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이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3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임실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2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며 군민의 생각과 고충을 군민의 입장을 수용하시고 임실군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최병관 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팀 양경연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팀장은 교육관계로 윤지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정숙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임실지역자활센터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숙지한 바, 바로 질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앞서서 3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놔두시고 과에 해당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35쪽 소충사 관리 철저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습기로 인해 문서 자료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오염될 수 있으니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물 및 보관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고, 소충사 안팎 제초작업 또한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충효 고장의 면목을 저해 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충사 안팎 제초비를 증액 편성하여 적기 제초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 하였고, 노인 일자리 인력 4명을 월 10회 이상 투입하여 습기 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로당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경로당 물품 지급 시 규모, 회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괄 지원이 아닌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물품 지급 시 각 경로당 규모와 회원 수 등 여건에 맞춘 수요 조사로 물품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은 회원수에 따라 위문품을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시행하여 관내업체가 95% 도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관내업체 시행건수 전체 110건에 대해서 105건이 관내 업체에 수주하였고, 2018년도는 전체 207건에 대해서 196건을 관내 업체로 수주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나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비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경로당 물품 지급을 적절하게 배급하라 주문을 했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한번 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38쪽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38쪽. 보셨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회원 수 대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보통 인구수 30명 기준으로 하고 난방비나 간식비 같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40쪽 한번 보세요. 40쪽.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실읍
임실읍김왕중위원
고산 경로당.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고산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보셨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수가
회원수가김왕중위원
9명인데 379만2천원 지급이 됐고요, 임실 감성 경로당 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감성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회원수가 41명인데 372만원. 어떻게 감소가 된 현상이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양곡 같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있어도 불을 때야 되고, 열 사람 있어도 불을 때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지난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방문을 많이 다녔었는데, 선거 기간이었고 그래서 다니면서 염려를 안할래야 안할 수 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다 달려 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40명인 곳도 있고, 20명인 곳도 있고, 7명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 간식비 지원은 거의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떤 곳은 넘쳐나고 어떤 곳은 부족하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가 똑같아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냥 공동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 해보세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팀장이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예.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각 경로당별로 사전에 연초에 받습니다. 몇 포정도 드리면 되는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최하 7포에서 13포까지 나누고 있고요, 간식비도 2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기는 하는데 특별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다 보니까 정해서 내려 온 거라서 개소 당 18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방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트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처음에 난방비 기준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비
난방비김왕중위원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사람 입을 걱정하자고 해가지고 특별히 사람이 많이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 지원근거를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로 해서 지급이 됐어요.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대비, 작년치 자료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예. 2017년하고 동일하게 간식비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간식비나 이런 경우는 동일하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예산을 늘리기가 힘들어서 일단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특별히 나가는 것을 좀 더 신경써가지고 그 때는 차등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명절
명절김왕중위원
때 물품으로, 특별 위문품으로 해가지고 군수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 해준 거 있어요. 그것은 임실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넘쳐나! 보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한 끼 먹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낮에라도, 어차피 아침에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난방비 지원이 많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24시간 풀로 돌아가요. 그래서 뭇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들이 밥을 차려 먹기도 해요. 그거 빼놓고 공통으로 낮에는 거의 제가 보니까 풀로 차더라고요. 회원수들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 세운 건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산을 좀 기존보다 줄이면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위원님 불편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그렇게. 물론 행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심민 군수님이 돌아다니고 일반 언론매체에서 돌아다니고 여론조사 많이 해요.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시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아니오. 좀 더 간식비라던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인원수별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말 못하는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들 몫이에요. 공무원님들 몫이에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시켜주고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가지고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 모시는 사랑이나 똑같거든요. 그것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인원수와 단가 조견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왕중 부의장님이 하신 질문의 보충질의에요. 난방비는 어쩔 수 없다 쳐요,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보니까 쭉 훑어보면 30명 기준, 50명 기준 이렇게 했어요. 30명 미만은 20만원, 30∼49명까지는 25만원, 50명 이상이면 3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수가 아까 10명 미만도 있지만 70명이 넘는 곳도 있어요. 이 기준가지고는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30명 미만은 운영비를 79만2천원, 30명이 넘으면 86만4천원, 50명이 넘으면 93만6천원을 지급 하는데, 중간에도 81만원도 있고, 82만8천원도 있고 84만6천원도 있고 그래요. 뭔가 공통된 지급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봐도 그냥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 한다고 하는데 조사 해봐야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안 봤으니까, 금년치를 쭉 해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난방비에 있어가지고 100만원하고 90만원은 무슨 기준이에요. 모르시면 팀장님……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은 석유나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심야보일러를 하는 곳은
황일권위원
90만원?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예. 90만원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인원수 대비도 아니고 이건 그냥 100만원, 90만원 돼있길래……. 하여간 우리 김왕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하고 34쪽에 관한 질문인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생활보장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회의를 전혀 한 번도 안했습니까? 소집을 안했습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한 것도 있고요, 서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서면으로만 해도 되는 위원회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굳이 소집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빈번하게 일어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립
존립이명로위원
자체가…… 꼭 있어야 되거나 없어야 되거나 하는 형편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회의는 서면으로 할 뿐이지 지금 자체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명로위원
설문조사 식으로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월 1회 이상.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34쪽 보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생계지원 위기가정 있고, 의료지원 위기가정 있고, 연료비 지원 위기가정 있고, 기타 주고, 교육이 있는데요, 기준은 나름대로 있겠죠? 혹시 과장님,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각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단가내역은
아니
아니이명로위원
,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현격하게 줄었어요. 지원 대상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연료비 여러 가지 이렇게 줄었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줄은 내용은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연료비 지원은 사실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읍?면에서 동향이 들어옵니다. 동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이혼을 해서 가정이 파괴가 됐다던가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주고, 또 한 달 가지고 안되겠으면 한 3개월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서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이 읍?면의 동향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지 않았나
관리
연중관리이명로위원
안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1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나 또 다른 분에 의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 할 경우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이 많다는 것은 더 안좋겠죠. 그러나 위기가정이 줄어들수록 저희는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취지가 위기가정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위기가정이 그만큼 감소해서 모양새는 좋은데 생활 소득이 좋아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져서 위기가정이 줄은 건지, 아까같이 연중관리를 해야 되는 위기가정을 이미 여기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거나 그러는데 그분들이 2018년도에 급격히 이렇게 많이 줄었을 경우에는 현격하게 위기가정에서 탈출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때그때 변수에 의해서 위기가정이 생긴다고 보면 업무에 조금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한 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충자료를 보니까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대상자로서, 생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 의료는 수술이나 질병으로서 장기간 암이라던가 큰 병을 얻는 경우, 또 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갑자기 살 집이 없어진 경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도 수시로 발굴하고 또 저희한테도 의원님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하는 경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이명로위원
의료지원 그런 부분도 암을 수술하거나 그럴 수 있으면 임실군민 전체를 암 수술 했다고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500만원 이하.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그러면 금융소득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하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으면 의료지원을 나가고, 그 기준하에서 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전체적으로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금융소득 500만원이 다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역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어르신들도 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경로당 급식 지원 있잖아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명씩 했었는데요, 50명 이상인 곳은 2명으로 해서 금년 12월부터 급식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히
철저히이명로위원
준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0쪽 보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20쪽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20쪽. 경로당 신문 구독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신문은 어디로 보내주는 건가요? 면단위 경로당인가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도 신문이 지방일간지가 있고, 또 백세신문이라고 있더라고요. 지방일간지는 각 경로당에 한 부씩 들어가는 것이고, 백세신문은 중앙에서 국비로 보조가 되가지고 다는 안들어가고 일부 지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위
마을단위박영자위원
경로당도 들어가고 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마을단위로 들어가죠. 마을에 있는 경로당들.
을에
마을에박영자위원
있는 경로당은 무슨 신문이 들어간다고 했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지방일간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요
일간지요박영자위원
?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들어가고박영자위원
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한 부다 보니까
지요
지방지요박영자위원
?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지방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저희 독거노인 공동거주를 지금 하고 있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박영자위원
몇 개소나 될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11개소…… 21개소.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여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 하게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공동거주 할 수 있는가.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우리 팀장님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성재위원장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주무시고 하는 걸 위주로 하거든요. 내년부터 동절기 3개월 운영 할 계획인데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구요, 5명 이상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건강진단을 받으셔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다 라는 건강하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신청박영자위원
양식이 있나요?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네네.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영자위원
추후에 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
정숙
김정숙노인복지팀장
예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장종민위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래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보훈단체 8개소하고 사회단체 5개소하고 1억3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예산이? 1억7천만원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보훈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데는 다 지급 하는데 상이군경 쪽에서 자기네들은 명예수당이 없다 라고 반발이 많더라고요? ○
상덕
상덕주민복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장종민위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마을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몇 월까지 하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3월까지
종민
장종민위원
3월까지 4개월 동안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12월, 1월, 2월, 3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축산과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해가지고 51개 마을을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51개 마을을. 그거와 겹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부식비까지 주면서 사람을 많이 준다, 우리는 한 명 준다, 이런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충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 한 것 같고, 행감자료 27쪽 소송사건 현황 한번 보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27쪽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하는 역할이 뭐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병관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예. 보고해주세요.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최병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향교 옆에 골목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삼일동산 바로 밑에 신축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신청해서 휴지 상태고요. 작년 8월에 휴지상태 신청을 했고, 도에서 공문으로 민들레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업무 정지명령을 내려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 진행으로 지난 11월 15일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
병관
최병관복지기획팀장
아동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곳입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게 언론에 보도된 봉침사건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저도 봤는데, 여기다 사업장을 개설해놓고 운영도 안 했고 그 분이 사업장을 개설할 때 신청서류나 그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청에서 시설 폐쇄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공문에 따라서 폐쇄 처분을 했는데 그 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11월 15일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기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기각됐으니까 원고 패소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원고패소.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운영이 안되겠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보니까 2017년도 고엽제전우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정산서가 빠져가지고 다시 별도로 했네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제 불찰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들 정산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재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예를 들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105쪽 같은데. 105쪽 몇 군데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전부 잔액 이자가 나와요. 단 얼마가 됐든간에.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회보조금단체 작년치 뒷장 복사좀 싹 해주세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뒷장이요?
이성재위원장
통장.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통장이요?
이성재위원장
이자가 얼마 남는가 봐야겠어요. 적고 큰 것이 아니라 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에요. 어느 곳은 천원까지도 반납이 있더라고요. 이자.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 사람들은 이자가 적어서 반납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만큼 성의가 있다는 소리에요. 그 사람들은.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성재위원장
그런데 전부 정산서들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 제출된 것 두 번째 쪽 한번 봐주세요. 일부 불일치. 통장 인출일자와 지출일자 일치여부에 보니까 불일치하게 돼있대요 일부가.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운영비에 25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런 것은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강력히 조치해서 내용을 다시 밝히던지. 여기에다 불분명. 2017년 작년것이니까 뭔가 지적을 했으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소리에요. 그냥 지적만 해 놓고 끝나느냐 그 소리에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 해놓고 내용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사후 처리한 것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자부분하고 이 업무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서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와, 또 부당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취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얼마가 됐던 간에 공무원 본인들이 지적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입금 내역만 적지 말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35쪽 행복보장협의체 보시면 위원수가 규정이 돼있어요? 아니면 면에 타율적으로 위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읍?면별로 몇 명을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읍?면의 사회적 지식층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관심 있는 곳은 많이 있고, 관심이 없는 곳은 조금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한 면만 막 33명, 28명……. 다 열명 스무명 안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규정이 돼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다른데 보면 위원수가 결정이 돼있거든. 몇 명 이내로 해라. 여기는 그것이 없다 그 소리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20명 내외로 하게끔 돼있는데, 읍?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장님들 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곳은 많이 가입을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뭐랄까,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위원수가 적은 동네는 읍?면장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이성재위원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하셔야지. 그렇게 읍?면장이 잘 한 곳은, 신덕면은 잘 하니까 막 28명이고 우리 오수 같은 경우는 잘못하니까 15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읍?면장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잘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인원수가 적냐는 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 가지 더 할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지금 반찬 나눔이 행복협의체에서도 하고, 중복이 되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니어 클럽에서도 반찬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중복성은 조금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협의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해야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반찬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지도차원에서 좀 중복이 안 되게 해줘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 보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이요?
명로
이명로위원
네. 희망복지팀에서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있어요. 2억2845만3천원. 그것하고 위에서 다섯 번 째,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죠? 현재 이것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현황하고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희망복지팀장님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예. 보고해주세요. ○
경연
양경연희망복지팀장
네. 희망복지팀장 양경연입니다. 예산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썼는데 왜 2018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썼냐 하는 원인에 본예산이 올해에 조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썼는데 9월 이후에 예산이 집중되는 바람에 조금 부진하게 썼던 예도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이명로위원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있는 예산하고 행감자료 34쪽 긴급복지 지원현황하고 대상이 249가구에 관련된 예산으로 됩니까, 이것이? ○
경연
양경연희망복지팀장
네.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한 얘기라서, 본예산이 1억95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3300만원이 추가됐고 지금 다시 예산이 더 왔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로위원
그러면 이거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연
양경연희망복지팀장
예산이
자꾸
자꾸이명로위원
디테일하게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
경연
양경연희망복지팀장
네네.
한번
한번이명로위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연
양경연희망복지팀장
네네. 감사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9쪽.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29쪽이요?
황일권위원
임실군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사무관리 운영현황 이렇게 나왔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보면
보면황일권위원
작년 6월부터 시작했네요? 지원 금액 보니까 월에 2천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채 안 된다는 게 조금이 아니라 상당이 많은 금액을, 2천만원 운영비를 지원 해 주면서 위탁을 했어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황일권위원
작업장 연매출이 작년에 6700만원. 이거는 장애시설 때문에 장애인 고용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2천만원의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 해보셨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민간위탁 사무별 지도감사가 한 번도 없고만요. 금년에 들어서.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2년에 한 번 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에 아마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요,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준 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던가, 전기세라던가, 세제비라던가, 유류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통 쓰고 있고, 거기서 수익된 이불세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일권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작업장의 운영 인원이랄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셔가지고, 어차피 장애인을 도와주는 복지증대를 했는데 실사해보니까 월 2천만원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어렵다고 하면 증액울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과하게 쓴다고 하면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일권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칠까요? 더 해야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석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지역경제 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창업 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지역일자리 팀장입니다.(인사) 정은철 교통행정 팀장입니다.(인사) 은희현 자동차관리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 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업무
주요업무장종민위원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숙지한 바, 생략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주요업무는 생략하시고요,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되 공통부분은 빼시고 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9쪽에 있습니다. 39쪽 오수공용터미널군내버스 미 진입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터미널 사용료 인상요구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30일 오수터미널과 임순여객 간 사용료 인상협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을 상대로 한 출입제한 조치는 동절기 현재 협상과정 기간 동안에는 출입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운수 업계 및 지자체 등 터미널 사업자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 간 터미널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서 향후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과장님.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파악
업무파악황일권위원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쪽, 추진상황 20쪽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순여객에.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황일권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노후차량 교체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저상버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저상버스가 현재 임실군 상황을 봐서는 필요는 한데 그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2억원 이상이 들거든요. 임순여객에서도 이 예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구입만 2억 이상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다른 차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현재 우리가 5년 주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는데, 2021년도까지 저희가 2대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버스 폐차시 라던지 배차 계획이 있으면 한번 구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황일권위원
세우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황일권위원
25쪽,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은
대책은황일권위원
있으신가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먼저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거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같이 병행으로 토지수용으로 가기 전에 협의매수롤 다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더 만나고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가 작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앞산도 놔둘 것 같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풍수지리학상 마을 앞산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은 본양대로 보존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면 다소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고, 차량 대수로 하면 20∼30대 정도 면적이 부득이하게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잘 타협하셔서 업무 추진에 지장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다보니까 많이 춥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장종민위원
마을 입구라던가 승강장을 많이 설치 해놨어요. 신설을요. 지금 승강장 신설을 많이 해놨는데 밑이 개방이 돼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 비가 몰아치면 안에 의자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좀 막아달라. 이런 주문이 많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정류장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어플이 있는데 우리 시골은 물론 볼 줄도 잘 모르겠지만 시간표가 비치가 안 돼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주민분들이 간혹,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표 비치를 정류장에 해주시고, 특히 또 면사무소나 공공건물에 시간표 비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또 큰 지역에는 터미널이 있어요.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널에
터미널에장종민위원
보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도 화장실이 악취가 아주 심해서, 특히 임실하고 관촌은 화장실 악취문제로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디 이런 화장실이 있냐고.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돼있는데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비를
사업비를이명로위원
국비, 도비, 군비……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국?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국?도비 비율에만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가구수가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소리네요? 따지고 보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지금 138가구가 의외로 올해는 적었는데요, 국비에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더 많이 올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명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 속의 안전하고 많이 관련되어있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과거에 고무호스로 돼있는 부분들이 젊은 분들은 그래도 한번씩 자기집의 가스줄이 어떤가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가스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엌에서 불만 켰다 잠갔다 그것만 주로 하거든요? 바깥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예산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138가구만 했는지 그것 때문에 좀 의심스러웠고요, 된다면 좀 조사를 더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좀 더 세워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올 내시가 돼있거든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로위원
.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군민의 생활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돼있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 보시면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 관내에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여서 관외업체를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은 관내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교통분야의 특허가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 없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버스터미널 탄소발열의자 구입해서 1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더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백석기 면장님, 2018년도 청웅면장으로 발령받아서 한 해 1년동안 고생하셨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본 위원도 뜻깊은 한 해였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5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십시오.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실적 및 분양계획을 보면은 아직 계약 안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우리 군비가 246억이 추진이 됐고요, 총 공사 금액이 321억인데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분양개요를 보면 분양가격이 80억 정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 분양에 있어서 전혀 계획상에도 아직 그쪽에서 어떤 제시를 하거나 우리 임실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응 자세가 있는가요? 지금?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교진 사장이 군수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목표는 당초에 MOU를 체결했던 내용 그대로 금년말까지 꼭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진이 너무 경영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땅이 꼭 필요는 한데 자금에 여유가 없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보면 금년에는 계약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대한민국김왕중위원
정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한 경론으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사람한테 더 해가지고 너 이거 맡아서 해라, 대신에 가격은 지불하고.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 임실군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의향을 물어봤을 때 응대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위원님들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사람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 예.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결재권에 있는 사람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왜 계약이 늦어졌는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사실 우리 임실군내에서 세입발생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기업을김왕중위원
대상으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물론 행정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위원들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임실군 집행자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온적인 것 같은데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과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MOU 체결한 그 형태 그대로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 향후 법적인 조치 이런 부분들도 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백석기 과장님은 임실군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 하셨고, 그 다음에 청웅면장으로 발령 받아서 1년동안 재직 생활을 했고, 제가 우리 과장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나는 충분히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보충질문을 좀…… 보충질문에 앞서서 아마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2쪽하고 10쪽을 보면,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임실제2농공단지진입로확포장공사 해가지고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 금액이 나오죠? 10쪽.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10쪽이요?
자료
행감자료진남근위원
10쪽하고 그 다음 12쪽 보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그건
그건진남근위원
사업명은 똑같은데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 12쪽은 감이라고 써있는 것은 증이니까 이것은 오타가 분명하고, 10쪽하고 12쪽 보면 설계변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좀 있죠? 아마 오타 난 것 같은데. 10쪽하고 12쪽 비교해보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2쪽을 아마 고쳐 드린다고 드렸는데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오타는 됐고. 그 다음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도 질문하신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위기상은 당당마을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거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이전 할 계획은 없나? 이전 할 계획. 그 자리 말고 다른 지역에 혹시 알아보셨나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안 알아봤는데요, 왜냐하면 당초 거기를 선정할 때 꼭 그 자리가 필요해서, 아시지만 일단 17번 국도를 끼고 있고, IC 교통량이 많고, 또 임실읍이나 오수 쪽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한 가지 아시겠지만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거기를 선정 했거든요. 다른 곳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진남근위원
주민설명회 한 번 하셨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이제 두 번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두 번. 결과는 어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물론 첫 번째는 완강히 반대를 하셨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풍수지리학적으로 마을 앞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했을 때 조금 더 누그러진 분위기는 느꼈는데 아직도 토지주 분들이라던지 동네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주민설명회가 주민이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두 번 다 요구를 해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진남근위원
?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 전에 의원님들을 불러서 갔을 때는 안했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행정이 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들어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 그래요? 예……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조금 전에 김왕중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분양에 관련된 질의 사항인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진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차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1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그 단차 차이가 한 1m가 나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입주를 하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으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1단지하고 2단지 단차 차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관내 다른 사업장에서 나온 사토를 일부 받아서 쌓아줬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일진전기라는 곳에서 토목 관련자가 와서 일단 눈으로는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측량은 안했지만, 자기네들은 사토문제는 알아서 될 것 같다고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수님 앞에서.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임 과장인 이상덕 과장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간담회였나…… 행감때는 아닌 것 같고, 질의를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 그 단차 문제를 제기한다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그 계약서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단차를 자기들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데 이제와서 왜 그 이야기를 거론하냐고 우리 행정에서 재질문 했다고 그러던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옥정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준공하기 전부터 그쪽 일진하고 계속 실무자간 협의를 해서 단차를 맞춰가지고 끝내 협의가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협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협의가 돼서 준공을 한 상태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런데 나중에 와서 준공을 다 하고 단차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준공할 때 일진하고 협의해서 다 마무리 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차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도 아까 말한대로 덤프차들이 가서 흙을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따로 토치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토가 사업장에서 나올 때
나온
나온진남근위원
데에서 갖다가 채워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한대로 준공할 때 이미 협의가 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는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해줘야 하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정 안되면 법적 조치라도 일단은 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획서도 보면 5차까지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에 우리 재산세, 소득세 들어오는 것이 재무과 자료를 보면 한 2억 조금 넘더라고요. 1년에.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감면 유예기간이 아마 5년으로 돼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나면
나면
지나면진남근위원
쫌 나은데, 그래도 지금 400억 들여가지고 2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안 되는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100억 이상의 이익을 봤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연간 20억 이상은 우리 군 소득으로 잡혔어야 했는데 아직은 5년 경감 시기가 지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어봤더니 소득세가 제일 많이 올라올텐데 지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군에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장사가 잘 돼서 원활히 공장이 잘 돌아가기를 원치만 그렇다고 행정이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할 때는 법적으로 해서 대책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2019년도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장종민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으로 2018년도에 240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지금 관촌시장이 안한다고 해서 거기는 빼고 두 군데서 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민위원
목적을 그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세 군데서 한다고 해서 천만원, 1400만원을 700만원씩 나눠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 써버렸네요. 보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요
못했어요장종민위원
?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여튼
하여튼장종민위원
다 썼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다녀왔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12월에 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가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진을 더…… 해볼까 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지금 보면 청년취업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우리 군내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청년층이 구인난으로 미채용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공모사업자가 승인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21쪽이요, 행감자료. 그래도 각 읍?면이라도 연락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이건 중년이건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진짜 신청이 없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아까운 예산, 국비 같은 것을 반납 안하려고 열심히 홍보하고 회사들 끼고 니네가 좀 더 알아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신청이 굉장히 적습니다.
금이
임금이장종민위원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보수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임금은 거의 150만원 정도는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썩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신청이 적습니다.
많은
많은장종민위원
사람이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던데 놓쳤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오수시장건에 대해서 의향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오수시장 공설화 하려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오수택시 승강장을 추진하다가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오수시장 공설화 문제는 첫째, 시장 상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관련 문제인데요, 오수시장을 기부채납을 안하시고 상인분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예산 소요액이 78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건물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인분들께서 기부채납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설시장으로 하겠다는 행정적인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수택시 승강장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택시 승강장뿐만 아니고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도 활용 할 수 있고, 택시 승강장도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오수터미널의 운영 적자로 인해 터미널이 폐쇄되었을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공간까지 터미널 인근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오수택시 기사분들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의견이 서로 맞게 되면 저희는 오수 승강장을 터미널 앞부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
오수이명로위원
공설시장 그 부분에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는 안했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한번
한번이명로위원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이명로위원
시장 바닥은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오수시장 바닥은 와서 보니까 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공사를 한 것이. 투스콘이라는 조금 좋은 것으로 했던데,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가 겨울철에 이루어져서 투스콘 위에 투실투실한 그 부분이 접착이 잘 돼야 하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접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주기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하는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보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을
진행을이명로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김왕중위원
행감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을 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영자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상황
추진상황박영자위원
28쪽을 보시면 윗부분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나 있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9개 업소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영자위원
군부대가 있고,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 등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늘려서 인센티브를 다른 일반 업소와는 차이가 나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영자위원
군인들이 임실읍이나 관촌이나 오수쪽이 비싸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군인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저희 군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올 해 9개 업소인데 저희가 최하 20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내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많이 선정해서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영자위원
좀 많이 세워서 그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물품들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방금 전에 행감질의 때 농공단지 MOU 체결을 하고 재계약건에 의해서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제7일차 참고인 자격으로 일진제강 사장님 모시고 한번 듣고 싶어해서 제가 행감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 참고인으로……
왕중
김왕중위원
예. 참고인 자격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마지막 30일에 채택을 할 거예요. 오늘 채택 해서 30일에 나올 수 있도록.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 분이 안 나오시더라도 실무자나 충분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오셔야 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나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분에 의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처음에 좀 완강히 부인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서로 풀어가려고 하는 의미니까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우리가 견제를 하려는 뜻은 아니니까요.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33쪽 행정소송사건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 좀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이병무씨 라는 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이병무씨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임순여객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건은 소송에서 이병무씨가 패소해서 끝났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정보공개인데, 우리가 지금 비공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순여객의 3개년치 보조금의 세부 정산된 내역서라던지,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실차조사 용역보고서, 또 회계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에서는 이병무씨가 졌는데 소송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1심이 안 끝난 상태고요. 12월에 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어쨌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또 내방객들에게 임실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보기가 좀 딱하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봉황인재학당 택시 때문에 교통계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좀 말씀 드렸지만 택시가 없어서 저녁에 운행을 못한답니다.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해요. 보조금 보니까 많이들 타 가시는데 광고도 해주고, 자기들은 요구조건을 많이 해주라고 하고 주민들의 발을 묶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 못나오면 순번제라도 돌아서 늦게 오신 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 태우러 차가 가버리니까 타고 싶은 손님들이 못 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민들도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지도감독 하고 계시니까 순번제라도 좀 돌려줘라, 라고 단체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주민들이 막 그렇게 시끄러운데. 감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백석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농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농촌산업국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농촌산업국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농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촌산업국장 이원섭.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팀장 일동기립
이성재위원장
다른 분들은 앉아계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농촌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빌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농촌산업국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농업축산과장입니다(인사). 농촌활력과장이 장기 교육중인 관계로 양진수 농촌활력과 농촌공동체팀장이 참석했습니다(인사). 김진귀 건설과장입니다(인사). 이강승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한성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인사). 연가중인 박세민 산림공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산업국은 민선7기 조직개편을 계기로 전략목표를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복지농촌 건설’로 정하고 주요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국 주요현황과 핵심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산업국은 7개과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원은 140명이며 현원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주요핵심 업무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는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활대, 고소득 전략작목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색에 맞는 가축사육기반시설 지원 및 철저한 가축방역 활동을 통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며 균형 잡힌 농촌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임실군 관리계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숙원사업 및 도로확포장,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활기찬 지역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는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재해예방,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서 군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식물 관리와 친환경 환경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만들고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와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청정임실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확장공사와 정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하수도 정비사업 확충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는 우리 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소득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며, 군민들이 산림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과 휴양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산업국 현황과 핵심업무를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별 사업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촌산업국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군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3일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성실히 답변들을 해주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국장님이 좀 내일 나오시는 분들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편리를 봐주고 싶어도 너무 자세가 안되버리니까 할 수가 없네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힘들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자기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농촌산업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진 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규영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축산경영팀장 윤홍식입니다(인사). 가축질병팀장 양삼성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에서 5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진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성재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는 다 숙지한 상태니까, 바로 행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소득금고 점차적 정비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환 불가능한 자금에 대한 감면책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체납급 감면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시 감면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안 상정의뢰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6쪽,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저온저장고 3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산물의 품질유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저온저장고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5평, 10평, 20평을 농가수요비율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중?대형으로 10평, 20평의 규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저장고지원 사업이 유통시장 출하기능조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7쪽, 조사료 생산장비 적기 구입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의 수요부족으로 적기에 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적정한 시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년 조사료 경영체 16개에 1조set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체와 협의하여 적기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EM 제제 1억원 및 악취저감제 1억44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을 통해서 EM 제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시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처리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오수개 연구의 합리적 육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시설은 기능이 미비하고 육종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오수개 육종사업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일부 형질변이가 발생한 위탁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혈통고정 대책을 수립하고 오수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수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현시설로 이전을 하였고, 오수개와 관련된 연구는 축산과학원, 충남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수개 육종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질변이에 대해서는 오수개 심사 지침에 의거 꾸준히 도태와 선발을 실시하면서 혈통고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탁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료 및 철망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8쪽을 보면요, 농어촌 소득금고 연체자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계가
총계가박영자위원
여기는 안 나왔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 와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사망했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세대는 감면 조항을 만들어서 감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살고 계시고 위임하는 사람들의 소득금고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매년 10월과 11월중에 납부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부를 하고 또…… 그 시기에 하는 이유는 추곡수매가 끝나면 농가들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집중적으로 소득금고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협에서 군지부를 통해서 소득금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소득금고 회수를 하는데, 현재 연체자로 관리돼 있는 분들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했던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분들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신 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원금보다도 연체이자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보증인까지 다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고를 대출 받으신 분은 돌아가셨는데 보증인 한 분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현재 여기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 것은 모두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분께 어떻게든 저희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압류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압류를 해도 이분들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내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잘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려면 이것을 그냥 처분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한 지역 내에서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농가들이 사실상 상황을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읍?면하고 군청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회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박영자위원
소득금고 자금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가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오늘 집계를 못 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답변은 팀장님께서 답변 할 수 있으면 어떤지……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성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영
유규영농업정책팀장
예. 농업정책팀장 유규영입니다. 올해 받은 돈은 현재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 현재 두 분에 대해서 200만원하고 48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다 완납을 하셨거든요. 160만원까지 해서 총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받아 간 연도를 보면 굉장히 오래돼서 너무나 고령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돌아가실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자위원
어차피 못 받을 바에야 제 생각은 그러는데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이자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원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제 고령으로 돌아가시면 또 감면처리 해야 되는데 현재 살아계시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봤을 때 제가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쭉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압류하고 통지서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이자가 원금보다 너무 많으니까 포기상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어느 정도 감면해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현제 조례상에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감면을 해줘야 할 상황인데, 현재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우리 추진상황 38쪽을 보면요,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하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38쪽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추진상황.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하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집행액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아직 안돼서, 이 자료 낼 때 까지는 집행이 안됐는데,
거는
이거는박영자위원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농장의 농가들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관내가 없구요, 이것은. 저희가 가공공장이 지어지면 이것을 도에다가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남원의 원예조합에서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관내 학교 전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초등학교에 과일간식으로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돈만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지금 학교에다가 그……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대상자로 지금 남원 원예조합이 선정돼 있어서 그것이 공급되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드리는
니까
그러니까박영자위원
지금 간식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소득금고 연체자 관리현황 봤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빌려가지고 연체이자가 거의 두 배 이상 돼있는데 재산압류실적 하나도 없고, 공매실적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은 너무 방치하는 것 같고, 연체자들은 언젠가는 군에서 감면해주겠지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봐도 이거 받을 사람 많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불합리하게 원금이 1이면 이자가 2, 3 되면 누구라도, 솔직히 나 같아도 안내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좀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자는 탕감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 지금 돌아가신 분 감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받는 노력은 전혀 안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업무추진상황 27쪽. 가축방역 지원사업 있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아까 뒤에 예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가축방역 관련해서 1년에 한 20억원 이상 투여되고 있고만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제역 대비 상황실 운영 1월에서 5월, 10월에서 현재, 이렇게 돼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렇게 돼있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희가
저희가황일권위원
경기도 모 시를 보니까 AI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전에 3∼4개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인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2월까지요.
황일권위원
예. 방역을 하더라고요. 방역을. 이게 예방차원이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황일권위원
AI가 터지기 전에 양계농장이나 오리농장 같은 곳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최근 몇 년간 AI 발생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군에서도 터져가지고 방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예방차원의 어떤 방역체제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공동방재단 4개 팀을 동원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축산관련 업무는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한다고는 했는데요……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예.
기에
거기에김왕중위원
보면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했고 예산도 적정 수준으로 세워줬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임실군민과 그 다음에 집행부와 소통공간을 만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실적이 없어요? 저온저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과장님의 의지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따를 건가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저온저장고 말씀이시잖아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3평형부터 시작해서 5평, 10평, 20평 이렇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작년부터는 5평, 10평 이렇게 지원을 하였고, 내년에는 아예 5평도 안하고 10평, 20평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원래 저온저장고의 기능이 농산물 홍수출하 시에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홍수출하기가 벗어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 농가들한테 3평짜리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홍수출하 조절용 보다는 그냥 가정의 편의시설이 돼버렸던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나서 이제 차후에 농가들을 저희가 만나고…… 또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저온저장고의 실소유자, 꼭 홍수출하 하시는 과수농가라든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5평에서 10평, 20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5평, 10평, 20평, 그 수요자도 분명 있어요. 그러면 적정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가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아니요, 5평짜리를 이제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말로
정말로김왕중위원
적정한 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셨냐고요. 그거? 저온저장고를?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본래 목적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농가들이 쓰는 부분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왕중위원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할까요?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지원 해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수요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불가분 하지만 애달은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좀 줄여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의 적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배제를 시켰어요.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적정하게 지원해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왕중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 아니면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저온저장고 지원도 어차피 공유하는 사람들은 우리 임실군민들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임실군민들이 원하는 목적사업을 다 100% 충실히 이행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은 안하겠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길 나는 희망합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저도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소득금고 자금으로 해가지고 23억원정도 배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체계는 미비하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 한번 보실래요? 보셨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2쪽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조성이 있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트팜
스마트팜김왕중위원
농장이잖아요 이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이것이 발주가 됐나요? 사업이?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토목 발주가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왕중위원
됐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10월에 발주했습니다.
목만
토목만김왕중위원
발주됐고 지금……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건축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저희가 분명히 그 때 추경예산 작업 할 때 12월 안에 사업완료 하겠다고 고집하셨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왕중위원
해가지고 사업완료 하시겠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사업완료를…… 중앙정부에서 목표가 12월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토목설계를 끝내고 지금 착공도 바로 실시를 했는데, 건축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하고 농림부나 도나 저희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사무관을 직접 우리 임실군으로 모시고 와서 4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짓고 신속하게 발주설계를 마무리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는
저희는김왕중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사업의 시기와 동계 공사 중지 기간까지 예측을 하고 예산 심의를 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고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왕중위원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만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었을 경우 임대 공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선발을 해놨는가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현재 교육 받고 있는 20명 중에서 12명이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임실군으로 주소가 다 이전이 돼있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될 겁니다. 경영체 등록을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어차피 사업의 시기나 예산의 집행이나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이 되니까 주소 이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12월 회계년도 이전에 또 3만 정족수 또 채워야 할 것 아니에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약간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주소이전이라도 조속히 해주세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왕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열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20쪽 한번 보세요. 임실N치즈 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 5천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여기는 치즈테마파크 주변인데요, 화성, 금정, 중금 쪽에 소와 돼지 농가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되, 그 외에도 전 축종에 대해서 악취제거제를 지원해줬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어차피 조직기구가 개편이 됐고 그러니까 이 품목만 보면 축산관련 부서지만 치즈축제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게 어때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치즈축제를 치러내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악취저감을 해 와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축제가김왕중위원
끝나면 거의 방치를 해놔요. 지금 가서 보세요. 냄새 많이 나요. 이런 편향된 행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무모하다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축산 관련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축제 예산으로 부기를 달아서 넘기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받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물론 꼭 축제때만이 아닌 기왕이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1년 내내 지원이 돼서 평상시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악취제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켜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아는데 본 위원에게 충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을 보시면요, 가축분뇨 처리사업 관련해서 양돈 악취방지 지원사업에 지금 26농가는 완성되었고 총 28농가로 적혀 있는데요, 28농가를 선정하게 된…… 예산 때문에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8농가만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8농가만 책정이 돼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이유하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이것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그 전에 선정된 내용에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네.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윤홍식입니다. 제가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돼지농가가 한 50농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줬고, 신청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 다 배정한 것입니다.
청이
신청이이명로위원
28농가만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예예.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나머지 농가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악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무관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소규모라 우리는 상관없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그게 아니고 돈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사업이.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로
이명로위원
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리고 또 일부 농가들은 축협의 EM,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로위원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비싸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은데, 현재 다른 축종보다도 양돈이 굉장히 냄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저기압이라든지 비가 오기 직전이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악취가 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방문객들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군청에서 민원을 제기도 안하냐고 그런……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그런 말을 던지고 가니까 주민분들하고 약간 불화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전체 50농가를 전부로 해서, 28농가는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도, 홍보 그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이 계획은 어떠신가 한번 좀 설명 해주십시오.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실행할 때도 축산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축산 농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돈협회 하고 상의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문자까지 싹 일일이 보냈습니다. 공문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농가들도 문자까지 다 보냈는데 이게 28농가에서 30농가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 부분을요, 예산이 만일 된다면 자부담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보조비율을 좀 높인다던지, 그렇게 하면 대상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품을 사용하는데, 사실 농가들은 돈도 문제지만 이 약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살포를 해주고, 또 한 번은 우리 양돈 농가들이 거의 다 슬러리 돈사거든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처럼 생긴 슬러리 돈사인데 거기에다 저류래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농업이나 축산 농가나 편한 것을 원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농가들이.
성은
실효성은이명로위원
조금 없는 상태네요? 지금?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30농가 정도는 대규모 농가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50농가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명로위원
그러면요, 나머지 농가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도 한번 피드백 좀 받아보시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예산이 있으니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식
윤홍식축산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고요. 과장님, 행감자료 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인증받기 어려워서 신청이 저조했다, 그렇게 이유를 달았거든요? 노력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게……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좀 까다롭다는 소리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더 희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런걸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이것은 좀 홍보해서 국비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는요,
이성재위원장
하여튼 참고해주세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다 이유는 있으니까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그 다음에 36쪽 보니까 (사)임순남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우리가 농기구 임대사업을 왜 하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농가들이 이제……
이성재위원장
그 취지를 잘 알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여기도 또 농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 이유는 있어요. 임순남이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임실 것, 순창 것, 남원 것 빌려다가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임순남 농업단에서 신경만 쓴다면 이 기계 빌려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 넘어버려요 이 기계가. 우리가 이중으로 농기계를 안 사려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집행해서 되겠냐…… 우리 임대사업에 농기계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알아보면 알겠지만 다 임대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또 남원에서 필요하면 남원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서 하고, 또 순창은 순창에서, 임실은 임실에서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을……. 그거 빌리는 것이 아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별도로 구입을 한다?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거 지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성재위원장
말씀해보세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이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인데요, 사실은 임대소에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농가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을만한 여력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농기계를 실어 나를 차량도 없고, 또 기운도 떨어져서 사실상 못해요. 그런데 농사는 지어야 된다는 거죠. 천평 이하라도.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겠다, 라는 분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성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작업단 운영해주는 거예요.
이성재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중, 삼중 돈 들이지 말고 하자는 소리에요. 농기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도 농기구를 실어 나를 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빌려 써야겠는데 운반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좀 해달라고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걸려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해야돼요. 임대사업소에서.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하셔서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니까 웬만하면 좀 빌려다 임대 하라고 하세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 작업단을 이제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쪽 업무이관도 할 계획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어쨌든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은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11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 농촌활력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