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은환 대산읍장님, 김 대산읍 주민자치위원장님, 권 대산읍 이장단회장님, 송 서령신협 이사장님, 변 토탈항업 사장님, 유, 구 친구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 큰 눈이 내렸다지만, 우리 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뿌연 하늘이 내리는 눈을 막은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 않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나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야 봄을 맞이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서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제 저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의 마침표가 찍힐 듯 싶습니다. 지금은 분명 겨울이지만 저에게 따뜻한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끝까지 믿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와 의회,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짜야하고 새로운 시책도 구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가을,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황사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숨 쉴 권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문 열기가 힘들어졌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 노는 광경을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대산 5사가 있습니다. 1988년 조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흑자를 낸 기업들입니다. 대산 5사의 연간 매출액은 15년도를 기준 42조 2,000억 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6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 국가에는 이익일 것입니다.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자체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104배에 달합니다. 2017년도 기준 국세납부액은 5조 4,000억, 지방세 납부액은 745억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방세 납부액인 745억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져봅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에 따른 손실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

교수에 따르면, 대기오염 손실 비용을 약 1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은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9분 안건 1.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7,1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8,1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4,235억 원보다 939억 원이 증가한 5,174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23억 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2억 원, 재산세 26억 원, 자동차세 21억 원, 주민세 15억 원 등, 총 237억 원을 추가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관리자금 운용 이자 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7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부동산교부세 63억 원이 반영되면서 총 67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033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2,09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3억 원과 도비 보조금 2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29억 원에서 11억 원이 감소된 1,018억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보수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5,647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된 5,666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포함한 일부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93억 원에서 815억 원이 증가한 1,108억 원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14억 원과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의 전출금 804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1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14억 원은 2018년 지방선거 및 민선 7기 시작과 맞물려 부득이 추경 예산 편성을 7월에 1회만 하게 되면서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생된 재원을 정리추경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로 인해 시·군 재정 분석 등에 상당한 페널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인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전출한 후, 2019년 본예산에 414억 원, 2019년 1회 또는 2회 추경에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도시계획도로, 공원, 완충 녹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은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출하는 내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174억 원보다 738억 원이 증액된 1,912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내부적으로 예비비와 사업비 간 일부 조정만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273억 원보다 270.3% 증가한 1,01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0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원 등 7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위탁 운영비 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614억 원을 우선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0억 원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33억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운용 규모는 12개 분야 660억 원으로, 기정 560억 원보다 17.8%, 즉 1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시청사건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 받아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희망공원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680억 원이 증액된 즉, 22.1% 증가한 9,2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790억 원이 증액된 7,3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890억 원 증액된 1,89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자주재원은 전년도 본예산 4,172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한 4,343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4억 원, 재산세 17억 원, 주민세 7억 원 등, 총 63억 원이 증가한 1,86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4억 원, 수수료 수입 6억 원 등, 총 21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전년보다 75억 원 증액된 1,9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액된 2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본예산인 2,009억 원보다 203억 원이 증가한 2,212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6억 원, 도비보조금은 9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인 419억 원보다 416억 원 증가한 835억 원입니다. 이는 대지보상특별회계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사업을 위해 전입 받는 414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본예산 967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된 1,079억 원으로 11.6%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전년 본예산 5,348억 원보다 509억 원이 증가된 5,857억 원으로 9.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본예산 231억 원보다 86억 원 증가된 317억 원으로 3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5개가 있으나, 본예산에는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만 예산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증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8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이 42억 원 증액되는 등, 총 2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99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원 증액, 기타 내부거래 전입금이 7억 원 증액되는 등, 총 6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21억 원 규모의 지방선거 예산과 27억 원 규모의 동 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소요가 없고 본예산에 70억 원을 반영하였던 시청사건립기금을 미반영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감소한 3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추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10억 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2억 원, 청사 승강기 설치 및 환경 개선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2018년도에 추진한 재난 안전 무선마을 방송설치 비용 19억 원 등이 2019년도에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 감소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고교 무상 교육 21억 원, 서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 원 등을 반영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 원 증가된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27억 원,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천체 투영기 교체 4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트랙 교체 25억 원, 종합운동장 노후 화장실 개선 7억 원, 우드볼장 조성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54억 원 증가한 3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수소 버스 26억 5,000만 원, 수소 연료 전지 차 10억 원, 전기 버스 3억 원, 전기 자동차 19억 원 등, 대기 질 개선 관련 부문과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 82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74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20억 원 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부문, 그리고 대산 및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37억 원, 서산하수처리구역 차집 관로 정비에 87억 원, 전통사찰 상수도 공급에 18억 원 등, 상하수도 수질 관련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492억 원 증가한 1,6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623억 원, 아동수당 101억 원, 충남 아기수당 19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34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9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한 2,1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 급식 식품비 103억 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18억 5,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26억 원, 농업 환경 실천 사업 53억 원, 어촌 뉴딜 300 사업 10억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7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총 128억 원 중, 본예산에 42억 원을 반영하고 잔여분 86억 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14억 원 감소한 1,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3억 원,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12억 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5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투입이 2018년도로 마무리 되면서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반영 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 원 감소한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주행세분 140억 원, 전기 버스 및 전기 버스 충전소 설치 지원 2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지방도649호선 접속 도시계획도로 대행 사업비 20억 원 납부가 2018년까지 마무리 되고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가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하였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원 감소한 3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10억 원,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및 완충 녹지 토지 매입 204억 원, 세창아파트와 양우내안에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앞 중로 1-11호 개설 15억 원, 바이오웰빙특구 북측 진입 도로 개설 30억 원이 반영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816억 원 증가한 1,7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3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4억 원을 반영하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원 증가한 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은 공무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무원 보수 29억 원 증액 반영,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72억 원 증액 반영 등, 전년 대비 114억 원 증가한 1,0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66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553억 원보다 10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84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자활기금 11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7억 5,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억 7,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4,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95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406억 2,000만 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억 4,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은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안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