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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추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6일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주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강유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병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권태성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이소나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주민복지과 소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 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신·개축비와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비는 1억 3,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개·보수는 400만 원부터 800만 원 한도로 경로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축 4건, 개·보수 34건 등 총 38건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신축 2건, 개·보수 37건 등 총 39건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개·보수에 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옥천읍 소정리 중마루 신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원면 신흥1리 날망 경로당은 2차 낙찰업체가 단가 차이로 인한 사업을 포기하여 2019년도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연 108만 원이며, 난방비는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연 운영비가 50만 4천 원, 냉난방비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충북도립대학교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기본사업으로 가족영역, 성평등 인권영역, 사회통합영역, 상담 등 기본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 지원, 방문교육 활성화 사업, 고국방문사업, 한마당 축제, 행복을 꿈꾸는 부부캠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문화이해반, 홈패션반, 컴퓨터반, 요양보호사반, 헤어 이·미용 자격증반, 네일아트반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반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군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군립어린이집은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원장 선발로 개인에게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향수어린이집은 정원 120명, 개나리어린이집은 96명 정원이 재원 중에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지정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향수는 2회, 개나리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3회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자료로 관내 보육시설인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3개소로 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수시 및 특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사항은 보조금 부정수령 등 18건으로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저희 예산 4,100억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7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저희들 올 6월에 준공식 가졌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준공식을 아주 뭐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인력 투여도 많이 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창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때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16억 4,500만 원, 그렇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6억 4,500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특교세가 6억, 우리 군비가 5억 7,500,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토목비 산출을 또 잘못해 가지고 또 토목비 추경에 다시 설정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처음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쓰레기종량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만 설립이 됐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공모사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17년도에 장애인 일자리센터 건립 공모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7억 3,000만 원. 군비 5억 3,000, 금강유역환경청 12억.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결 났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또 쓰레기종량제도 함께 병행해서 사업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공모사업이 부결이 됐지요. 맞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래 하여튼 책임을 지고 공모사업을 따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 7대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또 더불어 꿈꾸는 희망샘터조성사업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 창출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사업을 또 하셨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유재목위원

금년도에 하셨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때 17억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불과 1년 만에 24억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셨어요. 국비 14억 3,800, 군비 9억 6,200. 맞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은 되지 못했고요.

유재목위원

또 부결 났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강유역청 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신청한 사업이고요. 국토교통부에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은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장 플러스 지금 자연당이 준공됐는데, 2층에 교육장하고 식당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24억을 공모사업으로,

유재목위원

신청하고, 휴게시설을 더 확장해서 규모가 조금 커졌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유재목위원

우리 장애인 일자리건립 공모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 맞는 사업이에요?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부결이 왜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공모사업에서 환경유역청에서 떨어져서 또 아무 데나 국토교통부 우리 복지과하고 전혀 공모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곳인데, 굳이 국토교통부에 낸 사유가 뭡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국토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어느 곳이나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은 사실 부처를 넘나들면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접근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서 2차로 또 떨어졌어요. 아무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두 번 떨어졌어요, 그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또 넣었지요? 공모사업 또 넣으셨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다 넣으셨나요?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넣으셨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24억을, 똑같이 금액은 공모사업 24억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군비가 9억 6,200을 매칭하기로 해서 넣었는데,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군비를 얼마로 매칭을 했느냐 하면, 14억 3,000만 원을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넣었어요. 맞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비 9억 7,000, 군비 14억 3,000. 군비가 9억 6,000에서 14억으로 또 증액됐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유재목위원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세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업 공모 부처별로, 또 사업별로 국비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사업별로 국비가 많고, 적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주는 사업은 한도가 있어요. 도비한도, 그런 것 때문에. 재원별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심사 중인가요? 언제 결정 나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심사결과가 왔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유재목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이 공모사업 책임지고 공모사업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지난 7대에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3번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공모사업? 왜 세 번씩이나 이 공모사업 안 되는 것을 계속 넣은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19년도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서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군비 100% 군비 15억을 넣어서 쓰레기종량제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맞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물론,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100% 환영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셨죠, 4,300억 예산 중에 복지과가 700억, 근 1/4 이 정도 가져다 쓰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이것 세 번이나 공모사업.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것 분명히 공모사업 100%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집어넣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넣어서 부결되는,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이런 사례에, 그것 군비 갖다 할 거면 공모사업 뭐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공모사업 세 번씩이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세 번씩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부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쓰레기종량제는 한 가지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한 자리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셨지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셨습니다.
부군수님!
물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전자에. 당연히 장애인 관련 사업 100% 환영한다고. 당연히 일자리 10가지, 100가지 당연히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설계와 계획을 잘못 잡으셔서 이것 잘못한 것 인정하시잖아요?
국·도비 한도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 아무데나 막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 서울사업소 왜 있습니까? 그런 쪽에 관련하라고 더 열심히 가서 공약하고, 더 가서 사업비 많이 챙기라고 서울사업소 따로 두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세종사업소 숙소도 마련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러게 세 번씩이나 공모사업 신청해서 계속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군비 100%로 이렇게 하는 사업 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 뭐 하러 신청하십니까! 각별히 앞으로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아셨죠?
자, 이제 마이크를 바꿔서,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군수님께서, 공모사업 또 신청하실 건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좀 조율 중에 있는데,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지사님 특별조정금으로 이렇게 일단 추진해서 확보되면 재원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그동안은 저희들 사업이 지연돼서 사실은 이렇게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내년도는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재원대체해서 일단 군비로 추진하면서 대체를 하는 노력을,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능보강 신청인데요.

유재목위원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에다 안 하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다가 신축, 더 증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땅도 뭐 부족하고, 군 땅이지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언덕도 가파르잖아요.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꼭 교부금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음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저희들 인가 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299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99개입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비인가 경로당은?

전재수주민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유재목위원

10개입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에 승인이 나서 금구4구 경로당이 인가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그러면 309개 정도 되겠네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운영비가 108만 원, 연. 월 그러면 9만 원씩이네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난방비는 180만 원?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냉난방비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경로당 많이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운영비 관련, 난방비 관련, 운영비는 모자란다. 또 냉난방비는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된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말씀 많이 들으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만 듣는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운영비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냉난방비는 많이 남는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규제개혁위원회에 어떻게 상부로 제출해서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반납 없이 운영비 내에서 다 쓰게 돼 있었는데, 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영비, 난방비를 총액으로 주고, 자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기료가 남으면 다른 데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안 맞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한번 그건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저희들 어르신들 70대, 80대, 90대 어른들이 과거에 못 살았던 때 기억을 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아주 완전히 배어 있어요. 추워도 방 따뜻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민원 처리가 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금액인데, 왜 이걸 반납을 하느냐? 이걸 항의성 말씀이 많으셔요. 그런데 309군데 경로당에 규모도 크고, 규모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전수조사해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런,

유재목위원

5명이 쓰는 경로당도 지원금이 똑같고, 30명이 쓰는 경로당도 지원금이 똑같으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뭐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계속 있고요. 면적의 문제,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 인원수의 문제,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양곡이 됐든, 운영비가 됐든 더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게 물론 이론상으로 좋지만, 현장에 접목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상부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이것 뭐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타 지자체, 전국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 법안이 바뀌게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마지막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도배, 장판 아니면 외부 관련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5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유재목위원

5년에 한 번씩?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긴급한 경우는 경로당별로 어떤 누수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긴급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유재목위원

그 긴급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냉난방기기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판정해서.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고요.

유재목위원

그럼 이거 5년이라는 시간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기간을 정확히 정하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도의원 성립전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능보강?

전재수주민복지과장

1억 9,000인가 내려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저희들 의원님들 의원 사업비가 옥천군에 책정돼 있습니까?
의원 사업비 없지요?
우리 의원님들 의원사업비 전혀 없어요. 10원 하나 예산이, 예산이 4,313억인데 내년도 예산인데도 의원들이 어떻게 가져다가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의원사업비 없습니다.
도에는 부군수님, 의원사업비 있나요?
예, 과장님!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의원 이번 기능보강 사업비 얼마 내려 왔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1억 5,100.

유재목위원

1억 5,000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5,000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1억 5,000 모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이 도의원 성립전예산 기능보강 사업 우리 5년 걸려서 이게 순환제로 한다는데, 여기에 적용됩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조금 이원화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에는 개·보수 및 증축 또 그렇게 돼 있고요. 환경개선사업비로 돼 있고요. 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실 규정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의원도 사람인데. 나한테 더 이쁘고 더 잘하는 경로당에 사업비 주는 것 맞습니까? 맞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5년으로 군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도의원 사업비하고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유재목위원

도의원님이 사업비 1억 5,000이든, 5억이든 갖고 오는 것 저는 100% 찬성합니다. 당연히 갖고 오셔야지요. 오셔서 이 도의원 사업비도 도의원이 더 이쁜데, 더 좋은데, 더 관심 있는데 주지마시고. 주민복지과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유재목위원

형평성에 이것 어긋나지 않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5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원칙인데. 도의원 사업비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5년 내에 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이 선정된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도의원 사업비가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도 도의원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지사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히는 이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 이것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구 나가면 어느 지역은 의원들이, 도의원이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뭐 에어컨 해 줬다, 냉장고 해 줬다, 컴퓨터 해 줬다.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 미리 받지 않으면 성립전으로 당일 서류만 딸랑 들어오지, 이것 미리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 사실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 기능보강 사업이나 도의원들이 우리 군에 예산으로 주시는 것 잘 받으셔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장애인작업장 관계에서 한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작업장하고 종량제 이것 공모를 해서 동시에 올린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량제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추복성위원

장애인작업장은 됐는데, 지금 빠진 이유가 복지부에서?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었던 거라 제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의뢰를 해보니까, 15억 가지고 제과제빵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타당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을 두 사업을, 사업내용은 2개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추복성위원

자, 실장님! 됐어요. 자, 지금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 규모를 정확히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얘기 듣다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1,900만 원 용역비 들였지요. 이게 당초 할 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900만 원은 안 주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다른 자료에 보면,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다른 자료, 경제정책실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준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거랑 같이? 이 사업비?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에요. 2018년도에 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반구축으로 종량제봉투 작업장과 정보화,

추복성위원

총괄로?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만 한 사업만 공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반 사업 중에서 종량제봉투 작업장과 정보화교육센터 조성 사업으로 24억이 소요되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실에 사업비로 준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비 규모를 잘못 책정했는데. 경제정책실에서는 그것을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거기는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공모를?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복지부에서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검토를 잘못해서 2개 사업을 15억에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받아 놔서,

추복성위원

그런데 결론은 2개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하나는 받았지요?

추복성위원

기능사업은?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 것은 받아 가지고 두 사업을 다 못하고, 하나만 계획 변경해 가지고 제과제빵만 해서 지난 6월 달에 준공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못했잖아요?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금 뭐 국토교통부 2차해서 보냈고, 그 사업비를 추가로 장애인작업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탈락이 돼서 그럼 우리 옥천군은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겠네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추복성위원

안 받았어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안 받았어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왜 그 작업장을 국토교통부에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다 하지?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고.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작업장은 못했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다가 재공모를 한번,
아니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냐 이 얘기예요?
그럼 3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왜 군비사업 15억씩 요청을 합니까.
자, 내년도에 우리 15억 올렸다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추이 보면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공모사업 추이 봐 가면서, 군비 투입하지 말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이 아니고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는 중증장애인이,

추복성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그건 변명이고요. 이걸 군비 들여서 도비나 국비 못 받으면 그냥 군비 투입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일말이 있는데 그 절차나 시기를 잘못 놓쳐 가지고, 군비 100% 투입해 가지고 막대한 15억씩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다룰 때 얘기할 테지만,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서 절차 밟고, 각종 행정절차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 한번 검토해서,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하자라든지, 어떤 흠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규모를 잘못 판단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국·도비 재원도 어렵고 하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가 더 묻고 싶은데요. 공사 감독은 누구였어요, 공사감독은?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신채희 씨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당초에 용역 줄 때, 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해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복성위원

실장님, 얘기할 것 없어요. 실장님이 하셨다는데, 실장님 자꾸 얘기하셔야 그 내용이고, 변명이고 하니까. 하여간 잘 좀 검토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빨리 건물이 신축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공개 자료 좀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관내 보육시설 교사 포함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현황이 나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방언론에 종종 기사화됐던 것 알고 계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더구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2017년, ´18년에 처분된 이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걸 살펴보면, 뭐 경미한 것도 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겸직금지 위반, 아동학대 등 아주 위반한 정도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장이 자격정지를 받고, 시설운영이 정지를 받기도 했고, 시설폐쇄 등 이런 엄중한 처벌을 받은 곳이 몇 곳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보육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당연히 신뢰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면 아동을 학대한, 그런 피해 받은 아동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보면 우리가 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어떻게 그런 보육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어떤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도 하고 있고, 또 언론보도가 딱 나오면 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법과 지침에 의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관리 감독이 피상적인 그런 점검 내지는 관리가 될 수 있다. 뭐 서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관련된 그 보육시설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저희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 상,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가고 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12월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리고 저번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관련해서 통학차량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랑 관련해서 저희한테 또 별도로 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상, 하반기 두 번이 아니라, 1년에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우문현답이 뭔 줄 아시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우문현답입니다. 현장에 자주 임하셔야 돼요. 뭐 점검할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간되실 때 현장에 임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또 이렇게 자주 지적받았던 그런 보육시설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주 좀 나가시고, 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하셔 가지고 자주 나가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어요. 앉으세요.
영희

한영희여성보육팀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경로당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깊이 있게 준비했는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40쪽 좀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군내 정착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정규직원은 4명이고요. 기타 인력이 37명에서 총 41명이.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상근직원이 11명, 비상근직원이 30명, 지금 41명이 종사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41명이요.

이용수위원

41명이 종사하고 있는 조직이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항간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연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7억~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7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돈을 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초기에 목적했던 군내 안정적인 정착,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데 지원하려고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센터가 잘 운영돼 가지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들과 또 센터, 군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조금 센터와 가족대표와의 문제, 또 군과의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현재 지난 며칠 전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군, 센터 또 운영위원회 또 가족대표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소통을 해 봤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소통이 많이 부족 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군에서도 좀 자주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정말로 센터의 설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나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 측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된 단체나 다문화가족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신뢰를 안 보내요. 또 그 직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아카데미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현장에 가 보셨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시내에 있는 옛날 박외과 건물, 1층 한 47평 정도 돼요. 그 정도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불편이, 계속 불편을 하소연을 했는데도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면, 문제를 저도 들어 봤는데. 보면, 싱크대 쪽에서 물을 많이 쓰면, 옛날에 병원 할 당시에 세면대 쓰던 그 자리를 없애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물이 역류돼서 바닥으로 물이 나오는 문제?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대변을 봤을 때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지금 거기에서 이용을 못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2대 이상 가동하면 전압이 부족해서 차단돼서 제대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임대차가 만료돼서 금년 10월22일에 재계약을 하셨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재계약하시면서 계약서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게 이미 노출됐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건물주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 화장실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임차한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물주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물이 역류되는 것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가 약한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협의한 적이 없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보면,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는 건물을 재계약을 했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그 문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인지를 그때 계약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짚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난 이후에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12월 중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됐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물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과장님 전에 계셨던 그때부터 계속 이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진즉에 시정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내려왔던 것이 문제이고요. 또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10월22일 날 재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 안 챙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현장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재계약 당시에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다문화 건물에, 참 아카데미 건물의 문제점 언제까지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통화한 결과 12월 중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사실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전화상으로만 통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독촉을 해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부적인 시설의 문제는 작년에 한번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내부적 수리는 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 단체나 가족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 문제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까지 연말까지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 한 달 정도 안에는 개선돼야지. 계속 추운데 난방기 못 틀면 안 되잖아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 구성돼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나는 다문화지원위원회,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제가 다문화지원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다문화지원위원회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

이용수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8명으로 돼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다문화지원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에 위원회 몇 번 열렸습니까?
3년 동안, 뭐 그전에는 모르겠고,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군수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3년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해서 불만이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예, 부군수님!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이 위원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운영이 잘 됐다고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질책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기능들이 작동을 해서 정말로 센터의 고유기능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다문화가족센터지원 운영위원회는 이게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 이런 것이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살펴보셔가지고 위원회를 법령에 맞게끔 구성하셔가지고 운영 잘해서 다문화 분들한테 훌륭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살펴보세요, 법령과 맞는가?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옥천군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면, 453가구에 1,52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혼, 가출, 배우자 사망,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구가 82가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다문화 가구 수에 한 18%를 넘고 있어요. 또 기초 및 차상위 가구가 43가구, 장애 가구가 78가구 등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 및 센터 직원들이 다문화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센터의 운영 목적에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다문화를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센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또 업무가 태만합니다. 이번 계약한 상태도 그래요, 건물 재계약, 아카데미 그거를 재계약하는 것도. 현장에 가서 제대로 살펴봤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업무가 태만하고 있고. 또 다문화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족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단체나 다문화가족들한테서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고 계신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신 줄은 압니다, 제가. 그렇지만 차제에 이 문제 직접 깊숙이 개입하셔가지고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문화가족과 소통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히 직원들의 갑질 문제, 이것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우리 전재수 과장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러한 문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을 것인가? 계획서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끝으로, 제가 다문화가족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다가 국적취득, 그리고 한 5개 종류의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매년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맞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높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도 제가 볼 때는 저조한 편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도 사실은 분석을 제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문화가족들이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봐서 정말로 다수의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취업이 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채널을 그것도 연구를 저희가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례답습형이 아니고 정말로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과장님, 꼭 챙기셔야 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알선창구를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많이 채용한다든지 채용한 그런 기업에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행하실 수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봐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개나리어린이집과 향수어린이집을 2009년부터 위탁 운영·관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개나리어린이집에는 어린이가 정원이 96명에 현원 96명. 그리고 종사자,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14명. 향수어린이집은 120명 정원에 113명의 현원이 있고, 종사자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두 어린이집에서 1년 예산은 개나리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액이 만 단위까지만 봤을 때 6억 8,940만 원 정도, 향수어린이집은 2018년도 예산액이 8억 2,107만 원, 매년 예산액의 결산결과를 보면 거의 99.9%이니까 100%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두 어린이집의 2018년도 세출결산서를 비교해보면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게 몇 가지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두 어린이집의 원장 급여 및 수당 규모가 나오고, 원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이나 다른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 급여가 연간 4,472만 원, 향수는 4,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개나리가 512만 원, 향수 어린이집은 990만 원, 똑같은 군립어린이집 임직원들에 대한 수당 체계에 있어서 한 분은 512만 원, 한 분은 990만 원, 편차가 큰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 군에서 발행해 준 예산부기내역 있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부기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는 전반기, 하반기, 또 수시로 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1년에 4, 5번 정도는 방문해서 현지검사 내지는 확인 같은 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확인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년째, 근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한 곳은 320만 원, 한 곳은 630만 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련, 또 수당이 지금 500만 원하고, 900만 원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자료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 시군의회, 시도의회 의장단들 업무추진비도 공통으로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옥천군에서 설립 위탁주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원장의 급여, 원장의 수당, 또 업무추진비, 직책, 업무추진비는 공공을 위해서 하지만 직책 같은 경우는, 직책급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판공비 성격이라 영수증 없는, 국회의 특활비와 같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 소득공제 신고 때에도 대상이 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지도감독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준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갖춰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민간에, 어린이집에서는 최저임금의 1호봉 시급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 어린이집 원장의 연봉을 따져보면 한 분은 5,000만 원이 넘고, 한 분은 5,000에 육박하고. 업무추진비, 직책비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같은 2018년도 세출결산서에서 보면 수용비하고 수수료에서도 이건 공과금을 제외한 잡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2,000만 원, 어느 어린이집은 1,500만 원, 이것도 이렇게 500만 원씩 편차가 크고. 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에서도 인원수가 훨씬 더 많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2,120만 원, 인원수도 작고 규모가 더 작은 어린이집은 2,500만 원이 넘고, 이런 공공요금, 법적인 공공요금도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에 봐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직원의 연구비가 매년 다른데, 한 곳은 450, 한 곳은 800,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어린이집에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고 또 명사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 듣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훌륭한 홍길동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을 때, 불과 십 수 명이, 불과 몇 명이 들을 바에는, 우리 군내에는 모두 27개 정도의 민간어린이집들이 있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24개.

임만재위원

24개. 그러면 거기에 공유를 해서 적어도 원장이든 아니면 교직원들이든 희망자들, 시간되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면 보다 많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편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항상 바쁜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두 시간 강의를 잡는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군내의 어린이집 원장, 교직원들이 좋은 양질의 역량강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같은 결산서 특별활동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오후에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결산서에서도 세입세출이 똑같고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산내용에 그 결과이고,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공유되는지도 지도감독 때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양만큼 모금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지도 않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은 세금이 아니면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께 정확하게 다시 공개돼서 공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히 당부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기타 필요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이것도 어떤 현장학습이나 현지견학이나 소풍이나 관광버스 임대나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는 5,000만 원에 육박하고, 하나는 1,500만 원. 두 개 합하면 6,000~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지 않은 바, 지도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어린이집의 법인카드 이용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어린이집이 명확하게 드러난 점이 있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관외지출이 16.6%, 20% 미만으로 우리 군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장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엊그제 각 읍면에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하고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군의 사정과 현실과 환경에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소에서 위탁 준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돋보였고. 반대로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소 지출이 돋보이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특정 청요리, 중국집 이용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옥천읍에 17곳을 비롯해서 모두 27곳이 있습니다, 읍면까지. 각 면까지는 영역 밖이라 하더라도 옥천읍만 해도 17곳이 있습니다. 청요리의 핵심은 배달시간입니다, 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유독 동이면에 있는 원장의 업소로다가 2016년에 23회, 2017년에 17회, 2018년에는 13회, 총 53회를 단 한 곳도 옥천읍에서 이용하지 않고 원장의 업소에서 이용했다는 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나 횟수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이면에서 이곳까지 오기에는 아무리 총알같이 달려도 10분 이상 걸리고, 이 53회 동안 업소에서 다 배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그곳이고 많은 지인, 친구도 있고 수시로 자주 가고 그 업소에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임직원이 그곳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목록으로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위탁주고 10여 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감사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오해 살 만한 이런 법인카드의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철저하게 지휘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고요. 비단 우리가 위탁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부터 우리가 사무용품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특정업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군민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저부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위탁 업무를 주면서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도 보면 ‘수탁자의 의무’ 해서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자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을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종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육하고, 살피고 그러려고 온 거지 청요리 배달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군립어린이집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군립어린이집 운영은 그래도 전국에 제일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개나리는 2회, 향수는 3회, 이건 전국 최초예요.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그 지적사항 부분은 또 거기의 티인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최근에 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53회 중 53회를,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에는 향수어린이집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카드지출액이 2016년에는 8,143만 원 중 3,587만 원, 44.1%. 2017년에는 44.6%, 2018년에는 42.7%, 총 평균 43.8%. 약 절반에 가까운 관외지출이 돋보입니다. 아까 개나리어린이집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이 돋보이는 반면에, 향수어린이집의 경우는 관외지출이 절반에 가까운 특수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무분별하게 관외로 지출비용이 현저히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또한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지휘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9항에 근거하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서도 우리 군 두 곳은 매우 훌륭하고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지도, 관리, 검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해당 실무자들께서 또한 마음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 해서 의회에서 경종을 올립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언제까지 조례 제정할 생각인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 또 지금 조례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 또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게 당위규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향수어린이집 같은 경우 관내 떡집이 방앗간을 포함해서 모두 31개 있습니다. 그중에 딱 한 곳만 사용했는데 8만 원, 9만 원. 대전에 유명한 공주떡집은 98만 원, 96만 원, 100만 원에 육박한 게 즐비합니다. 이런 법인카드 지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하니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세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여부, 계속 추적해서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용내역, 더 나아가서 영수증, 또 현지확인 다녀온 복명서 내용, 민간위탁 예산부기내역, 기타 자료까지 추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전국에서 말로만, 명목상의 모범적인 군립어린이집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롤모델이 되는 최고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잠깐 하나, 말씀하세요.

곽봉호위원

먼저 하세요.

추복성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 8페이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은, 장애인회관은 2018년도서부터 전기요금이 나오고, 노인회는 2016년 5월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기금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2017년까지는. 기금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줘서 지급하다가,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기금이 지금 고갈이 계속, 너무 잠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기금으로 줬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세세하게 모든 분야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제가 지역 활동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경로당 인가된 곳이 299개, 비인가가 10개 해서 309개가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10개의 비인가 마을회관 중에서 향후에 인가해 줄 계획이 있는 회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가 가능한 회관이 있는지?

전재수주민복지과장

현재 미인가가 미등록경로당으로 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준이 맞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그 기준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준이 안 맞아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군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1개가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또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맞으면 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10개의 비인가 마을회관, 등록기준에 안 맞는다면 등록기준을 갖춰서라도, 어차피 이 지역에 거리라든지 기타 규제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그런 지역에 있다면, 우리가 그 요건을 충족시켜서라도 인가마을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바람을 제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회관이 최근에는 없지만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1개 마을회관이 우리가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해달라고 접수받은 마을이 몇 군데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수요조사 했는데 8곳이 들어왔고요. 한 곳은 다른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포기를 했고, 7개 정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 5개 정도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은 지금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조건에 맞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예산은 보지 않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있고, 참 다방면에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여성.

곽봉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일부 하는 것으로,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복지에 담지 않은 사유라도 있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건 행정과에서,

곽봉호위원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문화 여성, 여성 업무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곽봉호위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나 이런 건 없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곽봉호위원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돈 많이 쓰는 부서에서 해야 그것도 돈 많이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자치과에 무슨 돈이 있어요? 한번 반영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문화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연철 팀장입니다. 관광지원팀 김세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이영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김소희 팀장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한옥형으로 짓는 사업으로 한옥건축물 4동에 건축면적은 1,654㎡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5억 원입니다.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지난해 6월 착수하여 현재 목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목구조 설계변경 등 현지사정으로 인해 공사 준공이 지연되어 2019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체험관 준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하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리를 잇는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67억이 되겠으며, 탐방로 연장은 데크로드 3.4㎞, 흙길 포장 2㎞로 총 연장 5.4㎞가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추진 중 사업구간 내 편입부지 사유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어 1차분 공사구간에 데크로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차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 전체 공사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 봐 주세요. 방금 자료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기간이 한 8개월 여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설명에 보면, 당초 관급으로 반영됐던 목재비용을 도급으로 변경하면서 한 2, 3개월 지연됐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또 변경계약심사 및 변경계약하면서 3개월 여 지연됐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가지고 한 8개월 여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지연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목구조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공사였었는데요. 당초에 조달구입, 관급자재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 자체가 사업, 공사부분입니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은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나 준공 후 운영계획을 보면. 어떤 위탁운영, 직접운영, 뭐 직접운영 위탁, 이런 등 어떤 운영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어떠한 콘텐츠를 담아서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과 같은 그런 체험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6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김해나 수원, 이 부분을 보면 직영하는 부분이 3개 지자체,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3개 지자체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열심히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체험 가능 여부,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목조가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데요, 몇 달 사이에.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보면 겉에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여기 현재 41쪽에 보면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보면, 크게 대책에서 눈에 띨만한 어떤 그런 대책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도 없이 그냥 지어 놓고 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사업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에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소회가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어찌됐든 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

먼저 이 부분은 지금 준공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연된 것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와 수립을 해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차단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준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또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할지도 저는 약간 회의를 갖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준공된 후에 어떤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운영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군수께 군정질문 할 때 전통문화체험관을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체험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험관도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옥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베트남이라든가, 기타미얀마도 있고, 동남아 여러 군데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통혼례라든가, 아니면 전통 자기네 풍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냥 우리 군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 분들만 협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좀 열어 놓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또 다른 관련 부처하고도 어떤 그런 협의를 해 가면서 최상의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다음 42쪽 좀 봐 주세요.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거기에도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보다 연장이 됐지요, 공기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3년 계획했다가, 지금 4년 계획으로 늘었습니다. 1년 연장됐어요.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 제가 알기로는 대청호 생태문화관광산업하고, 장계관광지 연계해서 탐방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연계되는 관광지 조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은 추진되지 않아서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랑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현장 방문한 결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연계관광지 계획해서 양쪽 연계관광지를 잇는 하나의 탐방로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장계관광단지도 유토피아 옥야동천인가, 옥야동천 유토피아인가 그 사업이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 대청호 생태습지도 지금 계획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달랑 탐방로만 지금 만들어 놓게 생겼어요, 현 상태로는. 그래서 현재 그 연계관광지 조성에 뭔가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볼거리라든가, 또 먹거리,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대청호 자체가 각종 법규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많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많은데 거기다 그걸 왜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 들었어요. 거기 커피숍도 하고, 탐방로 가다 보면 잠깐 쉬어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또 배고프면 간단한 요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가 거기가 좀 난망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Ⅰ권역이죠? Ⅰ권역, Ⅱ권역이 다 혼합돼 있는 지역이죠? 일부는 Ⅰ권역, 일부는 Ⅱ권역?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사업하기가 좀 지난한 지역인데. 거기다 당초 이런 계획을 해서, 돈이나 작습니까? 67억을 여기다 지금 넣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 넣어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아주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 상품으로 하나의 효자노릇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수북-장계간을 연결해 가지고 하여튼 순환,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이 탐방로를 완공하는데 어떻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 탐방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좀 면밀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의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너무 두 말 하면 잔소리이다시피, 이 관광산업이 우리 옥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기치로 걸고 선거를 치르셨고, 당선됐고, 또 그렇게 역점을 두겠다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는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체험관 저도 자료를 같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6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죠? 사업종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내년 6월.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가 8개월 연장이 되면 내후년, 2020년도 2월로 가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복성위원

중지 내렸으니까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체험관 같은 경우 편의시설 이쪽에는 지붕, 거의 다 돼 가고요. 거기는 12월까지,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공기가 내년도 6월까지로 했는데. 공사 중지 내렸던 것 해지해 가지고 했으니까. 용역심사라든지, 조달청 갔다 왔던 것 이런 것 연장이 돼서 내후년, 2020년 2월까지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공기를? 절대 공기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건 내년 6월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내년 6월, 오늘도 내년 6월이라고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문화재법으로 건축으로 하신 거예요, 일반 건축법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 부분은 일부 혼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검토할 부분이 예산확보 사항만 어떤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으로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세부적으로 된 부분이 전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이 계약관계, 그러니까 지출관계. 계약서부터 건축계약, 조달청에 했던 계약, 조달청에서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사유, 그다음에 추후에 도에 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 그다음에 향후 어떤 계획,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공사감독 다 경유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떤 지금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어느 부분 하나 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에 대한 검토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면밀하게 좀 전체적으로, 95억 원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지출할 부분, 계약해서 지출할 부분을 전체 망라해서 건축도 총괄계약, 공기도 전체 절대공기, 그다음에 1차 계약된 1차 부분, 2차 부분에 대한 2차 부분, 조달청에 갔다 온 부분은 조달청에 갔다 온 부분,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갔다 와서 지금 조달청에 했는데, 조달청 계약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지금 현 공정 업체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설계변경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안 된 부분, 이것 좀 자세하게 명시해서 하나해서 주시고요. 이 운영관계, 이것 조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추복성위원

아니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한번?
우리 이 담당 팀장님! 이영호 팀장!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이영호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준공 후 이것을 위탁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영에 따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준공과 동시에 맞바로 투입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준비 좀 하고 계시느냐고?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에 위탁 전제로다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탁이라든지, 직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완할 것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특산품은 뭐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정지용 상품을 만들어 내고, 육영수 상품을 만들어 내서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는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전주인가, 완주에 있지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전주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영주인가에도 또 있지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포항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에 조례를 보면, 건물 면적 얼마에 1일 숙박료는 얼마, 뭐 이런 게 다 조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준공과 동시에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빨리 발 빠르게 따라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 자료 좀 여기에서 별도로 질의는 안 할 테니까, 그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동학혁명 유적지 있어요. ´18년도 전기요금 2,370원. 8월 달에 또 있고. 이게 뭡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게 거기 관리하는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냥 부담하고 만 것 같더라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가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혁명유적지요?

손석철위원

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가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언제?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뭐 자주 갑니다. 행사할 때마다 갔었고요.

손석철위원

행사할 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난번에 진혼굿 다녀오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그 때는 못 갔습니다. 지난번에 진혼제 때는.

손석철위원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유적지라고 하셨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유적지가 몇 년 된 유적지입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면 8, 9년.

손석철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없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진혼굿 달래기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것은 민예총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문화유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통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여기 문화관광과에 넣고, 문예총에서 예산 얼마입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500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잘 보십시오. ´16년도에 250, ´17년도 400, 올해 400, 내년도도 400. 이렇게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예산?
연철

김연철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문예총에서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하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400?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동학하면, 동학혁명군 진혼굿 달래기 그렇게 한 가지만 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거기에 가 보시면 관련 부서하고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나무도 고사 됐고, 주변 정리도 잘 안 됐고, 팀장님! 보셨죠?
연철

김연철문화예술팀장

예, 봤고요. 보고서 우리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동학혁명 운동사를 보면, 과장님! 이게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전기요금 뭐 1만 원도 안 되는 이게 종이, 관리하고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넣으시면, 참 동학혁명 옥천 농민군한테 혼쭐이 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동학혁명군 유족회 활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얼마 전에 기념사업회가 발족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노력하시는데 도와 드려야 되죠, 그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학혁명 운동을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정신을 현대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시죠, 그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동학혁명 운동의 정신이 인내천, 사람은 하늘이다. 맞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좀 우리 동학혁명의 정신을 승화발전 시키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떻게 노력, 다른 프로그램이나 동학혁명 유족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유적을 많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얼마 전에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단지 단일 행사로써 진혼제 정도, 진혼제 아까 말씀하신 400만 원 지원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 됐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활발하게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스스로도 유족회, 민간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동학혁명을 재조명하는데 먼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42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국비 20억, 군비 24억. 처음에는 44억으로 이게 공모사업이 내려 왔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모사업을 받으셨어요. 맞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장계관광지와 향수바람길, 또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와 관련한 탐방로나 트래킹 코스를 조성해서 괴산에 있는 산막이 옛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해서, 녹색탐방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4억을 이렇게 했어요. 군비 24억, 국비 20억.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 이걸 기획감사실에, 혹시 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나 뭐 기술직이 따로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따로 없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이 녹색탐방로를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시겠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더니 K water, 지금 K water, 옛날 수자원개발공사죠? 거기에서 사업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더니 다시 문화관광과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전환이 됐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받으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월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넘어오면서 예산이 다시 군비 24억이 추가가 돼서 67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도 전형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군비가 또 24억이 추가 됐어요. 부군수님, 이것도 또 혹시 공기가 또 6개월 늘어나고, 길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서 군비 추경에 또 안 올라오려나 모르겠네요.
당시에 기감실에서, 기감실에 기술직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기감실에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기감실에서 K water 협약이 돼서 K water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이게 문화관광과로 다시 넘어 왔어요. 그 다시 넘어 온 사유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이렇게 들쭉날쭉, 책임 서로 전역하고 나가시면 서로 책임지질 못할 이런 공모사업, 당연히 군비로 또 24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날 제가 말씀 드렸지요. 제 돈 아니라고, 제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군비 또 24억 거금이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산이 사실 교육비 지원도 잘 안 된다, 어떻게 된다. 4,313억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가뜩이나 또 서로 예산이 없다고 만날 어려워,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사업 하나 잘못 선정해 가지고 거금 또 24억이, 오전에 15억 또 쓰레기종량제에 보태질 것 같고. 이렇게 또 아무 문제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못하셔 가지고, 계산을 잘못해서. 처음에는 44억으로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24억이 다시 추가 군비가 반영된다. 부군수님, 이것 말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겁나서 받겠어요. 공모사업 조금만 국비 한 20%, 30% 매칭 받아서 군비 그냥 대량 돈 계산 잘못 해가지고, 설계 잘못 해가지고. 기본 매칭 한 것보다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공모사업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다 이 예산 누구 거예요, 주민들이 다 낸 세금 갖고 운영이 되는 건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생각해서 판단의 오류가 생겨 가지고, 이 거금이 24억이라는 거금이 다시 또 주민들한테 다 내려앉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모사업 각별히, 각별히 다시 한 번 재삼재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뒤늦게 서류 자료만 받은 것이지, 이 내용 잘 모르시고.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자, 17쪽 부서별 축제 현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16년도에 우리 지용제 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17년도에 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8년도도 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6년도에 예산이 3억 6,000이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용역비가 3,360만 원, 임차료가 3,100만 원, 무대제작비가 3,000만 원. 총 9,600만 원, 행사비에 1/3을 임대료, 용역비, 제작비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7년을 보니까 예산이 3억으로 감축이 됐는데, 여기도 임차료가 근 1/3이 됐어요, 그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도 보니까, 올해 지용제 했지요? 행사평가 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도 보니까 임차료, 용역비, 또 향수민속촌 이렇게 해 가지고 근 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1회성으로 무대제작비, 이렇게 썼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은 3억 2,600만 원인데. 3년을 하루같이 지금 지용제가 몇 회입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31회에요.

유재목위원

30회 가까이 넘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1회용으로, 지용제 앞으로 뭐 전국을 대표로 하는, 또 세계적으로 대표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기본적으로 1회성 무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고질적인 것, 뭔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 번에 이렇게 1억씩 그냥 소멸되는 이런 거 어떻게 뭔가 구상을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회성이라 하더라도 또 행사를 위해서는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목위원

앞으로 지용제가 100회를 가고, 200회를 가겠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뭐 지용 선생께서 엄청 큰 수상도 받으셨고, 이것 기본적인 1회성 말고, 뭐 구체화된 무대가 설정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그 지용 문학제 하는 자리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물 다 지었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뭐,

유재목위원

거의 뭐 90% 완성이 돼 가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 지용제 행사 계획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향수 이발관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이동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일부, 주택과 연접해 있는 일부는 또 다른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아쉽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행사 모양이 조금 흐트러진 것은 사실이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일이 재삼재사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유영미 민원팀장입니다. 이문성 공간정보팀장이십니다. 조승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종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인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심사 청구로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 19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실적은 2016년도 300건, 2017년도 446건, 2018년은 10월19일 현재 3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나,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제도로써, 대상은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 13종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7개 실과, 13명의 업무담당 팀장을 지정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안내문을 창구에 게시하였으나, 실적은 2017년 3건, 2018년 1건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안내장을 제작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입니다. 민원 단축 마일리지는 새올행정시스템 및 군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처리기한 2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민원 1건당 마일리지를 계산하여 마일리지가 높은 공무원을 매년 6명씩 선발 포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청 마일리지는 2016년 56,143, 2017년 59,726, 2018년 10월19일 현재 45,70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라,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은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실적은 2016년 49.54%, 2017년 47.29%, 2018년은 10월19일 현재 법정처리기한 278,401일, 실제 처리기간 155,118일, 단축기간 123,283일로 44.28%입니다. 향후 각 실·과·소에 중요성을 인식시켜 스피드지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각 군, 읍면 민원창구에서 즉시 민원 및 유기한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떼어주는 유기한 민원이 8월까지 61,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민원이라고 하면 61,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유기한 민원인데. 그중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복합민원사전 심사제가 지금 ´16년도 300건, ´17년도 446건, ´18년 현재 353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복합민원은 사전에 여러 민원을 여러 부서별로 민원을, 한 번에 담아 가지고 가능여부를 이렇게 묻는 거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300건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글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적합성이 되나, 안 되냐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매입할 때, 그 토지가 적정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지가 되냐, 안 되냐? 돼야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민원복합이나 민원후견인제나 이 4개의 제도는 각 우리 옥천군 소식지라든지, 뭐 이런데 담아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라고 본 위원한테도 자주 물어요. 일단 뭐 좀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민원실에 가면 복합민원 청구서 신청서가 있다. 간단하다, 그러면. 자기 필지에다가 뭐를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자기 인적사항만 해 주면, 바로 통지가 오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 민원실에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제하고, 민원 후견인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지금 김재종 군수께서 내년도에 허가과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 민원과에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두 번째 민원인 후견인제 있지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지금 민원인 후견인제 실적으로 보면 2017년도 3건, 2018년 1건인데. 후견인은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후견인?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후견인은 13명입니다. 후견인 담당 팀장.

추복성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처리 종류가 13건인데, 그 처리하는 담당하는 팀장이 후견인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 후견인은 경력도 있고,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 담당자, 팀장이 아니고,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고,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그 후견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보해서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 사후관리 해 주는 것, 처리과정을.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민원 후견인제 아닙니까?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민원 후견인제인데, 그게 13개 종목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있는데. 이게 6급 이상 경험이 많은 팀장이라고 하면, 그 민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제일 경험이 많고, 그 업무에 제일 능통하기 때문에 그 담당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유기한 민원이 61,000건인데. 8월 달까지만 해도.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2017년도 3건, 2018년도 1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리 군에 뭐라고 할까, 신뢰라고 할까, 행정 신뢰라고 할까, 또 우리 공무원들은 위민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예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이제 저도,

추복성위원

제도는 있는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팀장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이 제도 있는 것 아시죠?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제가 그것을 한번 문서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 시에 그 후견인을 다 지정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사실 이것은 사전심사 청구에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민원을, 사전심사는 가부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민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사전심사 때는 지정되는 게 아니고, 본 민원을 넣었을 때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우리 민원팀장, 복합민원은 2016년 300건, 2017년 446건, 2018년 353건 이것은 제외해 놓고.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유기한 민원이 61,020건이에요. 지금 8월 달까지.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 민원은 후견인제도로 도입해서 뭐 간단한 3일짜리야 이런 것은 안 할 테지만, 뭐 한 달되는 것도 있고, 25일 되는 것도 있고, 7일 되는 것도 있고, 보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요.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그게 저희가 업체에서 대행하거나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대행한 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위민행정이지, 왜 업체에서 대행을 해 줘요. 그것은 민원인이 하나의 절차상 하지 못하니까 인허가 설계 맡아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 제도에 있는 것을, 우리 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위민행정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이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주무관, 팀장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 이것 빨리 도입해서 유기한 민원 상당히 길다고 하는 것은 적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민원팀장

예,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홍보도 하고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 마일리지 이것이 앞에 거랑 같은 맥락인데, 유기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가지고 처리한 사람한테 점수를 줘 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이지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부서 간에 어떤 그런 교육 시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계 같은 데는 대금청구를 하면 14일 이내에 주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보통 5일 이내 다 대금 지급하잖아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홍보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직원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2017년, 2018년 홍보물 제작내역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홍보사업,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쓰였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2014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2014년도가 맞습니까?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본격 시행이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됐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때부터 준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세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로점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내비나 아니면 우편물도 전부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 홍보물 배포 대상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동참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렇게 홍보캠페인에 동참한 주민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일반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홍보물이 충분한 양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 할 때, 특히 옥천시장 장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다니면서 주변 손님이나 상인들한테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핸드크림 홍보물도 같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전 주민한테도 하고 있지만, 캠페인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할 때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냥 하면 잘 안 듣고 그러니까 홍보물 주고 설명하면서,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걸 이해할 때 그러면 홍보캠페인 같이 띠 두르고 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이해를 하지, 이걸 주민한테 대상으로 나누어준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홍보물하고 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안 했는데, 이게 좀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하튼 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홍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더 생활하시는데 편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고요. 이 캠페인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해 주세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6일 환경과장 관세국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욱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도재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윤양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육종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쪽 첫 번째, 외래식물 퇴치사업 현황으로 2016년도 9개 읍면에 제거 면적 170,300㎡ 제거량 15.3톤, 7,520만 4천 원을 집행, 2017년 9개 읍면 제거면적 167,300㎡에 제거량 14.8톤, 8,162만 9천 원을 집행, 2018년 10월말 현재 9개 읍면 제거면적 170,000㎡에 제거량 15.4톤, 9,88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비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 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6년 1,245,498㎏을 수거해서 1억 7,998만 6,480원을 보상, 2017년 1,423,270kg을 수거, 2억 1,729만 1,700원을 보상, 2018년 9월말 현재 1,128,100kg를 수거, 1억 7,316만 2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5쪽, 읍면리별 폐비닐 수거장 현황은 옥천읍 4개소, 동이면 3개소, 안남면 6개소, 안내면 23개소, 청성면 10개소, 청산면 12개소, 이원면 4개소, 군서면 2개소, 군북면 3개소, 총 67개소입니다. 폐비닐 수거장의 문제점으로는 폐비닐 집하장 내 쓰레기무단투기로써,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된 폐비닐 집하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폐비닐집하장 내 쓰레기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변 폐비닐 집하장을 마을 안으로 이전설치 신청 시 우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가시박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년, ´17년, ´18년 분포면적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요? 자료의 근거는? 아니면 자체 자료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자체 자료입니다.

손석철위원

자체 자료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16년, ´17년, ´18년, 이게 제거율이 좀 낮은데, 분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포가 좀 확산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포가 똑같다 이거죠. 통계청 자료도 아니고. 자체도 조사 안 하셨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역별로 분포도를 작성해서 낸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분포도 정확하게, 자료만 하신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포지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읍면 통해가지고서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지역의, 지역단위 범위로 사각형이면 사각형, 이런 식으로밖에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 면적을 가지고 이 정도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읍면에다가는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이거 제거를 하려면 분포도부터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하게 분포도를 근거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앉으세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가시박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손석철위원

1980년도쯤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들어왔죠, 이게?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그냥 묻혀 들어온 게 아니라 묘목으로 들어왔어요, 묘목. 수박묘나 호박묘로. 1980년도에 직접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걸 이용을 안 하다가, 지금 남부지방 정도, 중부 이남으로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제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계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도 하셨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도 하셨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예산 1억 가지고, 그렇죠? 지난해보다 좀 예산 반영을 해서 1억인데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1억 가지고 이게 가시박 제거 되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시박 제거하는 방법은 발아해서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제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요.

손석철위원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에다가 해놓은 게 퇴치전담반을 운영을 해서 매년 환경부에서 1억 원씩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금강유역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도 지금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체 논의 중으로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담반 설치라든가 예산이, 국비 올 가능성이, 수계기금이라도 예산 확실하게 더 증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노력하여 주시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제거작업 용역을 어디어디 줬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건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역주민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주로 단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유관단체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형식으로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면적당 하면, 평당 액수는 많아요, 평당 따지면. 주로 제초작업이던데,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제초작업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만 수령해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내년도도 만약에 발근, 또 제거, 아니면 다르게 화학적 방법으로도, 생물학적 이용이라든가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지금 생물학적인 이용 방법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발근이라든가 제초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어느 단체를 주더라도 확실하게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근작업이든, 아니면 전담반을 투입해서 하시더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사업하는데 현장을 가봤는데, 읍면에서 자체별로 일자리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거반을 구성을 하고 일정 면적, 특히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거작업, 예초기를 많이 사용해서 제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초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낫이나 이런 것으로, 강변이기 때문에 사면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원 같은 경우, 이원하고 동이 쪽은 직접 다 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1인당 인건비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은 그 지역 부분은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근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워낙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잠재적으로 토양에 들어가 있는 씨앗이 올해에 나오고, 올해 안 나왔다가 내년에 또 다른 씨앗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억 원씩 해서 25명, 60일간을 갖다가 5월에서 6월까지 쓰겠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직접 건의해서 사업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제거작업을 할 때 예초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을 안 하면 씨앗이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식물을 고사시킬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경관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사람이 투입되는 일수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지켜서 최대한 활용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확보 문제하고 지난번에도 금강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 좀 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실에서도 아마 그 외래식물, 생태교란식물 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주고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경제정책실에서 전담반 편성할 수 있죠? 인원요구해서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예,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요, ´18년도 자료를 보시면 어떤 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에서 9월에 꽃이 피어요. 그런데 제거 시기가 안남면에 보면 6월 달에 다 했어요. 그리고 군북면에는 5월 달에 다 했습니다. 또 다른 데도 6월 달에 했어요. 이게 제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잘 지도점검해서 적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제거 방법에 ‘뿌리째 뽑기’다 그래놓으시고요, 한 군데만 ‘베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뿌리째 얼마나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뿌리 뽑기는 안 하시고 베기를 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 뽑기 해 놓으시면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확실하게, 어려운 방법이겠지만 시간과 노력, 비용도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뿌리 뽑기가 1차적인 방법이고 2차적인 방법이 시기에 맞춰서 제거작업도 하시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금강수계 공모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7페이지 민원 관계, ‘청성면 도장리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반대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법적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적불가의 민원이, 그러니까 신청인의 민원 요지에 대한 법적불가인지, 민원 반대한 법적불가인지. 이 내용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것. 처리결과에 법적불가라고 있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 부분은요, 폐기물처리작업장 입주반대, 이것 무조건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관련 법 검토해가지고서 맞으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입주 반대 민원에 대한 법적불가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좀.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그 자체가 법을 갖다 검토하는데요, 이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단체민원 요구사항이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게 청성면 민원인에 대한 불가다. 이런 이야기지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민원인이 허가를 하고 싶은 내용의 법적불가가 아니고?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내용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법적불가라고 하니까.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조금 단어 선택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외래생물 가시박 했는데, 저는 예산 관계 좀 한번. 2016년도 같은 때는 청산면이 한 30% 정도 반납을 하고, ´17년도는 옥천읍이 47%, 안남면이 15%. 그러면 연 대비로 보면 ´16년도에 한 7% 정도, 그다음에 ´17년도가 한 10% 이상 정도가 반납을 하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잘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산을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반납을 한 10% 이상해서 800만 원 반납하면 뭐 하러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데도, 읍면에서 미집행된 것 있으면 연말쯤 해서. 금년도에는 잘 하셨네요, 금년도는 받아가지고 반납이 별로 금액이 얼마 없는데, 이것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비공개자료는 제가 요구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과 소관에 있는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체납자 명단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납부를, 독려가 안 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독촉장도 보내고, 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또 전화도 독촉도 하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한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비공개로 자료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납부 고지만 하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이 체납자로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분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박 등 외래식물퇴치 관리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의 행태를 보면, 봄에 산불이 났을 때 한 80% 정도는 열심히 노력해서 진화를 해 놔요. 그리고 20% 정도를 남겨 놓으면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여름 내내 20% 남은 산불이 살아나가지고 200%, 300%가 돼서 그 회계연도에 종을 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이 1억이 확보돼서 그 1억의 예산을 봄에 또 열심히 투입을 해서 80%는 진압을 하고 20% 남겨놓았다가 그 20%가 200%, 300%.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1억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더 요구해서 인력계획을 더 늘려서 봄에 싹틀 때 1차 진압하고, 2차 여름철에 예초기로 진압하고, 3차 가을에 씨 맺기 직전에 그때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봄에는 괜찮지만 씨앗이 맺혀서 그 여름철 이후 가을에는 작업자들이 보호안경을 반드시 해야지, 실명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해오던 관행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벗어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해서 인력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작년도 행감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축사 허용범위 검토 문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나왔었습니다. 당시 삼청리나 가풍리, 원각 일대에 축사의 집중화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축산인과 일반 주민과의 이해관계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축사의 허용범위를 계획하시기 바람이라는 의회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용역발주도 검토바람이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 환경과에서는 2021년 환경부, 2021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양분관리제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축산업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달랑 이런 처리결과, 교육했음, 무엇무엇 하겠음, 이런 보고서 달랑 타이핑해서 해서 의회에 던져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번 2018년도 행감 결과는 1월 중에 임시회를 하루 이틀 열어서라도 집행부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축사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이사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현장에 가보면 손가락이 모자라서 못 셀 정도로 대형축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군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전혀 손 놓고 있으면 손 놓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축사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축산인들하고 축산 안 하는 분들하고 현재 의견차이라고 할까 이런 게 대두돼서,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전국 사례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지금 우리 군에 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전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난 민선6기에 우리 군 9개 읍면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한 결과, 옥천읍 같은 경우는 가풍리, 원각리, 삼청리, 이곳에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매일같이 지나면서 봐도 축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은 ‘법이 그래서 허가신청을 해오면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우리가 변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민들의 의견, 민원의 현장, 민원의 몫, 고려, 그것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체제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자체 한계에 부딪혔다면 적절한 용역발주도 검토하라고까지 의회에서 요청하고 주문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것 용역발주 생각 안 해봤잖아요? 시간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용역발주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임만재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뚜렷하게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임만재위원

과장님, 풀뿌리 자치가 무엇입니까? 같이 사안을 가지고서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한 상황,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풀뿌리 자치 아니겠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의 환경부만 탓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고통도 담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각 부서에 돈 받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면 대체로 소액입니다, 맞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낼만한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체납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3년간 체납 건수가 6,250건입니다. 2016년 1,270건, ´17년 1,612건 해서 ´18년 3,368건 해가지고 6,250건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가 금액에 비해서 체납되어 있는 수많은 건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인력 소요되면 이것 징수해서, 이게 국세이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 징수하면 징수된 금액의 몇 %를 우리 지자체에 환경부에서 줍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10%를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10% 받으려고 인력 투입했을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BC분석 해보시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대비 했을 때 우리가 받는 혜택은 저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고지서 발송이 연 2회, 체납자 전화 독려,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조치, 1월, 7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체납자 전화 독려 이것, 이 수많은 건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뭐 샘플링 해서 몇 건씩 하시긴 하겠지만, 전수 다 전화는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면 매년 많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소액인 관계로 일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다른 우리가 체납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결손처리 같은 것 할 수가 없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안 하고요. 현재 지금 여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낸다는 소리만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그런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 딱지 식으로 우리가 차량말소를 한다든가, 이전을 하든가 그때 한 번에 낸다는 생각도 대다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그때 다 내고,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많은 건수를 소액이면 소액이면서, 금액도 크지 않으면서 총 금액도 지금 현재 체납총액이 1억 7,000 정도 되는데, 한 6,300여 건 돼가지고 관리하려면 인력 투입이 많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회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됐으면 소멸시효 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 있느냐, 여쭙는 겁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량은 말소가 되든지 이전이 되든지, 이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100% 이것 다 가능하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말소라든가 이전의 경우에는 징수가 다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전문 인력을 둬가지고, 1년 치 인건비를 두어서 환경 세금만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수지가 안 맞고요. 비용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차의 매매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은 납부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하고 결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앉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받는 방법이.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령이 초과돼가지고 폐차 처리도 안 하고 이전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차나 이런 데 붙어있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과금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 무슨 차량에 붙어있다고 해서 폐차나 말소나 이전할 때 100%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자동차 과태료를 100% 못 받아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걸하고, 소멸시효 되면 소멸시효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해보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 자동차에 붙는 과태료랑 비슷한 성격인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못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소액을 관리하느라고 인력 소모되는 것도 문제다, 이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자료에 ´16년부터 ´18년까지 농촌폐비닐 수거 실적 및 대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거량, 보상금만 표시가 되어 있고 사용량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 대비 수거량에 %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농촌 폐비닐이 사용량 대비 수거량이 저조,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량 대비 수거량이 몇 %나 되는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농촌폐비닐은 사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은 없고요, 지금 이 자체는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을 보십시오. 농촌폐비닐의 사용량 대비 수거량 저조. 사용량이라는 것은 보급량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농촌에 매년 폐비닐을 사용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저희는 그 양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수거량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전체의 양에서 나오는, 논밭에서 배출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폐비닐 집하장 쪽으로 가져오는 게 있고 수거를 해가는 양이 있는데, 일부 논밭에서 수거되지 않은 양이 있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비율, %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겠네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9개 읍면에 수거량을 보면 매년 수거량이 비슷합니다, 물론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적에 보면 군서면이나 군북면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절대 적습니다. 사유라도 있나요, 이게? 많은데 적게 수거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사용량이 적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5페이지에 보시면 수거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내면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중간 정도에 속하는 면인데도 수거장 현황은 23개소나 됩니다.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수거장을 설치할 적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수거장은 신청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사용 수거량과 관계없이 이렇게 신청만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군서면이나 군북면 같은 데는 신청을 2개, 3개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 양이 적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양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수거량이. 그런데 이원면 같은 경우는 수거장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신청을 안 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 검토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설치가 안 되곤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폐비닐 수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대응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416,000톤, 그렇죠? ㎏이네, 이원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17년도에는 426,000㎏, ´18년도는 382,000㎏, 아직 연도가 다 안 지났으니까 400,000㎏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안내면 같은 데는 적은 수거량인데도 불구하고 23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밖에 제 입장에는 안 들립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제라도 이 환경 문제가, 제가 폐비닐 거론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군에서라도 설치를 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생각을 해야지,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이원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폐비닐이 금액이 있으니까 개인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가져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논밭으로 나가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다른 면도 똑같습니까?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다른 면은, 거의 옥천읍하고 이원이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안내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거는 안 하고?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마을 단위로 모아가지고 폐비닐수집소에서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수거장을 배분했다고. 하여튼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은 환경에서 폐비닐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거든요. 녹는 비닐이 나와서 양분으로 땅속에 스며들기 전까지는 이 비닐의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비닐도 땅속에 녹아가지고 거름화 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생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폐비닐을 철저히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언밸런스해서 폐비닐 수거가 안 되구나, 싶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련 없이 철저하게 폐비닐 수거 하시고. 이것 파악해야 돼요, 사용량 대비 수거량. 우리가 얼마나 수거가 안 되고 있는지, 수거한 데는 폐비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 조사되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결과물을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들이 사용량 대비 수거가 상당히 저조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조합니다. 대답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등급이 맨날 10원, 10원, 10원, 이렇게 해서 조금 상향등급 했죠? A, B, C, D 나눈 것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50원, 50원, 10원으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추경에 3,200만 원 또 추경에 세우셨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오늘 아침, 새벽 인근 지자체 매스컴에 나왔어요, 영동군. 12월 한 달 폐비닐의 전담 수거반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한 달 동안 지역에 흩어진 폐비닐을 적극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폐비닐 수거 관계는 농정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환경과에서는 다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은 농가에서 집하장에다 갖다놓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번 11월말부터 12월 한 달 동안 적극 공조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대단히 하셨죠?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것 전담반 구성해서 12월 한 달 폐비닐이 없는 옥천군을 만드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6일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선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육혜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인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김홍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보건소 소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내역 중 1-가,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6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가미소요산 외 132건, 2억 9,551만 3,540원, 2016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타이레놀이알서방정 외 183건, 3억 6,709만 2,540원, 2016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외 419건, 6,920만 4,050원, 2017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가미소요산 외 116건, 2억 8,154만 7,890원, 2017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클란자에스연질 캡슐 외 151건, 3억 1,197만 1,400원, 2017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외 427건 8,135만 6,580원, 2018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가미소요산 외 87건, 2억 2,908만 6,620원, 2018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클란자에스연질 캡슐 외 150건, 2억 6,213만 2,080원, 2018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라미실크림 외 317건, 5,874만 6,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1-나, 의료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의료장비 구입에 신체측정용 도구 외 8건, 1,692만 8천 원, 2017년 의료장비 구입에 자동혈압계 외 11건, 2억 4,512만 2천 원, 2018년 의료장비 구입에 트레드밀 외 6건, 7,19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1-다, 보건기관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도 76,000명, 2017년도 74,000명,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 52,00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두 번째,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04명, 4억 9,059만 3천 원, 2017년도 793명, 3억 8,881만 2천 원, 2018년 10월 현재까지 난임부부 지원 등 4개 사업 581명에게 2억 5,774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2-나, 출생아 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75명, 2017년도 211명, 2018년도 9월까지 144명이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 번째,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어르신 독감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기간 초기에 쏠림 현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령별로 접종 일정을 구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5세 이상 어르신 13,396명 중 11,141명이 접종하여 83.16%, 2017년도 65세 이상 어르신 13,764명 중 11,675명이 접종하여 84.82%,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4,145명 중 11,167명이 접종하여 78.94%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15일 현재 85.6%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네 번째, 의약업소 관련법 준수실태 현황입니다. 먼저 4-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 144개 업소 지도점검 결과 업무정지 1건, 2017년도 135개 업소 지도점검 결과 시정 1건, 2018년도 124개 업소 지도점검 결과 경고 2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4-나, 일반검진 및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관내 9개 병·의원에서 일반검진을, 8개 병·의원에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요새 독감환자들 많이 오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오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독감접종을 했는데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어르신들 말고, 그냥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 진료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91쪽,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로 해서 독감 인플루엔자를 맞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16년부터, ´17, ´18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맞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병·의원에 백신 배부 현황을 보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히게 10병 내지는 15병 정도의 백신이 남게끔 딱 맞춰서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뭐 병원하고 인원이 이렇게 딱 맞게끔 계산이 나오나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거의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모자라는데 없이. 이렇게 딱 맞는 이유가 뭐예요? 전수조사를 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였는데, 2016년도에서는 24개 기관, 2017년도, ´18년도는 25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부할 때 그 기준은 건보에서 한 달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진료실적을 받고, 그리고 또 신청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13,000명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몇 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냉장고 보관 얼마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배부를 하고, 저희가 매일 같이 예방접종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방접종약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6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한 84%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나머지 2016년도 2,255명, ´17년 2,089명, 올해는 2,978명이 접종을 못하셨어요.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못하셨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2016년도는 82%, 2017년도에 대상자 82%, 2018년도에는 83% 기준을 했을 때, 저희 옥천군에서는 2016년도에는 83% 이상, 그리고 2017년도에는 84%, 현재까지 11월15일 현재 85.6%를 접종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타 지자체보다 예방접종 접종률도 높을 뿐더러, 저희가 80% 정도가 예방접종을 한다면, 군집면역력이 생겨서 나머지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자,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건소를 찾아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병원에서 맞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병원도 저희가 위탁하는 곳은 무료입니다.

유재목위원

무료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만약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백신이 남는 게 병원마다 한 10% 정도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남은 백신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남은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끝까지 예방접종 12월까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체형성기가 2주 내지 3주가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독감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12월까지 저희가 예방접종 완료를 하고요. 저희가 ´16년도에는 예방접종약이 안 남았습니다. 다 소진을 했고요. 저희가 입찰 봐서 구입한 대로. 그리고 2017년도에는 62개 정도가 남았는데, 62개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약회사 계약한 곳에서 다 전량회수해서 세입조치를 46만 6천 원 정도 저희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제 지역구가 옥천읍이니까, 옥천읍에 각 읍면단위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시죠? 65세 이상 되는 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오시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느 해인가,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왔는데 날이 너무 추웠는데, 줄이 한 50m씩 이렇게 어르신들 서서 있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천막 하나도 없이, 난로 하나도 없이. 독감예방접종 하러 왔다가, 멀쩡한 사람이 독감 걸려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저희가 병·의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70대30 정도로, 병·의원에서 70%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요, 나머지 25~30%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 병·의원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병원 수가도 낮고, 자기가 고유 다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따뜻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민간영역에서 병·의원에 하시는 분들은 또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접종을 하시게 되면, 매일 와서 하시니까 그 분들의 어떤 상태도 너무 잘 아시고, 건강상태도 잘 아시니까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의약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희들 총 의약업소 병원,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원, 안마시술소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하는 그런 의약업소이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년에 지도 단속을 몇 번 나가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에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되거나 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캐치를 하는 겁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지도단속을 나가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냐 뭐 그런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어떻게 민원, 지도단속을 하십니까? 1년에 한번. 딸랑 법적으로 1년에 한번 간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 가면. 예를 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 제조일자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많은 약을 다 일일이 1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개 기관씩 나누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인 1조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여기 2016년도를 보니까 약국에 업무정지를 내린 게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저희가 570만 원 부과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재목위원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을 판매를 하셨다.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러면 단속자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자가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것 역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하였습니다.

유재목위원

사각지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건강을 상대로, 특별히 전문직에 관련된 병원, 약국 이런 데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큰 병원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주사기라든가, 주사액이라든가, 납품이 참고로 10개가 들어갔는데, 사용한 것은 8개였는데, 폐기는 7개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들어간 양에 비해 나오는 양이 다르다! 그래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폐기물 처리되는 것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게 특별하게 처리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주민의 건강과 또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소장님,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아주 뭐 잘못된 부분 발본색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 약국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약국이 옥천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1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약국에 보통 보면, 아침에 너무 늦게 열고, 저녁에 너무 일찍 닫아요. 또 약국 제가 자료 받을까 하려다가, 이 약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옥천에 거주를 안 하시죠? 거주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요. 많이 안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안 해요. 보통 8시나 8시 반이면 문을 일찍 닫고, 퇴근을 하셔요. 그럼 약국도 당직자가 진행이 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돌아가면서 당직약국을,

유재목위원

그런 것 점검 좀 하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긴 하는데.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일부 요새는 슈퍼나 마트에서도 이렇게 매약, 1회용 약품 판매는 하지만. 그래도 슈퍼나 마트 쪽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약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저부터도, 마트나 대형매장 가서 의료약품을 구입하겠어요? 공신력 있는 의사가 처방해 주고, 파시는 그런 데 가서 대일밴드 하나, 감기약 하나라도 거기에서 사려고 하겠지요. 맞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 하여튼 약사나 병원 의사들 각별히 교육도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18번에 도담요양노인병원에는 배부는 100개를 하셨는데, 전혀 접종을 안 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유 좀 알고 싶어요. 195쪽에 열여덟 번째 연번, 18번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도담요양병원은 100개를 배부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제출할 때는 0개인데, 지금 조금 더 소요를 했습니다. 제출할 때는.

손석철위원

아니, 100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100개를 주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요구를 해서 100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접종 효율이 낮다는 얘기는, 특별한 이유? 그걸 묻는 거예요. 요양병원이면 거기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분밖에 안 되느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10월19일 후에는 접종이 100개 다 100% 다 완료했는데,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제로인데, 현재는 지금 100개 다 소요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가, 조금 전에 질의를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다 회수가 된다 이 말씀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측에 접종위탁 의료기관 점검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 날짜,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18일 이게 뭔 뜻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접종위탁 의료기관 점검관리는 저희가 냉장고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약 보관 냉장고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충분히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점검 나가신 날짜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6월18일, 9월21일 이렇게 쭉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17번, 17번 날짜 좀 보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 이것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2019년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성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

자, 보건소 소관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맞아요. 16개.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의약분업이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한테 하고요. 약은 약사한테 받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즉, 약의 오·남용을 막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주셨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경미한 의료행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것을 보면, 종합 진찰을 하고 계시고, 전문약품을 지금 투여하고 계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일부.

손석철위원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저희가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법이 생긴 것이고요.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혈압이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혈압이나 당을 체크를 저희가 세 번 이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혈압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한테 의뢰서를 보내면, 공중보건의사가 그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이 사람은 혈압이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단위가 약한,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08개 지침에 복지부장관 시행령으로 돼 있는 지침에 108개에 준하는, 성분이 좀 약한 그런 혈압 약들이 있으면 그 소견서와 진료의뢰서를 다시 또 보건진료소로 보냅니다. ‘이 분은 이 약 정도면 혈압을 당신이 진료를 해도 됩니다.’ 라는 그것을 보내 주면 그것에 한해서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아니면 감기, 그냥 관절 그런 정도의 약한 그런 진료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약을 살펴보면요. 일반의약품부터 전문 의약품까지 망라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종합 진찰을 하시고, 투여를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한번 경미한 의료행위라고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시행령 14조에 보면 7가지를 예시를 해 놨어요.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7가지가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상병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죠, 상병 악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하고 예방접종, 이것에 따른 7가지 의약품 투여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의 응급조치, 최소한의 뭐 화상이면 적절한 이송 가능한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영으로 저희가 108가지 그런 약품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또 다시 1년에 한 번씩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도 더 적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는데요.

손석철위원

예, 소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응급환자. 하지만 잘못 인식되면 이게 약의 오·남용을 막자고 한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항생제도 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항생제도, 이게 뭐 남발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아니면 상급 기관에 이것 한번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진료 지침도 3, 4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또 드리고요. 저희도 진료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오후에는 보건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보건사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 각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보건소로 보내 주시고, 이관을 시켜 주시든가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의약품 구입을 그 전에도 동료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는데. 총액제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약 수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약 수급은 저희가 전년도 사용한 것을 근거로, 저희가 매년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저를 포함한 관련 보건행정팀장 또 의약팀장 그렇게 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을 어느 정도 구입할 것인지, 수급 조절도 하고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매년 말에 전년도 말에 이렇게 저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고시가 된 게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지소, 진료소의 소장님이 목록을 주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배부를 하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손석철위원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진료소 최하위단위부터, 그러면 관례대로 전년도 관례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배분해 주신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그걸 근거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 입찰로 계약하면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요.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장님, 104쪽 160번 보면. 여기 암로닌정 1정해 가지고 구매량 6,000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정이면 이게 단위가 30T에요, 아니면 포장단위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포장단위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보통 500개 내지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손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혈압강화제는, 혈압강화제죠? 혈압강화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암로닌,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맞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혈압강화제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30T, 30T로 나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PP포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500정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구매량이 6,000이면, 지금 30T로 하면 이게 200인분이에요. 200인분! 이해가 가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00인분이면, 지금 진료소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밑에 보면, 175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176 보세요. 이것도 노바스크정 10㎎이면 1정해서 390 이렇게 돼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은 13인분,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단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대부분이 한 혈압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명수로 제가 이렇게 왜 했느냐 하면, 200인분이면 이건 한 마을, 한 마을에 지금 어른이 몇 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200인분이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바로, 바로. 이것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확인해 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물론,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확실하게 제가 이것 진료확인 이런 것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는.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다음이라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페이지 안 하고 말씀 드릴게요. 트레드밀 의료장비 구입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 드렸어요. 단가가. 2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그전에도 구입하셨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그 전에도 구입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전 단가는 반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구입한 트레드밀은 왜 이렇게 고단가로 하셨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마 사양이 조금 더 좋은 거라서 비쌀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어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회사까지는 제가,

손석철위원

아니, 어디 보급해 주셨습니까, 보급?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트레드밀이 2017년도에도 있고요. 2018년도에도 있어요.

손석철위원

이것 4대이지요? 2017년도는 어디에 보급하고, 2018년도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재활실에 있습니다, 트레드밀은. 재활실에요.

손석철위원

올해 구입한 것이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올해 구입한 것.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구입한 것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은 운동처방실에 있고요. 2018년도에는 재활실에 있고요.

손석철위원

이것 구입 가격 아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구입 가격 나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최고 같아요. 일반 소비자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인데. 꼭 이렇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 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사양이 아마 더 높은 사양이라서 2017년보다 조금 더 재활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좋겠지요. 최고의 최신사양, 최고의 사양 같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보다 중간단가로 해도 아주 성능이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후에, 또 구입할 때 이것 쓰다가 다른 것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좀 서비스 좋고, 성능 좋은 것으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 담당 팀장이,

손석철위원

예, 팀장님.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육혜수입니다. 재활센터에 운영되는, ´17년도는 운동처방실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트레드밀이고요. ´18년도에 구입한 것은 재활센터에 장애인용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크고, 사용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최고지요?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예, 장애인용이라 더 비쌉니다. 장애인용이라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2대 다 장애인용인가요?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아니요. ´17년도 것은 운동처방실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트레드밀이고요. ´18년도에 구입한 것은 재활센터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용입니다.

손석철위원

사용빈도 수는 어때요, 그럼?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사용빈도는 재활센터는 재활환자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운동처방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트레드밀이고요.

손석철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예.

손석철위원

다양한데, 저희들도 좋은 것을 보고 또 최고의 사양으로 해서,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일반인과 장애인용의 차이!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큰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2대가 다 장애인용도로?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17년도 것은 일반인용 것이고, ´18년도 것은 재활센터에 운영하는 장애인용.

손석철위원

2대 다?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제가 지금 2대를 비교해 보니까, 2배가 넘죠?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아니면 사양도 다르고?
혜수

육혜수방문보건팀장

예.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구입하실 때는 좀 용도에 맞게, 물론 잘 하셨습니다. 용도에 맞게, 그리고 성능이 뛰어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진료소에서 행하는 진찰의 투여행위 그것은 정말로 경미한 의료행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관계 부처하고 유권해석을 받아 주십시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당부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 업무가 다양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다양합니다.

이용수위원

또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중요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용수위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데, 또 보건소에서 지금 1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출산 지원 사업하고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또 출산 관련 사업을 13가지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런 출산 관련된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증가를 여러 가지로 대책으로 인구증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게 가장 질 좋은 인구증가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13가지 정도 이런 출산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옥천만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옥천만의 어떤 독특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뭐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칭송을 해서 제가 간담회도 다녀온 바 있고요. 저희가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도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도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임신 전과 또 후에도 영양제 지급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출산용품이라든가,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일고여덟 가지를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우리만의 독특한 사업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의 가짓수도 많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 뒤에 우리 19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생아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조금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소장님, 신생아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책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급여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육아휴직하면 지금 급여를 몇 퍼센트 줍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는 80% 이렇게 주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다 전체를 준다거나. 저희 공무원만 그렇지, 다른 기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출산을 통해서 인구증가 정책은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벗어나 있다. 뭐 그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이런 처방이 아니라,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군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교육문제, 보육문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소에서 이런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지역에서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출산 지원 사업,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만의 어떤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 부서하고 잘 협력 하셔 갖고,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출산 증가에 좀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 하셨죠? 자료 요청한 것 다 하셨죠? 저는, 197쪽 한번 펴보시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분류하는 차이점, 약국과 의약품 판매소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약국은 의사처방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약국은 약을 조제를 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를 하거나 하는 데가 약국이고요.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말 그대로 의료기기.

곽봉호위원

기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기기.

곽봉호위원

약이 아니라, 의약품이 아니라 기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혈압을 잰다거나 당을 체크한다거나 여러 가지 간이검사를 한다거나 조그만 한 운동장비라든가 그런 걸 파는 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의약품 판매업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약품,

곽봉호위원

거기 약국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 우리 관내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 의약품 판매업소요?

곽봉호위원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약품 판매 업소는 저희가 24시간 편의점, 그렇고 또 슈퍼마켓에서 저희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곽봉호위원

약사가 아니라도 판매가 가능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을 의약품 판매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의약을 파는 데를 의약품 판매업소라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각기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하는 이게 다르겠네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떠나서 ´17년도에서 ´18년도를 보면 없어진 게 2개가 있네요, 그렇죠? 치과기공소하고 안경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것은 의약품 도매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의료용 가스라고 괄호 해 놓은 것 보니까 가스만 파는 의약품 도매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약품도 파는 것인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가스만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곽봉호위원

병원 공급용 가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의료시설이 참 취약합니다. 소규모 병원들은 많이 난립이 돼서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병의원 수는 58개나 해요, 병의원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실제로 의료시설이라 하면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요양시설도 포함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치과기공소나 이걸 볼 적에 돈 안 되는 것은 자꾸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수입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런 것도, 안경원도 없어지고 치과기공소도 없어지는 현실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안 없어지게끔 보호 좀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약국 수가, 우리 병의원 수나 약국 수는 변함없이 변동이 없는데, 의약품 판매업소가 두 군데가 줄었어요, 그렇죠? 세 군데가 줄었네. 도매상이 4개 늘어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약국도 수입이 좀 시원찮은가 보네요, 관내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약국은 그대로 있고요, 의약품 판매 업소는,

곽봉호위원

약국이 판매업소로 바뀌었나 보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약국은 그대로 있고요. 판매 업소는, 예를 들어서 슈퍼나 아니면 24시간 편의점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줄어들어서,

곽봉호위원

아, 그래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약사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약사가 있는 데는 그대로입니다.

곽봉호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몇 가지 정도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곽봉호위원

박카스라든지 이런 것.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6일 평생학습원장 임홍순
평생학습원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교육경비가 중단된 사업은 총 5건에 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천군은 자체수입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음에도 교육과 관련된 간접적인 예산을 꾸준히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건 사업에 5억 4,225만 원을, 2015년에는 5건 사업에 2억 5,576만 원을, 2016년도에는 8건 사업에 18억 6,352만 6천 원을, 2017년도에는 8건에 10억 7,324만 4천 원을, 2018년도에는 13건에 33억 77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목적 (재)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선발기준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봐주세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우리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됐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경비가 중단된 2014년도에 5억 하시다가 2015년도에는 2억 5,000 정도 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016, ´17, ´18에 18억, 10억, 33억 하지만, 실질적으로 ´16년도나 ´18년도는 운동장 정비지원 해서 12억 5,000만 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다목적체육관 신축 17억 8,500만 원, 국제교육사업 1억, 안 하던 사업 초중고 학생 통학비, 교육비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교육경비 중단된 이전으로 회귀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관내 고에 지원하던 관내 고 육성지원 사업, 2014년도에 3억 3,500이 지원이 됐었고요, 현재는 이게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까지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 진학 성적 우수자에게 주던 장학금도 변경이 됐어요. 맞죠,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성적장학금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고 진학 우수생으로 했는데, 이 관내 그것이 2015년도까지 지급이 됐는데, 2016년부터는 관내 고가 아니고,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변경이 됐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짚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 교육경비 중단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적어지다보니까 우리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대학 진학하는 성적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 될 때와 중단됐을 때 이후로 비교해 보면 많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사실이고요, 맞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장학금을 ´18년도 장학,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이 되던 때하고, 중단 이후로 했을 때 유수한 대학진학률이 낮아졌다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묻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서울의 명문대 진학률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용수위원

사실이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관내 고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던 장학금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졸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줬는데,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관내 고로 올지, 관외 고로 갈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적 우수자한테 일단 줘요, 그런데 그것 변경 전에는 관내 고로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변경이 되고 나서 그냥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가는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관내 고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있던 그 장학금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 대신 점프장학금이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점프장학금이 뭐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성적이 재적인원의 10% 이상 향상이 되면 점프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용수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전에 주던 장학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장학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그걸 폐지를 하고서는 그냥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관내 고를 가는지, 관외 고를 가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 이야기예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졸업생 장학금 그렇게,

이용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재가 관내 고로 안 오고, 관외 고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걸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의 뜻을 이해 못하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점프장학금도 신설을 했고요.

이용수위원

점프장학금이 그걸 대체할 수 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성적이 향상된,

이용수위원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주는 건데, 그게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 고로 진학하는 걸 유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대체해서. 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관내 고 진학 성적 우수 장학금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 제가 볼 때는 개악이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것 부활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주고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그대로 지금처럼 주더라도. 중학생, 대학생한테는.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이 장학금 지원 폭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좀 경쟁력이 높아져야만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도 안 되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를 걷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고교 3개 있죠, 그렇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옥천고, 상고하고, 청산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 3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대폭 늘려줘야만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이로운 실익을 걷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내년도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지금 관내 고 육성지원 사업 없어진 대신에, 장학금 제도를 통해가지고 관내 고가 아주 경쟁력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꼭 제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용수위원

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장학금 지원 사업이 지금 ´14년도에는 181명에 1억 6,800정도를 줬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말 특별장학금까지 포함을 하면 113명을 더 주는, 294명 해서 4억 6,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용수위원

제가 드리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이렇게 증액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절대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셔, 원장님!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예, 부군수님. 꼭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군 장학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 의회에서,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와 같은 요구를 꾸준하게 계속해도 아무런 진척이, 나아지지 않고. 점프장학금이라든가 각 면별로 8명, 16명 이렇게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200명에 가까운 매년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경제학의 분포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는 이런 현상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승인, 이사회 승인 하는데, 이사회는 의회보다도 상위기관에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선진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준 시기가 2천 몇 년도부터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2008년도부터,

유재목위원

2008년이면 10년 됐네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저희들 학교 급식이 지금 초중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하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 장학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점프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졸업장학금, 다양한 장학금 종류가 있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을 주게 되면 90만 원 주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90만 원. 그 장학금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아이들 수업료로 나가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수업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금으로 혜택을 보는 그 장학생들은 거의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옥천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말고 수계기금장학금, 댐 지원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장학금 부류가 굉장히 많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원장님, 교육부 장관 바뀌었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유은혜 장관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장관님 인사말씀, 취임사 말씀에 무슨 말씀 하셨나, 알고 계신가요?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 내년부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자체 중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광역이나 제주도, 무상교육 한다는 것 혹시 보셨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제주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고 했고, 유은혜 장관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하시겠다.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거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성적장학금은 90만 원씩, 고등학교 90만 원씩 가는데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내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분기별로,

유재목위원

1년에 4번, 대학교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등록금 내는 시기에 맞춰서 통장으로 딱딱 학교로 넣어주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일반 개인이 성적장학금이라고 해서 개인이 받아가서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은 아니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상반기 3,060만 원, 90만 원씩 34명. 하반기 2,700만 원, 90만 원씩 30명. 2015년 2,790만 원, 90만 원씩 31명. 쭉 해서 계속 고등학교 30명을 고집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에 교육부 장관께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2,7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계속 지급이 안 될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타 교육경비가 또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수 있으니까요.

유재목위원

부모들께서 무상교육이 되면 그 돈으로 사교육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일단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2,7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니까, 저희들 1년 들어오는 예산이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급 되겠습니까, 성적장학금으로 나가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간다는데?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

유재목위원

잘 모르세요? 아무튼 원장님!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 부분 2,7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하반기라도. 전반기에 지금 예산 21조를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장학금이 적체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특히, 고등학교 금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인근 대전 성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부 차관으로 충청 지역 사람인데 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관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