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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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박준호 과장님, 김무현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이상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고상형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과장님들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포함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배강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평소 김포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상형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행정하고 지도직이 합병을 해서 현재는 4개 과에 66명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 농정과에서는 농업 행정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는 축산업무, 수산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또 인재개발과에서는 지도 또 인재양성, 도시농업 관련 이렇게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의 쌀농사라든지 과수, 인삼특작이라든지 이런 지도, 병충해 방재 이런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과가 있고 다 농어민이나 아니면 어업민, 축산어민에게는 진짜 부모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농어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김포에서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카드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대명항 카드실적에 봤을 때 수산물직판장 저희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으로써 2018년 현재 매장 42개소 단말기 설치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매장에 30개소라고 했습니다. 왜 단말기 설치는 42개인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매장 수는 왜 30개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항에는 42개의 점포가 어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 숫자만큼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42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간 누차에 걸쳐서 카드사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또 세무파트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그간 수없이 많은 대화도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에 저희가 협의회도 하고 해서 출입구 인근에 전부 다 “본 대명항 어판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간판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42개의 점포 중에서 30개소가 단말기 가맹점에 가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소가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협의회도 하고 해서 가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총 가맹, 단말기 설치가 30개소라는 거지 42개소가 아닌 거네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수치에 대한 오차가 있는 거네요? 단말기 설치가 42개소인데 가맹점은 30개소라서 왜 차이가, 그러면 ‘12개소는 어디로 갔지?’ 하는 생각을 ….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42개 점포 중에서 단말기 가맹점 가입을 한 게 30개소이고요. 12개소는 가맹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직 안 한 거네요. 12개소도 우리 지난 금요일에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인수 위원님께서 경제국 징수과에 행정감사에서 대명항 어판장 세무조사 강력히 하시라고 하시는 거 들으셨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세무조사까지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하지 않는 때는 신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계속 설치를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매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잠깐 보셨다가 농지매립하기 전에 296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농지 불법매립 성토 단속이라는 부분에서 단속실적을 잠시 보겠습니다. 2017년 소계를 보면 총 단속 수가 307건에서 고발이 19건, 수사가 3건, 과태료 3건, 원상복구가 36건, 현장계도가 246건입니다. 2018년에는 합계가 647건에 고발이 3건, 수사는 한 건도 없고 과태료도 한 건도 없고 원상복구가 9건이고 현장계도만 635건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행정조치가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차이나는 거는 재활용 순환골재가 법적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성토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계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법에 안 맞지만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발 건수라든지 그런 게 좀 현저하게 과태료 부과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번에 저희도 그렇고 각 인접 시군에서도 그걸 많이 권유하는 바람에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농지 성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재활용 토사 같은 게 들어가면 이만저만하게 위법으로 보고 그걸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계도로만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220페이지 보면 2018년 9월 4일에 김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농지법」 일부개정 법안에 대한 토지주나 아니면 타지에 살고 있는 농지 소유주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김포 매립업자가 한 18명부터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다 집합을 시키고 교육을 한번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저희도 강하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올해 만약에 이게 되면 올 연말부터는 우리가 아무튼 막을 수 있는 대로, 지금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연말부터는 위법이 시행되면 진짜 불가하다는 식의 교육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 최대한 홍보해서 더 이상의 매립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1월 20일에 농지매립 업체 대상으로 매립 교육한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면서 다양한 교육을 하셨던데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지매립 건설현장에 반출토사를 처리하는 목적이 아닌 양질의 토사를 지력증진을 위해서 농업계량 행위가 되어야 된다면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는 강력대응을 해서 농지 불법성토를 근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지매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홍보 또한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농지가 절대로 김포시에는 이런 불법매립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그 옆입니다. 잠깐 옆에 보면 이것도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잠깐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악취 저감시설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기를 부탁드렸더니 조치내용으로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나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다면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의 공모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계획을 해서 지원하신다면 우리 농정과 소속 도의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김철환 의원님하고는 제가 긴밀하게 축산 분야의 악취 저감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 또 다용도 축산 분뇨처리 사업 또 compost라고(퇴비) 고속발효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도 제가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 외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지금 김철환 의원님과도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서로 협조 공조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악취 저감해서 향후 또 덧붙인다면 이 저감시설을 하고 나서 개선방향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타 지역들 악취 저감 사례나 우수사례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인증 받은 농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카드사용 실태 중에서 단말기 설치하고 가맹점 설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42개 점포가 다 설치를 해서 영수증 발급 같은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직접 쓰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개소가 가맹점에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 실태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두 집에 한 꼴 정도는 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만 더 행정지도를 하면 많이 카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많은 김포시민이나 타 지역 외지인들이 대명항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책과 이렇게 카드사용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설치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 시기에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아까 말한 거 중에 잠시 끊어져서 축산농가에 대한 저는 리스트 작성을 하고 계시는가. 데이터 축적에 대한 거를 하고 계신 가 궁금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업 등록신청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등록을 할 적에는 환경부서에서 배출시설신고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그거를 첨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축산업법에 의해서 신고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농가가 배출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그거를 환경부서에서 배출시설신고필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 줘야지만 우리가 축산업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관행적으로 분뇨를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농가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농가지도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농가가 개선이 됐는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데이터 관리하는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금쌀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225쪽에 잠시 봤다가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김포금쌀은 김포 브랜드입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김포금쌀은 김포 쌀의 통합 브랜드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를 하나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이게 김포금쌀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됐는데 밑에 계양영농조합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김포금쌀이에요. 저희 브랜드가 김포시의 브랜드이면 계양영농조합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계양리에서 우리 김포시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포장지를 일부 금쌀로 표시해 나간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현장은 가 보진 못 했는데. 한번 그 현장을 가서 김포금쌀, 금이라는 거는 이게 상표등록을 해도 우리 김포금쌀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으면 저희가 홍보할수록 이 계양영농조합 쌀에 대한 팔아줄 홍보 역할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현장을 가 보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판매처가 어디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양농협이죠?

명진

최명진위원

계양영농조합입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이에요?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확인해 보고.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확인하고 이걸 빨리 조치를 하시든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쌀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쓰지 않도록 하고 김포 브랜드 강화 홍보할수록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28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면 쌀 수급연도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재배면적 ha가 줄면서 t생산량도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에 의한 원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생산량도 줄고 있으면 김포가 쌀 생산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영농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친환경 쌀을 1년에 생산하는 양이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것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양이 지금 줄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올 연말부터 정미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회의 한번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지 묶을 수 있는 데들을 선정해서 이 친환경 쌀을 지금보다는 한 100% 정도 더 늘려서 수확량을 750t 내지 800t은 좀 수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런 안을 지금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담당계장들, 담당자해서 지금 어디 단지 묶을 데라든지 아니면 기존으로 있던 데 또 안 하는 데들을 묶으려고 그분들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친환경 쌀농사는 개인이 혼자하기 힘든 거 아시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건 농공단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쌀이 작년에도 많이 땡겨 먹고 올해도 땡겨 먹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진짜 최대한으로 보급하는 게 올해 2018년 쌀이 한 204t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나가는 것들을 좀 나가지 말라고 막고 그래도 제가 204t 정도는 초등학교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204t을 먼저 상반기 중에 하고 후반기에는 올해 친환경 쌀을 저희 의지대로 좀 바짝 늘려놓는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친환경 쌀 공급에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가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안 하니만 못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땡겨 먹는데 내년에 그 수확량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친환경이 감소돼 있고 농공단지도 형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친환경 농경단지를 만들어서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급식 쌀은 내년부터 추진할 거 내년까지는 햅쌀이나 다른 지역의 친환경 쌀을 좀 쓰다가 축적해 놓은 다음에 내후년부터 차츰 시행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친환경 줄어드는 농지경적만큼 수확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협도 한몫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 쌀 생산에, 친환경 쌀은 장사가 아닙니다. 실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도 친환경 쌀 생산에 한몫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에 저걸 만든 다음에는 농협도 다 저희가 끌어들이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친환경 쌀은 일반 쌀을 갖다 할 때는 기본으로 4배출 생산이 되는데 친환경 쌀은 많이 나와야 3.3배출 정도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빼서 우리가 무조건 대고 해라해라 그러고 채찍만 들 게 아니라 일단 당근책도 이만저만 하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드릴 겁니다. 추가로 내년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그 차액을 보존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약대를 우리 김포시가 보존을 해서라도 그걸 늘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수확량도 적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판매할 때 금액차이가 나면 지금 농사꾼들이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적인 ….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농협의 조합원 수가 제가 보기에는 8,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농협도 잘 이끌어서 같이 친환경 농업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농정과장님, 조금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직원이 지금 23명 정도 되죠, 과장님?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3명인데 8명이 종합허가과에서 저기 하신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이 간 게 저희 농지전용팀이 본래는 농정과 소속입니다. 농정과 소속인데 그 팀이 허가과가 생기면서 빠져나왔다가 이번에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그게 다시 원대 복귀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종합허가과의 특성상 많이 갔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이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 이게 농정과 업무입니다, 농지전용팀 자체가. 농정과 업무인데 허가과가 생기면서 허가업무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왔다가 그 허가업무 전담부서를 해체하면서 다시 그거는 원대 복귀해서 그쪽에서 농지전용팀 6명이 그쪽으로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건 아시죠? 과장님. 혹시 공정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세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우리가 서류로 남긴 건 없지만 진흥구역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한 억제하고 바깥쪽에 들어오는 거는 가능한 용인 좀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용도변경 하나를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1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이 되고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잘못해 주면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하고 민원인하고 밀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하면서 글쎄요, 밀착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한복판에 허가해 줄 수도 없고 농지 변두리 쪽으로 훼손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좀 검토대상이 되는 거지 안 그렇고 그걸 이렇게 해 주고 안 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농지부서뿐만이 아니라 건축부서도 있고 개발행위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얼마 전에 제가 옹정리에 가서 거기도 농지전용허가를 내 주신 걸로 제가, 옛날 그거 지금 없으시죠? 옛날 옹정리 거기다가 폐기물을 많이 버려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최명진 위원하고 셋이 가서, 거기 흙이 까만 흙이에요. 근데 그걸 매립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또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감사를 받으셨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뭡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받았는데 3년 동안의 김포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요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부적정이 나왔는데요. 업무추진비 부적정은 직원이 정원가산금이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잘못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거기에 주의사항을 받은 사항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계약을 하면서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농기계 창고에 철근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6대 4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 되는 업체에 해야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부적정으로 나왔고 또 주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직원의 근무태만 때문에 훈계 두 사람 받고 그 나머지 주의조치를, 아니 훈계 두 분에다 경징계 두 분 이렇게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점사항이 되고.

옥균

김옥균위원

소장님이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징계를 6명 받았는데.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징계 6명 받았습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6명 받았는데 중징계가 2명이고 훈계가 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 지적사항이 17개 나왔습니다. 17개 나왔는데 이게 다 지적사항별로 답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존립에 대한 시민 여론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이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됐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더 분발하고 정말로 청렴하게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좀 잘, 소장님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5개월 됐으면 정말로 개혁을 좀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보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 동감을 하고요. 종합감사 3년 동안에 있던 자체감사에서 유감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건이 지적이 됐고 또 그 중에서 공무원 신분상 그렇게 조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센터소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감사를 3년에 한 번 받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말이면 평가를 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좀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좀 보시죠. (PPT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옹정리 매립한 흙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면 이 흙 자체로 존재하면 괜찮아요. 이 흙 자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여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체 김포시의 지하수를 전부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방치하면, 이게 지금 무슨 과죠? 거기서는 안전한 그러니까 이게 수치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가본 결과는 냄새도 좀 역하게 나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 흙이라고 판단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불쾌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용허가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장님, 우리 금쌀 유통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계시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쌀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김포금쌀은 공동 브랜드지만 저희가 시에서 저기 해 주는 금빛나루라고 또 있습니다, 금빛나루.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포장재를 바꾸면서 완전미를 대상으로 해서 김포금쌀 이미지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농협에서는 이렇게 매립되거나 그런 데 ….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됐냐고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금쌀 홍보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농정과장, 자료 확인 중) 225페이지인데요. 홍보하는데 전체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금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쌀에 너무 치우쳐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홍보는 김포금쌀만 가지고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왜 그러냐면 김포에서 지금 금쌀 자체가 남아돌지 않고 지금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럼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농수산물도 곁들여서 같이 분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쌀 홍보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지만 한 1억 8,000만 원부터 2억 정도로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바로 답변 못 드린 게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금쌀이 대표니까 홍보를 하고 인삼 같은 거는 인삼 저기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품목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회의할 때마다 계속 로컬푸드 이거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로컬푸드에 대한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사람들한테 강화도에서 김포로 가면서 대부분 다 지나쳐요. 그래서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목에 대해서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하는데 과장님 대책 세우고 계세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저희 지금 새벽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소농 농부장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개정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통사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요즘 맥주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소규모로 맥주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 자체가 가능하죠, 지금? 알고 계시는 ….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잘 숙지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인삼맥주 가공시설 구축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 찾고 계세요? 226페이지요. 답변하십시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지금 우리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하고 같이 우리 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사업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GAP 인증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GAP 인증은 또 누가 관할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기술지원과에서요? GAP 그게 뭐죠?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GAP는 농산물 품질관리 제도라고 지금 농약이나 비료를 무분별하게 주는데 작물에 맞게 거기에 처방된 만큼만 주는 거를 GA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GAP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에 GAP 인증 받은 게 몇 개 되죠?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지금 GAP는 쌀 부분하고 로컬푸드에 나오는 채소농가들은 거의 GAP 인증을 받았고요. 포도도 우리 포도연구회 한 164농가 또 배농가 또 인삼은 지금 글로벌 GAP를 받았고요. 인삼농가가 한 80여 농가되는데 올해 또 글로벌 GAP 갱신이 돼서 금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해서 많이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증 받은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요. 미국선녀벌레 이게 공동방제 약재 구입하는데 농협에서 많이 사셨네요? 농협에서 많이 사셨는데 고촌농협하고 김포농협 그다음에 신김포농협에 이렇게 분배해서 사셨어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공동방제농약은 우리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김포, 고촌, 신김포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수의계약의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됐는데요. 농협하고는 우리가 계약법에 따라서 농협에서 또 우리 항공방제보조금도 1억 7,1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에 또 직접 공급을 하는 게 농협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저희가 봤을 때 조금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의혹이 좀 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구입을 하셨겠지만 보면 신김포농협에 1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조금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구매하시고.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옥균

김옥균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신김포농협은 그 지역의 조합원하고 우리 농가들이 5개면에 우리 경지면적이 산재를 하고 있고요. 고촌하고 김포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농가수에 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동물관리사업 위탁계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 …. 김무현 과장님, 이 과 아닙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축수산과 김무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억 5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조협회가 김포지하고 하신 거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김포에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유기동물처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된 업체를 우리가 선정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유기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그 업무까지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잡아서 양주에 갖다 주고 양주에서는 또, 거기도 1억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 같던데.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신고접수가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나가서 구조를 해서 지금 우리하고 계약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7일 동안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주인이 확인을 해서 돌려받거나 이렇게 되는,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7일 동안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인에게 반환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 경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일 동안 동물구조협회에서 권고 관리를 한 후에 그래도 동물 입양자라든가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안락사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조치하는 거고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TNR 수술을 해서 원래 구조된 장소에 방사를 하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김포지가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매일, 김포의 동물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맨날 김포 와서 그걸 잡을 수 있겠어요? 김포지에 있는 분들이 계약이 되면 그분들이 잡아서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접근성이나 신속한 구조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구조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보호 또 입양 그런 능력이 돼 있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굳이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선정을 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기준이 갖춰진 업체가 2019년도에 유기동물 관리업체 공모를 했을 때 신청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근데 될 수 있으면 김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리상 맞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 와서 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신속한 구조와 관리를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번에 저도 가서 보니까 직거래장터 조그맣게 하시지만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장님하고 소장님, 계장님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꾸려본 건데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나와서 격려해 주셨지만 일단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구래동 쪽이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쪽에 일자별로 변형해 가면서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소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계속 상의 중입니다. 그 결정을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하는데 혹시 김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농기계 업무는 저희 업무고요. 우리는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 회사 것이 집중이 돼서 다 구매가 됐다고 그런 보도가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것은 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1년에 관리기를 한 200여 대 반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기 회사인데 A회사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구입하기 전에 도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도 그 관리기가 농업인들이 쓰기가 좋고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우리들이 따로 계약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샀다는 것을 보고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지출해 드리는 건데, 경기도 한 93% 정도가 그 회사 관리기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부러 거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아니시고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읍ㆍ면ㆍ동별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시면 거기에 대한 자금만 지출해 드리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임대사업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되면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종말 추경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1억 5,000만 원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는 그것을 교체해서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까지 하고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가뭄 피해를 위해서 밭 관정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형관정인데요. 한 200만 원 들어가는 거 저희 시에서 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느 특정 부분에는 소형관정을 조금 파면 짠물이 올라오는 데가 있고요. 물이 좀 안 좋은 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분들한테 그걸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밭 관정 지원 사업이 이게 예산 불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원하는 사람이 팔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305쪽에 ‘축산분뇨 악취개설시설 지원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축산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축산업이 굉장히 위축될 위기에 있을 텐데 지금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축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는 도농복합시로 인해서 40만이 넘어가는 인구를 같이 살아야 되는 도농복합시의 주거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축사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또 분뇨처리라든가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흡한 입장에서 양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축산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시설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비에 대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축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이런 시설만 갖추면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겠다, 이렇게 완벽한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체가 이게 하드적인 입장에서의 시설을 해 놨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했을 때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의 효율적인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축산인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해서 또 많은 지원사업도 해 주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상 더 이상의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새로 직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축산을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시민들은 축산 관련 조례가 타 인근 지자체보다 느슨하다, 이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고 축산인들은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이런 상반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환경정책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여기에 축산농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존에 농업 5개 읍면 쪽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김포시에는 어차피 더 이상의 신규 축산인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거를 과도하게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해서 강화를 시켰을 때 축산인들이 너무 위축되고 설자리가 없어질 거 같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한 균형 자체가 조금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거와 덜 강한 거보다 더 이상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악취저감에 대해서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견협회가 공식적으로 됐는지, 아직 그 단체는 비공식적인 단체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육견협회가 공교롭게도 우리 김포시에 육견을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업의 가축의 범위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육견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지금까지도 식육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축산법에 의해서 식육을 하는 고기와 육견이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고기 육(肉) 자, 개 견(犬) 자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하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자생적으로 전국 육견협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악취냄새, 이게 잔반 같은 걸 수거해서 끓여서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여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수분조절제 톱밥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김종혁위원

이게 실체가 공식적으로 없는 단체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위생의 문제라든가 등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근거라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로 할 겁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영양탕이라든가 보신탕을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식육에 대한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조치기준이 다 정해져서 안전하게 식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들을 도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없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악취 환경문제 ….

김종혁위원

과장님 단속을 할 거예요? 권장을 하실 거예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축산법」에 제한을 한다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육견 쪽에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걸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과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견 쪽에는 지원사업을 배제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추이와 발맞춰서 조치하는 걸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급식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매년 김포 쌀을 확대 보급하면서 굉장히 후하다가 쌀값이 비싸지니까 갑자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실래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자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인원수에 비해서 유치원 인원수는 적은데 쌀 나가는 양은 좀 오버돼서 나가는 거 같아서 우리 담당주무관께서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 한 대여섯 군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했을 때 그분들의 답변은 쌀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같다. 이만저만 하니까 좀 이렇지 않냐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여쭤봤을 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쌀 남는 거는 집에 가져가서 떡도 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그럼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저거에 맞게 줄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종혁위원

과장님 그거는 너무 추상적인 답변인 거, 어떤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매년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애들 1인당 60g이고 선생님 것 제외하고 갑자기 줄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쌀값 비싸져서 그래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혁위원

3포 주던 거 가면 “이번에는 2포밖에 안 됩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에 공문으로 시행하셨다며요? 이것도 다 관련 계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안 했어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한 거 자체는 없습니다. 원체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다고 이게 쌀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아이 당 60g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통계청 자료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린이의 1인 1식이 60g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종혁위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김포금쌀을 어쨌든 지역에 쌀을 홍보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쌀을 좀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20%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봤더니 김포금쌀이 좀 비싸지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알아서 느슨하더니 갑자기 3포 주던 거 2포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죠, 법적근거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도 이런 민원이 없었어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저는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유통팀장 최근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급식 기준을 학생들, 원아들 기준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유통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동안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공급해 드렸고요. 근데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원아 수 대비해서 쌀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김종혁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 그걸 얘기 ….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그건 원아 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

김종혁위원

20g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그거는 저희가 60g 책정한 기준이 ….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예전에 20g 먹었다면 애들이 30g 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60g 잡은 것도 좀 여유 있게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쌀이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청렴도 5분 발언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에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일 것 같으면 어린이집 단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정이니 이럴 예정입니다.” 라고 홍보하고 이해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3포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2포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고상형입니다. 저도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어린이집 학생 수는 1인당 1식에 60g을 계산해서 거기에 원아 수 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이 기준치 거로 나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워낙에 이 담당자가 와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나가는 거는 학생 수하고 100g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가 딱 맞지는 않아도 맞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줄인 사항에 있는데 우리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부터는, 우리 담당자와 조금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실랑이를 했나본데 그런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을 했었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런 겁니다, 소장님. 지금 그분들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아시죠? 여러 가지 몇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상황에 또 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입에 들어간 거 빼려면 다른 거 더 이상의 준 거, 아니면 물어뜯은 거 안 내놔요. 근데 협의도 없이, 홍보도 없이 가뜩이나 이렇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마저도 애들 거까지 제약을 하나 서글픈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각 분과 장들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 있으면 와서 이런 설명도 드리고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신청하러 가니까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날 거,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신뢰라든가 청렴도 문제가 이런 것도 하나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꾸 기술센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질개선을 하자. 시민을 섬기자고요, 시민을 섬기는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발언하고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박준호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승마 관련된 답변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등 적극 추천하겠음’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이 243쪽에 보면, 이게 축수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무현 과장님께, 243쪽에 보면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불법운영 승마장 단속현황’ 이렇게 있고요. 아까 설명주실 때 김포의 6개 클럽 중에 2개는 체육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 4개가 이렇게 단속을 당했죠. 우리 보통 4개 승마장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 사육하시는, 승마장이라고 표현하면 도축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이 어긋난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촌진흥지역 내의 승마장이라고 해서 말을 사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여섯 농가가 말을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농어촌 승마장 시설로 해서 축수산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게 휘담승마장하고 아라뱃길 승마클럽이 체시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시법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2개의 승마장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장애학생 승마체험이라든가 또 승마 관련된 편자교체 사업도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성격의 지원, 이런 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승마로 말을 키우는 말 자체가 지금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서 폐마로 처리되는 그런 입장을 다시 순치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국민체육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 중에 하나로 승마장이 육성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시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2개의 승마장조차도 그 시설이 아주 좀 현대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입장에서의 승마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사실은 완벽하게 갖춰지질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마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등등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법 개정 이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뭐 장애학생이든 일반학생이든 승마교실 운영해서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이거는 사실은 법이 개정되고 난 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것도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9쪽 보면 ‘가축매몰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매몰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포시가.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가축전염병이 심각하게 된 게 돼지 유행열 그때 당시 돼지콜레라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 발병이 돼서 한 4만 6,000두 정도의 돼지를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몰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가축매몰지 소멸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가죽이라든가 이런 게 썩었다 하더라도 뼈 같은 거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이용이라든가 꼭 어떤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토지이용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멸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소의 구덩이, 12개의 구덩이를 소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매몰지 관리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멸이 됐을 때 소멸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개 구덩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2010년도부터 처리가 됐던 거에 작년도 아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토종닭에서 811마리가 AI의심 증상을 보여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서 매몰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다행스럽게 양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멸화에 대한 3년이 필요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811수하고 또 돼지 발생농가입니다. 임창기 씨라고 해서 이 농가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새는 환경오염방지로 해서 FRP 통을 이용을 해서 많이 매몰을 하는데요. 이 최상균 농가는 거기에 지형 구조상 일반적으로 땅을 구덩이를 파서 매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문제가 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사멸화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농가는 포함을 해서 12농가에 대해서는 사멸화 조치를 하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매몰지는 AI 관련돼서 메추리하고 산란계 두 농가하고 돼지 발생농가 하성면 시암리에 있는 최상균 농가, FRP로 이건 지금 매몰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땅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균 자체에 대한 사멸화 확인 후에 저희가 또 소멸화 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관리현황하고 자료를 우리 행감 끝나면 저한테 하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소도 FRP에 들어가나요? 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들어갑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들어가나요? 잘 알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크기는 FRP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하면 되니까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소는 그전에 지난 얘기지만 도사로 매몰했지만 돼지는 생매몰했잖아요, 초창기 때. 전혀 아니었나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저희가 가스로 질식을 하기 위한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돼지가 가면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입장은 있고요. 이거를 생매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가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FRP 작업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닐훼손도 있었고 하여튼 적극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여기 기술지원과 이상기 과장님 건지 우리 금쌀 브랜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농정과에서 합니까? 상표등록하고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등이 지금 돼 있나요, 우리 금쌀 브랜드가? 지금 만약, 소장님.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등록은 돼 있습니다, 김포금쌀.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디자인 등록도 돼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 등록만 돼 있어요, 상표등록은 안 되고. 거꾸로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상표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감 끝나는 대로 등록현황하고 그다음에 한번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최명진 위원 질의 중에 계양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소장님 제가 아까 안타까웠던 게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찾아보지는 못 했다, 말씀 들으셨을 때 바로 정리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금쌀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표등록 현황하고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94쪽 하겠습니다. 이거 기이 다들 잘 알고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전류리포구 한강어촌체험장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매입비 4억 3,000만 원이 원래 스물일곱 분이 나눠서 n 분의 1로 구입하려고 했던 내용인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15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건물은 소유자가 김포시이고 그다음에 토지는 영농조합 거고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어촌계원 다수가 미참여하여 식당운영 등이 원활하지 못 하지만 미참여 어촌계원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이거하고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금년에 전어, 왕새우 축제 등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하고 두 번째 금년에 전어, 왕새우 축제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로 돼서 15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지어준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27명의 어민들을 포함한 영어조합법인 한강어촌체험마을 영어법인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물일곱 분 중에서 탈퇴를 한 분을 빼고 아홉 분만 현재 남아서 영어조합법인 한강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당초에는 어떤 전류포구에 대한 어획물에 대해서 그쪽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어민들 다수가 18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운영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 아홉 분들이 지금 현재 2층에다 식당을 왕새우 같은 거를 좀 팔고 또 이렇게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3층에는 어떤 체험마을에 대한 시청각 교육실을 다 설치 완료를 현재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치원 학생이고 어린이집 학생들이 왔을 때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어류라든가 또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활동을 영상교육을 시키고 또 그 옆에 지금 동절기라 조금 저거를 하고 있지만 어항을 다 설치를 한 20여 개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경 되면 거기다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에 대해서 다 종류별로 키워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어촌계하고 영어법인 한강어촌체험마을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대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분들이 같이 공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9명?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조합원 27명 모두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끝으로 이상기 기술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GAP하고, 이거 과장님 업무가 맞나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로컬에서는 GAP 인증만 받아도 로컬에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알기에 GAP가 저농약, 무농약이 아니죠?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무농약이 아니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저농약이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네, 않을 정도.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정말 어렵거든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GAP는 여기 의원이 돼서 들어봤는데 먹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이겠지만 GAP는 어떤 건지 또 GAP와 친환경의 차이점 또 김포의 직거래 장터나 로컬푸드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하고 GAP는 상반된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친환경을 생산하면 가장 좋겠지만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농가에서 생산한 노력만큼 가격을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2배, 3배 고생이 되는데 농산물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을 우리가 늘리려고 그래도 또 농가에서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라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GAP를 해서 알맞은 농약 또 비료, 거기에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수준만큼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안전하게 생산해서 공급을 하자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친환경을 우리가 장려를 하지만 사실 어렵고요. GAP는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농가의 출하농가는 전부 GAP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된 농산물을 또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도 내년에 안전성 부속실을 설치를 합니다. 국비 10억을 공모사업에 따서 내년에 설치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이라든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안전성 분석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공모사업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인력확보 부분이 가장, 우리는 예산은 땄지만 인력부분은 우리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 중에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처럼만 조금 더 하시면 감사하겠지만 생산자들을 위해서 기술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 잠시만요. 한 5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으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던 GAP하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292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친환경인증계획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친환경 재인증, 매번 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제가 이거는 너무 속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우리 최근식 계장이 ….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이건.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이 잠깐.

명진

최명진위원

담당계장님 말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인증 건수가 102건에 제외면적은 135.6ha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구분되면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구분해서 유기농은 8.6ha, 무농약이 127ha. 그래서 이거는 유기농은 해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무농약도 해마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증비는 몇 프로 정도 지원되죠? 60%?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70%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1년마다 인증 받는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법.

명진

최명진위원

하려면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GAP하고 친환경 인증제가 있어서 보통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때 여기 와서 GAP란 게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포시 자체에서 인증제도를 하나, 통합한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법에 의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포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GA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김포시 우수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농약 성격 옛날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었는데 이제 저농약이 단계가 없어지고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을 GAP 인증 받아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GAP하고 친환경 생산하는 업체 농가끼리 좀 다툼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서로들 이게 친환경이냐 어쩌냐 이러면서 다툼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없지 않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서로 농가들이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인증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304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동안에 본 위원이 조금 무리를 했는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엄청 몸살이 났는데 약을 안 먹고 버텨보고 식품으로 제가 집에서 계속 하면서 오늘 이 행감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식품이 그만큼 중요하단 거를 깨우치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육성하기에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을 아무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저희 김포에는 3개가 있는 걸로 운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농가 수를 보면 김포 공동판매장은 224농가이고 농업직판장은 208농가이고 고촌 농업도 202농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지원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로 시비도 있지만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017년도, 2018년도 로컬푸드 지원현황 보면 2018년도 거 예를 볼게요.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온풍기, 자동개폐기 이렇게 해 줬고요.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3개 항목으로 해서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김포농협,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업, 고촌농협 이렇게 지금 매장을 참여농가라든지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성격상 봐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래서 로컬푸드 연중체계생산 구축사업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224농가가 참여하고 208농가 참여하는데 농가 참여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예를 들면 작게 농가 참여하는 곳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매출에도 지금 이거 보면 매출액이 되게, 김포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이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55억 7,400만 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액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지원까지 많이 들어가면 이분들의 소득증대가 타 참여농가보다도 소득증대가 훨씬 많을 수가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많은 쪽에 지원이 더 많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교류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여농가가 많을수록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참여농가 숫자대로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엘리트농부라든지 김포 농협, 고촌 농협에 지금 참여농가는 여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작성을 해 놨지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많이 주다 보니까 김포 농협에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또 교육도 많이 하고 농가도 대규모 농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형평성을 봐서 검토하도록.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형평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208회 김포 농협에 들어가는 농가 수가 결국은 고촌 농협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이분들에 대한 참여농가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평성을 조금 고려하시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314쪽 보시면 무인헬기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 1억 9,0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4,700만 원에 이게 2012년 5월에 매각하신 건가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비행 가능지역도 작고 또 규제도 있고 그런데 이 구입하실 당시에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어차피 매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나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2008년도 구입 당시에는 아마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김포가 아마 하우스도 많고 그러니까 소규모의 면적을 무인헬기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지역이 많아서 55%가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역이고 또 고촌이나 김포에 건물이 많아서 산재돼서 이 헬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부 공급된 농협에서 인명사고도 있었고 무인헬기가 또 일본제이다 보니까 수리비나 보험료라든가 1년에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한 거는 또 의회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많이 사용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용료만 갖고 보관하느냐고 해서 2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판매를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오늘 행정감사 기간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김포시에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진짜 수십 억짜리 심지어는 수백 억짜리 기자재들 구입을 하고 또 수명이 다하면 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정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농수산물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쌀이죠.

배강민위원장

쌀이죠? 쌀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요?

배강민위원장

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4,500ha에 한 2만t, 1만 9,000t.

배강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시기적으로 몇 년 됐어요, 쌀 생산한 지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한 지는 우리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5천년 전통이라고 해서.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5천년 역사가 있는 쌀에 대해서 우리 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김포금쌀에 대해서. 어떤 게 경쟁력입니까, 김포금쌀이?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금쌀은 예로부터 맵쌀도 3년만 지으면 찹쌀이 된다고 온도 차이가 낮 하고 밤의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쌀의 질이 찰지다고 해서 우리가.

배강민위원장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김포 쌀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쌀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홍보비가 1년에 약 1억 4,000만 원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는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이거 김포금쌀 저희 브랜드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공동 브랜드 포장지는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이 화면 보면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김포금쌀인지 알아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아, 이거 김포금쌀이구나.” 먹어보면 맛이 없는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저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마트에서도 저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김포에 와서 김포금쌀을 저런 금쌀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 지은 금쌀을 먹어보니까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전국에서 김포금쌀이라고 구매했던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과연 김포금쌀을, 5천년 된 김포금쌀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 것인가. 똑같은 맛이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재배한 금쌀과 계양영농조합에서 한 금쌀과 맛이 똑같을까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를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왜 해마다 1억 4,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지하철이 됐든 방송이 됐든 이런 데다 홍보를 합니까? 남들은 그 돈을 안 들이고 저렇게 카피해서 버젓이 김포금쌀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금쌀들이 판매가 되었을 텐데 김포금쌀의 중요성을 아신다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는 게, 계양영농조합에서 저 많은 물량들이 마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라고 계양영농조합뿐이 아니라 유사상품이 지금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포금쌀이라고 해도 김포시에서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공동브랜드 포장지가 또 따로 있어요.

배강민위원장

포장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으면 거기에 특허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가 비슷한 거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그런 활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활동도 없이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거를 처음 봤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광고만 집행해 놓고 어디서 우리와 똑같은 브랜드와 이미지를 사용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농조합을 정말 한번 갔다 와서 이 부분 우리와 다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사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 거만 따로 등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불 켜주셔도 됩니다. 책에 보면 출장여비 있어요. 출장여비 지급현황 보면,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세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관용차를 저번에도 이용하라고 이 앞 전 부서에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는 자가용을 타고 오면 이게 농기센터에서 오는지 김포시에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관용차량 사용 여부를 보시면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50회 이상 출장을 나가셨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차량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상토 흙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토 흙 우리 농민들이 신청하죠. 신청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약 1월 중순까지 읍ㆍ면ㆍ동을 홍보하고 또 인터넷 홍보를 해서 각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홍보 계통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그럼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읍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스템이?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강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일단은 정확한 금액은 2015년도에 5만 5,000포가 1억 4,000만 원이 나갔고요. 2016년도에 21만포가 9억 1,000만 원에 나갔고요. 2017년도에 8억 9,000만 원, 2018년도에 7억이 나갔습니다, 이 상토 흙 지원에 관련해서. 상토 흙을 왜 지원해 줍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워서 안정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상토를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럼 이 상토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고 보십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우리가 시행 당시에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정비가 덜 되어서 조금 우왕좌왕했었는데 농관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나갔던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내용을 봤어요.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본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상토를 신청해서 그 상토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다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위반이죠.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위반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한번 검증을 하고 주셨는지. 지금 이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서 농기센터에서 지급을 해 주고 농협에서도 진행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김종혁, 홍원길, 배강민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 힘으로 신청이 돼서 우리 사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기센터에서는 이만한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셋한테 일부 1명이라도 모니터링을 했냐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사 규모에 따라서 적정량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적정량을 배부하는데 김포에 사는 사람이 대곶에 땅이 있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아 근데 본인의 허락도 없이 본인은 알지도 못 해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입니다. 본인도 알지 못 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상토를 지급받아서 사인이 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거를 농기센터에서는 100명한테 나갔으면 모니터링을 10명이라도 했냐는 거죠. 제대로 이 사람이 받았는지, 받아서 사용을 했는지.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또 두 번째 그 상토를 받은 사람이 혹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되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위법이죠.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농기센터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15년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1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내역, 데이터, 업체명들을 제가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농기센터는 모니터링을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전화를? 서울 사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땅만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상토 흙을 받아서 서명을 했대요.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누구에요? 누가 신청을 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적으로 그 농가가 100% 와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고 대리로 이장님들이 하는 경우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대리로 이장님들이 일부 신청을 했다고 쳐요. 그럼 받아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부터 그 양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면적을 대비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거나 위 법상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는데 ….

배강민위원장

크고 작음을 떠나서 10평 지은 사람이나 100평 지은 사람이나 1만평 지은 사람이나 상토 흙을 받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토 흙이 와서 본인 임의대로 그냥 그 상토 흙을 써버렸는데 다른 데다 되팔든가. 본인이 인심내기 식으로 다른 데다 3,000원에 팔든가 써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 ….

배강민위원장

농기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은 한두 번씩 전화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썼는지, 진짜 받았는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정과에서 다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 해서 저번에 ….

배강민위원장

10억을 썼는데 농사짓는 농토가 계속 줄어들고 외부인들이 땅을 많이 사서 그 큰 농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이 농지는 외지인 땅이라고 해서 본인들은 다 알고 신청을 해서, 그걸 아는 데에 또 맡겨서 그걸 받아서 다시 되팔고 했는데 왜 농정과는 모르고 있을까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제보는 정확하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

배강민위원장

시스템 상으로, 저는 그래요. 해마다 7억, 9억, 10억 몇 억씩 집행이 되는데 이거를 열 군데라도 모니터링을 안 해 봐요? 전화를 안 해 봐요? 실제 받은 게 맞는지, 신청한 게 맞는지? 무조건 이장님들이 신청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지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 ….

배강민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렇게 모니터링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다 모니터링은 못 했고 그 많은 거를 농정과에서 또 다 할 수도 없고 읍면별로 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금년부터 확인을 해서 ….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해서 고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러한 활동들을 해 왔고 어떻게 농민들은, 농가들은 다 아는데 왜 농기센터는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있죠? 또 업체를 보고 이장님들을 보고 어디 지역에 많이 지급됐는가, 그 땅이 현지인 땅인가 보고 하면 바로 한두 개만 잡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나는 또 내가 그거예요, 전화라도 몇 군데 해 봤다면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아무런 모니터링도 안 해 보고 그냥 다 지급하고 나서 “앞으로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걸로 인해서 수년 동안 득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다른 업체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이 사업을 해서 버는 사람들은.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 흙은 또 우리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이번에 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청을 했으면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받았는지, 돈이 몇 억씩 집행이 됐으면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농가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존의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서 다 이장님들이 취합해서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읍ㆍ면ㆍ동에 신청한 거 농기센터에서는 그 내용만 보고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을 해 주면 분배는 누가 해 줍니까? 돈 입금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1,000원씩, 2,000원씩 입금은, 안 받은 사람이 입금을 하고 받았다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진짜 상토 흙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 검증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나갔던 업체들 보면 대표들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들 이름 중에서 그 대표가 또다시 업체명만 바꿔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가, 몇 개 골라보시면 나올 법도 해요. 또 저와 끝나고 나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보시면 받았다, 안 받았다 나올 법도 해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았다고 밝혀지면 또 농기센터가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확인을 안 하고 준 거니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우리 김포시 어촌체험장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5억 들여서 진행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점해서 진행 중입니까, 휴업 상태입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밑에 다른 어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겁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전류리 어민들이 지금 판매하는 거는 거기서 어류 작업을 통해서 수족관에 넣고 오시는 분들한테 직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체험마을로써 보면 ‘일오삼 무한리필’ 돼 있고 이렇게 건물이 멀뚱히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연 체험마을을 가보시고 지은 겁니까? 안 가보시고 지은 겁니까? 저는 갯벌 체험마을도 가보고 여러 군데 체험마을을 가봤지만 15억 들여서 층별로 구성은 해 놨는데 과연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접경지 사업비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은 한강 어선을 같이 체험하는 걸로 해서 하동천과 연계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철책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그렇게 대두되면서 그 사업은 조금 어렵게 됐고요.

배강민위원장

이 사업이 15억이나 들였는데 지금 어렵게 돼서, 한번 가보셨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누구를 위한 체험마을입니까? 과연 이 건물이 누구 것이며 이 토지가 누구 것이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5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를 위한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어촌 체험마을이 완공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촌 체험마을 영어법인에서의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 ….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들을 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면 이거는 의미 없는 행감이지 않겠는가. 방법이, 대책이.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영상자료실은 다 완료가 돼서 언제든지 방영을 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게끔 하고 그쪽에 한강하류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에 대한 생태를 위해서 어항 자체를 다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어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다 만들어서 거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제가 9살,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관을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그렇게 어촌체험관이 지어진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주변에 더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어촌체험장 이용하겠어요? 괜히 또 엉뚱한 돈 붓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조그마한 데다 그거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어촌체험장 보러 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성을 고려하셔서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제는 예산이 좀 허투루 쓰지 않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었는데 또 이용률이 없어버리면 어떡해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고민하고 잘, 어촌 체험마을이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우리 방역드론을 사 놓고 인원이 없어서 창고에 방치된 적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창고에 방치된 건 아니고요. 그걸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세워서 2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완료를 해서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농가지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교육 2명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교육대상이 누구냐. 그럼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받다 보면 아니면 계약직 직원이 받다 보면 그만두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드론 교육비가 얼마였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700만 원.

배강민위원장

7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2명 시켜놨는데 그 인원이 또 무기계약직 인원이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만약에 그 직원들이 그만둬버리면 그럼 또다시 그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축수산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은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무기직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은 상용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배강민위원장

정규직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인데 매번 그분들을 업무 숙달시켜놨는데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000만 원 들여서 드론 1대 구입했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배강민위원장

근데 추가경정을 통해서 2,000만 원 주고 그만큼 드론이 급해서 구매한 거 아니에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드론을 사놓고 본청에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드론을 운행한 적 있습니까?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정기 주무관이 기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드론의 운행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시범운행하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죠. 당장 급하지도 않고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드론을 추경 받아서 당장 구매를 해, 운전할 사람도 없어 운행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본청 공보관실한테 도와주라 해서 공보관 직원이 와서 또 운전을 해. 근데 또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5,000여만 원 들여서 드론 용역업체를 체결한 게 맞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거는 축수산과 업무가 아닙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누구 업무입니까? 드론 용역 이렇게 체결한 거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방역 드론을 한다고 이렇게 사놨는데 방치돼 있고 또 지금 4,700만 원 들여서 지난해 12월에 드론 용역업체를 체결해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성격이 다른 건가요? 우리가 방역 드론을 사놓은 거하고 지금 여기 4,700만 원 들여서 항공방제와 방역소독을 하는 거하고 틀린 건가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방역도로는 AI 때문에 급하게 겨울에 창고를 해서 지붕을 방제할 수 없다고 해서 방역회에서 나와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병충해 방제 쪽은 우리가 헬기 항공방제하는 부분하고 하성하고 월곶 군사지역에 비행기가 못 뜨기 때문에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 왔습니다. 근데 요새 드론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대곶하고 월곶하고 380ha 부분에 대해서 평당 30원씩 용역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광역방제기 운영비보다 절감이 되고 ….

배강민위원장

그럼 드론을,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시연회를 가려다 못 갔는데 경기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한 게 맞죠? 그때 당시 시연했던 게, 하성면 석탄리 일원에서 11월에.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포의 일부 농가에 아마 드론 용역업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농가하고 안수덕씨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우리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 보험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교육비를 투여를 해서 2명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교육을 마쳤고요. 실제로 농가 지원방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혹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드론에 대해서 말도 많으니,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이게 방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병해충 예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조류독감 때문에 하는 것인지 구분을 잘 못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방역드론을 사놓고 전문가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그럼 전문인력이 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와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실기만 해야 되는데 많이 밀려서, 지금 교육은 다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농지매립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진행하고 했는데, 우리 농로 출입 범칙금에 대해서 있습니까? 대형트럭이 농로 출입했을 때 범칙금에 대해서.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범칙금은 그냥 통행제한만 있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우리 김무현 과장님이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은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2018년 1월에 대형트럭 농로 출입 범칙금해서 말씀 한번 주셔서.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농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김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t 이상 덤프트럭이 통행을 했을 때 스티커입니다. 교통위반에 대한 스티커로 범칙금을 부여하는 걸로 저희 직원이 그걸 채증을 해서 그 사안을 김포경찰서 교통계로 보냈어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농지매립 그다음에 불법성토해서 심각한 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T/F팀이 4명인가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T/F팀 4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T/F팀 4명이 김포 전역에 대해서 지금 불법성토라든지 농로 출입 범칙금, 이게 관리가 되나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힘들지만 그래도 인원수 없다고 조르기 이전에 해야죠.

배강민위원장

읍ㆍ면ㆍ동 간담회를 저한테 상담 요청해서 제가 가보니까 농가에서 문제는 뭐냐면 단속 T/F팀이 있는데 T/F팀이 단속을 하러 왔는데 옆에 이장님하고 또 아신대,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대. 또 단속하러 갔는데 덤프트럭에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나온대 그래서 또 단속하기가 어렵대.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T/F팀인가. 정말 제대로 T/F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을 해 주든 아니면 정말 청원경찰이라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진행을 해 주든. 어떻게 보면 학연지연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단속에 대해서도, 지금 누산리 쪽이나 시암리 쪽이나 김포 전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데 그래서 범칙금에 대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걷어졌는가. 1월에 우리가 유영록 전 시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불법성토 전쟁을 선포한다고 그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단속실적이. 20만 원 이내의 범칙금 부과가 몇 건 정도가 됐는가 각 기관들과 협조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법상 어렵기는 해도 최대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요 농로 10개 구간에 15등차 이상 해서 과태료를 고발해서 과태료는 57건 정도.

배강민위원장

누산리만 한번 나가보셔도 누산리 농로 보시면 다 파손됐어요, 어디나 다를 것 없이. 그러나 정말 제대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누산리 봐보십시오. 누가 많이 쌓나 시합하고 있어요. 저는 가서 영상도 촬영했지만 산인지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농로를 이용해서 다니시는데 농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 큰 트럭들이 와버리니까 서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위험한 거예요. 그 트럭들이 새벽 시간에 많이 오잖아요, 또 휴일에 많이 오고. 거기서 맨날 근무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운양동, 장기동까지 나가기가 농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덤프트럭과 맞닿았을 때도 쉽지가 않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각 기관들과 협력하셔서 진행을 해 주세요. 이번에 5분 발언도 했다시피 강하게 진행을 하셔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지, 회의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통진에서도 내일모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을 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대명항 기업형 불법노점상 해서 저번에 우리 단속된 게 2건 단속됐죠, 그렇죠?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2건을 포함해서 14건에 대해서 이번에 11월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11월에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기도 이렇게 특사경이 나왔던 건가요? 시하고 경기도 특사경하고 같이 단속했던 건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때 문 열었던 데는 어떻게 보면 막말로 재수 없게 걸렸던 거고 문을 안 열었던 곳은 안 걸린 거죠? 그런가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저렇게 단속을 해서 걸렸는데 누구는 그날 딱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영업정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성업 중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불특정 일자를 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으로 채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거기를 점유를 했을 적에는 고발을 시키겠노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날 재수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배강민위원장

우리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대명항에 대한 문제가 카드에 대한 문제, 불법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단속실적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죠. 올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기업형 불법노점상이 기승부리지 않도록 제대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김무현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했던 건데 이거 인재개발과에서 하나요, 기술지원과에서 하나요? 김포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새싹인삼을 통해서 진행된 적 있죠? 우리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연간 2억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거 있나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포파주인삼조합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조합도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대학교 이기원 교수한테 용역을 드려서 거기에서 인삼제품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김포파주인삼조합에 가르쳐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이제 저는 그래요. 직접 사업을 했던 분들도 지금 사업을 접으신 분도 있고 또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행정낭비와 이렇게 예산낭비와 행정신뢰도만 떨어뜨린 거 아니냐. 하지도 못 할 사업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돈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행했던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나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 사업은 농가에 기술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포파주인삼조합에 전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지금 새싹인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은 지금 새싹인삼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때 당시 제가 2016년도, 2015년도만 봐도 새싹인삼에 대해서 엄청 핫 했었는데 그래서 김포에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농가에다도 이렇게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산이 되지 못 하고 이렇게 접어버린 이유가 있을까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새싹인삼 재배는 기술지원과 쪽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가공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가 끊어지면서 김포시 사업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서 종료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이제 저는 그런 거죠. 2년 동안을 공들여서 했는데 도비가 끊어졌다고 김포시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안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물거품까지는 그렇고요. 그 중간중간 거기서 이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가져오기도 하고.

배강민위원장

비누하고 초콜릿하고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리고 또 기술전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하성면 마곡리 734 일대 있죠? 농업진흥지역. 경매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양어장 시설을 조성해서 진행했는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철거만 하고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734번지라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해도 거기 연꽃 키우고 그 반을 양어장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그쪽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맞습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거기는 애당초 저희가 불법 있던 거를 다 원상복구를 다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 농지전용계장하고 담당자가 두 번 세 번 나가 본 다음에 다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그 반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반만 농지사용 일시사용으로 나간다는 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나간다는 게 양어장에, 원상복구가 반만 하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 키우는 것도 농지이용 행위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18년도 8월 당시에 원상복구가 돼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즉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1,000만 원 들여서 대규모 전기공사를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하면.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봤을 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못 해 주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모 부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게 위법처리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도 위법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재연장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불법시설은 모두 원상복구하고 이를 다시 허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보면 2018년도 8월 기사 보면 ‘불법투성이 우량농지 훼손 4년 째 눈감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대규모 전기공사를 진행했는데 영구훼손이 아니라 또 허가를 원상복구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시설물을 여전히 철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준호

박준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한번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박준호 과장님, 김무현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이상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채지인.

배강민위원장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채지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환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인 사)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321쪽부터 381쪽까지 기본현황 및 시의회 주문사항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의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우려스러울 시기죠. 겨울철 수도관 동파 예방대책이라든지 계량기 동파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996년도에 수도사업소가 개청한 이후에 벌써 한 20년, 22년이 지나고 있고요. 지금 관로도 저희가 거의 1,500km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관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자료에 봐도 한 85km 정도가 노후관인데 저희가 올해 하성고등학교 일원에 대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4개년 계획으로 계속 할 거고 내년도에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에 대한 집중적으로 케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1,500건 가까이 동파가 있었는데 재작년도에 한 250건 정도 있었거든요? 거의 4~5배 이상 늘어난 거고 또 올해도 상당히 계절적으로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혁위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리고 계량기 동파위험에 대한 거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요새 나오는 보통의 스티로폼 보호장비에 같이 포함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장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저희가 검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주지를 매월 그리고 각 가정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일이 안 생기면 되는데 하늘이 도와서 아니면 또 워낙 대책을 잘 마련하고 강구해서 안 생기면 되는데 혹시나 이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모범사례될 곳 그래서, 아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운영사와 변경협약서 체결해서 예산절감했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 내신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어땠는데 어떤 걸 모범사례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이게 2013년도경에 저희가 운영을 개시하면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처음 맺었을 때는 하수도 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자율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더 현실보다는 좀 더 많이 책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는 하수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처리 용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이자율도 상당히 지금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운영에 대한 요금이나 운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후한 인심을 쓴 것처럼 이렇게 계약이 잘못돼서 마치 그거를 현실화한 걸 가지고 무슨 모범사례한 것처럼 낸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처음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PIMAC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협의를 다 해서 표준협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또 다른 기관,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도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자율이 8%가 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게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니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영사 중에 대림산업이 끝까지 찬성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최종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총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운영사에서 우려하는 운영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소대가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30억이 나오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고 또 슬러지 처리비용도 단가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서 줄이고 그 대신에 우리 인구가 지금 43만에서 60만으로 가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을 또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은 우리 운영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설명에 앞서서 제가 더 플러스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김포가 그동안의 과다이익을 챙긴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T/F팀의 운영을 구성하면서 “너네 너무 많이 먹는데 현실화 해 달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담당팀장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양이 9만t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계획 물량은 10만 9,000t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 푸른김포에서는 계속 적자가 났던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협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김종혁위원

주식회사 푸른김포가 적자가 났는데 더 깎아준 거예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그분은 뭐 먹고 살라고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그 당시는 8만 4,000t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 2021년부터는 ….

김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13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 났는데 더 이윤이 없게 낮췄잖아요. 그분은 봉사사하는 분입니까?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물량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들어올수록 t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로 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많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모범사례로 시에 200억 절약한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계속 적자 나는 게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라고 얘기했는데 또 200억까지 우리가.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재작년까지는 적자였고요. 작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2021년이 되면 흑자폭이 많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흑자폭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율도 내려주고 좋은 조건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입장에서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포스코든 대림산업이든 투자사들이 8%의 금리를 가지고 자기자본을 가져왔는지, 금융자본을 가져왔는지 아무튼 투자가 된 거고요. 지금 4%로 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 자기네들 금융비용을 갚아서 다시 4%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재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자비용에 대해서 손해날 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절감이라든지, 전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해액을 만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슬러지의 용량을 증설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비교해서 228억이 우리가 유리하게 된 거죠.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사기업이 어쨌든 우리하고 위탁의 어떤 계약을 할 때 이윤이 없으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이익을 얻다가 제 생각에는 이율을 낮추고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금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그 당시에는 4.37%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3.21%의 수익률로 낮춘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푸른김포에서 7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5년까지 적자였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그때 왜 현실화 안 시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솔직히 저희 판단에는 최초 5년 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근 20년 동안 변경 협약이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처음 부임을 하셔서 변경할 수 있다.

김종혁위원

부시장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님께서 안성시에 민간위탁을 하던 거를 직영으로 회소하면서 협상을 해 보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안성시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안성시는 하수요금이 엄청 올랐죠. 근데 우리는 직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고 협상한 것을 그러면 협상조건을 다 따져보자 해서 우리가 전문회계사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합리하게 협약된 것들을 추려낸 겁니다. 이자율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걸 협상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사가 적자 나는데 협약해 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군데 올해 협상하는데 반대한 데가 어디, 이유가 뭐였어요?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9개사 중에 한 군데는 반대를 한 입장이었고요.

김종혁위원

이유가 뭐죠?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이유는 이윤이 지금도 흑자가 많이 안 나는데 줄임으로써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네.

김종혁위원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네.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웠던 거는 이게 이윤을 추구한 기업일 텐데 어쨌든 2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손해 보면서까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의심이 들었던 거를 과다이익이 있었나 보다고 본 위원은 의심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적자였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현실화돼서 거기는 그렇게 보증이 될 것이다?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협상의 출발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2021년부터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단가 곱하기 인구수를 하면 그만큼 지금부터 흑자로 돌아설 거다, 그 흑자폭을 줄이자는 처음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채지인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년 만에 저희가 푸른김포하고 재협상을 하신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13년 남았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때 또 한번 재협상이 가능한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조건에 다시 협약한 겁니다.

영종

이영종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3.21%로 협상이 돼 있고요, 이자율 4%로 협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더 낮아지면 협상도 할 여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운영사 측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7.25%보다 높아졌을 때 시에서 그러면 더 올려줄 거냐, 이런 것부터 마찰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설득을 했고요. 그게 현재 이율이 4%인데 2%, 3%대로 향후에 그게 낮아진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328쪽에 보시면 고촌정수장 확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4만 8,000t 증설해서 22만 3,000t이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확인했던 거 같은데 하루에 22만 3,000t이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몇 명일 때까지 최대치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용 가능한 게.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거기서 낸 답변은 맥시멈 59만까지, 근데 59만이 되기 전에 새로운 준비는 해야 되겠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60~70만이 될 때, 고촌정수장 근처에는 부지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에 협의하면서 조건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조건부로 저희가 확장을 한 거고요. 향후 제4정수장이 확정이 되면 타 지역을 물색해야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럼 이제 고촌정수장은 용량 끝?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구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아까 제가 382쪽에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수도 미보급 지역 상수도 보급계획에서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총 상수도 사용인구를 59만으로 봤잖아요. 지금 이 미보급 지역에 예상되는 인구수 같은 게 나와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여기 보급률은 전체 인구 중에 급수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현재의 인구로 따진 게 아니고 작년 말 기준 인구로 따진 거고요. 현재 저희가 총 인구가 41만 5,000명 기준이었고 급수인구가 39만 4,0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수돗물 요금을 내는 그런 급수인구를 따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워낙 잘 준비하시겠지만 인구 대비해서 고촌정수장 이외에 부지라든지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 상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장응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그리고 330쪽입니다. 327쪽은 지난번에 시의회에 했던 거고요. 330쪽을 보시면 2차 BTL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하청업체인지 바로 원청은 아닌 거 같고요. 이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언제 공사를 하고 언제 마치겠으며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쭉 파고 저기 쭉 파고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을 우리 하수과에서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언제 해서 언제 끝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고시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저희도 본 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골목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지하에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미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현장에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과장님 지지난번에도 현장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를 최소한 표지판에 주민들이 오며 가며, 제일 불편한 게 골목길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황판이라도 해서 언제 언제 하고 재포장은 언제 하겠다는 정도의 공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395쪽 집중호우 때문에 다들 같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집중호우 우ㆍ오수 역류피해 현황이 저희 유인물에 있는 게 전부인가요? 이번 여름에.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이게 하수과에서 접수해서 주로 저희가 관계해서 처리한 거는 이거고요. 이거 외에도 타 과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은 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도 여기에 없더라도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협력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하셔서 특히 우리 하수 관련해서 역류,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셔서 여기에 보면 2019년 상반기 사업추진이 대부분이거든요, 단기적 대처 방안으로. 여기 보고하신 대로 2019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장마 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채지인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잘 준비하신만큼 좋은 답변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은 안 가신 것 같고, 오산에 하수처리장 안 가셨죠?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네, 전 못 갔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채지인 소장님하고 장응빈 과장님 가셨잖아요. 그 느낌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채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코파크 시설투자 운영, 전체 프로세스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시가 우수한 점도 있고 그쪽이 또 우수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부분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해서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100억을 따서 애견훈련장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참으로 인상 깊었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있을 때 창조오디션을 2번 제안을 해서 본선에까지 올랐다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유치센터 그런 거였는데 융합형 지원센터를 해서 청년창업부터 그렇게 하는 것들을 했다가 안 됐고 그런 과정에서 창조오디션에 도전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열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그걸 했다는 것이 부러웠고 그다음에 물 재이용 시설 그것도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100억을 받아서 했고 3년이 지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거를 듣고 나서 시민에게도 이익이고 시에서도 이익인 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갔다 와서 하수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에 관한 그런 계획도 우리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 정책으로 만들고 또 한 가지 시네폴리스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거기도 공업용수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약 78억 3,900만 원이 투입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레코파크하고 가깝기 때문에 관 설치도 쉽고 비용도 얼마 안 들이면서 물 재이용 시설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느끼신 점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같이 머리 숙여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물론 저희하고도 여건이 다르기도 하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상황을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다니면서 저희의 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참고해야 되겠다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느끼신 점 채지인 소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 한 분이, 물론 한 분이 노력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분의 꾸준한 노력 끝에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바꿔놓고 그다음에 또 수익사업까지 같이 겸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그분이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일인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해서 아마 그런 사업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수도과장님 요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예산을 1,400억을 쌓아놓고 이게 뭐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결산 결과 잔액이 한 1,410억 정도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촌정수장으로 착공이 내년도 3월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730억 중에 올해 제출한 봉투에만 711억 정도가 앞으로 지출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촌배수지에 대한 기본 및 시설계가 내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한 290억 정도가 투입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수관로라든가 노후 관련 교체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한 100억 이상 들어갔을 때 잔여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상수도는 언제 또 복구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홍원길 위원님 답변에 고촌정수장이, 60만이 안 된다면서요. 60만 인구가 되면 정수장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59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하시려고 그러면 좀 넓게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이 계획이 2013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지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엔 2013년도니까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획상 그랬던 거고요. 저희가 거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확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거의 2년 가까이 소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계획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저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는데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추가 확장은 어렵고 향후에, 저도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4정수장에 대한 계획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 증설이 될 수 있는 건데 ….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노력 안 해서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써는 조금 더 넓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증설하고 나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 바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왕에 할 때 조금 넓게 해서 70만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369페이지 보시면 5억 이상 공사에 설계변경 사항이 몇 개 되네요? 이게 정당하게 설계변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님, 이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69페이지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는 대명 하수처리장하고 수현 하수처리장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장기계약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년 차수계약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계시설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시설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검토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기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몇 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처음 설계할 때는 2014년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2억 7,200만 원에 공사를 주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얼마를 줬냐면 2억 2,300만 원을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이거 내가 입찰한 가격이 2억 7,000만 원이면 이게 비슷한 금액으로써 설계변경해 줬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 계약은 60억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약은 60억 안에서 같이 돌아간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2억 7,200만 원에 입찰 줘서 입찰이 된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2억 2,300만 원에 주셨잖아요, 표시된 게 이게 ….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 앞에 보시면 바로 전에 수현 하수처리장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가운데에 있는 거는 23억이고요. 그 밑에 들어가서 27억이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총괄계약은 60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차수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쪽으로 좀 더 들어간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간별로 하셨든 어떻게 하셨든 이게 과장님 당초 설계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만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이게 당초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만큼 그 금액 비슷하게 늘려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이걸 차수로 누르면 ….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체의 공사기간하고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짜리 사업이죠?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3년입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출을 1차, 2차, 3차 할 때 공정이 바뀌거나 어떤 관로나 노선이 바뀌거나 또는 물가변동ESC 같은 거를 반영했을 때 또 증액요인이 생겨서 증설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 사업하고 설계변경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단위도 없어요, 여기가. 단위도 없이 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단위가?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 위에 보면 천 원 단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천 원이죠? 천 원이면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2억 7,000만 원에 설계를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서류를 그럼 가짜로 만드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당초 설계는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증액을 시킨 게 2억 2,000만 원 증액을 시켜 준 것은 이게 맞냐, 틀리냐고 내가 여쭤보는 건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자료 확인 중)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이 사업의 전체는요.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자료 받은 거 아닙니까? 동일한 자료를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다고 하신 것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는 거지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전체 43억을 계약을 한 중에 그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 받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아니,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썼다, 설계변경돼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신 건데 이걸 또 아니라고 자꾸 반박하시면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믿겠어요? (관계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에 다 이렇게 물가변동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답변하세요.

성욱

백성욱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백성욱입니다. 이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430억 내의 공사, 총 금액은 43억짜리 전체 금액 중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연도별로 나눠서 공사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는 3차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까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2차 때는 그만큼의 비용이 감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구간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는 감 된 건데 이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는 증가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표현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 자꾸 하시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더 정확하게, 만약에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맞지.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면 됩니까? 그다음에 레코파크 증설에 대해서 이제 민자로 지금 하는 것들 저희가 BTO-a 사업으로써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 어차피 민간한테 이걸 제안서를 받아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조건을 어떻게 달아서 입찰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조달청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조달청 역할의 대역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을 그쪽에서 잡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 내용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언제 입찰하실 건데, 지금 입찰하실 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지금 공고는 12월, 지금 이거 보고드린 대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제안해서 공고를 하셨으면.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아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정이면 벌써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도 이 조건에 대해서…．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검토만 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숙지가 돼 있어야지.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초안은 지금 있고요. 그걸 환경부 의견하고 또 저희 의견하고 또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결재가 돼서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협상문을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BTO나 BTL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업자 업자들한테 이득을 안겨주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 사례에 비춰서 그래왔던 것이 많아서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돼서 제가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조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이해를 안 하시면…．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우려가 정말 맞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하수 분야에 민간시설로 했던 부분에 환경부라든지 또 환경청이라든지 PIMAC라든지 다 그 업자 편에 유리하게 그동안 협약문을 만들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자체가 초기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 2,500억, 3,000억 이런 돈을 어떻게 우리 세금 혈세를 갖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수익이 나게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태동시킨 거고 그래서 2차 이거는 또 수익이 과도하게 가지 않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 그거를 적용한 협약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브리핑을 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레코파크 악취절감대책 잘 수립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진단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1월 정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올렸다란 말씀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슬러지동 유입동에 대해서는 건물을 증설할 계획이고요. 슬러지동에 대해서는 악취를 흡입해서 정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는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에서도 보셨지만 처리장에 반응조 이런 데 부분들이 지금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초부터 해서는 그걸 다 복개를 덮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저한테 악취보고에 대해서 악취를 절감시키겠다고 하는 보고 내용이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과장님이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도 시장님하고 거기 현장을 가서 진짜 냄새나는 부분을 다 같이 현장행정을 했는데 제일 냄새나는 게 슬러지 유입하는 데 거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 과장이 보고한 대로 건물을 위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밀폐용 덮개를 한다는 거고 1차로 준공했던 하수처리시설은 중간중간 처리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뚜껑을 밀폐로 해서 그것도 한 2억 들여서 내년에 바로 본예산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연초에 바로 그냥 2019년 되자마자 공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악취저감대책 보고에 의하면 야간점검반 지속운영을 하겠다고 팀장이 저한테 가져왔던 대책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레코파크 상황실 24시간 악취민원을 대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야간 악취유발시설인 유입동 및 슬러지동에 약액탈취제 24시간 살포하겠다고 얘기했던 내용이고.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야간 시간대 하수 슬러지 미반출하겠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잘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다른 대책도 수립하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지인 소장님은 상수도사업소로 옮기시고 나서 그래도 일이 깔끔하셔서 업무에 제가 아무리 봐도 특별하게 저는 할 게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가 좀 보인 거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다가 김포 상하수도사업소 홈피도 들어가 보고 오산시 홈피도 제가 들어갔더니 오산시 홈피에서는 자료가 공개가 다 돼 있어서 뽑기가 되게 편하게 저는 잘 뽑았어요. 그런데 저희 홈피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료 찾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피 정비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드론이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행정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효용성을 가져오고 시민에게 또 편리함을 주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제 KT가 화재로 인해서 원시시대로 돌아갔다는 신문기사도 났지만 지금은 환경이 기술기반의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요금업무도 지금 대단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검침도 검침원에 의해서 눈으로 검침을 해서 입력해서 요금고지 뽑아서 발송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는 인천공항 가면 스마트폰으로 자동검색해서 여권 다 패스해서 지문 하나 찍고 통과하는 그렇게 편이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요금도 어플을 개발해서 시민이 어플만 깔면 요금도 자동검색하고 자동납부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라도.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좀 가보자, 그래서 실무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지금, 홈피를 정비하든 어플을 하든 좀.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홈피는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에게 다가가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젊은 사람들은 어플이 빨리 와 닿지만 저희처럼 나이가 있는 50대 이상들은 아직까지는 어플에 적응하겠지만 또 홈피도 가끔은 자료 찾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 너무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 모르지만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의 자료의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한번, 그게 어디에 나왔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목표 인구는 몇 만 명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목표 연도는 몇 년으로 잡으셨나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3년도에 기본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5년이 된 시점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고요. 여기 계획에 지금 계획인구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 계획에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인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획은 몇 명, 아직 그거.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여기에 수립할 때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 물론 다 반영됩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지역의 도시가 개발될 거고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어느 산업단지가 어디가 될 거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2030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변한다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물론 다 인구계획이 들어가고요. 지금 정수장 확장이 벌써 행정적으로는 2013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그 행정절차가 5년 걸린 겁니다. 2013년도에 수도 기본계획 세워서 인구 60만 목표로 물을 어느 정도 확장해야 될 것인가 타당성 용역해서 환경부 승인 받아서 물량 배정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공사착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인구 70만, 80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에 어떻게 인구가 변하고 어떻게 도시가 변하는지 예상해서 기본계획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시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반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반영해서 이 상하수도 용량도 거기에 맞춰가야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이 부분 단수현황에서 보면 사업자가 개발행위할 때 상하수도가 매설지형도 같은 걸 보지 않나요? 보고 나서 그 건축행위를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별건축, 작은 건물 지을 때는 관로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 수도과에 와서 관로, 관망도에 대한 시설현황을 파악한 후에 공사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사실 정확한 건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다 손해배상을 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부과하고 복구일까지.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동안 단수 건수는 줄었어요, 사실은. 많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신지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피해 가구 수는 줄었지만 절반 이상으로 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축행위의 매립도가 정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꾸 누수를 하나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선출하는 선거 날 갑자기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가동을 하고 제가 출동을 해서 직원들 비상 대응태세로 가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선거종사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선관위에서 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공모회사하고 블록시스템 전문회사를 다 소집을 해서 컴퓨터를 분석을 해 봤더니 운양동 쪽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가는 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장을 가서 조사했더니 5층짜리 건물 짓는 업자가 그거 땅 파다가 우리 수도관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 세니까 겁이 나서 우리한테 동의도 없이 배수도관을 잠갔어요, 그 사람이 밸브를. 그래서 그 운양동 일대가 식당이 영업을 못 한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다 벌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한 시간 반 만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주의하고 고발했어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소장님께서 전에 있던 곳이 정보통신과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상하수도가 어디에 매립해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캐치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완벽하게 마련하셔서 이렇게 누수되고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많이 GIS시스템이라든지 해서 관망도가 많이 정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잡아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즉시 잡아내는 그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들어서 국토부에서 시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그거를 한다는 게 세종시하고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도시 향산지구라든지 스마트시티를 민간에서 개발하는 회사에서 스마트시티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러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현을 해서 실증을 해 보고 확산해야 될 거로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 사업에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가장 상하수도의 주사업이신 거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 중에서 하수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인근 저희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t당 요금에 비해서 t당 원가가 높아서 현실화가 낮은 거죠, 그렇죠? 다른 여러 도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t당 원가를 어떻게 낮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도 하수도 요금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파주, 광주 같은 경우에는 t당 원가가 2,200원 정도 되는 거고 양주시도 2,000원 정도인데 저희는 1,500원 정도가 t당 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군들의 공통점이 갑자기 도시화가 신도시 큰 택지개발들이 많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을 갑자기 짓다 보니까 t당 원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급하게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100% 또 적용하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를 부담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도 거의 같은 조건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1,500원 정도로 해서는 좀 떨어지곤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0억을 절감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t당 원가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중에 아마 그것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오산도 62.58%가 나오더라고, 요금 현실화가요. 저번에 가셨죠. 이런 데 벤치마킹 어떻게 했나 잘 보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요금 올리기는 주민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되니까 t당 원가에서 잘 고려하셔서 최대한.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그것도 최대한 하려고 주민들한테도 약간은 요금 현실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잘 적정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시면 396페이지 보면 물 재이용 관리현황을 보면 저희 김포시에서도 물 재이용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나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워낙 오산을 보시고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산은 최대한 1만t 정도까지도 재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물차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워낙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수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1만 6,000t 정도를. (관계공무원, 하수과장에게 개별설명) 1만 6,000t 정도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는 없고 경제적인 큰 효과에서 아마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리장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또 저희도 먼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는 공장들이어야 지금 재용수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시에 지금 공장 들어오는 것들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이게 물이 재이용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 급수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전체가 9만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만 있다면 상당한 양을 재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차가 있어야 이제 그 시설도 하는 거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이거 결국은 나중에 수요차가 없다면 정수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정수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거나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방류하는 그게 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응빈

장응빈하수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재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것도 좀 케이스 스터디해 봤더니 농업용수로 공짜로 주니까 쓰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중보를 했을 때에 농업용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95% 정수해서 깨끗한 물에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으로 나가는 물은 깨끗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어요. 농업의 어떤 씨앗이나 유전자 변형 안 오냐고, 그렇게 깨끗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을 때 저수지 물을 수돗물로 먹는데 없을 때에 재이용한 거를 물로도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제된다면 농업용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화장실 혹시 ….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화장실 물은 지금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협의회 같은 데와 회의도 해 보기로 했어요. 물 재이용 시설해 놓으면 쓸 거냐, 그런 의견수렴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많은 고민해서 물 재이용이 현실화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좀 하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물 재활용 관련해서 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중수처리시설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바로 바로 쓰고, 거기에 또 1급수라 해서 바로 바다로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 저번에 우리 오산 갔을 때 진행했던 데도 바로 재활용 물을 썼는데 거기는 산업단지가 가까워서 괜찮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멀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사진을 못 띄웠습니다. 우리 저번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우리는 홍원길 위원님과 저와 그때 시음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는 솔직히 물을 생산하는 곳이, 김포 시민 43만을 위해서 물을 생산하고 PT에 담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솔직히 좀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면 어느 정도 위생관리나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보면 물이 쭉 나오고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여기를 보 덮개들 해서 유리관이나 아니면 비닐이나 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개방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출입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는 전 직장에서 시설진단을 CJ가 됐든 풀무원이 됐든 각 기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 ‘감염병 이상 무’해서 수돗물 생산 책임지고 하겠다, 시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의 감염병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건강상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사 난 적 있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보면, 식수 생산하는 곳을 몇 시간 가동합니까? 가동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4시간 가동하는데, 저는 제가 이런 방재 쪽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의아한 겁니다. 여름에는 날벌레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지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문제가 안 생겼지만 만약에 그 물에 날벌레라도 하나 들어간다면, 다 주변이 산이잖아요. 혹시 쥐 본 적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수도과장

최근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왜 못 보셨을까요? 엉뚱한 소리로 들리죠? 모든 원인 모를 화재가 대부분이 다 쥐 때문에 그럽니다. 쥐 한 쌍이 1년에 번식력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1,300마리 번식합니다. 그만큼 쥐는 이빨이 1년에 14㎝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비누 갉고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다 갉고. 근데 쥐를 포획할 수 있는 트랩조차도 없고 비례해충을, 날아다니는 날벌레를 잡을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스마트하게 물 관리를 하고 뭐든지 화면을 보고 전산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야산에서 등줄쥐, 시궁쥐, 곰쥐, 땃쥐 그 많은 쥐들이 만약에 침입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을 생산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고 하다못해 직원들까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물을 생산하는 곳이 정말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갔을 때는 문이 오픈되어 있고 그 수돗물은, 식수 생산하는 플라스틱기계는 아무런 보호덮개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날벌레가 들어와서 파리가 돌아다니든 뭐가 돌아다니든 잡을 수 있는 장비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24시간하는데 쥐가 들어와도 쥐를 잡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건데.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전산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쥐는 겨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다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인천공항에 제가 있었을 때 철도도 문제가 됐었고 하다못해 우리가 음용하지 않는 중수처리 시설에서도 쥐들이 수 십 마리씩 그 뻘밭이 있는 데도, 스카이72골프장 옆에 위치해 있는데도 잡히고 있는데 과연 수도사업소는 산 중심에 있으면서 아무런 방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위험스럽지 않나. 전 직장에서 전문가인 제가 시설진단을 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너무 하다. 어떻게 생수를 이렇게 생산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지?”우리 의원님하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놓고 행감 때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진은 안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시지?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아주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물 생산 공장은 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픈했던 거고 평상시에는 오픈하지 않고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사들이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서 아주 최적화한 상태에서 물을 현재 만들지만 그래도 쥐에 대한 우려는 제가 또 심각하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날파리 하나라도 물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돗물에서 나오면.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굉장히 연구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경고해 주신 대로 쥐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난달에 계획을 먼저 세워서 수도과장이,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더 심화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가장 수도사업소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건강검진도 받았고 동절기 대책마련도 언론에 내셨고, 지금까지 쭉 보면 많이 언론에 내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잘 관리해 왔는데 만에 하나 이런 쥐나 비례해충이나 작은 틈새만 있어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발생 안 했지만 만약에 화재라도 난다면 또 전산을 갉아서 전산이 마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김경수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준비시간 속에서도 보다 나은 김포와 보다 나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