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소유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위치 및 기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위탁운영,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 준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근거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통 천연염색은 노년층의 아득한 추억을 되살리는 향수와 같아 마을마다 한, 두 분씩 계시는 어르신들의 추억 속에 천연염색과 지역특산품이 결합한 문화상품 개발로 영암군의 상징성 홍보와 군서면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염색 문화를 적극 육성하고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교육을 통해 천연염색을 접목한 특화상품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휴경지 쪽 염료 재배 및 염료 생산기술 전수로 농가소득 증대와 금정 대봉감 낙과 및 솎은 감을 활용한 감물염료 개발도 기대되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의 인건비 및 천연염색 프로그램 운영비는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지 않습니까? 결과는 원안 가결로 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한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탁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를, 민간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비용추계 관련해가지고 과도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6,800만 원. 몇 차례 조정을 거쳐가지고 비용추계서가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게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까?

그리고 현재 준공 이후에 천연염색관이 현재는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잘 알겠고. 지금 원래 그게 염색관 자체가 우리 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담은이라고 하는 현재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죠? 무상임대를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있는 겁니까?

그 근거가 적법합니까?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왜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목을 했던 것도 사실은 영암에서 제1호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은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담은이 그동안에 천연염색관을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천연염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예담은 이외에 최근에 올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데가 이번에 몇 군데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요. 그러면 예담은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 천연염색관 관련한 조례 제정 얘기가 안팎으로 돌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는 사회적기업이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해온 여러 활동들을 견주어 봤을 때 환영하는 분위기가 저는 더 클 거라고 봤는데 뜻밖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려놓고 발의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지역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은 데요. 그동안에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지역 여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납고 거칠게 반응하는 동기가 뭔지 그런 거는 살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인 거죠?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하고요. 가정하고 나서 나중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심의계획을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엄격하게 봐서 조정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우리 군 관내에 천연염색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해갖고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밖에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일단 한번 보류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요?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밖에 여론이 그랬을 때는 밖에 여론을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그런 반응이 나와버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고천수 위원님.

저기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두 분들이 열심히 잘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잖아요. 영암군민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해볼라고. 일자리 창출 할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심해요. 어떤 부분이 됐는가 저도 이틀 남겨놓고 차츰차츰 고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줬을 때는 어떤 자생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빠지기식으로 보조 주고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놈 갖고 계속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해서 그걸 나중에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설립목적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기업하고 달리 앞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기업하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 사회적기업인데. 많은 분들이 기업 하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맞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고용창출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의 다양한 재화나 인적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역 고유의 어떤 그런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런 대원칙이 서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자생력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버텨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이 끊기고 나면 대부분이 다 문을 닫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들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 비용추계서가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추계서라고만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천연염색관을 활용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자산도 늘려가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천연염색과 관련돼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치열하게 담겨있었어야 되는데 애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1억 4천인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한 차례 조정 거쳐가지고 9천만 원으로 갔다가 또다시 조정을 거쳐가지고 6,800까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비칠 때는 특혜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앞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관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들을, 이런 분위기를 뭐라 그럴까요? 전환시키고,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보류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배 위원님.

지금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오늘 한다 해서 된 것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보고 다음 조례 때 다시 상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저도 동감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의 중 의원들과 토론한 결과 비용추계서와 위탁 운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262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 영암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신 선배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에게 다양한 혜택과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인권함양에 고민하면서 오늘 대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영암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과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노동상담소의 기능으로 노동상담소의 수행할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상담소 소장은 투자경제과장이 겸직하는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필요시 상담소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과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위탁 운영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방법은 공모, 심사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위탁 운영의 신청방법과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갱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상담원의 임무와 비밀준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은 다양한 고용과 노동형태 속에서 침해받는 노동인권을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 근로 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영암군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과 과제. 읽으셨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현재 영암군 노동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노동상담소는 2009년 6월에 설치·운영 돼 있어서 올해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게 된 동기는 우리 대불국가산단이 처음에 문을 열어서 여러 업체들이 경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국가산단으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양한 여러 형태의 하청구조, 그다음에 인력과 단속의 한계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중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대외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2009년 영암군수가 노동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에서 법적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소의 필요성을 건의를 받아 상담소를 설치·운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현재 영암군 근로, 삼호에 있는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1층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으로는 상담활동지원으로 연간 2,0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상담 및 노동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노동조합법 상담 및 교육, 전남비정규직센터와 함께 하는 순회 상담,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무료법률상담, 노동법,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양, 노동교실, 워크샵 등. 그리고 민사, 가사, 각종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지역민과 노동형제들을 위한 법률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분쟁이 아닌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풍토들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모두 1,107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건 우리 대불산단이 갖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과도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만 1,100건에서 489건이 체불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건이 111건으로 산재보험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타내용들도 쭉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대불산단이 얼마나 경영이 어려운지, 또 그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동상담소가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행정이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지역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관내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노동문제상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전라남도 비정규직센터, 자치단체, 그리고 마을변호사, 세무서와 연계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수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에 노동상담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영암군 노동상담소의 기능으로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및 수립 및 집행,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상담원의 임무 및 비밀 준수의무, 안 제12조는 군 관계 공무원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고용과 노동형태 속에서 침해받고 있는 노동인권을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 근로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천수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제262회 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18 영암 방문의 해와 함께 월출산 국화축제 및 항공레저 스포츠 제전 등 큰 행사들을 성공리에 마치신 선배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영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주민협의체 설립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에 따라 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8조 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안 제8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주민의 리더 양성,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도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칙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설립,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과 동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융자 조건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영암군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적절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영암군 실정에 맞는 역할과 지원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먼저 고천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약간 하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또 무분별한 지역개발 등을 원활히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약화된 대상지에 대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특화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본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도면 고시된 상수원보호 기타지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축사 인·허가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용어 정비 및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명을 현행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2조에 보시면 2조 3항에 보시면 현재 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조에도 마찬가지로 가축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그다음에 3조 2항에 보시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도법」 제7조의 2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탐진댐 관련해서 금정 세류, 청용, 연보, 한대리가 기타지역, 수원보호 기타지역에 해당이 되고 우리 수원지와 관련해서 학산 묵동, 상월, 학계, 용산 지역이 이 지역으로 추가로 묶여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4항에 보시면 여기도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했으며 6조는 “기타 그 이외의”를 “그 밖의”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 2항의 가축제한지역을 여기도 가축제한구역으로 된 사항이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수는 법 제8조 1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누리집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거를 마치시고 다시 2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 는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결과, 산림축산과에서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200m 이내에 있는 기존 축사를 양성화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해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거리제한 관계가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그 여부는 검토하도록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축사 인·허가시 축산농가 및 담당공무원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상수원보호 기타지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축사 인·허가 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용어 정비 및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체 절차, 방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수도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추가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인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규정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상수원보호 기타지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축사 인·허가 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 설명하시면서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여기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 상월, 묵동 이런 지역이 포함된다, 제한적으로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200m가 넘어진 지역은 기타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장만 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원지 위쪽이. 멀리 떨어진,

상류 쪽으로?

환경보전과장 예. 상류 쪽으로. 근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가축 축사를 못 짓게끔,

공장뿐만 아니라 축산도 할 수 없게 한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묵동, 상월리. 지금 묵동지역이 돈사 허가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관련 협의를 다 마치고 29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지금 인·허가 문제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묵동지역 잘 아시죠? 우리 과장님 고향 바로 윗부분이어가지고 너무 잘 아실 것 같은 데. 법률적으로, 법률을 기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거리제한 규정에 사실 다 벗어나서 승인 허가를 받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묵동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 살만한 동네가 못 되는 이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시죠?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쭉 둘러보니까 레미콘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폐쇄됐습니다만 산 중턱에는 석산이 있고요. 그 밑자락으로는 온통 다 태양광 발전허가가 다 나가지고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한창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돈사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길 건너편 마을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건 축산 종합세트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오리, 염소, 젖소, 한우, 돼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담배농장 인근에 이미 또 돈사 허가가 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던데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물론 거리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거리밖에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법과 제도, 규정을 자꾸 들먹이시는 거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거기 살 수 있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할 때 축산농가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묵동 같은 경우 10가구가 넘은 데도 어찌 보면 제한에서 빠져버렸어요. 마을로부터만 따져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않으면 방금 같이 축산농가를 빼다보니까 계속 집단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쪽에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도 마을로 포함을 시켜서 축산농가도 호수로 넣어가지고 해야 거기에 방금 말한 대로 집단화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현행이요. 이 내용을 보면 제3조 8항에 보니까 축사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한우는 50m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돈사 예정부지에 바로 뒤편으로 옆하고 뒤편 멧돼지농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민가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 같은 데. 그 농가들이 실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집과 그 주변의 임야나 돼지를 전부다 현재 허가신청을, 신청을 해놓은 개발업자들한테 다 지금 팔았죠? 매각하고 이사를 가버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어수선한 소문들이 많이 떠돌기는 한데, 토지보상비 이외에 별도로 수천만 원의 뭐라 그러죠? 급행료를 지급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자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제가 증거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의견을, 동의를 구한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허가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 인·허가 부서에서 돈을 받았는 가 만 것까지 확인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에는 조금 어려울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만…

환경보전과장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만약에 그런 고백이 있다. 그럼 뭐 실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그건 어차피 주민들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단순히 그거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건너편에 로프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아마 사장님이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양이던데 그 공장 안에 외국인기숙사가 있어서 종합민원과에서는 거기서도 동의를 구했다 라고 하는데 거기도 아마 조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를 얻는 경우에,

환경보전과장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공장부지를 이렇게 매각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다 경제적인 문제나 이해단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남아서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의 어떤 환경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다 동의를 해줄 경우에 현재 우리 조례로 보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가라하는 게 축산농가는 제외를 시켜놨거든요? 축산농가나 돈사도 인근 인가에 포함을 시키면 묵동 같은 경우는 일부 네 명이 아니라 거기 축산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가에 축산농가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고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2017년 연말에 충청남도에서 행정심판 사건 관련 해가지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을 하나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겁니다. 이거는. 헌법적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을 현재 묵동 주민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한번 대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헌법적 권리를 통째로 다 박탈당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의견들을, 자신들의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지 거리제한 밖에 있다는 이유로.

환경보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묵동이 허가가 인·허가 부서에서 나갈란가 안 나갈란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서 인·허가를 안 해주면 이제 소송을 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정에서 방금 같은 환경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물론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행정을, 행정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규정과 근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만 해석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되도록 살아오셨고 앞으로 또 남아서 거기에서 살아가실 분들, 삶을 영위하실 분들이 통째로 예를 들자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주목 하셔가지고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인·허가를 잘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근데 이제 논리, 전제는 그런데 현재 잘 아시잖아요. 묵동 한번 가보시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한번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한번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묵동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골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들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나중에 비라도 많이 쏟아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이 너무 기계적으로 법률조항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미 그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다음에요, 이건 과장님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밑에 밤재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담수량 규모로 보면 가장 크나마 수원이 되겠는데요. 밤재저수지 밑에는 또 영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친환경 유기단지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에서 오는 원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극심했을 경우에는 이 밤재저수지가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밤재저수지 없었으면 농사를 못 지었겠다 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그런 평가도 있을 정도로 큰 기능을 했는데 밤재저수지 수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 소관 맞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면 현재 상류에, 저수지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없이 많은 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오·폐수는 지금 어떻게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축산 오·폐수는 밤재저수지로 안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허가 자체가 축산은 전부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축사에서 그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 하고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뭐시기는 없고 가끔가다 보면 돌발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갖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있고,

제일 쉬운 거는 쉽게 말하면 현재 밤재저수지의 수질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쌓여있는 오니층 있지 않습니까? 퇴적된 뻘층에, 뻘층을 한번 아마 지금은 철수하고 없습니다만 과거에 FRP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량의 오염물질들이 고스란히 수원지로, 저수지로 배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밤재저수지의 수질이 저는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사를 아래에서 지어보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게 되면 물이흘러가는 수도를 따라서 아주 매우 두꺼운 뭐라 그러죠? 조류들이 금세 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밤재저수지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1급수여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냥 물을 먹어도, 벌컥벌컥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맑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이 사실은 뭐라 그러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침출토나 또는 뭐라 그러죠?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축산 폐수들을 대부분 다 위탁을 해서 다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평상시에는 잘 단속이 된다고 하지만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그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가끔 한 번씩 그런 사고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항상 수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떤 사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민원과를 상대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개정안을 내놓으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누누히 강조했던 것처럼 주민의 환경권,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될 헌법적 권리를 정말 제대로 구현하고 혹시라도 그런 인·허가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무도 저는 우리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 김기천 위원님께서 저도 그 얘기한 거 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영암에 묻혀있는 자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발도 안 되는 군에서 한편으로 보면 왕인박사 유적지 있죠. 거기에도 보시면 축사가 계속 들어서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10억을 들든, 20억을 들든 거기다가 쾌적한 공간에다가 좋은 환경을 놓고 손님을 정말 유일하니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인·허가가 100m다, 200m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 말씀한 게 묵동 만약에 돈사가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요. 너무 살림에 대해서 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만약 나간다면 삼호 3-109 간척지하고 미암. 이 부분은 무조건 터져요. 그럼 영암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토론하면서 지역민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안을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km수가 여수 사례를 보니까 그냥 2,000m로 해놔버렸더라고요? 1,000m가 아니고? 이런 사례를 해서 영암이, 나는 정말 영암이 쾌적하고 또 정말 농업의 어떤, 영암군을 만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려는데 벌써 이 문제가 터져서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무리 봐도 너무나 묵동은 제가 가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아마 김기천 위원하고 다시 가보고 이 부분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재난 복구와 관련하여 영암군의 여건과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안 제4조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했고 나에 안 제5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했으며 다에 안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신설했고 라에 안 부칙 제2조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 1을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제공자”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 1항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2항 중 “등의 지원 기준은”을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으로, “고시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으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3항 및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에 제1항 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4항. 제2항 및 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 금액은 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로부터 12조까지 각각 제7조부터 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 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종전 5조입니다. 본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 종전 6조입니다. 같은 조 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2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9조. 종전 7조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6항”을 “제8조 6항”으로 하고 제10조. 종전 8조,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안건만 이렇게 핵심만 해주십시오. 저희들 자료 지금 열심히 잘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안건들만 체크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11조. 종전 9조입니다. 제12조는 종전 10조에 해당됩니다. 재원을 괄호 열고 한자를 삽입한 것입니다. 1페이지 다시 가서요.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는 11월 12일까지 공고했으며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일괄로 할까요? 일괄로 하시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다음은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통보된 관련 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근거 적시 문구 정비로 현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 안 4조, 8조. 약칭 사용 조문의 문구 정비를 물놀이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안전관리관리로 개정하고 개정 조례안 별표 3 내용에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고기간으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치법규 내 잘못 기재된 표현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이 통보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제2조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다시 1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합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12월 12일까지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 사항입니다. 영암군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등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영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점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도로법에 맞춰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법령은 제66조,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해당합니다. 신·구 대조표, 별표 2를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점용료 감면 7조를 10항을 추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을 전면면제로 추가했습니다. 사전예고 사항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등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로, 사회재난 복구와 관련하여 영암군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회재난의 피해를 수습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8조는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장례비·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고 2018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변경 표준안에 맞춰 개정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과성 확보 및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물놀이 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6조, 제20조, 21조, 22조, 26조는 띄어쓰기를 수정·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로 인한 안전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등을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어 점용료 징수 등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점용료 감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미 반영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이 안건이 4건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잠시 정회하고 각 항별 심의를 오후에 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계속 속개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다시 시작할까요? 지금 12시…

끝내고 점심을 늦게 먹읍시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우리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계획 조례는 매년 우리가 1, 2, 3회 정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 시행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사항 중에서 개발행위 관련 분야를 이번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복된 규정 등에서 또 일부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요.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부서 및 업무담당자로 하고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3항에 보시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민원인들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 협의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명시한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2014년도에 개정하면서 뒷부분에 있는 게 앞부분하고 중복된 것이 두 군데 발견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조의 2항은 삭제를 하고요. 61조의 제1항과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3항도 역시 2항하고 중복돼서 삭제하고 제3호는, 60조의 제3호는 61조 제2항 3으로 관련 농지법 관련 부분으로 이기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69조 회의운영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에서 분과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인데 정족수 5명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데 봤더니 중앙이나 도 같은 데는 담당 팀장을 참석하도록 해서 심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해왔는데 이왕이면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이임된 사항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또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로 이번에 정비를 해달라고 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제7조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에서 그동안에는 16층 이상으로써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우리가 심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10층 이상으로써 150세대 이상. 즉 말해서 그동안에 해당 조례로 우리가 심의할만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강화하기 위해서 낮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조 5에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대상건축물은 5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그다음에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이, 승인을 신청을 우리가 받을 때,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목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등 조례 위임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타당성 및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의 3은 개발행위허가 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0조에서 제61조는 조례상에 중복된, 중복 규정된 건폐율의 완화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69조는 군계획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참석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구조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타당성과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을 16층 이상으로써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서 10층 이상으로써 150세대 이상 건축물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3조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조건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도록 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5는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을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검사주기도 사용승인 신청한 때와 용도변경 신청한 때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구조안전상 강화가 필요한 사항,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과장님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과 관련돼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죠. 내일모레 29일날 상월리 묵동, 아니 학산면 묵동리 돈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신청을 받고 있는지, 청취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관련 사무규정이나 이쪽에 보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즉 말해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도 안 된다 해가지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행안부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목적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나 법에 정하지 않는 거 하지 마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해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을 완곡하니 바꿔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현재 해당 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최소한 우리 군의 경관이나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징계를 맞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그렇게 회의 운영해오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제가 전라남도 징계 위원회에 가서 이것 가지고 내가 징계를 맞는 것은 내가 참 부당하다. 주위 자치단체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전에도 행안부 목적감사, 그 감사원하고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입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민피해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법의 한계 내이고 진짜 저희들이 한계적으로 너무 어렵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아홉 분을 빼서, 스무 분 중에 아홉 분을 빼서 분과위원회를 합니다만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 개최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팀장이라도 오게 해라. 너희들 바쁘면.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하간 우리 군 방침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이 업자들의 어떤 이익이나 물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형축사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늘 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의 경관이나 주민의 생명권 보호에 최선들의 다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민의견 진술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하냐.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각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엔 주민들의 생명권이나 의견청취권이 전혀 없고요. 축사 같은 경우도 조직위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이런 것에 피해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해서 그놈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해당 관련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축사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축사 제한구역가지고 이번에 관련 팀장하고 제가 거의 30분 동안 입다툼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마한문화공원 앞에다 인근에 축사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 거기다 몇백억을 투자할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축사하는 건 내가 좀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불허처분을 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저희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묵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 허가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갖고 오면 그걸 십분 반영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 방침을 민원실 의견이나 저희들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주민들이,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가해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영월협정난은 저희들이 해당 관련해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접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의견을,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요구할 수는 물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으로 한 진정서랄지, 결의서랄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장외에서 집회라고 하는…

잠깐 도시과장님 여기와 관련된 답변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집회나 시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는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환경보전과 관련 조례를 심의하면서 비슷한, 사실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이요, 사전에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나 통로가 주어지면 사실은 불필요하게 행정 간의 마찰이랄지, 또 이렇게 사건이 좀 다른 방향으로 와전돼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축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법 규정만 놓고 판단을 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허가가 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 허가가, 허가를 득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모든 예상되는 피해들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런 행정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타깝게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나중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법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좀 더 어떻게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법을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해갖고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행정직원들의 어떤 본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개정안에 주민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열어놓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신·구 조문 대비표,

몇 쪽이죠? 제가…

도시개발과장 5페이지 제3항에 보면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항에 보면 위원회장은, 여기서 말할 때는 허가민원과장을 말합니다. 아니, 종합민원과장을 말합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담당부서, 해당 담당자들끼리 가서 회의를 소집한단 말입니다? 일괄협의회에서? 거기에 필요할 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실에다 의견을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십분 감안해서 같이 또 심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돈사 관련해가지고 묵동에 돈사문제 관련해가지고는 경위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선거 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됐는데 당시에 전동평 군수께서 지역 이장과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허가를 내지 않게 자신이 확언을 하셨어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확언을 하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게 언제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5시 넘어서였어요. 저도 그때 얘기를 알았고 이장님하고 통화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이 29일이죠? 목요일날 지금 상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짧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때 그러면 주민들이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미 모든 과정은 다 끝나버린 거고 주민들이 넋을 놓고 그 군수의 말을 신뢰를 하고 넋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개발행위에 관한 모든 절차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그 업자들이 땅 사들이고 주민들 저기 뭐죠? 동의를 다 받아놓고 있고, 또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다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상태란 말입니다? 업자들은 그 과정을 충실하게 다 준비를 해온 상태였던 반면에 이 마을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도 제가 여기서 저는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만 일단 우리 민원부서하고도 관련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물론 위치가 위치이고 다루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안팎으로 다양한 민원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실 어느 누구도 선호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실과장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자문위원들도 아마 그래서 아마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극히 통제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만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이 전체가 아 이것은 안 내줘야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가민원팀에서 아 이거 가능하다. 하면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가지고 원안 통과 돼가지고 실제로 집행 안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매우 희박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인식하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개발행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확언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보는 겁니다. 막대한 정보나 자금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걸 준비하는 이 개발업자들에 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주민들이요. 더구나 여러 가지 로비나 돈을, 돈이나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이익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해오는, 공략해 들어오는 개발업자들한테 주민은 파편화된 존재들이란 얘기죠. 단적으로 이번 묵동 경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키를 쥐고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개격파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옮겨서 거기서 살면 되는 것이지만 거기 남아있는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피력하고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일단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번에 민원실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우리 민원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봄에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일단은 심의를 보류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해서 여하간 최대한 주민들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헌법 제18조 35조 1항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3월 15일 대법원 선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행정기관들, 다시 말해서 영암군은요, 영암군은 영암군민의 환경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폭넓은 행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확립해준 지침이에요. 이게 단순히 거리제한 밖이다, 아니다. 사람이 한 명이 살고 어쩐다, 동의를 얻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착시키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이런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겁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들도 일단은 근거까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이 사항하고는 별개인데 군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영암읍에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땅이 묶여있거든요? 그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농림부에 오늘도 전화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진짜로 농림부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싸움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런 점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영암 땅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데가 많아요. 그래야 외지에서 와서 상가를 짓든가 기관을 옮기든가 이런 걸 할 것인데 말만 푼다, 푼다. 해갖고는 우리 과장님 말 들어보면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한 1년 있다 하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도시과장님의 책무가 뭐입니까?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다됐으니까 내년 풀릴 가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지금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간 그동안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를 협의차 직접 갔다왔고요. 또 전화도 하고 있고. 오늘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관광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특히나 농지법은 저희들이 국토법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농지법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도 영암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풀어주셔야지 지역경제가 산다니까 요? 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뭐가 오더라도. 그런 데가 영암읍이에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돈사가 제일 혐오시설 축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영암으로 다 집결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특히 나주가 옆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특히 나주가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침투하기가 쉬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행정에 구멍 뚫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 건축부서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만 그 이상 강화한다면 또 앞으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좀만 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 돈사는 허가만 나면 로또라고 했어요. 로또. 로또복권 아시죠? 왜 로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시겠지만 오염되지 않는 영암에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게끔 방지대책 좀 세워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요, 여기.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 말씀드릴게요. 해당 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 질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조례에 대해 제가 드렸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관계부처 지침에 의해 상수도의 경영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현 영암군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확대하여 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90%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5.5%, 전라남도는 60.9%, 전국은 80.1%에 생산원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요금 인상안은 5개년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로 평균요금 743.9원이 증가하며 2023년까지 5개년을 거쳐 105% 인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산금 계산법 명기는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금 등의 감면조정안은 당초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1급 장애인 세대주에 대해 10%를 감면해줬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 세대주와 그에 따른 세대원에 대해 50%를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인구정책 배가운동 일환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만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3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소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신문광고 및 군 홍보 읍면에 통보하여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요금 현실화율 90%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5일 군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조 가산금 조항입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신설로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의 내용으로 1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는 가산금 계산법을 명기하였습니다. 39조 요금의 감면 사항입니다. 1호, 2호는 현행과 같으며 3호는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 장애인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 10% 감면을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4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만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장은 영암하수처리장, 대불하수처리장,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2 영암군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 내용으로 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앞쪽 2페이지로 옮기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의 군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대책마련이 절실한 편입니다. 군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년으로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군 직영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경영의 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현 하수도 사용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대불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 등이 추진 시기가 도래돼오고 자체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70%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산원가는 10%입니다. 전남은 23.7%, 전국은 38.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5개년 현실화를 목표로 현실화율 70% 목표 달성으로 평균요금 2,319.8원이 증가하여 2023년까지 553%를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의 감면사항을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감면내용을 따르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수도 현실화율 70%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11월 5일 군 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내용으로 띄어쓰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조 감면 사항으로 제3항의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를 따른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 2 영암군 하수도 사용요율표 인상안으로 군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가 극히 저조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보전받고 있어 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사업의 지속증가와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방침의 하수도 요금 70% 현실화율 달성에 따라 군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목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약자 등의 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영암군의 현재 수돗물 생산비 원가는 톤당 1,672원의 비용이 들지만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62원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90%에 한참 못 미치는 45.5%에 머물고 있으며 전남도 평균은 60.9%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중 15위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영암군 수도요금은 2011년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예산투자 등으로 원가 대비 45.5%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환경부로부터 2018년도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요금현실화 실적에 따른 페널티가 예상되고 특히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현실화 결과를 보통교부세, 상·하수도 사업비 국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관지어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현실화율을 매년 9%씩 45%를 높이고 현 수도요금을 5년간 매년 21%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사업비의 지속 증가와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마련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45.5%의 현실화율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까지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 90% 목표로 추진하는 인상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5조는 가산금으로 수도사용 요금 등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9조는 수도요금 등의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1급 장애인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확대, 세대주에서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변경 및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와 또한 영암군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감면 내용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30% 감면내용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암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왔으나 경영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홍보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수용가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각 부서별 관계기관 회의 시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하수도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2011년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투자 대비 수입이 10%에 지나지 않고, 도내 평균 2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영암군의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사업 원가가 202억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징수요금은 20억 2,4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인 70%에 한참 못 미치는 10%에 머물고 있으며 전남도 평균은 23.7%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신규 사업 미반영 등의 페널티 적용이 예상되어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12%씩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사업이 지속 증가하여 현재 10%의 현실화율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까지 총괄 원가 대비 현실화율 70% 목표로 추진하는 인상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를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암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왔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타 공공요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비현실적인 현실화율은 하수도 사업 운영주체의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키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수용가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각 부서별 관계기관 회의 시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도요금이 22개 시군 중에서 15위 구만요. 나는 아주 저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15위면 7위 정도 되는데 근데 5개년을 잡고 100%를 인상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0%인데 오르는 것이. 내가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하되 이걸 좀 더 늘려서 어떤 적정수준을 갖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삼호읍일 거예요. 상·하수도가 제일 나오고 100% 우리 군을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과정에 1년에 20%씩 올려버린다 하면 굉장히 아마 불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년수를 좀 늘리면 어쩔까요?

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인상하고 2016년도에 한번 인상안을 마련했다가 인상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연장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행자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을 저희들이 했겠냐.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매년 공기업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상·하수도 전체 요금 받아낸 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수입 들어왔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약 75억 정도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삼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의 주변이나 경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거꾸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받아보면 16년도에 저희들이 76억 정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22억을 받았습니다. 금년 현재 140억 받았습니다. 그럼 갈수록 경영이 적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60억 정도 부담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대불산단에 완충 저류조사업에 이런 국도비 사업에 매칭된 것들이 600억 정도, 700억 정도 또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행자부 권고안에 대해서 맞춘 것은 아까 우려하신 것도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을 해주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말해도 얘기를 않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바닥이고 뭘 바닥인데 이것도 몇 %도 아니고 1년에 20%를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군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경제가 회복이 돼가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서, 위원들 다들 이걸 개념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상 올리지 마라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과다하니 그럼 년수를 길게 둬서 했으면 쓰겠다. 라는 그런 제가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니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저도 우리 고천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합니다. 지금 물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90% 현실화를 하도록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정용으로 40톤 이상 쓰는 가정 거의 없죠?

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가정용으로 일반가정세대들 보면 거의 20톤 미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름 하계, 금년처럼 뜨거웠던 해 그때는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20톤 미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20톤 이하 그 정도 됐을 때 현재 가정에 월 부과되는 요금은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그 사이 그렇게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평균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은 만 원에서 이만 원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쭉 그 액수로 몇 년을 했는데 시골에서는 사실 시골 살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히 주부들 몇천 원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5년 계획을 세웠으니까 5년 계획 그대로 하시면서 현실화율을 조금 낮춰주면 어떻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화율에 의하면 저희가 90%대인데 예를 들면 80, 70. 이렇게 줄이라는 그 의견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낮추면서 년수는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그래도 참 어렵지요. 요새. 농촌도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살면서 이런 것이나 혜택 보지,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살 때 올리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또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저는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과정을 같이 다 했었고요. 심의위원으로 사실은 만장일치로 원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90% 현실화율에 다 찬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은 정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2016년에 한번 인상을 해놨으면 지금 부담이 덜 들었을텐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사실은 계속 수도사업소의 경영 형편이 악화되고 있고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필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 때,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고민은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위원님 말씀은 한 분은 현실화율 시기를 늦추자는 안인 것 같고요. 우리 앞에 박찬종 위원님께서는 현실화율 자체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했을 때 서민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한번 당연히 지금 우리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올려도 좋겠지요. 그래야 우리 재정도 나아지고 하는데 군이, 군 재정만 나아지는 것이지 가계재정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여기서 당장에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저희 공기업을 담당하는 소장입장에서는 100%하고 70% 고수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민들 대변하시는 사항,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요율을 이렇게 한다는 건 썩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내용들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박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요율을 좀 줄이고 탄력적으로 5개년 정도는 피부에 와닿는 것을 조금씩 적게 한다면 5개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평가를 중간에 평가를, 경영평가를 또 해서 요금 자체가 유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공기업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조정하는 나름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80%하고 하수도 50%, 60%. 50% 이상은 되어야 만이 그래도 최소한 경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사실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지. 워낙 적은 놈에서 많이 올라가 버리면…

2안에서 80%, 60%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당연히 올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악화돼서 그러는데 기왕에 더 내릴 거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가계부담에 움직이는 거. 가정에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금 전국평균이 지금 현재 있는 통계상 전국평균이 수도요금이 81.1%고요. 하수도요금이 38.4%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계 이후로 개정하고자 하는 도내에도 거의 다 행자부 권고안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해남 같은 경우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다 우리 수준 넘어서 있고요. 그래서 너무 낮추면 다음에 또다시 개정할 때 또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적정선… 아까 2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하실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수정안을 진행하실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일단 정회를 할까요?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정회하고 하시죠.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하수도 요금 7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동의안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별표 2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당초 70%에서 50% 인상”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천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