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생각한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2018년 9월 현재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에 약 만 9,700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장애인 지원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각과 지체 장애인들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음성신호기 등은 아직까지 관리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이 망가져 있는 곳이 많고 교통카드 판매소나 차량 진입을 막는 석재볼라드가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대구선 공원의 산책로와 테크길에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유도블록 좌우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는 도로 가장자리의 배수구 격자가 규정 너비보다 넓어 바퀴가 빠지거나, 보도와 인도의 높이도 규정보다 높은 곳이 많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각종 교통시설물들을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스쿨버스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뒤따르는 차량이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수성구나 기타 지방정부보다 물질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신적인 면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주용 의원과 이은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용 의원과 이은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 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동구청장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먼저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산업의 위축,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환율전쟁과 함께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대북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극대화 되어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고착화된 저성장과 끝없이 추락해만 가는 청년취업률, 그리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등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듯 우리 구민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구정을 책임지고 구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 구정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쳐 힘을 보태 주셨던 고마우신 구민 여러분과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아픔을 곁에서 보듬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동구의 희망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6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구정의 기틀을 바로잡는 알찬 시간이었으며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최우수기관,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 전국 한마음 ICT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르기까지 950여 동료직원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는 우리 동구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동구의 새로운 변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동구의 멋진 도약, 워라벨 라이프가 보장되는 구민들의 멋진 삶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진짜 달라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을 우리 동구에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하고 값진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구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내년에는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치사업의 발굴과 지원에 보다 과감하게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은 고되고 힘들더라도 우리 동구가 새 희망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 및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력 있는 경제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멋진 삶을 위해서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데 구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우선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구혁신도시, 안심뉴타운,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등 대형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동대구역세권에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의 본격적인 연계개발과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등 동대구역 일대를 유통과 상업 그리고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는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드림 동구캠프, 동대구로 인근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및 청년 드림빌리지 조성사업 확대 등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밝은 미래와 꿈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행복마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농업기반시설 확충, 우수명품 육성사업 등 도시근교 농업을 더욱 육성하여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부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희망 주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팍팍한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어려운 구민들이 보다 따뜻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흐느끼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꼼꼼한 민・관 협력으로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쾌적한 복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한편, 맞춤형 지역사회보장체계와 촘촘한 사회서비스망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례 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풍부한 삶의 노하우와 경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어르신일터 등 폭넓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구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격 높은 문화・관광 사업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은 분명 우리 동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유한 이러한 강점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연계해 나가야 합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잇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로 이제는 우리 동구를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촌유원지 일대에는 물억새 군락지, 워터갤러리, 생태광장 등을 조성하여 문화관광을 선도하는 수변신도시로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용암골 산림휴양공원, 괴전동 제2수목원, 옻골마을, 도동문화마을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첨단미디어를 활용한 독창적인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견인차를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단 한 건의 인재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고, 혹시나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응급복구 대책 수립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낙후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안심귀갓길, CCTV 통합관제 확대 운영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 정책 기조인 혁신도시 시즌2에 발 맞춰 대구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도시 숲, 기상대 기념공원과 같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화합으로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구정 운영의 모든 것을 36만 구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헤쳐 나갈 것입니다. 먼저 각 동별 주요 업무보고회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비전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제들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첨병으로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직접 구정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열린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변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신공항 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동구로서는 멈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숙원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우리 동구의 숱한 문제와 장애를 해소함은 물론 상상도 못할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전부지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 논리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우리 동구로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구민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형 국시책 사업의 구비 매칭 등에 따른 지속적인 지방재정 압박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못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10.1% 증가한 5,98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3%인 548억원이 증가한 5,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4,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시비 보조금 4,334억원 중 90%,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가 넘어 여전히 자체사업 편성을 어렵게만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2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 70억원 그리고 정책사업비로 4,8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950여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되어 구민들의 멋진 삶을 위한 든든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7%보다 0.1% 낮아진 16.9%로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그보다도 증가폭이 훨씬 높은 11.8%나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신축과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재산세 증가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으로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구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기조와 효율적 예산편성이라는 두 측면 모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소요예산액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확대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정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내년도에도 역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433억원 보다 548억원이 증가한5,981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70억원, 특별회계 111억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금년 대비 548억원이 증가한 5,870억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723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26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1억원으로 총 1,143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3,968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624억원, 부동산교부세 135억원 등 총 4,727억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22억 2,000만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936억 1,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재난관리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4억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7억 7,0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073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432억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785억 2,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746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491억 7,000만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327억 7,000만원, 종합복지관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34억 6,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55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134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활성화에 68억 3,000만원, 학교교육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정착에 26억 1,000만원, 전통문화보존사업에 24억 4,0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257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21억원, 공원관리・산림자원육성에 92억 6,000만원, 도동문화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에 33억 9,000만원 그리고 대기오염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9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60억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원,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27억 7,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보안등 유지보수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70억 4,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21억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9억 7,000만원, 예비비 58억 3,000만원 등 총 274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비에 9,100만원 등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총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1억 7,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47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유량계검침원 인건비, 예비비 등에 1억 3,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3억 2,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억 7,1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4억 1,000만원 등 총 48억 5,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규모 면에서는 전년대비, 금년대비 10.1%인 54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정책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압박의 주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구 재정요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 경상경비는 과감히 조정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9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 차수환 의원, 이은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 오말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겸 의원, 최은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