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요약 책자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입주가동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인해 의존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군비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문화체육진흥, 기초생활기반 확충, 농업소득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재정운용은 군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재정 자치화를 목표로 재정운영 기준 강화 및 세입확충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농업소득기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전에 힘쓰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마련을 기본상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용 및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경직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출자율통제, 지방보조금, 행사축제경비의 성과평가를 이행하는 한편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2019년도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은 법정기준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등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7.48%가 증가된 3,460억 4,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82억 8,149만 2,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17%인 127억 4,4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가 5억 9,052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7억 2,246만 8,000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7천 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69.1%인 113억 3,450만 원이 증액된 277억 6,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총 예산은 3,182억 8,149만 2,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1,777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3,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11억 8,5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9억 9,128만 9,000원이 증액된 1,230억 11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9%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77억 6,001만 2,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3%가 감액된 69억 4,319만 8,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570.24%가 증액된 28억 6,570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0.98%가 증액된 179억 5,1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3억 9,809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8억 2,988만 4,000원, 교육 분야가 16억 3,889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5억 781만 8,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234억 2,634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693억 4,294만 6,000원이고 보건분야는 71억 3,658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48억 6,937만 5,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08억 7,375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2억 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6억 2,407만 1,000원, 예비비는 44억 5,479만 5,000원이며, 기타분야는 499억 7,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21.79%,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5.7%, 환경보호분야 7.36%, 문화및관광분야 6.13%, 수송및교통분야 4.78%, 일반공공행정분야 4.21%, 국토및지역개발 3.34%, 공공질서및안전 등 5개 분야가 1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45억 5,083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8억 4,531만 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9억 1,521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76억 5,146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9,614만 4,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63.59%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6.39%, 농림해양수산분야 14.10%, 사회복지분야 3.05%, 국토및지역개발분야 등 2개 분야가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5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9%인 474억 992만 6,000원이고, 물건비는 8.12%인 258억 5,938만 5,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1.48%인 1,320억 3,654만 4,000원, 자본지출은 30.95%인 985억 959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3.15%인 100억 1,12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0%인 44억 5,479만 5,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두개 분야가 72.4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45%인 1억 2,439만 9,000원, 물건비는 4.29%인 11억 8,978만 7,000원, 경상이전은 14.01%인 38억 8,779만 6,000원이며, 자본지출은 49.47%인 137억 3,203만 3,000원, 융자및출자는 2.16%인 6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63%인 82억 2,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1쪽부터 84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85쪽부터 12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19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155억 2,190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 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50억 6,556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 등 총 55억 8,556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6억 5,906만 원, 예치금회수 7억 6,543만 9,000원, 이자수입 2,136만 7,000원, 기타수입 2,600만 원 등 총 14억 7,186만 6,000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996만 8,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19억 1,996만 8,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8,199만 6,000원, 이자수입 124만 6,000원, 기타 수입 200만 4,000원 등 총 9,724만 6,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902만 6,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9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억 8,506만 9,000원, 이자수입 651만 8,000원 등 총 6억 6,070만 7,000원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27억 8,256만 1,000원, 이자수입 4,112만 2,000원 등 총 31억 2,368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68만 7,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8,08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9억 7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54억 8,556만 9,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900만 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6억 5,906만 원을, 8억 380만 6,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5억 3,483만 4,000원을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비로 지출하고, 13억 8,513만 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으로 1,200만 원, 8,524만 6,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1억 6,90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2억 9만 4,000원, 2억 9,158만 7,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31억 2,368만 3,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을 고유목적 사업인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고, 8억 748만 7,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조성규모 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55억 6,489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14억 3,793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3억 8,513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은 8,52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4억 9,168만 1,000원, 농산물안정기금은 31억 2,368만 3,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6억 4,064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