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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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안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선서인 : 건설교통과장 유환수.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진영.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 전광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전광극 인사) 김범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범수 인사) 송석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송석철 인사) 그럼 먼저 1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 하수시설, 수질관리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정현원은 19명 정원에 17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태백시 행정구역 전체에 해당이 되며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계약심의요청을 11월 2일날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을 12월 15일까지 마치고 용역 착수는 12월 30일까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 최상류 발원지인 황지천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되겠으며, 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2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70%, 기금이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비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정비가 41.1㎞, 배수설비가 2,38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정율 대비해서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3개 공구를 동시에 시행해서 현재 13㎞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전에 전 구간을 포장하고 사업장 정리완료를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롯골마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낙동강 상류 공공수역에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관로 정비 1.9㎞와 배수설비를 44가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으로써 금년 6월 20일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와 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집중 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 각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2건에 4.1㎞, 370톤을 준설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는 10건에 2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에 대비하여 시설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억이며 국비가 70%, 기금이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최초·최종침전지 덮개 설치를 완료했고 생물반응조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케잌저장설비와 UV소독, 탈취, CCTV설치, 조경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12월까지 종합시운전 4개월을 거쳐서 내년 12월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설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163억 8,200만원에서 165억 4,700만원으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8억 1,900에서 9억 300으로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리건널목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4,400만원에서 5,500으로 1,100이 증가 됐으며,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가 각각 6,800과 200만원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고 TMS의 효율적 운영으로 방류수질을 관리하여 하수처리시설 정비·개선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방류수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입수, 방류수는 1일 7개 항목을 매일 검사를 하고 생태독성검사는 월 1회, 분뇨정화조 가축수질검사는 주1회, 수질TMS위탁관리용역은 월2회 이상 하도록 계획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류수질이 방류수질 기준에 다 이하로 수질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처리제 구입과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비점오염시설 인공수초섬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설치로 다시 찾는 자연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 및 초·중고학생들의 활력있는 생태교육장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물원 3개동이 있으며, 식물원 1개동, 휴게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물 점진적 확충을 위해서 쉼터설치 1개소와 하수처리공정 안내도와 관람대 설치를 하였으며, 볼거리와 흥미 유발을 위하여 동물추가입식과 꽃묘 식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쪽에 부서장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세외수입현황 잠깐 있으시죠? 자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라는 게 체납이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어떤 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미수납액이라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미수납액이 지금 아직 못 받아들인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게 2018년도 한 해 것만 입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220만 5,550은 당해 년도 분이고요. 밑에 지난 년도 수입에 7,400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못 받아온 누계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7,470만원 정도는 못 받았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까지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거는 징수를 어떻게 하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하수도 사용료는 인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라던지 이런 데서 지하수를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인제 물 요금하고 그 물을 쓰면 지하수를 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체납된 거는 거의 사업장 위주의 체납금액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 위주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장 위주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가 체납이 되면 하수도도 같이 자동으로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저희 하수요금이 같이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분이 체납이 되면 이제 저희 하수도 분도 따라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수 개발에 대한 체납액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 징수를 할 수가 있고요. 상수도분은 상수도하고 같이 해서 체납액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징수대책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징수대책은 고액체납자라던지 장기간 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처분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사업장이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좀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의 나라 같은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근데 물의 나라가 아직도 목욕탕을 합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체납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이제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목욕탕을 하다가 인제 도중에 중지를 했다던지.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까? 건물주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건물주는 안 바뀌어있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매 진행되는 우리 체납금은 받을 수 있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 인제 압류금에다가 같이 압류를 해서 지방세처럼 이제 받으려고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물의 나라는 몇 년차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꽤 오래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래 됐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 등에 관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거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재산이 살아 있는데 결손을 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재산이 있게 되면 결손이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또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체납이 높은 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리고는 인제 거의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체납이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물을 공급하지 않고 징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지금 할 수 없고 그래서 상수도하고 지금 같이 7,400중에서도 상수도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료를 데이터를 별도로 좀 주십사 체납자 명단.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7쪽이요.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사유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반영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뭔 뜻인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원래 그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에스커레이션을 인정을 해준다 친다 그러더라도 이게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착공 3개월 후에 3%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요인 ES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토목기계부분에 시공업체가 저희들한테 이제 이 공사가 6년, 지금 5년째 하다보니까 물가변동을 한번 적용을 시켜달라고 인제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공업체에 들어온 거를 조달청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지금 한 번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ES일부를 공사 끝나기 전에 일부를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라 그러면 아직도 또 ES 에스커레이션 발생부분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더 생길 수 있을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의 증가 요인이 인제 나머지 잔여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다시 물가변동 요인이 3%가 되게 되면 또 시공업체에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자기들이 또 계산해봐서 3%가 변동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준공돼서는 ES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수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지금 구간별 공사하는가요? 이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관거사업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화전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화전분구는 아직 설계변경사업내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럼 5개 사업소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밑에 지금 고도가 3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이렇게 한 사업 안에 공정이 토목, 기계가 증액이 되었고 전기는 금액은 변경이 안됐고요. 사업 내용만 동력설비 케이블이나 이런 게 물량이 감소하고 이쪽은 늘고 해서 인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된 것이고요. 계측제어가 이제 200만원 증액돼서 된 것이고 그래서 위에 소롯골 마을하수도하고 통리건널목 하수정비공사 그래 5건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량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은 안 하는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당연히 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액을 하고 늘어나는 늘어나는대로 또 조치할 거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여기 인제 5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배수관로가 1.9㎞에서 소롯골마을 1㎞ 늘어났고 배수설비가 이래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100m늘어나고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대충 보면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8,400이 증액

천수

김천수위원

8,400이 증액.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100m늘어나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배수관로는 100m밖에 안 늘어났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배수설비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설비가 3개소 늘어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3개소 늘어나는데 배수설비라 하면 뭘 보고 배수설비라 그래요? 말 그대로 박스형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관로는 말 그대로 관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관이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배수설비는 가정에서 나와서 관하고 연결하는 그 설비를 얘기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가정에서부터 본 관로까지 묻는 과정을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3개소 늘어나는데 약 한8,0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위에 직접경비가 좀 늘게 되면 말입니다. 그 밑에 간접경비들이 따라서 붙다보니까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 부분들이 같이 자동으로 늘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접경비든 간접경비든 등등 아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집에서 나와 갖고 관거 연결하는 게 100m정도 늘어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외딴집에서 한집 이래 늘어났다 치면 그 비용대비 설비 시설이 3개소가 늘어났다 해갖고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가 하는 부분, 이것도 입찰 적용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8억이면 당연히 입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물량 증가가 이 부분에서 물량 증가가 이정도인데 금액은 8,000만원 정도가 상향된다. 참 너무 금액상승이 물량 늘어난 거 대비해서 금액 상승이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좀 의아하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내역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8,400이 좀 무리하게 늘어난 것

천수

김천수위원

네. 무리하게 좀 늘어난 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늘어난 거처럼 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우리 김범수 계장님 담당이시죠?

이건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근데 배수설비라 그러면 기존 관로에 중간 중간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네. 그런데 그게 3개소 늘어나고 관로 길이가 0.1㎞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난 게 좀 물량대비 변경 금액은 너무 상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스콘이나

아스콘이나 그다음에 인제 시멘트 포장 그게 늘어난 거, 얼마나 늘어났길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우리 ESC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게 공사방식이 이게 턴키인가요? 아니면 입찰식인가요? 계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턴키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태백시 공공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토목직에만 이 한 6,8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앞으로 ESC발생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로 봐서는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전기계측 쪽에서 또 3%가 혹시 있을지는 아직 그거는 또 요인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전기하고 토목, 기계 쪽은 이미 한번 ES를 했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 쯤이면 그렇게 미량이거나 없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8쪽 잠깐 한번 봐주세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자체에 수질검사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검사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BOD, COD는 하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못 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독성하고 TMS? TMS라는 게 무슨 뜻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들 최종 방류수에다가 자기네들이 앉아서 원격으로 물을 정화를 안 하고 내보내는가 싶어서 원격, 수질원격감지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최종 방류수에다가,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낙동강 수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제일 끝부분에다 방류수에다가 자기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앉아서 물을 BOD나 COD, SS를 준수를 안 하고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실험도 하지만 원격시스템을 환경부에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BOD가 오바된다던지, SS가 초과되면 인제 저희들한테 경고를 하고 초과되면 인제 벌점을 부과하고 인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원주지방에 한 개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월 2회 와서 인제 그 부유물이 많이 끼거든요, 측정 장비에, 그러면 세척을 한다던지 또 측정치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인제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월 2회 와서 청소하고 또 한 번 테스트를 해서 우리 검사한 거 하고 자기네들 또 물 떠가지고 와서 한 달에 두 번 맞춰봅니다. 그 원격시스템 장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설치했는데 왜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거까지도 이게 완전 전문기관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게 법상 의무적으로 하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거는 좋아, 의무적으로 월 2회 하는 거까지는 법상 좋다는 얘긴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전문용역업체 월 2회 정도 오면 1년에 한 24번 정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TMS들어가는 비용이 1,980만원이 계약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청소용역업체인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해서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에 따라가지고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돼있습니다. 이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주환경청에서 설치를 해놨다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 설치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단기간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좀 나갔다 다시 두 분 입 맞춰갖고 오시던지. 그럼 원주환경청에서 설치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의아하잖아. 원주환경청에 설치했으면 원주환경청 관리소관으로 넘어가갖고 비용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태백시가 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제가 의무사항인 거를,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그 관련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 관련업체가 보통 관련업체가 뭘 합니까? 보통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자, 이끼 끼고 이거 뭐 등등 이래갖고 청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청소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정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기네들이 물을 떠가지고 실험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물을 우리 자체에 말 그대로 수질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도, 안 되는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들이 떠갖고 또 가갖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네들이 저희들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검사를 하면 신뢰성이 안 높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이, 높습니다. 높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보세요.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데 2,000만원 들여 갖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MS라는 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들어오실 때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거. 자꾸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네? 과장님,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뢰성이 저는 높을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낙동강수계기금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태백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청정구역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 이거는 늘 수년간 되풀이된 거는 아니지만 수년간 이래 하면서 아, 신뢰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아주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도 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 용역을 주면 그래 좋습니다. 인제 수질검사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얘기하면 청소는 뭔 청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끼 끼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이물질이 끼면 데이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전류형식이겠죠? 거의 전류형식이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류형식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면 또 거기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오바가

천수

김천수위원

오바가 될 수도 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이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근데 그 청소 정도는 우리 자체 인력 내지는 등등도 가능하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못 건들게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TMS를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천수

김천수위원

조작할 수 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만 와서 용역회사를 통해서만 자기네들이 그 검사를 하고 청소를 하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이 TMS는 저희들도 못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원주환경청에서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인센티브는 별다른 것이 없고요. 지키지 않았을 때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인제 처벌에 대한 부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이제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제 패널티라던지 과태료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지자체에 이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원격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놓은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COD는 검사 안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COD검사하고 있습니다. 7개 항목을 6개 항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인제 방류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과한 적은 있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5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왜 초과가 됐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는 그......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뭐가 초과됐어요? COD, BOD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총인

천수

김천수위원

총인에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총인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총인 시설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6시간 동안

천수

김천수위원

정전됐었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0.5이하가 원래 T-P가 0.5기준인데 0.052에서 약 1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왜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아직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약품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또 발견함과 동시에 부저가 울립니다. 아까 그 원격시스템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계절이 어느 계절이였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걸린 것이 8월경에 걸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여름철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T-P가 0.572에서 1.638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반 내용이 TMSC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8월경에 한 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처분 내역은 뭐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과태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태료 300만원. 그건 누가 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냅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전 납부해서 110만원을 이제 경감을 받고 190만원을 부득이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관리소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기계시설에 노후화라고는 볼 수 없잖아. 우리 기계시설 노후는 안됐을 거고.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가 담당소장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총인이라는 인이 그 8월경에 갑자기 1.6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3배가 올라갔습니다. 0.5에.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을 버릴 수 있는 인 물질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차집관로 문제를 한번 잠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 몇 월달인가 물었을 때 우리 8월달에 참 많은 우기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기 때 어느 사업장이라서 이건 말 그대로 축산 내지는 솔직히 말해 이 높아지는 건 축산 내지는 어떤 기업성에서 내보낸 건데, 가정에서는 발생을 안 합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가정에서는 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월 달에 들어왔을 때 8월 한 날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8월 7일날 새벽 4시에서 9시 사이에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새벽이라 그러면 거의 진짜 사업장이라 볼 수 있겠네.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의심은 가는데 아직 정확한 저희들이 그 관로를 타고 오는 게 어디에서 인을 버렸는지를 역추적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대에 근무자들이 약품을 두배, 세배를 추가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바했던 것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뭐 기계설비때문이라기 보다도 그런 유입량이 워낙 농도가 높아 들어왔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농도 높아 들어왔다 그러면 축산물 폐기, 우리 지금 큰 사업장은 없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축산물 폐기시설이라던지 뭐 이런 데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을 그거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네. 그리고 인제 우리 지금 수질환경소에 자연환경생태장에 많은 우리 탐방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연 한 3만명 정도 지금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구분을 좀 하면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영주 뭐 봉화 뭐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멀리는 강릉까지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 강릉에서도 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구분적인 우리 탐방객들 현황이 좀 나오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한 번 주시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번 그 처리시설이 마무리 되면 우리 좀 공원을 확대해갖고 진짜 전국에서도 좀 이러한 생태환경을 수질환경사업소 내 생태환경이 모범적인, 현장점검,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끔 역으로 되면 이런 거예요. 관광에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안 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높였을까 했을 때 많은 탐방객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찬사를 우리 사업소 직원들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이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랬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1억이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21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시비로만 들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 부분만큼은 전체 순수한 시비로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내년부터 할 장성분구라던지, 철암분구 사업에 이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던지, 그 재원 마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경용역만큼은 어느 지자체나 시비로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억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사 과정이라던지 계약심의 요청해서 21억 정도로 해서 이제 21억 정도가 거의 픽스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돼야지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안 해도 되겠지만 법상에 하수도법에 5년마다 5년 주기로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시장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행정구역 전체면 303㎞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303.47㎢입니다. ㎢입니다. 태백시 전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랬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21년까지인데 태백시 화전동, 황지동, 상장동, 소도동 했는데 장성에는 이 계획이 없었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화전분구가 총 다섯 개 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그래서 1단계가 소도지역에 먼저 시범으로 한번 했고요. 요게 2009년도에 한번 했고, 황지분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황지분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전분구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장성분구 설계비가 당초예산이 지금 10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장성분구가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고요. 그다음에 철암이 장성분구가 마치면 철암분구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 지금 단계별로 넘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3단계 사업으로 화전분구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금 화전분구하고 끝나고 나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소도하고 황지는 끝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화전분구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상장동도 끝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상장동도 화전분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들어가 있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장성분구는 다음 계획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 설계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부터 설계한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설계하고요. 설계를 마치면 아까 앞장에 말씀드린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이제 정식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페이지에 요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네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전체 하수구에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정비 사업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소롯골 마을은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들어갔고, 우리 태백시 전체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들이 그 골, 골마다 다 해드리면 좋은데 아까 2페이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뭐 철암 피내골이니, 뭐 절골이니 이런 데를 다 요구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가구 수를 좀 따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가구 수라던지 이제 주민수를 따져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인제 소롯골이 2010년도 기존에 이렇게 있던 기본계획용역에 소롯골 마을은 그래도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인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소롯골을 이제 이번에 원래는 하수도 구역 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번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롯골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2016년도에 7억 5,000을 받아가지고 소롯골만 지금 완료를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에 이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어디 동네 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에 직접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곳은 두 군데.

상수

김상수위원

두 군데 어디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다른 데는 좀 어려운 데가 또 어디죠? 여기 말고, 다른 데.

그러니까 아까 2페이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시비로 21억을 사업하는데 반영한 수립을 기본계획 했을 때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여튼 요거는 대책수립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이랬는데 이것도 시비만 들어가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모래 퇴적물이라던지 이런 걸로 막혀서 생활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준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지금 그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랬는데 하수관로정비공사 현장감독 철저 이거는 추진 중이라 그랬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화전분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계속 화전분구 끝나도 장성분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벌금 물은 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행정처분 받은 거.

상수

김상수위원

190만원 물었다 그랬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행정처분 받은 게 인이 원래 법정 규정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근데 요거는 어디에서 벌금 물은 거는 어디다가 여기 예산에서 집행됐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예산에서 집행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뒤에 소관예산에서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몇 페이지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냐면 14쪽에 그 중간 밑에 쯤에 보면 방류수 관리에 201-02에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201-02?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운영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3,720 서있는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경감받고 싶어서 사전납부하게 되면 110만원이 경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이제 방류수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90을 부득이 지출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요 표시를 해놔야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여기에는 인제 집행 지출액을 총괄, 그거 외에 다른 거도 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되기 때문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만 따로 표시할 수 없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어. 네. 뭐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뭐 예비비 세웠던 걸 13억에 불용처리네.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예비비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또 쓸 사유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이 이제 넘어가서 또 예비비로 이제 편성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이래가지고 1억 7,000이 불용액이 되네요. 인력을 보수하는 건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 정규직원들 인건비가 12억을 세웠는데 8억 6,000은 지금 공무원 보수가 나가고 연말까지 2억밖에 더 집행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7,000은 이제 인건비가 이제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두 번째 102-02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저희들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봉급이 조금 부족해서 정규직인건비 1억 7,000에서 한 2,000정도를 삭감을 하고 기타직 보수에 2,000을 정리추경에 지금 정규직에서 2,000을 삭감을 하고 청원경찰 2,000을 증액하는 사항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990만원이 불용이 되네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네 분 계시고요. 협작물 처리 기간제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한 분이 계시고 검침하시는 기간제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이 이제 환경미화원을 예를 들자면 인제 호봉수로 따지다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30호봉에 와있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가고 15호봉이 오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호봉수에 따라 낮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만원 정도가 불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관외출장내역이래 돼있는데 주로 우리가 뭐 과장님이 가는 거는 국비확보 때문에 세종시 가는 거 같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국비 때문에 세종시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원주가는 거는 맨 우리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원주지방환경청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먼저 가서 국비설명을 해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환경부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3월달에 원주에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세종시에 5월에 한번 설명하고, 7월에 국비 확보 때문에 7월에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자주 가야 되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지가 거의 세종시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강릉에는 자연학습장 동물구입에 따른 사전협의라 이러는데 우리 거기 잘 해놨더라고, 동물들 하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 동물하는 데는 강릉밖에 안 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강릉이 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쌍둥이농장이라고 태백지역 출신 분께서 거기 가서 농장을 크게 하신다 그래서 저희 학습장에도 동물을 조금 더 추가 입식을 좀 하려고 우리 지역에 맞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하고 인제 한번 가서 여기 사장님하고 자매결연도 좀 맺고 싶고 상호 동물교환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9월달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도 해서 한 번 더 가고 그러세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울진에도 또 있다고 해서 봄 나거든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맨홀 뚜껑 있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맨홀 뚜껑.

한영

이한영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맨홀들의 종류는 뭐 뭐가 있을까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차집관로가 54.61㎞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하상맨홀을 A, B,C 형태로 갖고 있는데 962개소를 하상에 맨홀을 가지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맨홀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962개소.

한영

이한영위원

962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우수토실이 그것도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109개소.

한영

이한영위원

109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인제 지금 지난번에 담당부서들하고 그때 한번 우리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일제 점검 한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제 방에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후에 인제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가지고 좀 그 관리감독을 하라는 제가 인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는데 그 후에 인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점검했던 그것들은 뭐뭐가 있을까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그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온 황지분구하고 소도분구가 아까 시범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화전분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맨홀 뚜껑하고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번에 60개소를 저희들이 하상 지하로 약간 매설을 하고 차량 통행에 원활을 위해서 돌출돼있는 거를 60개소를 정비를 해서 건설과에서 재포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11월 13일 경에 공사를 해서 지금 60개소를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1,000여개 정도 되는 그 맨홀 중에 한 60개소 정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하천에 있는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60개소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에 있는 게 아까 뭐라 그래, 962개소가 하천에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상에 있는 것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우수토실 109개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09개 중에 그러면 60개소를 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에 묻혀있는 하상 맨홀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천은 말고, 하천에 말고 맨홀뚜껑 있잖아요. 우리 도로에 있는 맨홀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위에 지금 매설돼있는 맨홀이 몇 개냐 제가 그거를 질문을 한 거거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한 30여정도 인제 유지보수를 했다 인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래도 우회도로에 이렇게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아직도 이렇게 지금 맨홀뚜껑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운전자들이 지금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맨홀뚜껑이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사실 오늘 우리 건설교통과 오후에 아마 행감이 예정돼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수질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저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 소도를 예를 들자면 소도에 이렇게 가다가 인도 블록을 다 했어, 5주공에서부터 스카이호텔까지 인도 블록을 이렇게 쭉 다 만들었는데 인제 시멘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제 보도블록이 아니라 공구리를 쳤더라고요. 경계석 쓰고 공구리를 치고, 기반조성계에서 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걸 또 파재끼고 있어. 그리고 인제 또 얼마 전에 우리 직원 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어요. 뭐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도로 덧씌우기 한 거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했는데 근데 덧씌우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또 파헤치고 있어. 그거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사진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예요. 사진도 제가 뭐 찍어놓고 그랬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갈게요. 소장님! 근데 한번 정말 우리 최근에 도로포장을 했어요. 도로포장을 했는데 요즘 거기에 인제 또 그게 하수관거팀인 거 같아요. 보니까요. 인제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서 간에 업무협조만 잘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들였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반기 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인정합니다. 일부는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인제 서로 조기 발주, 뭐 조기 집행 때문에 서로 협조는 구했는데 하다 보니 그런 중복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보고 저희들이 많은 양보를 좀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지하 매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 하고 나서 건설과는 지상구조물이 많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라던지 그래서 최대한 양해는 구하는데 저희들만 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건설과도 또 그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조금 서로가 업무 관계 때문에 조금 일부는 안 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맨홀부터는 이번에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먼저 60개소를 정비를 시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우회도로 포장을 덧 포장하는 그런 업무협조를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건설과 하고 계속 도로 이중으로 굴착을 한다던지, 이중으로 파내는 그런 일은 최대한 지금 없애도록 서로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하여튼 간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애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관망사업 할 때도 뭐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업무협조를 잘하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또 겹치기가 되고,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거는 저는 정말 같은 시청 내에서 이래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러다보니까 이런 인제 작은 것들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저는 생기지 않나라는, 사실 인제 저도 그 의원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에 그런 조직에 대한 내부를 잘 모를 때는 저기 집단은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집단은 어떻게 겨울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파재끼고 공사를 하냐,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또 예산이라는 게 추경예산을 이렇게 또 세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또 집행을 하다보면 또 시기가 또 11월, 12월 또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인제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런 내막을 이렇게 모르는 그런 우리 일반시민들은 인제 ‘야, 저것 또 돈 쓸 때 없으니까 또 파재끼는구나’ 그래가지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 조금 그런 업무 간에 서로 이렇게 업무협조가 저는 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포장이 이렇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임시포장

한영

이한영위원

임시포장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인제 말 그대로 뭐 임시포장이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 원포장하고 가포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김범수 계장님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똑같은 아스콘 쓰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야 이거 암만 가포장이라 하더라도 한번만 조금만 더 눌러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없을 거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대규모 큰 공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하수시설 이렇게 보면 또 사무실도 저 밑에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 하고 한 서너 명 밖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두 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두 명이다 보니까 또 정말 그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일 치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우리는 이렇게 좀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 양이 블록별로 이렇게 워낙 많은 양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행정력을 좀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집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 하수, 우수가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분구사업이 분류식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수는 맨 처리장으로 가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하천으로 바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하천으로 해서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지금 차집관로가 하천에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완전히 인제 육성화로 인해서 분류식이 되게 되면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육성으로 이제 분류식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인제 도로 옆이나 아파트 우수들을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황지분구하고 장성분구가 완전히 끝나면 황지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차집관로를. 근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먼 미래의 얘기지만 우수를 전부 다 차집관로 쪽으로 내보내는 방향을 지금 하나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오수들만 분류해서 저희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지금 현재 분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수가 지금 하천으로 가는 건 아니고 맨 지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황지분구만 소도하고 황지분구만 지금 인제 우수만 전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장성, 그다음에 지금 화전분구 아직 안 한 곳은 지금은 다시 차집관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명수들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장성분구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계획연도가 2023년으로 돼있습니다. 장성분구가 만약에 계획

천수

김천수위원

하면은 장성분구까지 하면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황지천이 있는 차집관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편하게 얘기하면 인제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쓸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도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분구는 끝났다매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황지분구하고 소도 일부는 끝났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끝나면 차집관로를 어느 중간 지점에서 폐쇄를 해야 되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전분구가 끝나는 것이 상장굴다리 밑에 팔공구 쪽에서 이제 화전분구가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지 쪽하고 팔공구까지는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안 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쓰는 대신 일단은 어찌됐든 뭐라 그래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차집관거로 인해서 하천수 불명수가 많이 들어가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전분구가 끝나면 인제 상장굴다리까지는 불명수가 못 들어오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못 들어오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인제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면 인제 우수들은 이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성분구까지 끝나야만 저희들이 완전 분류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도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고도화처리사업을 하는 거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분류식 때문에 고도처리화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고도처리가 조금 빠르죠. 사실은 장성분구까지 완전히 끝나야 고도화하고 맞아 지는데 고도화가 지금 조금 장성분구 끝나기 전에 설치되는 바람에 조금 이른 시기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른 시기는 맞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기존 시설 대비 처리시설 대비 이 하수관거 분리가 다 된다 그러면 기본 처리시설 양이 너무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사실. 양은 남아돌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양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역으로 따지면 불명수를 우리가 몇%로 봅니까? 톤으로 보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하수라는 게 이거 아닌가요? 상수도와 대중목욕탕 사업장과 맞물려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사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오지. 그럼 우리 상수도사용량하고 대비 몇 %, 그다음에 사업장 대비 몇%하면 유입량이 나오는 거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런 나올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아주 쉬운 방식인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걸 계산을 못해봤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지금 일일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처리 능력은 30,000톤인데 지금 평균 한 26,00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말 그대로 불명수를 차단을 하면 한 만 한 이삼천 톤 정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양이 불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한 만 한 이삼천 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일일 거의 뭐 한 만오천톤 들어오는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26,000톤 하루에 평균 들어옵니다. 불명수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다 상수도 뭐 등등 빼고 나면 우리가 일일 지금 상수도가 만 한 오천톤을 사용을 해요. 내가 기억이 맞는가? 상수도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만약에 상수도가 15,000톤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전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온다고 보면 15,000톤이 전액 하수도 수량에서 그 정도라 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으로 잡으면 되겠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진짜 고농도가 돼있는 상태에서 처리량은 한 30,000톤 잡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래서 지금 고도사업이 부연설명 드리면 고도사업이 지금은 함유식일 때는 물 체류시간이 11시간에서 13시간 사이 평균 12시간을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체류했다가 방류가 되는데 지금 고도처리는 그 고농도를 들어올 걸 대비해서 두 시간을 더

천수

김천수위원

늘려야 되는 거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생물반응조라는 데서 데니포공법이라는 것이 인제 먹이 활동을 하는 미생물을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두 시간 동안 먹이활동을 더 하도록 하는 게 데니포공법이고 고도처리에 가장 기본 공법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체류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게 바로 고도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농도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럼 일일 이만 한 육천톤이 유입되고 방출도 맨 한 26,000톤 한다는 얘기잖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들어온 만큼 방류가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 되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에 처리하던 자연생태 방류 방법이 있었죠? 거기 준공했었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 비점오염시설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고 저희들 이관을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인 처리 등등 다해갖고 방류하면서 그 비점시설로 가는 거 아니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인제 최종 방류한 물을 저희들이 비점시설을 경유해서 최종 방류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효과가 어떻던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첫 방류 지점에 말 한 대로 BOD, COD, 독성, 인 이거와 최종 방류지점, 바로 하천에서 우리 비점시설 거쳐갖고 나간 거와 차이점이 있던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지금 실험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언제인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인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BOD, COD검사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없어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초섬 두 개를 의회에서 올해 돈을 세워줘서 700만원짜리 두 개 설치를 하고 우리 실험실 직원들보고 그 수초섬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반 하천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언제 준공됐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사업이 비점시설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한번 우리 수질검사는 한번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최종 방류를 할 때 우리가 검사를 수질환경사업소도 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최종 방류가 인 처리 시설 딱 끝난 지점에서 최종 방류라 보는 건가? 아님 비점시설 끝나는 지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비점시설 끝나는 지점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최종 총인 처리시설을 거친

천수

김천수위원

거친, 그러니까 인 처리.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거기에서 이제 최종 BOD, COD 이제 검사를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인제 말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비점시설 말대로 자연생태적으로 방류해갖고 하천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인 시설에 나오는 물을 30,000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5,000톤은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15,000톤은 일반 하천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점오염시설이 물이 없게 되면 그 시설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5,000톤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비점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비점시설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방류하기 직전에 수질검사하고 비점시설을 거쳐갖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수질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송계장님.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9번 정도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했는데 자꾸 안 하셨다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네. 9회를 했는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을 물어보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검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제가 수초섬 만들고 제가 와서 했다 그랬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홉 번을 했는데 한 번도...... 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BOD같은 경우에는 방류수가 5.0이 나가는데 그 습지를 거쳐서 나가면 3.7로 나가는 걸로 같은 날 떠서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채수를 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거리가 비점시설 거리가 얼마나 돼요? 시설 거리가. 우리가 총인 시설을 거쳐서 인제 비점시설로 15,000톤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하천으로 15,000톤 나가니까, 비점시설로 거쳐나가는 거리가 길이 얼마 정도 되지? 대강 그냥.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이상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비점시설로 거쳐나가는 말 그대로 방류수가 방류지 않습니까? 방류수가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에 5.0에서 3.7정도 떨어진다면 머무는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방류수가 머무는 시간, 거쳐갖고 하천으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비점오염에 설계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 머물렀다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한 시간 만에 이렇게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인공수초섬 두 개를 한번 설치를 해서 지금 실험실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를 놓고 내년에 다시 두 개를 더 한번 설치해볼까 지금 인제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은 해놨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과가 나와야 뭐 내년에 더 하던, 말던 하는 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제가 그 결과를 못 가져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9번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제 실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9번 한 결과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9번 다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약간씩 지금 평균을 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거는. 각 요일별로 어떤 날은 비점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대부분 다 습지를 거쳐나가면 조금 정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실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렇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15,000톤에 대한 TMS설치는 안 해보셨나요? 거기는 침봉을 안 꼽아본 건가? 안 꼽혀있는 건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석철 : TMS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류수질만 TMS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이라는 거는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15,000톤은 일반 하천으로 보내고 15,000톤은 지금 말 한 대로 비점시설을 거쳐서 비점을 거쳐서 수초 거기를 거쳐갖고 나가는 거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TMS 침봉은 어디 꼽혀있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최종 그 총인시설 끝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합격한 물이 합격이 끝난 물이 15,000톤은 비점오염으로, 버려도 되는 인제 완전히 정화된 물이라고 인정한 물이 이제 비점오염으로 15,000은 하천으로 내보내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비점 오염을 채워버리고요. 30,000톤 전체를 하천으로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또 30,000톤이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 비점오염시설에 수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 레버로 이제 평상시에는 15,000은 15,000톤 이렇게 합격한 물이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를 통과한 TMS를 거쳐서 나간 물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은 저희들이 그냥 수생태환경을 위해서 합격한 물이지만 우리 스스로 좀 더 정화를 해서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질을 좀 물을 더 해보자 해서 수초섬도 지금 인공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 비점은 우리 과장님 잘못 아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사업 투자 할 때 국비를 받아갖고 절대적인 부분에서 오염을 걸러보자 하는 부분에서 역점사업으로 한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거는 뭐 자료로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아까 인제 차집관거 부분도 인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 건 도로 맨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김범수 계장님!

맨홀에 유격있잖아요. 왜 맨홀에 인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냐면 맨홀로 인해서 인근 맨홀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게 맨홀도 설계상 이런 소음 유격관계가 포함이 돼있습니까요?

네. 그거는 인제 도로와 유격관계라 그러는 거는 편하게 얘기하면 터버리.

터버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맨홀 터버리와 맨홀 뚜껑이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맨홀 자체가 어떤 설계에 이걸 만들 때 납품받을 때 소음에 관한 즉 맨홀테두리와 맨홀 뚜껑의 압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지 하는 게 설계에 나오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곳은 지금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맨홀 뚜껑과 맨홀 턱하고 그러니까 케이스와 뚜껑이 안 맞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

이 부분을 좀 발생할 때 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 중복이라는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에는 도시과, 건설과 혹시 안전총괄과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을 회의를 좀 해주십사.

네. 해갖고 회의서류 결과를 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당초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 2019년도 업무 보고할 때 회의 결과표를.

왜 제가 결과표를 달라 그러냐면 해마다 얘기해도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 한 곳인가는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도로포장을 하던, 뭐 하던, 건설과 조금 있다 들어오면 건설과한테도 얘기할게요. 물량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참말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배관공사 전에 밑에 뭐 모래를 까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석분을 까는 겁니까? 그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석분을 깔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석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위쪽에 환경부에서 설계가 도로 굴착 면적이 2.2m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2.2m를 굴착을 하고 그 양쪽에 안전이라던가 슬라이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되메우기 공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대형 다짐장비 투입이 불가 이랬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진동롤러는 중기 엔진 올린 거부터 뭐 조그마한 거부터 많이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게 소형 진동장비들은 진동효과가 없는 거 같지만 실질적인 단면적 그 때리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큰 장비나 별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는데 저가 그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톤짜리 진동롤러를 갖다가 굴삭기 갖다가 현장 옆에 놔뒀다가 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다니면서 아날 앞에 공사하는데 보니까 15톤 짜리죠? 그거 갖다가 이제 두 번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포장을 인제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포장하고 난 다음에 가포장하고 난 다음에 5㎝를 절삭하고 난 다음에 원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이미 원포장 한 구간이 많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에 돼있는 게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했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2.2m를 굴착 작업을 하고 나면 그게 평균적으로 매설 심도가 2m에서 3m이기 때문에 아무리 흙막이 공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2.2m중에서 양쪽 옆에 좌우로 30㎝정도는 토사가 슬라이딩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슬라이딩 되는 걸 감안하지 않고 2.2m굴착 작업한 데 그 부분에다가 아스팔트를 가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5㎝를 절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죠? 그 원포장을 한다 이겁니다. 자, 원포장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그 30㎝가 흙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20에서 30㎝가 이미 토사가 흘러내리고 위에 아스팔트가 다 크렉을 가있어요. 크렉이 가있는데 이걸 인제 원포장을 했을 때 그 업체에 즉 말해서 지금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에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이거 도로에 대한 하자보수는 뭐 있습니까? 이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까 그 설명 드린대로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냥 원포장한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원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 포장을 한 뒤에 다시 우리가 다짐상태를 보고 나서는 한 차선 전체를 공사를 하지, 그 2.2m만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하는 건 아니고요. 한 차선 전체, 우리 공사한 전체에 대해 다 파내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지, 공사한 부분만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한 부분은 임시포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2.2m 굴착을 하게 설계가 돼있는데 2.2m 굴착을 하고 난 후에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빔 박고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2.2m에 대해서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소형 다짐기, 소규모 다짐이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대형 다짐장비가 투입이 불가능하고 이랬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우리 한 차선이라 하면 보통 2.4m에서 2.5m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포장을 아예 다짐을 할 때 이미 슬라이딩 되는 거 까지 감안해가지고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원포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5㎝ 가포장하고 난 후에 그 가포장한 2.2m도 5㎝를 절삭을 하고 한 차선 나머지도 5㎝를 절삭을 한다 이겁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다짐이 안 된 공간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다짐이 안 된 공간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포장하고 한다고 이제 예산이 남아돌아 가갖고 인제 뭐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절삭하고 난 후에 계속 지금 포장, 저기 그 장성 뭐 황지 이쪽으로 대림아파트 앞에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이게 문제는 태백시 도로 전체적으로 문제는 그 노면이 태백시가 최고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량공사, 암거공사를 하고 이래도 되메우기 할 때 다짐하는 걸 못 봤어요. 포장하기 직전에 보조기층 깔고 난 후에 다짐 한번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곧바로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라던가, 암거 끝나는 시점은 전부 다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민원이 또 생기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덧씌우기,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요즘 뭐 덧씌우기가 아니고 절삭하고 난 다음에 계속 깔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 즉 말해서 소장님이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다짐하고 난 후에 성토를 해놓은 땅에 다짐하고 난 후에 주택을 짓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전부 다짐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갖고 도로 노면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요 정도 질의하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또한 그리고 저는 참 지난번에 수질환경사업소 현장 점검가보니까 정말 관리도 잘돼있고 정말 볼만한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뭐 수질환경사업소 하면 혐오시설물로 해가지고 일부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수질환경사업소라는 용어 안 쓰고 똥골, 똥골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구문소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명소, 구문소 관광단지, 자연사박물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그리고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 4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혹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공원, 동물원과 관련돼갖고 자연사박물관이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뭐 리플렛 같은 거 이런 거 비치한 게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건 아직 해본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맘카페라고 하는 어머니 카페에 15,000명 정도 회원이 계시는데 그 맘카페에다가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자연학습장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팜플렛을 그러면 앞으로는 365나 자연사박물관하고 이런 데 우리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혹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자연사박물관에서는 혹시 수질환경사업소에 좀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 갖다가 비치해 놓은 것도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서로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연사박물관에 왔던 관광객이 청소년안전체험관 가갖고 들리는 경우도 별로 본 적이 없고, 또 수질환경사업소에 온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기왕 나섰는데 한번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장한지 10년 가까이 돼도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홍보.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이 부분도 한번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하여튼 뭐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상호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하여튼 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하여튼 뭐 예산절감 될 수 있는 방법 찾으셔가지고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제형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전재난관리담당 전제형 인사) 심재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순 인사) 함순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인사) 이용재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인사) 그러면 2018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바람부리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바람부리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 2,697만 5,000원을 투입하여 사면녹화 821㎡, 석축 및 전석쌓기 719㎡의 공사를 10월 20일 준공하였으며, 삼방동 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 6,6565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면정비 107.4m, 축조블록 160㎡, 사면녹화 564㎡의 공사를 9월 21일 준공하였고, 산신암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 3,07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지장물 철거 및 수로 보강, 석축보강 및 설치 석축 등의 공사를 11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365세이프타운에서 통반장, 다문화가족, 공직자, 기관 및 단체, 신규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268명에게 심폐소생술 및 완강기 체험, 위기탈출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시청 로비에서 2회에 걸쳐 재난안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안전도시 및 행복도시 태백 구현을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운영중에 있으며, 1일 1회 재난안전행동요령에 대한 청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162건, 소하천 238건, 공유수면 48건 등 총 448건의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하여 422건의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징수율은 94.2%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조치 및 분할 납부 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고지서 반송 및 연락두절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44개소 등 48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 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514m 및 수목제거 5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8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장물 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수목과 수풀을 제거하는 공사로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황지천 구간 수목제거 50,912㎡와 수풀제거 5,120㎡, 철암천구간 수목제거 3,046㎡와 수풀제거 177,723㎡ 등 총 14개소에 대한 지장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 목적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CCTV를 통합·연계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기능강화 및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청 별관 1층에 사업비 1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인테리어와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축장소 결정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및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강원도 계약심사 후 긴급발주 추진으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특법 대상시설 4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3개소, 승강기 146개소 등 366대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교육이수 등으로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불용액 판단조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산신암 정비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하면서 앞에 부분에 임의도로부분 복개가 아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복개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복개를 하면 참 좋은데 그 땅도 넓고, 좁아갖고. 그러면 여기는 뭐 보강을 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우측에 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올라가면서 좌측이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올라가면서 예. 좌측은 새로 헐고 새로 놨고요. 석축은 새로 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질까봐 뭘 보강해놓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거는 일부 구간에 이렇게 커브가 들면서 저거한데는 약간 한 삼사십센티정도 내가지고 위에다 좀 복개를 해놨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복개를 했다고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일부 구간만 그 차가 다니는데 좀 불편한데는 그런데, 괜찮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함계장 인제 소관인데 지난번에 민원도 내가 몇 번 함순식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맞는데 이거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어차피 하천부지가 자체가 불부합지 들어가거나 이제 예전에 하천이 하천이였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거 한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은 지금 거의 뭐 매각하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어디냐면 뭐 거기도 그렇지만 오투 올라가는데 보면 우측에 보면 거기도 실지 하천이 돼있는데 하고 땅 자체는 도로하고는 틀려요. 그거 몰랐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몰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인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다 알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 보상 줄 건 주고 그 도로를 해갖고 뭐 실제 나있는 도로를 해갖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인제 하천에 포락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계속 주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뭐 매년 예산을 한 1억 이상 세워가지고 소하천이라던지 하천에 포락된 것들 아니면 저희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그 두 군데 얘기했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천하고 뭐 다른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천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계획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닥에 풀 있고 뭐 이런 부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철암천은 현재는 거의 인제 철암천에 있는 것들은 수풀이나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철암천 전체를 갖다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철암천을 전부 할라고, 그게 인제 도에서 해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사업은 인제 태백시에서 2020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 20년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하천에 뭐 저거 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같이 지금 뭐 사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단지 인제 지금 수목이라던가 수풀들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난번에 금강골 거기는 지금 브릿지 들어 올리고 그거 정비했어요? 시작 안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금강골 입구에 매산골로 들어가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교량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들어 올리고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들어 올리고 나서 나머지 그 하천 정리 다 해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마무리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언제쯤, 내년이면 다 끝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년에 다 끝나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사용료 관련된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이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 점용료 산출 근거는 보통 뭐 어떻게 하는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하천점용료는

천수

김천수위원

공시지가 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가의 몇 분의 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공시지가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인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주는 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시가 그 하천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비용을 주는 건 없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러니까 이게요. 공유재산에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태백시가 사용하는 하천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남 몰라라, 표현이 미안합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는 잘 몰라, 남 몰라라 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사실은 뭐 하천에 포락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국가에서 법을 바꾸면서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서 포락된 걸로 지금은 인제 전부 매수하는 쪽으로 저걸 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금액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또 인제 그냥 매수협의, 처음에는 매수 청구를 해놓고 매수 협의를 안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보상은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전에 내가 한번 말씀 드렸던 거 있죠? 저 화전에 가다보면 무슨 냉면이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왕냉면인가 함평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 집에는 태백시 하천도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는 이 사람은 내고 내 땅이 같이 붙어 있는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갖고 이 부분은 태백시에서 하천사용료도 안 내고, 그러니까 나는 사용하는 거 내고, 또 시가 사용하는 거는 못 받고, 상계처리가 가능하냐고 내가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 있죠? 그 해결방법은 연구 검토했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마 상계처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마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게 시간이 꽤 오래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다 그러면 하물며 의원이 이 정도로 얘기해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이라던지 뭐 대답이 없다 그러면 민원인이 얘기 했으면 얼마나 오죽 하겠습니까? 민원인이 얘기했다 그러면 몇 수년 동안 또 지나가겠지. 하물며 제가 부탁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오늘까지 얘기 안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그거 만약에 오늘 답변 못 내놓으면 제가 질의 좀 깐깐하게 할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는 사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처음 듣기는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왜 처음 들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뭐 담당 계장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계처리는 하여튼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 속에 포락돼가지고 얘를 뭐 세금 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나 요런 것들이 도로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하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면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은 하천 부지를 쓰고 이분은 하천에 포락됐으니까 하천부지 사용료 대신에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는 현실법으로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이 민원제기도 하신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민원제기도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함순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함계장님 내 했던 얘기 들어본 적 있었어요? 제가 했던 얘기, 하천 관련돼갖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 분의 민원은 하천부지에 개인이 다른 분이 농사짓는 거 때문에 그 민원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이 상계처리가 되냐고 한번 얘기한 적도 기억나요? 내 방에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거 상계처리에 대한 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제가 뭐 녹음한 것도 아니고 좀 그렇네. 우리 아까 인제 한마음연립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황지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한마음연립 사유지가 하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한마음연립을 들어가는데 사실 진입도로가 굉장히 소 잡아요. 소가 겨울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 이거 하천계 소관이니까 좀 협의를 하셔갖고 좀 하천폭을 약간이라도 줄이면서 도로를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음, 내가 뭘 하나 여쭤보려다가 깜빡했는데 우리 지금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체납금액이 몇 년 치가 된 거죠? 이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체납금액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 체납현황인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동안 누적돼있는 체납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한 삼사년 계속 해봤을 때 평균 저희들이 징수율이 한 96에서 97%정도 되거든요. 매년 한 300만원 정도가 거의 인제 체납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면 이게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고 해서 이삼년 뒤에 늦게 와서 가산금 물고 다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하천부지로써는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감액 제외라는 게 뭔 뜻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인제 중간에 고지서를 1년 치를 고지를 하다 보니까, 고지하고 나서 중간에 뭐 6월이나 7월쯤에 이게 인제 폐천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3개월이면, 4개월 치 같은 거를 다시 인제 감액해서 돌려주는 요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 폐천을 시키면서 매각이 8건, 소하천, 지방하천 안에 폐천이란 얘기인가요? 여덟 건수로 보면 지방하천 8건, 소하천 10건,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지방하천을 폐천을 했다 이 무슨 뜻인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인제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4개가 있고 소하천이 44개소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하천 옛날에 지방하천 옆으로 하천부지들이 지금의 인제 하천에 그런 부지들 중에서 인제 보통 집이 깔고 앉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인제 폐천 요청을 해오게 되면 그런 집들은 우선적으로 폐천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지방하천 옆에 있는 옛날 폐천 부지는 지방하천으로 했고 나머지 소하천 부지 인근에 있는 옛날 하천부지들은 인제 소하천 부지로 요렇게 요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니까 지방하천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큰 물길.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큰 물길 가에가 우리가 여덟 건수라는 게 감액 제외라는 게 인제 폐천이라 그러면 여덟 건이나 우리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지금 여덟 건은 체납한 현황입니다. 감액한 거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옆에 보니까 2번이 399,890원, 비고에 감액은 제외 이게 뭔 뜻이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무슨, 다시 한번 말씀, 감액 제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감액제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예요?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알아 볼게요 이러면 되고 편하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인제 체납된 게 총 22건인데 그중에서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또 연락두절 된 게 있습니다. 아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현황 이러고 19건에 지방하천 8건, 비고란에 감액 제외 이래 갖고. 감액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폐천을 시키거나 기간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당초에 인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해가지고 체납한 현황이 총 24건이 있습니다. 23건 중에서 밑에 5건을 인제 감액을 시켜놨으니까 그다음 8건, 10건 요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뭔 뜻인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총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총 24건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했을 때 체납이 됐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긴 19건이라 내왔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24건 중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5건을 감액을 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5건을 감액하고 나머지 건에서는 감액이 안 되고 현재 그냥 체납중이다 라는 요걸 표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감액사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폐천이 됐거나 또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 점용을 본인들이 취소시켰거나.

천수

김천수위원

아, 점용임기 전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1년 치를 내던 거를 6개월 썼거나 뭐 등등.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저거 했을 경우는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이 인제 아래 건에 현황이고요, 그 나머지는 인제 그냥 정상적으로 체납이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보통 지방하천도 폐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뭐 폐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매입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좀 매입을 안 하겠다, 좀 보류시키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아직까지도 좀 꽤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그거를 좀 해달라, 집에 깔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제 적극적으로 폐천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일단 집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것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용역 주는 게 있었죠? 용역. 뭐 폐천 같지만 뭐 소하천, 지방하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련돼갖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런 용역은 한 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럼? 그럼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 통리가 백산취수장과 관련돼갖고 취수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지가 돼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하천이나 소하천까지도 이렇게 보면 천으로 돼있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렇겠죠,

천수

김천수위원

네. 보호구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인제 하천이 아닌 하천이 됐단 말입니다. 통리 같은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이제까지 인제 폐천과 관련돼갖고 계속 요구를 했어, 주민들이. 물도 안 내려가는 곳이고 또 물길도 없는 곳이고, 근데 이제까지 제가 4년을 쉬어서 뭐 한다, 용역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럼 어디서 한 건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그렇게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소하천이라던지 하천 같으면 일단은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정비 계획이 있는데 현재가 하천이 있지만 실제로 정비상에 보면 그 하천보다 훨씬 넓게 돼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데는 하천 구역에 포함돼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폐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소하천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 용역을 하거든요. 재정비 용역을 한다는 건 홍수량에 따라서 이게 넓어질 수도 있고, 더

천수

김천수위원

좁아질 수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용역들은 지금 소하천 용역은 아마 2017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그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 구역으로 벗어 난다 그러면 그때 폐천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폐천과 관련된 부분 내지는 폐천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인데도 소하천이라 그래야 돼요? 아주 기존에 하천으로 됐는데 물길이 없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폐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폐천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 하천장비 기본계획에 맞는지, 일단 거기에 벗어 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각 실과에 물어보고요. 그게 없고 뭐 저게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폐천하려고 폐천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제가 우리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고 안전총괄과 하천계에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백골 다리 건너갖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차장 관련된 부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태백골 지금 교량 놓는데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거기 지나갖고, 함계장님 뭔 얘기하는지 알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 편의점 위에 푹 꺼진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상황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정확한......

천수

김천수위원

참 듣긴, 전화도 몇 번 저랑 통화를 해놓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진짜 당신네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야.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저하고는 통화 안했습니다. 거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진짜 그러시면 안돼요. 통화해놓고 아까 그것도 뭐 하천 통화하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태백골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함계장님 현장까지 나와 봤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네. 의원님 저랑 통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저랑 통화하신 거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장까지도 갔고. 지금 추진현황이 어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그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추진부서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럼 하천부지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주는 거였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말로 장난하지 마시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못 저거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얘기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뭐 기억 안 난다 그래놓고 뭘 기억하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 위에 한성사택인지 거기 착각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짜증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물며 다시 얘기할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 위치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 한 마디면 이거 기억 잊어버릴 거 같아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 위치를

천수

김천수위원

기억 잊어버리실 거 같고 등등 할 거 같고, 지금 함순식 계장처럼 둥글 뭉실 얘기할 거냐고 의회 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좋게 나와 갖고 오늘은 누군가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하는 게 의회 의정생활 할 때 밝은 날씨예요? 흐린 날씨예요? 근황 물어본 거야. 그래갖고 조금 전에도 오늘은 맑습니다하고 문자를 찍어줬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최소한에 태백시의회 의원이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 사항은 그때 의원님 얘기하셔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했을 때 거기서 인제 두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그건, 함계장! 있잖아요. 문서로 추진일정을 그 문서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주세요. 우리가 문서가 되잖아요. 항상. 주민의견사항도 갔다 오면 지역 어디 동네를 가더라도 출장에 대한 복명이 있잖아요. 그죠? 동네 화전을 가던, 뭐 장성을 가던 복명있죠? 그 복명을 문서로 주세요. 한 시간을 가던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복명에 따른 부분을 주세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시켜드리면 되잖아. 내가. 최소한에 아무리 의원 여기 다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도 좀 들어주실 사항은 들어주고 정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주셔야지. 그래야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냥 조르지 않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서로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물어볼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님입니다. 2페이지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추진 현황 이랬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뭐 요거는 보니까 잘 하셨는데 시 전체 현황에 위험지역이 좀 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어디 지금 남아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돼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총 우리가 당초에 13개 지구였는데 완료가 12개 지구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13개 지구가 있었는데 완료가 12개 지역이 완료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완료는 지금 1개 지구로써 매산골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가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매산골.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매산골이 어디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기 휴양림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매산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휴양림.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급경사지 관리가 있고요. 급경사지 관리는 총 131개소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38개소고요. 그다음에 인제 국유림, 철도시설공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로써 뭐 위험인 거는 지금 한보3단지 앞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지금 급경사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 지금 위험한 거는 그쪽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요번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현장도 몇 번 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저도 봤고, 그다음에 그 신촌에 저번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거는 본인들이 와서 보니까 위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잘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집에 지금 그 집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거기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까지 거기서 다 거기서 다 한다는 얘기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우선 그거는 그 위에서 물을 잡아야겠더라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시로 인제 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다음에 피내골 올라가다가 황현희씨 집 저번에 저하고 갔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보니까 막 산 있는데 이렇게 막 내려 앉아가지고 보니까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잘해가지고 처리를 잘했더라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후차적인 게 또 위험방지가 또 되지 않을까? 그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석공에 저거 하다보니까 석공에다 그럼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번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네. 그 보내가지고 왜냐면 그때 내가 이래 보니까 자꾸 무너지면 그게 터지면 집이 굉장히 위험할 거 같아. 그쪽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석공에다 다시 한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 처리를 잘 해줘서 고맙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하여튼 시 전체에 위험지역은 뭐 우리가 되면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차단해서 방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징수 건은 김천수 의원님이 질의를 다 했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현황이랬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4개 지방하천, 44개 소하천에 대한 하천 수해방지 및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에 부응하는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도시미관 증진 이랬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 금천에 마을기업하고 하는데 그 김영규씨 그 위에 그거는 하천은 아닌데 그거는 어떻게 민원인하고 대화는 좀 해봤나요? 그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소하천 올해 정비 계획이 13개소를 지금 용역을 하는데 그게 금천을 포함시켜 지금 용역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할 것이냐,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하고 나면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활용을 못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땅주인하고 협상을 한번 해봤는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원래 그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일자리과장님한테 제가 설명, 저번에 주민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소유주하고 어차피 그냥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쪽에서 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왜냐면 우리는 하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인제 그분들이 그 마을기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꼭 소하천을 하라는 거 보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합의가 안 되면 소하천을 지정해야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안 되면 소하천 지정하라는 거잖아. 법을 가지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 건은 어차피 내년돼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소하천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지정하기 전에, 그래도 뭐 주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쪽을 추진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년 한 4월이나 5월쯤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랬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취약한 부분은 안전은 매일 점검합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법상에 따라서 분기마다 하게 돼있는 게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에서 보면 보통 한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시설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또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식 법적으로 같은 거는 시특법 배정 시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그 관련시설에서 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상하반기를 하되 또 어떤 사고라던지 어떤 뭐 일이 있을 때는 또 수시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뭐 추진실적에 이래 보면 여러 가지 뭐 하고 이러는데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시는 더욱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이랬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승강기는 어디를 이렇게 관리하나? 이거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시에 각 뭐 승강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뭐 아파트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공공도 있지만 아파트도 있고 이것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 해야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승강기 협회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하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처벌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받아라 이렇게 요런 것들에 의해서 점검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좀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잘 안 하면 대형사고 하고 연관이 되니까 승강기 관리 좀 잘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 16페이지 보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308-11 풍수해보험사업 기타부담금 이게 지금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게 얼마야? 16만 4,000원이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11월 30일까지 3,500만원을 나가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지 설명 좀 해줄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 인제 시에서 풍수해보험이라 해가지고 인제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저거 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50%부터 80%까지 저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이게 농협이나 이게 직접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기서 인제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나가는데 연초나 이렇게 할 때는 지출하는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계약된 것들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얼마 정도 나가겠다 그래서 그 금액 지출예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들 수해혜택을 보는 거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것이 요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수해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연초나 이렇게 안내문도 하고 팜플렛도 돌리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좀 모자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제 피해가 나고 나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인제 계속 피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나다 보니까 한 이삼년 지나면 또 그걸 내가 왜 요런 식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인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수해혜택이 좀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401-01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이래가지고 이게 7,700만원이 불용처리 되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왜 이렇게 많고 이래 되는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면 돼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하천재해예방 사업들이 저희들이 한 10개 사업이 10군데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인제 묶어놔서 하나로 묶다 보니까 14개인데 거기서 인제 10개 사업들 각각의 낙찰금액들이 있습니다. 낙찰잔액들을 모아놓으니까 약 한 7,000만원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알았어. 그다음에 401-01 하천구역관리시설비 이래가지고 소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이거도 4,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고 그 보면 10월 31일까지는 400만원 지출이고 또 연말에 가서 1억 3,000이 지출되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유보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당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인제 협의한 사람들은 보상을 줬고, 그다음에 통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분들은 향후 어쨌든 협의하겠다고 보고 지출예정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거도 불용처리 되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내년에 가서 다시 인제 불용처리 해야 될,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예 뭐 싫다, 처음에는 해달라 그래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안 한 것들은 일단은 뭐 올해 저게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명시이월은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건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하천시설보수 여기 보면 소하천 금천천 유지보수 했는데 여기가 어디 하는 데나? 금천천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금천천 거기 가다보면 옛날 두부공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 두부공장.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두부공장 뒤쪽으로 인제 사업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요게 당초에 우리가 조탄하고 두부공장하고 뒤쪽에 했었는데 조탄은 당초에 주민들이 했던 것들이 한 150m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제 실제로 가서 측량을 하고 해보니까 구조물이 없는 데가 한 사십몇미터고 나머지는 구조물이 있었는데 예전에 인제 왜 농사를 하면서 자꾸 흙을 밖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그 안에 구조물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인제 그걸 전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터파기를 해보고 밑을 내다보니까 안에 석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흙만 걷어내고 구조물 없는 데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산한 거하고 틀려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2018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에 태백시의용소방대연합회 있는데 이게 오타났나? 이게 뭐나 3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3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0만원, 오타 났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오타입니다. 아까 천원짜리가 빠져야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0하나 더 쳐져 있지.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안전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 지난번에 잠깐만 우리 심재순 계장이죠? 심재순 계장님이 그때 우리 그 한보1단지하고 동해설렁탕에 블랙홀 이렇게 생긴 거 현장을 우리 심재순 계장님이 그걸 하셨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잠깐만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예. 그거 현장 출장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지금 그때 그 처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음 나가서 일단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포트홀에 혹시나 그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길을 막고 임시조치는 해놓고 하수계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거기 인제 파보니까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콘크리트가 노후돼서 많이 부식이 돼서 흙이 많이 인제 쓸려 내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다 시설물 보강을 완료하고 되메우기까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뭐 하여튼 제가 그때 인제 우리 그 거기 민원인이 이렇게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정비를 하고 그쪽 일대가 우리 소유가 어디예요? 그쪽일대 소유가. 산림청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산림청 소유하고 그리고 인제 뭐 좀 그 민원인 얘기로는 하여튼 좀 뭐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쪽 관련부서들, 우리시가 아닌 인제 뭐 산림청이라던가 이래 기타 여러 기관에다가도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업무협조도 이래 좀 받고 하여튼 뭐 이랬다라는 하여튼 민원인이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죠? 지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하수계에서 그거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되메우기까지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 번 선거 때 참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인제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고 인제 뭐 건물을 지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한영이가 7대 의회에 있으면서 반대를 했다 그렇게 인제 좀 와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방범대원에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좀 이해를 시켰어요. 사실 뭐 제가 알기로 이번 강원도 이렇게 도 행감 받을 때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은 국가 사무인데 왜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뭐 이런 지원을 하느냐, 그런 사항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마 그전에도 한번 지적 받았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 사무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태백시를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국가 사무는 맞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못 해주는 걸 어쨌든 시에서 보충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니까 시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아마 속기록 한번 뒤지시면 제가 인제 방금 황달언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아마 그대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자율방범대 이렇게 한 4개 대대 정도 될 거 예요. 그죠? 뭐 연화라던가, 태서라던가, 뭐 장성 쪽인가 뭐 어디 몇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그때도 사실 그 감사의 지적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왜 그랬냐 이래 봤더니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사실은 이렇게 재산을 그런 취득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태백 경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사무, 경찰 업무까지도 우리 자치단체가 해주느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거를 인제 그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밤 한 7시 반, 여덟시부터 한 열시까지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이렇게 순찰업무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좀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인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한 거를 좀 풀어주고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뭐 저희가 해가지고 현지 시정을 받기는 했는데 향후도 어차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4년 뒤에 어차피 또 지적을 받기는 받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딱 안 한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뭐 담당계장님하고도 저번에 감사 끝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법상으로 안 되지만 향후에 또 한 장 써야지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도 좀 더 줘야 되냐 이런 식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자율방범대 관련돼있는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우리시하고는 전혀 회의를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각 대대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나 뭐 사무국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시하고 간담회를 갖던가 한 번도 안 하나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던가, 뭐 격려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전제영 계장님이세요? 뭐 전혀 지금까지 그런 행위가 없나요? 우리 그분들하고?

그래서 하여튼 간 그 좀 방범대에 이렇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주민역량강화로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해주는 게 조금 일부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보다, 물론 그거는 경찰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 좀 자치단체에서도 관련부서장하고 담당하고 그래도 한 1년에 한번정도는 뭐 인제 계장하고 사무장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내년에 하여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제 사실 시가 인제 이렇게 그 예산 지원해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역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히려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오해들은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얘기 이건 뭐 행감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을 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만약에 지원해주게 되면 행감 감사 때 매일 지적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오해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소통의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19년도에는 그런 좀 행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제설하고 관련돼있는 거는 어떻게 돼있어요? 제설지원과 관련돼있는 거는. 없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응급복구 장비 임차하고 그다음에 뭐 재료비 요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배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추진사항은 지금 어때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각 동에 배부된 것들은 배분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네. 그 각 동에 제설비로 재배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응급복구하는 장비임차비하고 제설기를 인제 대수선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 그 수리비하고 제설제 염화칼슘 그거 인제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인제 제설을 위한 어떤 장비 임차비는 아니지만 뭔가 인제 그 집중호우나 아니면 뭐 집 뒤에 경사지에 어떤 위험이라던가 이런 걸 즉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비로 그게 인제 또 4,000정도 이렇게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응급복구 장비임차비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하여튼 전체예산이 한 꽤 되는데요. 이게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 다 소진이 됐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당초예산이 집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요런 것들은 점검을 한번, 사실 이번 주말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제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내려서 그런지 주민들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SNS상으로 지금 우리시에 제설에 관련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민원들이요. 저도 주말에 뭐 전화받느라고 불 났었는데 지금 이래 각 동별로 이게 소진이 됐으면 만약에 당초예산에 2019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가행하는데 그게 만약에 12월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그게 뭐 100% 인제 다 거의 뭐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눈 오는 상태에서 12월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비용은 남아있고, 저희가 동에 8개 동을 한번 다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예산의 좀 일부 응급복구비나 장비임차료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한 동에 요구하면 일부 또 재배정 해주도록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꼭 한번 각 동별로 하여튼 제가 뭐 건설교통과 오면 다시 한번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 동사무소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줘가지고 예산확보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뭐 예비비라도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동 같은데 골목길이 많이 중점적으로 제설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심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안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내 집 앞에 눈 쓸기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뭐 내 집 앞에 눈 쓰는 그런 한번 이런 이벤트 같은 거도 우리시에서 해도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12월달에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뭐 눈 이렇게 쓰는 거 인증샷 해가지고 우리 뭐 시청 밴드라던가 이런데 올려가지고 정말 뭐 해가지고 우리 소정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작은 요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캠페인이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좀 한번 이벤트 같은 거도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바람부리 정비공사 요거는 마무리가 됐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마무리되고 인제 이거는 공사잔액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잔액 인제 이월시킨 거고, 이거는 시도비가 어떻게 분포가 돼있어요? 전액 시비인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전부 특교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특교세.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는 반납해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아깝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없고 대신에 그걸 반납한 다음에 저희들이 태백중학교 뒤에 저게 한 게 있어 그게 5억 정도 들어가서 플러스해서 그쪽으로 내년 사업비를 주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협의했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다른 말 하고 싶지만 그거는 또 우리 공무원들에 괜히 또 그거 할까봐 얘기는 안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특히 우리 특교세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할 때는 좀 정확한 물량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정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안됐으면 어차피 내려오는 금액은 각 시군마다 이렇게 배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2019년도에 지금 3억 8,000만원 반환하고 다시 받는다 하지만 요런 부분들은 조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그 시기에 어떤 우리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했는데 요건 인제 사실은 산림청 땅을 좀 많이 이래 절도를 해가지고 할라 그랬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하는 1대2로 한다던가 이렇게 높이는 건 안 되고, 그런 사항에서 있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공사비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할 때는 사업비 예산을 좀 정확히 산정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우리 그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어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7,700만원 생겼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인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가 1억 5,000있고요.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용역.

한영

이한영위원

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한 10개 사업 정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불용액이 합해진 게 그렇게 됐습니다. 낙찰 잔액들이, 입찰 잔액.

한영

이한영위원

이용재 계장님! 우리 지금 구축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지금 현재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인테리어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강원도 계약심사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번주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시스템 계약을 요청을 하면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달에서 또 계약이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1월달까지는 넘겨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니까 주말에도 그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러시는 거 제가 청내에서 봤는데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담당계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는데 왜 계약이 늦어졌어요? 아니 예산이 언제 예산인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국비가 지원된 것은 작년에 가내시를 받았고요. 올해 국비가 내려온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9월에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부지 내지는 건물 위치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사유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계약이 늦어지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미안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이 부분이 우리 청사 증축과 관련, 청사 증축이라 그래야 되나, 신축이라 그래야 되나.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정확한 건 증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에 조례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제 의회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야.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내년 초에 의결이 되면 이 공기가 또 늦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도. 공기를 이월시키고 1월달에 발주하고 뭐 등등 한다 그러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니, 저 발주자체는 오늘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시스템 발주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회계과에서도 의회한테 설득력이 뭐였냐면 이러한 시스템 장비 등등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중이라던지 등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안전도 검사, 안전문제가 야기가 됐단 말이야.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별개의 어떤 말씀이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게 이것저것 다 보태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이라고 자치행정과 전산계와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어떤 서버라던가 장비가 본관 2층에 정보통신실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거는? 구축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1층.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통합관제센터는 신 별관에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안전재난관리과 1, 2층에다 하는 자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 2층에.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지금 현재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회계과에서 얘기했던 거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축사업은 정보통신실이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천수

김천수위원

정보통신실이 어디 있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본관 2층 부시장실 앞쪽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장비를 증설을 못하게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12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청사는 어떤 식으로든 증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 옮겨놓고 장비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청사가 좀 비좁다, 장비에 뭐 여러 가지 좁은 관계로 증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증축을 했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신축 건물로 갈 소지가 있다, 없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예산 낭비가 되고 또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만약에 준공을 했다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올해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명시이월하면 사고이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지금 내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가능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갖고 미안하지만, 회계과하고 청사관리 부분을 통합적으로 얘기해갖고 혹여나 우리 구축센터가 신 건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한번 구축해놓으면 그거 이전하는 비용이 감당 못하잖아요. 그것도. 회선부분서부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산관리 동의를 못해준 거지만 한번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재산관리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12월달에 다 지출예정으로 잡다 보니까 나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물어보려고 한 건데, 다 잡다 보니까 좀 의아해갖고 사실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준공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계획상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낭비요소가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연말에 준공할, 뭐 내년 초까지 1월달이라 그랬나? 금방?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지금 늦으면 1월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협의해갖고 그 협의 내용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좀 얘기해주세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오바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용재 계장 한참 일 할 그거잖아요. 그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빨리 CCTV 그거 빨리 하고, 방금 얘기했던 통신하고 전산 그거 해가지고 또 그쪽에 가가지고 또 빨리 마무리 해가지고 그거 하세요. 내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참 일할 나이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요.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기 16쪽 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두 가지 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 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인제 풍수해보험 홍보물 같은 겁니다. 홍보물들이 우리 풍수해보험을 들면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이런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들이 또 매월 안전관리 할 때 이런 걸 같이 이제 홍보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뿌려주거나 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매칭비용, 매칭비용을 저희들이 인제 주는 건데.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보험료 납입하신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보험은 어떤 혜택이 있는 것 들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일종의 예를 들어가지고 재해가 났을 경우 원래는 본인들이 들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60%에서 80%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게 인 보험입니까? 아니면 물 보험입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아니요. 대물.

미경

정미경위원

대물, 물 보험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대물보험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풍수해로 저희 시민들의 재산이 뭐 잘못됐을 때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보험료 중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 이게 지원해주는 거구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보험료 중에 뭐 60%까지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15쪽에 보시면 재난예방활동운영 공공운영비 해갖고 201-02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15페이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지출액이 1,800만원 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 혹시 뭔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요거는 지금 우리 태백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 시민안전보험 들어있는 그 보험료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혹시 여기 보험에 수혜자는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태백시민 전체가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있었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보니까 18년 5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19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까지 이 보험들고 수혜를 받은 시민이 있느냐고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담보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 보험이 뭐냐 그러면 얘를 들어 뭐 뺑소니라던가, 보통 보험으로써 처리 안 돼서 사고 난 사고들, 사망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시에서 이것들을 저거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 보험료를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담보금액 얼마씩 돼있는지 알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증권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태백시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보험을 들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었는데 교통사고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교통사고도 뺑소니라던가 상해 후 장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교통상해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예요. 아니고 제가 이 증권을 받아 봤는데 이 보험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보험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 시민 45,602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1인당 보험료는 약 395원 정도예요. 정도인데 요게 15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사망사고가 나도 사망보험금은 1원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냐 그러면 5월 이후부터 태백시 관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못 받았죠? 시민들이. 한명도 받은 분이 없잖아요. 교통도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이 보험 보면 담보가 정말 웃기게 돼있습니다. 보험료만 1,800만원 그냥 없앤 거 같아요. 왜냐면 자연재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는 뭐 해일이나 폭풍, 폭우 이런 자연재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재난 재해사항은 교통사고나 모든 일반적인 사고가 올 리스트가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보니까 교통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아니면 인도를 다니거나 이럴 때에 차량이 와서 박거나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10원도 받을 수 없어요. 대중교통 사고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하고 후유장애만, 근데 이거도 최고 가입한도는 겨우 1,000만원이예요. 1,000만원이고 후유장애도 3%부터 80%미만까지는 장애지급률을 따지고 또 80%이상일 때에 1,000만원 한도 보상인데요. 이거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라 그러면서 담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이걸 혜택을 보겠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인제 보험사마다 보험사에서 하는 상품 저게 있거든요. 근데 보험 지금 우리 3개 보험이 저게 돼있습니다. 요 보험을 취급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어쨌든 담보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있는데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정말 이거는 시민들을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근데 상품을 파는 게 요 상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예요. 이런 공제라던가 모든 보험사들이 올 리스크를 다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상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무보험, 뺑소니차 담보만 들어줬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험 드실 때에 집행부에서 잘 확인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도 관내에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단 1원도 보험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한번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드실 때에 이렇게 드시지 말고 올 리스크 보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단 뭐 1,000만원일지라도, 보험료 차이는 그닥 많이 나지 않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저거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이거는 대중교통이나 뺑소니보다는 모든 재해를 담보해줄 수 있는 일반재난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쭉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저거 하는지 의원님한테 사전에 하여튼 협의도 좀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뭐 조금 아마 판단을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그래봐야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조금 더 업하시더라도 모든 사고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은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승강기가 없이 예전에는 많이 건축을 하셨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요즘 보시면 또 승강기를 다시 설치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그건 건축 쪽이라서 제가 자세히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승강기 쪽은 안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저희들은 인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아, 설치돼있을 때 유지 관리나 이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 소관부서는 다른 곳이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 쪽이 아닌가, 아니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뭐 재난훈련이라던가 재난대비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요즘은 보면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대비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진대비훈련을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1주공아파트를 한번 하고 2주공아파트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지진후대피훈련을 할라 그러면 보통 인제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낮에 대피훈련을 하고 뭐 비상사이렌을 울리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쪽에 하자 이러면 잘 안 할라 그럽니다. 뭐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지금 두 번은 1주공 한번 대피 훈련하고 2주공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정도는 인제 지진대피훈련을 계속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런 거 아니면 이마트라던가 요런 데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봄에 2주공에서 하셨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나가보니까 별로 시민들의 반응이 없었고 사람이 별로 없었는 거 같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인제 시민대상으로 이런 재난대비훈련을 할 때는 시민의 참여도를 많이 유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번 훈련중에 성과가 좀 미미하신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인제 솔직한 얘기로 해서 저희들이 옛날처럼 어떤 뭐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인제 주로 참여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뭐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현실이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혹시 뭐 홍보물이나 기념품 같은 거 주셨어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념품 다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좀 몇 분 나오셨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화전하고 왜 그 소하천 정비사업하시는 거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우리 태백시에 뭐 48개소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좀 전에 유인물을 보니까 24개소를 사업을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금년에 24개소만 하신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매년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인제 여기서 하는 하천들은 인제 작게 뭐 석축이 무너진 거나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인제 대규모 사업 같은 건 지금 소도천도 용역하고 있지만 소도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대형 하천 소도천이 한 200억 정도하고 지금 2020년부터는 철암천이 한 210억 정도 그거는 지금 설계를 다 해서 이제 설계 끝나면 우리가 어차피 소도천 같은 경우는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사업비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년쯤에 확정을 해서 후년쯤에는 사업을 할 거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적으로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큰 사업들은 전 구간을 거쳐서 다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든 뭐 10개소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한 거 그냥 뭐 예를 들어 기초가 훼손됐다던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손됐다던가 요런 사업들만 작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아까 매산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 34억 정도 해서 모레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를 할 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요. 아까 재해예방이거나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 파손된 것들, 손상된 것들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수목제거 공사 하시고 그러는데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지금은 가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름철에 보니까 인제 그 잡목 같은 것도 제거하시고 또 가로수 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쪽에 황지천 쪽에 도로에 은행나무 이렇게 다 베어가지고 보니까 그거 하천으로 다 넘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바로바로 치우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넘겨가지고 며칠씩 두게 되면 혹시 그 사이에 뭐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면 강이 범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인제 내려가다 교량 같은 데 막고 이래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는 아마 바로 해서 폐기물 처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그 3대림 앞에 있죠? 그 연화산 둘레길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은행나무 잘라가지고요 하천으로 그냥 다 버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있는 거 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야지, 거기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인제 가로수는 농정산림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정산림과랑 했을 때는 거기서 바로바로 인제 폐기물 처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그 하천에다 버려놓은 거 분명히 봤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건 좀 바로바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천 쪽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왜 막히고 이렇게 되면 수해날까봐 무슨 그런 잡풀이나 잡목 제거하시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요즘 보시면 하천 밑에다가 이렇게 제방 밑에 또 이렇게 돌같은 걸 쌓아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거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단속대상은 맞습니다. 단속대상은 맞는데 저희 하천계 직원이 둘입니다. 저희 계장까지 셋인데 사실 저희들이 인제 예전에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집중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직원 둘 가지고는 인허가부터 해서 사업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에 농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오면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시설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당연히 단속하고 뭐 치워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보시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담을 치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농사들을 짓는데 그것도 아마 수해가 나게 되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될 거 같은데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방해는 분명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거기에 뭐 비료도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농약병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하천 오염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겨울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이게 뭔 사업인데 이월예정이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요게 뭐냐면 올해 인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건데요. 인제 개인이나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 지금 외곽에 옛날 뭐 드라이비트나 이래서 화재 위험성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 20%, 시도비 80%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인제 처음 6월달부터 인제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럼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죠? 이게 당초 예산 편성인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2회 추경이니까 8월인가 9월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올 6월달에 처음 이 시범사업을 강원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게 개인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래 봐야 되는 건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돼갖고 태백시민들한테 홍보 또는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시행자료가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거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뭐 과장님하고 또 틀린 얘기를 좀 하네. 그러니까 아까 두 분 중에 이한영 의원님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거,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등등에 대해서 문서 발송을 했거나 홍보를 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시죠?

아이 뭔 얘기예요? 했다 그러고 또 안 했다 그러고, 조사는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면 신청을 하세요 하고 말 그대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할 거고.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냥 오늘 질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거는 있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구역 시설비 인제 소하천 편입사유지 보상, 이거는 등등 해갖고 뭐 협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안 해갖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안 해갖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제 통보를 했는데 이제 협의가 들어온 데가 있고 아직 그냥 계속 얘기만 주고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싫다 안 하겠다 하는 쪽은 인제 그 금액을 좀 불용 처리한 거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얘기인데 이런 예산은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유재산이 하천에도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빨리 사업지 변경을 해갖고라도 참말 보상지 변경을 해갖고라도 금방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상 줄 수 있잖아. 오히려 이런 예산은 굉장히 도로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도로에 편입돼있는데도 우리가 못 주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해갖고 지금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게 남았다, 12월달에 한다 이거는 일의 능력이예요. 일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런 예산은 오히려 부족해갖고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웠다는 자체는 또 웃기고, 우리 민방위 교육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 이용재씨.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민방위 교육하면 언제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가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저희들이 1년에 그 4번 하게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4번.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 월 수는 몰라도 하여튼 재료구입비, 자재구입비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저 소모품 그 교육 관련 자료가 있고 지금 206-01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독면 같은 경우는 시기가 어느 때 구입을 해야 적정한가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적정 시기는 원래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1월에 현황파악을 해서 6월 경이나 이렇게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예, 알았어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니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말이라는 거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면 편하잖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정리추경 때 앞으로 세워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못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보고할 필요, 뭐 하러 보고를 해.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그 부분은 근데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자, 방독면 그러면 항상 우리 민방위 때, 요즘 뭐 정부 떠나갖고 이 정부 떠나서 얘기하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재료비, 자재비 이것도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의원님 방독면에서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출예정이라 했냐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방독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보류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우리 시비 세웠던 거를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2회 추경에 이거는 새로 세우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왜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도비를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도비 내려왔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도비를 100% 받다 보니까 지출이 좀 늦어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100% 받았으면 이건 불용을 시켜야지, 뭐 우리 이용재 계장하고 틀린 얘기를 하시냐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어, 지금 100% 내려 왔는데 그래서 시비를 뺐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시비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니까요.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이거 도비로 새로 세운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불용판단조서에 나올 수가 있나? 12월달에 10월 31일까지 지출을 하겠다고 쓸 수가 있냐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저한테 질의를 하신 내용은 민방위 시설에 관련한 재료비 쪽으로 206-01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 자산.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자산취득비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방독면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그러니까 추후에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 때 문제점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2회 추경 때

천수

김천수위원

주겠다 약속을 해갖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강원도에 주겠다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방독면 수량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행안부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에 그래서 2회 추경 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액 구매를 했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구매를 했다 그러면 구매를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11월에 구매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잠시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국비 표기가 됐는지 한번 예산안을 한번 봐줘요. 2회 추경 때 거 보면.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아니라 도비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국비를 지원을 해서 도비로 내려온 거는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 행안부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지금 이거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저희들이 546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전액 148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번 달.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지출 예정액이 11월 1일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하면 편하게 넘어가잖아.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아, 네. 그걸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감사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수원 인사) 이기호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인사) 이창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근 인사) 이상곤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곤 인사) 이노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노민 인사) 신재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신재순 인사) 건설교통과 행정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브랜드콜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택시이용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고유가·고임금 등 운송원가 증가로 택시 업계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브랜드택시 콜센터운영지원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로써는 1억 9,20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300만원, 브랜드택시 월별 재정지원 2,900만원, 택시 통신비 지원 1,200만원입니다. 5월달까지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3,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속 지원 추진과 관내택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택시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질의나 답변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우리 그 법인대표님하고 개인택시 두 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시가 좀 주도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켜봤는데 사실 잘 안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제가 해서 두 분이 오셨는데 하여튼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오게끔 된 동기는 콜센터 목적에 지금 안 맞고 이래서 물론 인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인제 뭐 복합적인 작용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이 좀 뭐 아주 대도시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작은 지역에서 서로가 뭐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이거가지고 이게 큰,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아주 콜센터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이래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개인택시만 이렇게 저하고 이래 만나서 하다보니까 법인 쪽에서는 개인 쪽만 이렇게 편애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소지가 있었는데 저가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 그 유환수 과장님한테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리고 김봉수 그 지부장님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그때 오셨는데 법인 쪽에서는 그 야 이래 같이 있다 보면 뭐 서로 안좋은 얘기가 인제 왔다 갔다 할까봐 별도로 만나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만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개인택시분 대부분만 유환수 과장님하고 윤순석 계장님하고 모여 갖고 인제 회의를 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특정인에 특정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오시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번 도 감사에서도 감사에서 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콜센터 목적에는 지금 현재 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저희시도 동감하고 뭐 공무원이 잘못했고 잘된 부분은 우리 법인이나 그 지부장님 가신 다음에 그건 내부적으로 인제 직원들하고 저가 인제 그 부분을 인제 서로 얘기할 거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서로 이제 저가 지금 인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조금 양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인제 4747 개인대표분 하고 이렇게 주위분들 하고 저가 인제 뭐 사실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는 전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계를 같이 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이래갖고 편애하는 거 같지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에 대해서 지급을 중단하던가 아니면 법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이 개인에서 나갔던 어떻게 됐던 간에 별도로 그 통신비하고 광고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이 아닌 골이 깊어졌고 이런데 저가 요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법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조재용 대표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법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법인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목련아파트에 있는 콜센터를 관제하고 콜센터하고 같이 거기에 돈을 몇 억을 두 개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 직원이 5명인데 태백시 전 택시를 거기서 관제를 했습니다. 관제를 안병모 지부장 할 때도 그렇고 김봉수 지부장 할 때도 다 같이 했는데 그당시에는 태백시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개인 600, 법인 600 가지고 한 달에 1,2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법인은 택시 대수는 개인택시에 반 밖에 안 되지만도 콜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 콜이 떨어지면 법인 기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싶어가지고 몇 대 안되지만 법인 사장들이 그것도 기사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법인 사장들이 다 600씩을 다 냈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운영해오다가 올 2월달에 그러다가 태백시에서 광고비 3만원, 통신비 1만 1,000원, 대당 4만 1,000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오다가 올 2월달에 그거를 콜센터 직원들 그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통신비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태백시에서 월 구백얼마를 줍니다. 저희들 콜센터에 지원금을. 지원금을 주는데 그거는 딱 쓰라는 명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가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7월 말에 제가 한 31일날 3시쯤 됐는데 콜센터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개인택시가 나갔는 모양이다. 전화가 안 들어온다, 번호가 안 들어온다. 전화가. 그래 알고 보니까 개인택시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말도 한마디 없고, 태백시에도 말 한마디 없고, 또 나가기 전에 몇 분들 개인택시 윤계장님 계실 적에 거기 가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나가도 지원이 됩니까?” “나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고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 며칠 후에 제가 개인택시지부를 감사하시는 분하고 추진수 사장님하고 그리고 참 개인택시 나갈 적에 개인택시 스물두분이 안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브랜드콜을 나는 지키겠다 그러니까 4747번호를 가지고 가버리니까 개인택시 스물두 분 남은 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콜을. 그래가지고 방법 없이 우리가 1212번호를 줬습니다. 거기로 같이. 법인하고 그 개인택시 안 나가신 분들 스물두분하고 같이 태백산브랜드콜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개인택시는 나가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하고 서진 사장하고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 지부장이 모든 걸 업무체결 했기 때문에 장부에 개인택시지부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몇일날, 그러니까 7월 말일 날 나가고 8월 몇 일 날 저하고 감사하고 둘이 개인택시지부를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다가 김혜경 개인택시 하시는 분하고 앞에서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했다고요. 하다보니까 지금 김형렬 위원장 되시는 분이 문을 탁 열고 오더니만 뭐냐?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저기 아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발언권 얻어갖고 답변해주세요.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보고 “당신네들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고”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조재용 대표님 잠깐. 저가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하시고 콜센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설명을 좀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콜센터 운영은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 과정을 쭉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못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콜센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앞으로 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실상적으로 태백시에 콜센터 저거 하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택시 싹 다 법인, 개인, 콜센터 직원들 5명을 두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나갔으니까, 나가다보니까 지금은 또 같이 합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져버렸어요. 왜? 개인택시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SK텔레콤을 씁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LG유플러스를 쓰고 개인택시는 우리는 태백시에서 만들어준 관제를 쓰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다른 데 관제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관제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비게이션도 다르고 콜 그것도 실상적으로 LG텔레콤이나 SK나 해지를 할라 그러면 위약금을 5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거기도 들어가고 네비도 마찬가지고, 대당 한 돈 1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아니 한쪽으로 합하려고 하면 저도 합하는 걸 원하죠.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합치는 이유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저가 인제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법인 그쪽에서는 합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지면서 그 기종을 다른 걸 썼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쪽이 기기 변경을 하던 간에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 기기변경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든다고 해갖고 변경하면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힘들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 합치고 싶은 생각은 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네. 뜻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김형렬 지부장님 설명해주세요.

아, 콜센터 앞으로 향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아까처럼 막 장황하게 그, 있던 지금 상황은 우리가 나가게 된 동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콜센터 운영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계속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자진탈퇴 인제 한 가지가 탈퇴사유고 그다음에 택시를 매각했을 때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이제 탈퇴를 처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제가 못 들어서.

아, 자진탈퇴.

네. 매각했을 경우. 또 한 가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 위원회에서 결정. 자, 그러면 저가 봐서는 일단은 그 지부장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일단 요건 내부적으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탈퇴로 볼 것인가 아닐까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시에서 이제 어떤지는 그거는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지금 그 얘기만 했고.

아이, 잠깐만 그 얘기는 했고 향후 인제 그 얘기 잠깐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잠깐 하시고. 길게 하면 안돼. 잠깐만. 그리고 향후 콜센터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리고

아니, 그리고 분리해서 그 지금 4747 나가는 그 대수만큼 분리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지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쪽에서는 기존 콜센터에서 탈퇴해가지고 탈퇴한 것으로 해갖고 김봉수씨를 센터장으로 이제 위촉했고 그 위촉된 그 위원끼리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금이 나갔잖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 봐야 돼요. 이제 지부장님 말씀은 자, 탈퇴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일단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게 만약에 탈퇴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부장님을 통해서 지부장이 위원장을 하게 됐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디바이스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부장님이 쪽으로 돈을 줘서 지불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분리로 해야 되는지? 지금 현 상태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지금 도 감사에 뭐 결정된 부분을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 이제 지부장님의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 들었으니까. 안 하신 게 뭐냐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운영을 지금 별도로 그럼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중재가 된다 그러면 같이 합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 하세요.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지부장님이 위원장 위원장 하는데, 개인택시가 탈퇴해 가지고 나갈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말도 한마디 안하고 나갔다고 뭐 시에도 말 한마디 안하고 자기네끼리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네끼리. 맞습니다. 그 당시 처음 만들 적에 안병모 위원장 할 때는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지부장을. 그 당시에 그것도 안병모가 그때 지부장 선거하고 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부과정이 있지만도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는데, 개인택시가 탈퇴를 해보니까 개인택시가 자꾸 운영위 한번도 안했다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13명입니다. 투표권은 양쪽 6명, 6명, 지부장은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자꾸 일단 나가니까 개인택시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았던 게 당연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22명 남아 있는 게 120명이 거기는 개인택시 지부장이 없어요. 법인택시가 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를 하면서 이것을 정관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당연직 지부장을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들이 그때가 법인회사 5명하고 개인택시지부 1명하고 6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여기 회의록도 있습니다만도 정관에 탈퇴를 시키고 과다득표자, 6명 중에 과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그래 했는데, 김봉수가 4표를 받고 제가 2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은 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센터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네네, 센터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아니, 그 말 반박할게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그 당시에 한 2년 전에 태백콜택시가 여기 있다 탈퇴를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0808.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0808이 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광고비로 3만원, 3만원 들어오던 게 0808은 여기 빠져 나갔다고 돈을 안 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맞습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일로 돈이 들어 왔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네, 맞습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일로 돈이 들어오니까 90만원이 한 돈이 들어오니까 월 회비 600, 600 낸 데서 45만원씩 공제해 쓴 겁니다. 그게 만약에 탈퇴 아니라 카면은 지금까지 그 태백콜 돈 다 내줘야지요. 아니라 카면은. 그러니까 태백콜에 들어갈 돈 90만원을 글로 안 주고 일로 왔단 말입니다. 일로 오니까 그 당시에서 600만원, 600만원 낼 적에 개인택시도 555만원 냈고 우리도 45만원 그것을 받아서 같이 쓴 겁니다. 그것 할 때는 계속 2년 동안 탈퇴로 다 보고 자기들 나갔을 때는 그것을 탈퇴로 안 본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질 거고.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부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제 뭐 대충 얘기.

지부장님!

거기까지 하시지요.

자, 브랜드택시 그 광고료 20 나간 것은 제가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을 것이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분 대표님 뭐 법인대표님하고 지부장님 대표님하고 서로 이렇게 지부장님하고 얘기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두 분이 양쪽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희들이 들었고 그래서 뭐 실제 이 목적은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쪽에서 중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가지고 뭐 한쪽에 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원을 하든 안하든 앞으로 내년도 하든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뭐 다 듣고 생각이 있으니까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얘기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뭐 저는 대충 이제 알고 뭐 의원님들도 알고 이제 들었으니까. 일단은 두 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간 내서 감사 드리구요. 결론은 아직 오늘은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생각을 충분히 들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여튼 두 분 고생했습니다. 두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할게 있으니까 좀 잠깐 앉아계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김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게 올 1월 달부터 조금 갈등의 소지가 생겼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전부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점은 올해 1월 달 지급 후에 이제 또 완전 가시화 된 부분이고 우리 외부인들이 계시지만 제가 질타성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자, 이러한 문제가 여러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시가 행정적인 낭비 요소도 있잖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이래가지고 최소한 문제점 내지는 향후 대책, 추진방향은 좀 나와야지. 지금 보면 아무 문제점도 없이 자료를 딸랑 올렸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로 하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데, 이 자료가 뭡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형식에 준해갖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또 참고인들 이렇게 모셔갖고 또 참고인들이 어떤 협의관계도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또 상호 비방 아닌 비방적인 발언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참 모양새가 안 좋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진수 과장님도 계시고 김진철 지금 과장님이고 당시 계장님도 계시지만 혹시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애시 당초 콜 관련 되어 가지고 통신망, 안테나라 그러는가요. 예, 그 당시 무선으로 막 이러고 이럴 때는 통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함백산에다가 뭐 세우고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재용 대표님 맞는가요?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만들 때.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위성 콜센터를 저 목련아파트 2층에다가 한진수 계장님 계실 적에 그때 처음 시초를 한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뭐 혹시 두 분께서 좀 알아주십사 하는 얘기는 당초에 시비를 세워서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했었어요. 예산이라는 게 1억1,300만원 정도를.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당초에 5,900만원 정도 세우고 5,090만원 정도 세우고 도비가 한 9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1월달에 하고 2월달부터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나요.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센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3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런 것?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통신비는 광고비는 빼고 지원이 콜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900만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지급 못한 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1월달에 간접지원금을 직접지원금으로 바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간접지원금을 이제 지원금을 직접지원금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보조금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계획서는 뭐 개인택시든 당시는 통합이 이루어졌고 통합이 이렇게 개인하고 법인이 분리된 게 콜센터 분리된 게 언제서부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올 6월달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올 6월달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아닙니다. 7월 말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7월말?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이 언제 했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꾼 시기가 언제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 1월달에 1회 추경을 했나요? 우리 예산계에서는 언제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3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좀 알고들 대답들 하세요.

아니, 지원금을 1월달만 지급하고 2월달서부터는 못했잖아요?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2월달도 계속 받았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월 10일날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개인택시지부장님 말씀대로 3만원에 광고비 3만원 때문에 시에 발목 잡히기는 싫으시다고 방금 제가 말씀 하신 것을 이렇게 제 말이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광고비를 저희가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0만원인가? 아니잖아요.

3만원 곱하기 314대인가? 314대를 다 철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12개월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수모를 태백시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다 받는다는 건지?

저희가 사실 이것은 통합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당초에 따로 따로 있다가 콜이 따로 따로 있다가 통합하는 조건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원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당시에 뭐 개인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왜 통신안테나 이것도 통합하는 조건으로 뭐 다시 우리가 지원을 했었고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요. 조재용 회장님 맞습니까? 대표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우리 한진수 과장님! 맞지요? 한진수 과장님! 그 당시 따로 분리되어 있던 콜센터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시설비 등등이 들어간 것도 있지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동기 자체가 우선 그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좀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314대 자체를 0808, 1212, 4747 이것을 각자 위성에다 이것을 받다보면은 시민들은 택시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외진데 서 있고 하기 때문에 3부제기 때문에 3분의 2정도가 한 200여대가 다니다 보면은 그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같은 때는 3분 만에 받을 것을 1분 만에 택시를 탈 수 있고 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택시업계에 그 경연량 가중 때문에 각 그 콜센터에서 이제 3명, 4명, 3명 정도 해가지고 13명 정도 쓰던 것을 한 군데서 그 통합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을 한 6명 정도 줄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를 보게 되면은 그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거기 보면은 여객운수, 자동차사업에 뭐 서비스 향상을 개선하는 시설지원이던가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당초 통합의 목적 아니였습니까?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추가된 거지만은 전국적인 추세지만은 뭐 앞에 뭐 그것 기기 설치하는 게 뭐뭐 있지요? 그것도 이제 부수적인 방안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이 이렇게 해체가 되었어. 약속했던 부분에 그 피해적인 부분은 태백시가 해소를 해야 돼. 약속이행이 태백시가 약속이행을 불이행을 한 게 아니라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그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도입단계에 있을 때에는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정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이게 이제 회원의 자격이고 회원의 자격이 아니고 위원장이 누군가 그것을 좀 보셔야 되구요. 그 이후에 제가 2011년도 7월 25일부터 2013년도 8월 12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정관이 바뀌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하고 콜센터 통합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제 통합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럼 개인이나 법인이 이 부분에 약속 불이행을 태백시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변제 사항은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얘기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조재용 대표님이나 우리 김형렬 지부장님들은 태백시에 어떤 변제를 해주실 겁니까?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저희들은 약속을 안 어겼습니다. 태백시에서 해준 그대로 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아니, 그것은 이제 두 분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와 개인택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태백시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투자했던 비용 내지는 이런 부분을 그냥 손실로 안고 가야 되는지,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를. 늘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잖습니까? 태백시나 의회가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어떻게 써갖고 질타성 내지는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자유롭게 하실 때는 하시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회피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뒤에 얘기를 마저 드릴게요. 우리 저

예.

네네, 70%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전임 지부장이 김봉수님이든 누구든 저희들은 개인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의회 의원들이랑 우리 집행부가 있는 데서 두 분 내지는 개인택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법인 택시 두 분들이 앉아 계시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김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네네.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김의원님이 그 책임감에 대해서 물었는데, 태백시에서 처음에 어떻게 정해줬습니다. 정해줘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정해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다? 그 말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쉽게 말해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추궁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지. 저희들은 지금 브랜드택시가 6년째입니다. 지금. 6년 동안 제가 거기 처음 설치할 때부터 지부장은 몇 사람 바뀌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6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120명은 태백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 카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카면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보고 책임감을 안 느끼냐? 그 부분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자, 제가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조재용 대표님께서 제 말을 끝까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뒷말은 남았지만 이 말부터 먼저 하고 라는 용어를 달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태백시가 말을 잘 듣는 왜 법인은 어떻고 뛰쳐 나간 김봉수 전 지부장으로 인한 발생 부분을 어떻고 이 얘기는 차후에 제가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전자에 말씀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좀 하면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18년 3월 1회 추경 때 지원금을 지원금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임의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이 예산은 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 오늘 우리 김형렬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에 들어보면 전체 의원님들 또한 시 또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 법인이든 개인이 협의를 해서 다시 재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또 행정 집행부한테 우리 태백시한테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시하고 의회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 될 수 있으면은 저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악수를 못 하시면은 나가서라도 진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현명한 판단 또 분리되어 있으면 또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능률이나 재원 문제도 또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 두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김봉수 지부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사그러 들었잖습니까? 또 새로운 지부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윤계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가 올라 오더라도 이제는 답변을 좀 안 해 주실 것을...... 윤계장님! 윤순석 계장님!

윤계장님의 보는 관점에서 법률적인 잣대에서 올라 오시면은 이제는 새로 우리 부서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우리 이노민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이제는.

예, 이노민 계장이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형렬 지부장님이나 조재용 대표님께서도 우리 이노민 계장이나 현 건설교통과에 문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 자꾸 마찰이라는 것은 긁으면 긁을수록 부스럼은 더 일어나게 마련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칼질이 아니라 저희는 거꾸로 얘기하면 본드를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칼질이 아니라 칼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갈등의 요소만 더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분이 화해를 하고 두 분이 콜을 제대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나오니까 100콜이 150콜로 늘더라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충분히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적자 폭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수입 폭을 양쪽이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그런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마시냐 하면 재정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보조금으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총액을 줘갖고 임의적으로 지출하거나 임의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부서에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통합을 다시 하자는 입장이니까. 통합을 해갖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막말로 얘기하면 찌지고 볶든 간에 태백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아낌없는 지원을 하되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에 지혜로운 어떤 배분 문제를 좀 갖고 들어오십사.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조정을 하면 이것도 여기는 적다 많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간 갑니다. 결국은 태백시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행정시간을 이런데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또 당연히 태백시 공무원이 또 앞장서서 나서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네.

아니, 162명 분을 달라는 게 결국은 통합을 다시 얘기하다가 또 162명을 또 달라 그러면은

아까 하신다매요. 또.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택시지부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도 똑같이 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120명이고, 우리는 160명 대가리 숫자가 많으니까 대가리 숫자로 다. 안 그러면 양쪽 다 주지 말아라.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 그것도 주지 말으라는 것도 두 분이 합의서 저희들 시에다가 내세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할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습니까?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가 해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것도 내시고 얘기를 하고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콜센터 저 직원들 다 어디로 갑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의 시민의 발이고 광고는 말 그대로 태백시를 시민들 내지는 태백시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두 분이 웬만하면 조만간 시일을 정해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안을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좀 또 두 분이라 그러면 또 대표로 오셨으니까 일단 두 분을 뭐 명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협의하셔 가지고 좀 슬기롭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심의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귀 담아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좀 슬기롭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이제는 이게 정확해요. 제가 보니까 이 계산기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개인택시 몇 명, 법인택시 몇 명 N분의 등등 나누기, 통신비 총괄 얼마에서 개인택시 몇 명 뭐 등등 이러고 이것 계산 아주 쉽게 나눠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제가 보면 쉽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적인 부분에서 광고적인 부분, 사무실 운영비 부분은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풀지 못하는 부분은 두 분이 아주 슬기롭게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콜 받는 것.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콜 받는 부분도 통신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그동안 운영했던 유경험자로서 토의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보다 시 담당 계장보다 과장보다도 오히려 더 알찬 토의가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게 해결 된다 그러면 뭐 조재용

재용

조재용태백운수대표이사

아닙니다. 자꾸 지부장은 지금 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콜센터의 콜자도 몰라요. 위성 콜 지금 차린지 6년인데, 6년까지 제가 했습니다. 지금 새로 된 이 위원장은 콜이 어떤 것인지 직원이 어떤 것인지 그 콜센터 6명 인원 쓸 적에 태백콜 쓰는 사람 직원 둘, 개인콜 찍은 사람 직원 둘, 합동콜 쓰던 사람 직원 둘 그래 6명 맞췄습니다.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명으로 하다가 지금도 개인택시에서 옛날에 근무하던 아가씨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아가씨들이 콜을 빼돌, 위성에서 때리는데, 그것을 뭐 빼돌리고 뭘 한다. 참......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래서 끝으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개인적인 정리를 부탁 드리면은 이 문제를 저 두 분이 대표해 오셨으니까 개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발인데, 더 이상 논쟁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는 어떻게든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요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답은 없다.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들으면서도 당신 이렇게 하시오. 당신 이렇게 하시오. 사실 말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저희들 심정입니다. 시에다가 아무리 얘기한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두 분이 협의해 가지고 어떤 끝장으로 가시든지 뭐 등등 해갖고 오면은 저희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족 부분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부족 부분 내지는 시설적인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반영은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저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저기 지금까지 두 대표로부터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뭔지 알고 아까 김천수 우리 의원님께서 두 분한테 한 마디로 본드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두 분이 나가셔서 할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 과장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더 이상의 답변 나올 것 없어요. 그러시니까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고 저희들이 시 관계자들 하고 이 얘기를 이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얘기 해봐야 자꾸 더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두 분은 관계자는 나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어떻게 뭐 두 분 다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의회나 행정에서 최대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세 분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앞에 것을 다 들었으니까. 개인택시가 이제 나가면서 이게 잘못됐다. 개인들한테 그 이렇게 계좌로 지급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갖고 콜센터에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임자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전임자들이 개인한테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부분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제 윤순석계장님이 15년 10월 19일부터 18년 9월 18일까지 이제 근무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늦게 알았어. 그죠?

예, 너무 늦게 알아 가지고 그때 뭐 이제 그 바꿨으면 이제 뭐 다행이지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전임자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배임의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라.

자,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고 일단은 몇 개월 전에 이제 변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다 잘못됐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너무 늦었잖아.

아니, 그런데 그것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계장님이 광고료가 2016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이제 브랜드 콜센터 운영지원을 3만원을 별도로 이제 지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당초에 이 안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고 아시죠? 그죠?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 처음 했을 때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없었고.

어느 정도 지나서

광고료 3만원.

그러니까 광고료가 이제 당초에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광고료가 이제 16년도

네네.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니까 당초에 광고비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없었지만 뭐 통신비가 이제 여기 포함되고 아까 그 카드수수료 4,000원 그 광고비 3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김연식 시장님이 이제 별도로 해서 이제 다시 광고료를 또 다시 책정을 했어요. 3만원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중 지급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고 지난번 계장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것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계장님이 어떤 얘기냐 하면 로고를 광고 하나 했는데, 그것도 처음 브랜드택시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입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속기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뒷장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하면 ‘이중 지급 했으면 계장님 잘못하셨네요.’ 이러니까 ‘예, 이중지급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계장이 잘못하셨으면 이중지급을 했으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감사과장님, 감사계장님 그 뒤에 읽어 보셨지요? 예?

보셨지요? 이것은 뭐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중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감사에서 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자, 내가 이제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올 필요성은 사실 없었어요. 내가 계장님한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된 것은 전임자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전임자하고 지금 하고 틀리니까. 그때 당시에 11년도부터 이제 지금 하신 과장님!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윤순석 계장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뭐 동의 하십니까? 전임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예, 의원님 저는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앞에 와서 얘기해 줘요. 한 분 한 분.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뭐 있는 대로 좀 코멘트 해주세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예, 그 당시에 제가 2011년도 7월

창보

심창보위원

7월 25일입니다.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25일부터 해가지고 2013년 8월

창보

심창보위원

8월 12일까지입니다.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12일까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여객운수사업법 50조 보면은 그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객운수 정확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객운수 사업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뭐 확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정지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조례,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지원을 했었구요. 조금 전에 이제 물으시는 부분하고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은 이런 통신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현재 재정적인 여건으로는 좀 지원이 불가하고 향후에 검토를 해서 시에 재정적 여건이 좀 나아질 때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관여를 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개인들한테 이제 지급하다가 아, 이게 잘못됐다 이래 갖고 콜센터에다가 운영비 성격으로 묶어 갖고 지금 지급을 했다. 개인 통장에 지급했던 부분이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제 윤순석 계장님이 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보니까. 개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콜센터에다 운영비로 묶어 갖고 지급을 한 이 부분이 잠깐만요.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잘못됐고 전임자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임자들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임자인데, 저는 요 이 시책 자체를 도입 부분에 있었고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집행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아니요. 저 의원님 추측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그러면 전혀 지원한 게 없었어요?

진수

한진수민원과장

네네,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면 두 분은 가셔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환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이 네 분만 보내놓고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아니 조금 전에 그 전 것도 질의할 게 있어서요. 그 전에 과정을 좀 질의 하려구요. 자, 유환수 과장님 조금 전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다시 통합하는 게 어떻냐고 이제 여쭤봤고 또한 두 분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또 법인택시 대표분하고 각각의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우리 시에서 각각 그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법인이면 법인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방안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안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목련아파트에 콜센터만 같이 썼습니다. 4747로 콜 전화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가 왔고 1212로 하면 법인택시가 왔습니다. 자, 한 사무실만 같이 썼을 뿐이지 각각 따로따로 1212 전화해 가지고 차가 없게 되면은 4747로 전화를 하세요. 4747로 전화를 하면 장성 쪽에 개인 콜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면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지만은 개인택시는 4747을 이용을 했고 합동콜은 1212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개인택시 지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 주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아까 그 저기 발언을 했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는 같이 콜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맹 목련아파트에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칸 막이를 해가지고 즉, 말해서 아까 그 개인콜 1,000콜 나오는 게 요즘 1,500콜 나온다 그러잖습니까? 자, 개인택시 콜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동콜에서 그 넘겨다 보고 콜을 해줬다 이제 그런 저기 그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의혹.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한 사무실에서 운영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목련아파트에 맹 그 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그 칸막이를 해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자, 개인택시 지부장님이 아까 그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 7월 20일 날 정관을 개정했는데 보면은요.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 개인택시 지부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부위원장 1명은 법인택시 중 1명을 선출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유보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아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택시지부장이 요구한 부분, 개인택시 지부장이 당연직 그 위원장인데, 김봉수 전 지부장이 해임이 됐으니까 지금 그 김형렬이라고 하는 지부장이 내가 그 콜센터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2018년 8월 31일 날 다시 정관을 개수정을 합니다. 개수정을 해가지고 개수정을 했는데 보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관호

문관호위원장

8월 1일입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8월 1일 날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정관을 개수정합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31일 날.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아까 개인택시 지부장이 요구했는 부분, 수정 됐는 그 정관이라든가 2012년도 개정한 그 정관이라든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그 당시는 김봉수씨가 위원장이였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봉수씨가 해임되고 났는 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임 전에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계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4747은 한 사무실을 쓰지만은 개인콜 그 저기 그 개인콜을 했고 1212는 합동콜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죠?

지금 이것 칸막이만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그 개인택시 김형렬 지부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윤순석 계장님한테 좀 아쉬운게 참. 그리고 김진철 과장님 앞으로 좀 오십시오.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보조금 과장님 지급하셨어요? 그때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 아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만 했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답변 할 일이 없어요.

진철

김진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수고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것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두 분 가셔도 돼요. 16년도부터 있는 분들은 잠깐 계서 가지고, 지금 담당은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참 아쉬운게 뭐냐하면 이런 이런 부분은 예측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가 좀 중재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계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정을 또 섞은 게 뭐냐 하면 자, 22명 대 법인 백 몇 명하고 통합했다고 플랭카드 착 붙여가지고 통합했다고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유환수 과장님!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이 시가 주관이 되어서 좀 중재를 하셨여야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진짜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까지 골이 깊게 안 하도록 좀 이렇게 해서 얘기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러니까 법인이 왜 오해를 했냐하면 그때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도 오고 김봉수 지부장도 오고 그 개인도 오고 0808도 오고 이래 가지고 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랬는데, 이제 법인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 하면 부딪히면 뭐 조금 안좋은 얘기 섞이고 이러니까 이제 안 오신 거예요. 그 따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따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찾아오기는 계속 이쪽에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은 사항인데, 이제 분리해서 4747쪽에서는 그냥 우리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냥 1만1,000원, 3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계속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자, 우리가 아까 뭐 김천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분 의원님, 뭐 세 분 다 계시고 이러지만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4747에서도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셨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들어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1명 정도 짧게 이렇게 보강하면 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콜을 개인이 보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출근 시간에 분리해 가지고 사람을 보충 시켜서 나가 보니까 충분히 그것을 받았어. 그래서 1,000개에서 1,500개로 올랐다는데, 물론 그들 얘기지만 다만 지금보다 더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합치게 되면 아침 출근 시간에 인원을 좀 조금 더 배정을 시키면 아침에 해소하는 1212로 가든 4747에 가든 분리해서 받으면 대수를 더 많이 받지 않겠나.

아니, 인력 뻥튀기는 해서는 안되고.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계장님!

저 얘기 한 다음에 좀 하세요. 제가 시간을 줄게요. 계장님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있다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5명하고 저쪽도 뭐 얼마 썼을 거고 했는데, 뭐 몇 명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합치면 10명인데, 10명으로 써서는 이것은 비효율적이래요. 당초에 몇 명 썼는지 모르겠지만.

6명이서 만약에 콜 받는데 문제가 있으면 1명 더 보강해 가지고 아침에만 좀 더 운영하게 되면 뭐 해소가 다 될 것 아닙니까? 불만이 뭐냐 하면 콜이 자꾸 이제 아침에 콜을 계속 통화중이고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의심이 가고 서로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해서 이노민 계장님! 지금 담당계장님이시니까 이것을 해서 잘 해서 어떻게 좀 양쪽이 같이 콜센터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이 조금 들어가고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협의해서 의회에다가 뭐 간담회 보고 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뭐 우리가 아, 이것은 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왕 통합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뭐 한 사람 분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과 주무계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세요.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본드로 화합하라고 화합해서 같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노민 계장님이나 유환수 과장님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윤순석 계장님이 이것 인터넷에 올린 거래요. 이만큼 27개나 되는데, 이 우리가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할 얘기 다 하고 살면은 그렇잖습니까? 저 역시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자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출 의원이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예, 좀 자제하시고 앞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달걀이 먼저냐 뭐 병아리가 먼저냐 이렇게 뭐가 우선이냐 이것 따지지 말고 좀 우리가 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서로 그 분들의 마음을 양쪽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봄으로 해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가 좀 중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체로 했고 누구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 보다는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만 모양새도 좋고 또 이 두 분, 양쪽 두 분에 대한 명분도 우리가 세워줘야 돼. 시가 이렇게 중재해서 “야, 니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네도 뻐딩기다가 시가 중재를 하니까 못이긴 척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고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장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은 이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노민 담당 그 다음 유환수 과장님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과장님 해결책이 해결책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맡을 때는 지금 저희도 중간에 저기 안 선게 아니고 실지 중간에 섰었습니다. 중간에 서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게 이게 사실상 법적 그걸로 갑니다. 서로 소송하고 지금 다 대립이 소송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와서 뭐 여기서 뭐 통합을 한다. 저희들도 통합을 하면 됩니다. 되지만은 지금 서로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이게 판결이 되어야 됩니다. 서버를 가져 갔나 안 가져 갔나.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도 관에서 개입을 크게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 소송 때문에 해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오늘 얘기 다 들었는데, 여기 답이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답이 사실상 이게 돈 관계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통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SK통신과 LG통신이란 말입니다. LG통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5년 기한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든 뭐 보다 즉,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되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뭘 할려면 저쪽에도 손해를 봐야 되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분들 있는데, 당신이 뭘 하면은 어떤 게 손해가 되니까 이 부분은 감소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면은 법적으로 해결되고 난 후에 뭘 한다는 그런 내가 해결책을 물은 거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뭐 아까 말해서 뭐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얘기를 그동안에 다 들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들었는데 우리가 뭐 자꾸 반복 얘기, 뭐 얘기 할 필요는 없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해결책을 물은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송, 법적소송, 해결문제, 서로 취하 하고 손해 볼 것은 손해보고 다시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해 온다 그러면은 해주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시가 분명한 입장을 돼 줘야지. 그러면 저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 또 따로 있고 서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자꾸 다른 얘기 자꾸 해봐야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양쪽 법인과 그 합의를 해서 소송관계를 다 취하하고 들어온다 라면은 제가 콜센터를 가 봤습니다. 사실 콜 받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한 30분 동안 확인한 결과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화중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 4747이 160대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법인은 120대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4747이 많이 들어 옵니다. 통화중이 걸리면은 그게 이제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통화중이 걸리니까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요 사이는 자동센터가 있답니다. 넘어가는 것을 이제 그것만 시설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합동이 된다 라면 그것을 지원을 해서 그 내가 가 보니까 그것만 자동으로 받게끔 통화중 안 걸리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하고 이게 자동시스템이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만 설치하면은 서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이 콜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믿지 못하고 뭐 빼돌렸다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게 4747이 160대 되다 보니까 그 걸리니까는 통화중이 걸리니까 이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못 받습니다. 또 이 택시가 뭐 가방 하나 잊어 먹었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니까 잊어 먹었다 이러면 이 통화중이 걸리니까 콜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1212 안 받는다든지 뭐 그게 끝나야지만. 그게 가보면 1212, 4747 똑같이 받습니다. 2명이. 보니까 전화도 1대를 가지고 4747 이게 딱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보니까 딱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4747 이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만 좀 해주면은 합의를 해서 서로 소송 취하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뭐냐 하면 뭐든지 우리가 여기 시의회 의원들이 감 나라 대추 나라 할 일은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감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중재를 붙여주는 것이 그게 의원들이 좀 할 일이라고 나는 보고. 이노민 담당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동감하지만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해결책을 물었잖아. 그래서 소송도 취하하고 손해 볼 것은 손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해결책이다.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도 하면은 저 분들이 안 느껴요. 해결책이 안 되잖아. 해결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 누구야 김형렬 지부장이나 뭐 이 분이 묻어 놓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통합하겠다. 이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가져 갔는 것 됐는데,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 얘기할 때 이게 보조금 성격이라면서요?

보조금 성격은 환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정당하게 지불한 것은 못 거둬들이는 것 아니야?

재정지원이야?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네?

그 뭐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의원들도 지금 이런 얘기도 오늘 많이 주고 받았고 또 아까 관계자 얘기도 듣고 전부다 다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그쪽에서는 양보 또 취하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 나라, 대추 나라 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안되잖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다 싶은데도 개인적 감정이 골이 깊으면요. 이게 참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싸워 보면은 감정이 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편으로 좀 해가지고 지금 새로 이노민 담당하고 유환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옛날에 이제 지나간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이 좋을 수가 있잖아. 말 하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뭐 또 계속 들은 얘기 계속 되풀이 해봐야 오늘 그것 종일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얘기 잘 들으셔 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가지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이제 집행부에서 이것 해결을 좀 잘 짓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자꾸 얘기해 봐야 더 이상 더 나올 게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 같애요. 예, 뭐 하여튼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렇게 다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이 브랜드콜이라는 이 명칭을 만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노민 계장님!

1억6,000에 통합관제센터 만들 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통합센터 만들 때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4억7,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한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이제 택시들을 이제 태백브랜드콜이라는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는 지원을 했었구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 법인과 개인이 이제 탈퇴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212나 4747이나 서로가 정통성을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그 관계자분들이 뭐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서로가 우리는 그 브랜드 정통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그렇다고 뭐 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해결책을 또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나 개인에서 1년 뭐 합동에서 1년 통합해서 1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서운거고. 그렇다고 이게 또 뭐 콜이 이렇게 다 들어 오면은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률적으로 딱 그 콜에 한해 갖고는 또 배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택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똑같이 이제 뭐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 뭐 똑같이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그런 방법도 제안할 수도 있지만은 택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여튼 뭐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다 알고 계세요. 뭐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두 그러니까 개인하고 합동콜이 이렇게 골이 깊어졌을 때 조금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두 단체 그러니까 두 개인과 이 합동콜이 정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원칙만 있고 딱 있으면은 저는 이 두 브랜드 이 콜을 지금 하는 개인하고 그 합동하고 저는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휩쓸리지 않고 정말 원칙을 딱 가지고 접근을 하고 기준을 딱 내세우고 나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풀어야 된다. 그 푸는 게 일단은 두 개인콜과 합동콜이 일단은 풀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저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과장님 브랜드콜과 관련 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4억7,000이라고 하는 사업비, 이 사업기간이 있잖습니까? 이 언제까지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5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5년이면 아직 남아있네. 그죠?

아니, 대부분 지원사업은 뭐 5년 아니예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가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타진을 해봤어요. 조금 전 지난번처럼 목련 그 아파트 거기에서 콜을 받으면서 그 개인택시 김형렬 지부장님이 주장했던 대로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쪽에 이제 1212 합동콜 그쪽에서는 차 대수가 실제로 법인택시가 108대고 그리고 개인콜에 일부 그 저기 기존에 남아있던 차가 16대 한 뭐 그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부담스럽다. 개인택시 그러니까 대수로 환산해 가지고 준다면은 개인택시는 186대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법인택시는 108대 약 한 122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칸막이 해갖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단 말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태백콜이 차 20대잖아요. 그죠? 태백콜 20대?

예, 태백콜 20대잖아요.

아, 30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0808이 30대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30대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는 98대네.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96대.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96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잔여가 22대가 넘어갔으니까는.

관호

문관호위원장

96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96대고 이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사업을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을 브랜드콜 사업을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택시하는 분들이 지금 4억7,000에 대해서 지원금 받은 데 대해서 어떻게 그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뭐 이걸로 지원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났는 후에 그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콜에 대해서 4억7,00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환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대수에 비례해서 그 대당에 얼마씩 돌아가니까 환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서로 이해를 하고 할 것인지 두 가지 제안을 해줘야지. 지금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네요. 아무 방법도...... 저 분들은 이제 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을 각각 달라 이겁니다. 각각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저기 그 태백콜은 태백콜 각각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 개인택시 중에서 4대인가 뭐 6대는 지금 그 이 브랜드콜도 아니고 그 아니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또 어떻게 해줬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원 해준 것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분들은 지원이 없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선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보니까 브랜드콜에서 뭐 어떤 쪽을 갖다가 나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랜드콜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환수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뭐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해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 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이 태백브랜드콜을 시민들을 위해서 옛날 콜비를 1,000원씩 받았잖습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없게끔 해서 이 합동콜을 만든건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 라면은 또 시민들한테 콜비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불편해지고 이게 또 원성이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라는 사람도 봤을 때 있습니다. 사실 콜비를 받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서 저는 시로서는 재정지원금을 저기 계속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속 가는......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시에서는 움직여야지. 만약에 그런 지원금을 회수 한다 이러다 보면 흔들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화해를 시켜주십시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다시 시도를 해서 제가 한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감정이 너무 깊은 것을 좀 풀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과장님! 어떤 공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관급이든 뭐 자재든 이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브랜드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경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보고를 아까 안 받고 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여기 브랜드콜 택시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한 일이년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이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 사업한지가 지금 6년차라 그러신 것 같은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일이년이 되도록 계속 문제가 생겼으면 처음에 이 문제가 생긴 발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이제 알기로는 지부장 선거 때문에 서로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인하고 개인콜 택시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매번 의회 하고 시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정관도 자기들이 한거지 저희들은 뭐 정관 만든 것 없고 운영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본인들 내부에서 생겼지.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도 본인들이 결자해지라고 본인들이 해결을 하셔야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부적인 문제 같으면은 본인들이 하시면 될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기고도 지원은 똑같이 계속 다 나갔습니까? 1억6,000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 900만원 나갔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 통신비 그 광고비 빼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발단이 되어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지원금액이 계속 그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나간 사람은 안 주고.

미경

정미경위원

센터로 나갔냐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센터로 나갔지요. 9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센터로 전체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개인택시가 184대라 그랬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다 나갔다가 스물 두 분만 다시 복귀하고 162명은 그냥 외부에서 활동중인데, 이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안 되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센터로 나간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센터로 나가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아니예요? 162대?

예.

예, 그럼 162대에 대해서는 안 나간 거네요? 대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이쪽에 계시던 분이 개인택시지부장이라 그러셨나요?

그 분은 본인들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달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지급 안 했으면은 이 부분은 시에서 그리고 주는 몫이 아니예요?

다 이쪽에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센터운영비로 지원이 된거 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그렇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도 재정지원은 계속 하셔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두 그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준비해서 잘 해결하셔야 되지. 저희들이 정말 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과장님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브랜드 있잖습니까? 그 브랜드 개인하고 법인 대표님들이 요구사항이 이래요. 이제는 중재를 좀 해보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신뢰성 문제, 다른 것은 이제 지원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이제 다 합의를 봤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두 대표가 이제 합의를 봤는데, 문제가 4747은 어찌 되었든 간에 개인이고 1212는 법인이잖습니까? 대표 전화번호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대표전화로 이용객이 콜을 불렀을 때 두 분이 신뢰성을 못 갖는 거야. 연결하는 우리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신뢰성. 신뢰성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서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누르는 사람 임의적이겠지요. 그죠? 통신 받는 사람이 4747로 받아 놓고 1212로 콕 눌러버리면 1212로 가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게 가 보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이고 우리 법인에서 생각이고. 개인에서 생각은 아까 뭐 그동안 100통 하던 게 나오니까 뭐 150통화가 늘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아니, 예를 들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그런건데, 그 부분을 그동안 콜에 대한 자동 녹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요? 지금 현재. 윤계장님 혹시 그 콜 부르면 콜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 녹취가 됩니까? 이용객에 대한 우리가 콜을 불렀어.

예, 그 시스템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서버에 대한 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어떤 전문가의 의견, 그것만 좀 시에서 뭐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 신뢰성 내지 그동안에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은 해소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는 전제를 두 분이 이제 합의하셨으니까. 뭐 한번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전문가가 한번 볼 수 있게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한다 합의하겠다 하니까. 사실은 아주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주시고 이제는 다른 것을. 이제 가셔도 돼요. 윤계장님!

상수

김상수위원

콜을 부르게 되면은 문자를 발송을 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올텐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다 나오지요. 그 콜 몇 개인지 다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신뢰성 확보는 그 자동녹취기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두 회사가 싫다 좋다가 아니라 두 분다 감사하면 돼. 둘이가. 뭔 둘 대표들이 감사하면 되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 있는 녹취 샘플을 떠갖고 하루에 뭐 1,500을 하든 2,000을 하든 샘플에.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다 나옵니다. 문자 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를 못하니까 그 신뢰성만 확보한다면 이제 한다 그러는 부분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우리 이제는 윤계장님 빠지세요.

예, 빠지고 이노민 계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담당부서에 과거는 과거고 미래지향적인 현재는 현재니까. 예?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 드렸구요. 우리 태백 관내에서 이루어진 현재 교통사고가 한 몇 건 정도라는 것은 우리 교통 저기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지요? 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 2018년도 따지면 한 몇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교통지도계에 이런 취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곤씨가 담당이 뭐예요?

그럼

그래 갖고 그것을 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받아 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이러냐 하면 사고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요. 뭐 음주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데, 우선 직접적인 부분에 우리 건설교통과 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도로 부분이라면은 도로 시설과 관련 되어 가지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태백시 상대로 뭐 민원상 변제소송도 할거고 등등도 하는 건수가 있잖아. 태백시에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시다. 태백시를 상대로 교통도로 시설과 소송한 건이 2018년도에 있습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몇 건이나 되지요?

그 뭐 부서가 왔다 갔다 그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행정계에서 소송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예, 2008년도에

예,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그럼 2008년도는 무조건 우리

18년도는 한 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도 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안계시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소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좀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러할 때 첨부로 좀 해주실 것을 꼭 자료 내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자료를 주셔야 의원님들이 알고. 도로포장, 도로시설 상에 미흡 부분으로 인해갖고 그 위치가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는 곳이 한번 볼려고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어디요?

예, 사망사고 몇 건이나 올해 있었어요?

예, 잠깐만요. 2018에 8건.

보통 어디서 한 자리에서 두 건, 세 건 일어난 게 있어요?

없고?

일반적인 사건은?

태백터널이 어디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동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여쭤 볼려고 그랬는데, 비록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한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지만은 그 위치가 저도 궁금해서 저녁 때 한번 들어갔다 저녁 때 한번 나와 봤어요. 초행이나 어떤 젊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갖고는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도로 형태다.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에도 특히 낮에는 덜한데 야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야간에는 못 가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마 과장님이 거기서 운전을 하더라도 조금만 속도를 늦추지 않고는 사고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 자리에 우리 젊은 분들 사고로 인해서 하나가 죽었나요. 둘이가 죽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두 명이 죽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명이 죽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했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아, 위험하다. 등등하다는 입소문으로 인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에만 모른다는 것은 부서는 뭘 하시는 곳인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시공사 비록 준공은 끝났지만 등등에 한번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냐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부산청과 경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한 조사 문서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설 계장님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있어요? 시설 계장님!

예.

‘참 아니올시다’ 도로죠?

그렇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민들에 생명이 소중한 것도 있지만 태백을 찾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그만 작은 사고만 일어나도 이미지는 ‘아휴, 그 동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거고. 제가 느낀 것은 일단 조명의 밝음 흐림이 굉장히 거기도 차이를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을 들어 왔을 때는 야간에 환하다가 빠져 나오면서 그 조도를 바깥에 조도랑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그 조도가 길이 좀 길면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조도를 따라 가다가 시력은 맞춰주는데, 짧은 거리가 되잖습니까? 커브 트는 쪽이. 그 조도를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착각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조명이다. 그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사고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가로수, 차폐막 뭐 가드레일 훼손 부분이 있잖습니까? 우리 올해 경찰서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시유재산적 피해, 뭐 가로수도 시유재산이잖습니까? 그죠? 이런 피해 물건이 몇 건이나 누구 담당이세요? 아무도 없네 또. 가드레일을 내가 내 차가 중간에 망가뜨렸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보고를 받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예, 사실에 근거해 갖고 해주실 거죠?

저랑 뭐 저희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다 보면 조사한 내용이 제가 몇 건 있어요. 가다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2018년도에 총 몇 건이나 일어났지요?

그럼

아, 막말 나올라 그래요.

그럼 보험회사가 경찰서 통해가지고 우리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지급이 들어오지요. 보험회사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서 견적을 내줍니다. 가로등이면 가로등.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견적을 내줬으면 사건 접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견적을 내주는 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왜 여기 와서 하세요. 증인선서 했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견적을 내서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견적을 내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보험회사한테 우리가 받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직접 처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했을 때 우리가 저기 받는데, 직접.

천수

김천수위원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 또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확인해야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서를 떼 주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발급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참 이게 바로 오늘의

안하고 한. 예, 얘기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어휴 제가 뭐 이런 얘기 법적으로 근거조항으로 따지다 보면 김천수 골이 아프다. 또 나올 것 아니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당연히 태백시의 재산이 피해를 봤으면은 그 피해는 보험을 들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보험을 안 든 사람은 어떻든 간 보험회사가 태백시에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해줬으면 그 시설에 맞게끔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게 총 몇 건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럼 가로수는 어디가요. 저 농정산림과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가드레일은 우리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과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종합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상황실로 가야 되는 건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원래 상황실에서 하는데, 사실상 자기 분야별로 전부 다 그것을 내역서를......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이 엉망이 되고 이런 게 방치해 둔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게 방치가 보험회사가 어떤 관련된 시설물 수리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줄 지언정 처음에는 어찌 되었든 신고 접수는 교통계 내지는 태백시에다가 실정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하게끔 그 경찰서는 태백시에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리 어느 시설, 시설 등등. 그러면 태백시는 몰라도 된다는 얘긴가?

예, 어디 박았다 그럼 전화가 와요.

예, 현장점검 나가겠지.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태백시가 올해 몇 건이나 있지요? 그렇게 말씀, 이제 논리적으로 쭉들 두 분 다 얘기를 하셨어. 당초 물었을 때는 ‘의원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몇 건이나 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있는데, 접수는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뭐 저기 장성여고 앞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서부터는 꼭 현장 사진 내지는 등등 그것도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총괄 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농정산림과를 포함해 가지고 뭐 등등 따로 따로 부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우리 도시과에서 관련하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도 있고 관리감독을. 그런 것까지 우리 분명히 세 개 부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가 중심으로 꼭 감사 자료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신고 안하고 막 이런 부분이 태백시 돈으로 또 하더라고. 이게 내 시설물, 내 돈 같았으면 이기호 계장님!

그것 잡을려고 CCTV 뒤져 보겠지요. 내 재산이라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죠? 내 건물에 내 피해를 누가 주고 확 달아 났어.

그럼요. 그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도 웃고 좋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게 문곡소도동 고원4구장에서 연화산 유원지 입구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선형개량이 0.7㎞, 보상 1식에 총 사업비 41억, 시비가 전부 41억 들어가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왜 국비를 못하나? 국비 안 받고 하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도는 저기 시장,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여기 전부 국비 받는데 없나 도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저기 상동 가는 도로, 공군부대 거기 국비 지원금이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국비를 받도록 해야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시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맹 어차피 그렇게 관리하게 해야지. 우리 뭐 여기 뒤에 보면 33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니까 뭐 관외 출장 내역을 보면은 그런데 국비 받으러 다닌데 한 군데도 없네. 영월, 강릉, 원주, 완주군, 춘천, 영월, 철원. 국비 받으러 다니셔야지, 출장 다녀야지 이런 것 해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뒷장에 넘어 가면은 소도~백단사간 이것은 국비 받았거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 도로나 그 도로나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야 뭐 별다르겠어요. 이유를 잘 대가지고 국비를 따는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시도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소도~백단사간은 이제 공군 구역 종합계획에 따라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면 시비로 해야지 뭐. 꼭 시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꼭 필요 하냐 이렇게 급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하는 거면 국비를 딸려고 애를 써달라는 얘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봐서 뭐 나는 여기 들어온지는 얼마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든지 도로개설하고 이러면은 국가가 운영하면 국비도 따고 또 과장님 뭐 되고 출장도 좀 세종시도 좀 가고 가셔가지고 따시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 이게 3차선 저번에 설명했던 거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작이 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라 그랬는데, 왜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억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때 그 민원사항 되어 있던 것도 여기 좀 사업비에 집어 넣었나?

다 반영시켰어요?

여기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래가지고 태백산 도립공원 유일사 입구인데, 이것도 보면 국비가 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공여지역 그 저기 주한미군 공여지역이기 때문에 유일사 쪽은 됩니다. 상동 가는 쪽 그쪽 도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포장 보수공사 여기는 또 시비만 드네. 30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시비, 국비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국비를 딸려고 그러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 도로 분야는 저기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는 국비를 따기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해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상동 가는 도로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저쪽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는 미군부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미군부대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실은 미군부대가 없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는 있었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상동 지금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옛날에 우리는 그 폐특법 때문에 해가지고 폐기금도 많이 주고 이랬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폐기금으로 다 공사했습니다. 우회도로 하는 것.

상수

김상수위원

뭐 안 되는 것은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시비 7억2,000이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7억2,000.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은 도비 같은 것 지원 받을 수 없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7억2,000을 하고 이것은 도비를 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시비 100%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시비로 했고 하반기 때는 도비를 2억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았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동절기 도로제설대책 추진현황인데, 이게 제설장비 지금 이번에 2018년에서 2019년 임차 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임차 다 완료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저기 3월 31일까지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 토요일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12월 1일부터 계약했습니다. 5대 가지고 우리 장비 가지고만 하고 이것은 12월 1일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 투입이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눈 와 가지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겠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없는 것 만들어야 되니, 갑자기 와 가지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갑자기 와 가지고 좀.

상수

김상수위원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이러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그 무인카메라, 과속카메라라 그러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요청해서 하고 이러는 것은?

예?

왜 이래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그 체험공원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소도 보석사우나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리막이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가지고 체험공원 그쪽 있는데, 그 사십마지기 가는 길이 거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굉장히 내리막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속을 한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겁이 난대. 그 건너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싹싹 가고 이러는데, 잘못하면 노인들이 그쪽에 고령화 되어 있어 노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른들이 좀 위험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차가 좀 덜 달리기 위해서 이 과속카메라를 좀 달아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래 물어보니까 저기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경찰서 협의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사실 길이 똑바르잖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도 빠른데, 내려오는 길은 더 빠르데. 저기 내려 올 때는 내리막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경찰서하고 좀 얘기를 해서 과속카메라, 좀 늦게 가게끔 이 부분을 좀 민원사항이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여기 보니까 광원아파트하고 고원아파트 도로확장공사 이게 1,000만원이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1,000만원 불용액이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잔액입니다. 공사비하고 잔액.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고? 5,500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그것도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널목에 이게 민간위탁은 이것도 계약집행잔액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서 이렇게 남았지 이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널목 위탁을 우리가 저기 백산 넘어가는데 거기 위탁을 주는데, 입찰을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입찰해서 이제 잔액 남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 계약 할 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계약 할 때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도 이게 많이 남았네. 이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잔액으로 반납시켜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것은 뭐 10% 감액, 절감액 이게 무슨 말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10% 저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10%를 절감하라고 이 예산 할 때 10% 절감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오늘 뭐 브랜드택시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하여튼 저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좀 서로 그냥 이해차원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8년도 전체 그러니까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보수하고 뭐 포장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포장비가 한 30억.

한영

이한영위원

30억 올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였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당초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10억.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억.

한영

이한영위원

5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리고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5억

한영

이한영위원

2회 추경에 10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5억.

한영

이한영위원

15억 이렇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3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당초예산 5억은 어디 어디 이렇게 지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국도 38호선 삼수동에서 선명2차까지 그리고 태성공업사에서 이마트까지 보수를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시도는 서학삼거리에서 함태교까지 보수했습니다. 5억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5억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삼수동에서 선명2차 하고 태성공업사에서 이마트 앞에 이제 2.1㎞ 2억8,500만원을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기존에 이제 뭐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예를 들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2차까지라면은? 내려오는 차선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수동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예요. 선명2차까지.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제 거기 지금 도로 포장을 싹 했잖아요. 2차선을 싹 했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복되는 게 없었다 라는 것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올라가는 노선을 한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올라가는 것 했다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 얘기 잠깐만 해보세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그냥 빨리빨리 하자구요.

예.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선명2차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선명 그러니까 우리 팔마아파트 사거리 그쪽 이제 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지금 그쪽 한 구간이 어디 어디예요? 그쪽 구간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지금 파 제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사업팀에서 파 제켰다 해도.

지금 하셨다매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제 제가 오늘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면을 해갖고 여기서 설명을 했어야지.

그럼 내일 다시 하지 뭐. 저도.

내일 그러면 건설교통과 내일 다시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량이 그 만큼 빠졌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회 추경은 지금 총 6건 발주했는데, 2건만 하고 4건은 이월할려고 지금 예상입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문제점이라는 게 뭘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제 겨울에 지금 하는 것을 했을 때 좀 노면이라든가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회 추경은 다 했습니다. 1회 추경 것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은 소도~당골도로 31호선 1회 추경에 그리고 사내골에서 어평재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소도에서 소도 당골이라는 것은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 있잖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내려 오는 것, 내려 오는 쪽으로 당골 가는 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파출소서부터 당골까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소도파출소에서부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당골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한 그 부분 말하는 것 맞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그쪽 일대에는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빼 놓았습니다. 빼고 다시 깎았다가 하수도 공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벌어진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 최근이예요. 이게요. 이게 그런데 공사가 8월달에 했나 이것을. 요즘 최근에 그쪽 일대에 덧씌우기 그러니까 파내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일부 조금 굴착을 했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상황은 오늘 확인을 안 하셨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없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내일 확인 한번 해보면 돼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확인.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수질환경사업소 그 얘기를 할 때 좀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가 이제 좀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협의를 사실 하수계하고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게 뭐 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있어요. 5주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주공은 저기 어평 저기 당골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1회 추경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예, 5주공에서부터 저 스카이호텔까지 거기 이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했어요. 기반조성계에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임자가. 이창근 계장님! 그죠?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주공에서 1억7,900이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도 어느 한 일 부분이 이제 그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일부 조금 훼손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혹시 이창근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관련부서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금만 업무 협조만 조금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정말 저는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 대한 좀 불신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겨울 이맘때 쯤에 공사를 하면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해를 해요. 흐름을 이렇게 아니까. 아,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쯤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봐라 또 봐라 또 이제 돈 남으니까 또 파 제킨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또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또 멀쩡한 것을 파 제키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판단은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하는 얘기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 자기 돈이면은 이것 다시 갈으실 거예요. 아니면 더 쓰실 거예요?” 이런 것 한번 저희들이 자주 묻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30억이면은 저는 적은 숫자는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여튼 행감 끝나고 우리 담당부서들하고 한번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한번 저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그려 볼 거예요. 물론 내년에도 이 예산 덧씌우기 공사 확보가 됐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좀 확실히 해야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쭤보는 거고. 그 맨홀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맨홀 지금 우리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 방에서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잠깐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도로시설에서 관리 그러니까 수리했던 그것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예.

그 이제 보수도 좋지만은 사실 우리 이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이제 맨홀도 있지만은 일반 우리 그

예, 통신 뭐 그리고 또 수자원이나 이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수자원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차피 그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하여튼 물론 우리가 그 도로 굴착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 아마 저 보다 더 이렇게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또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만이라도 그래도 정말 뭐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기차길이예요. 그죠? 덜커덩 덜커덩 50미터 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갖고 우리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셔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최대한으로 뭐 이 맨홀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올해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만큼 마무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동절기 도로 제설 추진대책을 이렇게 보면은 임차 차량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입찰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방법은 어떻게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연도를 작년에 보니까 차가 오래된 것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 올해는 제한을 좀 했습니다. 2003년형 이후 차량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제한을 안하니까 노후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눈만 오면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했더니까 민원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해소가 됐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이 15톤 덤프트럭은 이 분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임차 차량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구간별로 배치를 시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배치 시켜가지고 앞에 이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다 달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설기 달고 그것을 다 싣고 준비를 지금 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15대 그리고 또 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하면은 한 뭐 20대 넘는 그 차량들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9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차량들이 이렇게 뭐 움직이면은 뭐 이렇게 별 문제라기 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게 티가 나요. 제설작업 하는 티가 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벌써 이번 주말에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3월달 이게 계약이 끝나는 이후에 또 눈이 왔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우리 작년 우리 행감 때도 그랬고 작년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좀 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덤프가 18대였는데, 올해는 1대 더 해가지고 19대이고 또 제설기간을 작년에는 3월 15일까지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더 늘렸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 후에 또 만약에 이제 또 뭐 이게 폭설이 내렸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을 또 가지고 계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장비를 각동에 살포기도 이제 배치, 작년에는 살포기를 안했습니다. 동에. 동에 살포기하고 이번처럼 작년 토요일날 눈이 왔잖습니까? 우리 5대 가지고 우선 재만 치고 평지는 사실상 뭐 눈만 다 하고 나서 밀면은 그 조치가 다 되더라구요. 평지는 좀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난 것은 스노우타이어를 많이 안 갈았더라구요. 그래서 사고가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끝나니까 그때만 그렇지 그걸로 해서 보니까 그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뭐 예산이 많다든가 뭐 4월달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5대 해가지고 동에서 좀 협조 좀 하면은 간선도로 좀 협조를 하면은 해결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뭐 예상을 해가지고 1차로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장비가 덤프가 말입니다. 계약을 안 하면은 사실 일을 해야 되잖습니까? 4월달 되면은. 지금도 우리도 토요일날 해보니까 12월 1일이잖습니까? 애초에 좀 협조를 구하니까 현장에 다 가 있잖습니까? 지금 사실. 12월달에 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연기를 좀 시켜달라고 15일부터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한영

이한영위원

아, 12월 15일부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1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현장에 밥을 더 벌어먹겠다 이거죠. 금방은 눈이 와도 그 살포기 설치하고 뭐 하다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올려 놓으면은 그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장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총 태백시에 보유 등록되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대.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차량들이 지금 15톤 덤프가 이게 덤프가 들어오면 또 뭐 다른 또 이 조치가 있나요? 뭐 앞에 이 제설기 달을 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다 있지요. 살포기를 다 실어야 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다 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일 임차는 좀 힘들겠다 이거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1일 임차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조금 하여튼 뭐 올해도 이제 3월달에 이렇게 좀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4월초까지 눈이 와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하는 데까지 하여튼 뭐 제가 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신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수로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눈 오면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관련 되어 있는 분들 좀 가끔 이렇게 격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5쪽 한번만 봐 주세요. 우리 지금 생활민원처리, 생활민원담당이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총 지금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직원은 3명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팀장 하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팀장 하나 있고 가로등 1명, 전기, 생활기동처리반 1명이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전기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전기직 한 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기동처리 2명.

한영

이한영위원

기동처리?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기 기간제.

한영

이한영위원

기동처리 하시는 분들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2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총 다섯 분이 지금 이렇게 민원창구에 이렇게 그러니까 민원담당에 계시네요.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은 숫자가 엄청난데, 1,470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총 1,884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7억6,600을 해서 총 민원건수가 1,884건 처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당히 많은 지금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또 출동을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보강은 지금 어떻게 별 문제가 없나요? 운영하시다 보면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사실은 뭐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신재순계장님. 어떻게 지금 뭐 지금까지 거기에 얼마 계셨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제가 지금 7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5개월 정도.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화 할 때마다 다 현장에 계시더구만 그러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섯 분이서 이 많은 양의 일을 지금 어떻게 치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그러니까 저랑 저기 그냥 일반직원들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일 처리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현장을 나가면 되는데,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명 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이번에 공무직 인사발령이 나면서 1명이 이제 수로원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1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이서 계속 나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관내에서 이제 뭐 생활민원 관련 되어서 접수 받고 해야 되는 내부적인 처리를 지금 못하고 두 분이서 계속 지금 현장을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또 예산 규모도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이 가로등 민원까지 같이 있어서 그런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가로등 민원분야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규모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생활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특히 또 이 우리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시민들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직결될 수 있는 서비스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우리 다른 부서 우리 팀에 있는 분들이 뭐 인력을 또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인력 보충이 좀 가능한지 좀 점검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서 이런 그리고 또 뭐 우리 네 분, 다섯 분이서 이것을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이렇게 내년에는 좀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회도로 보도정비사업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지출이 안 되고 이게 1억3,500은 이게 뭐죠? 지출예정액은요? 이창근 계장님! 26쪽.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억5,000?

한영

이한영위원

1억3,500. 우회도로 보도정비사업 10억 중에 8억6,000만원은 지출을 했고 1억3,000만원에 대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한데요. 이것은 어디 그러니까 사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하신 거예요? 우회도로는요? 우회도로 그 보도블록 사업구간이 어디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4차선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좀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 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인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일부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8억6,000만원이 나간 것 같애.

그런데 1억3,000만원은 그러니까 어디 사업 대상지인데 이렇게 12월 31일날 지출하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호 계장님 그 위에 도로포장 보수공사 이것은 1억, 16억 이것은 언제 아직 돈이 나갔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도 저기 좀 어디 어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것 끝나고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또 1억1,400만원은 어디 사업대상지인데, 12월 31일날 지출한다는 거죠?

예.

준공을 해가지고 지출이 된거다.

어디, 이게 앞에 제출했던 그 내역들, 그것을 이제 다 한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5주공 보세요. 5주공하고 문곡소도동사무소간 보도정비 사업이 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어.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29쪽 한번만 봐 주세요.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총 사업 대상지가 총 몇 군데 였는데, 지금 16억 중에 이제 7억이 지출이 되고 9억2,000만원을 이제 지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총 16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6건 중에 9억2,000만원이 16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6억이 16건인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뭐 지금 이 9억2,000중에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완료가 되었나요? 사업중지가 되었나요? 뭐 명시이월 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진행중이예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뭐 대충 지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계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이 밭기반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물탱크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혹시 뭐 이제 물탱크가 이한영이가 물탱크를 지원을 받았어. 옛날에 100톤을 받았어. 100톤이 모자라다 해가지고 50톤을 더 신청을 했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복으로 지원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농민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농정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받는 분들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받고 좀 이런 부분에 행정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라는 그런 이제 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이한영이 쟤는 작년에 물탱크 하나 받았는데, 올해 또 물탱크 또 신청해 갖고 또 받을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게 제가 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예, 그래서 뭐 민원대장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농업기반이 우리 태백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게 규모가 저는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좀 우리가 물론 이제 시가 좀 풍부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뭐 그러면 좋지만은 그래도 있는 예산, 우리가 저희 아마 태백시의회에서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올라 오면은 정말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증액을 시켜줬지.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 농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알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기준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저도 이한영 의원처럼 의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하는 게 이 물탱크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게 물탱크가 지금 크기별로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보통 몇 톤 짜리를 요즘 많이 만들고 있지요?

예, 100톤 기준이라 그러면 물을 씀에 있어갖고 몇 ㏊정도를 쓸 수 있는 물탱크인가요? 뭐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

10㏊라 그러면 한 30만, 3만평?

예, 3만평인데, 그래 보통 신청을 하면 여러 농가가 이래 통해서 어느 위치에 좀 놓아 주십시오. 하는 게 다반사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탱크 위치를 보면은 어떤 면에 개인 소유화가 재산권은 아니지만 개인소유화가 다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계장님 현장에 이래 나가 보시면 그런 것 느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위치에 물탱크를 우리가 건설했어요.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 만들 때 시에 들어 올 때는 몇 농가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사용을 못하게 그 개인소유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이 쓰겠다고 했던 분이 내년에 우리 밭에도 해달라고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반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웁시다. 제가 농민들한테 어떤 질타성을 받을 수는 있는 소리겠지만은 지원은 아낌없이 하되 그 부분이 동의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30㏊를 쓸 수 있는 물탱크라 그러면은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3만평 정도의 농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만평이 있는데 100톤 짜리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만평을 맞춘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누군가가 물탱크를 필요로 하지요. 사실 이제 농사도 이제는 가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물 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되 동의서만큼은 소유주 땅에 물탱크가 올라 갈 때는 그 동의서에 뭘 하나, 공증을 받아 와라. 공증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해주고 준공 후에는 거의 독단적으로 물탱크를 이용 하다보니까 진짜 쓰고 싶은 사람도 못 써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상사미에 뭔 물통은 거리가 750미터에 있는 물 건너 750미터에 있는 사람 동의서까지 받았단 말이야. 그것은 거짓말이죠. 왜, 그 750미터 끌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창근 계장님!

맞지요. 그것도 물을 건너 가지고. 제가 농사짓는 땅 얘기 한번 해줄까요. 세워 준 것, 건설해 준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 사람 농가를 위해서 세운 거야. 100톤짜리를. 그런데 땅이 몇 평, 10,000평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인근에 있잖아. 인근에 세워주자는 얘기예요. 물탱크 좀 많이 만들어 주자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많이 만들어 주는데, 이 물탱크를 공동적으로 진짜 사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1,000미터, 500미터, 300미터에 떨어진 사람들이 동의서를 해온단 말이야. 실제로 관수 라인 까는데 만도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쯤 걸러주고 예를 들어 10톤짜리 100톤짜리 지어줄 것 아, 당신 농가 혼자 쓸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10톤, 20톤짜리로 가도 되는 부분이고. 현장 여건을 우리가 나가서 검토를 해보면 그렇잖습니까? 100톤짜리 갖다 놓고 몇 평 칠려고 몇 평 관수 할려고 안 맞다는 얘기지요. 정 해달라 그러면 어떠한 재원이 확보되는 한에서는 다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해주는데, 진짜로 개인 소유 목적의 물탱크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이해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 놓고 내년 되니까 700미터 사람이 또 우리 아, 거기 것 못 끌어다 쓰니까 해달라 그런단 말이야. 안 해 줄 수 있나, 계속 접수한다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왔을 거예요. 아마 느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갖고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은 진짜 한 사람이 쓰기 위한 물통은 물탱크는 좀 자제를 하자. 진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그리고 개울가 옆에 물탱크는 좀 만들지 말자. 진짜 이렇게 가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우리 이계장님도 이제 현장 나가 보시면 좀 아실 것 아닙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김상수 의원님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버스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공, 건전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산업 육성 및 이동수단 안정적 확보, 이게 총 사업비가 41억이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게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및 무료 환승할인 지원 이게 1억5,000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버스, 택시, 화물 31억이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2,000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 버스, 택시, 화물 있는 데 이 택시도 유가보조금 주고 버스도 주고 다 주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다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나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버스는 얼마고 화물차는 얼마고 이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유가보조금이 화물차가 리터당 345.54원이고 시내버스는 380.09원입니다. 택시는 197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자기 것하고 이게 뭐나?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은 8억2,000이 됐는데, 잔액이 아직 하나도 안 나갔네. 8억2,000이 그대로 있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결정을 이번에 결정이 되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올해 결정이 되어야 돼.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나가는 게 아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전년도.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나가는 거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올해 나가는 겁니다. 12월달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연말에 다 나가는 거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자기부담으로 계속 하겠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연말에 주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손실 보상 용역을 해서 그 지원 해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8억2,000이 이 재원 지원을 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버스 같은 것은 유가보조금도 주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가지 주는 거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내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시내버스가 그 출퇴근 시간 학교 할 때 만원으로 차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시간대는 빈 걸로 다닌단 말이야. 거진 다 그렇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마을버스라 이래가지고 왜 미니버스라고 조그만 것 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다니더라고. 내가 봐서는 낮에 같은 데는 교통이 불편한 시간에 그런 차로 다녀도 충분하게 뭐 사람이 다 타고도 남을 것 같은데, 사실상 말해가지고 재원을 아낀다 그러면 버스 회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잖아. 지금 여기도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렵다 그러는데, 괜히 큰 차 굴리는 것보다 작은 차 굴리면은 시에서 뭐 이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은 버스회사 운영 난이 좀 덜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차가 작습니다. 버스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마을 버스는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버스가 작은 버스도 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상 이것 작은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22인승 뭐 이런 것 있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몇 대 다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버스가 다녀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버스가 노후화 되면은 어차피 버스는 지금 뭐 당장 갈으라면 안 되잖아. 지원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대비책으로 버스를 앞으로 지금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큰 버스가 다녀야 되는 게 틀림없고. 낮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버스 교체할 때 버스 회사에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미니버스로 낮에는 다녀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인들 정도 뭐 젊은 사람 그렇게 많이 타고 안 다니는데, 굳이 큰 버스 하면서 그러면 경유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들고 차 값도 비싸고. 제가 생각하는 게 어때요? 제안이?

그 부분도 그런데 차가 크면은 기름도 많이 먹고 차가 작으면 기름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차를 살 때도 큰 버스는 비싸고 그 다음에 작은 버스는 더 쌀 것 아니예요? 그죠?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버스 회사가 요즘 굉장히 어렵단 말이예요. 지금 춘천이고 원주고 이렇게 되면은 버스의 재정난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하다가 내가 서울에 다녀보니까 마을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버스들이 다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큰 버스 대신에 낮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주더라도 내가 뭐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버스 회사의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은 작은 버스를 좀 이용하면 유가보조 그대로 해주더라도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뭐 그대로 하되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더 경영난의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예, 그 앞으로 지금은 뭐 당장 바꾸라 뭐 아무리 헌 차지만 새 차 바꾸라 하면 돈 드니까 하지만은 어차피 언젠가는 바꿀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언제 맹 태백시가 있는 한에는 계속 버스 지원비는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말이지. 그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시내버스가 지금 35석짜리를 시내로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는 차가 있구요. 대형버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재정지원금과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정지원과 관련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시내버스 회사가 시외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울 가는 그 무정차는 황금노선이예요. 그것하고 그 시내버스하고 같이 재정지원 용역을 두다 보니까 그 여객버스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그 어르신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 됐어요. 시외버스, 차 새 차는 갖고 와 가지고 강원랜드 3년 뛰고 난 후에 노후 차가 되면은 서울 한 2년 뛰고 난 후에 동해, 삼척 노선 뛰다가 노후 되게 되면 폐차 직전에 시내버스로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시내버스로 출고 됐는 차는 좌석마다 그 콜 벨이 다 스위치가 붙어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외버스 하던 차를 갖다가 좌석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운행 중에 나올려고 하면 기사가 서 있지 말고 앉으라고 소리 지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 저기 설 무렵 되어가지고 스위치가 없어. 스위치가 없으니까 나와 가지고 누르다 보면 빨리 안 나왔다고 또 야단치지요. 대형버스는 시외버스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시내버스 좌석으로 바꿔서 운행하는 겁니다. 35석 짜리 적은 버스는 그 새 차를 이제 출고를 했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고속이 당연히 시내하고 시외하고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재정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음에도 다시 차를 같은 법인이 아니게 되면은 부활이죠. 말하면 시내버스 넘버하고 시외버스 넘버하고 번호가 틀리지 않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시내버스는 자로 나가는 차고 그죠? 그래 이런 문제점을 아셔야 돼요. 대형버스는 전부다 시외 다니다 노후 되어 가지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시내로 부활해 가지고 시내버스로 부활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겠지만은 버스 회사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승강장 철거 교체 및 유지보수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승강장 철거 교체 2개소 이게 3,000만원이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 승강장 철거 교체하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애랑골 들어가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애랑골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애랑골 들어가는데 하고.

상철암 철암우체국 앞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고 교체하기 때문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교체해서 신설하고 2개.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 수선 정비 19개소 예산안이 이것은 1,500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4,500이구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안은 1,500이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500 승강장.

상수

김상수위원

예, 900만원하고 승강장 수선정비 이것은 19개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청소용역 4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승강장 그것을 이제 4회를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것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시에서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짜리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도 향후대책에 보면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지원을 계속 추진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최저임금 올라가지. 그 다음에 그 노후가 되게 되면은 차량수리 많이 해야지 뭐 등등 이런 게 많은데,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은 시가 보조금 주는 것도 어느 한계선이 있는 것 아니야. 뭐 용역을 줘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은 늘 서로 용역결과하고 시하고는 언제나 좀 문제성이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회사 사장님하고 기회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동절기 도로제설대책에 보시면 그 염화칼슘이라고 제설용 소금하구요. 그 다음 친환경액상제설제하고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친환경액상제설제는 어떤 경우에 쓰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제상제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같이

미경

정미경위원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이게 사용하는 구간이 따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들 왜 도로에 보면 그 장미꽃도 있구요. 또 도로변에 화단들 조성해 놓은 것 있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보면 뭐 국화라든가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심어 놓았는데,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 이 제설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 고사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해 가면 다시 식재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만 얘를 쓰고 일반 그 도로 그 하는 데는 이것 쓰는줄 알았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섞지 않고 얘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액상제설제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액상제설제만 쓰면은 소금을 한 섞어야지만이 좀 잘 녹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하나만 쓰니까 이게 또 안 녹더라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작업하는 거라든가 비용면에서도 액상제설제가 좀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더 많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연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사업비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 연간 비용이 한 2,500

2,500하고 한 1억6,000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억6,000 정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액상제가 1억6,500이고 소금이 2억5,800이고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설용 소금은 여기 보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 쓰는 게 3,550톤에 2억9,000만원이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2억5,800.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리고 액상용제설제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6,000톤에 한 1억6,500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35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가격이 훨씬 많이 비싸네.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이것을 이제 각각 나눠서 구간별로 살포하는 게 다른가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미경

정미경위원

신재순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이 도로변에 가로등 말구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마을에다가 가로등 설치해 주는 것이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보안등.

미경

정미경위원

예, 보안등 그것은 어느 경우에 해주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저희가 일단은 동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 보고 현장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서 그게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 위치 선정을 할 때도 그냥 시에서 객관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다 해주시나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일단은 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되도록이면 해드릴려고 하는데, 그 위치에 설치를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정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해드릴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 보안등 해주실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냥 사용을 안 하고 꺼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반드시 그 구간에는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가 창문 바로 밑에다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봐도 창 앞에 그것을 해놓으면 요즘 LED등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밝기가 상당히 밝아 가지고 야간에 수면에 지장이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셔가지고 갓을 씌워 주셨는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2층, 3층 높이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1층에 있는 곳에는 똑같이 빛이 들어가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저희가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황지연립하고 한성연립 그 사이에 보안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것 지금 처음에 그것 해주고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데 3일 만에 민원이 생겼어요. 그 3층, 2층 이런 분들이 잠 못잔다고 난리를 해가지고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갓을 씌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3층하고 2층은 견딜만하다 그랬는데, 아래층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꺼놓으니까 2차적으로 또 저한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돈 들여서 가로등 해놓고 왜 안 켜냐. 이것 좀 시에다 얘기해서 켜 달라.’ 이러는데 그 위치 옮길 수 있어요? 거기 말고 그 옆에 벽면에다 하면 괜찮았는데, 왜 남의 집 양쪽 창문 밑에다 하는지 그것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장소 따로 여쭤보고 한번 현장 나가 가지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현지 조사해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적정한 위치에다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해달라고 말 한 적이 없답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아,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거기 한번 나가서.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그럼 저희 직원이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해서 했나 본데, 제가 한번 나가 보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 다른 쪽으로 그 앞에 그 벽이 있지요. 벽 밑에다 해놓으면 창 쪽으로 빛이 안 들어가서 상관이 없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저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 이전이 가능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일단 나가 보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는 상당히 야간에 어두워 가지고 앞에 오는 사람도 구별을 못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나가 보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 좀 검토해 보시구요.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재순 : 예, 알겠습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제설제로는 모래하고 말 그대로 염화칼슘 소금하고 그 다음에 액상제하고 이게 세 개가 들어옵니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모래는 안 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모래 안 써요. 소금하고 액상제설제만 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제는 마사, 소금, 모래는 안 들어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쌓아 놓는 데를 그 야적장이라 그러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야적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염화칼슘하고 액상제를 쓸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기계들 예를 들면 그 모래를 살포하던 차하고 염화칼슘 살포차 차하고는 기계는 상관이 없고 변형을 안 줘도 상관이 없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 이수원 계장님! 예, 얘기해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러면 15톤 덤프트럭들이 우리 시에 있는 것 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지입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그럼 그들의 차 위에 탈부착 하는 기계 소유권은 누구건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태백시 겁니다. 우리가 오면 탑승.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것을 실어 주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모래 치는 차하고 말 그대로 우리 이수원 계장님이 얘기한 것 소금하고 액상제를 같이 섞을 수 있는 기계로 변형했다는 얘긴가요?

자체가?

그럼 모래 치는 차는 액상제를 칠 수 없는 차 아닙니까? 위에 올리는 게 액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액상 됐다는 얘기잖아.

고체가 아니라 뭐야?

물이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 모래 치던 차가 물을 어떻게 쳐요?

아니, 모래가 기계 내려오면

관호

문관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모래나 그 염화칼슘이나 입도, 입자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 쓰던 제설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염화칼슘을 칠 수 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금을 염화칼슘을 뿌릴 수가 있고 염화칼슘 뿌리는 차 모래제설기에 액상을 같이 뿌릴려면은 옆에 그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물탱크.

관호

문관호위원장

플라스틱 탱크를 달아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달아갖고 내가 그

관호

문관호위원장

별도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재미가 되게 없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뒤에 살포기에는 똑같이 나갑니다. 호수로 연결 되어 있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재미가 없어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나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한 제설을 한 5년 동안 안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토목직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사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우리 모래 뿌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토목직으로 오래 계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안하신다니까. 지금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차량 그러니까 차 말고 이렇게 함, 그게 보유가 몇 개 있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14개.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19대 있지요. 아니, 14대. 임차 14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4대, 보유한 게 5대.

천수

김천수위원

5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9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유니목이 이제 2대예요. 5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덤프가 3대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유니목에도 가능하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가 보유한 것 입찰 말고 태백시 소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대.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소유는 5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입찰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4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총 19대가 이제 동절기때 가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올해 입찰 봤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건이 뭐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조건이 이제 작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우선조건이?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차량등록 2003년.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등록에 의한 차량연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것 경험한 거잖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한, 사북 가니까 잘 치더라. 고한, 사북은 눈을 잘 치더라. 그런데 태백은 엉망이다. 그것은 이제 국토관리청이나 지방도로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 계약 방법이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이 장기간 정차해 있더라 라는 것을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고장 관계로. 핑계를 꼭 그걸 대더라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동절기가 시작 됐습니다. 연식이 좋은 차량은 고장관계가 안 나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 38국도 제설과 관련된 차량 입찰조건이 우리 태백시 입찰조건과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요?

어휴, 2003년이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주국토관리청은 몇 년이예요?

원주국토관리청도 같아요?

2003년식을?

에이 원주국토관리청 잘못 알았어요. 저희가 제 의원 때 한번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사과할는지는 몰라도. 원주국토관리청 입찰 정보에 한번 들어가서 그 자료를 태백시 것하고 한번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소금하고 액상제는 거의 수입품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인도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납품 할 때 성분분석을 조건이 있지요? 성분분석에 대한 조건?

그냥 무조건 소금 몇 톤 이런 게 아니고 소금이나 액상제에 대한 성분분석 성분에 따라서 성분 있잖아요?

샘플로 받지 마시고 전체 물량에 우리가 샘플을 떠갖고 검사 의뢰는 하시는 건가요?

그들의 납품업자의 샘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야적장의 샘플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해는 막 먼지가 뿌옇게 많이 나더라. 차량에 허옇게 되더라. 뭐 하더라. 그것은 이제 양을 얼마나 쳐갖고 차에 튄 양 부분도 있지만은 성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차이점이 우리 시민들 눈으로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혹시 차들 다 갖고 계시지만 한 번씩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를 저희가 모르고 전문적인 분석을 모르니까. ‘어휴, 많이 쳤다. 작게 쳤다’로 넘어가 버린다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좀 덜 튀거나 뭐 나쁜 것은 뭐 많이 튀거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알고 가야 된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아, 평상시보다 좀 더 쳤습니다.’해서 좀 차량에 튀거나 주변에 이렇게 튀다 보니까 뿌옇고 세차하기 힘들고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와 지금 장미 식재 내지는 가로수 고사 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액상제 같은 경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분이 어떤 게 좋은 건지 하는 것은 입찰 볼 때 우리 입찰조건에 붙이잖습니까? 이것도 조달에 의뢰하는 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조달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달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입 맞춰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게 조달 아닙니까? 조달의 신뢰성은 우리 유과장님도 잘 알잖아. 토목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요구할 때 진짜 좋은 것 쓰는 좋은 것 납품하는 회사 이 성분 분석도 사전에 우리 좀 힘드시더라도 좀 조사를 해주시구요. 제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20쪽 잠깐만 봐 주십시오. 설계 변경인데, 현대아파트 앞 도로정비사업 아까 이한영 의원이 뭐 보도블록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으로 사업편리성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변경 사유가 도로경계석 누락분 반영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 담당, 과장님! 보셨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계석이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아니고 경계석을 부족한 게 아니고 보니 새로 난 것 같습니다. 변경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새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니, 여기 보니까 도로경계석 누락 부분 발생, 이게 무슨 뜻인지?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예, 이창근 계장님!

이게 언제 설계 변경한 거죠? 일자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올해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 한 사업을 보고 있는 건데.

아니, 당초에 있었어요. 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창근 계장님!

당초에 도로 경계석 197EA가 세트라는 얘긴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개.

천수

김천수위원

EA라는 용어가 뭔 뜻이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개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개수.

개수가 197개에서 241개로 늘어난 거야. 당초에 있었단 얘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물었는데, 당초에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물었잖아요. 누락 부분, 그게 몇 개예요? 44개가 부족해 가지고 누락되다 보니까 44개를 더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창근 계장님!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제가 뭐 누구를 문책하거나 이런 것은 싫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설계변경이 이뤄져 가지고 이것을 한건지, 준공 났지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됐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10월 달에 이번에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월 달에 그러면 설계변경은 언제 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10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한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유과장님 오셨고 우리 이창근 계장님이 설계변경 한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유과장님이 저를 농락 내지는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결국은 솔직히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마이크 끄자 그러면 끌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순수히 개수가 누락된 겁니까? 전체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봤을 때가 아니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이게 어떻게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블록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계석이 늘어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블록포장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블록포장이 오히려 줄어들었지. 뭐 읽어보고 얘기하시라 그러니까. 이상하게들 얘기를 하실라 그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포장이 줄어들었는데 경계석은 늘었어요. 그럼 경계석이 늘어났다 라는 것은 순수히 경계석 개수가 늘어난 거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점잖게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하도 전체를 뜯어보니까 이 한 건이 어,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봤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400여 만원 대인데, 앞에까지 의문이 가는 거야. 과장님! 이게 순수히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경계석 설계에 따라서 경계석 개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경계석 1개당 보통 얼마 갑니까? 이창근 계장님 우리 경계석 1개당 평균 설계 비용이 얼마 잡히지? 단가가?

한 돈 만원 가지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잡혔어요? 11만4,000원 꼴로 잡혀 있단 말이야.

측구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요.

그럼 블록포장 경계석 블록이잖아요. 그죠?

경계석 물량, 포장 물량도 늘어나야 되잖습니까? 측구를 연결해 줘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잖아.

그럼 거기에 맞게끔 포장 물량도 늘어나야 되잖아. 측구를 빼주니까.

경계석을 얹는 포장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측구가 얼마나 늘어났길래 경계석 44개를 부족해 가지고 설계 때는 측구 그 다음에 포장 등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그냥 개수만 빠졌는데, 전체 물량 안에 개수만 빠진 거잖아. 이것은 그죠?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체 길이가 판석 포장 217㎡ 그 다음에 블록포장이 358㎡그러면 길이로 환산하면 나오겠지요. 그죠?

길이는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1미터 짜리 그냥 미리수로 할까요. 그냥 편하게 1미터 짜리 경계석이 44개가 실제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41개의 경계석이 필요했는데

당초 설계 195개를 잡다 보니 44개의 경계석을 사는 거야. 그렇지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니까 물량이 포장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시 별도로 저기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포장 물량이 어떻게 늘어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주신 양만 사업량 한번 보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여기에 변경사유를 다 쓰지 못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줄어 들었어요. 얼마 절감이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절감된 것 같아요? 10㎡가 줄어들면 계산기로 따지니까 보통 ㎡당 블록공사 ㎡당 설계비용이 설계단가가 얼마냐 하면 얼마 같아요? 보통 우리, 우리 과장님 저 보다 더 전공이고 박사시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보니까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블록포장을 하는데, ㎡당 설계비용이 앞장서부터 쭉 나오다 제가 한번 계산을 다 해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1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10만원이야. 10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까지 가.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계산 대비를 해갖고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포장비용이 10㎡가 줄어 들었으니까 얼마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는? 약 104만원, 104만4,000원 정도는 줄었단 말입니다. 줄면서 이 비용까지 경계석 44개를 사는데 얼마 비용이 추가 됐는지 얘기 드릴까요? 얼마 추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단순히 보면 400만원 같은데, 실제로는 500만원이 504만원이 늘어나는 거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 별도로 저희들이 보니까 포장 물량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경계석 개수를 따져보니까 11만4,000원 1개당.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포장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포장까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포장까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여기에 물량을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제가 결재할 때 그 물어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썼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허위 자료를 냈다는 얘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쓰고 중요부분만 썼는데, 그것을 다시 별도로 이것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허위 자료잖아.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근거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내역을 다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아한 거야. 예? 그럼 이 개별 보고가 아니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창근 계장님 내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잘못 쓴 건가요?

네네.

그런데 아까 10월달이라매. 이창근 계장님 몇 월 달에 왔어요?

그럼 10월달에 준공하고 10월달에

아니, 그런데 아까는 10월달에 뭐 말꼬리 잡는 게.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준공했나? 언제 했나를 물어 보잖아요? 전임자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우리 유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그냥 못하시면 어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하면 파악 못했다고 편리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봤을 때 10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창근 계장이 있을 때인데, 이창근 계장!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게 언제 설계변경 했지요?

어, 금방 8월달에 했다매 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경계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포장 물량도 늘어나고 늘어나 줘야 된다고 같이 동반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면은 경계석을 추가로 하는데, 경계석 포장도 늘어나야 되지요? 블록?

경계석이 늘어나면 경계석 늘어난 만큼 블록이 더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경계석 만큼 포장 그러니까 위에 블록포장도 늘어나야 되잖아? 그렇지요? 경계석이 예를 들어가지고 10미터 경계석을 놓는데 이 물량이 나왔어. 그런데 경계석이 빠졌어. 그렇다면 물량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렇지요.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히 경계석 물량만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까요?

예, 그래서 도로 경계석 누락된 것 44개를 사기 위해서 그 경계석 여기 표시까지, 이것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에서 했어요. 사업부서. 150 곱하기 150 곱하기 가로, 세로 150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 길이.

사각형 원통의 1미터 짜리의 경계석 이렇게 표기한 거잖아. 그죠?

그거에 44개 부족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량을 추가를 했단 말입니다.

물량?

그럼 이 관급자재가 되든 뭐 관급자재가 아니든.

이것을 구입을 하는 데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 당장 뭐 400만원?

400만원을 변경해 줬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뽑아 보니까 실지로는 400만원이 아니라 504만4,250원 정도를 변경을 해준 거야.

그런데 이 변경을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에 포장까지도 줄었단 말이야. 물량은 늘어났는데, 경계석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당초예산이 이 사업의 설계비용이 얼마였죠? 9,100만원짜리 당초예산에 설계비용이? 기초금액이? 이것 몇 프로 입찰이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한 80%.

천수

김천수위원

88%니까 거의 1억 한 1,000만원 정도 볼 수 있네. 1억 한 몇 천만원으로 예? 기초금액은?

그러면 거기에 이게 좋단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포장은 줄어들었는데, 경계석만 늘어났다? 그동안 경계석이 늘어난 사유가 경계석을 깔려다 보니까 부족했다. 부족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경계석 하나에 관급자재로 11만4,000원 꼴을 쳤다. 지금 아니 준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계석 하나를 11만4,000원씩 구입했다 그러면은 설계에 반영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 써준 대로 써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의아해서.

예, 그렇지요.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옆에 우리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이랑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입찰 단가에 의해서 뭐 사업비가 등등등등 하겠지만은 보도블록이나 판석포장이나 블록포장이나 이게 아무리 입찰에 가더라도 ㎡당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여건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큰 차이로 비용이 좀 설계가 되는 것 같애요. 내 앞장에 것을 하도 그래가지고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쭉 내가 계산을 한번 때려 봤어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설계금액 차이가 어떤 것은 11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그 다음에 판석포장 같은 것 어떤 경우는 28만4,000원, 어떤 것은 24만원 막 ㎡당 이렇게 4만원, 5만원 차이도 막 나, 설계비용이. 입찰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뭐 설계를 어디서 의뢰한 건지 하는 궁금증.

그렇겠지요.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적인 여건 사항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슷한 현장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 매뉴 보도블록을 깔 때는 기존 매뉴얼은 뭐 모래를 깔든 시멘트 포장을 하든 다지기를 하든 이런 것은 기본 매뉴얼은 거의 같잖습니까? 같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자료로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계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리석 경계석을 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돈 400만원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대리석 경계석은 1개당에 시가가 6만원 내외의 시가입니다. 그 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것 갖다가 지금 400만원 갖다가 시간을 이렇게 끌었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리석 경계석이 어떻게 1개에 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참, 정말 딱하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기 속기록에 하나 남길게 있어가지고. 10초만요. 좀 전에 우리 도로시설 쪽에 포장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사전설명을 다 이제 여기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속기록에 남길려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 설명 따로 없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한동안 계속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살포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모래는 살포 안하고 액상하고 염화칼슘하고 지금 살포하고 있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모래는 왜 살포 안하는 거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게 분진이 많이 나고 그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모래는 말하자면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염화칼슘 아까 그 저기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더구만요. 이 염화칼슘이 그 분진이 되어 가지고 날릴 때는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리고 또한 도로시설물들 저기 태백자동차 운전학원 앞에 도로 거기다 진흥세차장 밑에 커브 지점에 그 경계석, 콘크리트 구조물 다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미 그 식물들도 다 죽죠. 그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천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이것 이른 봄까지는 그 하천에 버들치 피라미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모래를 살포할 때는 눈이 계속 내려도 제설차가 앞에 삽날 밀고 뒤에 모래를 뿌려 줍니다. 자, 눈이 내리는 상태에서는 앞에 삽날만 밀고 염화칼슘은 살포 안 하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맞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니까 통리재 같은 데도 자, 눈 올 때 왜 사고 많이 나는지 압니까? 그 제설기 삽날 밑 부분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날카롭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을 다져 놓고 가는 거예요. 눈 온다고 해가지고 그 제설기만 밀다 보니까 모래를 살포 안하니까 반질반질한 썰매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차들이 송이재 그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제설차가 와, 제설차 지나가고 나면 내려갈지 안단 말이지요.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으니까 염화칼슘 살포하게 되면은 녹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한 그 얼음이라든가 눈이 염화칼슘 살포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봤을 때 희석되게 되면 다시 빙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빙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사고가 납니다. 자, 작년에 그 세봉주유소 앞에 크레인 기사 사망한 사고를 말씀드릴게요. 태백시에 그 액상 살포하는 차가 지나 갔어요. 액상 살포하는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차가 곧바로 뒤에 따라 왔어. 염도 농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곧바로 빙판으로 변해가지고 문곡 구동사무소에 담벼락 박고 43세 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한 모래는 친환경적이라고 봐야 되고 염화칼슘은 이 환경에 많은 해를 끼친다구요. 그리고 또한 예산도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지난 3월달까지 3,600톤인가 살포했더라구요. 그게 다 녹아가지고 하천으로 다 유입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분진을 다 마셨어요. 이게 재에는 모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밀면서 뿌려줘야지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눈 내리는데 염화칼슘하고 액상 살포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해갖고 그냥 앞에 삽날만 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 그 수 없이 제가 그 단체장 회의에 가서도 그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지금이라도 염화칼슘을 100%다 구입을 안 했으면은 모래를 단 30%라도 구입했다가 재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희석해서 살포해 주실 그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염화칼슘을 안 쓰고 있습니다. 소금하고 액상제하고만 쓰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액상이나 염화칼슘은 농도가 더 진한 거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공업용 소금 아닙니까? 식용이 아니고 공업용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공업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염화칼슘을 100% 구입을 안 했으면은 다만 그 저기 모래를 구입해 가지고 재 내리막길이라도, 내리막길에도 그 앞에 삽날만 밀어주지, 그 눈 오게 되면은 염화칼슘 안 뿌리잖아요. 그냥 그 지나가 버리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다시 와서 뿌립니다. 그것을.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뭘 뿌려요. 정선국도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모래하고 같이 뿌립니다. 모래하고 같이 뿌리는데, 태백시는 그 제설차들이 운행 안하고 있을 때 왜 운행을 안 하냐 하면은 눈이 올 때는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을 안 뿌리잖습니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그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뭐 민원이 우선, 아니 소금 그 염분 분진 먹는 것은 괜찮고 모래 분진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안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