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8일간 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본 정례회는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일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당초에 이제 우리……

당초 우리가 4일부터 24일까지로 돼있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회 활동에 보면 우리가 6일로 돼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아무래도 6일가지고는 각 우리 과에…… 지금 과가 전체 몇 개 과죠? 다 심사하기가 좀 벅차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국장님이 하시는 가요? 이게 너무 6일간 이래 위원회를 하면 너무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예. 당초 하반기 의회운영 안에 보면 당초에도 12월 4일부터 21일까지로 당초계획도……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뭐 그 위원회 하는 것도……

보통 본회의는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토요일 빼면 하루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6일간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면밀하게 좀 이뤄져야 되는데 6일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편리하신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꼭 뭐……

우리가 예결위도 있고 또 막판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또 있거든요. 심사가 있는데 이건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고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하루를 더 했으면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또……

의회 전체 일정 정족수가 채워지면 80일 이상 되면 상관없고 모자랐을 경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80일 이상 되면……

아니요.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폐회를 그러면 24일에 하자. 이런 이야기지 월요일에.

하루 더 늘어나는 거잖아 하루.

예. 하루 더 늘어나요. 아, 그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사숙고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너무 장기적으로 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우리가 21일까지 하면 80일 수는 채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회를 저희가 화요일에 할 게 아니고 월요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당겨야 되죠.

하루 당겨서 개회를 하면 되죠.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예산안 심의……

그럼 21일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제가 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당길 수는 없습니다.

늦출 수도 없고 그러네. 80일 안에 그것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시죠.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예결위……

예결위 구성의 건에 저번에 9명으로 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년도 전체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니까 제2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의 수면 더 위원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새로 선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1안에 여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2안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뭐…… 가능하면……

관계없는데 다음에 2년 뒤에 할 때 또 배정수가 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꼭 뭐 안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날짜는 그러면 뭐 4일로 못 박혀져 있다 그러고 법률상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21일까지인데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면 저희가 굳이 뭐 저희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겠으나 집행부, 토요일이나 이때 열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를 못 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 본회의란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해서 충분히 열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은 합니다.

토, 일은 안 되지. (“안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회에서 일요일이라고 문 닫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능한데 조금 뭐……

편의상 안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집행부를 불러들인다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뭐 진짜로 심각해 가지고 몇 날 며칠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안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좀 늦게까지 하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집행부를 불러들인다하는 것은 사실상 모양새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토론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예. 그렇게 하세요.

수정할 수가 없데요.

일단 1안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국장님 자리 좀. 마이크대에 서 봐요. 지금 상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의원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총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인원수가 9명인데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9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번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 협약 및 약속된 사항인데 전반기에 9명을 하고 후반기에 9명을 한다라는 기본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다루더라도 9명이면 위원회에서 4명, 4명, 의장이 1명해서 했는데 그 기본 룰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도 많겠지만 다수가 많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이 가장 1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많아도 예산은 예결위원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무슨 형평성에 대한 룰을 깨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증원을 하더라도 지금 된 거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회의 중에 하세요.

예.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상주시의회가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 하는 의회사무국은 직원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상황은 직원들이 잘 못 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공감합니다. 지금 오늘날 의회가 이렇게 사태가 발단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판단할 시에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자중하고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 의무입니다. 겸직하지 말라고 했으면 겸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하니까 상주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없던 사례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치루고 있습니다. 불신임 전번에 했어요. 11월 5일에, 의원들이 왜 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사무국장이나 그 직원들은 직언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국장이 필요한 거고,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왜 못합니까? 동료의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안두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직원들이 직언을 하면 맘에 안 든다고 뭐라고 그러고, 선수가 높은 분들은 선수 높은 그 경험을 쌓아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장들은 위원장답게 폭넓게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또 부의장은 의장을 도와서 의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 이거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정으로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고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용이 됐다고 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참석했지만 이게 옳게 가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모습이냐고요?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청렴교육 받으러갔다 왔습니다. 청렴이 뭡니까? 사욕을 버리고 탐하지 말라는 것이 청렴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날 시대는 청렴을 요구합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살고 우리시민들을 위하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왜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가처분신청이 남발하는 그런 이 의회가 옳은 모습이냐고 반문해봤을 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못이 많습니다. 왜 제 역할을 못했는지 저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잘못을 아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직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상주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잘못한 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런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사과하고 위원장직 내려놓으세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옳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도 사랑하고, 시민도 사랑하고, 직원들도 사랑하고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지경에 왔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은 각성하시고 그 직을 내려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제가 총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다 다른 직을 내려놨다거나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저 위원장은요. 진행만 하세요.

진행만하세요!

진행만 하시라고 진행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 궁금한 사항은 행안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의장님하고 그래 상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신고 안내만 해가지고 신고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의장님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했고.

예. 그 나머지 두 분은 좀 궁금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두 분은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마쳐야 되요. 계속 들어야 되요?

위원장은요.

사회를 똑바로 보세요. 예?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고 남 잘못만……

끝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