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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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임행정제 구현을 위하여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승창 국장과 조남옥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유승창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복지국장 유승창.

한종우위원장

조남옥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연초에 보니까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포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여전’ 해서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월 9일자에 나온 건데요. 연초에도 보면 연합신문에 ‘김포시 부정수급 사례 62건 적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이것은 인천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라 하면 영국에서 유명한 독재 최초로 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김포시 13개 읍ㆍ면ㆍ동에 아직도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래서 복지팀을 1팀 그다음에 2팀까지 추가로 신설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김포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이 증가한다든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안 돼서 그것을 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는 없애되 그 범위를 벗어난 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되고 업데이트 돼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우리 김포시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보면 임대아파트에서 외제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발굴하고 또 그 권한 범위를 넘어간 분들은 부정수급을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지원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

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는데 기본 체계도에 있는, 제도권 내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의한 것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상시조사를 또 합니다. 상시조사를 하는데 상시조사 속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은 지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시 변동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속에서 나중에 중지 대상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숨기고 있을 경우에 조금씩 기준시점에 따라서 지원되거나 했던 것들을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보도자료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제도권 내에서 법적인 사항에서 넘쳐서 안타깝지만 받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180여 개의 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발굴 플러스 신청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분들은 그래도 그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51쪽에 보면 저소득층자활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업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직업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직업교육들이 과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김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장기적인 대출 같은 것들을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결국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창업이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방법도 좀 찾아서 저소득층이 일어설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드리고 그중에서 18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가구원 중에 그런 연령대에 달한 분들이 계시면 근로자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근로를 하셔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을 상담과 그다음에 자활사업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 가구가 4,565가구 대비해서 그런 가구들이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조건부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수급자가 179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79가구 중에서 저희가 670여 가구는 대학생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시장에서 한 9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그분들은 조건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먼저 이분들을 그런 교육과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상담에서도 50여 명이 취업패키지로 해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자활계획수급을 현재 저희가 84명 중에서도 12명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단을 시켜야 될 입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번 보면 자활에 대한 사업량이 100여 명을 기준으로 잡는데 저희가 올해는 84명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서비스형이라고 시장진입형과 서비스형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시장진입형으로 가기 위한,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창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상담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센터에서는 73명 그다음에 자활근로유지형이라고 저희가 한 11명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직접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명이 올해에는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최근에 들어서 방법론을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 분야별로 다양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다시피 지금 김포시도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발굴이 좀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돼서 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시설종사자 배치 기준 현황을 보면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구체적인 조직 현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위표에 인원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보통 여기 부장님 직급에 한 분이 되어 계시거든요? 이 표로 볼 때는 부장님이 되게 고위직 느낌이 드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복지계 부장님이시면 외부 공모사업이나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유치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게끔 해서 부장이라는 직급을 주시는데 이분의 역할은, 지금 복지관의 역할은 뭔가요? 역할하고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부장님, 김양선 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복지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복지관.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1관장 1부장 6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관장님은 전체적인 복지관의 전반에 걸쳐서 내외적인 것을 다 총괄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6개 부서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에 그래도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중점을 둬서 업무를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 팀장님들이 안 하시고 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관장 1부장 6개 팀이니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관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이에 부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부장님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부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관리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렇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외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후원자 유치나 이분만의 개인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없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개인적인 거야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인 성과는 본인들이 성과에 의해서 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보면서 부장님이 고위직이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복지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급여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위직일수록 연봉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혹시 연봉에 대비해서 그렇게 외부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김포복지관의 후원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보이는 지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복지계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급여체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전에 자료 주신 나라사랑정신 함양 콘텐츠 개발 추진하셨을 때 저희한테 향후 계획이 12월에 제작 완료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작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계신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지금 시나리오를 거의 작성한 단계고요. 시나리오하고 음악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거의 완성 단계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차질 없이 3월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시나리오 음악 기획에 총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5,000만 원에 대비한 과장님이 보실 때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나요? 김포 시민들이 봤을 때 김포시의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들의 정신과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에서 보완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3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월에 주민공청회가 됐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보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사무국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의 하나가 보장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계획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1기, 2기, 3기로 2018년도에 만료가 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에 대한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 완료 시점에서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맨 처음에 그 보고회를 가졌을 때 시장님 공약사항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느라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시민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1월 23일 날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거네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28일 날이요, 28일.

영숙

유영숙위원

28일? 11월 28일?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수요일.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이런 기능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는 저희 복지과 내에 경기도비사업으로다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인데 읍ㆍ면ㆍ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9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지금 행복복지센터를 복지허브화로다가 지금 같이….

영숙

유영숙위원

풍무동이 복지허브화의 중심?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허브화 사업인데 저희가 13개 읍ㆍ면ㆍ동에 그러니까 2016년부터 맨 처음에 권역으로 하다가 지금 기본형으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을 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3개, 거기에는 무한돌봄센터 내에 긴급복지도 지금 포함돼 있는데 센터라고는 다 되어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복지 사각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민간자원과 연대도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 경기도비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센터에는 공직자들이 이제 맞춤형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민간이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복지 사각에 대한 상담방문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하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수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럴 때 서로 공유는 이루어지나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그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공유는 사례관리를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이제 무한돌봄 센터가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업무를 공유하면서 선정도 하고 뭐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읍ㆍ면ㆍ동별로도 1회씩 중심이 되는데 저희가 매번 그쪽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랬을 때 기초수급권자와 의료수급권자가 거의 5,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각 개별적인 방문횟수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무슨 대책, 응급한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별로 사례관리사들이 원래, 현재 지금 저희가 민간사례 플러스 맞춤형복지팀에 공직자 총 포함해서 53명이 읍ㆍ면ㆍ동별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유형을 다 기록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 분이,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위기대책매뉴얼이 다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갔을 때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한 5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더라고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수당이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수당이죠? 복지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만 원이면 뭐 이렇게 큰돈일까 싶은데 금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갔을 때 언어폭력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이라든지 어떤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방안도 있나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보 같은 것은 이제 통계화 되어 있지 않은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그런 어려운, 그러니까 감정노동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기 때문에 저희가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복지재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라든가 이런 사무국에서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힐링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복지사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지사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복지도 많이 충족이 돼야 그게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런 복지사 직원들, 직원 분들의 사례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래도 이제껏 그렇게 그냥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역량교육 이런 것들에만 조금 그렇게 복지사,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서의 역할이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담, 상시 프로. 그러니까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해서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같이 해 볼까 그런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28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제4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 수립에 3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고쳐야 될 개선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저는 그것은 잘….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바라고 저도 한번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의 작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미반납. 1년 미만 종사자한테 퇴직금을 줬다는 얘기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일단 퇴직급여까지 고용주가, 고용주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같이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지는 않지만 적립을 했다가 퇴직을 하면 주게 되는데 1년 미만에 있는 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얘기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왜 줬습니까, 그러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지급을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로다가 퇴직금에 대한 그것를 적립해놨다가 퇴직하게 되면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잖아요?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장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반납이….

박우식위원

복지관에서 우리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정산할 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관리. 시간외근무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은 겁니까, 내용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자료확인) 시간외근무를 불필요한 시간들을 조금 많이 시간외근무로 근무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여기서?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희가 시정 1건, 주의, 권고 이렇게 해서 시정한 것은 시정하게 하고 시정과 주의 그러니까 약간의 수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조치를 다, 의무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복무관리를 위반한 사례나 출장여비 지급방식 개선, 이 지적사항을 보면 어쨌든 출장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그냥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우식위원

아니, 관장님이 출장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관장님이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기록해서 출장여비를….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록관리를 해서 이제 복지재단에, 사무국의 결제를 좀 득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박우식위원

관장님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왜 안 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거기는 위탁이니까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습니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체계를 좀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김포시 전반에 이런 우리가 외부위탁 준 기관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거의 해고감입니다, 해고감.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했다라고 거짓으로 기재를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수당을 받는 행위들은. 이게 근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하면 이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좀 철저하게. 201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 것은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언제 점검하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매년 2월에 정기점검….

박우식위원

2월에 하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박우식위원

2월 달에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약간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복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 정말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하에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다 이길 수 없죠, 낙오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낙오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또 재기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복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과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발굴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분들이….

박우식위원

타이틀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정말 저는 이런 복지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은 공적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이나 부모 없는 가정의 아이들. 이런 세대들이나 계층들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이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공간 구성을 봐도 북카페 다 좋습니다. 있으면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관의 성격과 콘셉트에 과연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력 구성을 보면 최소 인력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례관리 발굴이나 서비스 연계 이런 측면도 굉장히 활달하게 그래도 좀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자원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온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이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는 저소득층들이 물론 감면조례가 있긴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플러스 차상위라고 제도권 내에 받지 못하는, 지금 한부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족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제목이, 프로그램명이 아마 그거랑 좀 비슷해서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다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부분이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동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상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배움의 장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치료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동화요리라든지 종이공예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 몸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교육프로그램들에서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정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 이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내 상황들을 알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정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계층이나 세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성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활용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청소년들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복지관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이 이동복지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도에 거점형으로 해서 현재는 이동복지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취약, 예를 들어서 5개 읍ㆍ면ㆍ동이 조금 더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뭐 거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성이나 월곶이나 이런 대곶 쪽에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운영해서 좀 더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해 왔었던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와 공간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이제 주문했었던 내용들이 내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복지관에 직원 분들이 한 24분 정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공간, 복지관 공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나눔사업, 복지공동체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좀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조금 인력의 배치나 운영들이 저는 이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한 4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도 방금 얘기했던 정말 복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공간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