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수도사업소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관계부처 지침에 의해 상수도의 경영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현 영암군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확대하여 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90%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5.5%, 전라남도는 60.9%, 전국은 80.1%에 생산원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요금 인상안은 5개년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로 평균요금 743.9원이 증가하며 2023년까지 5개년을 거쳐 105% 인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산금 계산법 명기는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금 등의 감면조정안은 당초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1급 장애인 세대주에 대해 10%를 감면해줬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 세대주와 그에 따른 세대원에 대해 50%를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인구정책 배가운동 일환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만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3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소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신문광고 및 군 홍보 읍면에 통보하여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요금 현실화율 90%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5일 군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조 가산금 조항입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신설로 행정안전부 공고사항의 내용으로 1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는 가산금 계산법을 명기하였습니다. 39조 요금의 감면 사항입니다. 1호, 2호는 현행과 같으며 3호는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 장애인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 10% 감면을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4호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만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장은 영암하수처리장, 대불하수처리장,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2 영암군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 내용으로 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앞쪽 2페이지로 옮기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의 군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대책마련이 절실한 편입니다. 군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년으로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군 직영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 경영의 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현 하수도 사용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대불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 등이 추진 시기가 도래돼오고 자체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70%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산원가는 10%입니다. 전남은 23.7%, 전국은 38.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5개년 현실화를 목표로 현실화율 70% 목표 달성으로 평균요금 2,319.8원이 증가하여 2023년까지 553%를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의 감면사항을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감면내용을 따르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암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수도 현실화율 70%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11월 5일 군 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내용으로 띄어쓰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조 감면 사항으로 제3항의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를 따른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 2 영암군 하수도 사용요율표 인상안으로 군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가 극히 저조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보전받고 있어 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사업의 지속증가와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방침의 하수도 요금 70% 현실화율 달성에 따라 군민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인상하고 2016년도에 한번 인상안을 마련했다가 인상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연장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행자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을 저희들이 했겠냐.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매년 공기업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상·하수도 전체 요금 받아낸 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수입 들어왔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약 75억 정도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삼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의 주변이나 경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거꾸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받아보면 16년도에 저희들이 76억 정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22억을 받았습니다. 금년 현재 140억 받았습니다. 그럼 갈수록 경영이 적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60억 정도 부담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대불산단에 완충 저류조사업에 이런 국도비 사업에 매칭된 것들이 600억 정도, 700억 정도 또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행자부 권고안에 대해서 맞춘 것은 아까 우려하신 것도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을 해주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가정용으로 일반가정세대들 보면 거의 20톤 미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름 하계, 금년처럼 뜨거웠던 해 그때는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20톤 미만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평균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은 만 원에서 이만 원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현실화율에 의하면 저희가 90%대인데 예를 들면 80, 70. 이렇게 줄이라는 그 의견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저희 공기업을 담당하는 소장입장에서는 100%하고 70% 고수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민들 대변하시는 사항,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요율을 이렇게 한다는 건 썩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내용들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박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요율을 좀 줄이고 탄력적으로 5개년 정도는 피부에 와닿는 것을 조금씩 적게 한다면 5개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평가를 중간에 평가를, 경영평가를 또 해서 요금 자체가 유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공기업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조정하는 나름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80%하고 하수도 50%, 60%. 50% 이상은 되어야 만이 그래도 최소한 경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금 전국평균이 지금 현재 있는 통계상 전국평균이 수도요금이 81.1%고요. 하수도요금이 38.4%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계 이후로 개정하고자 하는 도내에도 거의 다 행자부 권고안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해남 같은 경우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다 우리 수준 넘어서 있고요. 그래서 너무 낮추면 다음에 또다시 개정할 때 또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적정선… 아까 2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