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 노치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한은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각각 발의되었으며, 11월 21일 주철우 ‧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철우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김우겸 ‧ 지상록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총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께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0월 22일 진해구 태백3거리에서 속천해안로 간 도로공사 하도급업체 선급금 반환요청 건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김종대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임해진 의원 바.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제3대 창원시장의 취임 이래 여러 방면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건설을 위해 야심찬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산업분야에서 수소특별시를 명명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창원시의 또 하나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중앙정부에 지능형로봇특구 지정의 신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로봇테마파크, 로봇연구개발센터, 로봇전문컨벤션센터, 지능기계센터 그리고 재료연구소 등의 기관들과 창원국가산단의 기계산업 등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지능형로봇 완성품이나 로봇부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로봇산업의 특징은 지능형로봇 자체가 갖고 있는 메카트로닉스의 속성상 자동차산업과 같은 기계산업과 PC와 반도체산업과 같은 IT산업의 특징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유엔경제연합이나 미쓰비시연구소 등 세계유수의 연구기관들은 향후 20년 내 모든 산업은 로봇화 될 것이고, 로봇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능형 로봇 육성 기본계획을 2차례에 걸쳐서 수립하고 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상공회의소 소속 창원소재 기업 107개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산업구조 위기와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0%가 산업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창원의 주력사업이 10년 내외 산업구조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육성산업에 대한 인식은 35%가 로봇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고, 다음으로는 수소·전기차 산업이 28%를 차지하여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로봇산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은, 로봇이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지역 내 각종 관련 법규에 의한 행위 등의 제한이 자유로워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로봇산업에 관련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로봇 전용공단, 로봇의료기관 그리고 로봇식물공장, 로봇농장, 로봇근린생활시설 등의 유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산업의 전방위적인 효과가 어느 산업 못지않게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의 영화특구, 부천시의 만화특구와 순창군의 고추장특구 등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함께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창원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의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능형로봇특구를 지정받는 것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월 자산 오동동 출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격무에 시정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15의거 발원지인 구 민주당 당사에 기념관을 짓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15의거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 현대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갖게 한 4월 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를 4월혁명 발원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3.15 시민항쟁이 학생과 시민들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4월혁명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이 나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우리나라의 대 변혁을 가져온 시민혁명입니다. 3.15의거와 4월혁명의 이 거대한 두 역사적 사건의 태동지가 마산 즉 지금의 우리 창원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요 자존감이자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록을,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둣가의 삭막하고 지저분한 현장 모습들과 각종 건설 중장비와 어지러운 주위 환경들이 김주열 열사의 원혼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우리 창원시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으신 4월혁명의 시작과 끝입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군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4월 11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마산의 제2차 의거가 전국의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4월혁명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가슴 아픈 이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이 곳을 잘 정비하여서 이 역사적 발자취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요인은 물론 경제력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도 모방할 수도, 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도시, 3.15의거 발상지 마산의 우리 창원시가,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4월혁명의 태동지이자 발원지로서 4월혁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김주열 열사 시신을 인양한 그 곳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크나큰, 물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4월혁명의 효시가 된 이 민주공원을 찾아와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는데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민주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4월 11일을 4.19 혁명의 발원일로 지정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인구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11월 2일 창원에서 80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 현관문으로 돌진했던 상황입니다. 같은 달 3일에는 진주에서 72세 운전자가 역시 병원 입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사고 모두 가속 폐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과 판단기능 그리고 반사 신경이 저하되어 젊은 층에 비해 사고 빈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중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에는 26,713건으로 51.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망자 수도 2013년에는 737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848명으로 5년 사이에 1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능력이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의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과 안전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와 복잡해진 교통상황을 꼽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안은 응답자의 47.1%가 고령이 되었을 때 운전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경우는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 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했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부산시가 올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3,200여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ㆍ식당ㆍ의류점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고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6%인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시민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도화라 하면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택과 그 재원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이라든가 고령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그리고 표지판 크기의 확대설치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해진입니다. 본 의원은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회성동 396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580,500평방미터를 해제하여 공공행정기관 유치 및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706,9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3,6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비슷한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 성장 개발을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에 진주시가 혁신도시가 되고,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마산은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경상남도와 구)마산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양해각서를 2007년 7월에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구)마산시에 위치한 동부경찰서, 마산출입국관리소, 마산세관 등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과 당초 이전하고자 했던 공공기관의 이전 포기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사업 참여 취소를 하여 창원시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전에 대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유치 확정하였고, 마산장애인복지관 등 크고 작은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4일 중앙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으로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행정복합타운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0여 년 동안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기대 심리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침체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현재 마산 회원동 일대의 재개발 미분양 문제뿐 아니라 내서와 동떨어져 있는 지역문제 또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살기 좋은 마산회원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여 년간의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창원시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에는 작은 것이 효율적이라는 글을 좀 전에 봤습니다. 큰 변화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시는 허성무 시장님,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 주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허성무 시장님의 멋진 인사에 대해 찬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사서직을 4급인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임명하여 소수직렬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광역시 단위도 대전, 제주도 정도만 그런 줄 압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탁도 먼저 하나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행정직과의 복수직렬이 아닌 사서직 만으로 해 주시면 어떨 런지요? 요즘 유치원 비리 문제가 뜨거워지면서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증설 요구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것은 시설의 좋고 나쁨의 문제 외에 다른 숨은 핵심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병설되는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되는데, 이 분은 유아교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초등, 중등 교육자면 유치원도, 특수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은 그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단설유치원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이뤄질 인사에서, 이왕이면 전문 직렬의 전문성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인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더 심한 소수 전문 직렬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함입니다. 공무원 소수직렬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이 아닌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보건, 토목, 건축 등의 52개 전문직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소수 직렬 공무원의 한 맺힌 외침부터 한번 먼저 들어 볼까요. “소수 직렬 자리는 선배가 퇴직이나 해야 생겼쌌는 피 말리는 인생살이 인디, 자그마치 5년이란 경력 차이를 무시할 만큼 탁월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당게. ” 목소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인사도 행정직을 위한 잔치로 막을 내려. 이럴지 알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은 뭘까 ?” 이건 경기도 소수직렬 공무원의 말입니다. 일전에 창원시 보건직 공무원 한 분을 만나 애로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나마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구청의 문화위생과장 자리마저 최근 행정직이 갔다며 속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의창구청, 성산구청이 그리 되었더군요. 수년 전 알려진 중앙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은 직급이 대체로 낮고 현 직급 재직기간이 장기화 되었다며 고인 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수직렬 칸막이를 해소할 정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방증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창원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원시 사회복지직의 경우 포용적 복지 국가정책으로 복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인사 적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올해 9월, 아동수당 지급을 전격 시행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 행정비용이 10%의 제외 아동에게 주는 수당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별하는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밤새워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았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사회복지직의 경우 총 368명인데 5급은 6.5% 이내나 실제는 1.36%인 5명에 불과하며, 6급은 27% 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10.87%인 40명에 불과합니다. 4급은 그나마 아예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청의 여성청소년보육과가 여성가족과와 보육아동과로 나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뉘어 확대 개편됩니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도 좀 아쉽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비춰 볼 때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성남시 복지담당인력이 106명, 수원은 101명, 고양시 110명인데 반해 우리는 현재 73명에 불과해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직이 갈 수 있는 부서의 경우 해당 정원의 3분의 2이상을 전문 직렬로 채워 명실상부하게 전문가들이 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한은정 의원님 뭡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