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46억 9,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05% 증가한 67억 5,925만 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예산 1,777억 6,456만 원 대비 20.77% 증가한 369억 3,4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7,63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79% 증가한 2억 3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당초 예산 55억 5,920만 원 대비 0.3% 증가한 1,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일반회계는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각종 국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햇살둥지사업,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비의 지원에 따른 증가 요인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의 증가 예산 550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의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등의 증가 예산 1억 6,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고효율 가로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 3,360만 원의 증가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사업이 준공 시기 및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30건, 199억 1,90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일반회계 분야 2건, 25억 6,683만 원을 제외한 173억 5,222만 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로써 전체 명시이월 금액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사용을 위해 사업별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부서 선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중에서 페이지 239페이지 보시면 시설 부분에서 안심비상벨 설치 부분에서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위치와 선정기준인지 앞으로 사업계획……

저희 화장실 27개소 중에 현재 기존 8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 2016년 8월 달에 설치 운영 중이고 이번 금년도에 시비 1,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7개소 설치해서 총 15개소가 운영됩니다. 나머지 설치되지 않는 12개소는 산지 등 이용객이 적은 재래식 화장실과 전기 등이 인입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2대도 영도구 전체 화장실 체크하는 부분이죠?

탐지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탐지기는 1세트가 렌즈형하고 전파형 2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세트를 구입했습니다. 한 세트당 73만 원인데 2대 해서 146만 원 이번에 이 부분은 1,500만 원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금년 7월입니까? 추경 전 승인을 먼저 받아서 2회 추경에 1,500만 원 세입과 세출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화장실에 일일이 가서 몰래카메라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사람이 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지기, 체크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 2대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영도구 전체 공중화장실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구입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탐지하는, 체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장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경에 나온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약간 관련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EM사업을 정리하면서 혹시 매각된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들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민간에 물품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 소요조회 끝났고, 현재 민원봉사과 경리계에 처분의뢰를 갔는데 저쪽에 온비드라든지 해 가지고 매각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공고를 띄워서 공개입찰로……

온비드 해서 일반매각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경리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첫 페이지에 3억 8,600은 저희들 시비로 본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시 재정상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8,600이고요.

몇 페이지? 명시이월은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명시이월이 조금 됐는데요. 사업이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통전수방에도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대통전수방에는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고요. 취임하시고 조금 사업 변경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 근대풍거리 이런 부분을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삼진어묵에서 에리어 식스(Area Six)라고 해서 15억 6,000을 들여서 공․폐가를 사놨습니다. 매입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난 후에 근대풍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사업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조금 일어났고요. 사업들이 조금 조정을 하면서 명시이월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돋이 새뜰마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조금 부지 매입하고 공․폐가 철거하는 부분에서 소송이 또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해돋이 새뜰마을사업에 보면 2018년도 종료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미집행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건 이월 가능한 예산인가요?

전체 명시이월 가능한 예산입니다.

보통 사업 종료되면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 그러면 2018년 종료되고 이월된다는 이야기는 2019년도 사업도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돋이도 마찬가지고 흰여울 문화마을에도 있습니다.

405번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미조성이라는 게 에리어 식스(Area Six)……

에리어 식스(Area Six) 부분이 그게 도로가 현황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도로로 다니고 있지만 건물주라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8일 날 건축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의 없이 가능하다. 건축심의위원회만 개최하면 주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어 버리면 부산시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예, 다음에 조례 개정, 그래서 9월 18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되면 대통전수방은 앞에 에리어 식스(Area Six)하고 저희들 창업지원센터하고 다 착공이 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 대통전수방 중에서 청장님 취임했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건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청장님이 바뀌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거 조금 위험한……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청장님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너무 삼진어묵하고 가깝게 유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지역 여론이 삼진어묵, 삼진이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 유착관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업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청취불능)

그리고 위원님 집을 짓다 보면 마당부터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건물이 다 들어선 후에 거리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거니까 조금 시기만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하고 청장님 때문에 지연됐다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 예,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창고 매입 부분에서 창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창고 매수 부분에서 공지를 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체 찾아가서 창고 그거 한 건지……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사업에 창고를 활용해서 하는 창의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색을 좀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하는 창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흰여울 문화마을에 보면 총 15억 4,400만 원 예산 중에 14억 2,900만 원 공기 부족으로 미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산마을도 2월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려고 하면 현재 미계약상태이고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 어떻게 14억짜리, 15억짜리 시설비가 내년 1월 계약한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어느 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월 되면 거점센터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층고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조정 부분이 있어서 설계 쪽에 지금……

신축사업은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이네요.

예,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착공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편성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시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 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동삼동에 ‘가치가치하우스’ 오픈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경제 차원에서 지원되는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용입니다. 전체 동삼1동에서는 한 1,5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800만 원과 다른 돈을 확보를 해서 지난번에 개관식을 갖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모범근로자 국내시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전화상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사실 그러한 연유로 편성 자체가 필요 없었으면 애당초부터 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은 저희 구에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8년 정도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영도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소위 격려를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날 또는, 가을에 한 번씩 행사를 했었는데 그걸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행사성 경비의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지금 꾸준하게 8년 동안 운영해온 데는 영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집행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한 10월 달인가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난 뒤라서 금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사성 경비는 차량 대여료라든지 이 정도까지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모시고 나가면 식사대접도 해 드려야 되고, 조그마한 수고의 격려품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예산의 집행부분을 너무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산업시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10년 동안 이게 계속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성 경비에서는 차량 임차료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도 사실은 격려차원에서 모시고 가면 식사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행사성 경비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식비로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편성은 해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연말에 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모범근로자 국내시찰의 행사운영비라는 자체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하긴 하는데 편성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예 이 자체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 모범근로자의 산업시찰은 앞으로는 없는 형태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전혀 안 하셨겠네요?

예, 지금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영도에 근무하시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또는 모범근로자도 근로자겠지만 영도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런 격려 방법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애지는 않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일단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하는 행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또, 필요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경제진흥과의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학동 삼삼공 공업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삼삼공 공업단지가 청학1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설과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청에 구석구석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 2017년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자투리 예산이 조금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도구에서 올렸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개설을 하려면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의 자투리 예산이 2억 4,000밖에 없어 가지고 지원이 2억 4,00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부분을 조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사실은 약 3억 9,000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구두로 확인을 계속 해왔었는데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추가 예산 3억 9,000이 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게 구 예산으로 구비가 사실은 3억 9,000이 지금 현재는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예산입니다. 아마 내년에 건설과와 우리 예산계,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에 시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또 있으면 추가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시행하기 힘들다 그러한 얘기 같은데……

약간 불투명합니다, 예산확보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안 되면 그 다음 해도 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년 연말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만 잡혔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차라리 내년에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딴 데로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딱 명시되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화요일 14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