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
이봉희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9쪽, 20쪽, 21쪽, 29쪽, 31쪽. 이상 6건입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생물권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내에 위치한 선사마을 조경 수목 고사로 인한 유적지내 관광이미지 훼손 등 고사목 하자보수 및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자로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조경 수목을 더욱 더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박물관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행정절차 이행 및 대처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연안에서, 갯벌입니다. 주진천, 고창천 합류까지 습지보호 구간을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산면 반암교에서 심원면, 부안면 용선교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24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대책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계속 요청하였으며 금년 7월 31일 시공부분에 대한 법원 감정을 완료하였으나 시공사측이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로 지난 10월 30일 법원에 감정보완을 요청한 사안으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 평가 및 소송 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이의제기 취소와 장뇌삼 수용 요구소를 각각 취소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금 금액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장물 보상금 2,193만 8,280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항소 없이 본 소송은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건도 운곡습지 및 개선지역과 관련해 토지수용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증액 청구 소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이한규씨에게 지장물 보상금 726만 9,480원, 원고 안영회씨에게 토지보상금 20만 1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 되었으며 이한규씨의 영농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한규씨는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3심 모두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행정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건은 이한규씨가 영농손실 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1심에서 기각 판결되었으나 다시 또 불복 항소하여 현재 2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3차 년도 조성사업에 대한 대금, 공사대금 청구 및 지체보상금 부과취소 소를 제기한 건으로 지난 7월 31일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한 법원감정이 3억 6,168만 원으로 완료되었으나 금년 10월 30일 원고 측에서 법원감정결과에 불복해서 보완감정을 신청한 상황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체험학습장과 생태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소공원 및 주차장, 조류관찰대, 탐방객,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내년 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생태 관광 인프라인 탐방로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0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확정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금년 10월 농어촌공사의 사업부지 목적 외 사용승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전북도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운곡습지를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아산면 용계리에 2019년 5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80명 수용 숙박시설과 교육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탐방지원센터,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도 내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및 성과입니다.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입니다. 금년에 10여개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800여명이 참여하였고 오베이골 토요장터를 9회 운영하여서 2천여만 원 지역농산물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 22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자연생태 안내인을 양성하여서 지역생태 관광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결과로 2018년 10월말 현재 2,300여명의 생태관광객을 유치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약 6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일주일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라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성이 있지만 어찌 보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진지하게 토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개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물권,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약 예산, 덜 쓴 예산도 있고 다 완결된 예산도 있고 500억 이상 사용을 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나무는 심어놓으면 큽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금뿐만 아니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쉬운 이야기로 국가예산확보에 급급했을 뿐,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지정이 되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줬지만 사실상 유네스코라는 개념도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새삼 우리 지구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환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고창군보다 훨씬 청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했건 고창군청 공무원 관계자 및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모두 합심해서 고창군이 지정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국비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까지는 가장 좋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정말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측면에서 인프라든지 친환경, 관광, 요즘 말하는 힐링 하려면 고창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도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금번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체계를 잡자.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업소에서 당연히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곳도 가보고 회의도 가보고 한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예산투자대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방만하지 않나.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이 깊이를 몰라서 그러지만 5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별로 변화된 게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사업소가 그동안 많은 사업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처음이고 생소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역관광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을 해서 생태관광지로서 우리의 어떤 최고의 지역인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진행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동안 구축한 생태관광 인프라나 그런 편의시설을 가지고 엮는 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엮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앞으로 좋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명소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타 타지차체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직원 모두도 이런 조성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이걸 지역 소득화 시킬 것인지 이걸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서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역산도 해보세요.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엮어서 해왔는지,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사업 부서잖아요. 한 팀에서 계속 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과부화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물론 역할에 대해서는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팀에서 토목직인가요? 그런 시설직. 공무원 한 분.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3명, 4명이 몇 백억씩을 계속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부화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라기보다는 어쨌든 해소를, 소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노동저수지 21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저수지 위에 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노동저수지 뚝방 아래쪽을 말하는 건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노동저수지 국가탐방로 조성사업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노동저수지 주변을 생태탐방로로 조성을 해가지고 자연마당 그리고 고창읍성 주변관광지와 연계해가지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저수지 제방 계획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관계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이 저수지 제방사업이 확정되지 않다보니까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언제까지 무한정 갈 것 같으면 저수지 내로 수상데크를 놔보자. 그것도 주변으로 놓는 것 못지않게 관광효과도 있고 자연마당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자연마당 끝나는 지점부터 노동마을, 매월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수상데크, 부잔교죠. 그걸 440m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뚝방 아래쪽하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제가 아래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하고는 상관이 없고, 뚝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래쪽을 보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걸 하면서 사업을 데크로 하려고 했다가 뚝방. 이렇게 하는데. 어찌했든 본 목적하고 크게 위배되지 않지만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는 이야기 못해도 최소한 의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의회와 협의라고는 그렇지만 보고도 이상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상황을 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했고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민규위원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서 나중에 의회에서 역할들이니까. 이야기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낮게 가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생물권보전사업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우리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로 지정을 받으면 몇 년 만에 재지정을 받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10년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2023년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2023년에 재지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꼭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꼭 받으면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환경이고 모든 것을 청결하게 모든 거에 다 군민이 살아가는데. 청정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로고 붙여서 팔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군 농산물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45개 업체에 160개 품목 한다고 했는데. 몇 프로나 됩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프로 수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브랜드인증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해주는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인증 로고를 붙여서 우리 상품이 소비자에 갔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저희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브랜드인증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홍보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 위원회나 환경부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창만 이렇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브랜드가 있고 그런데. 생물권보전 브랜드는 국가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동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지정받는 의미도 살아나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지자체가 다른 인식도 하게 되고 그런 일로 건의도 저희가 하고 이제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담당회의에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브랜드 생물권 브랜드 로고 홍보를 강화해서 대외적인 고창군 생물권브랜드 인증마크를 단 상품이 인정도 받고 호응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똑같은 품목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붙은 박스에 출하하고 일반 박스로도 출하했는데 똑같은 가격이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나갔으면, 로고 받은 것은 2만 6천 원 받든 7천 원 받든 단 천 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조금 더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내가 계속 해봤는데 똑같이 받아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생물권보전지역을 인정을 않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5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생물권 전 지역을 만들었으면 여기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생물권보전지역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가면 득이 되어야하는데 전혀 득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부터 브랜드 홍보사업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먼저 알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 전 지역이 되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이 됐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내에서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보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나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나가야할 최종목적지는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바탕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전국적인 지자체나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국제회의나 그런 곳에 참여해서도 고창군이 이러한 지역인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생태관광,
정호
임정호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면 우리 군민이 살기 첫째 살기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감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악취로 인해서 몇 개 지역은 정말 살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러한 악취 요소나,
정호
임정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답해야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 군민이 정말 소득도 더 창출하고 살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어떤 가치를 넓혀야하는데 가치가 밑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 출하할 때는 홍보도 더 잘하고 지역에서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악취라든가 대표적인 예로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흥덕은 모르겠지만 여기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옆에 학생들이 고창군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저녁이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데가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물론 소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솔직히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저 양반들이 다시 생각할거라고 해서 말씀하니까 체계적으로 잡아서 소장께서 2023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지정을 받겠다. 좋다고 했으면 좋은 만큼 우리 고창군민이 돈도 더 벌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웃 지자체에서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니까 농산물도 천 원이라도 더 받고 생활 하는 데는 정말 편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소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야 되고. 답변 중에 행감이거든요. 앞으로의 잘하겠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행감이 아니에요. 소장께서는 앞으로 시행하겠다. 앞으로 잘 판단하겠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내놓고 긍정적인 답변과 O, X답변이 나와야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 아닌가요?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행감에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29쪽에 운곡람사르 에코촌 조성사업 있죠. 지금 거기에 보면 유스호스텔 6동이 그 6동에 대한 건축면적은 그것만 하면 몇 평이에요? 유스호스텔만 관광지 빼고, 휴게시설 빼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건축면적이 31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313평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유스호스텔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숙소만.
인규
최인규위원
휴게시설 탐방지원센터 합치면?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전체는 600평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련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6동 12객실, 1일 평균 80명 수용을 목표로 했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가능한 수치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최대인원을 잡고 했으니까요.
인규
최인규위원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하루 80명? 선운산유스호스텔 평균 인원 체크해봤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평균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또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지금 설명한대로 예산은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허위로 답하면 안 됩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총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관심가지고 사업을, 잘 내용을 관찰해서 하십시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데크사업을 많이 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방부목 사용하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천연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20에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매일 그것만 닦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매일 그것만 닦고 있으면 30년 가겠네. 안 돼요. 그거.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사업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방부목 같이 생긴, 영구적인 데크사업을 할 수 있는 자재가 있어요. 그걸 안 쓰더라고. 여기나 저기나. 그거 방부목 잘못하면 자기 것 같이 관리 안 하면 5, 6년이면 썩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쓰고 있어. 그 제품을. 특히나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대한 사업장소 같은 곳은 더 빨리 썩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적어도 내살림이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전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그냥 일단 돈 들여서 사업만 하면 돼. 그리고 퇴직하면 끝나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스호스텔 6동에 대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우리 의회가 지켜 볼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 팀장들도 계시니까 잘해야 돼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최인규 위원님이 어느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면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직원이 선운산유스호스텔 보면 12명 정도에다가 1년에 적자가 8,800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을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면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 예정은 직영을 하려고,
차남준위원
직영을 하게 하면 직원을 상당수 뽑아야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인원이 청소년지도사는 채용해야,
차남준위원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 문제가 심각하느냐면 지금 황토체험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소송 걸린 거 알고 계시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에코촌 조성을 했어요. 직원 뽑아야 하고 또 적자가 나고 또 아까 말해서 운영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타당성 조사가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건물을,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추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건물 세워놓고 또 직원 뽑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런 식의 계속적인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고창군에 이익이 되는 일, 또 고창군에 우리 고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존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복안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사업소 부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봉희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조민규 위원님이나 임정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이 대동소이하게 질의하는 내용이 생물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런 크나큰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정이 되어있는데. 23년에 재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3년에 존폐여부가 가려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다시 23년에 다시 재지정을 꼭 해야 한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3년 만에 쳐버리잖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부서는 없어져도 업무는,
이봉희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과부화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팀원은 적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아까 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공감대가 선다고 말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장
했는데도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없어져. 이게 고창군 행정입니다. 3년 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하려고 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소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최소한 10년 대계를 보고 가야하는데 3년도 안 가서 있으나 마나 하는 사업소가 된 거예요.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고창군의 행정이에요. 소장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지금 본 의회에서 들어와서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생겼어요. 3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참. 자괴감을 느낀다고. 1쪽에요. 동림저수지 생태탐방로, 3차 년도 사업 소송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게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내년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세웠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소송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한 부분을 일단은 반납한 전액 2억 4,200만 원을 반납했었습니다. 불용처분해서. 그것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소송 중입니다만 사업을 추진,
이봉희위원장
반납한 것을 다시 주라?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강하게 정말 존폐의 존재가치를 더 올려야 하는데. 반납하니까, 9쪽에 보면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돼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소장님. 이게 본 위원이. 15년도에 이걸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공사, 2억을 요구했는데. 행정에서 6,6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15년, 16년, 17년, 18년 4, 5년 계속 나왔어요. 불용액 처리하고 나서 2억 4천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년 예산심의에서 의견을 나누겠지만 소송도 아직 안 끝났고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청구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런 행정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17쪽에 하자보수 현황이 있죠. 지금 물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목별로 했는데. 위에 17년도에 교목류 35주, 관목류 200주, 초화류 50본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15일자로, 자료 제출 당시 시기가 안 맞아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11월 15일자로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소나 과나 본 위원장은 그럽니다. 뭔가 할 만하면 없어진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이건 작금의 현실이니까 소장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소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에서 행감에서 다시 살리라 마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나 이러한 일은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진남표위원
생물권보전사업소 소장님. 업무가 과중됐다. 업무가 지나치게 업무가 많아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해드릴게요. 생물권보전사업소의 업무가 38개의 업무로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27명입니다. 1인당 1건 정도에서 조금 더, 1.4, 2건도 안 됩니다. 여기에 비교를 해볼까요?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254개업무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65명입니다. 이걸 나누다보면 거의 1인당 4개의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사업소는 한 개 반도 아니고 1.4정도 됩니다. 업무를,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다. 이렇게 답변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었을 때는 업무 추진에 대한, 가중되어서 힘들다는 표현은 아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답변이 그러하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업무인가 찾아보니까 38개 업무. 그리고 현원은 27명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요. 답변해보세요. 이렇게 업무가 힘들었던가. 그 부분을 달리 답변을 하셨더라면 제가 물을 필요도 없죠. 답변 못하면 기획실장님 업무분장을 총괄하시죠? 생물권보전사업소가 1인당 1.4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건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 전체, 우리 고창군 행정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된 업무입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생물권보전소장 입장에서 단위사업 한 건이 다른 업무의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 업무 비중이,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그 말씀은 업무가 난해한 업무도 있고 단순 업무도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럼 다른 실과들은 단순 업무입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소장님께서 일을 함에 있어 열심히 하다보니까 조금은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표현상에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진남표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는 단순 행정업무만이 아니라 거의 사업부서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양은 많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분명히 1인당 1건에 조금 넘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적어도 신중을 기해서 다른 부서에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에 비하면 양적인 면으로는 생물권보전사업소는 그래도 작은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사업부서니까 현장 확인이 더 많겠죠. 현장중심이니까요. 생물권보전사업소의 행정은 현장중심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답변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7
속개 11:0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
이봉희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전에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성내면 정길환 면장에 대한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길환 성내면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길 바라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성내면장 정길환.
이봉희위원장
먼저, 정길환 면장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길환 면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성내복합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알고 있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예산 책정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희가 지금 예산은 2017년도에 2억 5천하고 특별교부세 6억해서 8억 5천을 확보했고요. 2018년도에 군비 15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2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국시를 협의를 하고 담양국씨와 협의를 한 다음에 9월 15일에 정식적으로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저희한테 2018년 6월 달에 설계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구)성내면사무소 자리를 철거하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진행했는데. 면사무소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산 위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앞에 건물을 놔두고 뒤에 건물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섯 차례 주민공청회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최종적으로 구)면사무소 부지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파출소 부지로 체육관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공청회 수렴한 결과를 전달을 해서, 올해 10월 23일 날 공청회를 하고 전달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출소 옆에 건립했을 때는 현재 체육관 부지로 건립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달라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먼저,
인규
최인규위원
정길환 면장.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 당초에 아까 말한, 당초에 계획했던 그 토지에서 변경된 시기가 언제에요? 지금 3안으로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고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 부분은, 시점은 저희가 올해 7월 19일 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금년 7월이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금년 7월 19일에.
인규
최인규위원
당초에 7월 전까지는 군하고 또 지역의원하고 또 면장하고 협의된 내용이 구)면사무소 자리였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왜 바뀐 거예요? 시기가 왜 7월에 이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설계가, 올해 작년 연말경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가 기본실시 설계안이 나온 후에 주민공청회를 6월에 했습니다. 공청회 들어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안과는 틀리게. 그리고 건물을 앉혀보니까 저희가 구상했던 안만큼 땅 부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처음 복합센터를 추진할 때 충분한 사전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당초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 이야기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점이 나왔단 그 말이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했으면 그 자리에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설계를 하다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땅 모양 자체가 깊이 절토면이 많이 발생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면장. 그 땅모양을 처음부터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면적도 알고 다 알고 추진을 한 사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만 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서 그 자리에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랑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 7월에 쉽게 말해서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군수님이 바뀐 거하고 체육관 부지 위치가 바뀌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체육관 문제가 언제부터 대두됐어요? 몇 년도부터 문제가 됐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2017년도부터 사업은 추진했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 이야기 나올 때. 몇 년도에 이 체육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16년도에 나왔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17년도에 제가 성내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그때 진행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씨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지를 대지 부분이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면장께서 군에다 전달했다고 했죠? 새로운 내용을. 군에다. 누가 전달했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어떤 부분, 변경된 사안,
인규
최인규위원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군에다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면장 명의로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주민들 의견 수렴결과 발송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장의 생각이 바뀌었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면장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주민들 생각 바뀐 부분을 군에다 면장의 이름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면장의 실질적인 생각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복합센터의 목적이나 내지는 그 설립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는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는 부지가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처음 기본설계 말을 첫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성내면장인 저도 욕을 얻어먹고 저라면 이렇게 건물을 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그 도면을 본 상태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 구)면사무소 자리가?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처음 기본설계안을 보고 난 뒤에. 타당하다고 봤는데 막상 건물을 앉혀보니까 생각했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면장의 판단이 아주 흐리고만. 당초에 그 자리에 판단을 했어. 타당하다고. 그런데 설계를 하고나니까 거기가 아니야.
이봉희위원장
면민들이, 위원들의 의견이나, 그건 면장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게요.
이봉희위원장
여기 문제는 최인규 의원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지역구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면장이 한 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 여기, 나눠드린 것 보셨죠? 거기 1안과 2안과 3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2안이 원래 구)면사무소 자리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2안이 안 될 경우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1안을 위원회에 제기를 했었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성내초등학교 옆 부지.
이봉희위원장
그니까 1안이 성내초등학교 옆이잖아요. 바뀐 것 같아요. 1안이 구)면사무소 자리인데. 바뀌었고. 마찬가지잖아요. 2안이 현재 구)면사무소 자리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런데 1안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1안은 저희가 성내면이 도시계획 부분.
이봉희위원장
그러니까 1안을 위원회에 내놨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렇습니다. 예.
이봉희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거절을 했죠? 거절한 이유는 뭐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접근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성내면사무소와 거리가 몇 미터 떨어졌어요? 성내초등학교 바로 옆이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면장의 생각으로는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접근성은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운동장도 같이 활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봉희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맞죠? 그런데 1안은 반대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맞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가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현지 확인도 않고 거기는 소재지권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봉희위원장
일단 소재지권이 아니라고 현 면사무소하고 여기하고 10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죠? 한 150m 그러죠? 초등학교 바로 옆이니까.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접근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이라고 인정을 하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보는 견해 차이가, 저는 거기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대로 3안으로 됐어요. 거기 위원장이 누구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김진열 협의회장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이 3안 대지는 어디에 속해있는 땅이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김해김씨 문중 땅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사유지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문중 땅이나 개인 땅이나 마찬가지에요. 문중 땅. 김진열씨는 어느 김씨인가요? 그 집안인가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김해김씨 맞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이 3안의 면적이 943평이에요. 뒷장을 보세요. 제가 나눠준 뒷장. 지적도. 파란색 라인이 661-1답으로 되어있어요. 맞죠? 그 자리 맞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이게 지금 준농림지역입니다. 사유지에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란 라인은 농림지역이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묻겠습니다. 굳이 661번지 이 번지만 지목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쓰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희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661번지가 체육관 부지로 적정하다.
이봉희위원장
여기가 준농림지역이죠? 체육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건립할 수 없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합당하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희가 대체부지, 초등학교라든지 다른 대체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면에서,
이봉희위원장
아까 초등학교 옆에 접근성 부정하지 않는 다고 했잖아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지을 수가 있어요. 개발지역이라. 그런데 하등의 지을 수 없는 준농림지역을 김해김씨 문중 땅을, 김해김씨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보는 눈은.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봉희위원장
받을 수 있죠. 10월 24일. 10월 23일 공청회를 했죠? 저녁에 두어 시간 했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과 또 한 분이 그 전날 저녁에 군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성내면민들 의견이 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면 어느 부지든 관계가 없으니까 면민들이 힘을 모아서 결정을 해주라.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어주겠다. 말을 했죠? 그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이.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 분 말씀은 그랬는데.
이봉희위원장
면장님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 때 그 두 사람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어제저녁 9시 23분에 군수께서 전화 와가지고 거기를 짓는데 한목소리 내면 군에다 지어겠다. 면장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묻는 말만 대답하라니까. 같이 들었으니까.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결국 그 뜻은.
이봉희위원장
전화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묻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용도 변경, 어떤 사유지 하나를 가지고 김해김씨 문중 땅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군에서 이걸 용도변경 시켜줘야 하는 의무, 의무라기보다는 이렇게 딱 찍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까? 다른 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그 부지만 주장을, 위원장이 주장을 하고 군수께서 그 전날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 하나도 않고 위원장한테만 전화를 했어요. 그랬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위원장한테만 전화를 했어. 위원장이 이 땅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죠? 대답하라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봉희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라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노란 줄도 농림지역이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예.
이봉희위원장
만에 하나 다른 지역은 용도변경을 안 시키고 661번지만 용도변경을 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 땅을 아직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이 땅 주인이 용도변경을 시키면 기득권을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은 기득권을. 예상입니다.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당연히 주장하겠죠.
이봉희위원장
그런데 이 땅만 해제를 한다?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려면 성내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노란 줄 친 데까지 같이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요? 이 지역만 해야 할까요? 면장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성내면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전체 고창군 용도변경 하는 것 2020년에 도시계획변경,
이봉희위원장
도시계획 변경을 5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2020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성내면이 체육관 진행하는 것과는 시차가 있고. 면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이봉희위원장
면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짓자고 안 했어. 정확히 말을 해야지. 체육관을 몇 년 뒤에 짓더라도 잘 짓자. 본 위원장도 거기에 공감이 서요. 몇 년 뒤에 짓더라도 지을 자리에 짓자. 그건 공감대가 섭니다.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어디에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2020년이면 2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한 지역만 못을 박아놓고 용도변경을 신청을 한다. 그럼 그 사유지에 기득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 행정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말을 해야 돼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고창군 도시계획을 시작하고 2021년이나 21년 초에 최종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3, 4년 후가 됩니다. 성내면장인 제 입장에서는 1년 6개월이 걸려서 체육관을 건립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661하고 저희가 우체국 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를 가지고 주민들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땅 매입이 가능한데, 그리고 공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을 확실히 해서 고창군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준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하고 만일에 도시계획 안 되면 그 무효가 되는 조건으로 추진할 조건.
이봉희위원장
땅 주인한테 어떻게 공증을 어떻게 해요? 땅 사지도 않았는데. 군수께서 사준다고 그래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토지주하고 공증, 조건부 공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어느 행정이 조건부로 용도변경을 하고,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군수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면 체육관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이.
이봉희위원장
추진위원장은 같은 김해김씨 집안이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661하고 우체국 뒤 부지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까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곳하고 공증을 해서 공증한 상태에서 아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증이 되어야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겠다.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봉희위원장
공증을 안 해준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냐는 거죠. 지금 공증을 하자고 보면 군에서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유지 가지고 앞에 나중에 2년 후에 개발지역으로 풀릴 경우에는 어느 땅이든지 성내면민들이 또 면장이나 군에서 나 땅을 누가사든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만 가지고 하면 그만큼 군에서 접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는 그 부분을 접고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장
그것은 면장의 생각이고. 본 위원장이나 면민들 의견이 한두 사람의 의견에 치우칠 수 없잖아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희는 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장단이라든지 추진위라든지 체육관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 한두 분의 사안은 아니고 그래도 8, 90%는 면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건 면장의 생각이지. 지금까지 성내면 전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군수께서 전화하신 분이에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건 아닙니다.
이봉희위원장
녹취록 틀어요? 면장. 녹취록 틀까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들였잖아요.
이봉희위원장
그건 면장님 생각이죠. 본 위원장은 면장의 생각도 들었고 청소년사업소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용도변경 신청할 때 이 전체 노란줄 까지 같이 용도변경 신청해서 2020년도에 전체적 주민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땅을 누가 사든지 간에. 땅을 떠도는 이야기는 군에서 사준다고, 그건 믿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문제고. 이 용도변경 신청을 한 부지만 딱 정확히 짚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증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우리가 나중에 그 땅값을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겠고. 이 전체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내면 발전이 있고 면장도 한 지역만 얽매이지 않고 면장이 있을 때 전 지역 농림지역을 풀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득을 줘야 되지 아니할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타당성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2020년도 고창군이 도시계획 전체 할 때,
이봉희위원장
그때 같이 하면 돼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면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4년보다는 1년,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봉희위원장
면장 생각해보세요. 면장이 1안을 가지고 면장 입으로도 답변이 접근성도 괜찮다. 초등학교 운동장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반대를 해요. 그리고 김해김씨 땅만 유독 그 땅만 주장을 해요.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1안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면장께서도. 그런데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면장말대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으려면 예산이, 23억이 책정 됐어도 안 짓는다고 그래요. 이거 불용액 처리해야 되잖아요. 올해 안 지으면 해야 되잖아요. 면장님 말씀이 공론화가 안 된다는 증거가 돼요. 1안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거절을 해. 예산이 23억이 책정이 됐는데도. 참고하셔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성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자꾸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산이 책정되었어도 면장의 말대로 1안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아까 말을 했어요. 접근성도 있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빨리 짓기를 원한다며.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주민들 생각하고 사람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면장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 대다수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도와드리죠. 면 일인데 왜 안 도와드리겠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합당치가 않다는 이야기죠. 어느 한 사유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 목만 잡아서 용도변경 시킨다는 것은 누구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면장이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변경 계약이 올해 2020년 2년밖에 안 남았어.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용역시점이지.
이봉희위원장
그러니까 21년에 결정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사유지를 가지고 군에서 용도변경을 시켜준다. 이것은,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자꾸 말하게 되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1안이 충분한데도 거절을 했다니까. 예산이 23억이 책정이 됐어도.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위원장님이랑 같이 충분히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도 주민들 의견을 저는 수렴하신 걸로.
이봉희위원장
주민들 의견이 아니라니까,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군수께서 그 전날 전화를 한 거야. 이게 군수, 속된 이런 말도 있어요. 과수원 가다가 갓 끈도 매지 말라는 말 있죠. 있죠? 군수께서 어떤 특정인한테 이 땅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린 것이고. 면민 의견을 모아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면장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이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성내면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어느 한 개인적인 사유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위원장이 속해있는 땅을 가지고 추진위원장의 집안의 땅을 가지고 사유지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공증한다. 물론 공증은 그만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추진위원이 공증해도 그게 효력이 안 돼요. 효력이 될 수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어떻게 해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조건부로 할 겁니다.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이봉희위원장
무슨 일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게 아시고 면장께서 이 일을 합당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인규
최인규위원
그 661번지. 지금 우리가 군에서 면 체육관을 지을 때 토지를 다 면에서 확보를 하잖아요. 여기는 토지확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안 한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토지가 확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 부분은 그건 그때 다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혹시 군에다 땅까지 사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가 되면 나머지도 다 사서 해줘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확보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면 자체적으로.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그거까지는 공론화가 안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못하겠고만,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성내면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세심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부정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나 본 위원장 생각이 혹여 질의 과정에서 모난 질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의도는 면장도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묘하게 7월 19일 날 문제가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더 부작용 안 나게 좋은 주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용도변경만큼은 이번 기회에 같이 소재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길환
정길환성내면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내면장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항목은 8쪽, 14쪽, 16쪽, 17쪽, 19쪽, 44쪽, 48쪽, 성내복합문화센터 추진과정, 이것까지 간단하게 8건입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모사업 응모 선정 및 집행내력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기금 50억, 군비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선정이 되어서 8월 달에 기금 10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인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및 소방시설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유도실업팀 경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8월에 선정이 되어서 2,300만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준공 후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총 10건 중 5건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산농어민 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는 지붕누수 및 천장제 마감 불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요. 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내년 3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중 동절기 피해 우려가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공사와 해리 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 정비공사 하자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부안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동백나무 고사 문제는 내년 3월까지 피해에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개 대회에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효과는 45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대회에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효과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대회를 9개 대회를 개최를 했고,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효과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는 문화체육관광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전국체육대회와 김용식배 시니어 축구대회 2개 종목을 추가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출전예산 지원 및 세부정산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5개 종목에 1천만 원이고, 2017년도는 6개 종목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10월까지는 8개 종목에 8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종목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선운사 유스호스텔 현황입니다. 현재 선운사유스호스텔은 본관에는 객실이 32개에 196명이 수용할 수 있고, 신관에는 객실 21개에 114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실적은 2016년도에 수입은 3억 3,700만 원이고 2017년도 수입은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현재 수입은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운사유스호스텔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꾸준하게 투숙객이 늘어나서 흑자전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추진으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44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1억 원으로 3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류는 허리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불이나 관동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곳은 삼단 철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44쪽과 46쪽입니다. 2018년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저희 사업비 2억 원으로 당초 47개소에서 2종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 2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완료를 하고 올 11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에 8,500만 원을 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은 당해 연도 수익금에 한해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2017년도 기금은 저희들이 수익금이 100만 원 내에서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는 집행을 한 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장학금 등 타부서 지원 장학금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30만 원에서 약 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인당 20만 원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지금 5년 이내 이상이 되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존치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봉희위원장
소장님 무슨 자료를 줬어? 무슨 자료? 자료가 안 왔어.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래서 주민 의견을 5회, 주민 설명회를 들었고 그에 따라서 위치변경 성내면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중에 이것을 해결을 해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 중 15억 5,500만 원 중 용역비 용도변경 용역비 5천만 원만 나두고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용도변경 얼마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5천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청소년사업소 소관 질의는 중식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4: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청소년 육성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몇 살부터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부터 현재 초, 중, 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옆에 시설이 뭐가 있죠? 실내체육관이 있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가다보니 거기서 작게나마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딱히 아이들이 가는 길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앞에 넓은 공간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학년부터 고학력까지 다니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시설자체 내에 대해서도 안전 상태를 체크하지 않아서 발생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 보니까,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많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건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고인돌마라톤 대회 14회, 5천명에 9,900만 원, 2017년도 15회 소장님께서 말씀해보시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9,500만 원입니다.
김미란위원
규모는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5천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경제효과 어떻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김미란위원
성실한 보고시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미란위원
2018년 끝나가는데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리실 겁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접수가 저희가 4,220명이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황영조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금은 마라톤 동호회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호응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창군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결산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황리를 이루고 있거든요.
김미란위원
제가 앞선 말씀드린 안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날짜가 해년마다 11월 18일 날로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 시설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운동장 경기장이 어땠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가 예상이 12월말까지 우레탄 공사가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랬는데 묘하게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럭비를 여기서 하다보니까 공기가 중간에 작업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로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에 굉장히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약간 바닥 쪽이 달라붙는 습착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쪽으로 바로 나가자.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나가려고.
김미란위원
공사여건은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날 사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날 혹시 안전사고 몇 명이나 일어났는지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때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란위원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험 쪽으로 했고 보험에 중복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가가 보험을 들은 사람은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줬고 그러지 않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 보험으로 활용할 수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습니다.
김미란위원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행정에서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끔 몸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일일이 전화 드려서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추후 관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2018년 패러글라이딩 고창 대회 때 그때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구비여건도 잘 정리하셨다고 행사 끝났는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묘하게 모양성제하고 같이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한 부분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패러글라이딩 하면 의료팀이 항상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 문제도 사전에 우리 협회하고 주최 측 협회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안전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팀이 딱 한 의사와 하나 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다른 팀 의뢰해서 그쪽으로 조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럴 필요성은 없다. 고창군에 있으니까 하고 위급할 때 하자는,
김미란위원
어찌했던 간에 행정에서 이걸 주도하고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서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100%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사적인 부분에 간과하다보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혹시라도 1%의 사고로 인해서 만약 큰 사고가 일어나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실 때는 필수조건으로 항상 빠짐없이 체크하시는 영향력을 가지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혹시 수영장도 한 번씩 가시고 하시나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김미란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위생시설에 대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 시설을 바꾸시고 나름 신경 쓰신 부분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설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샤워장 부분에 문이라든가 천장부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손닿는 곳에 있어서 위생이 정말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직접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군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체크해주시고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 고창군에 실업팀이 몇 개 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나있습니다. 여자 유도부 하나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이분들 한 분당 연 계약하시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란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김미란위원
조아라 선수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이분 지금 혹시 얼마에 계약되어있는지 다 아십니까? 저희 고창군에 실업팀 선수를 계약을 1년에 매칭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재계약하시고, 여기에 계약금액 정도는 여기에 표시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닌가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미란위원
선수만 들어왔다고 알지 이 분들이 얼마에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표시해주는 것이 맞고 성과가 없는 선수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지금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할 경우에는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지거든요. 전국대회 입상을 했을 때에는 A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성적을 못했을 때는 B등급에서 매년 봉급체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2,500만 원 기금으로 해서 물품 쓴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2,300만 원 그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걸 기금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김미란위원
소장님께서 이 선수들 계약 체결했을 때 이 선수가 얼마인지, 우리 야구선수 하면 얼마인지 단가 뜨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묻는 겁니다. 소장님 모르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김미란위원
6명뿐인데 여러 사람이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6명인데 실질적으로 A급, B급, C급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류 받아서 평가를 하겠지만 평상시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김미란위원
유도실업팀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09년 1월에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1일 날 오신 조아라 선수는 계속 몇 년째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보고 하실 때 2위는 누가 했으면 3위는 누구인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란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커가는 엘리트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소년 사업소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근 몇 년 들어서, 조금 많아진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만큼 사업비도 많아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할 때보다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이란 말이에요. 농업 쪽에 사업이나 모든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안 드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물론,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오전에 성내 복합센터. 지금까지 토지를 구입해서 건립해준 체육관 하나도 없죠? 토지를 구입해서 군비로 건립해준 체육관 없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봤을 때 신림이나 부안군. 봤을 때. 그 자체는 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됐고요. 아까 실업팀 유도 한 팀 있다고 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개인종목이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에서 단체종목으로 최고 성적을 거둔 종목이 뭐예요? 단체종목으로.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고창군 전체 엘리트나,
인규
최인규위원
전국적인 성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드민턴 선수들이 일부 초등학교,
인규
최인규위원
개인이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리고 축구 선수들 하고.
인규
최인규위원
축구 성적이 얼마나 됐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청소년사업소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가 전국체전에 성적 얼마 낸지 알아요? 모르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근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동안에.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동안 외적인 것을 보면 전국대회 가서 1등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등은 아니고 준우승까지 했어요. 고창 홍보를 한 거죠. 그런데 지원이 많이 미약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흥덕 초등학교 배구선수출신이 지금 프로에서 뛰는 선수 알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누구에요? 전혀 모르는고만. 송이채가 OK저축은행 삼성에서 뛰는 송이채가 흥덕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또 2명, 흥덕 코치아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재호 선수 밑에 아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것은 알아야지. 그런 단체종목으로서 그런 고창을 빛낸 종목이 배구더라. 그리고 지금 군립체육관에 음향시설을 최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음향시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5억 내지 6억. 최고로 했을 때.
인규
최인규위원
음향시설이 5억 내지 6억이라고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천만 원 예산 세워서 음향시설 보수한다는 것 왜 그랬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모든 저희 시설은 음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
음향시설 묻고 있잖아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전체 5억이라는 숫자가 음악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명장치라든가 그런,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음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왜 물었냐면 지금 거기 가서 행사하면 고창군 우세시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래서 됐어요. 거기 군립체육관 총 사업비 완공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됐어요. 됐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립체육관 지었는데, 건립을 했어. 음향기기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도 천만 원 세워졌어. 지금도 엉망이에요. 지금 가서 행사하는데 가 봐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음향이 그 모양이에요.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서 군립체육관 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음향에 대해서 지금 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인규
최인규위원
지적했는데, 왜 지금도 그 모양이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와서 음향 하는 것과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규
최인규위원
잠깐 소장. 지금 내가 무엇을 묻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음향이 엉망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음향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정상이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시내에서 개인업자가 가지고 오는 것과 성능이 틀려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러지,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음향을, 돈을 아마 군립체육관 건축 건립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갔죠? 얼마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걸맞은 음향을 갖춰줘야 거기에 따라서 군립체육관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시정해가라고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팀장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향하고 또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음향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다시 바꿔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도 몰라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향은,
인규
최인규위원
답답하네. 지금 개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체육관에 맞는 음향시설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들이 행사 한번 있어서 가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더군다나 몇 년 전에 천만 원 있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했어. 안 돼. 시정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지적사항이에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게요.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소장님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은 실제로 저희가 선운산유스호스텔은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도 줘봤습니다. 위탁도 줬고 그 후에 직영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요. 실제 처음에는 어느 시군이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을 많이 줬는데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다보니까 개인업자들이 서비스나 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창 이미지가 굉장히 거기에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역효과도 초래해서 시설 부분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부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은 현재 어느 지자체보다도 유스호스텔이 관리에는 상당히 상위,
차남준위원
운영상의 문제보다도 1년에 적자가 8,8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직원들 보수가 12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직원을 12명을 공무원을 투입해서 적자가 8,800이 나오고 또 시설운영비가 따로 나중에 발생될 겁니다. 맞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영상의 문제점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12명, 공무직 포함해서 7명 포함해서 행정공무원 2명에다가 청경 3명 있는데. 유스호스텔 운영하면서 12명의 직원을 투입을 하고 적자가 8,800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어떤 경영상의 문제도 이것은 직영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영상의 문제점, 그러면 본 위원이 효과를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직원투입을 하고 적자를 내면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고 효과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그럼 고창에 홍보효과 때문에 운영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에 지을 때는 유스호스텔 목적은 관내 대형 호텔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설치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 또 손익분기점 측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유스호스텔도 만약에 없을 경우에 어떤 단체가 왔을 때, 이런 관계,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되는 이유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지 내에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는 수익성에서는 많이 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문제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경영상의 문제고요. 아까 오전에 생물권보전지역 할 때도 에코촌 유스호스텔 6동을 짓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운영을, 인력 운용을 최대한 같이 해서라도 해당 경비절감도 하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따져야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12명 투입되고 1년에 8,800이 적자가 나고 또 시설 운영비가 계속 투입이 된다면 건물은 계속 낡아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경영성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있죠?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보조금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 신규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떤 예산규모에 맞추다보니까 매년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그 수준에 비슷하게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실업팀도 있고 또 이제 전국대회를 고창에서 11개, 10개 이렇게 9개,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줄어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고 이렇게 묵인하고 있을 거예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대회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전국대회 예산을 올려놓고요. 축구시니어 OB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팀도 전국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2개 대회는 상향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이웃 영광 지자체 가보셨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영광은 실질적으로 이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수원하고 원전 사업비로 굉장히 지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옆에 영광에서 전국대회 한 번 하면, 우리 고창은 전국유도대회 전국대회 한다고 해도 여관방 불내려지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영광은 전국대회 하면 대산까지 여관방이 문이 내려져요. 이런 규모의 전국대회를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대한 경기장은 영광보다 훨씬 좋은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한수원을 따지자면 우리도 한수원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2016년도에는 경제파급효과가 45억 5,200만 원, 2017년도에는 21억 8,400만 원, 금년도에는 17억 7,900만 원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단돈 천 원이라도 늘려가야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명심하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체육회 우리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차량지원은 몇 대나하고 있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회로는 차량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없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봉고차 하나 지원하고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께서 잘 모르신사고 하니까 운행일지 자료로 주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체육시설에 있어서 어느 곳은 시설 사용료를 받고 어느 곳은 안 받고 그러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받고 안 받고 하는가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관 전체로 군민이 개인별로 사용을 할 때에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단독적으로 취미활동이라든가 단체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때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걸 조금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를 테면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시설 투자비를 빼자는 개념은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나 군립이나 이런 체육관에 대한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지만 군민에 대한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공설운동장이나 축구장, 야구장은 다 받고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다보니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도심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군민의식도 일정정도 성숙해지고 하니까 당장에는 안 해도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전천후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사용할 때는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체로 또 그 단체에서 대회를 한다든가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전천후 테니스장이라든가 전부 받고 있거든요. 그 점은,
조민규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면 군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지만 테니스연합회에서 와서 게임을 했는데 단체로 볼 것인가 개인으로 볼 것인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이 한두 명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데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따지면 복잡하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시행을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 내년도에라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단위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시설사용료를 강제적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서 가라.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해하셨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토지, 감정이 끝나고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이게 토지매입이 되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토지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누차 강조하는데요. 시설물이나 어떤 과정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번복하기 힘들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안타깝지만 지금도 실내체육관 전천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파크골프장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인정하고 본 위원도 분명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허벌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년에 만약에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관련해서 쓸 수 있다면 더욱 안 되고요. 조금 빌려 쓰세요. 줄포도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한 번 할 때 비용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하는 것하고 다른, 이를 테면 조그마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야산, 이런 곳에 한 번 해 놓으면 고창군 위상도 높아질뿐더러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효과도 있고 헌데, 지금하면 하천 옆에다 벌판에 해서 물론 나무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하겠지만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1년 늦게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한다면 그게 우리 고창군 발전에 훨씬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지금 사업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기보다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내에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녹지지역이 40%가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다목적으로 같이 녹지도 해결할 겸 같이 파크골프장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그런 어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 당초에는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앞쪽으로 라인별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비좁고 사용할 목적에 위반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18홀로, 녹지지역이 40%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효력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으로 써야하고 녹지시설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다니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빠지지 않게 조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고창군 행정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지으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처음에는 그게 중간에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설운동장하고 밑에 스포츠타운하고 같이 한꺼번에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려다보니까 영향평가가 서로 면적이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를 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 나눠서 영향평가를 않고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찌했든, 부속,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녹지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녹지 공간 확보가 정상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쪽으로 활용할, 어차피 녹지가 40%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 최소한으로 파크골프장에 면적은 녹지면적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라운드 들어가는 곳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체육시설로 지정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녹지면적에 차이는 있습니다. 40%외의 규정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녹지 활용에서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크골프가 당초에 나인홀에서 18홀까지 늘리는 그런 검토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위원
우선 녹지공간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처음 발언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인 자리고 하니까 이야기를 함에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거기다 해야 한다. 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녹지 공간 확보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진남표위원
각 실과별로 사용한 1년 예산, 정산을 기획실에서 정산보고를 받나요? 정산서를.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자체정산으로 끝나나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에 대한. 불용액이 남았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남았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처럼 실과별로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예산요구 때만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건가요? 예산서를 취합하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진남표위원
그런데 예산 사용 후 정산은 실과별로 받고 거기에서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별로 분석도 하고, 또 예산 세울 때는 사회단체라든가 필요한 것은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받아서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보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럽니다.
진남표위원
여기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체육시설사업소 체육회 보고입니다. 경상적 보조에서는요. 이건 A, B, C에요. 시상금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체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 보조금 중 시상금 또 현금성, 지출경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걸 도감사에 지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정산에 문제가 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취합부서에서 이걸 철저히 정산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감사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창피한 지적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민간인들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 못해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정산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앞으로 실과별 정산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소장님. 여기에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기금에 50억. 군비 50억이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29일 날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선정이 되고 8월 달에 예산이 와서 지금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가 유치권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해결이 될 것이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행정절차를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갈 계획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실체도 없는 현장에 단 한 곳도 분양되지 않은 장소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라. 전라북도 시군에 고창군이 체육시설이, 상중하로 나눕시다. 하위권입니까? 상위권입니까? 체육시설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는 거의 중상위라고 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중상이 아니라 상위죠. 상위. 우리 체육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대도시를 전주나 군산, 익산을 제외한 군부 중에서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체육시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늘어나야 하는데. 사용해야 할 인구는 감소되는데,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 체육시설은 자꾸만 늘어가고만 있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어요. 없는데. 군비를 50억이나 투자해서 공모사업을 그 현장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금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도 안 되죠? 이제. 아니 명시이월은 되죠. 지금 전혀 여기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년 이내에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이 현장을 두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주민이 있고 이용할 이 시설을 이용할 인력이 있었을 때라도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 소장님 이해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들어오면 이런 시설,
진남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 장소에 두고 공모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청소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타의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농공단지 내에 다 부지를 보시면 현재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일부분에는 지원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소장님.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 전임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가는 소장님은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차라리 하고 지나가려고 해야지 이걸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이건 타당성 없는 이야기를 자꾸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려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자, 지나갑시다. 이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위·수탁한 사례가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위탁료가 1억 4,400. 거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진남표위원
청소년, 체육시설사업소라는 명칭을 달고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하나로 인해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고 기구입니다. 단순 운영이 아니라, 고창군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1억도 채 안 됩니다. 9천여만 원. 그게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4명이나 상담선생이 계십니다.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9,700입니다. 이 위탁을 할 때 재위탁으로, 과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했는가, 그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무런 평가 없이 재위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봐야 됩니까? 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무엇으로 봐야 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체육시설로 보죠. 시설 자체는. 하지만 그에 필요한 업무는 각각 실과소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환경은 환경, 지적이면 지적이고. 이런 것들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총괄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업무적으로 하지 못할 부분을 해당되는 실과에 요구를 하게 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진남표위원
골프장은 한 필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지를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필지로 병합을, 행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합병을 분명히 해라. 하고 행정은 지도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그 공문서 발송을 했으니까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 또 실과별로 실과소에다가 복합행정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의뢰한 것도 환경이라든가 예지물 처리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복합행정이니까 분명히 실과소에 의뢰를 했어야 되니까 한 사안이 있는지. 이것도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엄연히 공문으로 가야 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진남표위원
해주시고요. 체육시설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에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에다가 아무런 협의 과정이 없이 주차장을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법자인 것처럼, 이건 무법자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이쪽 주차장이나 지정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은 갖고 있는 당초에 시설에, 체육시설 관련 저기는 저희들 업무는 보고 있지만 당초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 쪽에서 그런 어떤 권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했을 겁니다. 물론, 주차장 고시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과 소관이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압니다. 그리고 그 실과에서 해야 될 행정행위를 이뤄가는 거죠.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협의는 아마 했을 겁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행위가 이뤄졌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진남표위원
그리고 민간자산에 아무런 협의조차도, 매입조차도 없이 주차장 고시를 했다는 사실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진남표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세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고. 했을 때는 개인한테 통보도, 주소나 이런 저기를 하지만 인터넷공고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공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소장님 답답하시네. 요즘 농촌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인터넷 보고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안 했어도 인터넷에 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이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개인이, 우리 공공건물인 체육시설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진남표위원
이 문제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라기보다는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7대 때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7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이경신위원
몇 개월 안 됐는데 혹시 아는 것 있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장애인체육회를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두 군데만 신설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내년 도 대회도 있고 하니까 하루빨리 해줬으면 하고요. 또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있는 것 있어요? 혹시 불편, 상담소 운영하는데.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약간 민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설립을 하면서 그런 열린 공간이나 상담실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위치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경신위원
체육청소년사업소라고 해서 한 군데 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는데요. 청소년은 나이가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살에서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9살이면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까지도 봐야 하지만 초중고 있고, 여러 가지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또 학부모 상담내용도 여러 가지 좋은 상담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 업무가 체육업무도 방대한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실에 아동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관련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뭉쳐서 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업무적으로.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로 소관이 되어 있었고. 옛날에는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청소년하고 같이 있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신위원
조직기구 개편 때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대부분 걸어서 가고 성인은 자동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조금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내체육관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쪽에 지어서 따로 청소년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쪽에 태동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봉희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시책보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문제는. 감사장이니까. 참고로 받아드리시고.
이경신위원
위치만,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
그 문제는 시책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위원장
없으면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위탁시설에 대한 것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면서요.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고창군에 있는 스포츠시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또 체육시설이요. 짓고 있는 시설. 앞으로, 현재 예산이 세워져서 짓고 있는 시설. 그 예산금액과 시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규모하고 같이요. 그리고 골프장 문제가 아까 나왔거든요. 골프장 문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광가나 환경위생과도 같이 결부가 되더라고요.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같은 것. 문광과는 관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장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
진남표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3개과가 같이, 농업진흥과도 같이 공조가 되겠더라고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서로 간에 저희만, 다 별도로 해야 할 개별법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좋게 된 것 같습니다.
이봉희위원
29쪽에 문화의 집. 29쪽에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29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흥덕 문화의 집 지원금액이, 지금 흥덕문화의 집이 운영하고 있나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어디서 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구)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밑에 터미널 밑에 보면 옛날 치과자리 그쪽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확인해보셨나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16쪽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경제효과 규모를 보면 우리 서로 솔직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게요. 진짜 숫자로만 기록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돼요. 경제효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소득을 예상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공감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
계산기로 다 계산해버렸어. 다 해봤어.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국배드민턴 대회 2천명에 3억 1,778만 17년도에도 배드민턴대회 2천명 3억 7,770만 원, 18년도에 마찬가지. 15년도에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15, 16, 17, 18, 4년간 인플루엔도 되잖아요. 그런데 15년도 똑같은 금액이고, 그것 뿐만 아니라 전국 유도대회도 다 그래. 1명 곱하기 해버렸어. 시인하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안 돼요.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진짜 경제효과가 나겠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봉희위원
바꿔야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성내 복합문화센터. 이게요. 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보고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8년도만, 그 전에는 예산이 섰지만 2018년도 15억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봉희위원
17년도 예산은?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17년도 예산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설계비만 일부 하고 불용액.
이봉희위원
그러죠? 아까 소장께서 용도변경비로 5천만 원, 이 예산에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용도변경비를 여기에 쓸 수 있나요? 본 위원장은 만일 용도변경을 하려면 따로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은 가능합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금 고수에 있는 스포츠센터 실체도 없는 건물에다가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그러죠? 인정하죠? 부지에다가. 그러잖아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이봉희위원
들었어요. 들었지만 현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도 성내사람이에요. 제가 성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땅도 없어. 이 땅이 얼마를 주라고 할지도 몰라. 성내면장한테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5천만 원을 용도변경을 한다? 실장님이 대답해보세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안 되어 있으면 관리계획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봉희위원
인정하시나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제의를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군 행정을 조건부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만약에 이걸 관리용도변경을 해줬을 때 땅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당시 만약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때 가서 못한다. 이렇게 승낙을 못한다. 했을 때는 그래서 면장님이 면에다가 이런 어떤 조건부로 공증을 해서 이런 나중에 추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이봉희위원
소장님.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아니에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 떠나서 이건 아니에요. 소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솔직하시라니까. 나는 그것을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정하고 싶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8억 5천만 원이 특교세 6억이 맞아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
명분이 무엇인가요? 토지보상금 1억이 들어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봉희위원
구)면사무소 자리에 지을 때 모자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이 책정이 됐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용도변경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 돈을 불용액 처리해서 5천을 빼서 용도변경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려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돼. 그리고 용도변경을, 예산 청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맞아요? 틀린가요?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이봉희위원
소장님 진짜 갑갑하시네. 실장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공증한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 이것을 그 면에서 사놔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거니까 체육관을 지어 달라. 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소장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직도 몰라요?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것은 불용액 처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소장님이 아직도 이해를, 이해하시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0
속개 15:30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
이봉희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12쪽, 23쪽, 29쪽, 30쪽. 이상 5건입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미납에 과다에 대한 처리결과는 체납요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3억 800만 원의 체납요금을 1억 8,800만 원으로 38.9% 감소시켰고 징수가 어려운 결손 대상 4,900여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2,530만 5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규모는 고창 하수처리시설 40개소, 중개펌프장 106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 처리장 1개소 등 총 148개소입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기간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이며 2개 대응 업체 33명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2,900만 원으로 2018년 사업비는 5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2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하수도보급률 및 급수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하수도 보급율은 66.4%이고 202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게 되면 75.9%정도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군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시작으로 행정구역별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운영상황입니다. 고창군 일원 2만 4천여 전에 대하여 검침 및 민간위탁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사업비 11억 1,4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원격검침으로 요금부과 및 누수알림 문자서비스, 부모안심서비스 등 주민복지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감율 개선 및 실시간 사용량 체크를 통하여 누수절감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별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요. 군유광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이봉희위원장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에를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군유광대 하수관거 사업이요. 남은 잔액이 얼마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반납할겁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 응암하고 수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하수처리 미지역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도에다가 원가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원가심의도 안 되어서 지금은 그 밖에 처리구역 밖에서는 할 수 없어서 안에서 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현장사무소를 지어서 군유리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줬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불편 줬으면 군유리에, 예를 들어서 수월, 응암에 그 예산을 못 쓰면 그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돼요?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우수가 낙후된 곳이 있으면 찾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김미란입니다. 지금 군유광대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올 말입니다.
김미란위원
이 책자 어디서 만드신 겁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시공사하고 감리입니다.
김미란위원
여기는 행정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감독. 행정감독 없으세요? 상하수도, 이 사업에 대한 감독관이 없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누구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입니다.
김미란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고요?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란위원
이거 위원님들 보시라고 주신 서류 맞습니까? 행정감사 별첨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라고 준거 맞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용으로.
김미란위원
참고용으로 주셨어요? 참고용으로 잘 봤는데 제가 숨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보라고 하셔서 숨은 그림을 찾았는데 사진들을 보니까 2017년 4월 달에 했던 거랑 2017년 2월 달에 했던 거랑 사진이 똑같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보라고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안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테스트 하는 것 같아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올려주셨는데. 위원님들 보시라고 주신 서류 맞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란위원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숨은 그림 찾기 해서 체크 안 했으면 얼마나 비난하셨겠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몰랐습니다.
김미란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 잘 보시라고 준 서류인지,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미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리가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월 4일 날 구두로 지적한, 아스콘 덧씌우기 보완 여기 처리하셨습니까? 맨 끝장에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10월 4일 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 조치, 공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김미란위원
공기가 며칠이나 남아서,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 이행중입니다.
김미란위원
아무튼 이 서류, 소장님께서 잘 보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별첨을 첨부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수돗물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활동하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까지는 했었는데요.
김미란위원
왜 2018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이 끝나서 새로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란위원
2018년도 새로 편성하면 언제 완료하실 거예요? 2월 달까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 매월 군청 홈페이지에 공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란위원
매월 공표를 잘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2017년도까지 활동사항이 제가 다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2018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 것은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미란위원
그렇죠? 이런 거 사설로 생겼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언론사에서 뭐 하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다른 수질 검사한 건은 저희들이 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 한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어디를 찾아보면 볼 수 있을까요?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군 상하수도 민원인서비스 쪽입니다.
김미란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서류로 주시고요. 수돗물 품질보고서 어떻게 발간하셔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발간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발간하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언제하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고 혹시나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창군에 상수도 요금 들어오면 수납원들 어떻게 자기 업무들은 다 하고 계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자동시스템으로, 자동이체도 하고요. 미납자는 저희들이 가서 동의하고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김미란위원
기록합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록을 해서 사인을 하고 얼마 들어왔는지,
김미란위원
기록을 하시고 수납액을 전부 작성하고 계십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란위원
일단은 지금 위원을 만들어놓고 활동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군유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는 서류 올려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할 이야기도 많고 본 위원이 거의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고창군은 고창군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고창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대답을 안 하셔셔.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죠? 긍정적으로.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잘했다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타지역에서 모범사례로 방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잘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때도 체크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바로 바로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이면에 이 사업은 어쨌든 사업자가 먼저 진행하고 그 비용을 관리비 형태로 해서 회수하는 사업이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비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고창군에서 비용을 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고창군과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시설비 부담을 해서 한 게 맞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역 업체에서 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불법이 아닌 이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고창에 공통적인 건설업계에 공통적인 이야기일겁니다. 장비도 이왕이면 고창 것을 써라. 라고 하죠. 거기까지는 관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본 위원도 헷갈려서 망설였던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역 업체에서 여기 프리스타일 테크놀로지 코리아. 여기에서는 고창군과의 약속대로 시공을 다 했어요. 시공을 다 했는데. 고창군에 있는 업체는 그 시공을 했던 업체는 비용을 다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건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들었는데. 전에 해결이 된다. 제가 들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인간의 거래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적으로 일을 하고 고창군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이 어떤 역할을 해놓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해결하라. 마라는 못하겠어요.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홍보하고 남의 돈으로 이건 사업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제대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할 필요는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
이봉희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쪽, 4쪽, 8쪽, 14쪽, 15쪽. 이상 5건입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회용비닐 사용 및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투기 쓰레기 배출량과 단속실적을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군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 외국어 포함 홍보물 3만 1,32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현재까지 12회에 729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인 클린하우스는 2018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도 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35건을 단속해서 7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 상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미회수에 따른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은 영광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된 상하 고리포마을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태양광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이 지원한 10억 원을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하였는데 9억 1,300만 원은 회수하였으나 현재 8,700만 원이 미회수 되어 진행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진행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소장접수 후 소송대상 12명중 3명이 폐문 부재 등으로 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아 2018년 10월 4일까지 주소 보증서를 5차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송되어서 법원에서 2019년 1, 2월 중에 재판기일을 지정 통보예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회수금이 회수되면 고리포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현재 시설용량은 23만 922세제곱미터입니다. 반입량은 1일 생활 폐기물이 18톤 반입되고 있으며 매립율은 95%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는 1일 복토와 소독, 그리고 침출수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지하수 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2개 읍면에 21회가 현재 반입정지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규격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사유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5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시설용량 25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달에 시설용량 변경에 따른 환경부 재원변경 협의와 인허가 절차 이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까지 협의가 완료되어 금주 중에 소각시설을 발주하여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재활용 선별장 설치현황입니다. 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등을 선별하는 현재 고창읍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설치운영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검증하실 분들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영농폐기물 수거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내용 있죠?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수거하는 업체가 고창에 몇 개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읍면별로 하면 평균 65명 정도가 수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고요. 업체는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타지역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타지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기존에 타지역 업체들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관내 업체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폐기물 수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정읍에서 수거하는 팀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고창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고창 사람들이 수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강하게 어필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고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창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언제부터?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2014년부터입니다.
김미란위원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해놓고 혹시 시설점검 해보셨습니까?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세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소가 금년까지 해서 설치되어있고요. 앞으로 읍면에서 93개소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적정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본 위원이 무장터미널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것을 보고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무장터미널에 가보니까 비치클리너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 되고 한쪽으로 미뤄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줘도 사용을 못하는 곳은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바로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
다행히 소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점검하신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점검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32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 목적 외로 분리되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반드시 사용할 곳에 주셔서 우리가 청정, 또 명품 이런 트랜드에 맞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형광희환경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현장 현지 확인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