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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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기업지원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오후에는 도시과, 보건소, 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업지원과장 이희대 기업지원담당 주재윤 산단조성담당 정현충 산단관리담당 신수덕 기업관리담당 조정련 투자유치담당 신평철

재기

성재기위원장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상공회의소 2017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그 밑에 2018년도 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3천만 원 지원했고 자부담은 1148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72%를 부담하고 자부담을 27%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 끝난 건데 사업완료된 건데 보면 군비는 3천만 원 그대로 썼고 자부담은 1148만 원을 하기로 해놔놓고 455만9천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950만 원 좀 넘게 덜 썼고 우리 군비는 3천만 원이 그대로 가면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우리가 한 5백만 원쯤 더 낸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감사를 할 때 이걸 지적사항에 좀 지적을 해줬으면 2018년도에 또 다시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예, 앞으로는 꼭 좀 참고해서 왜 덜 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출자금을 72%니까 약 5백만 원 남짓 도로 우리가 받아내야 정상인 거거든예. 그리고 그 밑에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센터 출정식때 우리 군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함안상공회의소도 아닌 경남상공회의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이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법수농공단지 1건하고 칠서일반산업단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찰계약만 해놔놓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위의 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우리 지금 업체들도 어려운데 두 군데가 참여할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입찰계약만 해놔놓고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게 안 적혀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 위원님, 하나하나 답변 받고 질의하고 그리 하이소. 일문일답식으로. 앞의 거 창원에 상공회의소 경남지식센터에 1500만 원 준 거부터 먼저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함안상공회의소에 집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업무추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집행하지 못한 자부담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정산을 해서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상공회의소가 아닌 경남지식센터 창원상공회의소에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경남지식센터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함안상공회의소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출원을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은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한경쟁입찰은 아닙니다. 현재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고 관내 업체에 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관내업체 경기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이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수하고 이자차액보전금 업체수하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건 수년간 누적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전금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앞에 융자조건이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앞에 2015년, 16년 이렇게 주욱 누적돼오던 이런 사항들이 다시 포함된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당해연도 이렇게 돼있고.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공장설립 승인 현황에 보면 위의 부분들은 용지 면적하고 제조시설 면적하고 같은데 45번 아이비산업하고 태성산업하고 52번, 55번 이런 회사들은 용지면적은 제로인데 제조시설 면적은 나와있거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이건 기존 공장이 설립돼있는데 증설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폐율에 지장이 없으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럼 기존?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기존 공장 면적에.

경자

추경자위원

증설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증설되는 부분이 건폐율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정입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하고 공장하고 이게 몇 년 지나서부터 우리가 보수공사에 들어갑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연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공단에서 해달라 하면 해주고 산업단지에 해달라 하면 해주고 그럽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니, 준공검사를 할 때 이미 함안군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검사시에 완벽하게 검사를 한 이후에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연도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산업단지 조성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준공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짓는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땅만 딱 닦아놓고 인수 받으면 끝입니까? 짓는 조건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30㎡ 이상은 도의 허가사항이고예, 30㎡ 미만은 우리 군에서 사업단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자체 관리실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보니까 공단이고 이런 데 엄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2년, 3년 하자보수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닦는다고 쌔리 닦아놓고 잘 되든 잘 못 되든 준공 맡아놓고 그 다음해부터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여태까지 그 다음해부터 바로 투입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함안일반산업단지 최종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2012년에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내가 보고받기로는 15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난 걸로 아는데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일단 부분준공은 2012년도에 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게 13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군 것도 아니고 개인이 조성했는데 개인한테 물리든지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왜 군비로 13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폐기물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에서 일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함안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관리주체에서 관리기관에서 보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한 회사가 어딥니까? 어제아래 얼마 안 돼서 잘 아실 건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주식회사 함안일반산업단지… 주체는 거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기본적인 공공시설물, 오폐수처리장 이런 거는 원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게 기본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예, 시행 완료 후에는 함안군으로 이관을 합니다. 관리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산업단지를 짓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업체가 안 하고 군에서 한다 그 말인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완료를 하고 준공 후에 관리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25페이지, 함안일반산업단지 13년도부터 위·수탁 계약 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전부 다 물이 새서 하자보수 엉망을 함안군에서 투입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공단이 그리 활성화될 걸 예상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리도 하나 놔주고 이거는 업자를 두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야지, 돈은 업자가 벌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억 이상 이익이 남아버렸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다음부터 인수해가지고 군에서 투자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함안일반산업단지 보니까 54만평 잡고 산업시설만 37만평인데 이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4백억 이익이 남아요. 산업시설만 분양했을 때 돈이 내가 이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리 돼가지고 있습디다. 40억도 아니고 400억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업체에다가 제재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인수를 받고 잘못되면 도로가 꺼지면 군에서 그 다음해부터 도로를 새로 해주고 입간판을 세워주고 가로등을 세워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세를 받길래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심의위원들 우리 군에 누구누구 돼있는교? 공단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함안일반산업단지는 도 산업단지 계획위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군비로 가지고 그냥…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것도 인수인계만 하고나면 군비가 투입돼요. 앞으로 우리 또 19페이지에 보니까 더 준공할 것도 있고한데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가로등 딱 세우고 자기들이 할 거는 다 해놓고 인수를 받아야지,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전부 산업단지, 농공단지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공단하고 농공단지하고 이런 데 우리가 허가를 많이 내주고 지금 안에 미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지만 사면 끝인지, 아니면 3년 안에 집을 지어라, 건축물을 지어라, 공장을 지어라 이런 제재대상은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 공장을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물론 뭐 3년 이내에 신축을 해야 되지만 또 기업체의 어떤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공단 용지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함안군에다가 매수신청을 해서 함안군에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시공자가 분양될 것이다 하고 농공단지 허가를 냈는데 뭐 돈만 벌어먹고 싹 가버리고 집은 하나도 안 짓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돼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돼있어도 그 업체에서 어떤 자금 여력이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또는 기업의 어떤 투자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보니까 모로, 가야, 대산, 칠북 영동 한 개 아니면 두세 개 업체 이리 입주, 가동을 하면서도 계속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겠단 말입니까? 함안군에 공장 지을 수 있는 면적 허가 몇 프론지 아십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공장 지을 수 있는 면적허가는 유역환경청에 환경오염 총량이 있습니다. 그 총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량을 할당받아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장들이 지금 입주를 많이 해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산업단지를 미리 조성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난립을 해서 난개발이 돼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계획부터 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성단계까지 보통 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소요되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산업용지가 필요해서 입주를 하려고 해도 그런 용지가 미리 마련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시에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총량제 할당량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우리 관내 심의위원들 묻고 싶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사전에 미리 할당을 안 받으면 조성계획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택 얼마, 우리 공장 사용용지 부지가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공장 사용용지 부지를 도에서 승인을 한 거 같으면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사하고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서 진입로 죽청마을 전번에 우리 민원하고 같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밀집지역 거기 교각 하나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죽청지구 그쪽도 사실 난개발인데 죽청마을 진입로와 상당히 공장과 통행문제 때문에 지금 마을하고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청마을에서 교각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하천이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에 교각을 설치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만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다만 알아보니까 그 위치에 교각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받았고예, 또 그쪽의 죽청지구에는 공장들이 입주할 때 전부 개별공장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아니고 어떤 단지도 아닙니다. 개별공장들이 입주를 해있는데 공장 승인을 받을 때 자기들 스스로 그 진입로를 개설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렇게 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제 교각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도 맞지도 않지만 저희들 그런 건의를 받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마을과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습니다. 그게 하천쪽으로 붙어있는 그 도로는 농어촌도론데 그쪽에는 건설과에서 일단 해결을 좀 했고예, 포장과 그쪽의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 쪽에 있는 농지를 거쳐서 오는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그래 그게 개별공장 지을 때 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허가를 잘못 내줬다고는 할 수…

동정

김동정위원

하천둑을 이용해가지고 공장 진입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짓다보니까 지금 공장 밀집지역이 돼버렸는데 하천 쪽을 이용해서 공장 진입로를 내주는 그런 법은 또 어디 있어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쪽에 개별공장 허가는 진입로 폭이 4m 이상 폭만 있으면 개별공장 허가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4m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가서 한번 재볼까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4m 미만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 사람들이 사진 찍어온 이거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찍은 건데 하천둑을 이용하다보니까 하천둑이 4m 당연히 안 나오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전부 가서 조사 다 했고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뭐, 말하기 나름이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이 부서 저 부서 핑계대다보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예. 그러니까 한번 허가를 내줄 때 진짜 앞을 내다보고 내줘야지, 개별 개별 공장 입주 내줘놓고 밀집지역을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다리 이것도 어차피 이리 공장이 들어섰으니까 마을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라 하고 다리를 한 개 신청을 해도 될 거 같아예.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보면 부서에서 책임을 안 질라해예. 도시과에서 하든지 민원실에서 하든지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든지 이런 거는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공장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23개 이상이 가동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공단보다 오히려 입주업체가 많아예. 이런 거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방금 김동정 위원 말씀하신 거 죽청에 교각 놓는 거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그건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내야 됩니다. 그건 우짜든가 그걸 해서 운곡 가는 거기서 도로에서 바로 튕기는 걸로 해가지고 짜면 하천폭이 좀 짧은 폭을 선택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리 관련부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관련부서하고 안 되면 김동정 위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주선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추경자 위원 말씀하신 13페이지 공장설립 승인현황 있다 아닙니까. 15페이지에 아까 용지면적은 제로인데 제조시설 면적까지 나오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잘못됐다 보거든. 왜냐하면 용지면적 이게 제로라고 하면 안 되고 변경이라고 해도 변경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걸로 맞춰줘도 용지면적이 있어야지, 용지면적이 없고 제조시설만 있는 건 맞지는 안 하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이 바르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작성할 적에 용지면적을 적고 그러면 변경 주욱 돼가지고 최종면적을 적더라도 그리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산업단지 쪽으로 할라 했는데 김동정 위원이 먼저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동정 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준공을 하고나면 항상 문제가 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김동정 위원이 짚어본 것입니다. 항상 준공받을 때 특히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부분이 집수정하고 저류조, 오폐수처리장, 환경분야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준공 내줄 때 과장님, 좀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산업단지 착공예정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업유치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전략적인 기업 이런 쪽으로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노동조합 설립현황에 보면 혹시 우리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설립돼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몇 페이지냐고 묻는 위원 있음)

정금효위원

20페이지예. 혹시 계장님, 우리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함안군 노동조합에 물어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돼있다고 하더라고. 군청 안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행정과 안에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겠지예. 있으니까 일반 비정규직 사람들이 군청 행정과에 와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늘 임금관계 협상을 할 때 행정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표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무래도 사측에서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약자의 편인데 좀 그런 분들 홍보를 단디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게끔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장설립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안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강태 들어가는 입구 거기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강태마을 바로 동네 앞에.

광섭

이광섭위원

이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는 보면 다르게 문제를 적어놨는데 거기 비가 오고하면 물이 시커멓게 내려오고 썩은 냄새 엄청 나고이런다 하더라고. 밑에 폐기물 많이 넣어놨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전번에 주민들이 비 오기 전에 현장매립 당시에 그쪽에 산업폐기물을 넣은 거 같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좀 트렌치를 파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 대표자분들도 나오시고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마을 이장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직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직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배수 펌프장 설치 이거는 힘들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그쪽이 위에 조금 매립돼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을에 침수가 우려된다는 이런 이야긴데 그게 마을 주민들이 가져온 사진을 보면 옛날 태풍 셀마나 매미 때 물 들었던 그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강 개발 이후에 그런 침수사항도 없었고 여태까지 침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걸 지금 가져오셔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쪽의 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배수장을 설치해달라 하는데 그 문제는 그 태곡지구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량농지로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거기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게 배수장이 설치,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배수장 설치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거지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간이쉼터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한 거 안 있습니까? 이거 일반 기업체도 이런 걸 해줍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런 건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외국인근로자 간이쉼터를 한 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 증가하다보니까 우리 시내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자기들이 정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늘 보면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마트 주변 이런 데서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간이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필요없는 쪽이다 이 말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여러 가지 출입국관리 같은 그런 사항까지 또 고용담당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고예, 외국인근로자 인구가 창원이라든지 양산, 김해 이런 곳에서는 한 8000명 내지는 150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00명 가지고 통합지원센터를 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못 되고 상당히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래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억수로 많거든예. 그런 데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데까지는 좀…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예, 외국인근로자가 1500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3000명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통계가 1500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래 함안산단에 가도 우리가 국내 근로자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500명 된다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함안군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래도 실제적으로 함안산단이 500명이면 개별공장하고 합하면 제가 볼 때 한 3000명은 넘을 겁니다. 통계를 앞으로 잘 좀 한번 챙겨보시고.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원용산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용산일반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중지가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서해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공사를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예산이 지금 자기들이 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완전히 하지를 못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2금융권까지 다니면서 그 자금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산단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관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몽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도 맞기는 맞지,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효과가 있어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 토지소유자들의 협조가 좀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 저당권 설정이 우선이 돼야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게 돼있는데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금융권에 대출을 하려고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면 일부 토지 소유자가 참석을 안 하고 또 빠지는 바람에 결렬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하려고 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협의체는 부서에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방치돼있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안 보여지니까 이걸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학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보면 공무원이 사전에 법리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학교를 건립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회사측하고 미리 그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 위치가 안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 이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학교 부분은 핑계인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지를 않고 해왔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군의 예산으로서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간 거 알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한 5억5천 용역비가 들어간… 우리 군비 말고…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군비. 자기네들이 들어간 거는…

재기

성재기위원장

미니복합타운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게 있거든. 그게 지금 2천만 원인줄 알고 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5천만 원.

재기

성재기위원장

5천만 원 가지고 용역발주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으로 발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지선정을 했는데 거기 용역이 포함 안 된 데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용역비가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물론 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니까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게 무산이 되면 그 5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어떠한 걸 할 적에 좀 더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도 안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사부서도 예산부서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의회 들어와가지고 계수조정하다보니까 5천만 원 어떨 때는 이거 돈인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단위가 크지만 그래도 5천만 원 큰 겁니다. 쓸 데 없는 돈이 낭비가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좀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를 낼 적에는 좀 더 세세히 살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함안이 앞전 우리 군수님들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실제로 저희 예산의 상당부분들이 기업체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처럼 저희가 많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예, 오늘 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추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신 거 중에서 지금 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을 앞으로는 주의깊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올해 부분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추 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도 당초사업의 구성을 보면 군비가 69% 정도 되고 자부담이 31%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이렇게 집행된 걸 보면 3400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금액대로 계산대면 6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과지출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예산을 정산은 받지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 회계감사에 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결과조치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와 병행해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16년부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2016년도에는 4650만 원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집행은 4650만 원보다 더 많은 4656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첫 2016년도부터 해서 좋은 사업을 잘 하셨는데 기업체에 어려움이 있어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내부적인 문제가 있은 건지 그다음에 17년도는 보면 4148만 원 해서 집행은 3400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 올해도 마찬가지로 4300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자료를 내놓고는 실제로 4400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리 넘어가버리면 내년에는 아마 자부담 부분을 예산서 올릴 때 우리 30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한 300이나 400 정도만 자부담하겠다라고 예산서 올려버리면 3000만 원 주고 거의 한 90% 이상을 저희 군비로 다 지출하고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내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제가 우려한 것처럼 예산을 예전에는 1400 정도 쓰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500만 원 미만의 어떤 예산을 자부담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3000만 원이 아닌 적은 금액 한 20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된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순수 군비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군비 맞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기획을 하시고 뜻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사업도 아닌 자체 군비사업으로 이런 금액을 책정했을 건데 실제로는 미집행사유로 보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또 수립되었다면 그게 집행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해외지사화 참가업체 이거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950만 원 집행이 됐고예, 시기가 9월말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좀 그렇는데 현재는 94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이거는 현재 3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50프로 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추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계약방식에서 이걸 계약은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3494만 9천 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 경쟁이 아니고 5500만 원 미만은 2인 이상 수의견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계약부서에서 2인 이상 수의견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셔서 그렇게 답하신 거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실제로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관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게 관내입찰을 중심으로 관내하고 인근에 있는 연접된 관내만 딱 아니고 연접된 시군과 포함을 해서 2인 이상 견적입찰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관내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인근에 있는 업체와 같이 해서 2인 이상 될 때 맞추는 거고 관내 2인 이상 업체가 있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미만은 관내만 가능한 걸로 제가 볼 때는 3394만 9천 원은 표기를 입찰계약으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나중에, 지금 필요한 내용 아니고 향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의계약 입찰이라 하지만 전산을 통해서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정 위원님이나 정금효 부의장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단지 관련해서 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위탁업무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서산업단지도 내용을 보면 2016년 12월 29일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그리고 2018년도 또 한 2백만 원 변경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보면 변경, 변경, 변경이 한 2년 주기로 변경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혹시 내용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간략하게 그냥 기간 변경이라서 계약 완료돼서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 중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마 금액이 조금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단순 금액변경이지, 다른 내용에 있어가지고 조건의 변경은 없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산업단지 내지는 개별공장들에 있어서 마찬가지 내용들이거든. 지금 산업단지는 조성한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조성해놓은 부분을 향후 함안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조성과정이나 준공에 있어가지고 그냥 관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성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유지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처음 제대로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지었다면 차후도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제대로 공사할 때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잘못된 내용들을 그냥 준공이 나버리고 저희들이 인수 받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단들이 설치될 때는 필히 조성과정에도 설계가 올바르게 돼있는지, 빠진 내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전 과정에서 먼저 체크해주시고 향후 보수, 유지 부분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개별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동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들어올 때는 쉽지 않게 그냥 평이하게 인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한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그 인접마을은 무조건 공장이 한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또 다른 민원이 돼서 또 다른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투입될 내용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잘못된 내용으로 인허가가 나서 그게 불필요한 돈이 또 지출된다면 그것도 낭비니까 애당초부터 인허가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이 지역이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까지 미리 좀 예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기업체 사후관리 실적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다 2015년도 내용이 주욱 나와있거든요. 2015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혹시 16년, 17년, 18년도는 내용이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승인…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라고 함)

담당

리담당기업관

조정련 기업관리담당 조정련입니다. 이거는 사후관리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가지고 우리 준공나고나서 승인일로부터 2년 지난, 기간 넘은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현황이 이렇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관맹 위원하고 추경자 위원 말한 거 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행사 비용 있다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정산 받을 적에 기본인데 상공회의소에서 고마 군비부터 닦아쓰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 돈만큼 썼는데 그거는 비율대로 하는 그게 맞기 때문에 정산받을 적에 기본이니까 앞으로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이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세수나 일자리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투자 유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물론이지만 계장님과 전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함안군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미착공된 부분도 있고한데 우리가 한번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잘 도와줘서 원만히 착공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유치도 해주고 지원도 그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가볍게 한두 가지만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8쪽에 각종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에서 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을 내는 건 일관성이 좀 없다 싶은데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집행액인데 집행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칠서일반산업단지는 백프로 해놨는데 이건 계약하고 집행률을 냈을 때 이리 되는 거고 밑에 법수 62 저거는 예산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예산하고 계약하고보다 62.4%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이게 금년도에 지특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 사업이 6억인데 그 6억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5억 2608만 2천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62.4%인데 이건 지금 계속공사가 돼가지고 추진율이 좀 낮습니다.

배재성위원

나중에 집행률을 낼 때 예산 대 집행을 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 대 집행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예? 그럼 밑에 법수는 계약 대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72.2%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하이소.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쓰이소. 알겠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농공단지 부분 대산 장암의 농공단지가 145㎥ 돼있는데 거기 지금 업체가 한 개 업체가 돼있습니다. 맞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비용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얼마쯤 들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군비가 들은 거는 아니고예.

배재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전부 다 이게 민간투자로 한 겁니다.

배재성위원

민간투자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민간투자 돼도 지금 현재 한 개 업체가 이렇게 여태까지 방치돼있는 거는, 입주를 안 하는 거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여기 대산장암농공단지는 좀 입지적인 조건이 외지다고 그래야 됩니까, 좀 구석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이 좀 좋지를 못 하고 도에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으면 여기 각종 보조금이 입주기업에 대해서 나가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그런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두세 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투자여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입주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입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농공단지 부지 및 위치 선정에 적정성 심의가 좀 불성실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응답 없음)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유치 홍보 길 밖에 달리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여태까지 홍보한 사실이나 내역이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수시로 어떤 함안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산장암농공단지로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업종이 조금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오폐수 이런 발생업체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 들어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 어쨌든지 대산장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대책에 대한 복안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실랍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도 신규·신설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좀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유도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보면 업체가 가야농공단지는 네 개고 모로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17개 업체라니 이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있어야 되지, 있으면서 신규 단지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합리 안 합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조성돼있는 단지들은 관리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수요를 대비한 이런 단지도 생각을 좀…

배재성위원

과장님, 좀 신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농공단지가 있으면 전부 다 새로운 자금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할애해서 뭐든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부분에 신경 안 쓰고 새로운 일반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는데 그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물론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국비가 안 들고 민간투자라 하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환경이나 우리 군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은 거기 엄청난데, 거기에. 그걸 왜 자꾸 군비가 안 들어갔다는 그것만 단조롭게 이야기하고… 국비나 도비도 다른 군비 꼭 우리의 세금들입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기업에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함안군이 먹고 살 수 있는 예산은 전부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렇지않고는 우리 순수한 농업 가지고 정부의 어떠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건 앞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도 지금 현재 입주가 불성실한 데는 입주 좀 시키려고 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특별하게 매진을 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건 뭐 소득이야 어떻든 다 알겠습니다만 꼭 좀 챙겨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대산장암농공단지 부분은 입사마을 때문에 그러는데 좀 업종을 완화시켜가지고 해서라도 빨리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계획서를 꼭 한 개 제출해주이소. 지적을 합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성과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꼭 챙겨보기로 감사지적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시설위탁 관리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칠서산업단지는 1억 3400이고 함안산단이 지금 8억 4500이나 많이 있는데 이처럼 산업단지마다 구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칠서산업단지는 당초에 조성될 때 국가에서 이게 시범산업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조성된 산업단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함안일반산단에 보면 내가 아직 거기서 내는 세금이라든가 그것을 발췌를 못했습니다만 이 많은 것들을 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한번 더 재고하고 앞으로도 일반산단이나 하는 데서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농공단지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칠서 미니복합타운 학교 부분만 해결되면 그건 추진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학교 부분 해결되면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부영에서 학교 문제 해결돼도 지금 뭐… 이중근 회장님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부영에서는 지금 학교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자기들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청에서 그 문제는 지원을 못 하겠다니까…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건 또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기업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도시과장 임인택 도시계획담당 김태형 주택관리담당 전창훈 공공디자인담당 김형근 도시개발담당 김맹겸

재기

성재기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5분 내로 간단간단하게 그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인택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도시 디자인 조성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입간판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하나 달라고 한 거 알고 계시지예?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 서류를 내가 왜 보자 했냐면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긴가민가하고 가보니까 역시나 함안일반산업단지 이름 바뀐 거 아십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거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어요? 조치를 안 하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이 서있는 자리 이게 자기 땅이라 하던데. 우리 인도 뒤쪽에 설치해놨던데 이게 말이 많아서 내가 어느 부선지 몰라서 이걸 막 찾았어요. 도시과에서 했던데. 그런데 공단의 입간판 설치 이런 것도 꼭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단 자체 기능이 다 있을 건데.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주요 산업단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공장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이런 거는 공단관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건 일단 확인해가지고 발라주시고예,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 해주십시오. 나중에 뽑아내라 하면 또 군비 들어갑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 현수막 거치대 이게 용역을 줘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는 누가 하고 설치는 누가 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내나 용역업체에서 다 합니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진철거하고 그럽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다르던데. 용역업체에서 관리가 되게끔 이러든지 현수막 설치는 자기들이 하고 철거를 할라 하니까 철거는 거기서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이 많던데. 그리고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했다고 해야 되나 특히 삼거리 나는 칠원쪽에서 이리 오다보니까 칠서 삼거리 학교 옆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어예. 현수막에는 걸리지도 않았어. 내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하나 또 찍어왔는데 그런 거 좀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현수막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용역업체에다가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걸 딱 행정위주로 해서 발주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우선 시행건을 좀 물어보고 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소로 2-1, 2-2 이래갖고 하겠다, 그런데 실제 급한 거는 1-03이 더 급한데 순서가 좀 잘못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순서를 우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이관 이거 다시 도시과에서 할 의향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지방공사에서 하는 가로등예? 그리 되면 지금 너무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 때문에 업무가 힘이 듭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처음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든지 이거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가로등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다보니까 이거를 우리 실과에 다시 이전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애예. 지방공사 맡겨놔놓고 있는 데 없는 데 맨날 민원 생기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한번 과장님께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끔 좀 의향을 부탁드립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위의 거나 아래 거나 다 같이 이리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 징수계획에 보면 납부 독촉 및 압류 이래놨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걸 언제까지 안 내면 언제부터 들어가겠다는 이런 거는 기입 안 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체납돼있는 게 2018년 최근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최근입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단 축사 적법화하고 또 일부 집을 달아내가지고 양성화하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조속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이걸 우선 납부를 해야 저희들 행정처리를 해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쪽에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및 현황에 보니까 함안 도항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성남구 분당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칠원LH 아파트도 같은 주소지거든예.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업자가 지었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잠시만예,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주택관리담당 전창훈입니다. 그건 LH공사에서 지은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LH공사 본사 주솝니까, 이 주소가?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함안 백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2017년도도 7.4% 진행밖에 안 됐고 2018년도도 2.6%인데 2년이나 진행된 공산데 공기 지연사유를 보면 농번기로 인한 사용중지라고 돼있습니다. 2년이나 지연이 된 사업인데 사유가 농번기로 인한 사용중지 이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3페이지에 백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다 아닙니까, 중간위치 정도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이건 부지가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정금효위원

부지협상이 아니고 농번기로 인한 사용중지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장님한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더퍼스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여기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10월 12일 경상남도 건축계획 사전결정 심의를 통과했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보면 저게 시공자 측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인가가 나면 12월중에 착공한다고 돼있거든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사업계획 인가가 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 28일날 저희 도에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를 할 겁니다.

정금효위원

며칟날예?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11월 28일예. 내일모레예.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도에 전달을 할 겁니다. 그게 허가가 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착공 첫삽은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저희들은 12월로 지금 보고 있는데 회사측은 1월달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최단 저희들은 12월에 하려고, 허가 떨어지자마자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아늑하고 쾌적한 아파트, 주택 조성 해가지고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착공이 안 돼도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많고 착공이 된다하면 빨리 행정에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른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주시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정금효위원

도시과 본 임무가 본래 그렇다 아닙니까? 함안군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함안군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주임무인데 대단지아파트 저런 거 하나가 함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서 집행비 이렇게 낮은 게 지금 많거든예.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렇게 지금 가짓수가 많은데 왜 집행률이 아직까지 이래 낮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시점에는 저조했습니다. 11월에는 지금 대부분이 준공시점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 저조한 것은 다시 내년에 이월될 그런 확률이 좀 있고예. 18년도 최종 돼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물론 추경에 편성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그런데…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지금 군북 도시계획도로 이게 그러면 보상협의도 있지만 문화재 시굴 그거 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어차피 문화재 시굴 조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재 유구가 발굴이 된다해도 그걸 다시 박물관으로 안치시키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예?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문화재 발굴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안 되겠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월사업에서도 보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프로테이지가 낮습니까? 지금 보면 6페이지 함안 백암마을 진입로 포장.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7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고 18년도에 잡힌 거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예, 말미에 있는 부분 법수 황사마을부터 밑으로 주욱예. 위의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겹치는 일곱, 여덟 가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맹겸 계장 이야기했다시피 이월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두 개는 다시 이월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백프로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진짜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그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리 신경 쓰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시간도 일찍 앞당겨가지고 저희가 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예, 지금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나 김정선 위원께서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암마을같은 경우가 우리 정금효 위원 말씀은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여쭤봤는데 우리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농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월사업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올해 예산 잡았으면 올해 사업을 구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처럼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월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선 사항인데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월이 됐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월된 사업부터 먼저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번기가 아니고 사실은 토지보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예. 이런 부분은 이월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해 들었을 때 연초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나 보면 농번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핑계대시는데 올해 다른 사업같으면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고 하니까 농번기 시간에는 그런 추진과정이 되고 또 막상 공사를 하려면 올 6월에 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9월, 10월에 추수 끝나고 해야 된다는 게 이해되지만 이 명시이월사업은 연초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번기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면 농번기 되기 전에 공사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될 때 7.4%밖에 사업을 추진 못 했는데 올해 지금도 2.6%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집행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사후에는 이런 사업처럼 되지 않게끔 좀 더 각별하게 사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한 부분인데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표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2017년∼2018년 해가지고 징수를 잘 해주시고 체납액이 2644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밑의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전체로 12항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계산을 대보니까 2511만3750 원이거든요. 이 폼 전체가 2018년도 부분만 나타나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역계산을 대보면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은 한 132만6250 원 밖에 안 되는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뒤에 보면 우리 무허가 건축에 대한 부분 지금 26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가지고 77건 해서 이행강제금이 1억 83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밑의 내용을 보면 사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 금액하고 그다음 비고란에 보면 추인신고액 일자까지 잘 나타나있어요. 보니까 추인신고가 됐다는 말은 허가가 났다고 해서 강제부과금을 다 납부를 한 내용이고 뒤쪽의 28페이지나 이리 넘겨보면 비고란이 빈 란들이 많습니다. 빈 란들을 내가 여쭤보니까 이 부분들은 분납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예를 들면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조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분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77만 8천 원도 분납입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분납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나 한도는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잠시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관맹

이관맹위원

계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페이지에 지금 132만 6천 원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50만 원 미만이면 2017년도에는 이행강제금 체납금이 1원도 없습니까, 한 푼도 없어요? 완납을 다 받았습니까,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26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131건 중에 27, 28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2017년도거든예. 2017년도는 모든 것이 종결이 다 돼있습니다. 추인 신고나…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계장님이 자꾸 지금 2017년도 부분도 이 2600만 원에 포함돼있다 하니까 제가 혼돈이 와서 자꾸 여쭤보잖아예? 2017년도에는 체납액이 없고 2008년도에 백삼십얼마는 50만 원 미만이고 50만 원 이상이 2500만 원이라 해서 16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버리면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을…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인허가는 도시과를 거치지 않으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은 도시과를 거쳐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 개발행위는 도시과를 경유를 해야…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군계획위원회를 통하는 개발행위가 있고 일반 개발행위 주택이나 근생부분은 저희들한테,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심의는 안 해도 일단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야 일단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하니까 업무를 좀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시고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군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당이 없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증명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김동정 위원이 이야기한 함안일반산업단지에 입주업체 광고물을 군에서 했습니까? 아래 가서 보니까 도로입구 보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데 함안일반산업단지인데 군북일반산업단지라고 돼있던데.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잘못돼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럼 그걸 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연립형 입간판 설치를 군북하고 여항하고 두 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하면서 우찌 단지명을 틀리게 그리 해놨노…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우리 각종 민원이 도시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신속신속하게 처리해서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질의 간단하게 당부말씀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 못 드려가지고… 4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야 시가지 보도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안 돼있고 계획을 보니까 연말에 하겠다고 이리 돼있거든요. 시가지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연말 되면 행정에서 가장 비난을 받는 게 공사를 꼭 연말 돼가지고 포장하고 멀쩡한 보도블럭 걷어낸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는 주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 안 하고 있다가 연말 돼서 불필요한 예산 쓰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연내에, 연초나 중순경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벌써 11월이 다 갔는데 12월에 공사하게 되면 분명히 또 많은 주민들이 이거 공사하는 내용을 보고 돈 쓸 데 없어가지고 급하게 한 걸로 오해가 될만한 내용들이거든예. 이게 꼭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연초로 넘기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고 연말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가능하면 정말 연말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4페이지 보면 공익사업 내 보상후 지장물 미철거현황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상후에 실제 보상받고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많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 안 했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한 거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 전체적으로 이주를 하게끔 저희들한테 다 약조를 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혹시 그러면 이 중에 빈집도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빈집도 일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그러면 빈집 있는 것도 공사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빈집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공사를 하면 일괄 같이…

관맹

이관맹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또 겨울이 다 돼가다보니까 빈집들이 있으면 요즘 학생들 비행청소년들 연말 돼서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이 빈집에 많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이 담배를 피우거나 하다 불이 나거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한번 더 점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보건소장직무대리 조일호 감염병예방담당 홍은주 건강증진담당 박둘선 건강관리담당 김미정 진료담당 박수귀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이의선

재기

성재기위원장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조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장 공석임에도 보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는 여기 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성자가 있습니다, 작성자가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그 폐이지는 작성자가 담당계장이니까 계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도록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의 약품구입 현황에 2017년도 작년에는 6300여만 원 들었고예, 올해는 2억이 넘었거든예. 한 3배 가량 약품구입량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그 밑에 보시면 표의 기준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17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분이고 1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고 인사 무기계약직 문제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보건직이나 보건소 직원 분들 중에서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 복직을 원하시는 분이 과반을 넘습니까, 안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분이 과반을 넘습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정금효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밖에서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그 소장님도 잘 한 부분도 많지만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적으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소장님을 원하지 않는 쪽이 과반이 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군수님하고 면담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에 대해서… 방역은 가축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마을만 하는 겁니까?

웃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가축방역은 실제 축산농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임대라든지 약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당읍면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번 여름에 되게 더워서 모기, 벌레 이런 게 없다가 늦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기나 벌레들이 억수로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어도 전화가 와도 방역이 한 일주일 있다가 오고 어떤 때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소, 돼지는 매일매일 쳐주는데 사람한테는 치지도 않는다 그런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는 좀 모기가 많았는데 방역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정치가 될 수 있게끔 가까이,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군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많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수고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안 계신다고 질의도 적게 하고 그리 하라 해서 공부도 적게 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우리 함안보건소에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정신과 의사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리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김미정입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상주하시지는 않는데 수요일 오전에 경상대병원에 위탁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분이 주로 하고 계시고 사업은 지금 정신전문간호사들이 다 배치가 돼서 사업을 하고 협력의사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면에서 국가적으로 대통령부터 나서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리 하는데 우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거 보니까 50%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국가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군비 집행률은 다 백프로 했는데 10월달에 오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는 백프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에서 그럼 아이 낳기 6개월전부터 함안군에 거주를 하는 자만이 장려금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이제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을 했을 때는 받는다라고 했는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시간제 선생님 하시는 거 전번에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외부강사로 많이 이리 하던데 인정하십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차후에 관내 있는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고 한 가지 더… 칠원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도 아직 찾고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디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차 댈 데가 없어요, 가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앞쪽의 복지관 뒤의 안 쓰는 공간이 있어예. 거기다 차를 사선으로 대는 것 같으면 주차공간이 활용이 돼. 그리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예. 보건소가 없는 관계로 우리 65세 이하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게끔. 제가 이용실태를 보니까 하루에 한 두 명도 안 왔는데 조금 홍보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 홍보대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도 없는데 문제 많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업무가 많네예.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임부부 사업의 경우는 18년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 해서 검사비만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급여화는 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고 아동청소년이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인건비가 3명으로 계산됐는데 인원이 줄다보니까 1명으로 인건비가 지급됨으로 해서 거기 따른 인건비가…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김미정입니다. 원래 작년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써서 제약을 안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을 못 쓰게 하고 또 기한을 두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숫자제한을 둬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위에서 규정을 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 거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건 보면 운영을 했다는 게 있어요. 연 참석자가 12명인데 수당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실적은 전년도에 1회 개최한 실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는 관계로 예산이 집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예?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운영위원회 임기하고 명단하고 이걸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보건소 게 안 들어와 있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좀 빠르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소장에 대한 보호차원인지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칠원 쪽에서 보건소 근무했던 사람이 탄원서를 받는다고 이장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계장님은 전혀 모릅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 부끄러운 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더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칠원에서 하고 있는 필라테스 그건 앞으로도 지속됩니까?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

센터담당건강생활지원

이의선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이의선입니다. 12월까지 지금 계획에 잡혀있는데 실시하고 12월말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왜냐하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가 다 그걸 이상하게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걸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주위사람들이 우리 담당팀장님 고생한다고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센터담당건강생활지원

이의선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반갑습니다. 16쪽 진료현황의 17년도하고 18년도에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배재성위원

줄었고 그다음 밑의 진료비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뭐라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2쪽에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현황도 보면 지금 현재 18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좀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배재성위원

또 의료급여대상자 및 취약계층도 18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이걸 감안해볼 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들 그럽니다.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사항이라든가 확고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됐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개선을 뭐 실제로… 자, 그런데 17쪽에 보면 약품구입 현황 보면 아까도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올해가 약품구입비가 좀 증가됐지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비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을 11월 1일부터 잡았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6340만 3천 원이고 …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17년도는 11월 1일부터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리 해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부분은 앞으로 없습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약품이나 의료기 구입에 대해서는.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꼭 이거는 금액이 상승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들 지금 개인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도도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건강에 대해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히 발전해가는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는 좀 어딘가 모르게 옛날부터 자꾸자꾸 그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확실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꼭 챙겨봐주이소. 그리고 30쪽에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현황에 대해서 우리 감염예방담당주사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등록환자가 61명인데 병·의원 신고가 58명이고 보건소 발견 부분이 3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거기 보면 보건소 환자발견 사업을 했는데 X-선 촬영이 6301건입니다. 6301건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면 하루에 23명씩 X-ray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건밖에 발견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그래, 등록한 것이 내나 발견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객담도말검사 이것도 224건을 했다는데 그러면 총 합해서 약 6500건입니다, 그지예?

6500건의 검사를 했는데 3건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ray 찍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다들 비용을 부과합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객담은 어떻습니까?

무룝니까? 아! 이거, 한 번 찍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예?

아, 그래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결과표를 봤을 때는 결핵환자는 거의 없다는 거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국 대비해가지고 결핵 발생률을 보자면 거의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X-ray 촬영을 했는데 좀 미흡해가지고 환자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결핵은 절대 발붙이지 않도록 발견해서 좀 치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기간을 잘못 봐가지고 자료를 잘못 봤는데 이 기간을 보다보니까 16페이지는 진료현황에 기간이 명시된 게 틀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에 지금 총계가 77000명이죠? 2018년에 69000명이고. 그런데 밑의 기준에 보면 2017년은 지금 두 달간이거든요. 뭔가 두 달 만에 77000명이고 올해는 10개월간에 69000명.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진료담당 박수귀입니다. 안에 적힌 게 잘못 적힌 겁니다. 2017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018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다시 한번예.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2017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018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약품 구입현황도 이런 기간 기준이 돼야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연 단위로 기재가 돼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의 수입현황에 보면 밑의 기간은 명시돼있고 2017년도 거는 안 적혀있거든요. 이 수입현황은 지금 2018년 거죠?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밑의 행정사무감사기간 2017년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예.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광수

윤광수위원

이런 건 좀 앞으로 획일적으로 단일화해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들 질의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안설명 듣고 다른 위원들 질의 내용을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는 제가 좀 너무 질의 많이 한다고 이야기 나왔다 해서 오늘 진짜 아무 것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질의하더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 관심이 있고 제가 보건소 직원분들 다 좋아하거든예.

웃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 좀… 특별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지적을 하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는데 연말까지는 이걸 집행을 다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2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것도 사실 다 집행을 못 하고 58%밖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인데 올해 예산은 지금 9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집행한 게 4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나머지 5억이 넘는 돈을 한 달만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부분입니다. 10월달에 우리가 자금배정이 된 게 교부세가 4억 9천만 원 정도 교부가 됐는데 여기 대한 인건비, 강사료 그다음 치매에 대한 검사비, 소모품비 각종 치매안심에 대한 용품비 이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럼 연말까지 인건비를 이리 많은 금액을… 아까 군비건은 군비로 다 집행을 했다면서요? 그럼 남은 게 지금 돼있는데 그 한 달만에 인건비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용품비하고를 다 쓴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김미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계장님께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치료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인건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치매안심센터는 인력이 15∼25명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에는 공무직 인원 수 제한 등 여러 가지에 걸쳐서 15명을 최소단위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군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창기에 인력을 뽑았으면 이렇게 돈이 남지 않았을 건데 10월달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인력도 쓰지도 못 하고 공무직 건이 일찍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정할 때 다른 사업비 쪽은 모두 다 집행하고 인건비만 1억 5천 정도 남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남게 되면 이건 또 국비라서 반환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우리 인건비 쓴 게 있으니까 그걸로 상계하고 반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반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90%이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4억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5월 31일자로 일찍 개소도 했고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산을 배로 받아왔습니다. 다른 데는 4억 받았는데 저희들이 8억 정도 받아왔거든요. 7억9천 얼마를 받아왔는데 훨씬 더 사업이 활성화돼서 어찌 보면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그래서 남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다른 데는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되고예,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줘도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안 맞는 것 같고예, 그러면 1억 5천 외에 5억이 넘는 돈인데 1억 5천 빼고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남거든요. 그런 금액들은 그러면 어떻게 집행된다고… 아까 보니까 지원되는 걸 설명하셨는데 그럼 집행 바로 다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미정 예. 12월 안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 강사비, 치료비가 지원되거든요. 치료비 중에서 위탁되는 돈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위탁되는 그 치료비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약품을 사서 환자한테 지원하는 품목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까지 합해서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만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있지만 하여튼 보건소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 군비나 국비나 다 저희들 혈세입니다, 낭비되지 않게끔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라는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5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가 지금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4% 정도를 반환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영아 0세에서 24개월 돼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기 해당되는 수가 혹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지금 올해 집행한 게 29명 2854만 원 집행됐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영아가 전체로 21명밖에 없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그 부분이 저소득층에, 제가 말하는 건 전체 군민에 24개월 미만이 21명이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저소득층 영아가 우리 관내에 21명 밖에 없냐는 겁니다.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아, 이거는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국가에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아 오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지원율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지금 분유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기저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좀 더 대상자를 면밀하게 색출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화해서 반환되지 않게끔 지원해도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74%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21명이 혜택을 봤다는데 관내 과연 저소득층 영아 0세에서 24개월 해당되는 사람이 21명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차후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있는지 여기 행복나눔과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협조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박수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보면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서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19년 2월말에 이게 자료가 나온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5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도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가 된 게 있습니다. 17년도 예산 보면 4511만 2천 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백프로 집행을 하셨고 또 2018년도에는 금액이 한 7백만 원 더 늘었어요. 760만 원 정도 늘어가지고 5276만 4천 원이 또 백프로 집행이 됐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이 용역의 용도를, 쓰임새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왜 7백만 원이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 저는 사실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19년 2월말에 발표난다고 해서 추경이나 다른 예산이 된 줄 알고 좀전에 예산서를 한번 뒤비봤는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왜 이걸 발주를 하고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4주년 계획인가 앞전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별도로 발주한 줄 알았더니만 그 내용도 아닌 거 같고. 여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는 특별하게 그 기간에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기간이 8월에서 10월로 해야 되는?

아, 같은 기간에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다 그죠?

그런데 예산을 부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파악 못 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신통치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비 보면 답변하실 때 작년 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치 아, 17년도는 기준이고 18년 기준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난다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보건소에서 한번 봐주시면 2018년도에 보면 보건소가 거의 한 1억 8백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니까 한 달씩 나누면 한 돈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두 달 치 하면 한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이면 거의 150%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약품구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3천만 원 돈이 지금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그 기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호

조일호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한번 더 자료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한다 했으니까…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 보균자 색출검사 현황해서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보니까 AIDS검사 해가지고 환자관리가 7명 돼있거든요. 이 7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저한테 달라 소리가 아니고예, 7명이 있으니까 환자를 관리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본 부분이고. 그럼 이게 계획이 2백 명이었는데 실적이 236명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색출해 낸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해온 겁니까?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이 정도 사람들이 검사를 올 거다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 자료에는 보니까 계획을 2백 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실적도 검사를 236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나 그분들을 연락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락해서 그러면 통보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약품도 마찬가지인데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보면 약품구입에 관한 내용인데 약품구입 현황이나 접종현황을 보면 좀 이해가, 제가 사실 사전에 자료를 보지 않고 오늘 즉흥적으로 보다보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계획이 접종은 해마다 반복될 건데 그러면 이 약품들이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유기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수량구입 현황에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간단히 보니까 지금 디피티-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250명 실적인데 340개를 미리 주문해버리고 이게 기준이 보면 좀 일관성이 없거든요. 구매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그럼 보니까 조달구매로 돼있는데 이걸 일 년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백신보유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개수는 또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7개부터 시작해가지고 560개까지 이렇게 기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문의를 할테니까 자료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배재성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잘 해주셔서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발병현황을 보니까 오늘 잠시 설명을 듣고 넘기다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58건이나 발견했는데 보건소에서 3건밖에 못 했다는 것은 좀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 말씀처럼 이게 X-ray 촬영 판독에 좀 미비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좀 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질의할 것이 많지만 시간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세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축산과장 제영철 친환경농업담당 김종남 축산진흥담당 정명효 가축방역담당 박진석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간단히 해서 제목 위주로 해서 그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영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 해가지고 4억 8천이 잡혀있습니다. 이 위치가 센터 내에 설치해놓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센터하고 연접한, 우리 우회도로하고 센터하고 사이에 개인 농지가 있고 그 우회도로 사이에 경상남도 땅이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센터하고 맞춰가지고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정금효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위생과에도 EM 배양시설 운영이라고 돼있거든. 같이 하는 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쓰레기장 거기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간 최소 3백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가 더 필요하면 4백톤, 5백톤까지 늘릴 계획으로 당초 2020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또 신청할 길이 있어가지고 국비신청은 만일 국비가 20억 되면 내년에 조기착공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우리 농가에 미생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2018년도 예산을 보면 한 220억 잡혀있는데 순수한 축산 이런 관련 쪽에는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책정이 돼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축산분야 말씀입니까?

정금효위원

예. 모든 축산관련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건 위원님, 친환경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두 개 분야인데예, 아, 농기계분야하고. 그런데 축산분야가 지금 많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 증가추이를 주욱 보고 축산관련도 대충 뽑아도 한 43억 정도 나오거든예. 한 이십 몇 프로가 축산관련 쪽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또 조사료부터 해가지고 한우 등급 잘 나오면 지원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우리가 몇 가구입니까?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돼지 다 해가지고 602가군데 이 602가구를 위해서 해마다 한 50억 가까지 투입되는데 역시 고기도 생산을 해야 우리가 먹지만 너무 축산위주로 대농위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다른 소농이나 일반군민들은 이런 데 비해서 억수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주면 농기계 이런 것도 좀 이제 대농 위주말고 소농 위주로 작은 기계도 보급도 해주시고 농자재 이런 것도 축산에 관련되는 것 똥 치우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사라 하이소. 기계 그런 거 부속 자재까지 다 사주고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실제로 축산하시는 분은 함안군의 상위 1%입니다. 그런 사람 돼지똥 치우고 안 합니다. 외국인들 다 해놓고. 자기들은 그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거는 전체 군민들한테 조금조금 세금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돈사 허가는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내주고 있지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 와서 협의를 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농지전용 관계 해가지고 협의는 들어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아니, 우리 농축산과에.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신규 축사허가는 협의 안 들어오는데 적법화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돈사 악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한데 내가 보니까 돈사 돈주한테 죽을 때까지 돼지 키울 게 아니고 몇 년 동안만 키우고 몇 년도부터는 폐사시키면 우리가 폐사에 대한 보상금을 주더라해도 하고 딱 끝나고 해야 악취가 중지가 되지, 그렇지않으면 환경과만 계속 고생하는데 협조해서 어느 정도 하고나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마무리지어줘야 되지, 자기가 하다 힘에 부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이래버리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돈사 냄새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게 되거든. 그런 걸 봐서라도 좀 농축산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미리미리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몇 년까지만 하고 몇 년부터는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에 대한 보상금을 좀 주고 그리 딱 털어버려야 되지,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면 시골에는 고령화로 들어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함안도 65세 이상 넘는 노인들이, 거의가 다 농사를 나이든 사람들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이 또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확대시켜주십사…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농기계를 좀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한창 농번기에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갑더라고예.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신청해가지고 돌아오는 횟수가. 그렇지예? 어떻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소형농기계는 되는데 대형농기계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대형농기계는 주로 하지예, 나이 65세 이상 되시는 그분들이 우리 농가의 한 80% 이상 되는데 경지면적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65세 이상 부녀는 우리가 못자리를 해줍니다. 자기가 안 했을 때 모를 사가지고 줍니다. 자기는 모 산 거 가지고 심으면 되고예, 약을 쳐도 우리가 항공방제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연수가 많으셔도 물가만 보고… 지금 현재 딱 하실 일은 물가 보는 거 하고 논두렁 깎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농사 다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요청은 크게… 아니, 내가 선거 때 이리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은 농기계 수요가 적고 젊은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가 봄에 들어가는데 논두렁 하는데 한 달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왕창 필요하고예. 그다음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게 논두렁조성기, 집초기 대형농기계 쪽으로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한 달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집초기같은 거 한 대당 5천만 원 넘게 하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개월 수는 그 한 달 기간이라 하지만 정말 우리 여기는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예산이 좀 그거 되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한 거는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기계를 좀 확대해주십사…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2019년도는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구입을 해가지고 그리 해주고. 또 다니다보니까 순회수리 그걸 보면 보통 지적이 들어가고 있는데 순회수리 그걸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지역에 와서 해달라하니까 그것도 좀 확대해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게 부서마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닌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이건 국비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지금 또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평균 58세인데 다른 시군에 있는 걸 많이 가져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우쨌든가 당겨가지고 하다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남는 걸로…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우리 욕심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거를 과다하게 받아와가지고 반환을 시키고 하는 것도 맞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잘 규모있게 짜서 우리 지역에 필요, 딱 맞게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환하고 집행률이 낮은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22페이지에 이리 보면 정부양곡 관리보관 현황 해놨는데 지금 시중에 정부양곡이 창고에 보관돼있는 것이 없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고를 보면 창고에 있는 양입니까, 이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지금 1414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우리 함안은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함안은 지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다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아예 지금 정부양곡이 비축돼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함안도 이게 비축이 돼있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두 개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내역에 보면 개는 482마린데 고양이는 1마리거든예. 저희들이 저녁이나 새벽이나 보면 쓰레기 내놓는 데 고양이들이 음식물 냄새를 맡고 봉투를 잡아뜯어가지고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개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고양이가 많을 것 같은데 어찌 1마리밖에 안 됐는가 좀 궁금해서…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개는 유기동물로 보호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관리를 못 하고 만일 고양이가 발생되면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잡아온 그 자리에 다시 놔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양이가 더 막…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저희도 가야읍 위주로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고양이가 저녁에 너무 많아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고양이는 저희가 잡아가지고 보관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중성화수술 해가지고 잡은 그 자리에 놔주는…

경자

추경자위원

임신이 안 되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중성화수술. 그건 저희 가야읍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도는 한 마리 잡아오면 3만 원이든지 2만 원 보상을 주고 중성화수술 해가지고 중성화수술은 귀를 자르고 표시를 하거든예. 그래서 방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임대 34쪽에 보면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물론 농사짓는 데 많은 혜택이 되는 줄도 알고 대기자가 줄을 서서 빌리는 것도 아는데 이 빌려간 농기계를 아무 사고없이 정말 자기가 의도하는대로 밭갈이며 모든 걸 할까 걱정이 되거든예. 아니면 사전에 능숙한 사람은 괜찮지만 미숙자에게는 어떤 수련기간을 좀 거쳐가지고 기계를 내보내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기술자가 몇 명 있거든예. 내줄 때 기계 작동 가능하신 분은 그냥 내주는데 그 외 어려우신 분은 다 안전요령 교육을 시키고 그리 하고 있고예,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하지만 지금 최고 문제는 자기 거 같으면 아껴쓰는데 빌려간 거는 참 험하게 쓰거든예. 그래 고장을 내왔을 때 우리 농기계 여기 직원들이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저녁 12시, 1시, 2시까지 추운데도 고쳐놔야 내일 아침에 나가니까 그런 실정이고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좀 많이 구입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는 말씀대로 필요한 농기계는 좀 더 많이 구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정부양곡 관리, 보관이라 했는데 몇 포대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14140톤 됩니다. 이거 곱하기 40을 하면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창고가 그러면 어디쯤?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보관창고는 지금 현재 농협이 26개 창고가 있고 민간인이 10개, 통운창고가 1개 있거든예. 총 37갭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농협이 몇 군데라고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협이 26개, 민간인이 10개, 군북 통운창고가 1개 해서 총 37군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관리비용은 얼마 듭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거는 관리비용 드는 거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다 듭니다. 농협에도 다 들어갑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농협창고에도 들어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지금 농협창고에 들어있는 데는 수매 안 받고 비어있는 데는 수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창고가 대부분 비어있다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비어있는 게 지금 16개솝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6개 중에?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니, 37개 중에.

광수

윤광수위원

농협이 26개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아, 총 농협이 26개, 민간 10개, 통운 1갠데예…

광수

윤광수위원

농협 26개 중에 비어있는 창고가 몇 군뎁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14개 비어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4개는 비어도 민간인 10곳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민간은 지금 대산도정공장 우리 국가지원도정공장 그 창고에 주고 칠서 창고 5개 하고.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민간인한테 위탁된 곳이 10개라면서예?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민간인한테 된 곳도 지금 현재 두 개 비어있습니다. 농협창고는 지금 현재 수매를 넣고 있거든예. 12월말까지 계속 수매를 넣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다 찹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다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어쨌든 개인업자들이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농협창고가 비어있는데 굳이 민간인 창고까지 관리비를 들여가지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민간창고는 대산의 정부양곡 도정공장하고예, 그 창고가 안우진 그 창고가 많습니다, 그거하고 대한통운 우리 수매를 하면 운반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대한통운 창고하고 대산의 정부가공공장 그 민간창고 위주입니다. 넣어줄 때는 특급창고 위주로.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옛날 70년대에 지은 게 많이 있고 그렇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업자들한테 맡겨서 그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있는데 물론 계속 들어가고 있고 창고가 가득 찰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창고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건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협창고는 옛날 70년대에 돼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저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말이 지금 농협직원들이 하는 소립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농협은 실제 최대한 넣어줄만큼 넣어주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봤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27쪽에 벼 방충해 방제 추진현황을 보면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지원이 5000㏊에 7억 4500만 원이고 무인헬기 공동방제용이 5000㎥에 497만 원이거든. 아, 4억 9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인헬기로서 공동방제가 10개 읍면 전부 다를 빠짐없이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싹 다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공동방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배재성위원

아니, 육묘상자도?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 육묘상자는 우리 전 농가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나 5000㎥인데 밑의 공동방제도 5000㎥인데 우찌 면적이 동일해질 수 있나…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공동방제는 올해 같은 경우 4명 했고예,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할 수 있고…

배재성위원

그럼 ㎥수가 많아야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이 44%고 자담이 55%거든예. 공동방제를 지원 안 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은 뒤의 문제고 면적을 보면 육묘상자 처리 지원을 한 것이 지금 5000㎥ 아닙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5000㎥ 7억 4500만 원. 무인헬기 공동방제가 5000㎥에 4억 9700만 원이라면 면적을 보면 공동방제 육묘 이것은 내나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여기 육묘상자처리제를 가지고 소독을 한 것이 5000㎥에 하는 건데 무인헬기도 5000㎥라면 면적이 똑같다 이 말이지.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래서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1차에 우리가 2400㏊했고예, 2차에 2100㏊, 올해 3차까지 했거든예. 3차까지 보탠 게 5000㏊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이거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상자처리제는 전 농지에 다 줬고예. 그러니까 5000㏊ 중에 3400은 자가방제를 했다 그 말입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자, 과장님 생각에는 왜 무인헬기를 살 때도 지원해주고 치는 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자가방제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법칙이라도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우리가 공동방제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공동방제 살포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개인살포비는 아니고.

배재성위원

그건 왜 정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농림부하고 도 시책 자체가 옛날부터 공동방제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운기 가지고 마을별로 들녘별로 한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화해가지고 무인헬기로 공동방제하는 그런 식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공동방제가 모두 전부 다 하는 것이 명약이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개인살포는 왜 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돈이 많이 드니까 개인이 자기가 살포하면 살포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당 33원이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게 15원 해주고 자기가 18원 자기방제비가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살포하게 되면 대농가같은 경우는 한 10㏊ 할 때 공동살포비가 자담하는 게 ㎥당 18원이거든예. 그 부분만큼 안 들기 때문에 한 180만 원 정도 버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공동방제로 하는데 이게 쌀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닌데 꼭 공동방제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하는 데도 농약값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약값은 지원해주는 거 없고예, 공동살포비가 ㎥당 33원인데 올해같으면 44% 군수님 공약사업이 전액…

배재성위원

아, 살포기에 대한? 내나 헬기에 대한 것만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그중의 44%만 지금 현재 지원해줍니다.

배재성위원

농약은 아니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데 왜 국가에서 해줍니까? 경운기 해서 하는데 경운기값도 지원해줘야죠. 자기 경운기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데 그거 얼마나 인력도 고생이 많습니까? 거기도 해줘야지, 왜 무인 기계만 해줍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방제의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공동방제가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농약값을 지원해주는가 했더니만 무인헬기에 대해서… 무인헬기는 뭐 사는 데도 지원해주고 치는데 기계에도 해주고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아니, 44%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그럼 기계가 아니라 농약값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33원을 주는 게 기계값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방제비입니다, 방제비. 농약값은 자담이고예, 방제비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방제비의 44%를 지원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하고 내가 다시 또…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 그리 하도록 하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제농약비는 주지 않고 기계에 대한 것만 준다는데…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방제비예, 방제비.

배재성위원

그래, 방제비 속에 농약기기대만 포함돼있다 해서 내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위원님, 기계는 아닙니다. 농약 쳐주는 삯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방제비. 농약값도 아니고 농약 쳐주는?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방제비예.

배재성위원

그래, 인력이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거 참 까다롭게 됐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에도 농약 들고 경운기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좀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히 해서 ㎥당 얼마라고 논 전부 다 직불제로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그래서 그건 다시 또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무허가 축사 안 있습니까? 적법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미추진 농가는 향후 계획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법화를 하는데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어떤…?

배재성위원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함에 있어서 거리 제한 말고는 입지 말고는 다른 제한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축사 하는데 대해서 적법화 안 된 부분은 적법화시켜가지고 그리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불법건축물을 적법화시켜가지고.

배재성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적법화를 시켜서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적법화 안 시켜도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이 속에 축사가 완전 소를 먹인다든가 돼지를 입식 안 하는 거기에서 달아내가지고 다른 짚을 잰다든가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적법화하게 되면 소를, 지금 우리가 하는 가축입식해가지고 하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악취 예방을 위해서 적법화하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가 악취의 명약은 EM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까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해놨습니다만 지금 한번 해보니까 EM이 악취에 명약은 명약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EM이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배재성위원

명약이라?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해서 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악취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납니다. 이 EM을 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처방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몇 년된 그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악취 발생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EM도 EM이지만 액비순환시스템 그것도 도입해가지고 함안면에는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 함안면 같은 경우에 4개 농장은 다 완료했거든예. 3개 농장만… 액비순환시스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적법화하면서 악취가 나오는 거 EM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축주의 생각이 바뀌어야 EM도 갖다주면 치고 먹이고 하든가 해서 좀 악취가 근절될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저도 이거 지적사항에 넣을텐데 악취포집기를 전부 다 하나씩 달도록, EM 제공하는 거 보다 우리 군에서도 악취포집기를 하나 달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현재 가축을 먹이는 축주가 와, 이래서 내가 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보고 내게서 진짜 악취가 얼마 된다거나 알아야 되지, 맨날 EM만 자꾸 줘가지고는 될 거 아니고 확인사항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 적법화하면서도 농가에 지도, 개선할 때도 악취포집기라든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해가지고 악취포집기를 다는데 예산을 EM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근절하고 악취포집기를 달아가지고 축주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를 꼭 내가 간청을 드립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적할 겁니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돈사 허가는 종합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악취 관리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허가를 우리 농축산과로 가지고 오고 또 악취담당계를 이리로 당겨올려가지고 일원화해서 일사불란하게 해결해야 되지, 허가해주는 데 따로, 단속하는 데 따로 또 소 관리하는 거 따로 세 군데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축사 허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이리 가져와서 하고 악취담당부서도 여기 농축산과로 데리고 와서 일원화해서 그리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영철

제영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십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주민복지과장 이영학 주민복지담당 지희선 노인복지담당 이문석 여성보육담당 정석경 드림스타트담당 강옥순

재기

성재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감사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5분 안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일반 도표로 해서 할 때는 계하고 연도별 소계 또 연도별 소계 해서 계를 해야 되는데 그리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건 기본이거든, 기본. 기본인데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작성할 적에는 2017년도 소계, 2018년도 소계 해서 계 해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지, 고마 위원들이 알아서 계산해볼까 생각해가지고 없이 해놓은 것도 표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앞으로 그리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에 지금 밖에 나가면 경로당에 가면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집행을 못 하고 79%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양곡지원 부분의 79% 집행률은 국도비 교부가 과다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7개월간 해서 한 달에 20㎏ 한 포대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딱 규격을 정해서 그보다 더 많이 먹어도 더 줄 수가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도비 장애수당에서 국비를 받지 않았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에 국비가 0원으로 돼있거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기초장애수당예?

경자

추경자위원

도비 장애수당. 아니, 국비가 0원인데 반납할 때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잘못 이기가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래갖고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리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감사가 안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하는 위원 빨리 하라는 위원 있음)

경자

추경자위원

예.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수당 1일 해가지고 괄호 해서 70 이거 7만 원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그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실행위원회 그다음 98 그 밑의 칸에 보육정책위원회 700 이런 데는 수당을 안 주고 참석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수당을 저희들이 네 시간이 넘으면 7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네 시간 이내면 2만5천 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괄 같지는 않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보통 그러면 회의를 위원회를 하면 네 시간 이상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규정은 그리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사례라든지 그런 거 한 건, 두 건 이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체 각 지역마다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7만 원 주는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해서 2만 원씩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을 여성협의회장 할 때 많이 했었고 그리한데 무슨 위원회를 해가지고 네 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기준이 그렇게 돼서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7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최대한 7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 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래가지고 여기는 계가 8천만 원이 나갔는데 36쪽 같은 사람이 운영합니다, 최관례 씨가. 거기에는 또 9천만 원이 돼있더라고예.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시설이고 대표자가 같은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주간보호시설이고예, 이거는 시각장애 1, 2급 대상자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8천만 원이고 36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거기 스무 명이 주간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에서 보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더… 40쪽에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2백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분기별 25만 원이라 돼있거든예. 1회 하면 분기별 백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1/4분기 난방비에 보면 연 2회 50씩 준다고 해놨거든예. 1회 하면 두 개만 합쳐도 2백만 원이고 화재보험 15만 원, 비품구입비 5만 원 이리 하면 두 개 합하면 2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생활가정 연 주는 부분은 2백만 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가지원으로 1분기하고 4분기에는 난방비를 각각 해가지고 50만 원씩 추가로 주는 그런 사항이고 화재보험도 추가로 우리가 비품구입까지 해가지고 165만 원을 2018년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추가금액은 여기 안 적었다는 말이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6쪽에 보니까 단체현황에 여성단체 각 단체별로 보면 회장이 두 사람이 돼있거든예. 우리가 알기로는 김희연 씨가 지금 한국부인회 회장인줄 알고 있는데 밑에 정명희 회장님으로 돼있는 이건 무슨 이윱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국부인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부분은 여성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이광섭 위원.

광섭

이광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함안양로원에 3억 8300 들어가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약 4억 돈이고 밑에 새길동산에는 한 1억 1600 여기는 보면 인원수도 새길동산이 많은데 우찌 함안양로원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함안양로원은 저희들이 직접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고예, 새길동산은 요양시설이라 해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1, 2, 3급에 대한 대상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1억 1600만 원은 거기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 금액입니다. 함안양로원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라든지 다 지원을 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를 우리가 안 주네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안 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건 우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그리 딱 맞습니까? 원래 일 년에 이만큼만 쓰고 말라는 겁니까? 2억 3700에 집행도 2억 3700. 쓰는 거하고 예산하고 앞뒤로 딱 맞네, 보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우찌 이리 맞추기가 좀 힘들 건데. 그지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전부 다 읍면에 가면 돈이 적다고 글샀거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갈 때마다 읍면에 이야기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리 하는데 이번에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올렸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미처 못 올렸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생각 좀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노인들 말 안 나오도록 해주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해가지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칠원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은 나가는데 수용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만 없는 겁니까, 작년도 없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예, 상담 위주로.

정금효위원

상담 위주로예? 그럼 상담하는 일년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담하는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만예.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정금효위원

상담만 하는데 종사자 수가 세 분 계시는데 좀 인원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 상담소는 아동들부터 성폭력같은 부분, 가정폭력 그런 부분에서 문의가 오면 자기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 대해서 수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또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갖고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양성평등 이래가지고 행사를 매월 학교앞에서도 캠페인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양성평등 거기 대해서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현황 있다 아닙니까? 지금 금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언론까지 보도되고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금초롱어린이집으로 인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해가지고 11월 9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보조금을 보육교사 인건비를 126만 8천 원을 횡령한 걸로 확인이 된 부분인데 그걸 직접 쓴 건 아니고 통장에 그대로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은 그 금액으로 추가로 했기 때문에 횡령 쪽으로 해서 운영정지 3개월을 하고 그리고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형사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에 있었던 아동앞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분하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않고 있다가 애들이 타면 튼 그런 부분은 아동학대 부분으로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진행중에 있어서 그게 한 2개월 걸린답니다. 지금 한 1개월 돼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57군덴데 12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거든예. 과장님 업무도 많겠지만 좀 신경써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가는 게 맞거든예. 그런 쪽으로 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락 사업 하시는 어르신들 내가 온풍기 말씀드린 지가 한 6개월 된 거 같은데, 6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 된 거 같은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조달구입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번주에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3대예.

정금효위원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게 조달요청을 했는데 그게 품목이 올라와야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완료가 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들 중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적은데 하나하나 종목별로 보면 국도비가 과다된 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교부되어가는 바람에.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거기 적합하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정해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2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대상 심리상담 지원 이게 지금 우리 지적장애인들 보면 참 애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기피를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런 상담이 있는 거를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가 좀 숨기는 쪽이다보니까 부모님들이 드러나게 하지는… 모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복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대상이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건강한 애를 데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장애자를 갖고 있는 게정말로 내가 원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상담소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정말로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부모들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할 적에 거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설장례식장이 처음에는 군북에서 가야 사내리로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옮겨져가지고 변경신청을 했는데 지금 최종 장례식장 건립을 보면 장소에 사업비하고 면적 이 부분이 장례식장 변경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장소, 면적, 건축면적, 사업비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변경허가 안 받았죠? 받았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어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가 장소를 옮겼잖아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장소를 옮긴 건 아니고예, 공모를 했는데 유현에서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신청 취하를 자기들이 한 그런 사항이고예. 결정되고 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건 내가 정확하게 잘못 알고 그걸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각종 위원회에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해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위원을 선정할 적에 어떤 그걸로서 선정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중앙에 관련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 관련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자격증소지자 그런 쪽으로 선정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보니까 여기 위원이 각 부서마다 거의 들어있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위원은 6회, 7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수당을 우리 함안군비로 주는데 중복돼있는 것도 많고 거기다가 또 횟수가 지금 6회, 7회 이리 돼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몇 개나 위원회에 들어가있는 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하고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실행위원회하고 다른 건 또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실행위원은 실무자들 위주고예, 운영위원회는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의 장 정도 해서 한 단계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군비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군비가 이 운영위원회 이 사람을 갖고도 여기 보충 몇 명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나, 이 한 사람 들어가면 수당 얼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7만 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7만 원 누구 아이 이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를 완전, 이건 우리 군비를 갖다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간단간단하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퍼뜩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고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거쳤던 사항에서 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기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실행위원 몇이 더 부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한 사람이 여러 몇 군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함안군에 아까 어떤 위원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알바 수준인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그건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적에…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이 부서가 그거 하니까 저한테 그냥 놔두이소.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보면 거의가 6회씩 돼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위원회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두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위원 임용이 오래됐다 이 뜻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법에…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업무를, 일을 처리를 잘 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도 이런 일은 수당 받아가면서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신에, 여기 지금 1회 돼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 1회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군민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좀 서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곽필구 씨 같은 경우는 7회도 있고 그런 사람 아니면 이 자리 못 지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신경을 쓰세요. 신경써가지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좀 조례를 제정해줘야 되겠다, 임기를. 2회 이상은 안 되도록 하는 그걸 한번 좀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사실 부서가 보니까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평상시 보면 업무도 정말 많은 것 같고 한번씩 제가 늦게 자료 보다 가면 늦은 시간에도 직원들이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도 짠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서가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세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산이 너무 크고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반환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성인후견인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93% 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420만 원. 적은 금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뒤 16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관련해가지고 한부모 가정 건강관리비 내나 마찬가지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다 이렇게 제대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반납이에요. 뒤에 보면 또 항목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면 요보호아동위문, 아동양육시설 아동위문 해가지고 금액은 적지만 26만 원이지만 백프로 또 반환을 해버렸거든요. 함안에는 아동양육시설이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요보호아동위문 해가지고 아동양육시설 아동위문 해가지고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백프로 다 반납하셨거든요. 함안에는 아동양육시설이 아예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예 없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지역에 해당이 있는지 확인은 다 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그냥 편성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동양육시설이 함안에 자비마을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아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도에는 올라와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설명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공후견인에 관련된 부분은 백프로 다 반납해버렸거든요.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정선 위원께서도 좀 지적하셨지만 2페이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당시에 제일 밑에 보면 김정선 위원님이 그 때도 지적을 하셨어요. 국도비 신청시 신중하게 신청하여 예산 편성할 것 해가지고 또 조치결과에도 국도비 예산지원을 계획, 예산으로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도 제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지금 다 반납을 해버리고 제대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조치결과에는 4건을 다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3건은 완료지만 1건은 아직까지 추진중이라고 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게 지금 저희들 국도비보조금 교부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도를 경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위에서 예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교부금 변경공문이 안 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과다 교부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 때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도와 협의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하여튼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성인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번 찾아봤더니만 지금 아직 예산안이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는 보면 의외로 다 백프로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는 210만 원 해가지고 작년이나 올해보다 더 높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게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없다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4페이지 봐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예산액보다 집행이 더 많습니다. 이건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다른 항목에 있어가지고 다른 예산을 조금 전용 내지는 같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신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4페이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4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 이 2백만 원 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그러면 예산액이 여기 단위가 표기가 안 돼있는데 내나 그러면 추경에 했으면 예산 이것도 같이 표기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경로당 양곡지원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한 이유를 물었더니만 법대로 다 지급하고 남은 거라는데 그러면 그 예산액 이게 우리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까지 같이?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포함이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포함돼있을 건데 그럼 거기서도 나름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예산을 내려줬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경로당이 367개인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경로당이 한 340개 됩니다. 실버공동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또 희망하는 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 어떤 밥을 해먹고 하면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않다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수대로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부족하게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실버공동체는 어차피 조례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340개의 기준은 이 자료가 도나 국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340개 중에서 실제로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는 항시 보면 양곡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는 것도 안 맞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종사자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있고 중간 밑에쯤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자체가 있습니다, 그죠? 내나 보면 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88%와 92%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인원이 그러면 차이나는 것도 아닐 건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보육시설이 어린 아동이 줄어들다보니까 점차 감소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미집행돼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체 부분하고 도비 부분의 어떤 감소차액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감소 차이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한 개는 도비이고 한 개는 자체 예산으로 준다는 내용인데 금액은 차이 나지만. 어차피 그러면 종사자가 한 사람은 도비는 지원받고 자체비는 지원 안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집행률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금액의 차이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시고 남은 집행률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그럼 위의 도비 내용하고 자체비용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났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나는 거고 그 예산잡은 범위내에서 집행은 그 비율대로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그러면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따로 한번 해주시고. 그럼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한 건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 반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 19페이지 보면 장애발달 부모 심리 상담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은 금액보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했다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이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오탑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오타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부분 2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연료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 참여기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반납이 다 됐어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부모 가정 대부분이 기초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수급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일단 차상위 계층에만 대상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부모 가정은 다 차상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 생계비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한가족 부모가 대상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7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나타나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165가구나 됩니다. 그럼 이게 다 정확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건 또 예산 잡을 때도 내나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좀 면밀하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바쁘다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있는데 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납세태만 해가지고 매월 고지서 발행·독촉 돼있는데 매월 고지서 보내면 이거 고지서 우편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같으면 당연히 이게 차를 이용해서 위반된 건데 그럼 그 차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하고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차량압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차후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차량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처럼 압류를 바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불필요한 고지서 발행 비용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이거 추경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잘못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다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네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 기준에 7만 원이고 두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19000 원이나 98000 원이나 7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수당으로 집행된 게 아니고 지금 괄호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걸 다과비나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신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우리 청소년담당계장님이…

관맹

이관맹위원

119000 원이 쓰였다고 돼있는데 이 돈이 수당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다과비로 나간 건지?

아까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네 시간 넘으면 7만 원이고 나머지가 두 시간만 했기 때문에 적게 금액을 지원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거든, 이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집에서 노인요양시설 선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치매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확정이 난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 어떤 기준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시설이 있었을 건데 정다운 집이 책정된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님께서…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깁니다. 40페이지도 우리 추경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금 지원사항에 2백만 원으로 된 부분 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렸거든요. 지금 추가지원을 빼고 2백만 원이라고 하면 운영비만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운영비 분기당 25만 원씩 하면 백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하고 연 지원액하고 안 맞거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지금 차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화재보험하고 비품구입비가 빠져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추가지원 부분은 165만 원이 맞고예, 추가지원 부분은 1분기, 4분기 난방비 각각 해가지고 백만 원 하고 그리고 화재보험 15만 원하고 비품구입 50만 원 해서 165만 원 추가지원을 해준 부분은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한 개소당 265만 원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365만 원이 올해는 지원이 됐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죠. 운영비가 백만 원이니까 265만 원이 되는 거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그 부분은 오타 부분으로 연 2백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운영비가 오타라구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분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50만 원.

관맹

이관맹위원

분기당 50만 원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 분기당 50만 원 해서 그러면 2백만 원이고 나머지 165만 원 해서 365만 원이다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김정선위원

끝났지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이관맹 위원, 끝났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간단하게…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고는 좀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하는 바람에… 지금 보니까 각종 운영위원회가 자료를 잘못 그거된 건지 지금 보면 수당 금액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복지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너무 준비가 안 돼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다하고 그래도 적어도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안의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많은데 30페이지에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보면 이거 운영위원회를 한 게 없는데 참석자가 없는데 지원이 된 거 이거는 뭡니까? 제일 하단에 두 번째.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계장님이…

정선

김정선위원

작년도 거든 어쨌든 자료를 만들 적에 그걸 명확하게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각 실과에 보면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기획실에서 내일부터라도 자료 올라오는 부분에 좀 신경써가지고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사업비하고 반납액하고 안 맞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가지고 제출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건설과장 변상훈 건설행정담당 이성형 도로담당직원 김맹습 농업기반담당 김종래 보상담당 김재호

재기

성재기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도 아주 잘 된 거 같습니다. 답변은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인 운곡∼대산간 도로 선형 7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산인 운곡∼대산간은 저도 점심 먹고 군수님한테 제 직을 걸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설계변경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까지 무조건 제가 직을 걸고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칠서 쪽의 에이스아파트 기공아파트까지 가다보면 노면이 기온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울어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가면 차가 왔다갔다 해예. 이걸 타이어폭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한데 절삭부터 우선 시공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포장은 어찌 추경에 돈이 남는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리 하면 되는데 절삭이 좀 급한 거 같애예. 우리 자가용을 타고 가보면 많이 왔다갔다해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국도 말씀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러니까 칠원중고등학교 가는 길.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거기하고 전번에 우리 주공아파트 옆에 박스 위에 같이 좀 절삭을 먼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게 좀 위험해서 그래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나머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추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과장님이 너무 속 시원히 단답형으로 탁 해주니까 듣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속은 후련합니다. 9쪽에 국비사업 확보현황에 보면 거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많은데 그 밑에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산인면 입곡리에 조성하는 공삽니다, 국비보다 군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공사만 그래서 묻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건 각 사업장마다 그 특성상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거는 17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11월말까지 꼭 이걸 다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그 받은 내역을…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런데 11월말까지 다 받는다가 아니고예, 그때까지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이야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방금 말씀 그리 안 했습니다. 받겠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압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럼…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게 시간이 11월달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압류조치를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 부분에서 하천골재도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20페이지 상단에 칠북 양수시설 민원 건의 들어온 거 여름 되면 특히나 칠북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과수 재배가 되다 보니까 물이 아주 시급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조치사항으로 보면 하반기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이래놨는데 이 칠북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이 시급한 동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반기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건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통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게 돼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이걸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러면 용역은 언제?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바로 들어가있는 상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농사 지을 때 물인데 좀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주이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도 잘 만드셨고 답변도 잘 하신다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어제저녁에 한번 주욱 훑어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잘 하셨어요, 보니까. 잘 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의구심이 나서 다시한번 자료를 세밀하게 찾아봤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세 번째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다 양호하게 잘 처리된 것처럼 돼있는데 이게 행감자료가 아니고 꼭 어디 수상 신청 올릴 때 우리, 잘했다라고 자료 만든 것처럼 너무 이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페이지 수대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계약 등 추진현황 이렇게 새로 자료를 다시 재편성하셔가지고 붙여놨는데 얼핏 보니까 제가 아래 다른 부서할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적한 부분을 듣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기는 좋게끔 잘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거의 집행률이 높아요.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거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뇨. 높은데 실제로 보니까 공사 내용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산서를 한번 디비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만 누락된 게, 본예산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게 59건, 1회 추경에 찾아보니까 누락된 게 15건, 2회 추경 때 또 새로운 공사현장이 생겼는데도 여기 자료에 빠진 거 보니까 15건이 있거든요. 총 89건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사 잘 된, 집행률이 원활하게 된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 빠져있어요, 지금.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 중에서 올해 보상만 하는 사업도 있고예, 그리고 여기서 86% 나온 거는 지금 현재 86% 아니고 올 공사 계약기간 연말까지 전체 총 집행이 가능한 게 86%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다른 부서들도 제가 자료 만드는 부분 가지고 여러번, 제가 오늘은 그런 지적을 안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는 우리가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항목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의사과에서 이걸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뭔지를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공사계약 등 추진현황 아닙니까? 거기서도 전체가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현황을 뽑아달라 했으면 실제로 이 내용 그대로를 전체를 다 뽑아주셔야지,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는 자료들만 뽑아가지고 주시면 사실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잘 된 부분만 자료를 뽑아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시 다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공사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만 뽑아놓은 사항이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예산서를 찾아봤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서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거기 보면 사업별로 5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제가 추려낸 내용입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늘중으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보기가 우리 위원장님 잘 하셨다 하는데 제가 상당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게 왜 힘들었냐 하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마공원 사실은 제가 예전에 거기 다니다보니까 공사를 해서 유심히 한번 봤는데 승마공원이 2년 전에 엄용수 의원께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셔가지고 특별히 함안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승마공원 진입로라 해가지고 5억의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시행도 못 하고 준비가 안 돼있는 걸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서 잘못 사업장을 선정해 준 거 같은데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5억 그대로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집행된 부분 보면 여기 지금 8페이지를 봐보시면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2005만 7천 원 이런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5억 넘어온 걸 이만큼 집행하고 남았단 말입니까? 올해 지금 11월에 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완공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돼있고 지난번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248페이지를 보면 승마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예산이 지금 13억 2200만 원이거든요.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2017년도에 6억 6600, 올해 6억 5600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4억 2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15페이지에 보면 또 이 부분이 나와요. 15페이지 각종 공사시설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여기는 또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당초가 4억 4800이었는데 4억 7400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수치가 안 맞아요. 2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금액적으로 13억 3천하고 자료하고 너무나도 큰…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13억 4천만 원하고 4억하고 차이나는 건 이게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공사거든예.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 거는 마무리된 거는 정리가 되고 2018년도 추가계약 부분 그 금액만 명시이월된 거고 2017년도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게 하셨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에 6억 6600을 쓰고 올해 예산을 6억 5600을 쓰시겠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 6억 5600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도 지금 자료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어제 다른 과 못 한 이유가 이거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는데 지금 자료들이 잘 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기가 너무 힘들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조금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볼 수 있게끔 쉽게 이해가 되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구지방도 1011호 중앙초 인도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1억2711만 5천 원, 집행액이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게 집행이 돼서 백프로라고 표기했거든요.

예산보다도 집행을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밑에 우거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자료를 뽑아주셨고 칠원 야촌교 보도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쪽에 보더라도 이런 건들이 많아요. 당초 계약금보다 계약액이 높고 집행액은 또 계약금액에 맞게 해가지고 백프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목이라서 내부 해서 예산 남는 걸 보면 비고란에 보니까 뒷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준공, 잔액활용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제가 유추하기로는 다른 사업에 공사하고 남는 집행금액이 있어서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같은데 저 혼자 유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게 전체 예산과목을 가지고 이 사업장을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장마다 예산액보다 증감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예산과목 범위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흔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 금액은 맞는데 거기서 조금 증감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 1억 계획이 돼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1억 1천만 원 나올 수가 있는 현상이 있고 1억 돼있는 게 9천만 원 나오는 현장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 증감을 맞춰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액보다도 계약액이 많게 나오고 이게 사실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그래서 저는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도는 또 올해하고 다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나 계약액이나 집행액이나 이게 맞게 떨어지고 집행률 내지는 부진사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올해 자료가 상당히 좀 보기 힘드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이 자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이건 사실 처음 돼있는 걸 제가 사실대로 하라 해가지고 사실대로 드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붙인 거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사실대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은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5%가 되든 초과된 부분은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았는데 백프로라는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11월말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작년이라도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제가 건설과에 올 8월에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없어예.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는 다 해버렸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예? 우리 과장님 성격을 아니까 잘 진행될 걸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건의에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치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넣었고 또 하나는 개량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 만나다보면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어느 날 가보면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꼭 얼마 안 돼서 그걸 다시 뜯어내가지고 새로 낮춥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꼭 설계상 필요한 부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이중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메모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 청소차량 운행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원래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4천인가 24억인가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2억 4천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상당한 금액을 억단위 넘는 금액을 가지고 청소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안 하고 또 이렇게 부서가 넘어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유류대까지 천만 원을 따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사업을 계획을 잡고 추경에 유류대까지도 올렸었는데 그 당시 인부 때문에 이걸 활용 못 한다 하면 인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인수인계 받을 때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예. 지금 행정과에서는 빨리 인원을 확보를 해주겠다 해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아까 사실상 사용 안 한다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도로정비 심사 때 우리 수로원들 중에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보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전직이 아니고 우리 수로원을 시킨 거라서 지금 공식적으로 한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런 방법 안 됩니까? 그게 그런 차량 운행할 수 있으면 일용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이 매일 안 한다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그런 분들을 다른 운전기사 임금을 지불해서라도 이렇게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필요시마다 쓸 수 있는 인부직으로 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은 있고 예산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수로원 공무직을 두 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정적으로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고…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입시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했는데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 안 있습니까? 선형 개량공사.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9년도 6월 30일까지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상반기까지예.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당초계약이 언제까진데…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게 보면 실제적으로 계약기간 자체가 공사 자체는 연동적이고 지금 저쪽의 골재를 파나가는 계약은 있어도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계약서를 보니까 무용지물 비슷해예. 저게 뭐냐하면…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집행되고 운용이 되고 뭐든가 다들 계약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계약서는 2016년 8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직을 걸겠다하고 6월 30일까지 하는데 혹시 한 5월 30일쯤 퇴직할 거 아닙니까? 와 아리 6월 30일까지?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는 2020년까지 할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19년도 확실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는 그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이 계약서에 우리가 서로 계약의 사업기간을 초월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게 가능한 게 지금 당장 오늘 추가편입 부지에 대해서 말뚝을 박았거든예.

배재성위원

예산이 또 더 증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노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겠다 했거든요.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전부 다 당초계약서하고 관계없이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10억이 됐으면 한 15억을 주더라해도 빨리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도로 완전히 굴착 다 하고 흙 다 끄집어내고 노상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 예산 확보된 거는 다 마무리 짓고 포장만, 포장 저거는 한 2∼3개월만 하면 되거든예. 그 때 당시 추경 때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리 마무리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거는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되나…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계약된 이 업체에서 이미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증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내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지금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배재성위원

하하 참…

재기

성재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신뢰를 확실히 믿으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입시다. 그렇다면 다시 지금 현재 우리 11쪽하고 우리가 각종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액보다도 계약액이 더 초과된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에는 뭐라 했냐하면 준공 해가지고 잔액 활용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칠북 단계마을 배수로 정비는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4천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저게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엄격히 따지면 배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다 보니까 전체 목은 한 과목이니까 그 과목 범위내에서 흔든 거지, 그걸 벗어나가지고 흔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목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액 다수가 예산액보다도… 그렇다면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더 많다고 해서 성립해서 준공이 끝났다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 설계도 해야 되고한데 이건 설계할 때 혹시 잘못한 거는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이리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어디에 근기를 두고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산은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추정공사비를 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고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하고 직원들께서 아, 이건 미터당 얼마 들겠다 그리 해서 정하는 겁니까, 설계라든가 다른 기본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없고 이건 예산액을…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추정공사비라고 하는 건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사비 미터당 그걸 가지고 그리 해서 그 현장 여건을 떠나서 예산을 정하다보니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5억, 6억 많이 있는데 이걸 추정예산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수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게 막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도 공문이 올 때 천만 원 해서 올라와버린다 아닙니까? 그래, 설계를 해보면 1200만 원 나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내시해줄 때 천만 원 못 내려주고 1200만 원 내려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배재성위원

마 그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천 단위하고 일 천에서 일이 백 더 붙는다든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억 단위 갖고는 그리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백 번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한번 다음에 다시 더… 고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마치고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개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지하수 덮개 관내 기업체 설계 반영해가지고 좀 해주라 했는데 내년도 설계할 적에 꼭 반영해서 그리 하도록 해주세요.

상훈

변상훈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