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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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다섯 분이 금일 방청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현장 중심의 참여와 소통으로 의정을 펼쳐 12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 12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74억4,521만8,000원과 특별회계 60억3,742만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84%인 1,834억8,264만6,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2.8%인 1,291억9,595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82억4,92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8.1%인 59억2,089만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1,653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8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5건으로 복지지원과, 더 나은 내일, 민·관 협력 복지기반 구축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경로환경 조성 건 10건입니다. 가족정책과, 조화로운 양성평등 환경 조성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 9건입니다. 농수산과,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등 14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 등 13건입니다. 환경미화과, 클린 환경도시 북구 조성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겨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 4건과 건의사항 20건 중 23건을 완결 조치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페이지,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개선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개선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시정요구 사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교육 확대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 만전 시정요구사항과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개선 등 3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없으며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고 등 3건의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철저 시정요구사항과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감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업무 연찬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018년 올 한해 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2-9쪽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과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1명이에요. 최근에 장애인인권센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장애인들이 일자리 또는 사회에서 일반인과 부딪힐 때 아니면 감정적인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사무실 업무도 있는데 밖에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에 비해서 1명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인권센터에서도 애로사항을 구청장 면담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원이라든지 추가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권센터는 2013년부터 5개 구·군에서 북구만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 5,000만 원으로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6,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상근 근무자 1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간 상담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 부서 인원 1명을 늘릴 때도 업무분석을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2명으로 늘리는 것은 좀 그렇고 1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분의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설되고 장애인 일자리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좀 더 역량이 커지면 울산 전체 장애인 인권을 담보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2019년 건립 유치, 2020년 실시설계 공사착공, 2021년 공사준공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원래 반영될 수 있는 게 약19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공약사업으로서 시립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계획부지가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시에서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동일한 장소로 추진 중인데, 사실 올해부터 설계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지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책자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울산시에서 19억 원이 편성된다고 투자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울산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인데 울산시나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사업계획 부분은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해당 부서가 같은 부서로 지정돼 있어서 한꺼번에 2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1개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쯤에 반영될 수도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상황은 북구청에서는 하고 싶고 그것을 울산시에 가서 설명한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받고 잘리든 안 잘리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단계까지 갔습니까? 울산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19억 원을 올렸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임수필의원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면 예산계에 올라가서 잘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이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추경도 있고 중간에 얼마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수필의원

당초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에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의지거든요. 의지가 없는데 추경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한 것 아닙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노인회관이 송정택지지구 내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일차적으로 건립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시와 협조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지으면 박상진의사 생가 주변 공원 조성이라든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잔여 토지가 충분하고 한꺼번에 2개를 다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장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도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들뜬 기분을 가질 수 있는데 헛된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10-7쪽 취약계층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5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안전요원이 2명 있습니다. 독거노인 댁 내에 게이트웨이 등 생활안전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인근 소방서와 연계해서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지난 6월 북구 제전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82세 할머니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였던 것 알고 계시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복의원

집안에 센서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지가 안 돼서 가족들이 이틀 뒤에 발견해서 신고한 것 알고 계시죠? 2명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집을 며칠간 비웠을 경우에는 감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분의 경우는 취침 시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진복의원

할머니 집 문이 새벽 2시에 열렸기 때문에 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명이 156가구를 지켜보는 부분에서 미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노인돌봄서비스(종합,기본) 제공 45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돌봄서비스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소득, 건강, 주거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서 생활이 어떤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안부 전화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관리사 15명이 1인당 약25명씩 고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 생활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생활관리사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각 구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겸해서 하고요. 1년 이상 노인분을 관리하다 보면 생활관리사님들께서 생활이 어떤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복의원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2-25쪽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부산, 포항에 다녀왔는데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센터를 신축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활센터를 신축한 지역의 시설이 어떠한지 견학을 다녀와서 어떤 시설로 해야 할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선진지 견학은 큰 금액이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8만 원, 18만4,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견학을 다녀와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계획 중인데 다른 시설에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안 좋은 게 있더라 하는 내용을 설계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기초연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1만4,000명 정도 되는데 수급인원은 약9,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타구 대비해서 우리 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목표를 70%로 해서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 노인 인구에서 약6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정민의원

신청자 수와 수급자 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라든지 부동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경우입니다.

이정민의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혹시 경로당 세대갈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60세 이상에서 100세까지 하면 며느리와 같이 경로당에 있는 경우 ….

이정민의원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되면 방을 별도로 빼 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같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가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어서 계층 간에 도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는지 노인지회와 의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고령화율은 울산 전체 고령화율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북구 퇴직자 연령의 절대수와 인구비중을 보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젊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2-50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2017년 18개 사업단 1,012명, 2018년 21개 사업단 104명으로 참가인원과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익형 일자리가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정부시책과 연관된 대책이 있으면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한다기보다는 사회참여 차원에서 약간의 근로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용돈 수준으로 월2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익형에 참여하시는 분을 보면 6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데 80세 이상은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익형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퇴직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공익형사업에 참여하기에는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데 내년에는 월 근로시간도 높이고 급여 수준도 약7,8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사회서비스형이 추가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갓 퇴직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 퇴직자 연령 50세에서 64세까지 2017년 기준으로 4만2,281명, 21.06%입니다. 50세에서 64세에 준하는 퍼센티지가 21% 가량 되는 것이죠. ？ 정도 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하는 분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우리 구 전반에 투영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보고 고령화 맞춤형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접근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것만 제안을 드리니까 고려해 주시고 특히 재능기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신경 써 주십시오. 퇴직자지원센터가 안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겁니다. 그와 연계하고 경제일자리과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로당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중 미진한 성과 부분을 보니까 경로당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등 서비스 주체가 달라서 서비스 제공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자체 진단을 했더라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의료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경로당별로 집중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대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출·퇴근하면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권역별로 침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가와 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과에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로당 관련 민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원연암경로당이 이달 말에 철거되고 옮기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지 앞으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계속 안 나가고 계시는데 LH에서는 빨리 철거하라고 해서 11월에 국장님과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일단 철거해야 되니까 이달 말까지 나오기로 하셨고요. 3통경로당 옆에 방이 있습니다.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3통경로당 회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과에 오셔서 3통경로당 회원수 변경도 하셨고 동시에 원연암경로당 폐지신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19일자로 원연암경로당은 완전히 폐지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백현조의원

잘하셨네요. 가시는 데에 대한 지원금도 추가 지원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경로당에 각각 지원됐을 때보다는 적지만 3통경로당으로 인원이 추가돼서 운영비는 인원 대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소홀히 하면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감자료 2-11쪽 지방보조금(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 맞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노인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 보조금은 1,000만 원인데 2018년 보조금은 585만 원입니다. 신청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17년 합창단 회원 30명 단복구입비가 320만 원이었습니다. 단복을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2018년에는 그만큼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어르신들 선진지 견학 건이 8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좋긴 좋은데 노인합창단 목적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018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위에 3개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운영비가 아니라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업비는 조례 이상의 근거가 있으면 되고요.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 경우에는 법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장애인인권포럼에 가보셨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외경의원

많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근무하는 분이 1명 있거든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운영비 부분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근거를 찾아서 가능하면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권포럼보다는 조금 전에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장애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 상근 1명, 비상근 1명 해서 업무위탁비로 매년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인권센터로 운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2-13쪽 바우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1개, 2018년 17개 사업을 했고 참여대상은 2017년 1,841명, 2018년 1,580명인데 집행금액은 2018년이 더 많습니다.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다문화가정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생활영농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표준시범사업이 2018년도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는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자가 적어서 2018년에 신청을 안 받으신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신청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선정해 줍니다. 실제로 바우처를 이용하면서 결제를 해야 실적에 들어가는데 전체이용률이 약7,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매년 사업을 지원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이용실적이 적은 곳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정외경의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표준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참여자가 118명이나 됩니다. 일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시범으로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2018년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16쪽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2018년에는 그 사업을 합쳐서 합니다.

정외경의원

잘 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사업은 관에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까지 포함해서 연간 7,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28개소 전체에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데 여가 부분은 횟수도 많지 않고 지역별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한국범죄자지원협회에서 제전마을에 치유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사이에 네 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당산나무를 베서 마을이 흉흉하다고 해서 저희가 굿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상담도 하고 미술치유도 하면서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웰다잉정신건강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하고 있고, 특히 제전마을은 그 일이 있고 나서 6회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좋아서 예산만 수반됐으면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문제인데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체조나 요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운동은 백현조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웰다잉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작년에 여덟 차례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심리적 안정을 많이 찾으시니까 집중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사항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미옥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정자경로당과 신명마을 경로당 스피커 안내방송 때문에 통장님이 왔다가셨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확인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사업장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박상복의원

관내에 81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는데 상시 50인 이상은 장애인을 2.9% 의무고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0인은 부담금이 없지만 100인 이상은 부담금이 발생되죠? 작년에 부담금을 어느 정도 냈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주 분들을 만나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을 했을 때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나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국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자활사업단에 스무 분 정도 고용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2017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사업의 실제 수익이 많이 줄어서 2017년도는 4억1,800만 원이고 2018년도는 9월30일 기준이지만 사업수익이 다른 기부를 빼고 2억7,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약6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017년은 연말까지 1년치인데 2018년은 9월 말까지 끊었다고 해도 실적이 9월까지의 실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 실적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2018년 12월정도 돼야 매출액이 정산되고, 2017년은 9월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실적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3개월 정도 지나면 예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상복의원

스무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 31만5,000원을 받거나 55만 원을 받으면 이 임금으로 적정부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양목적을 가지고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근로를 하면 부족한 금액은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노동의 목적도 있지만 일을 통해서 자활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1만5,000원에 부양가족이 두 분이다, 물론 다른 수당도 수령을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나가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에 추가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정기준이 있어서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업무의 난이도와 작업량, 장애등급이 2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5급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이가 60세가 돼서 정년이 된 상황인데요. 이분이 없으면 작업장을 이끌어 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시설운영위원회를 거쳐 연장해서 다른 분들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수가 높은 분들은 작업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내용을 보니까 3급인데도 제일 많이 수령을 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난이도나 작업의 중요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8시간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대로 일을 해도 훈련장애인은 31만5,000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장애인들은 45만 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훈련장애인은 실제로 근로를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3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근로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의원

수습기간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인데, 임금을 조금 주고 있는데 장애인보급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승인과정을 거쳐서 이것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수습이 31만5,000원이면 아무리 일을 배우겠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근로시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나중에 근로시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이 일반 57개, 공동주택 71개, 전체 128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채오의원

현재 경로당 건축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작업은 사업 전수조사나 선정 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는 경로당 지원 조례에 다음연도 보수대상은 150일 전까지 저희 구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경로당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현재 저희들에게 6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청해도 시급성이나 아직까지 개·보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개·보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축은 2015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35년 이상 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5년 이상 된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신축대상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거나 다른 곳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된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지역구에서 경로당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니까 바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염포동 성내, 신전경로당 2개소 2018년 염포동 성내경로당, 효문동 상연암경로당 보수공사 2개소해서 2018년 전체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을 보면 양정, 염포, 효문으로 약1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에서 개·보수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보수 요구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다 했다고 봅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경로당을 재보수해 주는 것은 동이나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을 때 신청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보수는 그렇고 그 외에 안전상의 문제나 시급한 사항은 제때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자료상에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동 신청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된다고 말씀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정경로당은 오래 되어서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려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정경로당 페인트칠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동에서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신청이 들어왔는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낡고 노후화된 경로당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과 건강하고 활력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경로당인 만큼 동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 사업을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라고 해서 BF우수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선정된 것까지는 몰랐는데 BF인증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관여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BF인증은 전문용역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통과가 되어야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오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편의시설이고 BF는 ‘장애물 없는’ 이라고 해서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의원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업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전보고나 평가나 사전검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챙기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BF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부 BF시설로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사회복지과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울산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사업을 보면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 중인 가칭 제2의 송정유치원 교사 신축,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지구에서 하는 강동고등학교 교사 신축 모두 시 교육청에서는 BF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임채오의원

그런 부분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동반 가족들이 이동이나 접근의 불편함이나 활동에 제약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건축설계 과정에서 BF인증이 도입된 지 몇 년 정도 되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서 BF인증을 받으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설계와 동시에 BF인증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BF인증을 받을 때도 처음부터 받은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되고요.

임채오의원

설계단계에서 ….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설계할 때부터 BF인증기관과 연계해서 서로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신경을 써서 보수할 수 있는 수준,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축건물은 BF인증을 해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동반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구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한 번씩 질의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장애인사업장에 추가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반영이 안됐지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의 사업수익이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으로 치면 영업수익이죠. 순수하게 영업,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다거나 다른 영업외 수익을 제외하고 영업수익이 줄었는데요. 주로 장애인시설장에서 많이 생산하는 해마루비포장과 해마루포장은 판매단가가 전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해마루포장은 생산단가는 떨어졌는데 판매단가는 50원씩 올렸거든요. 생산수량도 많고, 분명히 이 자료를 보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확인이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스무 분에 대한 근무시간과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4대 보험, 주차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주로 영업하는 것이 비누판매 수입, 자동차부품조립, 칫솔사업 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수출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수출은 없고 자동차부품은 OEM방식으로 주문을 받아서 물량만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누는 장애인생산품목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나 체육센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판매를 합니다.

박상복의원

ISO품질인증을 받더라고요. 굳이 수출품도 아닌데 ISO품질인증을 받는데 돈을 왜 쓰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표준규격에 꼭 맞춰서 생산해야 하는 부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 수출할 길이 있으면 ….

박상복의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수익사업비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ISO품질인증 비용이나 자재비, 홍보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ISO인증은 수출하는 기업에 한해서 국제표준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국내에서 중요하게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피부에 영향을 주면 요구를 하겠지만 대부분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것은 관내와 목욕탕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왜 필요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한 개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업장,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청이나 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후원금도 직접적으로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근무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자주 나가셔서 애로사항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북구재난대피소 장애인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 있어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보지는 않았는데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어요. 북구지역에 재난대피소가 43곳입니다. 과연 43곳에서 장애인접근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직접 한 곳 한 곳 다 돌아다녀봤어요. 재작년에 5.8이라는 지진을 맞고 일반시민들도 충격이겠지만 장애인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1층이 아닌 고층에 귀가 하고 있다가 지진이라는 재난을 만났을 때 자기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궁리하다 보니까 재난대피소가 어디인지도 알아보게 되고, 과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아서 직접 휠체어를 끌고 나선 것입니다. 43곳을 다니면서 재난대피소가 개방은 되어 있는지,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는지,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봤지만 그 외 생활여건을 따지고 본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받아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에게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한 번쯤 국제 시설적인 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 대피소의 표지판이 확인가능한 곳인지 살펴봤을 때 적격이 79% 부적격이 21%, 대피소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봤을 때 적격이 42% 부적격이 58%,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84%는 적격, 부적격은 16%, 시각, 청각장애인 대피소가 이용가능한 상황인가를 봤을 때 적격이 26%, 부적격이 74%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서는 적격이 60%, 부적격이 40%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링에 대한 의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촘촘히 챙겨봤으면 좋겠고, 재난대피소의 기본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상시 개방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였고요. 또 하나는 재난대피소에 시민은 누구나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 역시 대피소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관이나 행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장애인분들이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라고 항상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결과보고서에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릴까 해요.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매번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을 따지는 것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장애인이 일자리에 갈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타구에서 일자리를 구할 만큼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2-24페이지, 업무용도가 주거급여 업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므로 민원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중앙에서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인 국비인데요. 8개 동 전체는 안 되고 그 중에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농소1동에 배치를 하였는데, 장애인은 아니고 기간제가 아무래도 3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신청을 받으니까 일을 했던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남구에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타구에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북구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가산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간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북구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지 기본적인 원칙은 북구주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북구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일정 정도의 포인트를 주고 확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구주민에게 포인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타구사람을 쓸 수 있지만 포인트를 주고 되도록이면 북구주민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일자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업무능력이 우월하신 분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을 고용할 때 장애인들 입장에서 지역사회 불법 시설물이나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돌아다녀보고 불편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조사요구도 장애인들한테 맡겨보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도 봤지만 장애인이 각 기관에 파견이 될 것 아닙니까. 파견된 장애인분들도 인권교육을 받고 가야 되고 새롭게 만나는 일반인들과 생활하게 되면서 관계형성을 하는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장애인이 왔을 때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장애인 인권인식 개선교육이나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가야 생기는 오해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은 이런 부분의 교육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고, 2019년에 평생교육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 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면 올해 1월에 전체 기본직무 교육이나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육은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했고요. 그 외에 인식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 9월에 실시했는데 모든 것이 교육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융화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업무능력을 판단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해서 관계형성이나 인권이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일을 하는데 많은 마찰이나 불신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을 담당하고 과장님이 되셔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신데 존경스럽습니다.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예산을 도시과의 국비 예산으로 회관을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주체를 이관하실 겁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사업주체는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노인회관을 순수 구비로 추진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도시과에서 국토부가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화봉사거리 일대를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선정되어서 노인회관도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결국은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죠. 아니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할 예산인데 ….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구비 100%였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구비 부분은 전체 100억 원 사업 중에 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시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려면 노인회관 자체에서 설계변경 된 사항들이 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변여건과 어느 정도 맞춰서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기존의 설계계획보다 더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이고 안전과 밀접한 지역이라서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하실 때 어르신들과 상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상황보고 10-13페이지, 감사자료는 2-102페이지,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해보면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활참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사업단은 68명이고 이동이 빠져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도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근로사업단은 9월말 기준으로 68명이고 자활기업은 23명입니다.

정외경의원

이 인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대상과 차상위대상이 합쳐져 있는데, 생계급여만 몇 명인지 별도로 구분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정외경의원

생계급여수급자들은 자활참여를 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68명이 생계급여만 주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고 생계급여가 되지는 않지만 차상위라고 해서 생계급여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이분들도 탈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제까지 탈수급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는 생계급여대상이 기초수급자가 되었든 차상위가 되었든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대부분 자활근로사업단에 오시는 분들은 자활의지가 많이 낮습니다. 그 외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분은 훈련과정을 거쳐서 탈수급률이 높은데, 자활근로사업단은 인원이 올해 다섯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해 주신 분들이 78명 정도 되는데 탈수급하는 분들은 14명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자활근로사업은 사람들의 의욕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취업성공패키지 보다는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자활참여자취업자 수도 취업패키지보다는 월등히 낮다는 얘기네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원래 자활을 해서 취업까지 가고 탈수급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저보험료가 바뀌었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488명에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지원 조례가 월 1만 원 미만의 전체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최저보험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 1만3,000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1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금액으로 하면 지원대상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1만 원 미만인 분들은 2년간 유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만3,000원 대상이더라도 기존에 1만 원 미만인 분들은 계속 1만 원 미만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올해 1만3,100원인가 1만3,000원 이하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만3,000원 미만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1만3,000원 미만 안에 1만 원 미만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는 1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조례는 1만 원 미만인데 최저보험료가 1만3,0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1만 원 이상, 1만3,000원 미만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기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신규로 책정되는 분들은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계도기간이고 조금 있으면 최저보험료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는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 법에 의해서 1만 원 미만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최저보험료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기존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간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1만 원 미만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는 옛날 체계로 1만 원 미만 대상인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례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1만3,000원으로 한꺼번에 하면 구비 100%가 되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간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은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 그 이후에 유예를 안 한다면 기존 1만 원 미만인 분들이 1만3,100원으로 올라갈 것이잖아요. 만약 유예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외경의원

그 부분은 유예기간 안에 있지만 신규대상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최저보험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신규대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유예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1만3,100원으로 했는데 대상자 수를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 1만3,100원으로 진행한 분들의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뀐 체계에서 신규로 책정되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가 되는지, 얼마 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체계가 올라간 만큼 옛날의 1만 원 미만보다는 대상자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규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참가자들의 장애유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 동이나 각 기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업무분장을 맡게 되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하십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가 71명인데 동 주민센터, 기관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직무교육이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동 주민센터에 동장님도 계시고 담당자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가능하면 서로 맞춰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처음에 배정받을 때는 업무분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막상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업무분장이 아닌 일도 하게 되고 원래 일에서 배제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를 만들 때 기관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또 업무능력이라든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것도 공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일자리라고 파견만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와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간 사람도 전부 어정쩡한 상태에서 서로가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매년 나아져야지요.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울산 북구에서는 중증장애인들 돌봄에 필요한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돌본다는 ….

임수필의원

맡겨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제가 알기로는 메아리학교와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밀어린이집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메아리학교는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사람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밀어린이집은 경증장애인은 받는데 중증장애인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북구청이 어울림복지재단과 계약을 할 때 해밀어린이집에서 중증장애인은 안 받는다는 부분으로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해밀어린이집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과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요.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계약할 때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위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관이나 행정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케어가 더 필요하고 물론 집에 있는 부모님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잠시라도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중앙보호시설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권미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2-1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2018년도 그렇고 단체가 대한노인회 울산 북구지회,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울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내역에 액수가 많이 나간 것이 체육대회, 증진대회, 걷기활동에서 많이 나갔어요.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사업하는 예산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나 일회성 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알차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쯤 사회복지과에서도 단체들과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쓰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가족정책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북구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구와 다르게 많이 개소되는데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보육환경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인원차이가 있고 인원수용이 정해져 있어서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 인원도 파악됩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대기자는 농소1동 권역에 약20명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자 외에도 센터이용을 못하니까 저녁을 먹으러 온다든지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농소1동 지역에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농소1동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서 6월 중에 준공될 예정인데 1층은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할 계획이고, 2층은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농소중학교 인근에 하나가 더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지역아동센터 안에 많게는 3분의 2정도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수용을 다 못했을 때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돌보고 있는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다함께 돌봄 센터라고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10명 정도 되고 수시로 이용하는 아동도 10명 정도 됩니다. 센터 안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더 이상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힘든 실정인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인천중학생 폭행 추락사 사건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중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이었는데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현재 복지관련 제도상으로는 중학생들이 아동센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연령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함께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상으로는 따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원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지난번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행사할 때 중학생들이 몇 명 와서 입소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서 같이 돌보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직접 오는 아이들은 막을 수 없으니까 같이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여서 수용은 다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보호하기에는 현재 시설로는 대기자도 20명 정도 있고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언어적으로 떨어지니까 다문화 관련 전문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시설센터의 선생님만으로는 보호가 힘들고 다문화특수교사가 따로 배치돼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학교 밖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별, 성향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는데 맞춤형 지원을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북구 관내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204개소입니다.

이진복의원

11-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에 154개소로 돼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매년 어린이집 70% 이상 순회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민원 제보 등 수시점검 6개소 돼 있는데, 민원제보가 들어와서 점검한 것도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온 시설은 모든 걸 다 점검합니다.

이진복의원

민원제보가 들어와서 점검했을 때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행정처분으로 나간 기준으로 할 때는 제일 큰 건 아동학대 관련도 있고 입소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요.

이진복의원

3-48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이 급식·위생, 재무회계, 운영일반, 안전, 2017년 2018년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지도 점검을 갈 때 전화연락을 하고 나서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온 것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데 특별한 날짜는 통지하지 않고 점검 대상이라는 것은 한 달 전에 권역별로 하니까 통지해 놓고, 민원접수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지도 점검을 간다고 전화하고 한 달 안에 가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시설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간다고 해서 가서 걸렸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선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점검 1년 치를 직원 두세 명이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점검 분야도 다양하고 급식부터 안전 교육, 의무 교육 실시, 식당 등 비교를 합니다. 다른 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점검했을 때 건수가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구성 요소 중 주민이 가장 중요한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우리 구만의 특별한 출생아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과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 부서에 출산장려 부서가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인식 개선, 인구 교육 등 이런 쪽에 하고 있었고요.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착공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인프라 구성 쪽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단순한 인구 교육이 아니라 출생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점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주민 5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해서 북구만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장기플랜과 단기를 겸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의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아동친화도시를 구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세계적인 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증 받은 곳이 있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도시가 30개 정도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도 출산장려 분위기 정책의 기본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출생률이 저하되는데 어떤 사업이 가장 좋은지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 중에서 ….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이 바른 방향인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는 매뉴얼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이 아동 관련은 유니세프에서 하는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도 구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사업도 연구해서 같이 맞추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가 많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인구는 많이 유입됐지만 앞으로 송정지구나 매곡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유입도 많이 될 텐데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계약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몇몇 어린이집은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 정도 계약을 했는데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2018년10월부터는 조례 규정에 재위탁 규정도 있어서 재위탁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입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에서는 기존 운영자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서류접수를 거의 안 하는 실태입니다.

이정민의원

공정성이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이나 지침, 관련 법령에 있는 기준대로 하고 있어서 심사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개 시설 빼고는 거의 개인에 위탁을 주고 있고 또 단체에 위탁해 주는 경우도 한 단체나 한 개인이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약간 사유화 개념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힘써 주시고요.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대부분 시설은 법령이나 지침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원장 등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 비율대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기존에 돼 있는데 20여명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자를 빼고 7명 정도 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단체나 개인이 하면 서류와 본인발표 PPT를 같이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수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경쟁자가 많아서 10대 1까지도 가는데 기존 시설은 대부분 1명만 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은 최저점수 70점으로 해서 최저 이하면 재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위탁이 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산이 8억9,000만 원 정도 있고 한 끼에 4,500원, 식당이나 마트에서 이용할 때는 1회에 1만5,000원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중에 한 끼를 하고 있고 배달은 토·일·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평일에는 1식이고 방학 때나 휴일에는 2식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기본으로 1일 1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중식이나 석식 중 하나를 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로 1회 1식 기준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백현조의원

2식으로 늘릴 수 있는 복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1식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타 구에는 2식으로 늘렸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울산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데는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문제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1식 기준으로 9억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식당에는 1만5,000원 정도 해서 식사를 할 때는 증액시키는 것이 있네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한 번 쓸 수 있는 게 4,500원인데 그 전날 이용을 안 했다면 1만5,000원까지 카드에 남아 있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4,500원이 큰 금액은 아니네요. 배가 고플 때는 내일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절약 하겠습니까. 그래서 4,500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인데, 급식 내용에 대한 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4,500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충분한 영양적 가치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국비를 받으려고 구청장님께서 올라가셨던데요. 출산과 관련한 것은 지자체 어느 곳을 불문하고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기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 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략 들었고요. 저희들에게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아동센터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복안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농소지역에 1개소를 새로 지어서 충원하겠다고 말씀했는데요. 거기에는 충원 계획 외에 활성화라는 계획이 들어가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시설 확충은 내년에 1개소로 확정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아동 정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역아동센터 기준에는 임금이나 호봉제 제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처음 근무하나 오래 근무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시켰고요.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전국 지침에도 반영해 달라고, 임금 부분의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계속 회의 갈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될 때까지는, 지침에 반영될 때까지는, 기초에서 부담할 능력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2019년 예산에 일부 편성했고, 2020년에도 예산이 된다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의장님 주제 하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언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나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따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백현조의원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차감해 가지 말고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큰 틀인데 세 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관련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타구에는 개선된 구도 있더라고요. 정부의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더 향상된 대우를 받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요 내용인데 제가 과장님과 토론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활성화 내용인데요. 급식비도 확대하고 인건비도 확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다 나왔던 사항들이긴 한데 가이드라인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줘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내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급식을 도와주는 도우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활성화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원 구성이 100%라고 보면 80%가 취약계층이고 20%는 일반인으로 받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20%도 경계선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받습니다.

백현조의원

활성화를 할 때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이건 맡겨 놓는 것이고 중간 중간에 맡기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다함께 돌봄 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다함께 돌봄 센터도 출산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내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백현조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도 출산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잘 돼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낳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을 잘 점검해서 출산지원 사업들이 잘 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부터 컨트롤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조례도 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풀어져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고 또 일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쯤해서 관련 부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유해환경 단속을 청소년지도위원, 경찰, 민간하고 같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입시 관련해서는 문화의집도 입시설명회나 진로방향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있고 저희도 직접 민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는 예술회관에서 공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쯤 되면 관의 입장에서 청소년 관리에 대한 바람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 관리의 지침을 준다든지, 그럼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의 힘을 빌려서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 경험으로 보면 수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유분방해진다고 할까요. 꽉 묶여 있다가 갑자기 풀어지니까요.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행동의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도 검토해 보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상황보고 11-5페이지, 감사자료 3-6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인데, 혹시 북구에 청소년인구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4만 명 정도입니다.

정외경의원

4만 명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150명 정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150명에 대한 서비스 성과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신천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북구에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인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접촉하기가 힘들어서 발굴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보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상담복지센터하고 계속 의논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매년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실태조사라든지 과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못 간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데 진학이 안 된 아이들이 있는데 따로 실태조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지 또 실태조사라고 해도 저희가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접근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도 고민하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한 번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태조사를 같이 넣어야 되는 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체가 파악이 덜 된 점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실태조사가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관이 다 협력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아동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접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부분 보호자가 있으면 거부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부모님께도 청소년 문제는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하면 협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장 사회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하고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문제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온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잘해서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에 위탁도 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진행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11-11페이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요. 한식, 중식, 제과점, 편의점 가맹점 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조제4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11월24일 청소년활동 활성화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동급식 카드에 대해서 우리아이들이 건의한 게 급식카드 전용단말기를 쓰는 곳도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바우처카드로 다 같이 씁니다.

정외경의원

카드만 봐도 급식카드라는 게 표시가 나서 그런 것을 꺼려한다든지 하는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중 하나가 특정 은행하고 협력해서 그 은행하고 제휴해서 그 은행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은행카드를 쓰게 해서 아이들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9세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청소년증에 돈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내면 아무래도 나쁜 길로 가려던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가 영업장 크기가 약45평 넘는 곳만 시행중이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급식 제공하는 식당은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 돈에 카드를 들고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옥외에 가격표시제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당당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청소년증에 급식카드를 넣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대상이 달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드에 급식카드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은행과의 협력관계는 본인이 원하는 다수의 은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한 군데를 정해서 제휴사로 해서 그 카드에 돈을 넣어주면 쓰기도 ….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바우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카드 자체에 급식이라고 표시돼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은데 카드 도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는, 함께 가면서 옆에서 케어 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보건소하고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2018년12월31일부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에는 흡연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현재도 흡연은 안 되는데요.

박상복의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12월31일부터로 돼 있더라고요. 방법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경계 벽면에 아니면 담장에 안내부착판을 붙여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0m인지를, 여기가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요즈음 담배 필 곳이 없어서 1층에 주로 많이 내려오고 또 어린이집이 관리사무소 근처에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시는데, 민원 때문에 이야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다 매기실 것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과태료 부서는 보건소여서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문서를 발송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정부 권고안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경계벽면 또는 담장에 안내부착판을 붙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게 있으니까 확인해서 지도나 계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복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부패 공익침해, 정부나 국민콜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 있지요. 내년 1월14일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과장님께 잠시 언급하다가 그 내용이 아니라서 안 했는데요.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5년으로 하되 한 번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년이 끝나면 제21조 돌아가서 다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본 의원 지역구에 안 좋은 일이 생겼었는데, 그곳이 오랫동안 한 분이 계속 하셨던 곳이지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박상복의원

그곳이 어린이집 관련 민원사항인 안전, 차량, 원장 등에 대한 복수민원으로 시정명령이 된 그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지역은 농소2동인데 차량안전 관리 부분에서는 시정명령이나가 있고, 그 어린이집이 내년 2월 말이 5년 계약으로 끝나는 시점이어서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본인한테 통지했고요.

박상복의원

그때까지는 현 원장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즉시 해임처리 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다시 공문이 와서 학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번 학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원장님이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반려를 시켜달라고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상복의원

묵은 게 오랫동안 쭉 있었는데, 매년 70% 정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운영 부분에 따른 지침이나 회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학부모 쪽에서는 운영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원장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것도 있었고, 원장님의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사실 국공립은 일반 민간보다 점검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우만 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인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통상 나가시면 분위기라든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에 문제가 됐을 선생님들도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선생님이 몇 분은 그렇고 또 몇 분은 정반대의 의견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딱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박상복의원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캐치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들어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참여업체수가 17개, 14개, 10개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로 공개입찰에 참여하는데, 10년 이상 16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계속 입찰참여업체 수가 1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10년을 하고 나면 다시 공개입찰로 돌아갈 수 있는 조항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실제로 한 업체만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해서 현장에는 과열이 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열이 최근에 어린이집 공개입찰 할 때 숫자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특정 어린이집은 16년, 14년, 10년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감사를 하거나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사전에 캐치하지 않았겠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여쭤봅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이 계속 공개위탁으로 가다가 재위탁 규정이 2018년10월부터 규정이 적용되는 의원님 발의 조례안이 통과돼서 재위탁 규정에 삽입돼서 …. 지금까지는 기존 운영자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하니까 그런 과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보다 5년 동안 사업평가와 예산회계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말고 다른 구 보육담당직원을 모시고 가서 점검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한 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또 한 개 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기존 운영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이 서로 예의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이번에 매끄럽게 잘 넘어갔지만 향후에도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워낙 두드려놨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과거에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민간이 하는 꿈나무어린이집은 천곡동에 있는데, 평가인증이 안 돼 있던데 상관없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평가인증이 안 되면 지원 부분에서 덜 받게 되는데 다른 것은 ….

박상복의원

운영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도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시겠네요. 그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이 시설이 아마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습니다. 북구 가정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3-42쪽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시간연장 어린이집 16개소, 2018년 15개소로 1개소가 줄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8명에서 73명으로 15명 증가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교사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시간연장은 정원이 다 충원되어야 운영비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시간연장이라고 해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으면 운영비를 원에서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예를 들면 몇 명이 있어야 시간연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반 편성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3명이 1개 반이 돼야 하는데 1명이 있다고 할 경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그럴 경우에는 하원 할 때 권역별로 묶어서 어린이집으로 태워주고 부모님도 그쪽으로 와서 데려갈 수 있는 ….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되기를 원하지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시간연장 교사는 본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고 추가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교사 아닙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채오의원

다품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취소되었거든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만약 정원이 5명일 경우 5명이 다 들어오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돼서 운영이 가능한데 다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명입니다. 다음 연도에 아동이 확보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북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시간연장 어린이집 외에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시간제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로 협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논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북구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록 수량이 지정돼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22개소인데 아동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5개소입니다. 나머지 시설에는 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수원시는 46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더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북구는 15개소인데 맞벌이 부부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곳이 15개소입니다.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데 현재 7개소는 아동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1명이 있다고 하면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지원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어린이도 마찬가지인데 1명일 경우는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돼서 맞벌이 부모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유아에게는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한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아동의 70%는 청소년까지 지속되고 그중에서 50∼65%는 성인이 되어도 증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들 때 부모 위주로 하게 되면 영·유아 때 부모와 가질 수 있는 정서발달 부분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행감자료 3-17쪽 2018년도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에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사업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미추진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사기업까지 영향력이 미치기는 힘듭니다. 이 계획은 북구청 내에 있는 계획이고 대체인력은 구의 다른 인건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임채오의원

만약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들어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정규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는 며칠입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아빠는 5일입니다.

임채오의원

5일을 언제 사용합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출산 전후로 5일입니다.

임채오의원

출산하면 15일 이내에는 산후조리원에 있거나 산후도우미가 오셔서 돌봐주거든요. 출산했을 때 이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15일 정도면 끝나는데 그 뒤에 산모가 힘들어하는 시간이 2,3일 있습니다. 15일 또는 2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건의 드립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복무 조례가 구 자체 조례로 돼 있는데 만약에 대다수 직원의 의견이 그렇고 폭이 확대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의원

성평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바뀌면서 지역의 여성단체에서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구청, 북구의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교육계획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와 북구청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해주십시오, 북구청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요청한다는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서한을 받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서한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에서는 받지 못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따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의회에 접수하면 담당 과에는 안 갑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내용은 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감을 못 느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로 온 게 아니라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분명히 북구청과 북구의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요청사항에 답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동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계획서 목차를 보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과정도 그렇고 이동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계획서도 그렇고 왜 여성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구의 정책에서 모든 게 공약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정 용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본인의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목차에 써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차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동권 구청장님은 새롭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임 구청장과 다른 정책을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강화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출산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예산을 쏟아부어도 낭비성 예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평등교육에 대한 노력이 과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 명칭을 바꿀 때 담당부서의 남성분들이 거부반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는 남성들이 거부반응이 있을 때 왜 이분들이 여성가족에 대한 여성이라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가,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교육 차원에서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청에서는 여성 성평등교육을 매년 하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평등강사가 교육을 했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예쁜 여자를 보면 어리건 아버지건 동하게 돼 있는 게 남자의 뇌구조다. 통계를 보면 남성의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니 너희 중 절반도 성매매를 할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사회가 망한다.” 이것이 성평등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학생과 학교 측에서 항의해서 사과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남성들이나 전체 직원들에게 매년 성평등교육을 하지만 올바른 성평등교육을 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과로 바뀐 것은 후퇴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OECD 성평등지수도 낮을 뿐만 아니라 울산도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평등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도 그렇고 부서 명칭도 그렇고 여성을 삭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2017년 대비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2시간 교육을 4시간 교육으로 해서 공익, 기간제 근로자까지 전체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면교육을 받은 인원이 거의 80%됩니다. 그다음에 출장이나 다른 데 가 있었던 분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가는 것이 여성에 대한 삭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성팀이 그대로 있고 또 여성팀 강화를 위해서 조직에서 주무계로 배치돼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조직개편 할 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2,3개월 전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일부에서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여성을 이해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왜 남성 담당부서는 없는데 여성 담당부서는 있느냐, 이 논란은 20년 전에 끝난 논란입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는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도 여성전담팀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나 사회활동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담당팀에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양성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가족정책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 하는 것을 보면 울산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정책과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성능력개발원 조사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명칭을 쓰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의견이라면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바뀐 울산 북구가 오히려 서울보다 성평등과 관련해서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서울시청에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여성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국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성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여성담당이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책을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성이 조화롭게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양성하는 것이지 여성이 취약계층임에도 인지되지 않고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아서 용어를 뺀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정책을 할 때 용어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을 중요시한다면 정책의 맨 앞에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과 이름을 정하거나 정책을 할 때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앞에 표기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을 보면 추진전략1이 여성, 아동을 위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걸어서 5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잖아요. 염포·양정은 들은 바에 의하면 4,50명씩 빠집니다. 어린이 교육 인프라가 있어야 그나마 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충원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무보육동이나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신규 아파트에 주로 하는 이유는 기존에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어서 신청하면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도 전환신청을 받고 있는데 입주민들과 어린이집이 임대관계가 형성돼 있고 저희가 신규 설치할 때 약1억2,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그분들도 그 정도의 재산을 투입하셨습니다. 매달 임대료도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입대위와 기존 운영자 사이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공립을 원해도 재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개인과 아파트 쪽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실적 올리기 좋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에 아무 거부반응도 없고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1개의 시설을 하는데 직원들이 뼈가 녹아날 정도로 합니다. 방문을 30번 이상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입주민, 입대위, 예비 입대위, 건설사의 의견이 달라서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편향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노력하고 있는데 염포·양정어린이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화상태여서 신규설치는 어렵고 기존 시설로 유도하고 있는데 선뜻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 지역 아동센터에 관련 아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대답이 없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효문 지역은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65명 정도 되고 명촌·진장 지역을 묶었을 때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모 교회에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10명 미만이라서 포기하고 그만뒀습니다. 보통 취약계층 아동들도 아동센터에 100%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를 100% 받고 있는데 설치해놓고 아동이 모집되지 않았을 때는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진장 지역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교회에서 2017년 중반까지 운영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10명이었습니다.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오는데 10명이었습니다. 구립으로 설치했을 때 정원의 70% 이상 돼야 운영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우려돼서 ….

백현조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보장계획에 반영돼야 할 우선순위 측정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활동에 참가하려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복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아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어린이 관련 시설도 신경 쓰셔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온 요구안은 주민과의 면담에서 나온 지역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여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녹아있다고 봅니다. 요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단체가 제기한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혹시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지금 여성·청소년 담당이 있는데 매년 2회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때 여성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여성은 여성전담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여성과 청소년을 같이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나눠서 역할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조건이 개별 단체 회원 50명 이상, 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9개 단체가 가입 돼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직접 참가해서 의견도 듣고 있는데 가입이 안 된 단체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때만 참여가 됐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치우쳐 있던 것에서 회원수가 적어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여성단체들과 많은 간담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북구 지역 사립유치원이 2016년 9곳, 2017년 6곳, 경고, 주의, 폐소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사교육 쪽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의원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걱정인 게 있어요. 큰 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북구나 울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갖춰져 있는지 걱정하더라고요. 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실을 갖출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그런 비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울산시 담당부서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울산에서 전혀 안 하는 구도 있는데 북구는 많이 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국·시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공립이 되면 시간연장, 장애아동, 24시간 운영,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초과근무 시간과 관련된 비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도 7월1일부터 주52시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하는 게 시간 내로 제한돼 있어서 교대근무를 할 때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도 별도의 인건비가 산정돼서 내려갑니다. 아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2개 지정에 15개소 운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정된 22개소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간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돌봄이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 단시간, 24시간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기존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들은 공간을 확장해달라는 개념이 크고, 입소를 앞둔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많이 받아달라고 하셔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정원충족률이 전국 82%, 울산시 86%, 북구가 87%입니다. 북구가 정원충족률이 높은 편이어서 공간 확보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로 규정돼 있는 것 맞죠?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임수필의원

북구에는 이것을 상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2017년, 2018년 초에 다 정리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수고 많으셨네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 경감을 위해서 청소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퇴직자 일자리 관련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소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 어른과 123세대의 교감을 위한 동화구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 부분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의 어린이집은 행정원, 청소원을 회사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한다면 국·공립, 사립 전체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 청소원을 쓴다고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조리사분들도 연차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차를 쓰려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할 때 인원을 확충해서 돌아가면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조리사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의 50인 이상이면 1명을 써야 되는데 채용된 조리사는「근로기준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나 휴가가 교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용기준에 안 들어가는 시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에 정원 19명인 시설에는 시간제 근로자 개념으로 조리사 보조인력을 쓰라고 구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이야기는 듣지만 깊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보육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 단위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양성평등주간 사업평가 결과를 보니까 민간단체 여성참여율 90%, 남성은 10%밖에 안 돼서 양성평등주간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북구가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위원회 정수를 맞추라고 권고도 하고 조례도 바꾸고 많은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사업을 실시하면 항상 평가하는데 매년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평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성평등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할 때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단체에 초청장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몇 분 안 오셨고 어떤 분들은 여성만 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평가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여성을 부각하는 것도 좋지만 양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에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혜화동에 가서 직접 봤는데 여학생, 여성, 여직원, ‘여’자 붙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동등하다, 왜 차별을 두느냐, 2,30대들의 목소리입니다. 특정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 안건에 여사원을 못 쓰게 해놨습니다. 여성조합원들이 요구해서 못 쓰게 한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건휴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올렸을 때 결재는 해줘야 되지만 사용하라고 강요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서 유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쓰고 돈으로 받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때문에 특정 성을 특정 부서에 배치해달라는 말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즘 지역아동센터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예산, 인센티브 예산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나쁜 예산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평점을 나누어서 차등해서 성과급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때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초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순위를 나누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직 버거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금이 모자랍니다. 내년에는 기본운영비가 원래 예산보다 2.8% 오른다고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니까 가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평가해서 구분해서 돈을 나누어주고 그 돈을 단시간에 쓰라고 하는 예산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은 기본운영비로 쓰게 해달라는 간절함이거든요. 준다는 돈도 마다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다 받아가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절한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국회의원들과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은 아쉽더라도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이 예산이 우리 구 전체 2,05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로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서 9개 시설을 3개 단계로 평가해서 최하평가는 120만 원, 그다음은 그것보다 배를 받고 최우수는 360만 원을 받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 아동센터에서 이 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평가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아동센터 처우개선비, 물품구입비를 구비로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5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이 제도상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령할 것은 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들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그분들도 힘들어하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120만 원, 240만 원, 36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계속 받으면 이 제도가 살아남아서 내년, 내후년에도 할까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연히 제안이 들어와서 가정밖 청소년들과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어른들이 조금만 보듬어주고 사회가 챙겨줬으면 이렇지 않을 아이들인데 왜 밤에 나와서 길을 헤매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이 구분되고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돼서 100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밖 청소년은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호하다 보니까 긴 정책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구별로 단기, 중기, 장기시설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관계기관의 유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캐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단기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성향, 학교 선생님의 의견, 단기시설의 관점을 종합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원가정, 학교 복귀가 70% 이상이고 자립도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명은 이탈하기도 하는데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겨울이 다가옵니다. 직접 목격은 못 했지만 화봉권에도 청소년들이 밤늦게 다닌다고 해요. 아까 학교밖 청소년들이 잘 잡히지 않아서 상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밖에서 춥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 나갔으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 다함께 돌봄이 몇 개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다함께 돌봄 1개, 공동육아 1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함께 돌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호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1개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연암동에는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겁니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화봉동 휴먼시아아파트 안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있는데 강동으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효문 쪽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돌봄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에 아동 돌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어른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촘촘히 엮인 관계로 구성되면 어떨까, 누가 돌봄교실을 하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되니까 하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인적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가 같이 운영되면 맘센터의 기능을 대변하기도 해서 부모들의 공간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확장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거의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육아나눔터 1개, 다함께 돌봄교실, 또 1개를 추가 발굴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더 추가할 계획이고 권역별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함께 돌봄교실이 잘 돼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역 주민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북구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비, 처우개선,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내년에 변화가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선

이옥선가족정책과장

’19년도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장

집행부에서 3,141억 원 편성 심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1,576억 원으로 50%가 넘는데 과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북구가 예산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타구·군에 비해서 복지예산 추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앞으로 북구 인구가 20만4,000명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는 어느 구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개 구·군 중에서 복지예산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 분야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부진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9-10쪽 희망천사 프로젝트운영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희망천사 프로젝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생 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후원가게는 3만 원, 개인은 3,000원 이상 받아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모금액에 대한 처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서 복지지원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동모금회에 지원 요청하면 대상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이정민의원

동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복울타리 사업을 8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행복울타리 사업은 신규시책 사업으로 동별로 약2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세탁지원, 집수리, 생필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약10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집수리는 세대 당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집수리는 H-지역동행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동별로 10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싱크대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금액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이정민의원

관내에 얼마나 수리해 주셨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H-지역동행은 현대자동차와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곳은 어떤 집수리가 필요한지 보고 아까 이야기한 싱크대도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예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집은 자녀가 있는데 겨울에 추워서 보일러를 고쳐줘야겠다고 하면 보일러를 넣어주고 아니면 이불세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동 협의체와 협의해서 H-지역동행이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H-지역동행과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동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주민이 따뜻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게 구청장님과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직접 조사해서 세세한 분야까지 확인해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수리뿐 아니라 동 협의체, H-지역동행, 희망천사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1-24쪽 2017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에 가족봉사단 활동 100회, 자원봉사 홈타운 활동 활성화 2,000회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실적이 579회 1,676명으로 돼 있는데 두 달간 동원된 횟수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계획(1년), 가족봉사단 100회라고 돼 있는데 10월1일부터 3개월간 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어떤 일을 하는데 3,000회씩 하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가족봉사단은 1기부터 12기까지 해서 인원이 약500명 이상 됩니다. 기수별로 활동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은 것이고 1기부터 12기까지 활동 횟수를 합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백현조의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월별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타구에는 없는데 북구만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약4,5개 가족이 모여서 한 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사업내용에 신규 자원봉사단체 발굴해서 19개 단체 751명 있는데 19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e사랑봉사단도 들어와 있고요.

백현조의원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e사랑봉사단 외에 추가되는 단체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신규 자원봉사단체를 발굴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단체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회원 751명이 한해에 충원된 것도 굉장히 ….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 지원하러 오는 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9-11쪽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e(치아)-사랑 봉사단이 대구 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출신들인데 이 작은 봉사단체가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1-26쪽 2017년 2호점 방범순찰 활동횟수(건) 103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중 3일에 한 번 정도인데 어떻게 103회씩 활동을 하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고 동별로 순찰하는 부분이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방범대, 농소1동 방범대 등 동별로 단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등록하고 ….

백현조의원

매곡 푸르지오 2단지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활동해서 취합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의원

오늘 과장님과 토론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해서 이야기 해왔는데요. 3기를 마감하고 4기 계획을 세우면서 3기와 4기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3기의 부족한 점을 4기에 옮겨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보고 참여한 인원이나 인프라도 확충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을 것이고요. 3기를 집행하면서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잘못된 게 있더라 하는 내용이 책자에 기록돼 있습니다. 3기를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기와 4기의 차이점은 주민수요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기 계획할 때와 4기 계획이 거의 4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인구라든지 북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 인구 등 4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 순위에 따라서 4기를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기에 보면 3기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중복된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액 부족도 말씀하셨고 동 단위의 프로그램 확충, 동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복지 쪽에서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요.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지만 생각보다 확충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서비스에 통번역서비스가 있어야 하겠고 번역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4차산업 진로와 관련해서 문화 활동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상기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4기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기관을 설립합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신생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자지원센터를 세워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4기는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적인 인프라가 강하다고 보고 취업과 사회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어야 아이를 잘 놓거든요. 퇴직자, 여성, 아동, 신생아 지원 사업, 큰 틀로 4기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방 정부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인데 안전 분야까지 총괄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백현조의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3기와 4기의 차이점은 안전, 건강, 주거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대돼서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집행하는 보편적인 사업은 세부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비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4기로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36개 사업에서 50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사업의 재정 부분을 연차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기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책자에 사업개발 과정에서 안전과 환경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돼서 보완했다고 돼 있는데요. 보완됐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게 별도로 많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계획수립에 3기는 공급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4기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관이 함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3,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유사중복 서비스와 누락서비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홍보도 하시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연계 협력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추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1쪽,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9-3쪽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성과를 인정받아서 금년에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4기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심의·검토했는데 중점사업이 15개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복지관 건립,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건강취약근로자 건강증진사업, 북구 청소년잡앤아트센터 건립, 평생교육대상별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충,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사회보장 OEN-STOP 서비스센터운영, 복지사각지대 전수 조사 실시가 있는데 이렇게 치면 중점 추진사업이 13개입니다. 15개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개는 어느 분야인지 아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체 5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 추진사업으로 30개를 정했습니다.

정외경의원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9-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현황이 있는데 수급자 현황은 없고 신규 신청자 1만5,650건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9월30일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정외경의원

수시로 변동 관리를 하시잖아요. 변동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변동사항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 사망, 입대 등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없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018년에 약17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소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외경의원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수급자에게 사전안내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발생할 경우 바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중점사업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가 있으니까 수급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해서 다시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홈타운 개념이 소규모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소외된 이웃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박상복의원

그래서 단체가 수십 개, 수백 개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박상복의원

주민밀착형 봉사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주로 청소나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거나 일부는 방범순찰 활동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청소년이나 주부 참여율이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인정시간 때문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돼 있어서 자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아파트별로 해서 하천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아파트별, 동네별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홈타운 회장이 모인 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이 사업 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김장나누기 같은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월별로 만나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왜 왔냐고 하니까 시험공부도 하고 포인트도 받을 겸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21호점까지 있는데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홈타운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다과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고, 자원봉사 홈타운에 대한 교육 부분은 예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은 가입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매년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들은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북구청에서 관리해 주시네요. 그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박상복의원

청소년들이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봉사의 개념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자원봉사 포인트를 받기 미안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체 프로그램 다양화를 얼마나 하시는지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 나면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의 정치 활동을 형사처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정치 활동을 못하게 돼 있었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활동이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고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저희가 이분들을 제대로 못 돌본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예우를 해 드리는데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제안 드리면 5,6월에 보훈단체 활동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탑 방문이나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등 가정의 날 행사가 많다 보니까 버스 한 대 빌리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버스를 빌려도 금액이 비싸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하루 동안 다녀오면 점심, 저녁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6·25 참전용사 중에서 가장 막내가 84세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는데 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데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5·18 카네이션 행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148만 원이에요. 차 한 대에 40명에서 45명인데 버스비를 빼고 나면 한 분 식대가 만 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국가를 지켰다고 예우하는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매년 20%씩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 보조금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부분도 있지만 타구·군과 비교도 해야 됩니다. 5·18 카네이션 행사는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박상복의원

적은 부분은 실비로 정산을 하시든지 아무튼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우해 주셔서 나라를 세우신 분들께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9-3쪽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활성화 제고 건의조치로 3대(代)댄스 경연대회와 골든벨을 울려라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홍보부스가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얼마나 소요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시비 1,000만 원, 구비 2,500만 원 총3,000만 원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채오의원

1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3,500만 원으로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4,000만 원이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5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어떻게 보면 행사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4,000만 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 부족한 행사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이번 사회복지박람회 때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테라스 하는 부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3대(代)댄스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은 핵가족시대라서 3대가 모여서 함께 할 기회가 없는데 북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줘서 너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T/F팀을 구성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해서 3대(代)댄스 경연대회와 장애인인식개선 퀴즈 대회(골든벨) 이 두 건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약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대(代)댄스 경연대회가 가장 좋다고 답변했고 설문자 중 약90%가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에 앉아 있었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T/F팀까지 구성하셨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북구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 총43개 단체 그리고 53개 부스를 운영해서 약1만 명의 주민이 행사장을 찾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67개 단체, 47개 부스 운영, 관람객 3,000명인데 부스가 53개에서 47개로 줄었고 참여단체는 43개에서 67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650개 정도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지도자 교육도 있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자원봉사자 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복지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는데, 민에서도 경로당에 가서 지압도 해주고 웃음도 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알찬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려놓은 단계입니다. 부스당 재료체험비 20만 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재료비 정도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5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재료비도 더 필요할 겁니다. 재료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면 지역 주민들이 체험 부스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3쪽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북구여성자원봉사회가 2017년, 2018년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2017년에는 2회에 예산 470여만 원, 2018년에는 1회에 예산 7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회가 보조금 419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2018년에 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횟수는 2회로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2018년도 횟수가 2회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계속 요구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의원

행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과 행사를 확장시킨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인원수가 많아졌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행사 자체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전에는 차 한 대로 갔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여행이 8개 동에서 동별로 모여서 어르신 약80명이 차량으로 가는데 차 한 대 가는 것을 두 대로 늘렸습니다.

임수필의원

서로 두 대, 두 대씩 간 것 아닙니까? 상반기 두 대, 하반기 두 대.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017년에도 각각 두 대씩 갔고 2018년에도 두 대씩 갔습니다.

임수필의원

100만 원 정도이면 어르신들을 좀 더 후하게 대접해주는 정도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과다는 아니고요. 예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먹거리 등 다양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부족하지만 1.5배 예산이에요.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요. 1-4쪽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아마 자원봉사 쪽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계약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9개월 이상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

임수필의원

속하죠. 정규직 대상인데 아마 지자체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 그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코디, 전산코디는 일반기간제와 다르게 퇴직급여,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법인화를 할 경우 그 이후에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

임수필의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지금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국회에 법인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상정돼서 법인화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자원봉사자 기본법」으로 상정돼 있는 단계입니다. 상정되면 시행할 때 따로 가점이나 여러 가지를 줘서 ….

임수필의원

막연한데요. 그 이유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향후 2년 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류하는 유효기간까지 안 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자원봉사센터가 논의 중인 상태인 겁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다른 구·군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우리처럼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곧 법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위탁을 안했어도 문제이고 했어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네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고요. 17, 18페이지에 고헌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4·19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해서 항일유적지 순례를 다녀왔다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경남 의령으로 다녀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의령에 항일유적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의령에는 그 당시에 곽재우의병과 관련해서 ….

임수필의원

시대적인 차이가 나네요. 항일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열사, 박상진의사도 마찬가지로 회장은 주로 문중에서 맡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혹시 그동안 추모사업회를 하면서 문중이 아닌 다른 분이 추모사업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모사업회 회장은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추모사업회의 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중을 벗어나서 확대되는 방향에서 추모사업회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역량에 맞는 사람이 회장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분들이 해왔던 업적이 평가도 많이 되고 홍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추모사업회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박상진의사 문화사업을 8월15일에 추모회, 추모 미술 실기대회, 추모의 밤, 추모 글짓기 행사를 하는데 시비로 4,000만 원 정도 지원됐고, 구비는 박상진의사 홍보사업과 항일유적지 순례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송정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박상진의사생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박상진의사생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주변 공원작업을 잘해 주시고,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우리 북구에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1-14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단체별로 금액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별로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는 1,300만 원, 200∼300명 미만은 1,220만 원, 200명 미만인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보훈단체별로 지원사업들이 해마다 현충탑 참배, 전적지 순례, 현충일위문 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건의 드렸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회원들 연령이 거의 75세 이상입니다.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보훈회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3대와 함께 하는 보훈행사도 한 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다른 곳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 보고 보훈회장님들 간담회 때 이야기해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적의 지원대상자 발굴에 2017년 생계 부분 3개월치, 의료 부분 3개월치, 기타 부분 3개월치가 73건으로 되어 있고 2018년은 9개월치인데 8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계나 의료 부분에서는 9개월치 늘어난 만큼 3배씩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 기타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기타 지원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7년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8건의 연료비를 지급하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연료비 70건을 지급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라서 각각 68건과 70건 지급한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올해 겨울에도 연비가 나가게 되는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연료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신고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나간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스템에 사회복지발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전, 단수, 가스단절,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또 구 자체적으로 나눔실천밴드 매지매지사업, 찾아가는 희망복지단사업, 이외에도 민간협력 네트워크회의나 방문서비스 역량회의를 정례화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자원봉사 홈타운과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원 수와 활동을 보면 무리한 수치들이 적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찰이나 회원 수도 그렇고, 아파트에 살면서 한 번 등록한 사람이 10년 넘게 누적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홈타운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은 회장님과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4기는 3기와는 다르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내용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일일이 요구조사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협의체에 있는 회원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수필의원

지금까지도 사회보장협의체가 열심히 해오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왔는데 복지 부분이 아니라 사회보장 일반적인 주민들의 문화, 교육, 안전 다양한 형태의 욕구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역량이나 시야도 넓어져야 되고 사업적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는 전달체계도 자생단체, 일반주민들, 아파트의 관계들이 많이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일반주민들이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4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과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목표만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을 알차게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개 동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통장회의, 사각지대 발굴 등 내년에 복지사각지대의 전수조사라고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추진할 것인데 4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1인 가구를 전부 조사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북구의 복지정책을 수반하는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상 주민들과 부딪쳐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기는 전과는 다르게 복지지원과에서 모든 자원봉사는 앞으로 DB를 구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 공사는 어느 단체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작업을 했다, 이렇게 희망복지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모든 지역사회가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내용을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