 사람 손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9번까지. 이거 지금 청소업체 4개 청소업체 서구지역 업체들 맞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렇게 한 회사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적발되는데 이 분들이 시정조치가 거의 되지 않죠, 지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반기마다 한 번씩 나가는데 시정조치는 좀 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거는요. 이 공무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그런 생각은 안 드셔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지금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수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사실은 넓어지고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조금 그 처리실태가 수거처리실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이 4개 업체가 지금 각각 사업을 시작한 게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태성환경은 92년도 그 다음에 삼호하고 경인환경은 93년도, 검단환경은 9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한 몇 년씩 한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한 23년에서 보통 25년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 이후에 자리를 바꾸거나 업체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업체가 변경된 건 없었는데 2016년에 태성환경에서 사실 미화원 관계, 수거하는 미화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영업구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공촌동의 일부 구역을 경인환경으로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청소행정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점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개 업체가 지역도 고정돼 있고 경쟁도 없고 다점상태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다보니 쓰레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배짱영업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이순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업체가 타 지역은 서구 정도 크기가 아니라 서구의 한 3분의2 정도다 그럼 보통 청소업체가 몇 개나 돼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동구, 중구가 2개소이고 계양구가 4개, 남동구.부평구는 솔직히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몇 개 정도.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부평구는 대략 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6개 정도.

순학

이순학위원

그 지역들은 업체가 좀 바뀌나요, 아니면 저희 구처럼 그대로 고정이 돼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타구 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그전부터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 경합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구가 53만 6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업체들이 적게는 23년, 많게는 25년 동안에 사실 과점이지만 독점 상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학

이순학위원

구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작게 줬다 크게 줬다 서로 가점이라든지 이렇게 좀 올해 잘 했으면 내년에 조금 더 주고 못하면 뺏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생활폐기물업체는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된 데는 패널티를 주는 평가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업체가 분명히 시장에 진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영업 변경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순학

이순학위원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한 몇 개 업체 정도를 새로운 시장에 진입시키실 생각이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부서장으로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평가용역에 따라가지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꼭 진입을 시키셔야 되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청소업체가 공무원 말을 안 듣는다면 실제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어떻게 필요할 때 저희가 데려다 쓸 수 있겠냐고. 돈은 다 주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일 하는 사람한테 돈 다 주고 일 하는 사람은 닐리리맘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도 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클린서구 조성을 위해서 고생이 진짜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격무부서이고 인원도 아주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동사무소 똑같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총무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청라주민들이고 서구의 주민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라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의 입장,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주무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위원님 알다시피 청라소각장은 시 단위 광역폐기물시설입니다. 일단 우리 인천에는 우리 청라와 송도소각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라소각장은 98년도 12월 19일 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 설치승인을 받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1년 12월 31일날 1기 250식 2기 500톤에 대한 시설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내구년수 15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1기 460톤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1년에 302일만 가동되고 63일은 가동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구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동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부랴부랴 진작 광역시설에 대한 소각장시설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증설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 서구 주민의 특히 우리 서구에 환경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구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인 처사를 하는 거는 우리 서구 주민은 절대 용납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시장님이 증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입장도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서구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증설은 안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구는 증설이 안 되고 그나마 만약에 250톤씩 2기를 만약에 증설한다면 그거는 최첨단 공법을 시행해 가지고 해야 되고 맨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가지고 기본계획 때부터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의 사전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또 만약에 가동이 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그 방법을 인식시켜주고 이런 상태 안에서 그나마 그것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김동익위원

본 위원은 증설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동익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라1동에 보면 크린넷이 설치돼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동익위원

지금 주민들이 사용 못하고 있어요. 내부시설 화재로 인해서 지금 크린넷을 수리하고 있다는데 이거 지금 청라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쯤 복구 완료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건 제가 알기에 10월 24일날 5집하장 내에 있는 1층 전기실 전기판넬의 일부 결함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크린넷 시설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쭉 모니터링 해봤을 때 주민들이 조금 불편은 있지만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12월 15일까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동익위원

꼭 기간 안에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관심사항도 많고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이에요.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추진사항을 예산을 보니까 44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하게 되면 대략 194억이 소요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좀 보류되고 대신 우리가 서구에서 44억 4천 이거는 좀 사업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 이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된 게 201억인데 여기서 968억으로 우리가 더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44억에 대한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사업추진은 못한다 하더라도 4배 이상의 예산을 더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구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해주십사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년에 다시 추경 때 시 추경 때 반영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게 반의반값이 안 된다고 하면 반값만이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추진하는 사항이 우리 매립지가 92년도 2월 달부터 사실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우리 서구지역이 매립지로 인해가지고 주변환경 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물론 매립지 인근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었지만 우리 서구민 전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반의반값이라 봤자 크게 한 세대당 큰돈은 안 되겠지만 전체 주민에 대한 보상심리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4억은 우리가 좀 추진을 못했다 하더라도 매립지특별회계 201억에서 968억으로 4배 이상 뛰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했다는 거는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또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추진사항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시도를 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우리 부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18-7쪽 보시겠습니다. 각 청소업체별 행정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같은 업체가 같은 위반 내용으로 여러 번 단속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벌과금이 너무 적어서 벌과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이익이 되니까 같은 위반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거는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행계획서상에 1,2,3차 벌과금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다 벌과금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벌과금 규정이 타구에 비해서 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에 만약에 직접노무비가 3개월 동안에 53.7%, 1개월 동안에 50%를 넘어가지 않으면 대행료의 1%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차를 위반하게 되면 대행료 3%, 3차 위반하면 대행료 5%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벌과금 규정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을 틈틈이 하고 있지만 조금 좀 이행 안 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 점 특히 우리가 유의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반복되는 위반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본 가장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집운반 가운데에서 사실 5톤짜리 폐기물재활용차량으로 옮길 때는 재활용을 1.3톤 이하를 수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사실 1.3톤 이하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이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한번 운행할 거를 2번 이상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연료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만약에 1.5톤 이하, 1.3톤을 해야 되는데 1.5톤 이상 하게 되면 재활용성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또 재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재활용 처리업체가 남일상사라고 이런 데가 있는데 또 처리업체는 안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활용폐기물 수거 운반할 때는 반드시 1.5톤 이하로 하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사실 자기네들 수지타산 안 맞다보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운반차량 건에서 걸린 게 많은데 그건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이해보다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3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집행현황 나와 있습니다. 점점 회계예산이 올라갑니다. 증액이 되다가 2018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0억 가량, 1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 지적된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쓰는 게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검단5동이요?

김명주위원

예,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매립지특별회계 쓰는 게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게요?

김명주위원

18-15쪽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김명주위원

그냥, 맞다, 아니다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주위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는데 아무리 피해지역이지만 그거를 특별회계로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이것도 동행정복지센터지만 주민의 그런 행정기능을 돕는 편의 그런 시설로 봐가지고. 또 우리가 구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면 우리가 어차피 매립지가산금을 댕겨 쓸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립지 없는 데는 복지센터 쉽게 못 짓겠네요. 그럼 청라복지센터 건립에 특별회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사실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석남녹지조성사업, 학교교육환경 개선, 약암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선, 청라소각시설 보수 및 증설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원래 취지는 매립지 주변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쓰는 게 기본원칙인데 사실 그러다보면 범위를 한정되다보면 사실 쓰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한정돼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매립지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는 서구지역이다 보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예산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주관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민심을 사기위해서 여하튼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도 갖다 쓴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 이 회계가 지금 2019년도에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18년도에 비해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증액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김명주위원

증액될 예정.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50% 가산금은 매분기 보통 한 192억에서 한 20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4자협의에 따라가지고 올해 2018년 12월까지 50% 가산금은 종료되는 걸로 됐었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매립지 3-1공구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 50% 가산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폐기물 발생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김명주위원

그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 내년에 예정된 사업이 뭐가 있냐는 거죠. 얼마가 증액이 됐냐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금 201억인데 986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검단, 불로, 원당, 가좌동 쪽 체육관 3개가 대략 486억이 확정됐고 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는 전체 968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매년 한 220억 정도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968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죠.

김명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00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과거에는 그 비중이 적고 특별히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우리 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2년 5개월 됐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각종 업무보고나 지금 행정감사 중에도 여러 번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한데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본 취지를 최대한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 2019년도 예산에는 500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두 군데는 검단지역이죠. 불로하고 원당이고 한군데는 가좌동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신중하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검단지역에 타 지역 김포, 파주시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시내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심우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주 쪽에서 특히 청소차량들이 쓰레기전용차로를 통해 이동해야 되는데 원당사거리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닌다는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김명주위원

팀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주나 고양이나 같은 그쪽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관상 안 좋고 먼지가 날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가 공문은 보냈지만 그에 대한 회신,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한 거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수차례 민원을 접수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렸고 사진까지도 제가 직접 제보 받아가지고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 몇 개월 됐는데도 여러 건인데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역 현안 관련해 가지고 공동합의사항 발표한 거 잘 아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허부시장은 매립지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부글부글 끓는 거 참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 집 앞에다가 이웃집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나 경기도라고 하는 이웃이 인천이라는 집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인 인천시가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파주시, 김포시 폐기물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치공문이나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다가 파주, 김포 쓰레기를 버리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쩔쩔맨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56개 서울, 경기, 인천 타시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보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여름부터 제가 수차례 민원을 받아서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우유부단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시자구요. 뭐 막던지, 차를 막던지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 차례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답만 해주십시오.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크린하우스가 13대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무단투기 해소 차원에서 50대하고 관리인력 40명 해가지고 대략 한 17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세대주택, 빌라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크린하우스 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에 설치할만한 부지를 선정 받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준비하는 데 만만치는 않죠? 예산이라든가 부지 선정이라든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부지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도 우리 빌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굉장히 생활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 어렵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 여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올 여름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작년 수해 때 쓰레기 대란이 좀 많이 일어났지만 올해 수해 때는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아주 발생이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좀…….

정숙

공정숙위원

그 업체를 신고하는 바람에 기존에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조차 안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지금 신현동, 가정동, 연희동 일대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셨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발생된 게 뭐냐면 사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구도심권에 있는 빌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배출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는데 실어가고 어떤 사람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에 넣었는데도 실어가더라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계도나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런 쓰레기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업체를 신고함으로 해서 기존에 그래도 가지고 갔던 거를 딱 근절시키니까 대책 마련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업체는 신고가 들어가고 업체는 신고 들어감과 동시에 딱 근절되니까 더 대란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앞뒤를 좀 재가면서 신고를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 업체도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강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고 들어가니까 그 업체에서는 딱 근절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쓰레기무단투기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인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앞뒤를 재 가면서 좀 대책 마련하면서 행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서포터즈가 지금 투입이 됐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도심권에 5개동에 4명씩 20명이 11월 달, 12월 달 활동을 하다보니까 무단투기현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년 서포터즈 예산이 얼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번에 20명 11월 달, 12월 달 한 건 대략 1억 한 1천만 원이고 내년에 50명을 서포터즈를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저희가 한 8억, 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아까 클린하우스 더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구도심 위주로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싱가폴에 가보면 싱가폴 하면 되게 깨끗한 도시로 많이 인지되어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싱가폴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크린하우스같은 곳에 상시적으로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우리 서포터즈 연간 예산 대비해서 이 분들을 상시적으로 크린하우스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장시간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거의 새벽에 밤에 많이 이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서포터즈도 서포터즈지만 그 예산 대비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더 깨끗한 서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려 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을 지금 잘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서포터즈는 별도로 50명을 저희가 고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크린하우스는 잘 알다시피 관리 인력이 없다보면 사실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돼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크린하우스 50대, 관리인력 40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서포터즈는 나름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크린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 인력은 40명 다 해가지고 17억 6천만 원의 크린하우스 관련된 예산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에 알루미늄캔류, 종이류, 병류 분리를 잘 배출하게끔 얘기하는 거죠.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끔.

정숙

공정숙위원

시간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시간은 저희가 사실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2교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 예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1일날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은 깍지 마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지금 저도 그거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더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50대 그 다음에 로고라이트 105대 그 다음에 서포터즈 그 다음에 무단 또 여러 가지 크린하우스 관련된 예산이 대략 한 34억 5천만 원 될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리고 그거에 앞서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의식인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주민의식의 홍보를 좀 그것도 좀 심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의식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먼젓번에 11월 20일날 동장들 간담회 때 특정한 동을 얘기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석남1동같은 경우 사실 구도심권에 쓰레기가 많았었는데 동 단체나 동 자생단체 회의시 각종 홍보를 통해가지고 뒷골목에 대한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빌라 쪽이나 상가 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하다 보면 역시 무단투기는 감소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느껴가지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계도 홍보활동에 좀 만전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당부만 살짝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에 제일 첫 번째 부서인 미래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청라G씨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청라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증설될 일은 정말 없을 거라는 것에 정말 안심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현 구청장님 통해서 절대 증설은 없을 것이다. 증설에 대한 전제는 없이 다만 현대화사업은 추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하고 너무 소통도 잘 되고 계시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안심을 했고요. 저도 이 청라소각장 증설에만큼은 정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렇게 주민분들도 계속적으로 궁금해 하실 거고 아직까지는 보류가 됐던 상태이긴 하지만 불안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동향 보고를 즉시즉시 좀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주민분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행정에 있어서 신뢰감도 가지시고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수치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용 CCTV로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집계가 되시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은 동에서 그 백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지금 6월 기준으로 83건이고요. 과태료는 550만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 뒤에 있지만 그 여기가 CCTV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한 단속은 여기 있습니다. 맨 끝에.

정인갑위원

제가 과태료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CCTV를 우리가 가장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방적인 효과 외에 진짜로 그게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에서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전체 수백 대까지도 설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동에 사실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고화질 CCTV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한번 들여다보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때 신현원창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나절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일일이 백업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무단투기 발생된 시간만 알게 되면 금세 알 수가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쭉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좀 맹점이 있어요.

정인갑위원

시간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로드를 받는데 여섯 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대를 모르니까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만약에 시간대만 알면 금세 알아볼 수 있는데.

정인갑위원

그래서 CCTV의 무용지물이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 외에도 우리가 다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최규술 위원님 계시지만 공촌천에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무지막지한 데입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보통 치우게 되면 3-40톤을 치웠는데 거기에 이번에 매립지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감시카메라 설치한 다음에는 한번 나가 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런 데도 있고.

정인갑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CCTV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투입한 거에 대해 산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인갑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군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성, 경인, 삼호, 검단환경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 4개 업체가 지금 마지막으로 4개 업체로 확정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검단환경 95년도입니다.

정인갑위원

95년도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정인갑위원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 55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업체 수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 4개 업체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땐 1차적으로 인구 55만을 보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영업구역 변경에 관련된 용역을 좀 실시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한 개 업체인지 두 개 업체인지 그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반드시 진입을 시켜가지고 청소행정의 질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인갑위원

한 가지 또 진행상황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쓰레기봉투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쓰레기봉투가 흉물에서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좀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클랜드, 뉴질랜드라든지 일본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바꿔서 쓰레기가 이제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도 스스로 챙겨가고 그리고 그것이 길거리에 늘어졌을 때 어느 정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3개의 쓰레기봉투 시안을 한번 봤습니다. 깜찍한 것도 있고 토끼모양도 있고 녹색 형태도 있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도 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거를 시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가 보면 기관명이 나오고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배출요령이라든지 그런 문구가 쭉 쓰레기봉투 배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안을 깜찍하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주 최소한의 문구내용만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여러 가지 친환경 쪽으로 개선해가지고 도저히 이런 정도로 봤을 때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쓰레기봉투 시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좀 여성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채용할 때 보니까 한명도 안 됐어요, 그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명이라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체력검증에서 안돼서 안됐다고 안타깝다고 얘길 하셨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여성들한테 체력이 좀 과하게 책정돼 있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자분들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체력사항을 좀 많이 낮게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여자가 7명 정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명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채용할 때는 조금 더 한번 체력검증올 올해보다 좀 하향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채용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때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성, 성별 따지기는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꼼꼼하게 일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만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성 비율을 좀 높인다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너무 우리 여성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좀 5%는 너무 적고 지금 보니까 16년도에 6명, 17년도에 6명, 18년도에 7명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보면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남자랑 여자는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줘서 업무하는 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인원이 늘어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좀 그쪽 부분을 신경을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근태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점검을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번에 출퇴근 싸인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퇴근 싸인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하고 다만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출퇴근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신 부서 근무자들은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에는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싸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시간대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가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확인하신 거는 카드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미화원들에 대한 인적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적발되면 저희가 경고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그럽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하는 사람도 그냥 보고 못하는 사람도 그냥 둔다면 누가 잘 하려고 하겠어요. 이 환경미화원들 역할이 정말 큰데 무관심하게 아니면 체크하지 않는다면 잘 하는 사람들이야 잘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잘 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나요, 지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인센티브나 포상같은 걸 받으면 하루정도는 쉬게끔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조직이나 사실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을 안 하다보면 이제 일 하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 좀 와해되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점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미화원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매 분기 직무교육때라든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가 반장들 아마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간부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근태 관계된 정신 상태라든지 근무형태 이런 거를 항상 우리가 강조를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뭐 139명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조직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작은 거 아니더라도 잘 하는 사람들은 좀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큰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잘 하는 사람에게 격려해 줘서 더 잘 할 수 있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아 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별로 안 하는데도 똑같이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잘 하려고 하겠어요. 그 부분은 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잘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또 꾀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 격려해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같이 한번 좀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첫 민원을 제가 받은 게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한 문제 이걸 받았어요. 제가 또 상임위가 복지도시위원회라서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도 한차례 있었습니다. 이영기 감독에 대해서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름 검증을 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팀장님을 뵀었고 해서 12월쯤에 교체할 거다. 이 사실은 두 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해서 언제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감독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임기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환경미화원 감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은 환경미화원분들에 의해서 감독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한승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승일위원

아, 이 내용을 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미화원들이 139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다 성향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향점이 다른데 사실 감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독은 부서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미화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는 보조감독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식 명칭은 보조감독인데 사실 이게 모든 구마다 감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미화원들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그 다음에 노조 부위원장이라든지 두 종류 중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는데 아무래도 선임을 할 때 이거는 부서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화원들에 대한 여론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현 감독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저는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항상 좋은 식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조금 만약에 근태가 시원찮은 사람한테는 일 좀 잘 하고 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다른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지적을 받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기분 나쁘겠죠. 왜 나한테만 그런 지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이 모 감독님을 한번 증인 출석 요구권을 발동할까, 요청할까 해서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남의 생계하고 관련된 모 감독의 갑질 가지고. 그래요, 다른 분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작게 느낄 수가 있겠죠. 다른 미화원 어떤 분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해서 그런 내용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싫고요. 제가 모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해서 뭐 제 사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청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세한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해주세요. 수차례 제7대 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내용을.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일단은 지난,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투서에 의해서 익명의 그때는 익명의 투서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그런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감독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신임투표를 실시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신임투표라 이렇게 그렇게 한 건 아니라 감독제를 폐지할 거냐, 아니냐 그거로다가 감독 신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투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이제 위임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미화원이 있는 가운데 그냥 유지하기로 그런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의 연장선이라면 다시 한 번 감독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전화 한통 드렸지 않습니까?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한승일위원

12월에, 12월 달에 교체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고 있어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한승일위원

약속 지키셔야죠.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승일위원

잠시만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한승일위원

잠시만요. 갑질의 내용이요. 예를 들면 물론 근무 조건이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지만 석남동 구도심에 사는 모 환경미화원 분께서 갑자기 검단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5시에 근무 시작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보통 4시에 기상하겠네요?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보통 예, 그렇…….

한승일위원

어린 아이 몰래 아이 깨기 전에 아빠는 일어나서 그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감독이 무슨, 그런 갑질은 있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자리엔 안 계시겠지만 그 분이 수차례 식사 대접, 술 접대. 여기서 이 내용은 멈추고요. 당장 교체하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다라면 환경미화원들에게 감독직을 감독을 선정하게끔 다시 질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뭐 다른 대안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의 명예에 걸린 것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솔직히 검증한 사항도 아니고 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건 한번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또 저희가 한번 좀, 여기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소신껏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한승일위원

만약에 과장님의 판단이 다르다, 뭐야, 옳지 않다. 라고 전제한다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한승일위원

그 분이 몇 년 되셨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한승일위원

그 분이 몇 년 하시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후년 정도가 정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정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대략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분으로 인해 열 분이든 단 한 분이든 그 환경미화원의 저를 찾아온 그 젊은 환경미화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제가 정말…….

한승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마치 제가 과장님 표현을 좀 제가 오해를 한다라면 자꾸 보호하시려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뭐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그건, 제가 사실 그 상황을 모르니까 좀.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아니 별 문제 아니라고 먼저 전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약속을 지키셔야죠. 12월 달에 정리하겠다. 예전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었다. 저희 7월 달에 미팅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건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넘어가면 2년, 3년 넘어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개인에 대한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전 절대 옹호한 건 아닌데.

한승일위원

명예가 무엇인데요? 개인의 명예가 다른 미화원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감독이.

한승일위원

고통스러운 과정.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는.

한승일위원

그 감독의 명예, 명예하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말씀드렸지만.

한승일위원

환경미화원의 고통과.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감독이 일을.

한승일위원

같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감독이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근무형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한 시간 전에 일찍 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고.

한승일위원

근무지 배정도 그분이 하셨잖아요. 감독이란 분이.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근무지 배정을.

한승일위원

근무지 배정 과장님이 하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근무지 배정은 저희 팀에서 합니다. 근무지 배정은 감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승일위원

감독이 하셨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언제요?

한승일위원

감독이 하셨다 라고 여기에 제보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그때는 저희다 다 했어요.

한승일위원

과장님 아침에, 이 근무지 배정을 과장님이 하셨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 팀에서.

한승일위원

그 감독이 했어요, 감독이. 사실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없는 사실 가지고 이 행감장에서 다들 힘드시고 피곤하신데 제가 억지 주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전화로 한 통화 그리고 우리 이세한 팀장님 그때 7월 달에 같이 뵀었잖아요. 이순학 의원님도 계셨고 옆에 권동식 의원님도 계셨어요. 반드시 12월 달, 12월 안에, 12월에 정리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엊그제 제가 제 수첩 메모에도 날짜를 기억해서 팀장님께 전화 한번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 행감장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기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고민 고민 거듭하다가 드린 질문입니다. 질의입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일단은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안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가 감독이 전에는 한두 명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부평도 2명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권역별로 나눠서 2명을 임명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방향이 더 옳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수일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한

이세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계속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또 시에서 관리하던 도로들을 이관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 1인이 관리하는 작업구간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범위가 다른 군구하고의 차이가 좀 큰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미화원 숫자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이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1인당 담당 노선이 대략 3.6키로 정도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봐요, 이게 좀.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타구에 비해서 작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일이 많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쓰레기 수송도로도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송도로는 이번 7월 달에 인천시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던 인원들도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총량제에 묶여서 증원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뭐 특단의 조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대신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만큼 검단이라든지 청라라든지 북항 쪽에는 우리가 도로 청소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대신 그걸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 식으로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위탁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서구가 아주 국내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하나 생겼죠? 쇳가루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뭐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게 거기에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그걸로다가 원인발생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 적재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1,450만 톤 되는데요. 지금 19.8%를 치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1월 13일날 관계부서와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속도를 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걸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인근 지역에 쇳가루마을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치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다소 거론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청장님이 보고말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우리 구에서 천상 주관해 가지고 그동안 관리감독 못한 죄로 빨리 하루빨리 그걸 좀 치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부단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안동포쪽에 상당히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 직선거리로 한 1키로, 1.5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하여튼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모든 노력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우시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18시 08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우장준영 유통식품팀 주무관입니다. 김갑진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옥 식생활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봉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집단급식소 많이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 자료도 받았는데 본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도 받았는데 검단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집단급식소 뭐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가 집단급식소로 저희 과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50인 이상이 된 구내식당, 흔히 말하는 구내식당.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구내식당인데 50인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50인이 안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모아서 50인 이상 넘기면 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공동으로. 그래서 검단산업단지는 13개 정도 공동으로 신고 돼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받은 급식소 공동관리 14개를 받았는데요. 여기 급식소 또 이 운영형태에 위탁을 해 주고 허가를 내 준 50인 뭐 130명, 80명 이렇게 쭉 있는데 50인이 안 되는 부분도 허가가 나온 게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조사하시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 그런데 구내식당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과장님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배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 안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주로 와서 식사를 합니다, 예.

김미연위원

네, 집단급식소는 음식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영리 목적을 취하면 안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김미연위원

집단급식소는 영리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 하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보여주시죠. 자, 지금 나오는 사진들은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돌려주세요. 다음 사진. 자 여기는 지금 집단급식소의 식당 안에서 우리 여종업원들이 음식을, 너무 빠르다. 예,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차에다 지금 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지금 아주 즐겁게 차에다 옮기고 있죠? 다음, 이게 구내식당입니다. 이 식당에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 저기는 차에 비치되어 있는 그 뒤의 하얀 스티로폴은 밥이 들어 있고요. 그 앞에는 반찬이 들어있는 건데 까만 천으로 덮어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나르고 있지요? 다음, 이 집단급식소에서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다음, 다음, 이게 집단급식소나 구내식당이라고 표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 이제 식권도 판매하는데 어차피 식권은 판매할 수 있지만 저렇게 식권을 판매한다는 거를 저렇게 노출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구내식당이고요. 다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준비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자, 이 동영상은 지금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차에 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동영상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밥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실고 있습니다. 아까는 앞 차에 실었는데 그 뒤에 있는 차에다 실고 있고요. 다 실었습니다. 다음요. 이제는 반찬을 가지고 나오고 있죠? 됐습니다. 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준비를 했냐하면 지금 우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100인 이하 영양사 조리사 둬야 되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산업체에는 100인 이상 영양사 두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지금 100인 이상이 되는 집단급식소 있는데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 40인 이상 상주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치 식재료, 보존식 확인하셨습니까? 6일치를 1일 3식으로 해서 이 보존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떤 메르스 어떤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연 2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갈 때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다보니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손님한테 받아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아서 지금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고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건데 집단급식소는 외부손님을 받을 수가 없고 한정된 인원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이렇게 따지다보면 상위법, 여러 가지 법이 사실상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50인 이하의 그 인원들은 한 세네개가 합쳐가지고 이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음식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배달도 하고 또 외부의 손님도 받으면서 이렇게 영리,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식당에서 장사가 안 돼요. 이거는 검단산업단지내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6일치 보존식도 준비 안 되고 영양사, 조리사 확인도 안 되고 이거 위생과에서 위생상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집단업소 점검할 때는요. 보존식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보존식 없으면 행정처분, 여기 행정처분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안으로 대책하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이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걸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반드시 철저하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그리고 배달이라든지 음식물이 밖에 나가는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집단급식소는 그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음식이 외부로 버젓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계절별, 주기별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계속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불시단속도 하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주로 신고 들어오고 그런 데는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위주로만 나가시고 거의 단속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지금 지도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만 4,700개 가량 되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 위원회는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어떤 위원회.

정숙

공정숙위원

식품지도단속 하는 위원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그건 따로 위원회 없고요. 소비자감시원이 있어서 소비자감시원을 좀 활용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소비자감시원은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월 몇 회는 아니고요. 단속할 때만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연간 예산 한 5천만 원에 지금 41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 서구 54만의 어떤 건강을 담보로 한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보 들어온 거 중에요. 어떤 음식점에서는 설거지를 할 때 락스를 풀어서 한 대요. 그거 말이 됩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말 안 되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불시단속하지 않고서는 그게 단속이 어렵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불시단속의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의 부엌 위생상에 있는 쪽을 가설건축물에서 특히 횟집같은 경우 가설건축물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생상태 너무 또 안 좋다는 제보도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좀 시급한 문제예요. 너무 전혀 안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소비자감시원이나 그런 데 좀 더 재가동을 좀 확충하고 또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싸 주고 싸 가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한 번도 이 남은 음식 싸 주고 싸 가는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오래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오래 됐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싸 달라고 하시면 다 싸 줄 텐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근데 손님들이 그것도 몰라요. 손님들이 남은 음식을 싸 주고 싸 가는 이런 캠페인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러면 식당의 업주분이 이렇게 팻말을 써 붙여놓는 것도 홍보역할이 되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남은 음식은 싸 드릴 테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을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푯말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부분 해서 다음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아, 이것이 참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요. 급식 관련돼서 우리 어린 아기들 제가 그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 아토피 아기들한테는 대체 음식군이 지금 없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식단표 레시피를 계속 제공하고 있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래서 서구센터는 21가지 그 다음에 검단센터는 24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관련해서 유발하는 식품이 다양하잖아요. 생선부터 시작해서 달걀, 토마토 이런 과일 종류도 있고 그래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아기들이 두 가지가 식품이 그게 걸린다면 그 아이들은 두 가지밖에 못 먹어요, 네 가지 중에.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대체식품군을 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알러지 유발식품 순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그거를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식단표를 좀 다양하게 제공해서 그걸 피해서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만으로는 좀 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노력은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시하고도 같이 협조하고 해야 될 사항이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시나 식약처.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를 좀 아토피 아기들이 그나마 지금 영양상태가 열악한데 그 중에 또 그렇게 대체식품군이 없어서 못 먹는다 한다면 영양상태 불균형이 더 초래를 이루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좀 시와 협조하고 해서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익 위원님.

김동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계형 범죄는 우리가 단속하면서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생계형범죄까지 단속이 되면 조금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생계형범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누구누구 나가십니까? 네 명이 근무하신다 그랬는데 몇 조가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은요. 거의 저희들이 적발한 건은 한 건도 없고요. 경찰서에서 다 적발해서 넘어온 것만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 넘어온 것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특사경이라고 하는 저희 제도가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

김동익위원

경찰서에 의뢰하면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의뢰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힘이 든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행정처분 건수 올라오고 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경찰서에서 절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우리가 다른 일반 생계형범죄를 단속해서 우리가 단속권이 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류제공 같은 것은 아주 나쁜 거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술 파는 것은? 이런 것은 진짜 단속을 해서 우리가 조사권이 없다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 조사하게 되면 다시 행정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통보 오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걸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앞전에도 다른 과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을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단속을 하면 즉시즉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를 받아야 돼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지 이게 좀 시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아니죠, 다른 뜻은 아니고 일단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바로바로 접수가 돼서 우리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해서 이게 또 우리 주류 판매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김동익위원

법적으로도 굉장히 셉니다, 이게. 그래서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고 또 악의적으로 술을 파는 데, 정말 나쁜 업소들이죠, 사실. 애들한테 술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생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류단속같은 것, 생계형범죄는 예외입니다, 이게.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생계형범죄는. 그렇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는 것은 그거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동익위원

다음에는 내가 단속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모범음식점을 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현황 중에 17년, 18년 지정이 돼서 취소된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인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50개소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지정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정기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시설기준부터 시작해서 주로 시설기준이겠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위생등급제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점차 지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한 업소를 우리가 재지정하지 않고 등급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등급제로 바뀔 거라 더 이상 지정이나 이런 쪽은 안할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바꿔왔었던 건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게해서 바뀌어왔던 거예요, 그럼?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새로 지정도 하고 탈락도 키시고. 행정처분 받거나 그러면 탈락도 되고 했던 거죠.

김이경위원

그리고 보시면 행정처분 및 폐업 업소 등에 대한 지정 취소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내용 중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이런 취소가 안 하면 계속 모범업소로 원래 돼 있긴 돼 있어요? 최소 처리만 안 받으면 그냥 계속 모범업소 남아있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래서 1년에 매번 관리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합당한 데만 관리하면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지원사항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계속 마땅하게 유지가 되면 놔두고 그 다음에 취소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시키고 이런 과정인 거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요. 폐업이 아니어도 업종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속 모범업소 그걸 달고 있어요? 아니면 구가 알아서 찾아가서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그 업종 바뀐 거의 타당한 기준에 맞기 전까지는 다시이거 떼 내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저희가 회수합니다.

김이경위원

아, 예 그렇군요. 관리 잘 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실태를 다 파악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다 가서 보시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다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사업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진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으셨던 부분이 어디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업을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을 때 정말 이러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주로 맛고을길이라든가 검단먹거리타운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이라든지 또 식당 앞치마라든지 또 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또 환경이 좋은 그런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렇구나. 제가 전반적인 건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맛집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선진지 비교시찰 중에 전주나 이런 데 갔다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이경위원

대표적으로 갔다 오신 곳이 몇 군데 있던데 한군데만 어떤 점이 괜찮았고 또 그거를 우리 서구에 어떻게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수원하고 전주, 완주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전주는 전통적으로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같은 것을 잘 구축해서 네이버라든지 이와 연계해서 홍보가 맛집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아직은 접목된 건 없고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 좋은 점들을 접목하려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김이경위원

좀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3페이지에 보시면요. 남은 음식 싸주고 사가기 운동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그것만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다들 구민 입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상인님들도 구민 맞죠? 여름철에 야장 아시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야장에 대해서 한번, 상인연합회가 형성돼 있거나 할 때는 편하게 야장을 까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식당 영업은 건물 안에서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야장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불법인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

예, 법적으로 불법인데 주변 상가에 피해를 안 주고 행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2층에 3층이나 이런 데 음식점이 없을 때 1층에만 있을 때 야장을 깔아도 사실 주변 업체에 피해주는 건 없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다 움직입니다. 특히 야장이나 이런 부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나가서 거기를 적발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신고 또는 주민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름철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 입구에 야장이 깔리면 야장 깔린 걸 보고 사람들이 상가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상가 내에서 누군가가 신고해 가지고 야장을 못 깔아서 사실도 본인도 피해보는 건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합회가 형성돼서 상가연합회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야장을 어느 정도 묵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십분 저도 동감은 좀 하고요. 그러나 이제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순학

이순학위원

예, 하나 더. 저는 지금 상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둘 주민들 입장만 생각해서, 상인도 주민이시잖아요. 악의적 위생신고 문제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한 분이 술 한 잔 먹고 동네 보면 꼭 한 분 계시잖아요. 어떤 집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장사를 못 하겠다고. 그런데 그 집만 피해본 게 아니라 그 라인이 쭉 다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셔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저희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순학

이순학위원

받을 때 신고자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다 받습니다. 인적사항,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받고 나갑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 분이 신고한 거를 받고 나갔는데 문제가 없더라.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럼 조치 안 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두세 번 갔더니 다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이걸 열 번 나가실 거예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렇게까지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이거 아는 검단지역에만 해도 노래방 그래, 명태집 그래, 옆에 있는 소주집.고기집 그래. 한 다섯 집만, 한 사람이 다섯 집 정도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는 이걸 얘기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인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생겨가지고 그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아파트 알뜰장 야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그럽니다. 식품에 대해서 조리를 직접 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법 위생이 해당이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단속은 안 하죠. 대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일선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결국 아파트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던 거를 쉽게 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건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또 정기적으로 지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성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신고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머리가 아프고 또 우리 구는 구대로 머리가 아프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걸 최소한 우리 서구 내에서는 어느 아파트든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서 아예 못하게 하든가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민들은 그거거든요. 입주자 대표들을 뽑아서 전에까지 잘 하던 거 욕 먹고도 잘 하고 단속 나가서도 어떻게든 해서 했는데 왜 당신들이 이번에 새로 된 대표들은 왜 이걸 못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몇 군데 그죠? 계속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확실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수익이 돼서 일정부분 관리비라든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아파트 주변의 상인들은 거기가 들어옴으로서 또 자기들 손해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있는 특사경하고도 논의를 좀 했고 나름대로 건의도 했지만 이게 지금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안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측에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거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시기에 우리 서구에 그렇게 아파트 알뜰장이라 그러죠?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지금 검단 쪽에 고정적으로 하는 탑스빌 그쪽 몇 군데.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은 안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아, 이제 안 하나요? 하여튼 그쪽에 몇 군데 계속해서 신고 들어왔고요. 청라같은 경우는 조금 없었는데 최근에 한두 건 신고 들어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명주위원

많지는 않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에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단속에 의해서 하면 사실은 그게 관리소장의 잘못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순수하게 선의에 의해서 업체를 계약해서 장을 여는 거죠. 또 주변 상권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실제로 과태료나 이런 처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업체들은 저희들이 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고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거기는 한 게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깔끔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의 위생검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건강진단, 보건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진단.

심우창위원장

그렇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위생점검 나가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아, 그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거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니까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