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액보다 91억 8,389만 원이 증액된 3,004억 1,371만 원으로, 회계로는 일반회계가 89억 8,039만 원이 증액된 2,948억 3,73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50만 원이 증액된 55억 7,636만 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 대비 22억 2,114만 원이 증액된 801억 3,935만 원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에 199억 1,905만 원으로 일반회계 25건, 특별회계 5건, 이 중에는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2건에 25억 6,683만 원으로 문화관광과 1건, 문화예술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기본경비 중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꼭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만 편성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들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계장입니다. 박호영 공보계장입니다. 박명희 감사계장입니다. 김정석 법무계장입니다. 최창환 예산계 주무가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과 직원 일어나 인사)

양준모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으로 보시면 내용이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구정 주요업무 홍보물 제작, 영상물 제작,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설치, 7happy 관련 홍보물, 공모전 시상, 열린혁신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런 것들이 다 전액 삭감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인제 추경된 게 16억 7,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구정 주요업무 홍보영상물 제작’ 삭감 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CD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이 각 동을 순방할 때 CD로 틀어주고 일반 우리가 각종 행사 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위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나갈 때 또, PT는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PT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일반 영상물 제작을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주요 정책 소개 및 시민 정책 제안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정책 공감도 제공 및 현장 소통강화를 도모하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책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시민참여와 소통의 열린 시정 구현’이라는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에 따라서 기존의 정책박람회 규모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에 개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happy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7happy는 민선4기, 5기, 6기 전임 청장님의 역점시책입니다.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7happy라 하면 ‘해피마인드’ 해 가지고 따뜻하고 여유 있는 마음, ‘해피스마일’ 해 가지고 따스하게 미소 짓는 표정, ‘해피토크’ 즐거운 대화, ‘해피서비스’ 따뜻하게 섬기는 서비스, ‘해피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 그다음에 ‘해피쉐어’ 다함께 나누는 공동체,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임 청장님 있을 때 저희들이 7happy운동을 구민운동으로 전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선7기가 되면서 민선7기 구정 운영에 맞춰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happy 행복영도 공모전’도 똑같은 관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열린혁신 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열린혁신이 인제 정부가 바뀌면서 옛날의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정부3.0’이라고 해 가지고 규제완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시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정권이 오면서 ‘열린혁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 열린혁신이 정부혁신 과제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1차 연도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혁신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디자인이라 하면 정책수요자인 국민 또, 공급자인 공무원, 그 사이에 서비스디자이너가 들어와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7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6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래2동에 보면 ‘함께 만드는 주민돌봄체계’ ‘부엉이곳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기존의 어떤 홍보방면에서 탈피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재원을 가지고 일반예산편성을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인데 저희들이 인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하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부서관내출장여비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세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세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역시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의 감사부서에 이 납세자보호관을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무과의 직원 한 명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동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 수용비, 관내출장여비 이런 게 저희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업무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 예비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단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일반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영도구 예산이 올해 1회 추경 규모는 2,912억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약 한 2,600억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2,60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본예산에 거기서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거기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자금으로 다시 일반예비비에 편성하게 되면 1%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것은 또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목적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해놨다가 이 부분이 특별한 재해가 생기면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에, 매년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우리 결산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시 세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좀 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자체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인제 세출예산을 쭉 편성하고 나면, 편성하고 난 남은 그 자금을 예비비로 돌리는 거죠, 예비비로.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1% 초과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반예비비에 넣어주면 되는데 일반예비비가 저희들이 올해 편성해 가지고 이 금액을 넣었을 경우에 1%를 초과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네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예, 담당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진성남 인사주무입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박진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경미 청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예, 15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인건비 반환하고 공사비 반환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54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보조금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을 한 3억 4,050만 원 받았고요, 거기서 국비집행을 한 2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서 2014년부터 신규 임용된 임용자 21명에 대한 저희들 인건비,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6명,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 4명, 2017년 7월에 7명 해서 총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신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도마린축구장 우레탄 교체 집행잔액 반납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2018년도에 국비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총 이번에 마린구장 예산이 7억 2,000인데 저희들이 시비 6억 받아서 인조잔디를 했고요. 우레탄 사업은 국비 6,000만 원, 구비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난 잔액이 총 2,600만 원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1,300만 원 남았고, 국비 1,300만 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600만 원이 남은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공사해 보니까 공사범위가 좀 줄었다든지 아니면 단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이 낙찰률이 있거든요. 계약금액이 총 저희들이 9,355만 8,000원입니다. 거기서 발생된 게 2,64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상보다는 낙찰율이 낮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총 사업비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우레탄 구매 설치에 조달구매 한 게 있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폐기물처리 용역, 그다음에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총 집행된 게 한 9,300만 원입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인건비가 말하자면 3년 치 집행이 미집행된 내용 합쳤을 때 4,900만 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국비가 남은 게 저희들이 3억 450만 원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집행한 게 2억 5,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예전보다 우리가 인건비를 적게 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은 충분히 고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내려가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덜 쓴 거가 되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월 달에 6명, 2015년 7월에 임용된 게 4명, 그다음 2016년도 7월에 4명, 작년 2017년 7월에 7명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3년간 하다 보니까 6개월 갭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1년간 1인당 통상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9급 공무원 초임연봉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좀 낮거든요. 낮고 남자의 경우는 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 2,600만 원 되는데 이게 보존 기준액이 실제 9급 연봉보다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잡았을 때 인제 예비적으로 조금 올려 잡았던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이. 그런데 이게 6개월씩 2014년도는 7월 임용자가 6명 정도로 해서 3명으로 계산했고, 2017년 7월 임용은 7명에 대한 3.5로 해서 6개월씩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돈입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게.

그래, 이게 계속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으로 종료된 사업인가요? 2017년 분까지 만에 종료가 된 거네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는 2015, ’16, ’17되면 이건 끝난 거지요. 2015년 임용자, 2016년 임용자, 2017년 임용자는 3년간 인건비가 되니까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을 반환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2017년도 돈 받은 것 중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조금 받고 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겠네요?

예, 이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7 대 3 정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70, 구비가 한 30 정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