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1월26일 보건행정팀장 장태호,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장 박창음.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선종 지도미화팀장입니다. 김귀식 위생팀장입니다. 권복순 생태보전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및 시설물로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폐지되었습니다,. 부과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부과하면, 18년도 부과금액은 8,388건에 2억 1,7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7,035건에 1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압류를 각 2회 하겠으며, 과년도 이월 체납 징수실적은 이월액은 4,389건에 1억1,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259건에 3,100만원, 체납액은 3,130건에 8,4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폐업, 사망자 등 결손처분, 체납자 압류를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10대에 1억 5,000만원이며, 차량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1억 9,300만원으로 최대 165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10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상반기 21대에 대해서는 7월에 보상금 지급을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상자 72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는 6,967개소이며, 온천은 장수 나봄 온천입니다. 하천 모니터링으로 2대강 30개 지천이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5개소 지역 지하수보조 관측망 운영 5개소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는 26개소했으며, 하천수 수질검사 2회, 지하수 측정망 수질검사 1회, 지역 지하수 보조 관측망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토양오염실태조사를 1회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천 수질검사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수변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 및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에 보상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4억 6,200만원으로 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수읍 14개 마을, 천천면 22개 마을 36개 마을에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1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평마을 담장사업 공사 등 18개소에 대하여 12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은 환경미화원 26명, 청소차 13대입니다, 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고 암롤차량 1대, 노면흡입식 청소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면 흡입시 청소차 운행을 14,558km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밀폐화 2대 추진하였습니다. 스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9종 359천매를 제작하였으며, 하천하수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하천주변 방치 쓰레기 14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장려금으로 567톤에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유해 폐기물은 폐전지 630kg, 폐형광등 4,063kg, 폐의약품 60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까지 455톤을 수거하였으며,1,365만원을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포상금을 연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량 77개소, 폐기물 사업장 93개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1,05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19개소, 대기폐수 오염도 검사 7개소, 가축 분뇨관리시설 지도점검을 172개소를 하여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5건을 하여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13개소하여 위반업체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투기 적발에 6건을 적발하여 2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지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환경오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민관합동 점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자체 지도,.점검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120동에 4억 2,300만원으로서 주택 슬레이트 처리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25동에 3,800만원으로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위탁업체 선정을 5월에 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걸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24동을 완료하였고, 15동을 포기하였습니다.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8동을 완료하였고, 1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스레이트 처리 정산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 접객업소 397개소, 공중접객업소 85개소 등 48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16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4회, 노인복지시설 자율지도 점검 3회, 행락철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3회,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13회를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및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1회, 2018년 식중독 예방 대응협의체 회의 1회, 2018년도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을 1회 하였습니다. 영업소 폐쇄2, 영업정지 3, 과태료 4개소 등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집단급식시설과 동절기 식품접객업소를 각 1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식품 즉석판매제도가공업 136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80개소, 유통식품 판매업 106개소 등 322개소입니다. 감시인원은 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소와 기타식품 유통 판매업소를 각 3회 24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군민 다소비식품 81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업소 지도 10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용하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물뿌랭이길 10-18일원이며, 공원면적은 367,582㎡이며, 건축면적은 1,000㎡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금강사랑 물체험관, 물의광장, 수변생태 체험장, 생태연못 등이며, 개장은 2011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원관리 및 운영 활성화로 야생화 및 수생식물 식재, 조경수 관리, 동물관리와 생태아카데미를 28회 운영하여 금강천리 바닷물길 탐방단 등 단체 방문 활성화 하였고, 2018년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수로, 생태마을, 술속 놀이터 조성, 금강사랑 물체험관 전시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강첫물 꽃 내음마당 조성사업으로 7억을 투자하여 자연초화 군락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 편의조성을 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및 탐방해설을 80회를 하였으며, 수분마을 에코매니저 8명을 양성하였고, 뜬봉샘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1회 하였습니다. 2018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평가 결과 우수를 평가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9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로 전기 목책기 사업으로 50농가에 1억 500만원 지원이 20% 자부담 40%입니다. 사업내용은 1농가당 400m를 지원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틀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 4,000만원이고, 유해조수 피해방지 운영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 전기 목적기는 1차와 2차에 48개소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축정기 교체사업으로 11월 달에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포획틀 추진으로 16개소를 완료하였고, 유해조수 피해 방제단 운영으로 18년 3월부터 5월까지 멧돼지 22,고라니 139, 까치 188마리를 포획하였으며, 18년 7월부터 11월까지 멧돼지 144, 고라니 598, 까치 23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피해농작물 사과, 오미자 등 12종으로 26건에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유해조수 방지단을 지속 운영하며,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대상자를 12월중에 선정을 하여 내년도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을 지적하셨는데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사항별로 보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남 사곡 돈사 집단 민원발생 해결책 강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취방지, 시행계획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3개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악취저감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사용토록 지도하였고 우수사례 악취저감 축사 벤치마킹을 4월에 하였습니다. 하절기 악취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장내 청결관리 및 악취 측정 등으로 악취 저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향토음식점 발굴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군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향토음식명은 흑돼지, 삼겹살 구이이며, 업소명은 천천에 있는 내 고향 산장입니다. 금후계획으로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12월까지 하겠으며, 신규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 및 승인을 2019년도 11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뜬봉샘 생태공원 활성화 대책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제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80회 운영하였으며 미니 동물농장을 보완 조성하였고, 생태 아카데미를 28회 운영하여 금강천리 바닷물 길 탐방단 등 단체 방문 활성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 교육 부재중으로 제가 오늘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보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점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수 감염병 관리 팀장입니다. 홍인순 건강센터 팀장입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과 금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친절과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18개소에 77명으로 보건의료원 37명, 보건지소에 5명, 보건진료소 11명, 공중보건의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보건지소에 11,723명을 진료하여 1억 8,885만 1천원을 11개 보건진료소에서는 26,545명을 진료하여 2억 8,070만8천원을 진료수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보건지소에 CCTV를 설치하고 11개 보건진료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산서보건지소 개보수와 마하보건지소 주차장 및 주변정비 사업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번암보건지소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분향실 3실과 안치실 3개 6실로 운영하고, 사용료는 1일 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례식장 실적과 수입은 118명에 4,412만원입니다. 시신안치 냉장고 1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석면텍스 철거, 지열 냉. 난방설치 시스템 및 사무실 환경 개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례식장 만족도 개선을 위해 유족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에서 장수하자 프로그램 10개소 182명을 12회 운영하였고, 심뇌혈괄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6회 1,6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35개소 15,484명을 운영하고, 직원 역량강화도 실시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집중관리 61가구에 대하여 주1회 총8회 방문관리하고 정기관리군 2,229가구는 분기별 1회 방문관리하며, 자기역량 지원군 1,220가구에 대하여 6개월 1회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5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는 월1회 1,075명을 경로당 및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197개소에 1,4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의학 임산부 마미든든 프로그램은 42명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 260명과 경로당 한방 방문진료 30개소에 3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재활사업은 거동, 불능,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26명에 대하여 382명 방문하였고, 이동 가능한 장애인은 재활치료실에서 10명 216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9회 637명을 장애인 발생 예방 및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건강 지침이 방문재활, 자조모임,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및 다양한 건강지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충식품 제공으로 월2회 우유 및 유제품 주3회 제공하여 120회 811명을 전달하였고, 건강과일 바구니는 76회 연 14,44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영향관리 및 상담을 42회 1,140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족,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실 운영을 4,695명을 하였고, 1대1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은 108회 30명을 건강 백세운동교실은 40회 685명을 실시하였으며, 몸짱 체력왕 선발은 7월28일 중 95명 중 8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 백세운동교실은 주1회 노인복지관에서 연960명을 목표로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0세 인생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맞춤형 식생활관리 건강취약 식품꾸러미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균형식단을 4월부터 7월까지 4회 제공하였고, 월 영향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잡곡, 달걀, 유제품을 제공하였으며, 월1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등록자수는 347명으로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연예방교육은 32회 2,214명을 실시하였고, 금연 안내방송 시스템은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877개소 버스 간이승강장 포스터 부탁 홍보를 210개소에 하였으며, 또한 금연의 날 및 기타 보건사업 연계하여 금연홍보 켐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저소득 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30명으로 암환자 21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고, 치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함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0명에서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방문 이장회의 각종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연중 홍보하여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강보건 교육은 208회 11,703명을 실시하여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는 126명에 327개를 하였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4,525명에 노인의치 지원 사업으로 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연중실시하고, 어린이 충치예방교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8명을 월1회 가정장문,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재활실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20명씩 운영하고, 노인우울 고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해 824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명사랑 지침이와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치매 안심센터 추진입니다. 현재 치매등록 관리자수는 552명이며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를 연 3,155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진단검사는 190명, 간벌검사는 72명, 치매 맞춤사료관리는 121명을 실시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239명, 조호물품은 6종에 86명을 지원하였고, 치매인식 개선교육은 65회 2,053명,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7개 프로그램을 69회 6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인지기능 향상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치매 인식개선과 가족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영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계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은 연2회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 1~2월에 225개 마을 회관을 1회에 실시하였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진듸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홍보를 위한 교육 및 회의를 52회 4,008명을 하였으며,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3,215명, 성인 예방접종으로 9,976명,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을 13명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연중 배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명 결핵환자 신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핵예방과 기침예절 중요성 홍보를 위해 홍보물 4,000부를 의료기관과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X-Ray검진는 6,119명을 실시하였고, 결핵균검사 622건,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를 3,000회, 잠복결핵 감염검진은 17명을 실시하고, 6명의 한센병 환자의 대하여 이동진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건강 상담을 6회에 실시하였고, 또한 성병 및 에이지 검진을 706명을 실시하고 만성병 대상자 등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홍보교육을 211명을 실시하는 등 검진 검사를 통해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268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실 운영하였고, 금연상담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1,321명을 하였으며, 영양관리 사업은 498명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1,167명, 경로당 방문사업으로 1,0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로당 및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통합건강서비스와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건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활력강화 운동교실 436명, 주부 임파워컨트 245명,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365명, 퇴근 길 프로그램 244명, 주민 참여형 건강소모임으로 660명을 결성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역의 건강문제 및 요구도를 기반으로 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제공하겠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희 원무팀장입니다. 김진숙 진료팀장입니다. 박애순 보건의약팀장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원활한 진료지원을 통한 원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정확하고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지원실 운영과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청구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접수, 수납을 35,189명이 다녀갔고 진료비 청구는 22,443건, 임상병리 검사는 8,072건, 물리치료는 3,839건, 건강검진은 3,3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증은 1,737건에 190만원, 제증명, 소견서, 채용신청검사 진단서 등 해서 건수가 1,171건에 230만원, 총 합쳐서 2,908건 42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청구입니다. 진료수입은 28,108명에 7억 6,200만원, 건강검진은 3,316명에 1억 2,700만원, 전체적으로 31,424명에 8억 8,900만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65세 이상 주민 15,392명과 다문화 가정 68명 합쳐서 15,460명에 지원을 4,9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진료비 및 건강검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 진료과목 및 입원실 운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또는 퇴원환자 안부전화를 지속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내과가 11,249명, 정형외과 1,778명, 신경외과 2,384명, 재활의학과 2,918명, 소아청소년과 963명, 산부인과 133명, 비뇨기관 735명, 한의과 2,975명, 치과 274명 환자를 진료한 바 있으며, 입원환자 치료는 내과 154명을 입원하여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응급실 이용환자는 4,545명에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안부전화는 150명을 하였고, 각종 검사실적으로 방사선 검사는 8,072명, 골밀도 246명, 내시경 37명, 초음파 82명에 검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47개소, 의료기관은 17개소로 의원2개소, 치과의원4개소, 한의원 4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 업소는 21개소 약국 11개소, 한약업소 3개소, 안전상비 3개소, 특수장소2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은 관내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3회 6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2회 9개소, 의료기관 취업관련 성범죄 경력조회가 1회 35기관 7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2회에 34개소,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종사자 교육을 2회에 8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을 13기관 16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의약품 표시광고 지도점검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처리 당번약국 일정 통보 및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자보건 및 어린이 여성 건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로 어린이 등 여성사업 지원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물품지원과 출산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분만 이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고위험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 59명에 산전관리 106명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은 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및 난임 시술비 지원은 고위험 2명과 난임 3명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7명을 출산했습니다.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은 미숙아 3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9명, 난청 16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국가 암 검진은 5대 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영유야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암 검진은 1,747명, 건강검진비 인원은 136명을 검진하였으며, 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는 1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이 출산 가정으로 지원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쩨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1,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자녀 39명, 2자녀 19명, 3자녀 5명, 4자녀 5명, 5자녀는 없습니다. 6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교육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에 교육하는 사업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교육은 40대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했으면 내용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 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추진실적보고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창음입니다.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정 상수도 팀장입니다. 안재완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원유원지 유지관리입니다. 장수군 의암공원을 포함해서 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초,시비, 수목전경, 의암호 수풀제거 및 환경정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고, 금후계획으로는 공원 및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녹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누리전당 다목적 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억 1,200만원이고, 운영비 4억 3,800만원이고, 시설비는 3억 7,400만원입니다. 휄스장 운동기구 런닝머신에 6종을 교체하였고, 수영장 물여과기 교체외 4종을 보수 추진하였습니다. 산디관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산디관 소공원장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무대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곡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대곡관광지 도깨비 전시관, 논개생가지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운영비 3억 100만원하고, 시설비 1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곡관광지 쓰레기 분류수거장 설치에 6가지, 그리고 대곡관광지 방범용 CCTV 5개소, 대곡관광지내 오두막단지 내 어닝 설치, 논개생가지 판매장 보수 등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은 장계 오동 명덕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8년 12월까지입니다. 상수관로 매설 19km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1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총 연장은 12.8km이고, 장수 개정,두산에 3,3km, 천천 양명동, 조신 4.5km, 장계 서변, 남산에 4.3km, 번암, 성암 0.7km에 대한 상수관로매설 치수, 소독장치, 물탱크 등을 시공 중이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7개 읍면에 관한 것이고, 블록구축과 관로개설 19.1km, 누수탐사 및 정비 163.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 3,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유수율 제고 69% 달성, 중블록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완료, 소 블록 공사완료, 관로 727m 발브 2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장수읍 이런 관망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수군청 신청사 통합 운영센터 영상감 시설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위치는 계남면과 장계면이고, 관로설치는 32.4km이며 펌프장 1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4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장수지구는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에 위치하고 있고, 관로설치 65.9km와 펌프장 31개소, 사업비는 382억 7,20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계 4단계는 금년사업비가 82억 2,800만원이고, 관로설치 8.1km, 배수설비 297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면 장수지구사업비는 82억 4,200만원이며, 사업연장은 12.9km, 배수지 788가구, 펌프장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도협의 지연에 따른 일부 계남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장수에 800톤, 장계에 1,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장수간 115억 8,000만원이고, 장계는 123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는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법설계 완료를 하였으며, 도 재원 협의 및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 원가심사가 완료되는 201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오연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천천면 오봉리 8개 마을과 연평리 8개 마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8km 총 사업비가 49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장수읍 대성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하수관거 6,4km애 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9,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지구에 대한 재원협의 및 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원가 심사를 마쳤으며, 11월에 1차분을 착공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ㄹ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액비 및 슬러지 처리,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장물 철저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1,500만원이고, 2018년 사업비는 25억 8,100만원입니다. 석면조사 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원가계상 검토 영역, 농지전용 액비시설 토목공사를 시행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을 기 시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액비탱크 기초공사와 기초 토목공사와 탱크설치를 연내에 완료를 하고, 1차분 착공은 액비 및 슬레이트 처리, 지장물 철거 등 동절기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관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이 있었고, 5건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성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질정화팀 양은석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이범수 팀장입니다., 폐기물 관리팀 이일근 팀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가동은 2000년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분묘 유입량은 1일 90톤이 되겠습니다. 17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반입량은 20,000톤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도 정비 점검은 17년 12월과 18년도 3,5,9,11월 5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9억 7,300만원 준공하였습니다. 자체미생물 배양 활용으로 1일 2.5톤씩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처리 약품구입은 4종 3억 5,0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4/4분기 도 점검을 11월20일 날 실시하였는데 수감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자녀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퇴비생산량은 연 9,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만세 4차분 포함 12월까지는 18만 9,000포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품질관리 성분분석은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품질향상 재료분석 또한 3월과 7월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홍보를 위해서 대민홍보와 대 농가 유산인 그리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8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신바래동 교각기 보수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개선정비, 4차분 생산 공급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춘기 공급물량 생산 및 재료 확보는 12월부터 내년도 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장계 매립장은 8월 달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침출 수 처리시설은 1일 75톤으로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또는 24시간 운영 1일 12톤씩 소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확장사업 2차분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정비 수질검사 또한 수질검사는 월1회씩 하고 하천수 우수 지하수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역학조사는 5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사용 중 매립장 정기검사 또한 3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위탁 현황 점검으로 현황 점검과 상. 하반기 시설물 인용관리 점검 또한 열과 연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와 수평 증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등 연과심사 행정절차를 걸쳐서 1차분은 17년 12월부터 금년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순환매립시설 2차분 또한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3차분 수행은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구 자료에 누락되어서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정산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사업소에는 2건인데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가축 분뇨처리 관련 조례 정비인데, 입법예고를 11월12일에서 12월1일까지 20일간 항소에 처리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 지원 사업으로서 지금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이 10대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들은 내년 6월 달에 사업공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왈칵 구입한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잉 부분은 9월 달 까지 공고를 해서 사업자다 오면 거의 다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경쟁이 없이..

지금 금년도에는 10대 선정해서 10대 완료가 됐지요?

예.

그러면은 사업대상자 신청이 많이 있어요? 신청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경차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기차?

아니 전기자동차는 그렇게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자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모든 자동차라든가 각종 사업 작은 융자금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량 말하자면은 보급량보다 신청량이 많았을 때는 적정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사업들을 보면 신청기간에 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서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만, 모든 사업들은 신청을 해서 신청이 끝나게 되면 공정한 절차에 걸쳐서 대상자를 확정을 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전에 면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강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읍면에 이것 영농 폐기철 비니루 수거라든가 농산병 수거한다는 그런 인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저번에 몇 번 지적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집하장이 없는,,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일자리 경제과에서 아마 그것을..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라든가 농약빈병 수거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환경유해 폐기물 수거량이 있지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폐형광등 폐의약품 그렇다 치지마는 폐전지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폐전지는 일전에 어느 마을에서 회관 같은데다가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수고함에 폐전지가 가득차 있는데, 수거가 안 되더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서 그런데 지금도 폐전지 만큼은 농가들이 아직 인식이 덜 된 것 같다. 다니다 보면 폐건전지가 많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폐전지 수거함을 관공서에도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서 회관을,.. 그래서 폐전지 수거함이 아직 토양 오염제에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줘야 되지만 폐수거함이 많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거함이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주1회 정도나 아니면 15일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은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 한 번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서 우리 장수군에서 신경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장수군 순환 수렵장 허가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순환 수렵장 허가를 받는가는 몰라도 제가 2010년도부터 2018년 금년도까지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장수군은 2015년도에 한번 수렵을 허가를 받았구먼요. 우리 2015년도에 무진장, 임실, 순창, 경남 쪽에는 우리 무진장하고 경남 지리산권 합동으로 수렵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해야지 우리 장수군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돼지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딱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2015년도에..지금 진안군 같은데 보면 2011년, 2012년, 2015년 금년에도 진안군은 수렵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무주군도 안일하게 무주군도 우리 장수하고 똑같아요. 무주군도 2015년도에 받고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이 멧돼지 야생 피해가 많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순환 허가지역을 받지 안 했는가 왜 이것 안 받았어요. 환경부에다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것 말로는 유해조수 지금 유해조수 예산도 보면 2,500만원인가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해조수 방제단이 25명이요. 1인당 100만원 골 밖에 안 돼요. 그 양반들이.. 제일 피해 본 것이 멧돼지입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인근인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막대한 피해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멧돼지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왜 순환 수렵장 허가도 안 받고 또 인근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남원하고 진안하고 순창이 받았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이 받았으면, 우리 장수, 또 무주 연계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장수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청취불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광역 수렵장 개설을 해 가지고 이번에 무주,진안,남원, 임실, 함양에 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의하신 2015년도 이전은 산림과에서 했었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청취불능)..수렵장이 취소가 됐다고 되어 있구먼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나가 버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장수군에도 광역 수렵장을 개설을 해서 멧돼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취불능)..발생지에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근 남원은,,(청취불능).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2016년도 그렇게 받아 있어요., 2010년, 남원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해서 3번 3년 연속 받았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더 해 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수렵장 개설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지났고 내년도에는 수렵장 개설을 해서 우리 장수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안, 무주, 그 다음에 이쪽 경상남도 쪽 함양 그 다음에 무주하고 경계가 거창도 덕유산 포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남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년부터는 생태보존 저정한다고 했잖아요, 생태보건 지정하게 되면 수렵하는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장안산 생태.. 그래서 금년도에 적게 있었는데, 어차피 내년는 꼭 연계된 자치단체가하고 꼭 수렵허가가 지정이 돼서 유해조수 포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계남 양돈단지 문제인데 어차피 민선6기 때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양돈단지는 해결이 되어서 우리 ..(청취불능).내방객들한테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남 사곡 축산단지가 있어요. 양돈단지, 거기는 아마 내년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곡 양돈단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사곡 주민들은 피해를 못 느껴요. 그러나 장계 중동, 서동 그쪽에 장계 지상이 날씨가 흐리면 그때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장계 주민들이 제일 골머리를 앍고 있는 것이 사곡 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사곡 양돈단지 처리문제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될 수 있게끔 아무리 미생물을 준다해도 양돈단지는 해결이 안 돼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해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악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양돈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곡 양돈단지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패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쪽요, 장례식장 관련인데, 장례식장이 금년도에 리모델링하다 중간에 했어요,

리모델링하고 지열난방 시스템.

그래서 장례식장을 저희가 사용을 본다면 118명에 사용을 했다고요.

금년 말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올해는 리모델링 관계로 그랬고요. 작년도에는 178명 했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어차피 장계에도 건축 중에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금 저번에 얘기가 나오시던 만, 장례식장 안내판 그것 설치했나요?

지금 좀 높이 도로변에서 안 보인다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간이정류장을 하면서 미지연이 된 관계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간이버스 승장강을 설치는 하기는 해야겠더라고, 설치하면서 그 전에는 임대주택이라든가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없을 때에는 의료원 건축물이 제일 높았어요. 3층 그래가지고 싸리재에 보이면 의료원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퇴색이 안 되고 해서 의료원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초행길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의료원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겠다. 그 전에는 제일 빨리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은 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해가지고 3,510가구에 4,520명인데, 지금 건강관리 사업하는데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집중관리군하고 조금 분야가 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집중관리군은 주1회 방문하는 것이고, 정기관리군은 분기별 1회 타요. 그래서 차별화 되게 있어서 양은 지금 가구 수가 굉장히 보여 지지만 횟수로는 ..

그러면 3,510가구에 대해서 어느 가구가 해당이 되는 거요?

지금 집중관리군 경우는 건강관리요인으로 건강문제는 있으나 증상 조절이 안 되는 분 집중관리군이구요.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는 건강유입 요인이나 건강문제는 있으나 ..(청취불능).. 안 되는 경우, 조절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자기 역량관리군은 건강위험군도 안 되고, 건강문제도 있고 중증에는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3,510가구에 대해서 가구를 어떻게 발굴을 했어요. 발굴하는 사업을 대상자를..

조금 전에 설명한 문제 똑같은 질문.. 저희가 건강 유입 요인이 있냐? 없냐? 그리고 건강문제에..

지금 담당자 1명에 전담인력이 4명 있잖아요,. 5명이 단위별로 방문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3,500가구요? 그것이 아까 고혈압이나 당뇨, 콜플러스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가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가구를 방문해어 관리를 하고.. 알았어요. 11쪽,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30명이 3,9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암환자가 21명에 희귀질환자가 9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암환자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계속 관리를 하십니까? 사망자는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요.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암환자가 30명인데, 그래서 암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사업 지금 노인의치 틀리 지원 사업이 47명이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노인 틀니, 의치 지원 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소득층인가요? 이 사업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대개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되도록 65세 이상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예.

대상자는 안 ,,(청취불능) 금년도 신청 받았을 때, 누락되고 탈락된 노인들도 계시나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하고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진드기가 마을 인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재해 같은 것.. 금년에도 유달리 쥬택 인근에 진드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진드기 감염병,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마을 가구에 진드기 기피제를 공급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진드기 기피제는 말하자면은 우리 주민들이 야외 활동했을 때에는 기피제를 바르면 진드기가 안 붙는다는 것이고, 진드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지만, 진드기가 금년도 같은 경우 너무 발생이 되더라, 근본적으로 진드기가 발생된 사유 증가된 사유를 파악을 해서 야유활동을 했을 때는 기피제를 바르면 진드기가 안 붙는다는 것이고, 진드기가 너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지만 진드기가 금년도에 너무 많이 발생이 근본적으로 진드기가 발생된 사유 증가된 사유,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약품이 있는지, 아마 토양에서 그렇게 번지는지, 너무 많더라고요. 금년도에는..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더라.

대책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발생요인은 환경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판단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축사에는 없어요. 한우 축사에는 없는데, 개는 주로 한쪽에 내 놓잖아요. 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고양이 들이 나갔다오면 고양이들한테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도 달라붙는 것이 고양이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인체에도 같이 근본적으로 진드기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한 하드웨어 쪽 2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장계에 돈사문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아니라 원론적인 해결은 철거입니다. 가령 장계지역 인근지역에 사곡마을하고 남산마을 쪽에 돈사가 있어요. 그런데 평사시도 문제지만, 우기 때 이분들이 무단 방류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장계 주민들이 우기 때 엄청나게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처리실적이 아니라 원론적인 처리는 정말 철거입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이 됐던 중장기 사업이 됐던 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장계 인근에 있는 이런 돈사는 분명히 철거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주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과거에는 인원부족을 시간에 관계없이 떼웠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주 52시간제로 되면서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장계지역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52시간제에 어떤 규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1톤 차를 가지고 와서 골목, 골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곳은 1톤 차로 본인차량으로 해서 골목, 골목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료비도 본인들이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52시간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수당도 줄어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본인들이 연료비까지 부담하면서 골목, 골목에 수거가 불가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계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차량하고 1톤 차가 1대 있나요? 1대씩 있지요? 쓰레기 배출량이 장계에 장수도 물론 많지만 장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 2대하고는 해결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발생이 됐으니 예산 세워서 1톤 차 1대 정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취불능).. 그래야 원활한 쓰레기 수거가 되지, 만약에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아마 쓰레기 대량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예, 한번 현황파악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료지원과장님 공이 묻겠습니다. 의료원장 공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차까지 해가지고 없어가지고요. 다시 3차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3차까지 해서 또 없으면 4차 없으면 5차.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방법도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월 달에 한 것은 2차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내과하고 정형외과를 두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고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이 부재중이면서 고스란히 받는 피해는 군민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분도 힘들교 공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한테 분명히 주문 했습니다마는, 찾아 나셔야지요. 주문했습니다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찾아가셔서 이것은 군민들에 의한 정말 제대로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나서라도 원장을 빨리 초빙해서 어떤 입원체계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업무이지,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간단히 묻고요. 일단 추진실적 자료를 몇 가지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물리치료 하루에 처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에서 11명 정도 되지요?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0명 내지 11명이에요.

저희가 추진계획은 한 24명 됐고요. 제가 18년도는 19명 정도 1일 평균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9명?

예.

여기는 물리치료 3,839건, 나머지 12 나누면 하루에 10명 내지 11명이구먼,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하루에 19명?

예.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4~50명 되나요?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시골에 정말 물리치료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물리치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봅시다. 지금 왜 진안은 되는데 장수는 안 될까요? 주로 장수군 의료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진료 시스템이 사실은 그야 말로 기초적인 정말 1차 의료기관, 가령 진료하고 처방전 정도 끓어주는 이런 것들이 전략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장수군 의료원에 가장 보건사업이나 다른 기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의료원으로 존재하면서 진료과가 있으니, 군민들이 몸이 아프면 당연히 들릴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장수군에 의료지원 체계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본위원이 몇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파트 119에 의존해서 오면 간단하게 포다딘 정도 발라주고,..(청취불능).. 바로 시켜 버리고 이런 체계 봅시다. 정말로 왜래 환자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에 월평균 연평균 외래환자가 진안군에 비해서 1년에 15,000명 정도가 부족해요. 오로지 포커스를 외래환자 쪽에 맞추고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입원환자까지 다 수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 의료원 보다 15,0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입원환자 현황 한 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입원환자가 장수군에 내과가 280명, 정형외과가 추진실적을 보면 0인데 0로 보고를 했습디마는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명 정형외과 입원을 했네요. 정형외과 환자인데, 어디가 다쳐서 입원을 했습니까? 9명? 뼈가 다쳐서 입원했어요. 뭐가 다쳐서 입원했어요. 수술도 못하는데..9명이 무슨 환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0,로 올려놓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로는 9명으로 하고 0명으로 보고를 할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9명은 적은 것이에요. 추진실적 분명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0지요? 보고한 내용에..입원환자 0입니다. 0로 보내놓고 요구 자료에는 9명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말여, 요구한 자료하고 ..(청취불능).. 보고가 불일치되고 있으니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추진실적은 2018년도 것을 보내드렸고요. 요구하신 것은 2017년도 것.

앞으로 2018년 한두 달 내외 한 9명이 .(청취불능).. 9명 정도 입원을 더 해야 겠네요. 입원할 수가 없지 의료원 원장이 부재중이니까. 그리고 봅시다. 진안군에 입원환자가 내과가 931명입니다. 장수군에 실인원은 뭐고, 연인원은 뭐요? ..(청취불능 실인원은 뭡니까?

실 인원하고 연인원을 곱하면 실인원은 실제적인 사람 숫자를 얘기를 하고,

내과환자 280명 입원 했어요 1년에?

예.

진안군 같은 경우 931명, 정형외과 9명 정형외과가 진안경우에 482명을 입원했습니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누차 얘기가 순수입이나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청취볼능).. 간단한 수술에서 입원실에 올리면, 최소한 1개월이 됩니다. 정형외과 환자들은 진안 같은 경우 수술실도 있고 정형외과 수술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정형외과 482명을 입원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장수군 정형외과 환자가 몇 명이줄 아십니까? 59명 입원했습니다. 장수군 주민이면서 장수군의료원에 1명도 입원을 못하는데 인근에 있는 군에 가서 정형외과 환자만 해도 59명 입원하고 있어요. 경제적이나 아니면 주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왜 보완을 못합니까? 내과가 장수군 환자가 72명, 정형외과 59명, 외과가 7명, 심지어 소아과 1명, 총 139명이 진안군에 입원했습니다. 장수군 환자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도대체가 어려운 시스템 정말 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 주민들이 뭘 의료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젓이 장수군 의료원이다고 하는 입원실까지도 그것이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입원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 장수군 있는 환자가 전부다 진안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진안군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장수군에서 의료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공중보건의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은 낮에만 근무를 하고..

과장님 본위원이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진안군은 되는데 왜 장수군이 안 되냐 말이지요. 가서 벤치마킹해서 정말 창조적인 의료시스템을 체제를 만들지 못하겠다면 벤치마킹도 필요없고 진안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녀 진안군은 되는데 장수군은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진안군은 입원환자가 거의 100명~140명이 되는 이런 환자들이 내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진안까지 빠져나가서 이런 불편을 줘야 됩니까? 벤치마킹도 필요 없어요. 똑같이 갔다. 진안군에 어떻게 하는지 가 보셨어요. 무슨 시스템이기에 이런 입원환자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은지, 한 번 가보셨냐 말이지요. 똑같이 가요.

진안하고 장수 의사 선생님의 저기가 틀려요, 거기는 일반 의사을 직접 봉급을 줘가면서 하고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들로만 구성을 되어 버리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에 의료원 시스템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 하는 얘기가 본위원이 정형외과 원장을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정형외과 원장을 초빙을 하면 조금 패이를 적용할 때 하더라도 충분히 의료원 같은 경우 정형외과 환자가 장수군 환자 포함 482명이 입원하고 있는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형외과 환자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요. 조금 하이 페이를 적용을 해서라도 400명 정도만 입원시켜 놓으면 본인의 원장에 연봉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정도 정형외과 환자들이 차면 의료원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 정말 일정부분 인건비 나옵니다. 본위원이 누차 하는 얘기가 정형괴과 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정형외과 원장을 초빙을 하면 수술이 가능해요. 간단한 환자들 경미한 해서 올려놓으면 일단은 어떤 수입 배제하고서라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원거리에 입원하는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인근에 있는 진안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한 번 알아보고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형외과 원장만 초빙을 해도 이런 패단은 해결이 됩니다.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한 번 봅시다. 첫째 아 때 100만원 주고, 둘째는 200만원, 500만, 1,000만원, 1,5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첫째 때 100만원 받습니다. 둘째 낳으면 200만원 받으면 300만원 받는가요? 그러면 다섯째 낳으면 한 3,300만원 정도 받네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맞습니다.

다섯째 아까지 낳으면 3,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렇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첫째아 낳으면 100만원, 이렇게 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쩐다고요. 첫째 낳으면 100만원 받습니다. 둘째 낳으면 또 200만원 받겠네요?

예.

그러면 300만원 지원 받는 거요.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그래서 2,300만원이 될 것 같아서..

3,300만원이지요. 다섯째까지 낳으면 3,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단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이 광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광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여기에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들은 무슨 지원을 받는 거요. 못 받는 거요? 가령 물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계북에 양악, 원촌, 당저마을이 사실은 광역혜택을 못 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들 광역화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겠지요?

예. 지금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하수관거 지금 전기 사업에도 150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수관거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고통 받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계북 같은 경우도 한 6개 마을이 다른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6개 마을이 아예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가령 냄새랄지, 여러 가지 제약이랄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청취불능)..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드니 연차적으로 몇 개 마을씩이라도 잘라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 그런 것으로 소규모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하수도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마을은 처리시설 있는 쪽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조그마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아예 안 되어 있는 마을들..

그런 계획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 냄새는 물론이고 이것 저젓 규제 때문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알아보면 환경부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지불해 줄 수 없다.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모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소장님!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장님이 짊어져야 할 문제 같은데, 실지 쓰레기에 각 지역마다 전국 자치단체들을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지고 많이들 주민들하고 분쟁도 있고, 자치단체 간에 서로 떠넘기기 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비교적 우리 장수군은 쓰레기 처리만큼은 그래도 참 많이 애를 써가지고 지금 한 30년 정도는 가능하지요? 이번에 순환형 매립 시설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시설 완료한 것이 1구 있고, 현재 종료된 부분에 쓰레기를 굴착해가지고 선별해서 하는 작업까지 완료된다면 3~40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같이 복 받는 데가 없어요. 쓰레기 문제가 지고는 또 40년 이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문제를 선행을 해서 어려움을 풀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매일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소각이 가능한 것들도 분리해가지고 되고 순환형 확장 작업에서 기존 매립장에서 나온 것 하고 지금 소각로에서 소각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못하고 쌓아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가요? 그것 끝날 때까지..

현재 반입량이 현재 13톤에서 15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24시간 가동했을 때, 12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톤에서 2톤 정도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재활용 쓰레기 준공 완료된 재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 거기에서 선발되는 것들이 한 20톤씩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정체가 될 실정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것도 일부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런다고 보면 지금 소각이 안 되고 쌓여지는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 같은데, 전에 순환형 매립시설을 할래,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에 소각로로 대처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 선택은 군비로 소각로를 하고, 그렇게 정책결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소각로를 증설을 빨리해야 될 부지가 더 필요한지 어쩐지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거기에 현재 나오고 있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되어야 할 실정인데, 시급하게 소각로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처리방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부도 방문 좀 하고 그 문제가지고 일닥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들어줄지는 예산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될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서 사용종료 매립장이 비만 오면 어제 오늘에 문제가 아닌데 침출수가 말하자면 몇 배에 양이 나와 가지고 계속 실어오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넘쳐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 물이 결국은 전답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다는 소리는 내가 듣기는 했지만 내년도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계 쪽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산서 쪽도 선별을 해서 그쪽 부분에..

장계 기존 매립장도 그리 가져가는가요?

맞습니다. 순환 예약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가져 가구먼.,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산서 부분도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요?

내년까지 완료입니다.

그러면 내 후년정도에 가져 오면 되겠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산서 기존에 매립장을 파오거나 그것이 사유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선별작업을 장수읍도 공설운동장에 차량도 있고, 보기가 안 좋고, 산서도 역시 소재지 복지회관 마당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우기 때면 냄새도 엄청나요. 이 문제를 선별이나 이런 것을 미리 해가지고 장계로 실고 올려면, 어떤 장소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참에 기존 매립장을 내 후 년도에 파 가지고 오면, 그쪽으로 활용을 해 봤으면 우선은 당장 소재지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문에 옮겨와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 올 계획이에요. 그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겠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우리 지도팀장 한번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복지회관 뒤에 보니까 어지럽게 ..(청취불능).. 그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재활용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환경공단해가지고 재활용품은 다 수거해 가는 폐비닐은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막걸리 병 그 부분은 바로 수거가 된다고 해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얘기해서 그 부분 된다고 하면 자원사업소로 이동을 시키면 될 것이고, 옷 종류도 옆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청소차량도 어디 가서 아침에 수거하고 나면은, 있어야 될 것 아녀 어차피 재활용품 아까 같이 미화원들이 활용하는 문제도 어떤 대체 장소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타 읍면도 보니까 타 읍면도 제가 가 봤는데 거의 다 즉시 처리하는 부분이고 산서면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환경미화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소장님이 교육 중에 계시고 그러는데 아침에 전화민원을 받은 것,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끝나고 재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스콘으로 방화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일부 사업 구간이 아닌 부분 같아요. 제가 현장까지는 못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업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나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사업구간이 아닌 부분 소규모 면적을 빼 놓고 나와 버리면 나중에 장비를 들여서 우리 소규모 사업들이 100억 가까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 할 때 해 버려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이면 예비비 성격이 됐던 그런 민원성 재포장 할 때, 면적 추가 요구가 됐을 때, 즉시, 즉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한 번...

금요일 날 얼핏 들은 얘기인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상. 하수도 같이 진행할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반 포장을 전 포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유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포장을 하는가 본데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돈 1,000만원 들이면 그것이 끝나 버리는데 별도로 1,000만원 사업가지고는 그 면적을 못해, 장수비 한 번 움직이는데, 거의 밑바탕에 깔리는 돈이 거의 500만원 정도 깔리지요. 장비 한 번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입찰 잔액이나 나머지 사업 잔액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도 있고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할 수는 있는데요. 방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장하고 동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건설과 시설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 알아 그것 아는 것이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우리 군에 사업이고, 이쪽 금방 같이 상, 하수도 관리 안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 관할 구역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될 안길포장 부분인데 그것을 꼭 구분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생각이에요. 이번에 조금 알파를 해 주면, 장기 임차료라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내년도 소규모 사업으로 추경이 됐던, 넣었을 때, 별도 설계를 해서해야 돼, 인정을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혼영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연장선상에 있는 약간의..

많은데 가서는..

그 외에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매칭 비율에서 군비를 조금 더 해 놓으면 어쩌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기는 하지요.

국비 매칭에서 국비는 군비가 더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 군비만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군비라도 내가 그 얘기에요. 군비 부분만 별도에 아까 사업 역령 바뀌면 군비라도 조금 보태서 해 주고 나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요?

그런 차원이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아니 꼭 방화마을만 문제는 아니더라, 타 읍면 어느 마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유연성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체육관이 수년간 그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졌어요?

방음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방음문제가 가장 큰 것인데, 방음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앰프나 그 밖에 흡입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이 내용에 나오셔서 용역사에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기는 최고로 많이 다목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미룰 일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번 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이 사실 상징성이 엄청 커요. 금강하고 섬진강에 발원지이기도 하지만 금강에 첫물이고, 지금까지 처음에 2011년도에 103억이 투자되고 금년까지 하면 또 104억 정도 그래서 207억 투자가 됐는데, 나름에 환경단체들은 많이 들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관광객을 흡수를 해서 유입을 해야 될,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꼭 생태공원만이 아닌,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일전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가지정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뭔 얘기냐면 현재 그래도 1시군 1생태관광 사업에 전라북도에서도 그래도 상당하니 모범케이스로 인정을 받아서 일부 조금씩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어떤 우리 뜬봉샘을 정말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지정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국비를 갔다가 추가 확장을 하거나 추가 사업을 했으면, 주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지?

저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지정 생태관광지 관련해서 대상 되는지 사실 검토는 안 해 봤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녹색 관광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한 번 공모를 해 보고 방금 주문하신 국가지정 생태공원에 대한 규모가 되는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광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가지정이 되고 나면 아까 서상도 생태관광지가 바다 매립해가지고 해 놓은 데도 있고,

생태원 국립.

국립 생태원 국립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지정 생태공원이 되면,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부 좀 출장도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다시 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절차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기는 했지만 지금 감사자료 4쪽을 보면, 농약빈병은 2017년도 번암, 천천, 계북이 수거가 전혀 1kg도 안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머지 읍면에서는 엄청난 량 비교를 하자면 엄청난 량이지, 또 폐비닐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작년, 금년해서 번암은 또 거의 전무하단 말여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또 이번 참에 노인이 아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상당한 군수께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시니어 클럽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할 계획 같은데 주민복지실 하고 연계를 해서 그 팀을 이용을 해서 전량 수거하는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곡 그렇게 안 하더라도 수거절차 개선을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저도 번암하고 이것 왜 없냐 했더니 밑에 보면 영농 폐기물 전문 수거인 없다는 부분이면, 쉽게 말하면 중간 고물상 수고하시는 팀이 번암 쪽에는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장수나 산서에 있는 그 팀들이 가서 가져온 부분이고..

결국은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민간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수거는 안 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수거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아까같이 번암, 천천, 계북 번암이 쭉 빠지는 이유는 그것을 수거해서 돈으로 하는 고물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지요?

예.

고물상한테만 맡겨서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고해서야 쓰겠어요.

예.

뭔 얘기인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참에 수거절차를 반듯이 개선을 해가지고 환경파괴가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지금 심각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페이지, 지금 금강수계가 하천으로부터 몇m이지요?

수변구역 양하로 500m이내입니다.

500m에요. 여기에는 근린시설이나 축사나 공장 같은 경우는 못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억 500만, 총괄적으로.1년에 수변구역이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 들어온 것이...

군 예산 가지고 우리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 얼마나 우리한테 들어 오냐..

그쪽에서 예산이 얼마나 우리한테 들어 오냐고요. 매년

올해 여기 보면 4억 6천인데 보통 4억 이상에서 5억 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억 500만원이라는 말이..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17건에 대한 2억 500만원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요?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거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거의가 다 투입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수변구역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환경과에서 시설사업소로 갔지요?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에 하는 그쪽에도 상당히 피해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예산이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2창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주민들은...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 돼요.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좋은 물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쓰레기도 가져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가지고 조금 해 주면은 그쪽에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랑 또는 LPG배관 사업이랑 이런 것들이 소외된 마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사업소에도 마찬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 마찬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만 신경써가지고 상. 하수도나 이런 배관사업을 하고 있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곳은 생각도 않고 있어요. 일부 지원만 될 뿐이지, 이런데 같이 해가지고 환경위생과나 시설관리소도 환경자원사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는 땅값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땅 값도 안 올라가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청취불능)..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공기측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성암마을 퇴비공장 말씀하시지요? 제가 현황으로 민원인이 두 번 발생이 되어 있는데, 두 번 아치 점검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명 됐었고, 첫 번째 민원은 가축 분뇨 재활용 층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 접수가 되어서 민원 악취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판명이 됐고, 또 한 번에는 무단 증축과 악취피해로 6월20일 날 민원 한 번 접수가 됐는데,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미생물 제를 사용해서 돈 분 슬러지를 사용하지 말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환경연구원에다 악취..

그리고 이 얘기만 해 줄게요. 이 원료를 원래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하면서 원료를 장수군 것에 돈 분이 됐던 우분이 됐던지 간에 사용을 하고 났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일부가 남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가지고..

파악 바로하시고, 틀림없이 우리 처음에 허가 사항에 들어 있어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우분이나 원료를 돈 분이나 이것을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산림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농지나 산림을 전용을 해 버렸어요.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으니까 그 관계는 아직도 아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단속은 나타나질 안 해요. 그리고 이것 지속적으로 한 번에만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사전에 악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악취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악취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것만 돼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저번에 약품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해 주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아무튼 얘기는 앞으로 악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서 고랑으로 거기 하천으로 흘러져 있는 자국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한 번 봐 보세요.

예.

뜬봉샘 생태공원 여기에서 몇 명 근무하지요?

전에는 저희 직원들도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청사가 정규직들이 들어오고, 현재 청경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리고 해설사 2명, 그 다음에 온실 및 체험관 관리 1명 그 다음에 청경 1명.

여기도 본위원이 몇 번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이 도비나 국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된단 말여요.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안 해요. 지금 앞으로도 얼마를 투자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효과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청취불능).. 지적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도 아직도 소홀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더 깊숙이 얘기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여기에 전기 목책기가 1억 500만원 이 정도 됐지요. 그리고 내년 계획이 1억 3,100만원 이것은 시설에 대한 중장기 용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요?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약하다고 해서 내년도 할 것은 ..(청취불능)..

내년에 할 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들도..

기존에 한 것들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효과가 타나야 되잖아요. 효과가 덜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나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해도 가면 갈수록 피해는 더 나타나고 개체 수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몇 마리 잡고 이런 것으로 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고, 농민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대책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한 번 볼게요. 29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 향토음식점 지정인 한 군데 더 된 것이에요.

예, 향토음식점으로는 천천에 있는 내 고향 산장.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확대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데는 취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 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참석하고.. 군에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지정된 만큼의 효과가 없더라. 러눈 것이.. 발굴해서 확대도 시켜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데는 취소를 시켜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락한 장례식장, 실질적으로 우리 장계식장이 타 장례식장에 비해서 시설이 안 좋아요.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시설 좋은 데로 가더라고요. 물론 장수에 있는 분들이야 여기로 오신다고 하지만, 군적으로는 이것 다시 신축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돌아가실 때는 환절기에요.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환절기에는 모자란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 장례식장이 분향실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계 쪽에가 장례식장이 만들어지면, 그쪽에도 영업은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분향실이나 이런 데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타 지역에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 가보면 여러 칸이 있잖아요, 기왕에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병 정신질환자는 관리를 해 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증 정신질환자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마을마다 경증 질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 권에 계시는 분은 저희가..

소재지권 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도 마을마다 다 하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경증환자들이 이 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같이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진다. 그 얘기에요. 조사를 해보면은 있어요. 각 마을마다.. 중증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경증 정신질환자들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제가 인원파악 정도는 하겠습니다.

인원 파악이 아니고 이것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안 입어야 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17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지금 18년도 2개월이 남았다고 하지만 각 진료소 약품구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약품구입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1~2월 달까지 약품구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악 같은데 보면 1,200만원인데 600만원 정도 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절반정도 밖에 안 했다는 얘기요.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올해 예산 가지고 아마 단가계약 전까지 1~2월 달 까지는 저희가 12월 달 구입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진료소 들은 대개 보면 11월 달하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27패이지 한 번 봐요. 제일 밑에 장례식장 운영 실적이 있지요.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올해 리모델링 기간 때문에 운영을 못해가지고...

리모델링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운영하는데 일자가 얼마나 돼요?

4개월 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전주나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계절상으로 보면 그때가 많은 숫자가 아닌 계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관련 현황 있지요? 28페이지, 거기에 각 면별로 큰 편차가 심해요.

산서인 경우에는 저희가..

산서나 계남이던 적은 편이에요.

산서는 진료수입도 적고, 산서 같은 경우 약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처방전만 하고 약을 조제를 안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환자 수에 차이가 난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환자 수도 거기 병원, 약국이 있다 보니까.

산서 병원 열었어요. 잠시 쉬었지요?

예.

아무튼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소도 각 면에가 있고 잘 관리가 되어야지, 한방과나 일반과나 간에 이것이 제대로.. 잘된 데는 많이 있고, 환자들이 많이 방문해요.,아무래도 잘못된 데는 환자들이..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이 잘 못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31페이지, 진료소 차이가 많아요. 진료실적 차이가 많아요. 지금 명덕 같은 데는 상당히 3,000명 이상이 되는데, 동화나, 대곡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쪽, 저쪽 밖에 안 돼요. 물론 인구 비례에서 되겠지만, 잘한다고 하면은 찾아가더라고요. 잘한다고 하면은 그 진료소 찾아가 다른 데서도 외부에서..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물론 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친절하기는 친절하더라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할애 받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가축 분뇨와 관련된 ...(청취불능)..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갔다가 올리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처리시설 사용료 지금 축산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가축 분뇨 1일량이 ..

..(청취불능)...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처치용량이 100톤인데 풀로 가동했을 때는 100톤이지만 저희들이 80여톤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계남 철거된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양들이 있어요. 추정이 7,000톤 추정하고 있고, 슬러시까지 한 10,0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응급대책으로 2,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조성 중에 있는데 탱크에 2,000톤을 운반하고 난 나머지 5,000톤 정도를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20톤씩 처리를 한다고 보면, 시설용량이 100톤을 총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장수에서 삼성위생공사하고 장계 위생공사가 있고요. 위탁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운반해 오시는 분들이 세분이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한 물량들은 그 전에 서로 협의 하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청취불능).. 처리 업체에서는 30톤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 사이 사이에 30톤, 20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억그적께도 그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분들은 양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저희 시설은 현재 풀 가동 했을 때, 100톤이라고 한 정된 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20톤을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현재처럼 80톤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으로 1차 회의는 한 적 있습니다.

양돈단지 돈 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우와 관련된..(청취불능).공장이 심각한 상황이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축 분은 저희들이 폐지를 만드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전혀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은 보고 있던데..,

저희들이 퇴비를 만들면서 수시로 운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수집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과 현장에서 지금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품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지에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아주 한 예로 소들이 미끄럼 잖아요. 아무래도 청소를 안 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소가 예를 들여서 발목이 다친다든가 그래가지고 헐값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반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생산했을 때, 한 30만포 정도는 생산이 가능한데요. 주문량은 한 20만포 내외 머물러 있다 보니까 10만 톤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했지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폐수처리와 관련된 것은 지금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귀농귀촌이나 독거 단독으로 계신 분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돈단지가 20여 톤이 처리가 된다고?

아니 계획상 지금 현재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양돈단지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쪽으로 반입되는 것이 한 3분의 1정도가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단 말여요. 앞으로 계획에는 한 20여 톤을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2,000톤 정도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리고 또 돈 분 수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정화조와 관련되어가지고 하수관거 처리가 된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좌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것도 제대로 수거가 가면은 그것이 반입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는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수세식이기 때문에 전량 수거를 해서 현재 했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된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농가들에서 어떤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수거 업체에서 조금씩 조그마한 차로 여러 집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이 분들이 돼지분뇨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정해 준 것이 일주일에 1일당 30톤. 일주일이면 150톤씩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 분들이 한 190톤 그렇게 더 오바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에 부하가 걸리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그 분들하고 같이 의견 절충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제나 익산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를 갔다가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몇 면 지역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지역에서 지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화가 안 된다고 봐서는 더군다나 어쨌든 양돈 농가는 장수군에 몇 가구로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 40여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자가로 액비차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형으로 하는 데는. 그러면 소규모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돈 분 수거를 원활히 수거가 안 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돈 분 탱크가 용량이 찼기 때문에 반입이 불허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그것 와는 별개로 축 분 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되어가지고 영세한 축산 농가에서는 지금 그런 어떤 축사가 굉장히 많이 채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왁 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어차피 환경법은 강화가 되어있고, 그렇지요?

예.

옛날 같은 경우는 논. 밭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는 전답에 가져다가 활용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들이 100%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그러니까 대책을 내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양돈 농가를 처리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한 번 지금 이렇게 환경이 훼손되다 보면 많은 그 비용이 동반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없이 조례가 진행되면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한 시기인가? 그것을 한 번..

가축 분뇨 수수료하고 운반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그것이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지금 한 40여 가구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소규모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우리가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돼지 사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악취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유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것 돈 분 처리도 제대로 원하게 안 되고, 수수료만 올린다고 봐서는 이중고라고 보지 않아요.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면서 처음에 재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는 올리라고 하는 주문이 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비래서 가장 낮은 금액인데,

아니 낮으니까 올리겠지요. 낮으니까 올리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이루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반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것이 오래된 악순환이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있는 데는 돼지 마리 수하고 거기에서 분비되는 양 들을 비교해 보면, 현재 처리용량이 굳이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요. 양돈단지에서 그 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한 3분의1정도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돼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출하잖아요. 많은 량을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똥하고 오줌하고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액비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런데 수수료는 대책 없이 수수료를 올려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이런 것을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소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빠른 시간을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 부분들도 시기적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요. 양돈 농가에서도 이런 불법.. 반대의견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파악을 해 보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원을 갔다가 6원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고 수지 운반에 이런 것들도 톤당 3,000원 정도를 올려버리고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도 갖춘 다음에 이것이 접근이 되어야지 접근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남 양돈단지에서 사육을 했을 때에 처리를 했었는데,..

아니 양돈단지에서 처리를..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도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를 돼지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액비화를 시켜서 일부 전달을 줄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환경법이 강화가 되어서 자가로 말하자면 아니면 대행업체라도 그런 데 다가 거름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강화가 되었으면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한 다음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 수수료나 운반비 이런 부분들도 접근이 되어야지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것부터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거요.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부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니 까요? 특히 아까 말한 민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이 되어가지고 정화조가 되어서 처리되는 대다수 주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그렇다 쳐요. 그것도 제대로 반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하면 아까 말씀하신 축 분의 문제도 한우 실제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니까 치우질 못해요. 그 문제하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이것이 직원이 부족한 것인지 용량이 적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리는 원만히 못하는 상태에서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배출을 한 분들이 어떤 사회적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실정이구요. 이런 부분은..

한 가정에서 조금 남아있는 한 20%남잖아요. 그런 남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처리를 못해 준다니까요. 가서 반출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본다면, A업체에서 10을 가져오고 B에서 10울 가져오고, 그래서 3농가를 걸쳐서 30을 채워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탱크에 일부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 빈 공간으로 가면 배출하는 사업장 주인께서 가득 채워가야지 왜 그만큼만 가져가는데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 것만 가져오면 또 다른 것을 못 가져오고 그런 악순환들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법은 강화되고, 그것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막히고 처리는 해야 되고 하루, 하루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했었을 때, 하단안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이것을 턱없이 3대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누가 받아 드리겠어요. 양은 하루, 하루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이중고를 겪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 중요하지요.

일단은 입법예고를 했으니까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상임위도 겉이지 도 안해서 본회의도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렇지요 보고만 했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 또는 일반 주민들, 정화조와 연결되지 않는 이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이나 겪게 되어가지고 ..(청취불능).,. 그것들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어려움을 갔다가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원만한 해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생활환경개선 부담금 과다 징수가 있네요? 아직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계셔요?

이 부분은 개인별 부담금 금액은 흔치 않은 것인데 건수가 많은 것인데 독촉 고지서하고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해서 그때까지도 안내면 차량에 대한 압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압류해 놓고 나서 그것을 내면 압류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이라서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저번에 최화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왜냐면 이것 쯤 안 내도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생활하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화를 모색해 보세요.

예.

영농 폐기물 지금 농촌에서 영농 폐기물을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전에 한 번 요구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없는 부분이고 농협에다 그때 파악해서 자료를 드렸었는데..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예.

보건행정팀장님! 내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시신 안치라고 하는 말 시신 안치가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치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실을..

실을 고로 해야 되잖아요. ..(청취불능)..

저희는 2개 냉장고가 있어서 안치..2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분들 6회를..

6회를 했는데 6명에 대해서요. 16쪽에.

지금 이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연6회를 가서 두 달에 한 번꼴 정도 가는 꼴인데요. 만성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2017년하고 2018년 진료실 실적을 보면 18년에 실적이 저조해요?

진료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합니다. 원장님이 부재로 많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 전부터 저조하구먼요?

조금씩, 조금씩 그랬었는데 원장님이 9월초에 나가시면서..

8월 말에 가신 것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신경 좀 써야 되겠어요. 감사 자료에서 보면 의료원 이용자가 적잖아요. 작년보다 증가가 안 되었잖아요. 그 약품을 구입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약품을 남으면 이월해서 쓰나요?

이월해서 쓰는 것이 있고,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것은 바꿔 쓰기도 합니다,.그런데 원장님이 부재관계로 어떤 입원환자가 없다 보니까 입원실에서 쓰는 약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그러면 수의계약은 구입한 약품 없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강검진 대상자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올해는 짝수 년생만 건강검진을 하고 홀수 년생은 홀수년도에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짝수년도 홀수년도 숫자가 같은 것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으면 적은대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무튼 건강검진은 지역 주민들에 어떤 건강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홍보를 하고 또 연초에 1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건강 검진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쫌 써야겠네요. 아무리 짝수라고 해도 나가서 외부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은 우리 관내에 외부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만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암 검진을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 여건 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전주에 산업보건복지협회라든지 인구보건협회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의원들하고 연계시켜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환자 중에 내과 154명인데, 150명한테는 안부전화도 하시고 하는데 4명한테는 안 하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만 줘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생각을 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 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 늘리기 관련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올해에도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각 연계되는 관련 부서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 보건 문제 쪽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출산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장려금이 조금 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다 이것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을 하나 더 낳아라 하면 키우기 무서워서 안 낳는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출산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도 세워서 해야 우리 인구늘리기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설 관리팀장님! 우리 산디관 소공연장 어떻게 무대시설 보수 잘 완료 됐어요?

예, 지금 잘 다 끝났습니다.

잘 됐어요?

예.

대곡리 관광지 숙박시설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총 4개단지로 되어 있고요. 객실이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단지가 21개 이고, 오두막 단지가 10개실로 되어 있고요. 1년에 4억 5천정도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사업이 잘 되실지, 잘 되어야겠지만, 걱정스럽네요. 이렇게 많은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될 때는 이것 어떻게..

지금 한 1억 정도 금년에 이번 11월 초까지 매출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 그 주변에 있는 한옥단지 이후에 도깨비 그 다음에 논개 생가지도 있고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엮어 주면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이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저희들 도와 줘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인프라들을 엮어서 뭔 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장수읍 노곡리 일원 전망 정비 공사사업 대상자가 2018년에서 2019년 예정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5쪽. 예정으로 해 놓았어요. 11월 예정, 2019년 6월 예정.

이것은 사업 시행을 예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예정을..

관망정비공사 시행을 12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행하겠다고요.

예.

다음장 6페이지에 장수지구 천천, 장계 4단계 국비, 기금, 군비 있잖아요 그리고 장수지구 산서, 번암, 국비, 군비만 있잖아요. 도비가 없네요. 왜 도비가 없어요?

지금 기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 금강하고 상수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수계에 있는 것은 기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로 30%를 계속 되어 있습니다. 도비 없이..

도비 없이요. 도비는 안 드는 가요 도비는 가져올 수 없어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넣어 달라 이렇게 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다른 것은 안 묻고 장수만세 퇴비에서 카지 및 검출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허용치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카두민이 나온 원인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톱밥 쪽에서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또 법제 규제 내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강제사항은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10%아성 설계 변경 건을 살펴보니, 총 134건 중에 119건이 전과를 통틀어 119건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총 설계변경 건에 의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만원 ..(청취불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8건이 거의 10억이 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전과를 통틀어서 30%이상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따지면 전과를 가장 많은 입장이구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설계보다 주민의 의견들도 수렴이 되고 또 연장이나 아까 다른 것처럼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청취불능).. 대답이고, 지금 시설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800만원 자리 공사에서 1,400만원이 설계 변경됩니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거의 79.4% 도대체가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이렇게 이미..(청취불능).. 주민들 여론이나 주변 환경이나 전부다 검토를 하고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80%이상정도 이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됩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청취불능).. 대답이고, 거의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본 설계를 할 때, 거의 80%이상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 되냐 말이지요. 거의 한 50%~50%는 태반이고, 심지어 80%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대충 대충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저것 어떤 환경이나 주민여론이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충 설계했다가 요인이 발생되면 지연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그만이고, 시설관리사업소가 물론 사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나 장수군 전실과를 통 털어서 30%이상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되고 있다고 하는 거요. 80%이상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대답하지 마시고, 왜 80%이상을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왜 80% 이상을 설계변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기에 80%이상 �돗� 고쳐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요.

파악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이 많다고는 하나 정말 50%이상 40%이상 80%이상 이렇게 해서 전 설계 변경액이 30억 중에서 10억이 넘게 시설관리 쪽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 당초에 본 설계할 때 잘 설계 잘하셔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면 안 되지, 어떤 목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거요?

큰 것으로는 사업이 상수도 구간..

큰 것으로만 따져도 10억 이상 설계변경 했단 말입니다. 100만원 단위를 빼놓고도 거의 10억 공사에서 2억 이상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 설계를 잘 하셔야지 설계할 때, 누가 합니까? 설계팀장이 해요. 아니 거의 10억 이상 설계변경이 발생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청취불능),,팀장님이랑 오셔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이해는 가나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청취불능).. 또 다른 발전시설을 하는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거의 곱하기 2이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할 수 밖에 입장이라면 3kw시설을 하는데 400만원에서 45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980만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980만원 정도면 기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2가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업자는 늘려있으니, ..(청취불능)..수의계약으로 풀면 될 것 아닙니까? 5가구씩 이렇게 2개 업체만 하면, 충분히 하겠네 수의도 정말 1가구 밖에 못할 것을 갔다가 2가구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옥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당 989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금곡 마을 같은 경우는 868만원, 갭이 120만원 정도 생깁니다. 업자가 오옥마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종양에 있고, 원금곡은 주식회사 BMT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BMT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400만원 450만원 차등을 두더라도 BMT에서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868만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종양에서는 189만원에 했어요.121만원을 더 높게 해서 똑같이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당 121만원씩 더 종양이 더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일부 현지도 다 가서 보고요. 보조 사업에 첨부되어 있는 내역서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물가자료나 가격정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청취불능)..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일반적으로 4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가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19년도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가 설계 도서를 꼼꼼히 챙겨서 그런 혹시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이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원가를 보면 품셈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뽑아집니다. 내역서, 일일 백과서 다 뽑아지는데, 똑같이 뽑아지는데, 원금곡 마을은 일일 백과서에 결속선, 철근공, 보통인부, 기구손료, 다 일일이 나와 있는데 오옥마을은 빠졌어요. 이것은 회사가 틀려서 그런 것인가 왜 이런 내용이 다시 말해서 오옥마을은 이런 결속선, 철근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데 원금곡 마을은 이런 것이 꼭 들어가야 설치가 됩니까?

가서 보니까요 대개 지붕에 설치한 것은 거의 없었고, 기둥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올렸기 때문에 기둥을 고정시키는 그 부분에 철근이 대열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이 결속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을 묶어주는 조그마한 구리선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 까지 상세하게 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태양광 발전사업소 업자한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법적 요인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6%이고, 이윤은 15%이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산재보험료는 3,4% 어떤 법적기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용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가지도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 989만원이지요?

얘, 그렇습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사업주들은 아까 얘기했던 오옥마을이나 원금곡마을 했던 사업 주들은 도대체 본인들이 투자한 것은 뭐예요? 오로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결속선까지 용도품까지 보험료까지 전부다 행정에서 다 대주고, 행정에서 전부다 부담하고 본인들이 부담한 것은 뭐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400만원 450만원 3kw 발전 시설하는 업체도 보험료니 결속선이니 용접봉이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400만원 450만원에 수의를 주면 그 부분이 본인들이 부담할 돈이 산재보험료니 고용보험료니 건강보험료니 용점봉이니 결속선이니 구차 한 것은 전부다 포함된 것 가격이 그 가격인데, 이것 989만원에 산재보험료니, 결속선이니 전부다 행정에서 다 부담을 해 주고, 본인들은 뭐 하는 거요. 모르시만 하고 이런 불합리한 그렇다면 아까 원금곡 마을이 10개 가구가 있고, 오옥마을에 7개 가구가 있지요? 업체 2업체만 선정을 하면,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원금곡 같은 경우 5개 5가구를 당신이 하시오. ..(청취불능). 450만원 또 이쪽 한 업체한테 당신이 하시오. 수의를 풀면 얼마든지 곱사기 2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볼 일이 아니라, 한 집이나 두 집씩 끓어서 수의계약 법위도 떨어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존마을에 4개 마을이지요 동정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오옥마을, 원금곡, 옥자동 마을, 매년 균일하게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4개 마을에 전체 2억인데 그 2억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마을이 조금 더 가져가고, 내년에 덜 가져가고, 결국은 같습니다.

동정마을이 빠졌네요?

올해는 동정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빠졌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에요. 2017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 사업도 동정마을이 빠졌어요?

2018년도에도 동정마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7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동정마을이 빠졌어요. 당연히 2018년도에는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18년도에 또 빠졌다. 동정마을이?

예.

그러면 2018년도 3개 마을이 또 들어갔습니까? 원금곡 마을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원금곡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18년도에는 오옥마을이

오옥마을만.

예.

오옥마을이 여기에 들어가?

9세대에서 1,800만원 지금 들어가는데요.

소장님! 2018년도 사업 마을요?

죄송합니다. 18년도에 동정은 2,7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고요. 오옥은 태양광을 했는데 8,300만원.

잠깐만요 오옥이 8,300만원요?

예. 옥자동이 태양광하고 주거개선 해가지고 4,000만원, 그리고 원금곡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봅시다. 지금 2017년도에 원금곡 마을이 8,685만원이 추진이 됐어요. 거기에 당연히 원금곡 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00만원씩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을 100번 양보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쩌면 1년에 5,000만원씩 지원받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5,000만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옥자동 마을도 작년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또 4,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예.

오옥마을도 작년에 6,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8,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계속.. 더군다나 2017년도 보면 제로였었는데 또 올해 2,000만원이다.

2억원.

2억? 올해 2억 줬다.

맞습니다.

동정대를.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얘기인데, 올해 동정마을 얼마 줬어요?

18년도에 동정마을은 2,700만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2018년도 동정마을도 분명히 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제로요. 그런데 1억 받을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정마을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거의 2년 것 사업비를 이미 받은 원금곡 마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옥자동 마을도 작년에 거의 과다한 금액이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4,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오옥마을도 오바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8,300만원이 또 들어가요. 사업비를 도대체 어떻게 배분해서 주는 거요.

이 사업비는 저희 행정에서 마을별로 얼마씩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마을에 4개 이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건의가 들어올 때, 그 분들이 협의를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래 이 주변마을 지원금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에 사용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부다 ..(청취불능).. 원금곡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올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집에 붙여주는 거요.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저희들 조례에 있는 것 보면, 가정집에 싱크대까지 교체하고 그런 사업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옥자동 마을은 무슨 사업비로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옥자동은 태양광 설치를 일부 했고요. 나머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정에 에어컨..

오옥마을도 주거환경개선,

예.

포괄적으로 주거환경개선 하면은 그러면 이의를 제거할 방법이 없구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문화 시키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용 쪽으로 해야지.

그것이 당연히 맞지요.

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4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추진했던 것을 끝내고, 나머지 그때는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과거 5년 동안 각 마을에 지원된 데 있지요?

예.

그것 좀 추가 감사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것 사용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대표 경로당에서는 어떤 분을 교육을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자동 충격기를 할 수 있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몰라 어떻게 사용법을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다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랑 설치기관 아니면 면사소를 어떤 직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계속 그 금방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데가 대한 노인회하고.

그러니까 다른데 말고, 대표 경로당. 다른 데야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분들 그쪽에 근무 서면서도 젊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대표 경로당에 거기에 가끔씩 와서 보기는 하는지는 몰라요. 직원들이 우리 면에서나 읍면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근무를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2~3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이것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우리 시설관리 사업소 지금 용림제 요 덕산요. 용림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용림제는 저희들 관리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여기에는 그러면은 우리 광역상수도는 관계가 없어요?

광역상수도하고.. 동화댐에 보조수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만 사용하는 거요. 거기에..

목적은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동화댐은 어차피 그 광역상수도를 쓰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화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면서 용림제를 막아서 어떤 보충해 주는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용림제에 대해서는 물론 동화댐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댐만 막아놓고,.(청취불능)..방화동 쪽에 유지수만 흘리는거요.

용림제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유지수로 흘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공사에서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이 동화댐 보조댐으로 막은 것이단 말여, 원래 보조댐으로 막았어요. 그랬었는데 보조댐으로 막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수도시설 광역상수도 못 들어가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것 보다 소규모 수도시설 하는 데를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홀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찾아가지고 스스로 물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이물질 우수기 때 구적물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 사전 방지를 해서 소독도 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가지고 소외를 당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가 상당히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평소 때는 안 그렇지만 유수기 때 이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철저히 막아 주셔야 돼요. 장마철 때 보면 역류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수까지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대 막아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규모 처리시설을 해 놓고 거기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체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거기에 대비하고 지금 시설사업소 하고..

그런데 번암 국포쪽에는 다 빠졌지요. 국포 쪽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안 되어 애 있는 상태단 말여요. 길가하고 옆 동네는 했는데, 국포 쪽에는 전부다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한 번 봐 봐요. 지금 모르지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정리해서 11페이지 물빛공원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보는데 지금 2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물비린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실적이 없는데 이것 완료 해 놓았다고 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물비린내는 그때 2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활성화하고 물비린내하고 2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쪽에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는데 물비린내는 전혀 여기에 하지도 않고 해 놓고 완료했다고 해요. 이것이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 다른 것 말고 활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비린내 말여 거기에서 지금 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대책은 하나도 없어,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지적사항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요. 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되었다고 해요. 지적사항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이에요. 완료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총괄적인 것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라고 해 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소가 업무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시설사업소가 되면서, 2페이지 대곡관광지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지로 이것이 원래 어떤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수기 때도 지금 여기에 방화동이나 와룡을 보면 성수기 때는 시설들이 모자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는데 여기는 성수기 때도 남네요. 성수기 때도 이 시설이 남아돌아간다고요.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으로..

아니 지금 본위원이 2페이지 보셔요. 쭉 %따져보니까 8월 달에 88.5%가 제일 높아요. 활용률이. 내가 30일로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한 것이에요. 평소 때야 1~2월 달이야 큰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성수기 때 7~8월 달에는 있어야 되는 손님이..다른 방화동이나 이것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를 더 해서 여기에 성수기 때라도 비수기 때야 다 시설에 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수기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이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긍적으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한 쪽에 들어 가 있잖아요. 우리 생가지 쪽에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쪽에는 장안산 쪽에서 그쪽으로 유개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장수에는 산하고 물을 보고 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 쪽에 산림과 쪽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물이 가두어 줄 수 있는 평소에 물을 가두어가지고 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사람들이 더 올 것 같아요.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 물보고 오지, 물론 산도 보겠지만, 주로 물 때문에 오잖아요. 여기는 다른 것들은 그런다고 보지만 물이 없어서 상당히 난해해요.

작년에 설문지를 받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마련을 해봐가지고 간이 수영장이라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물이 부족한 것 같고, 군긍적으로 아마 이것이 제대로 활용아 되어서 성수기 아닌 때도 방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안산 쪽에서 그쪽으로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물론 참 애쓰십니다. 그쪽에서 하시는 것들이 애를 쓰시는데 그렇다고 여기는 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4개면 쪽에 우분처리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문제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무상퇴비공급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80만포 정도 생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져요. 150만포에서 110만포로 국비퇴비 80만포는 우리 자체 퇴비로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4~50만포 정도는 생산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40만포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렇게 못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을 따로 거기에다가 임대를 해 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30만포가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소요량이 150만포 정도 되거든요. 퇴비 소요량이..

맞습니다.

150만포 정도 되는데, 110만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라북도 관내 전체가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비퇴비는 그러는데 그러면 40만포는 국비퇴비가 아닌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충 계획이라든지 다른 인원이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내년에 아만 예산반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한 20만포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판매량이...

현재 20만포는요. 저희들한테 요구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 만큼만 찍었을 뿐이고 추가로 더 한다고 보면 30만포까지는 문하니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만포 정도는 하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축협이 됐던 장수농협이 됐던 이런 천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150만포라고 하지만 아마 1~20만포는 더 늘어나지 않냐 싶어요. 이것이 그 동안에 200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포대 당 200원씩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나온 것은 무상으로 하고, 이것이 200원씩 부담을 하면은 그것이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국비퇴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농업소득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가퇴비를 지속적으로 얼마나 공급을 해 줄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사업소 애쓰고 그런 줄은 알아, 하지만은 그 만큼 군비 줄여야 될 것 아녀요 이것이 국비퇴비 자체를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나오는 퇴비공장만 나온 것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부 오픈이 된 상태단 말여, 그것을 우리 의미대로 우리 장수군 퇴비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비를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만큼 군비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몇 백만 원이 됐던 몇 천만 원이 됐던지 간에 그래서 군긍적으로는 국비퇴비 신청을 해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맞는 말인데요. 국가에서 정말로 국비퇴비를 지속적으로 줄 확률은 작아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께요. 시간이 됐으니까.

최화식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 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건강검진 현황에서 우리 장수군 대상자가 6,698명이 이 대상자가 만40세 이상 짝수년생인가요?

올해는 짝수년생. 만 40세 이상.

6,698명 중에서 지금 장수군 수검자가 3,827명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지 사람도 장수군에서 검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타 기관 수검자라고 하는 것은.

티 기관은 아까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 수검자는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그러면은 타 기관에 가면은 지금 다른 의료업체에서 와가지고 의료원에 와서 우리 장수군 관내에 와서 수검했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의료원 수검자는요?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총 합해 보면 7,744명이 수검을 했어요. 대상자는 6,698명인데, 그래서 검진수입이 2개월 남았다 치더라도 1억 2,700만원이나 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의료원 직원들께서 건강검진 한 분이라도 더 시켜서 우리 세외수입에 준비하고자 하는 효과는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인원이 3,316명이 했는데 지금 58.5%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검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미수검자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숫자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오바가 됐어요.

오바가 됐는데요.

오바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장수에서 3,800, 타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장수군 사람이 1,590명, 의료원에서 수검자는, 의료원에서 수검자는 뭐고, 장수군에서 수검자는 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수군 전체적인 검사는 3,8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계 난을 갔다가..

예.

그러면은 58.5%인데, 그러면은 미수검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의료원에서 수검한 사람이 2,237명밖에 못했고, 작년에도 역시 2,648명밖에 안 했구먼요. 작년에는 타 기관에서 와서 수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진짜 애로사항이에요. 그 전에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명단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어떻게 산출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짝수 년생 같으면 18년이니까 16년도 검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은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한 것이 되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읍면에 조금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검사 %가 올라가질 않고, 또한 이것이 건강검진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추울 때,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어서 1~2월 달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827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미수검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2개월 남았지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세외 수입하는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에 의해서 2쪽에 보면 추진실적 한누리전당 다목적 체육관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지금 다목적 체육관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방음장치라든가 외벽 벽도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서 행사할 때 마다 느낀 점이 다목적 체육관 내에 시계가 없어요. 누차 문체사업소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하니까 시계 정도는 걸어 주십사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보면 연대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하잖아요, 마이크 설치하면 산디관도 마찬가지고, 다목적 체육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행사할 때, 유심히 보는 것이 최소한도로 연대 마이크는 가벼운 것 그래야 연대가 있으면 마이크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이크 정도는 얼마 안 가요. 또 그 다음에 음향도 빨아들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설치했을 때, 이것은 마이크 시설만 보면 현대시설로 동그랗게 해 가지고 자꾸 연대에서 넘어지고 그런 페달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수정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것은 자료는 필요 없고, 본위원이 하반기 때 저희들 개원해서 입성을 했지만, 그때부터 마침 팀장님한테도 주문했던 사항이고, 지금 계남면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100%다고 해가지고 왜 100%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난평 솔무골이라고 하는 데가 농가가 지금은 가끔가다 저하고 면담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것 안 가 보셨지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광역이나 상수도로 연결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첫 번째 집까지만 해도 지금 거기가 멀어서 그것 설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래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무조건 줄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3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광역 설치했을 때에는 그 집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집이 있었어요,. 주택이 2가구가 있었는데, 1가구가 요새 신축을 했다고 하지만, 난평 마을에서 그쪽으로 가기는 너무 멀고, 요전마을에서 가는 것은 가까워요 요전마을에서 가기는 가깝기 때문에 한 번 현지 보고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세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데 지금 계남면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되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상수도, 하수도, 오.폐수 하수도 공사가 다 되었다가 다시 그 관로가 잘못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정마을 같은 경우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저 밑에 농협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폐지를 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오.폐수 관로를 다시 묻어가지고 농협 있는 대로 관로를 그쪽으로 빼 놓은데요. 지금 기존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끝났을 때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담에서 내려온 길, 수혈마을에서 내려오는 길 딱 가운데를 카튼 해가지고 파내고 있는데 이것이 뭔고요.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원상태 복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만약에 된다면 지금 커팅 해 놓은 데만 접근할 것 아닌가요. 커팅 해 놓은데 접근하게 되면 그 동네가 1~2군데가 아니지만, 장안선도 마찬가지고, 커팅 해 놓은데 보면 계속가면 집안이 침하되어가지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데는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것 계획은 과연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부분적으로 지금 어차피 전면 포장을 하더라도 가라앉은 것은 조금씩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정리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2번 이상 중복된 구간이나 전면 재포장 하는 것은 현지 판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그 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에 어디가도 전부다 커팅 해 놓고 막자갈 묻어놓고 요천 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밑에 뒷장 8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지금 오연마을하고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것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을당 오.폐수 시설을 했을 때에는 저지대에 있는 데는 누락을 시키고 안 했었어요. 그 전에..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정마을도 4농가가 저지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상수도 하면서 덤핑으로 해서 퍼 올려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덤핑을 하게 되면 펌프를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 펌프가 고장율이 없나요? 가정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고정형 시설물은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정마다 설치해서 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펌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

그래서 가정마다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4집 정도가 저지대 4가구가 있어요. 4가구가 쭉 있으면 1군데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덤핑을 해 버리는 것이 낮지 않냐 각 가정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요금문제도 있고, 전기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폄프는 용량도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1개에서 하는 것 하고 한꺼번에 묶었을 때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하수도 마을 오연마을이라든가 구암마을 그런 마을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저지대라고 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지대라고 누락을 해 놓으니까 소외감을 갖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앞으로 하는 마을도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장수만세 퇴비 있지요? 이것 딱 보니까 7쪽을 보시게 되면 읍면별 판매할 보니까 지금 장수, 산서, 번암 해가지고 6만포, 그 다음에 북4개면해서 11만 8천포가 공급이 됐어요. 이것은 남3개면 쪽으로 봐서는 농협이고 축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수만세 퇴비를 만들었을 때, 뒷장에 보면 돈 분이 30%, 우분이 20%, 톱밥이 50%다고 했는데, 그러면 톱밥이 50%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돈 분하고 우분하고 섞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처리에서 슬러지가 내려오면 그 슬러지하고 그것이 질컥하거든요. 그러면 톱밥하고 희석을 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을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축 분하고 혼합을 해서 수습 동으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톱밥이라고 하는 것은 톱밥이 충분히 만숙이 되고, 발효된 것이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혼합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발효조에서 교관기가 있어요. 교관기에다 끝까지 가면은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숙성이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후속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3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퇴비하고 우분구입이 우리 재무과에서 ..(청취불능).. 구입을 하셨구먼요, 3월 달에 진성이라는 회사에서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2번에 우분 구입해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퇴비 만드는데..

저희들이 퇴비 만들 대, 양이 부족하면 수시로 가지고 와요.

계약농가들이..

아니요. 운반업체.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들어오는 양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것 2회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계 북4개면 대농가들이 축 분 처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농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들이 우분을.. 그래서 지금 장계 농협 쪽에다가도 자꾸 장수 같이 경상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축 분 처리 관계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소 농가들은 전답으로 간다고 하지만 대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청취불능).. 이런 농가들도 한 번 어떻게 처리할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을 하시는 분들 계남에 크게 보면은 항공대가 들어오고 다행히 처리가 됐는데 사곡마을도 어떻게 됐던지 간에 행정에서 2단계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산서 하월리 양돈단지 문제는 알고 계신지?

양돈단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거기에 발생되는 지금 기압이 저하가 되고, 비가 오려고 하면은 하월리 양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렁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악취가 이룡리까지 넘어오는데 이룡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정에다 얘기 안 하고,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시설 현대화가 되면 냄새가 안 나는가봐 그래서 시설 현대화까지만 참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산서에만 그런지 축산 양돈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축산과에서 그 현황을 갔다가 주변에 악취로 인한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시설 현대화 우리 사곡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책을 없애는데도 지언을 하잖아요.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있고 또 축산 양돈을 해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농가 수입도 올려야 되고, 무조건 없애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 시에 일정 부분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천천에 있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 사업장을 방문을 하는데, 미생물제를 쓰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것 참 그래서 센터에서 있는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잡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 자료인가 여기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사실 발람물질이잖아요. 그대로 둬도 되지만, 70년대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붕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많이 썼는데,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이 있단 말여, 그때는 발암물질을 모르고 말하자면은 오히려 그것을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50%가 아닌 최대 200만원 그렇지요.

철거 주택에 대한.

그러면 면적이 크던 작던 2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나는 이것이 형편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든 것이, 그 실제 슬레이트가 올라가져 있는 면적을 봐가지고 전액이 아닌 정율 제로 해줘야..

건물에 따라.

그래야 또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가만히 방치해서 빈집 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우리가 일정 부분 50%정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를 개량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물론 지금 200만원 주는 것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해서 주고 있지요?

지침에.

조례 제정하면 보조금으로 더 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3년 만에 메리스 발생이 되어서 쿠웨이트 갔다 온 분이지요. 쿠웨이트 갔다 온 분이 다행히 입원을 해서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015도지요? 2015년도에 매리스가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을 때가 200명 정도는 안 되고, 그때 한 180명 정도 한 30명이 죽었는데 치사율이 25%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다시 매리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격리병동이랄지 음악병실은 두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원장 컨트룰 타워가 안 계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은 많이 돼요. 우리 유상일 과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매리스 관련해서 감염병이 그전에는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사업과에 계가 명칭도 바뀌어서 지금 부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감염병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악병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으나 직원들의 어떤 시스템은 강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환자가 발생이 된다면..

1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학조사는 해야 되겠고,

아니 당장 입원을 시켜야 될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환자가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구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충분히.. 감염병은 일단 환자하고 완전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 보면 텐트 식으로 이런데 TV보면 있더라고.

저희가 의료원 입구 응급실 쪽에다가 그런 텐트 식으로 했는데,

소독 정도 해 주면.

그것은 아주 허잡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 의료원 구간 쪽에 그런 시스템을..

그때는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하니 요새는 어때요? 거기 매리스에 대한..

지금도 메리스에 대한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임상연구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나 초기 단계에 있는 올해 메리스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환자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결과가..환자는 아닌데,

그러명 양성판정 받은 분에 대한 치료 약물은 뭐예요? 약물이 있어야 될 것 아녀요.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격리만 해놔.

제가 환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리가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장수뿐만 아니고, 시군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악실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원대하고 전북대 병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에다가 신속하게 후송을..

잘았어요. 좌우지간에 우리 사업과장님도 부재 교육 중이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타 시군에 이런데 봐가지고 준비 좀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지원과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진료를 다 하고 나면 본인부담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청구도 지연 청구가 안 되어야 되지만, 삭감 율이 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의료원이 어째서 삭감 율에 비해서는 의무기록사..

지금 현재 저희가 환자 진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금 30%는 본인이 내고 70%는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청구를 해서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작년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뽑아 봤는데요.

그때 한번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

저희가 삭감 율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데 보다.

물론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분하고 간호 인력들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공통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데는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이 의무기록이 보통 보면은 분쟁이 많이 자료로도 활용이 돠고, 이러고 하는데 의무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의료원장도 계약직 아닌가요. 계약직인데 지금 의무기록사가 당연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채용에 있어서 의무기록사를 자격을 요하는 사람을 따로 뽑을 수가 없는가 봐요. 공채로는 그러지요.

저희가 그 전에는 의무기록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우리가 행정계에다 요구를 할 때,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뽑을 수가 있어요?

뽑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을 못 버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한 군데 오래있다 보면 자기가 다른 데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것은 아는데, 장태호 팀장님은 알지요? 지금 의무기록사를 가진 사람은 뽑을 수는 없어. 지금 의무기록사는 무슨 직인가요? 의료기술직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간호직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간호직이 제일 적당하고..

오히려 낳아?

의사선생님의 그 처방의 약을 제일 안다고 해가지고 간호사가..

오히려 진료라든가 용어 면에서 이 사람들이 발리..

그러면 일반 큰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를 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큰 병원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무기록이 어떤 분쟁이 났을 때는 그 사본이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을 지적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진료 차트를 이렇게 종이로 해서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다 이렇게 개인별로..

그러면 의무기록사 하고는 영향이 없구먼.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요. 의무기록사가 없이 물론 간호사 분께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청구하는데 밀리지 않고 삭감 율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X레이가 판독이 잘 돼요?

X레이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독은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 방사선 전문의사가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하는데, 물론 저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히 금이 갔다든지 실금이 있다든지 하는데 왜 이것을 못 봐요. 의사선생님도 그렇게 오진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진이 아니라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넘어졌거나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거나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가라고 하신데요. 그러면 하루 저녁 집에 와서 자면 수시로 아프니까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X레이를 찍어 보는가 봐요. 그러면 금이 갔다고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의료원에서는 ..(청취불능)..혹시 X레이가 노후된 것 아니에요? 노후가 됐으면 갈아야지요.

아니요 X레이 기계 상에 아무래도 테크닉 쪽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주의를 들여서 X레이 촬영부터 판독까지 의사님들과 관련 직원들에게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악취관계요. 지금 지난번에 보면 ..(청취불능)..효소제를 안 썼으면 상당히 민원이 지금도 있을거에요?

예,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은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금방 돈사나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돈사나 이런데 그 약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효소제를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면 단가가 싸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필덕 같은데도 마찬가지요. 필덕도 그렇고, 거기도 그러고 아까..(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큰 민원이 될거요. 아마 이런 악취문제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 번 내년에 예산이라도 세운다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악취가 안 났으면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도 좋지만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치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사를 해도 적발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할 것 없어요. 좀 해서 이것을 군긍적으로는 센터에서 효소제를 배양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우선에는 그것을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악취가 덜 날 수 있게 하는 방법 모색을 해 주세요.

하여간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축산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 잖아요.

전액 지원은 힘든 부분이고..

전액을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돈사나 이런 것들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 장려를 하지 돈 많이 드니까 안 쓸라고 할 것 아녀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떤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무기록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혹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쓰고 있어요. 일반 병원들은 그러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을까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시설사업소에 상수도 다 가버려 가지고 사업이 많아요. 본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것이 물론 예산 확보 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 상. 하수도하고 같이 매설을 해 주라. 하는 얘기를 누누이 그 동안에 해 왔어요. 상. 하수도하고 같이 이것은 예산절감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불편 해소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가 예산확보에 따로, 따로잖아요.

예.

차라리 이월을 시킨다든지, 사업계획을 바꿔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하는 데는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아까 포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내 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차량을 본연에 업무에 안 쓰고 다른 데에서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러 다니잖아요. 동화댐 내에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져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를 다른 쪽에 옮겨서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기왕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용도를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계속해서 거기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2~3일에 한 번식이라도 그 차량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다른 데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화댐 관련해가지고 차량을 배치한 대 있지만 거기에 몇 번이나 썼습니까? 동화댐 관련해가지고 차량을..

동화댐에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차량이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런 일반 트럭 보다는 세렉스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댐에서 올라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차량을 간난이라고 보지만은 써야지 지금 보면 동화댐 관련해서 차량이 지원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차량이 쓰지 않고 다른데 쓰고 있어요. 언제가 한 번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됐어요.

확인해서..

틀림없이 차가 있다니까. 제가 확인했었어요,.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을 계속 지원되기는 힘들겠지만, 2~3일에도 한 번씩이라도 지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쓰레기를 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가 지금 마을 수가 원금곡 같은 경우는 43가구에 22개 마을이 지원이 됐구요. 오옥 같은 경우는 12개 가구에 10가구 원금곡은 60가구에 10가구.

설치가 안 하는 세대들은 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사업하고 주거환경하고 2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예산은 세워졌고요. 업자들하고 저번에 한 번 말씀 드렸다 시피 자바라를 하든지 올리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흡운제라고 하는 그런 천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는 업자는 그 소리에 대한 전문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향기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대로 사용을 하고요 외부에서 슬 경우 음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방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한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자체도 말하자면은 전문적으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놓은 기계를 갔다 놓고 좀 더 많이 설치를 하려면 예산비도 막대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문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고가이다 시피 고가로 가게 되면,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것이고,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까지 2명 있어요.

5일 근무합니다.

주말 교대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927,085가 동화댐에 주는 요금입니다.

사용량에 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요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사용량이고요. 뒤에 것은 사용요금.

광역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양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금이 9억 2,700만원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이용료 납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9억 2,700만원이고요. 그것을 월별로 나눠 놓았던 사용량하고 사용요금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표는, 월별로 사용량이 10월 달까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이 월별 요금을 합한 것이 9억 2,700이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 인데요 10월 달 월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 3억 정도.

차량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청취불능)..

차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아마 압류라든가 붙여야 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체납자.

어디 감사자료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자동차하고 시설물 합해서 1억 정도 올해 것하고 과년도 것 올해 이전 것 까지 합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도 부과 8,388건에 2억 1,700만원인데 징수금액이 1억 8,100만원 징수액 83%입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 것 그 전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3,500만원이고요. 과년도가 8,4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것은 제대로 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책을 압류라든지 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소극적 보다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주면 분실할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이 금액 보면 보통 2만원, 3만원 골에 건수로 보면 이것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경각심만 가지면 충분히 낼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징수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있냐 없냐 그 말씀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종류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초에 2월 달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가 단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월 달에 전자입찰입니다.

많이 오는데 단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입찰 들어와 가지고 단가가 제일 낮은 대로 해서 계약이 됩니다.

조금은 의사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3년차가 되는 데가 아무래도 진료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조금 많은데도 인구 현황에 비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올해 온 사람들이고요.

없습니다.

간호직렬은 따로 한 번 뽑아야 쓰겠습니다.

지금 간호직렬에 간호사들은 응급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외래진료 돌아가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보건의 선생님들이 낮에 진료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시간을 평균 8시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밤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겹을 줄이려고 그 추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을까지 쫓아다니면서 환자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셔다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같이 업무를 공유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악취문제 미생물제 천에 한 번 메모 좀 해 봐요. 서옥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분이 미생물제를 우리 센터에서 갔다가 쓰시는데 돈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분들도 인력을 낭비 해야 돼, 그것을 실어다가 톱밥에 섞어 해야 되는데 돈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얘기 좀 나눠보고 센터에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미생물제 생산하는데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