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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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실에 오셨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주무관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 권영호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권영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먼저 자리를 비우신 과장님 아버님께서 잘 쾌차하시길 바라며,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32쪽과 3-33쪽에 있는 ㈜부민, ㈜동성산업개발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도 아니고 산림기술사도 없는데 이 업체가 소나무재선충특별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에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부민은 산림엔지니어링 등록이 산림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예전에는 산림법인업체가 있었습니다. 산림법인업체는 폐업을 하고 산림엔지니어링기술법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정위원

동성산업개발은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동성산업개발은 지금 현재 산림법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김현정위원

동성산업개발이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김현정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 건은 계약계 소관이라고 해서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든지 잘 모르신다고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지나간 부서들이긴 한데 자료를 늦게 가져오시니까 늦게 확인해서 지금 발언하게 됩니다. 일례로 신정시장 스프링클러 공사 같은 경우에 도면을 받아봤는데 스프링클러공사가 아니라 연결살수설비공사였고요.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면 5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830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통 보면 같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소방설계업체는 아파트 한 동을 올립니다. 수의계약 전반적으로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부분에서 이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방법에 의거해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감자료에 올라온 공사명하고 공사내용이 달라요. 저는 행감자료에 올라온 이 수의계약에 관한 공사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다시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저는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10월부터 동굴피아에 관련된 상세내역 사업비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도 많고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늦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어서도 안 가져오셔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열흘 넘어서 달랑 한 장 갖고 오셨습니다. 이 한 장에 사업비내역 관련해서 엊그제 토요일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안 갖고 오셔서 토요일에 제가 나와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날 나오셨는데 자료요청을 다시 했었습니다.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덕종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부를 상세내역서, 당초계획, 설계변경 세 번 된 것, 그다음에 150억에 대한 사업비내역을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책상에 자료가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한 장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번에 갖고 왔던 자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최신성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은 것은 사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오늘 분위기가 무겁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때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안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처리가 상당히 더디다고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민원처리가 늦는 이유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늦을까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내용이 어떤 민원인지…….

신성

최신성위원

내용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민원처리가 공원녹지과가 많이 늦다고 합니다. 도시국 소관인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선암호수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을 개선해서 일반인들이 족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지만 특히 민원사항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숙하게 처리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 답변대로 시설물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아니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나무가 고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게 되면 고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고사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신다면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기후도 따를 것이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밑에 불순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밑에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있을 수도 있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만약 고사가 되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뽑고 다시 심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원칙입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하자기간 내면 재보식을 시켜야 되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하자기간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알았다. 만약에 고사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면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보통 하자기간 내에 나무가 거의 고사될 나무 같으면 고사되겠죠.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2년 이상 지난 건데 뿌리를 내리고 하면 계속 생육상태가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렇다고 해도 점검을 해서 재보식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신성

최신성위원

나무가 고사가 되면 그 나무를 뽑고 관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위원들은 안에 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고사가 됐다. 그러면 뽑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또 심어야 됩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재보식 해야죠.

신성

최신성위원

재보식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남구 전체 공원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다고 할 때는 표본조사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을까요? 계장님, 나무 표본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있죠? 저도 받아놨는데 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관리를 합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나무 수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는 뜻이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공원 전체가 몇 개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77개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자료가 공원에 식재된 나무분석표입니다. 식재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하러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은 지식으로는 계장님, 국장님, 과장님 못 따라가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량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감사자료라고 올라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량이 틀렸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예.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당초 조성할 당시에 식재본수와 지금 현재 식재본수와는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당초 식재할 때는 작은 나무였지만 지금 현재 20년, 30년 된 공원에 가면 그때 당시 나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많이 커져 있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정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느티나무나 이런 거는 큰 나무지만 밑에 아교목 같은 경우에 단풍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늘에 가려서 다른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벌목을 하고 거기 그늘에 다시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계장님 조사하신다면서요? 조사하면 조사내용을 들고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나무 본수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저도 조경 쪽에 공부를 좀 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어울공원, 동평공원, 하나공원 그 이유를 설명해도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들 보라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 안 돼요. 아까 확인을 하신다면서요? 맞지도 않은 것을 들고 와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 본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동평공원 같은 데는 영산홍이 철쭉하고 합치면 1,350그루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영산홍, 철쭉이 가격은 헐어요. 그 당대에 이야기하면 가격은 헐어요. 왜냐하면 저도 심어본 결과로는 벚나무가 3년생 되면 15～20만 원 정도 합니다. 옛날에 15년, 20년 전에 구덩이 파고 나무 하나 심는 거는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영산홍 이런 거는 식재할 때 조경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넓은 공간에 막 심으면 영산홍 조경도 얼마 안 하지만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무가 많이 컸지만 그 당시 어릴 때는 심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영산홍하고 철쭉은 돌 사이에 심어야 되고 구덩이 만들어야 되고 지금 동평공원 같은 데는 영산홍, 철쭉이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할 때 뿌리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나온 가지로 따졌을 때는 1,300그루가 돼요. 뿌리로 봤을 때는 최고 많아 봐야 300그루 되겠나 싶어요.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사진까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눈속임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야기하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심어서 많이 크다 보니까 아까 주무관도 설명해 드렸지만 수목에 가려서 죽을 수도 있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옛날 면적만큼은 분명하게 그 면적만큼 있을 겁니다. 길이만큼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진짜로 본수가 많이 차이난다고 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올라오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쭈어봤잖아요? 이 자료가 맞을 것 같으면 떳떳하게 이야기하셔야죠. 1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면서요?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저희들이 영산홍이나 밑에…….

신성

최신성위원

영산홍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똑같아요. 어울공원에 가면 해송나무 세 그루 있다는데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나무가 몇 그루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뜻으로 챙겨보겠다는 것하고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무게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감에서 자료를 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위원들 정말 모른다고 싶어서 던져주고 이거 맞으니까 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감사 대안제시하고 하지만 자료부터 똑바로 주고 정책감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틀린 부분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나무본수까지 다 세어본 사람입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조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감사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고 감사를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가서 나무 본수를 정확하게 보고 와야 될까요?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저희들이 안 본 거는 아닙니다. 봤는데…….

신성

최신성위원

눈으로 정말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봤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계장님, 정말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취합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안 보고 온 거는 아닙니다. 워낙에 많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나무 식재된 본수는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전수조사는 위원장님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계장님, 다음에 조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내일까지 못을 박아서 제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내일까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주셔야지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은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내일 조사하고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모레까지 가져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공원관리주무관

예.

최덕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방금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어찌 보면 상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행감자료 3-12쪽에 보면 일반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 8월경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암호수공원하고 문수산 자락, 남산과 삼호산 지역에 보면 참나무 시드름병이 와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제시기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롤트랩이라든지 약재를 구입해서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론 전부 시기가 있겠죠. 저도 조경이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보통 보면 봄이나 모든 생태계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야지 이미 시들어가고 병이 들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에는 힘들잖아요? 지금 10월까지라도 앞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관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있으니까 한 해 내에 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봄부터 미리 예방을 해야 그다음에 다른 병충해들이 접근을 안 하잖아요? 이미 나무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저도 키워보니까 그거를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선암호수공원은 12헥타르 정도 해서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까지는 발병이 안 됐던 병충해들인데 올해 와서 기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병충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제를 해봐야 예산만 낭비되지 방제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던 병충해는 작업단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이 예산은 11월, 12월, 1월, 2월에 방제를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재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제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저번에 수변공원 신선산에 어르신들 옛날에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은 물도 안 나오고 해서 폐쇄돼서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은 것 때문에 본위원이 7월에 제일 먼저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오수처리업체에 한 군데 알아본 게 아니고 경주, 양산까지도 알아봤는데 그걸 치워줄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위에 건축물만 철거를 하고 아래에 있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누가 퍼서 나갈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할 건데 모든 폐기물 오수분뇨처리업체에서 그 부분 밑에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들고 나올 수가 없고 그게 오래돼서 포크레인을 들고 옮기려고 하니까 그걸 들면 밑이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2, 제3의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저도 경주시에 전화해 봤고 밀양시에도 전화해 봤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분뇨수거차량이자기 지역을 못 벗어나는 것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남구 쪽에 분뇨처리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죠? 돈만 더 지불된다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이 짧아서 문제지만 돈만 준비되면 저희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남구위생에 있는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계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해놓을 때는 참 좋았지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부실로 인해서 좋은 시설물을 사용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쓰게 됐다는 결론이 되는데 올해 그 더운 여름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운동하시는데 옆에 산속에요.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조금만이라도 금액지불이 더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분뇨처리업체에서 처리 안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민원을 이렇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잘해주실 때도 있지만 조금만 더 관심만 가지면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면에서 사랑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 각성하시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위생입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건설과 하수계 전화하시면 남구위생 전화번호 가르쳐주십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추워지기 전에 냄새나는 내년 봄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공원들이라든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 부분은 어떻다든지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24건의 민원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받고 24건 중에 11건은 반영을 해서 조치완료가 됐고, 조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7건이고, 불가한 것은 2건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답변을 주셨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처리결과요구서 해서 전화 받거나 메모를 받아서 처리했던 기록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기록을 다 남겨놨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24건을 접수받아서 11건은 처리완료 됐고요. 조정을 한 것이 7건이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던 것은 2건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특히 남산 쪽에 솔마루길 남산 쪽 관련해서 제가 남산도 직접 올라가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고 여러 시설물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특히 올라가는 계단에 나무 턱이 있으면 나무 턱이 썩어서 문드러진 것까지, 그다음에 나무데크가 오래돼서 썩어 문드러진 부분까지 사진 찍어서, 심지어는 시설물 운동기구 있죠? 이것도 다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가 현장점검도 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 혹시 얘기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것은 그때 올라오셔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담당자가 통화를 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심지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인 이정훈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도 답변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업무가 많은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까지 한 내용까지도 답변이 없고, 큰 요구도 아닙니다. 시설이 낡아서, 이를테면 나무 턱이 문드러져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고 몇 번 더 가봤어요. 개선됐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개선은 다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개선됐으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는 개선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제가 본 거하고 다른 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계단파손 부분들은 교체완료 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유지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해당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유지에 설치한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딱 집어서 면적이 얼마 되냐고 하시면 그 부분은 조사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마루길 전체 24㎞라고 하는데 그중에 국공유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가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는데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민원인도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사 지금 민원제기 됐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이상 내 땅에 어떤 시설물이나 산책로를 개설하지 마라.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까지는 용인을 해주겠는데 그 이상은 원치 않는다.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라든지 뭐 하나를 놓으려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러 가보면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남구청에서 사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설치하는 게 곤란하다든지 혹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사유지하고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소송이 1개만 들어왔습니까? 사유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마라든지 관련해서…….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거는 1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태훈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거는 지금 선암호수공원 C데크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옆에 보면 108계단이라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크 설치한 부분이 개인사유지였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보내긴 했는데 동의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 토지소유자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용을 해왔는데 작년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철거를 해달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토지를 사가라. 남구청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철거해주든지 내 땅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게 1건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1개만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나머지는 대공원 활고개 쪽에 예전에 1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십여 차례 만나서 더 이상의 토지를 훼손을 한다든지 내 땅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 자체는 불가하다. 하지만 지금 설치해놓은 것까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 쪽에서는 남산로 태화강 전망대 쪽이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인데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비내정 쪽에도 마찬가지고 정자라든지 전망대 쪽에서는 지금 계속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적당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더 이상 안 하는 조건으로,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문제제기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데크 나무가 썩었단 말이에요. 그 교체는 괜찮지 않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교체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서 산림청에서 등산로정비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24㎞ 정도 되고 중간 중간에 데크라든지 침목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우리 작업단들이 직접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때 제가 남산 쪽 관련해서 민원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정비가 됐습니까?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됐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정비도 됐고 그때 말씀하셨던 남산 위쪽에 음수대 앞에 물이 질퍽질퍽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도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인가 그전에 저희들이 시멘트하고 모르타르를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 부분에 포장을 새로 싹 다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김태훈위원

나중에 특히 솔마루길 남산 쪽에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자꾸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정비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그분들께도 정비됐다고 하는데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산 쪽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정비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훈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김태훈위원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지만 선정해 주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가 남구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사유지가 섞여있는 상황에서 특히 솔마루길이라든지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중요한 건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남구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는 곤란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도 그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이 되게 넓은 면적 같으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하지만 의자라든지 에어건 설치한다든지 소규모로 해서 10평 미만인데 그거를 파시라고 하면 그거 팔 사람은 없다. 내 땅 전체를 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향후도 아마 이 답변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개보수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거나 심지어는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은 분명히 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민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유자하고 사실 인간관계로 버티는 부분도 있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물론 그런 부분들이…….

김태훈위원

그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충분히 그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분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추가로 설치를 부탁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사유지니까 추가설치 곤란하다는 선에서 자꾸 끊으시는 것 같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나중에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굴피아사업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린아이라든지 관광객은 많이 오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동굴피아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처음 사업 목적이 환경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관광목적사업입니까?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처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관광 목적이 아닙니까?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계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죠?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선이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마무리된 걸로 보고요. 그 부분에서도 관광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월평균 6,000～7,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1만 명 가까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겨울철 되면 비수기에 접어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간간히 볼거리라든지 전시시설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나름대로 볼거리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정비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기관에서 투입한 만큼 수익금을 되받아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꼭 이윤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울산시의회에서 행감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감 녹취한 거를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취 재생) 뒤에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뒤로도 문화관광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많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물론 이게 처음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행감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같은 입장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분명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일단 다른 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 부분이 많은데 방문객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계속했고 시설을 조금 더 보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도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울산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방금 시의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단지 관광객이 적어서 수입이 낮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활용과 지금 현재 운영과정 가운데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우리 구비도 35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환경정비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사업계획이 섰는지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것보다 찾아올 수 있는, 예를 들어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거리가 멀다든지 주변에서 볼거리가 많이 없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덕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문제도 있고 볼거리도 없고 예산은 투입이 됐고 그러면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집행된 행정,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적 낭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금 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거는 도대체 누가 입안하고 또 정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조금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드렸는데…….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행감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행정이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도 그 뒤에 발생하는 많은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2차 발생하는 민원, 불만 같은 것들이 발생해도 우리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책임진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번 가보니까 매표소하고 700m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5～10분 정도 거리니까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걸어가는 길이 울산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거기 매연으로 꽉 차있는 거리를 주로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매연을 마시면서 거리를 700m 걸어가면서 다시 오고 싶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시내에서 이쪽으로 가면 태화로터리부터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유턴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망대 옆에 정지선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유턴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면 뒤에 차량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막힐 게 뻔하고, 그래서 거기서 쭉 2㎞를 더 가서 와와삼거리를 지나서 정광사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장이라는 안내판을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서 유턴이라든지 방향 부분은 아직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벌써 지금 개장한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장객들이 많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크로바아파트라든지 원당마을 쪽 여기에 사람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하고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남산사가 주위에 있는데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 이야기는 아예 남산사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울산의 관문이니까 대형트럭 같은 큰 차들이 거기에 다 주차를 해놓고 퇴근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예.

최덕종위원장

혹시 금액 산출된 게 있습니까? 주차장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창조과에서 도로하고 산책로 관계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비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 남산사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현재 입지여건상 남산이 가파르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도로도 지금 현재 교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만들 만한 공간이 남산사 옆에 빼고는 그럴 만한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몰라서 남산사 옆에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공간이 없어서, 당초에는 그게 공원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동굴도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찾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곳이 남산사 옆이라서 주차장을 그쪽에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덕종위원장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또는 방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민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2차 불만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누가 생각하든지 세금을 들여서 한 건데 특정 종교 사찰에서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도록 내줬다는 것은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는가,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응논리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평일은 조금 그렇고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저희들도 주차장 이용을 태화강둔치 쪽 십리대밭교 옆에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태화강둔치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목적광장이라 해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전면적인 동굴피아 전용주차장으로 내주기는 어렵다. 그런 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시의 영역이고 이런 부서간의 칸막이행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시내 쪽에서 동굴피아를 향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주차장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 방안을 마련하고 시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조치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사실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앞에는 동굴의 역사에 대해서 일제수탈에 쓰였다는 안내문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4동굴에서는 해골이 나오고 귀신놀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상이 수탈을 당하고 그 굴을 파다가 다치거나 혹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해골 가지고 귀신놀이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넣고 시설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모든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자료 갖고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자료들을 다 갖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안 갖다 주셨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전에는 충분한 설명이…….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공정별로 정리를 다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참고로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캐치를 해서 즉시 자료를 드린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세부내역서하고 갖고 오라고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자료들을 다 갖고 오셨는데 회의 중에 이거를 다 살펴볼 수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나서 살펴보기로 하고 화제를 돌려서 다른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9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여비가 5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간다고 건설과에서 말씀하셨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서면심의도 자료검토용으로 돈 나가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붙는 것은 일부 나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날은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가있어서 일례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가 있었어요. 예산서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심의의결이었어요. 수당이 안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때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심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셨고 앞전에 복지경제국장님께서도 서면심의는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는지 따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조례는 없었고요. 각 위원회마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조례와 위원회 관리카드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관리카드에도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13조에는 수당지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는 1회 했습니다. 1회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하셨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거는 위원회가 2년 임기인데 2016년도에 위원회를 처음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하면서 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지급된 수당이지 서면심의를 해서 별도로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6명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이 됐다고 하시면 6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었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6명에 대한 수당만 나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라는 수당여비지급액이 어떻게 산출을 하면 50만 원이 안 나오는 겁니까? 7만 원씩 수당을 해도 안 나오고 5만 원씩을 해도 안 나오고 10만 원씩을 해도 안 나와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언제 구성을 하셨다고 했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2016년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정이 됐었고 올해 임기가 2년 완료됨으로 해서 재위촉을 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성일이 2018년도 5월 4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행감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관리카드에 보면 설치는 2014년 4월 28일입니다. 이게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위촉을 하셨는데 2018년도 5월 4일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카드에는 임기가 2020년 5월 3일까지예요. 설치 연월일, 구성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2016년으로 알았는데 2014년에…….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4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회의를 했으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안 나간다고 해서 이거는 건설과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심의기 때문에 심의는 수당이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서면심의가 아니고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데 주요기능과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과 수당내역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이고 설치근거가 산림보호법제45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는 여기에 잘못 기재를 하신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한 내용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조항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지, 여기가 처음부터 수당이 지급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처음부터 이해를 했을 건데 다른 과에서는 서면심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서면심의에 따른 것은 아니고 50만 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지정위원회를 재위촉하면서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 맞거든요. 참석인원과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산출금액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마 그때 한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5명이면 7만 원씩 지급됐으면 얼마입니까? 35만 원 아닙니까? 근데 왜 50만 원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마 2시간이 넘어가면…….

인서

박인서위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입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게 되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인가 지급되는 걸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지급되어 있는 명단과 이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책자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안 맞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때 한 분이 안 오셔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아마 50만 원이 지급됐을 겁니다. 그것은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여기에 6명이지만 5명이 참석한 걸로 해서 수당지급액이 50만 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고 구성일 자체도 날짜도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라고 해서 금액 나와 있는 것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서류를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부서도 행감자료잖아요? 기록에 남는 거고 의원들이 보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철계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부족한 인원이지만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계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막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산불예방차원에서 벌목이 일부 이루어졌던 걸로 말씀하시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렇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바로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 정도 벌목이 됐었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때 작업하고 한 5그루 정도 벌목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연락받고 바로 연락을 해서 완전 벌목은 하지는 말고 시야를 가리는 것만 가지치기를 해서 산불관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법으로는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허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임의 벌목하는 위임사무를 우리가 받은 건가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초소가 있다 보니까 산불초소의 주기능이 남구 전역에 연기가 난다든지 불이 났을 경우에 관망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나무가 크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관망이 안 돼서 산불감시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아마 산불 관망을 위해서 일부 지장이 있는 나무는 벤 걸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 과하고 얘기가 돼서 벤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의 위임사무나 시의 조례가 있어서 광역시장이나 시장의 위임 하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벌목이 되거나 간벌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법에는 구청장이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이나 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시에 위임사항을 받아서 급한 일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산불위협에 대비해서 벌목할 수 있는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그런 조례는 없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룡

안대룡위원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허가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허가청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과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방산림관리허가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공원녹지과를 말하는 건가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엄밀히 따지면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허가청인데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청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고 남구청 안에 공원녹지과가 있다 보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관리허가청은 남구청인데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되는 거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구청장이 허락을 한 거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관망이 안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차원에서 일부 벌목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지시를 내려서 한 부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빠른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 한 그루 베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한 그루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좋은 의도로 벌목은 했지만 그래도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빠른 조치라는 거는 계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벌목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벌목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산림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큰 거를 보기 위해서 작은 거를 희생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앞으로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벌목된 5그루라는데 종류는 혹시 아십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참나무 종류하고,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나무 두 주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귀하니까 소나무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소나무는 그때 가지치기만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건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3-95쪽입니다. 보면 숲 해설가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숲해설가가 4명이 있습니다. 장소에 선암호수공원, 울산박물관, 대공원현충탑, 삼산수목학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이 각 파트에 한 분씩 계신다는 소리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게 아니고 솔마루길에 숲 해설가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삼산수목학습원에 두 분이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솔마루길에 숲 해설 신청이 없고 삼산수목학습원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그쪽에 지원도 나오고 해서 솔마루길에 두 분, 삼산수목학습원에 두 분 그렇게 해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신청을 해보면 선암호수공원에 하려는데 기관들이 움직이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30명이든 50명이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영유아들은 아이들이 설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숲에서 놀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면 작은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된다 하고, 만 5세 이런 아이들만 오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항의가 들어오고 인근에 있는 엄마들은 간다고 공문을 보내면 나와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숲 해설가가 4명밖에 없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으면 자기는 그런 것을 못한다. 아이들 하고 놀아줘야 된다. 어른들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물론 어른들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지만 유아들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나가면 곤충에 관심 있고 꽃피면 예쁜 그게 관심 있고 이런 건데 오히려 어린아이들하고 노는 거를 더 불편해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밑에 대상참여현황에 보면 유치원생들이 거의 85%예요. 그러면 유아교사나 보육교사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숲 해설가 자격을 가졌지만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아이들 하고 놀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직접 담당선생님이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놀면 좋겠다고 그러면 연령이 어려서 못한다. 인원이 많으면 안 된다. 몇 명만 데리고 오세요.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원장님들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이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구에 숲 해설가가 있다. 거기에 가면 해설가가 있더라. 그냥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충분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교육도 더불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령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하나 나무에 대한 생태를 알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연에서 정말 재밌게 뛰어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너무 막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85.8%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영유아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박물관이나 현충탑 이런 데는 역사해설가들이 다 있지 않나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박물관 인근의 숲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해설사들 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실 이런 데에는 숲 해설가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데 가서 인원을 충원시켜줘야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서 숲 해설가들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 숲 사업 조성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대현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 있다는 거예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옛날에는 학교숲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학교숲이라는 말을 안 쓰고 명상숲이라 해서 학교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특정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남구에 있는 초중고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명상숲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보내주면 우리 학교에 숲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4개 정도 신청이 오는데 그중에 배점을 매겨서 녹지율이 가장 적은 학교에 우선으로 명상숲을 조성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주로 나무 심어준 것, 의자…….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명상숲이라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숲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설물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은 70% 이상은 수목 식재 위주로 가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물 30% 정도 설치해주는 산림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숲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요즘은 치료도 숲치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희망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입시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특정 학교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왕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우리가 초중고 해서 매년 보내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거쳐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암호수공원 녹색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 혹시 시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어요?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잔디식재 관련해서 유격이 많이 넓게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원공사 시 설계와 다른 공사시공 및 확인소홀이라고 되어 있네요?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그게 잔디 간격이 생각보다 많이 이격해서 식재가 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혈세도 과다지출 됐다고 지적받았네요?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금액이 원가계산서상에 50만 원 정도…….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는 거의 100만 원 정도 금액이 과다지출 됐다고 나오는데요?

석원

장석원근린공원주무관

그때 내역서상으로 해서 감사할 때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구 세금으로 지출되니까 계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장님께는 용역사업에 보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타 지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울주군이 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울주군 지역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남구에서 끝까지 자부심을 갖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전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우레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레탄 폐타이어 탄성포장재 맞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유해물질검사를 많이 합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초창기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우레탄으로 어린이공원 설치된 곳 몇 군데일까요? 탄성포장으로 된 것이 지금 64개로 나오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어린이놀이터 종합놀이대 밑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있는 걸로 …….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보면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물 낙후가 돼서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점검은 저희들도 쭉 하고 있는데 탄성포장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나갔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에 정기점검표가 있겠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정기점검표는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77개인데 제가 검사 정기점검표 자료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는 용역을 줘서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우레탄이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공사업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공사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설계하면 용역사에서 친환경제품이 있다든지 해서 가져오면…….

신성

최신성위원

우수제품이겠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녹색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오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나 그 판단만 저희들이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적정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시험성적서라든지 환경호르몬 배출이 많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녹색제품으로 선정해서 가져오도록…….

신성

최신성위원

계장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제품을 쓴 서류가 있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물건을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아서 씁니까, 아니면 공사업체에 다 맡기는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이 설계하는 거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는 그냥 믿고 쓰는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조달청에서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달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계약해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조달청을 신뢰하는 거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금은 신뢰할 수밖에 없죠.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구조로 해서 신뢰를 하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계약구조라든지 제품성능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달청에서 조달등록을 시켜줄 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믿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안전관리절차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보면 처음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고 설치검사를 또 하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정기시설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죠? 예를 들어 중금속 탄성포장제가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구비로 또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조달청에서 환경인증을 받아서 제품 납품을 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품 교체 요청을 조달청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금까지는 특별히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탄성포장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달청에 다시 제품을 재시공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재시공이 됐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재시공 요청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조달계약 자체를 못하겠다 해서 페널티를 놓고 조달단가계약에서 빠지면서 시공은 했지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이유가 최근에는 조달청 문제로 조달청 자체적으로 우레탄 탄성포장제품을 새로 검사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생겼거든요. 그 뉴스 아시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뉴스에 나온 대로 남구에서는 두 군데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남구도 탄성포장재를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호르몬 시설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세세히 신경을 쓰셔야 될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 해서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조성 보상실적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1차 구간이 남산사 위에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된 그 구간을 제외한, 지금 인공폭포하고 광장 조성되어 있는 그 구간이 1차 구간입니다.

김태훈위원

평지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금은 밑에 지하로 동굴피아광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에 학 설치되어 있는, 인공폭포에서부터 학 조형물 설치되어 있고 태화강 1동굴 입구까지 거기가 1차 구간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2차 구간은 어디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2차 구간은 남산사 옆에 주차장조성부지 일대가 2차 구간입니다.

김태훈위원

처음에 땅을 사실 때 지번이 평지도 있고 산도 있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번은 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 자락에 예전에는 산이었지만 3～40년 전에 무허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난립해서 있다 보니까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무허가주택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토지라든지 관련 보상을 한다고 들어간 금액이 많은데 총 얼마가 보상금액으로 들어갔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40억 정도가 보상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훈위원

40억이나 들어갔는데 남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산을 지도를 봤을 때 남산근린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전체 땅을 산 건 아니고 일부만 산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죠.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라 해서 근린공원을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시설면적이 생기면 그 시설면적에 따라서 우선해야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근린공원이라 해서 전체 다 산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김태훈위원

도심 속에서 임야이긴 한데 만약에 남산 전체를 부동산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거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태훈위원

엄청난 금액입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김태훈위원

임야인데도 불구하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임야라도 각 지번별, 위치별 토지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냐 준보전산지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훈위원

전체를 한번 평가해보고 검토해보신 적은 없고요? 이 땅을 사시기 전에…….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시에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 근린공원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김태훈위원

남산만 평가하면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니요. 울산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모두 산다고 하면 1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남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가 없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별도로 그거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 비슷하게 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동굴피아 관련해서 조성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늘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마루길이 있다 치면 특히 남산근린공원 조성을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해당 지역에 시설을 이후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거의 40억이라는 금액도 꽤 큰 금액 아닙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김태훈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특히 도심 속의 산인데 저는 10조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금액이 울산 전체가 컸었나 싶기도 하고요. 남산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조성한 구간 평가액이라든지 비교를 하면서 하신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항상 공원관리에서 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토지보상할 때 남산근린공원 전체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걸 강구를 하셨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액이 검토가 됐다면 금액이 과하게 못 했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금액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신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유추는 필지별로 보상단가가 나갔기 때문에 도로를 끼고 있느냐 아니면 맹지냐…….

김태훈위원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은 비싸잖아요? 도로를 안 끼고 있는 부분은 싸니까 저는 하시는 김에 도로 없는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를 조성하면서 이참에 그냥 우리 남구가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보상에 안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딴지를 걸 수도 있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럴 수는 있는데…….

김태훈위원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구간에 도로를 끼고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은 보상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는 맹지라든지 이런 쪽에 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구에서 솔마루길 조성 관련해서 시설을 추가하려고 해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한 예로 울산대공원을 조성할 때 SK에서 1,300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토지는 울산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만 1,3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미 이거는 지나간 거고 행정사무니까 결과적으로 든 생각이 우리가 해당시설을 짓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인접해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무언가 종합적인 계획이, 이를테면 남산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동굴피아 있는 지역만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솔마루길 자체도 공원인 것이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닙니다. 남산근린공원이라 하면 레포츠공원부터 해서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산다고는 저희들이…….

김태훈위원

다 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 해당되는 동굴피아 그쪽만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죠. 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면적이라든지 다 정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필요한 토지만 수용을 할 수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도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사유지로 편입되어있는 이 지역도 언젠가는 매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조금 더 청구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지고 도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값이 쌀 때 이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굴피아 같은 경우는 땅속 아닙니까? 솔직히 남산자락 안에서 어디까지가 땅굴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앞으로는 그렇게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앞으로 공원조성이든 할 때 보상 관련 할 때는 향후에 우리가 이 공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계획도 일부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보상은 보상대로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때 이참에,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참에 이것까지도 같이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양궁장 뒤에 솔마루길 가는 길 산책로에 고래모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이야기가 야간에는 산책하는 사람도 없고 낮에는 켤 일도 없고 해가 지고 나서 가로등을 켜면 생육에도 안 좋아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로등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지금 가로등이 총 601등이 있는데 한 4년 전부터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태화강전망대 쪽에서 대륙2차아파트까지 그 구간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현대자동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이용하다보니 그 구간은 켜주고 있고요. 그다음 선암호수공원 쪽에 학생들이 통학으로 이용하는 구간에는 점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정위원

학생들 통학하는 이용시간이 보통 몇 시쯤 되나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 10시쯤 마치니까 저희들이 11시까지 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위원

1시간…….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2시간 정도 켜주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새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 밤 10시부터 2시간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그 나머지 구간은 소등을 해서 지금 불은 켜지 않고 있고 언제든지 불은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정위원

그럼 현재 운영은 제가 들어봤을 때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장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동굴피아 자료 주신 것을 제가 짧은 시간 10여 분 안에 이걸 다 검토는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수차례하면서 이건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환경정비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사업을 크게 하면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시에서도 계속 이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다는 못 봤습니다. 차근차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였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3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5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전체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150억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정비만 했으면 토지보상도 나갈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고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나 이렇게 쭉 들어간 금액을 봤습니다. 이 사업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로 변경이 된 것 같고, 또 하다보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설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추가, 추가, 추가로 사업이 연결돼서 급하게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경적으로 볼 수 있게만 정비가 됐어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잘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찾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변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시행이 2013년도 사업이라서 계장님이 그때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됐냐 하면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공사비하고 재료비가 증액된 부분,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순공사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감소가 됐는데 노무비는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노무비가 늘면서 기타 들어가는 경비가 다 늘었겠죠. 보험료하고 이게 다 늘었는데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는 또 똑같아요. 금액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만 늘었고 다른 부분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공제 부분도 260만 원 또 늘었어요. 이 한 부분만 예를 들은 거고 그 뒤로 가시면 ‘수변광장조성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해서 총 공사비 집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간접노무비 부분에 6,000만 원이 늘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무비 부분이 인원은 똑같은데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산출근거를 옆에 보니까 기록을 다 해놓으셨던데 3명, 3명 해서 그 앞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서는 비고란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사명이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공사에 원가계산서 나온 부분에 간접노무비 비고란에 3(3)x8.0%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당초금액인 것 같고요. 밑에 거는 변경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비 같은 경우에 인원은 똑같은데 증감이 됐어요. 다른 것도 쭉 보면 똑같은데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퇴직공제 부분도 늘었어요. 그럼 인원이 1명이 더 추가가 된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해 안 되는 노무비 관련해서 같은 건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설치수량변경, 전부 다 수량변경이에요. 수목이식수량변경, 인공폭포구간 계곡정비 및 수목이식수량변경 이렇게 해서 증액이 5,000만 원 이상 됐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증가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인공폭포나 이런 걸 하면서 주위에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증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밖에 본위원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동굴피아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안 해도 될 부분이고 처음 사업하고 목적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굴피아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료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남구 관내에 무지개놀이터 그쪽에 있는 거 빼고 79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안전점검표 실시대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걸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그다음에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안전점검항목이 나와 있죠?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나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실시대장에는 점검결과표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을 하십니다.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계속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너무 성의 없이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공사가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게 빨리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그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1월에 지적이 됐으면 그게 10월까지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요.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들 위원님들도 보셔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쓴 필체인데 사인은 제가 다르다고도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본인이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아까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가서 안전점검표를 계약직한테 주셨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가셔서 안전점검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 산업안전인력공단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설물점검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누락이 조금 있었고요. 또 잘못 기재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신규자들이나 새로운 업무를 처음 맡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전례답습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참에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은 부족하지만 이것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너무 성의 없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같은 날 적었다 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사인한 부분에 있어서 필체가 다릅니다.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의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선진남구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지적 당하면 여태껏 고생하셨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뿐더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라 하면 질의고 당부라 하면 당부입니다. 저도 쭉 보니까 이게 안전점검실시대장이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거에 대해 수리를 했다는 건 어디서 점검하나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외식

변외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통 현장에서는 만약 ‘기둥 흔들림’ 이렇게 해서 3월 16일 되어 있으면 그럼 3월 18일이든 3월 며칠이든 일주일 내에 했으면 거기 빨갛게 밑에 언제 교환한다고 적어놓잖아요? 그렇듯이 실시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 대장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대장도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삼아서 대장 정리도 다시 하면서 앞으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식이라든지 모든 걸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른들은 그나마 보고 잘못하면 다치겠다 싶어 안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의 문제고 또 저희들도 문제가 됩니다. 행감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사고가 나도록 놔두었나 그러면 저희들도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좀 힘드시고 인원도 모자라면서 수고하시지만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제가 너무 속상한 게 3월 16일 기둥이 흔들린다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런 부분들이 조치는 됐는데 아마 대장상에…….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여기 9월 10일도 ‘흔들림이 심한 상태 불량’ 그대로 적혀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안 고쳤다는 거잖아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닙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돌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했는데 그 대장에 담당자가 조금…….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적을 게 없어서 이 담당자가 계속 적은 걸 그대로 따라서 적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아마 전례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데 사실 구에서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오든지 점검을 나오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걸 정말 누가 알까봐 제가 겁납니다. 그러니까 대체한 것을 다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정리된 거를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정리해서 다 확인한 거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장님, 그러면 제가 무거동에 헐수정공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준공식 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게 올봄이었죠? 올봄에 완공이 되어서 한 거죠?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5월인가 4월이었나…….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갔다 온 기억이 그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래봤자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됐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공원조성을 할 때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맨발 숲 체험길 해서 숲길을 맨발로 걷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처음에 가니까 잘 되어있더라고요. 생물서식지나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취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본 결과는 어땠냐 하면 놀이시설 짚라인 타고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탄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규정은 따로 몇 세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초등학생들까지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수목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삼산수목학습원 바로 앞에 있는 공원도 가면 짚라인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사용연령이 5〜12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다녀봤는데 그 공원만 표지판으로 사용연령이 적혀있더라고요. 표지판에 ‘한 명씩 사용하세요. 사용연령, 유아는 필히 보호자 동반하여 사용하세요. 사용 중에는 활강방향으로 좌우로 흔들지 마세요. 라고 설명표지가 잘되어 있어요. 제가 헐수정공원을 갔는데 때마침 어른들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무게를 견디고 아무 생각 없이 타시는 거예요. 표지판도 하나 없고 낮에 타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헐수정공원에 가면 북 설치 돼 있죠? 이거 뭘로 칩니까? 치는 게 없습니다. 북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아마 북채를 갖다놓으면 막 두드리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치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설치를 했는지 아무래도 두드리면 시끄럽겠죠. 민원도 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안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흉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에 나뭇가지, 나는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가서 읽어보고 알았는데 저는 돌무더기나 나뭇가지가 버섯 재배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지는 동식물 생물서식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생물서식처가 아니고 돌무더기에 벌레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주위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저거 뭔지 아시냐니까 저거 버섯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모닥불 피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흉물처럼 되어있어서,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다보면 나뭇가지에 다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취지랑 맞지 않으면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들 안전하고 연관돼 있고 하니까 흉물처럼 보기 싫게 만들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집에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새집에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어떻게 가서 새 모이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타고 올라가서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내용이나 취지는 좋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맨발체험길인데 맨발체험길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맨발체험길에 나뭇가지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맨발체험길하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이런 데는 지저분하고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제가 갔을 때 흔들그네가 때마침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아이들 타서 흔들어주는 그네인데 나무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입구에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취지에 안 맞게 이런 식으로 남구청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많이 보이는데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원 앞에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삼산수목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삼산수목학습원을 제가 다녀왔는데 삼산수목학습원에도 관리하는 직원이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나무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화장실 앞에서는 가스를 켜고 음식을 무단취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면에서는 사진을 못 찍고 뒤에서 찍었거든요. 이런 게 보이고, 화장실은 또 왜 개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은 직원들 출근시간까지만 9시부터 5시 반, 주말에는 또 안하고요. 주말에도 사람들 거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방을 안 하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화장실 이런 부분은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거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장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게 나중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방을 하셔야 하는데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만 그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전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선암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주었지만 위탁 준 업체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조례에도 보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선암호수공원도 다 다녀봤거든요. 그 결과, 물론 잘하시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요즘 이런 책 안보거든요. 도서관 안에 도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이 관리가 안 되고 책을 분실하기 때문에 좋은 책을 못 갖다놓는다고 거기 관리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실하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식수대가 공원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물을 먹고 해야 되는데 식수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질검사 한 것도 없고요. 물 먹는 바로 앞인데 하수관로에 이런 공사하고 남은 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암호수공원은 이걸로 마치고 무지개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놀이터도 안전점검일지가 아침에 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된다 해서 아침에 전화하니까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은 다 쉬어서 담당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자료를 갖다 주셨네요. 안전점검표는 기차에 대해서만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무지개놀이터가 이번에 우수놀이시설로 상도 타셨더라고요.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침 제가 갔을 때인데 이 아이는 다섯 살 아이였는데 겁이 많이 없는지 할머니는 조심조심하게 아이가 떨어질까봐 뒤에서 붙잡아주시고 아이는 올라갔는데 이 놀이터가 몇 세 이상 여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유치원생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유치원생부터인데 유치원생들은 거기 못 올라가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주말에도 가봤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타기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 연령도 거기에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무서워서 못 올라가거든요. 계장님, 거기 올라가보셨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무섭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간격이 조금 넓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에 올라가면 발이 빠집니다. 그런 걸 설계를 하실 때 차라리 초등학생 이상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셨으면 어린애들은 이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 남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놀이터 올라가는 곳이 아까 여기하고 암벽 하듯이 올라가는 곳인데 계단이 없어요. 정글짐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이어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날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올라가는데 모르고 여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여기를 잡아서 할머니가 어, 여기 위험하네 하고 가서 보니까 와이어가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후에 이게 점검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한 달 뒤에 또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끊어진 여기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으셨더라고요. 계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헐수정부터 공원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헐수정공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정글짐 이용안내, 연령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삼산수목원 앞에처럼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나뭇더미 같은 경우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단에다가 위임을 해놨지만 방금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공단에 맡겨놓아서만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에도 보면 위탁은 주었지만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못하는 게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와이어 끊어진 거 말씀드렸죠? 앞쪽에는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뒤로 돌아가 보시면 또 끊어져있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들이 행감을 마치고 나면 현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 뿐만 아니라 공원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놀이터에 뛰는 부분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트램펄린.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갔을 때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다녀봤는데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찍찍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떼잖아요? 밑에 이거를 떼면 떼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밑이 이렇게 낮단 말입니다.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뜯으면 그게 바로 구멍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안전 부분이 전혀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요원들이 미니기차표 끊는 곳에 제가 갔을 때도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분 한 분은 표 끊는다고 그 안에 계시겠지만 남자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현장을 감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애들은 애들대로 신발을 벗고, 여기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애들 신발 신고 들어가서 뛰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주었지만 위탁을 잘못하고 있으면 위탁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식수대예요. 식수대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수대 옆에 보면 애들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래놀이터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식수대에 가서 손을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가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 다 모래로 막혀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차가 거기에 보면 1〜7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 1명당 어른 1명 동승, 탑승인원, 탑승시간, 어린이 나이 말씀해주세요.’ 라고 입구안내판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동승을 해야 되는데 단체로 오면 탈 수가 없어요. 안전벨트나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둘 데려오면 엄마가 두 번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1,000원씩 또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전벨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오게 되면 탈 수가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원장님께서는 단체로 가서 아이들이 태워달라 하니까 거기에 계신 직원 분들을 총동원해서 아이들 1명씩 다 태우고 그분들 계속 그렇게 표를 끊어서 타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기차는 어른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대한 점검일지를 들고 오셨는데 안전성검사와 실시대장을 들고 오셨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불량, 불량, 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점검표하고 거의 똑같아요. ‘금일부터 어린이 기차수리 시작함. 기차수리 2일차’ 기차 최종 수리완료가 언제였냐면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에도 세모표시 되어 있고요. 기차 연결상태, 구동장치 작동상태가 최근 11월 16, 17, 18일에 다 불량이라고 엑스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하나까지 기차에 대해서 점검이 완벽하다고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로가 끊어지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기차운행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기차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안전벨트라든지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해서 아이들이 혼자 탈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고 선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 기차 자체는 보기는 정말 좋게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면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가 않다. 아이들이 타면 안전벨트하고 문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손잡이만 잡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것만 잡으라고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이 안전벨트라든지 다른 시설개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해서 시설개량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외식위원님.

외식

변외식위원

행감자료 3-3쪽에 획일화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개선에서 공원을 전부 획일화되게 해서 이거를 개선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 굉장히 감각 있으시고 영향력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나 싶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도 86% 가까이 유치원 아이들이 다녔는데 아이들이 물체 이름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디든지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망개 이야기 하나만 해서 그 이야기만 해놓아도 아이들이 거기만 가도 망개 이야기 이거를 기억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백나무숲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담아가거든요. 상상력을 펼쳐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토리공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야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망개 이야기나 민들레 이야기나 이런 것 하나만 있어도 거기를 가면 민들레가 많이 피어있고 그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러면 어른들도 좋아하는 분들은 찾아갈 거고 그렇게 정말 스토리가 있는 공원이든 산책길이든 만들어서 요즘은 전부 다 피톤치드나 세라토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가정에 있지 않고 요즘 젊은 층은TV를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아이들에게 좋지 않고 그래서 주말 되면 숲으로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그냥 단순한 산책길은 어디서든 쉽게 접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을 조성해 놓으면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 숲에 가자하고 이렇게 나오는 명품남구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저희들도 노후화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초창기에는 아이디어도 많았고 이런 저런 게 많았었는데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공원을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계장님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스토리 있는 공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원전대피소라고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쓸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원전 대피하려고 하면 지하 정도로 해야 되는데…….

김태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태화강 동굴피아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콘텐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태화강 동굴피아가 사실 예산낭비 아니냐는 얘기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고 현재 이게 관람시설로만 생각할 경우에는 향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태화강 동굴피아가 제가 봤을 때는 원전대피소로도 충분히 이용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또 최근에 태화강 연결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전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람시설로 추후에 보완을 해서 관람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유사시에 특히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태화강 동굴피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태화강 동굴피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많은 예산을 들여 관람하고 관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은 하기가 그렇고요. 차차 추이를 보고 관광객이 떨어진다든지 활용성이 떨어진다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전사고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겼을 경우에 대피할 장소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람시설로 콘텐츠 보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다만, 태화강 동굴피아가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소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굴피아의 예산이 관람시설로만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피소의 기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감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굴 가지고 피신을 할 수 있는지 구조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설계변경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3건이나 올해 설계변경이라고 올라와있는데 3-35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처음 잡을 때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른 과보다는 훨씬 많아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성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설계변경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되고 정확한 설계대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맞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당초 우리 추정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저게 설계 당시보다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나타나서 더 잘하려고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삭제를 시키고 하는데 꼭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죠. 몇 개 있네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여기도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가 물량이 증가되다 보면 대부분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량이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 전문가십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저희들보다 수십 년간 훨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해에 23건이면 이제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오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사건을 만들어서 올라온다는 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설계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더 잘하면 좋죠. 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 좋은데, 물론 돈으로 감액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설계를 짤 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변경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잘 짜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계획을 잘 짜서 변경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계획 잘 세워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도 급하신 일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적은 인원에 너무나 많은 업무하시느라고 참 힘에 부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늦게 갖다 주시거나 부실한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제출된 자료와 현장의 수치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경과를 제대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꼭 해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예.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다른 기타사항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벌써 열흘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하니까 1시간 만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용철

권용철녹지주무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배병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책자를 보면서 하기보다는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생이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생이 주차장이 처음 취지는 그쪽에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좋은 취지로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주차면적을 보면 당초예산 45억에서 주차면수가 100면 정도였습니다. 맞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증액이 43억이 됐습니다. 맞으시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구비가 43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43억이 증가되면서 주차면수는 7면이 증가됐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7면이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43억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100면에 45억이었는데 어떻게 7면 증가하면서 43억이 증가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국비, 시비 예산확보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43억이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따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7면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100면에서 107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보다는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들어오는 토목 분야에는 차수벽 설치라든지 전기분야는 지상에 어린이공원시설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쪽에 조명시설 부분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고친 거라든지 또 저희들이 설계에 누락된 부분, 예를 들어서 축중기 설치 같은 것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부피가 1만 루베 이상 폐기물이 나갈 때는 축중기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처음 설계할 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용역을 주면서 설계를 그렇게 하셨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서 개선요구사항, 또 현재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좋은 재질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만 처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다 사업시행을 할 텐데 처음 설계보다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1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사업설계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2015년 전에 기투자로 7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7억이라는 돈이 미리 나갈 수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88억 중에 기투자해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투자라는 7억이 무엇인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본사업이 확정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여기 나간 거를 앞에 보면 토지보상비로 7억 책정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7억이라는 항목은 그것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7억이라는 부분이 돈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일반회계였는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였는지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으려 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일단 자료를 찾아보시고 나중에 추가로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럼 다른 거 질의하실 동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배병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11쪽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88개소에 332대 고정형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11월에는 설치 중이라고 했고요. 5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설치 위치가 상개동 화물자동차휴게소 앞 여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 쪽에 많이 대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장소고요. 신정동 우리새마을금고 미소지점 앞, 또 신정동 자연의 푸드마켓 앞, 신정동 상공회의소 앞 여기가 대로변에 중간 중간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정동 미니동성모터스 앞 5개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00만 원 이상은 아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아시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거기에 일부 주차장이 냉온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컨테이너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룡

안대룡위원

농수산물시장 뒤에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진 있는데 흑백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부 땅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2005년, 2004년 그쯤부터 아마 설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게 땅 자체가 기재부 땅이 있어요. 일부 나뉘어져 있거든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놓을 수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차장법에 위배되는 거 맞죠? 그러면 국가소유의 땅이라도 주차장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가 없죠?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용도가 주차장이라도 주차부스 형태는 놓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부스가 아니라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주차장 안에 주차선도 그어져 있는데요. 토지대장을 떼보면 주차장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계획변경심의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2005년에 경상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이거는 2010년도예요. 살펴보면 처음에 19개가 들어갔어요. 농수산물시장 일대는 차량들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맞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건물들이 들어서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까지 불법으로 점용을 했고 행정기관의 묵인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당해연도 당해 달 27일 현장조사를 하였고 19개를 확인하였고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대요. 그런데 안 되어있고 이게 건축허가과하고 같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시장 전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에는 19개인데 2016년에는 40개 정도가 시설이 확충이 됐어요. 이게 일부 국유지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를 했답니다. 4년 동안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한 거는 좋아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지정을 해서 용도를 바꾸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국유지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임대를 해줬는지, 다만 여기서는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바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아무리 남구청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거잖아요? 국유지 관리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고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삼산동 1622-1번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국유지고요. 국유지인데 개인이 대부받아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대부를 받든 임대를 받든 개인소유라도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부지인데 개인임대를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대지나 잡종지에도 사업은 가능하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잡종지가 아니잖아요? 지목이 잡종지로 나와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목은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셔야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라고 하면 땅 소유주가 사실 처리를…….

대룡

안대룡위원

연관이 되는 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 일대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건축허가과에서 책임지고 물론 맞겠죠.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죠. 왜? 거기에 주차난 심각한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주차용도로 써야 될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주차단속을 하든 CCTV를 달아주든 해서 그거를 막아주셔야 되지 지금 거기에 단속은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공구월드 쪽에는 사실 이중주차부터 직각주차가 아주 심각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많이 대는 장소다 보니까 공구상가도 업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세요. 아까 5개 설치가 되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신정 미소지점 앞, 자연의 푸드 앞, 상공회의소 앞, 미니동성모터스 앞, 상개동 화물자동차휴게소 앞 5개잖아요?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그 앞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경기가 어려워요. 이쪽도 그 부분은 같이 맞물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죠. 어느 한쪽은 봐주고 어느 한쪽은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죠. 그리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 ‘시정요구 해달라’, ‘CCTV 설치 해달라’ 꽤 많이 넣었어요. 여기 다섯 군데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몇 번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없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심지어는 민원 넣으신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도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은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검토는 하고, 검토는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봐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있으셨겠죠. 이게 2005년 전부터 아마 2005년 전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짓고 나서부터 고질적인 민원일 겁니다. 그렇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이것은 남구청에서 주신 공문이에요. 단속을 추진하여 왔지만 단속원을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단속원이 떠나면 다시 불법주정차가 반복이 되는 등 비협조적인 시민들로 인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점진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와 있네요. 근절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나올 때는 단속 대상이 되든 아니면 차를 빼든 하겠죠. 보통 불법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또한 똑같아요. 단속이 나오면 피하지만 또 나와서 하시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주차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중주차하고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심하면 삼중주차까지도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크단 말이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11월에 5대 설치를 한다는데 거기는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있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CCTV 다섯 군데 설치하고 있는 데는 사실 이면도로라기보다는 간선도로변에, 저희들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지 않고 중간중간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된 것에서 중간중간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11월 신규설치 5개 예정인데 11월 중도 아니고 11월이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11월 중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처음까지 해서 11월까지 5대 설치하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올해 5개인데 11월 말에 준공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1월부터 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내려온다 했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매년 조금씩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당초에도 2억이 잡혀있는데요? 2019년 당초에도 2억이 잡혀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내려오는 게 아니라 2억을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5개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민원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기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농수산물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단속하다 보니까 차를 빼버리고 가면 또 차 빼버리고 돌아가면 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정식 CCTV를 달아버리면 무작위로 찍혀버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불법이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불법은 지금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호동에 5일장 시장을 만들어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불법이죠? 안 돼요. 요구는 많아요. 못해줘요. 왜? 법에서 못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법으로 주차 못하게, 저도 지금 주차스티커 몇 장 끊겼는데 주차 못하게 되어 있으면 끊겨야죠. 개선을 시켜야죠. 그런데 검토는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대안은 안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복로터리 보면 예전에 만남의 광장 설치되기 전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환승센터 말씀하시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생기기 전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놨었잖아요? 지금은 불법주정차가 거기 거의 없어요. 그때 택시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시장 쪽에는 제가 볼 때는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행정에서 과감히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본위원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죠. 맞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계도를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하게 보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CCTV를 달든 매시간 단속을 하든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근절이 되죠. 지금 근절이 안 되잖아요? 하는 건 다 알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씀이 형평성이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죠.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죠. 그런데 손을 놓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사실 계도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쪽 부분에 펜스 쪽으로 상가들이 있는 데서 물품하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물품하역을 위한 전용공간도 만들어볼까 검토하고 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물품하역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역하고 계속 주차해 놓는 거예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알아보니까 여수에 그런 견본이 하나 있는데 보고 왔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넘어가면 부과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CCTV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역이 1시간 이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아까 CCTV 문제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검토는 이때까지 계속 수년간 해오셨겠죠.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조금은 저도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최근에 농수산물 주변 공구상가 바로 옆에 주차장 하나 지었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앞쪽에 많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었는데 공구월드상가 옆에 지었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가 5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5〜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앞에도 불법주정차 많이 해요. 최소한 주차장 앞에 있는 데는 단속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거기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되겠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멀면 안 가는 습성이 있고요. 돈 1,000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안 가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왕생이길 공영주차장 앞에 저희들이 솔직히 1년 가까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간선도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 가면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할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저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도가 아닌 단속을 하셔야죠.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여건은 이제 계도가 아닌 단속이라고 보고요. 농수산물시장 건은 해주셔야 돼요. CCTV 설치 꼭 해주셔야 돼요. 인력도 6개조 해서 12명이고 차량은 5대밖에 안 되고 이 넓은 남구에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십니까? 힘들잖아요? 과장님, 힘드시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힘들죠. 거기다가 점심시간도 빼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 나오고, 그럼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항상 주차단속의 민원은 양날의 칼입니다. 단속해달라는 분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단속하느냐 부터 해서 그 적정선을 맞추는 게 참 힘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하역시간은 주되 뒤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개인주차장이라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셔야죠. 같이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거예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주차장은 저희들이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주차용지로 묶여있는데 인허가만 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대부를 받았다고 하면 주차용지가 아니고 일반 잡종지나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용지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확하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622-1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힘드시지만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여기는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차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새벽에 장을 한 번씩 가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해야 돼요. 저 또한 불법주정차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거기서 딱지 끊긴 적이 있어요. 단속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속해 주셔야 돼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확답하신 걸로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되고요. 확답을 해주셔야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방법론에서는 가능하지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주십시오. 2억이나 11월에 못 써서 5대를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부분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현장에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못 써서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늦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든 아니든 과장님, 말장난 하고 싶은 생각 저도 없고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확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보면 계장님들도 전부 다 전문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지식에 한해서 이번 감사를 보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하나 설계를 해서 만들 때 어떤 원리로 해서 처음 주차장을 만들게 되죠? 이런 노면주차장 하나 만들면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상주차장부터 말씀드릴까요?

신성

최신성위원

노면부터 해주십시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11월말 정도 되면 아마 납품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수급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받고 현장을 다니니까 여기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급실태조사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까지 듣고요. 요즘은 노외주차장은 예전 같이 크고 멀리 있고 이러면 잘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은 작지만 인근에 들어갔다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상가를 가든 시장에 가든 어떻게 하든 가까운 데 있기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섬들주차장이든 무거동 어떤 주차장을 만들면 대형규모로 만들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대형이고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면 규모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건의를 드린다면 야외주차장을 적게나마 시민들이 빨리 근접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상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노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요. 20m 미만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첫째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 10m 이상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남부서 소관은 남부서에, 경찰청 소관은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11월 10일인가 동네에 의견제출서 조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과장님 얼마나 바쁘신지 저하고 통화도 힘들고 가시면 자리에 안 계시고 얼마나 바쁘신지 전화 오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는데 전화도 안 주시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뛰는 편이라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5개월 동안 있으면서 과장님을 과에서 뵌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달동에 신정로에 노상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의견제출한다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신정로는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받아봤는데 찬성이 거의 6〜70% 정도…….

신성

최신성위원

확실합니까? 자료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다 반대네요.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이런 일을 여론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상주차장 지금 어느 예산으로 만드는 겁니까? 노상공영주차장 회계에서 어느 돈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만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아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구의원들 왜 둡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와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조사하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민들한테 아이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상가들 하고 삼성아파트에서는 반대가 70%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서 찬성이 70% 나왔죠? 그거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것도 짧은 시간에 통장 2명한테 이야기해서 삼성아파트 전 주민들한테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조사를 하고, 이거 여론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해서 같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대는 제가 오래 살아서 잘 알지만 전쟁터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중대사항을 과에서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좋게 봐주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노상주차장 만들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고요. 지금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성

최신성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오늘 내로 부탁드릴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것도 괜히 아까 다른 과처럼 보름 있다가 가지고 오지 말고 지금 당장 6시 안에 부탁드릴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동네주민들 저한테 항의하는데 이런 일로 의원들한테 각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하는지요. 남구행정을 다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물어놨으니까 내용 갖고 오시면…….

신성

최신성위원

주민센터 내용을 물은 것보다는 일단 동네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는 줄도 몰랐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한 칸 때문에 정말 서로 간에 싸움 날 정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서로 간에 주민들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먼저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말씀은 맞습니다.충분하게 사전에 의논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하고 태화신협 맞은편입니까? 안쪽에 주차장문제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언급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바가 별로 없고요. 이런 부분을 언급으로 슬 지나가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역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앞에 주차선을 그어놨을 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가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방 갔다 금방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에 결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비 받을 거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내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대고, 그러면 주차 뒷골목으로 넘어갑니다. 뒷골목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삼성아파트하고 SK아파트 골목 사이에 다 댈 건데 지금도 거기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노상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결정을 그렇게 쉽게 의견제출서로 한다면,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반대할 때는 제대로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인데 남부서에서 계속 부결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통과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최근에 심의해서 통과가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하겠네요? 원래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뜨내기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의견수렴하는 방법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답답합니다. 이게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역으로 듣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엊그제 신문에는 청장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만들어보겠다고 나오셨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2〜3개월 전인가요? 주차장문제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하면서 신정로, 옥현로 쪽에 야음상가시장 한다고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못 들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한번씩 던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피해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원망은 나중에 지역구의원들한테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을 조금씩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야외노외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정하기 전에는 지역구의원하고 같이 의논이 되겠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죠.

신성

최신성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저는 반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첫째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사실은 단속을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계속 단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앞에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단속되는데요. 또 항상 쌍방입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면수는 줄면서 기본적인 질서는 잡히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대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쌍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해결책은 없네요?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제일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상가주민들 원망 안 듣고 삼성아파트 주민들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금방 관리소 소장님을 통해서 듣고 입대위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견제출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출서 꼭 보고 싶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저희들 오래전부터 자꾸 생각을 해오던 부분이다 보니까 단속을 사실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버리면 상가에 또 장사 안 됩니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경기 힘든데 주민편의적으로 하셔야지 관에서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지 마라는 소리 안 하겠는데요. 일단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심의 때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많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상당히 주차에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법대로 하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거는 상가 사람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어렵다고 하는 이 시국에, 경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는 이왕 차 대는 거 합법화시켜주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합법화도 좋은데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한테 전달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오늘 이 의견제출서를 받고 상당히 심정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역구의원들과 의논도 좀 하고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과에서 밀어붙이면 우리는 또 주민들한테 가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못한 것은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주차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양날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양날이 있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크게 반대할지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이런 내용이 자꾸 올라와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는데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업무협조를 하면서 소통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왕생이길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했던 업체들한테 어떤 보상과 구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기에 어떤 대안들이 있고 어떤 보상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먼저 하자내용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소방펌프 선로불량, 승강기 내부벽 누수, 승강기 쪽에 누수가 생기고요. 주차 스토퍼 파손 이거는 현장에서 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하 2층에 누수가 여러 군데 있고요. 누수로 인한 차량감지센서가 작동불량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공사에 구두상으로 처음에는 대득종합건설에 몇 번 하자요청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아서 감독대행업체인 성지토목기술공사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하자가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보냈는데 공사기간도 2017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12월 준공으로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일도 별문제가 없다. 또 자기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차수벽도 많이 설치되고 했는데 그 정도의 크랙은 일반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다 흔히 발생하는 크랙이다. 단지 보수공사를 깔끔하게 잘해서 관찰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0월말에 착공계를 받고 저희들이 11월말에 보수공사 완료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다 받을 거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확인도 하지만 비가 와봐야 이게 하자보수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일단 이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 공사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왕생로주차장 아까 7억에 대한 기 투자 부분은 계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81억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도비가 2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자체재원이 3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억 5,000만 원은 교부금 10억을 받으셨고 12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잘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32억 5,000만 원 자체재원이 2015년도에도 들어갔는데 32억 5,0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2015년도 2회 추경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4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32억 5,000만 원이라고 이걸 제가 받았는데 그럼 12억 5,000만 원은 어느 예산에서 반영이 된 건지 일반회계인지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금액차이가 나더라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섞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도별로 돈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거 확인하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자체재원이 26억 예산중에 10억은 특별교부금이더라고요. 2015년도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이거는 국비를 신청하신 겁니까? 국비를 신청하셨다면 국비공모 시에 꼭 자체재원이 필요한지, 교부금만 받으면 안 되었는지 왜 예산을 증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왕생이주차장 관계는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자료에 없습니다. 따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책자 4-20쪽에도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감리 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가면 축중기 설치 이게 의무설치대상인데 이게 기본설계에 빠졌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보면 현장여건 반영 변경(조명 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현장여건을 다 반영하고 이런 설계를 하셨을 텐데 이게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그리고 감리가 제대로 안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건 공기관 신뢰도 실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펌프 선로가 불량이고 승강기 내부벽이 누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구간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을 심거나 콘크리트 차가 30대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럼 이번 공사에 철근이 몇 근이 들어갔으며 그 공사 구간마다 점검이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수가 됐다는 건 외벽에는 누수가 됐는지 깨끗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아까 하자보수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누수라는 거는 외벽에 있어서 빗물이 새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검사를 제대로 안하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철근이 몇 근 들어가기로 했는데 철근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 차가 10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10대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안 하면 8대만 들어가고 2대 정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계속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공사구간마다 가서 검사여부를 확인하십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저희들 인력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상단부에 공원은 공원녹지과 전문분야다 보니까 분리해서 공사를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투입되어서 미리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단위공사는 감리가 책임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둬서 한 공사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거는 감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감리감독업체인 성지토목에 문서를 보내서 받은 답변이 외벽의 차수벽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충분하게 설치를 했고 이 하자로 인해서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구조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물었는데 답변이 공기도 충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아니고 일반건물에서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크랙이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 단, 좀 관찰해야 된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사업은 대득종합건설에서 했고 감리는 성지토목에서 했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대득종합건설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보면 보수를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해당 답변에 감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에 검토 요청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10월말 착공예정이라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2,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한 거는 공사구간마다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말 이런 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았는데 모른척하는 거는 유착 의혹도 되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런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같은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이번에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1층에는 콘크리트 차가 몇 대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쭉쭉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확실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왔다가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득종합건설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대득종합건설은 앞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공사는 입찰이나 모든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업체는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도 주식회사 성지토목에서 했는데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정도 하자로 저희들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계약부서에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연간 예상수입계획을 잡으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평균 이용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1일 47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월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계획은 월 1만 5,600대x2,000원 해서 120분 주차를 했을 때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서를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왕생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왕생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식은 12월에 했습니다만 준공계가 연말에 접수되고 제가 1월 1일 오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생이주차장 같은 경우가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그 앞에는 원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간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불법주차 못하도록 입구쪽에 봉도 좀 박고요. 코너 부분에 봉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해놨고요. 현수막도 제가 2장을 붙여서 80m 구간은 앞으로 단속하겠다고 벌써 고지도 했고요. 노인계도원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실 때 그쪽을 들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다 보니 갑자기 단속하기는 좀 무리가 가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왕생이 주차장은 처음취지와는 다르게 이용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익도 그렇게 창출이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대득종합건설에서, 여기 하자보증보험은 들어있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대득종합건설에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건 건설회사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안하면 당신들 보증금으로 우리가 직접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결국에는 자기들이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건 당연히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보증보험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하자보수 금액도 12억이 나왔어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저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극단적인 부분 같고요. 여기 책임감리가 붙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하는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안전도시국에만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쭉 보면 책임감리는 거의 하자율이 다른 일반적인 건물에 생기는 경미한 사항은 생길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극단적인 하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소방펌프고, 소방펌프에 선로가 왜 불량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12쪽입니다. 교통 관련 사업자 및 차량관리강화인데요. 밤샘계도요원들 주민참여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18명이 12개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경고장 발부는 5,837건이고요. 과징금 부과는 76건으로 나와 있어요. 10회라면 1년에 10회입니까, 아니면 월 10회인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밤 12시에 나갑니다. 새벽까지 근무를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837건은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는 76건이네요. 여기서 76건을 과징금 부과한 거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공무원과 동행을 했을 때는 과징금부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일반주민참여단이 갔을 때는 경고장만 부착하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반주민은 권한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할 때 노인계도원을 각 동별로 두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계도원들은 안내장만 붙이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너무 많아요. 거의 6,000건인데요. 1년에 6,000건을 밤샘계도요원 하시는 주민들이 실적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도 안 될뿐더러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시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계도는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아까와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고질적인 민원이죠. 늘 대는 데 대거든요. 집중적으로 대는 데 있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몇 군데 아실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대는 데는 단속을 강화하셔야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계 직원이 3명 있는데 밤 12시에서 새벽4시까지 일을 합니다. 다음 날 근무 문제가 있고요. 요즘 교통행정과도 여성 직원이 많습니다. 여성 직원이 밤 12시에 혼자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혼자 나가지 말고,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량도 많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과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 발부가 6,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또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 학교 주변, 주택가 주변에 있는 차량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6건만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은 뭐예요? 2% 인가요? 2%도 안 되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각 동별로 한 분, 상습적으로 많이 대는 데는 세 분이 있고요. 총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안내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밤 12시에 나가서 1차 안내장을 붙이고 1시간 있다가 2차 안내장을 붙이면서 스티커 발부가 됩니다.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게요. 밤샘주차는 1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대는 차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도 거기에 대고 있을 걸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상습적으로 대는 데는 인력부족이죠? 그리고 밤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렇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여기도 CCTV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동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불법쓰레기투기도 이동식이 있잖아요? 설치하셔야죠. 인력으로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방법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잖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6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보고 질의를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늘 상황은 똑같아요. 특히 주택가나 학교 쪽은 정말 위험해요. 이분들이 일찍 빼면 되는데 안 빼시는 분은 안 빼시거든요. 또 5시쯤 되면 주차하시는 분은 또 주차를 하세요. 주차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사고 안 나라는 법은 누가 보장합니까? 특히 주택가라면 하셔야죠. 결국은 이게 주차장 문제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주실 필요성은 있고요. 그 필요성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실행은 의원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과 장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말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감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데 결정은 구청에서 해야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계 있는 것 안다니까요. 방금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한계성은 저도 5년째 하고 있는데 알아요. 늘 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보자는 거죠.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만 원인가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만 원씩 해서 한 달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건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몇 건을 해야 되는 건수도 있죠? 아마 있을 걸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건수는 있을 거예요. 몇 건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만 원씩 한 달에 10번까지 가능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100% 봉사예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10시에서 12시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만 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돈인데.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방법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을 생각 안 하시진 않겠지만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면 시범운영은 해보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 또한 그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거죠? 시범사업 하셔야 돼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면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하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지점이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제가 집어드릴까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꼭 그 차만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차까지 단속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불감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만 5년째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현장에 열심히 다니실수록 칭찬은커녕 항상 욕만 먹는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고통행정과라면서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김현정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인데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왕생이길 공영주차장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하자내용 중에 소방펌프 선로불량 이것은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펌프실 가서 보니까 바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수로 인한 것은 건설사에서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부동침하에 의한 지반침하나 구조적이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금이 간 부분에 누수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시차를 너무 오래 두고 타설을 했거나 아니면 구배가 안 맞아서 그렇거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꼭 이것은 나중에 성지토목기술공사 보니까 저희 관에 크고 작은 공사 많이 한 단골이던데요. 꼭 이야기 해주시고 대득종합건설에도 강력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크랙을 그냥 메꾸는 것만으로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것은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서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속 불법주정차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데 행감자료 4-51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저녁만 되면, 주말에는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시야가 협소해요. 보행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량 사이사이에 큰 화물차가 있으면 청소년들의 범죄유발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남구 관할 도심주차장에 화물차가 주차할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화물주차장이 몇 곳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울산에 총 5군데 있습니다. 상개동 화물차휴게소가 있고요. 거기는 42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가까이만 가도 신천동에도 있고 청량면에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차량 대수는 3,725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주차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산동 여천천 앞에 꿈에그린아파트 경복궁 있는 데부터 여천천 쪽으로 불법주차 양쪽으로 쭉 있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집중단속구간으로 속한 구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또 울산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은 날도 휴일이었는데 불법주정차가 빼곡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CCTV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고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더 심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라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에도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물차 사이사이에 청소년들 범죄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덩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상주차장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협조요청사항에 구의원도 있네요. 구의원한테 협조요청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 통장님한테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체출서만 2개 통에서 받아왔더라고요. 업무협조요청에 구의원도 있고 통장님도 있고 자생단체회원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역구의원하고도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고정식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정차단속시스템으로 고정식카메라를 달면 상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맞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카메라를 안 달 수는 없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이것을 달게 되면 계도기간도 있고 달면 보통 몇 년 정도 카메라를 운영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고정식카메라를 달고 이때까지 이설한 카메라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성능개선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 지역은 카메라가 옮기면 역민원이 거세게 부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제 지역구에 고정식불법주정차 CCTV를 붙이고 상가들이 울상입니다. 제가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발 좀 옮겨달라고 사정하고 가게에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가게에서 권리금도 날리고 하다못해 한 달 월세도 못 낼 지경까지 가는 업종까지 봐서 가게가 참 안 됐다 싶은데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정차 허용시간이 최대 몇 분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고정식 같은 경우는 설치구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3분 정도이고 일반지역은 5분, 재래시장은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 시간 맞추는 것도 그 지역상권을 생각해서 늘리고 당기는 탄력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정 지역에만 하기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하려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데도 다 필요한데 특히나 상권보호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과에 말씀을 드리면 수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감사자료 4-23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네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생포 태광산업부지 장생포 공영주차장과 왕생이 주차장, 무거동 생활건강지원센터에 일부가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순환골재를 사용을 안 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인데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해서 조치했고요. 장생포 태광산업부지 공영주자장과 왕생이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정은 불가한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는 두 군데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두 군데인데 한 곳은 실행 중이어서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한 곳은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 것이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두 군데는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순환골재 사용 변경이 안 되고 한 곳은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이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바로 잡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군데는 미시행이기 때문에 됐고 두 군데는 끝났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래서 조치결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주의를 받고, 행정상 주의는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하라는 교육을 하고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준수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없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법령의 의무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교육실시해도 큰 문는 없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의무사항인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거동 생활건강센터는 아직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조심해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코아루 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에서 다수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2017년 12월 12일에 코아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출입구가 협소해서 측면도로를 사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민원여권과에서 배분을 합니다. 처음에 건축분야니까 건축허가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우리 게 아니다 해서 시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이니까 시 교통정책과로 이관을 했는데 시 교통정책과에서 또 남구 교통행정과로 다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라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된 게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면서 단지 건축허가과 소관이라 하는 것을 명백히 안 가르쳐줬다. 또 민원여권과에 다수의 민원처리를 이렇게 처리했다고 통보를 안 해서 지적이 되고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보면 좀 죄송스런 얘기지만 국장님이 저보고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17년도에 생긴 일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남구의 행정이 모순점이 생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은 주민들인데 이 과 저 과 그런 식으로 과마다 미루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도시국은 일을 명확히 잘라서 잘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고맙습니다.

김태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22쪽 각종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업무보고 11-13쪽입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4-22쪽 보면 압류 및 결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결손처분 해서 괄호 열고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효가 소멸됐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시효가 소멸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무재산이고 5년이 경과되어버리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김태훈위원

무조건 소멸됩니까?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못 받으면…….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죠.

김태훈위원

16년도, 17년도, 18년 해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16년도 결손처분된 금액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처분된 금액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에는 6억 500만 원이 결손됐다는 뜻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16년도에서 18년도의 추세를 보면 결손된 금액이 늘고 있는 거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늘었다기보다는 앞전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결손처분 시켜야 되는데 놓친 부분을 찾아서 더 결손처분을 찾아낸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여하튼 결손처분된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165억 정도의 체납금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징계도 직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지금 담당계장이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앞에 누락된 부분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보면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조치사항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압류, 채권압류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채권압류 같은 경우는 급여라든지 매출채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압류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한 거라든지는 카드사에 압류를 하고요. 급여생활자 같으면 급여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예금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금은 찾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태훈위원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 재산등록하면서 느낀 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재산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인데 적어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려면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서 조회가 안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본인 동의 없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재산등록하실 때 동의 다 하셨습니다. 저도 하고요.

김태훈위원

동의를 하면 가능한데 그게 동의 안 한 상태니까 하려야 할 수 없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겠죠.

김태훈위원

부동산 조회 같은 것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부동산은 행정관리청에서 관리하니까요.

김태훈위원

그것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 없는 것인데 예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네요? 방법이 없습니까? 예금은 무조건 동의 없이 안 되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안 해줍니다.

김태훈위원

그 정도까지 가야지 가능한 겁니까?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급여생활자, 사업을 하면서 카드 끊는 매출채권 그런 쪽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직원징수할당제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직원들한테 이것까지 나눠줘서 돈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165억이다 보니까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찾아서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재산도 없는데 5년, 10년 지난 것을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체납으로 계속 잡혀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결손처분 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을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행에 대출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걸면 바로 돈을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생활에 바로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좀 과하지만 금액이 되는 것은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요즘 같은 경우에 세금을 안 낼 경우에 명단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해봐야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 원, 4만 원짜리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 1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명단공개 해서 되겠습니까?

김태훈위원

명단공개도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단공개하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 하면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연수받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더라고요. 정말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서 법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줘서 준수하게끔 만들던데 소위 말해서 이게 국가에 내야 될 과태료인데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뻔뻔하게 안 내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공개도, 요즘에는 명단공개를 하더라고요. 명단공개를 하려고 검토는 해봤는데 금액이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아예 명단공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명단공개를 한다는 것은 금액이 어느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세무과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은 전부 4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만 법집행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23쪽입니다. 조금 전 최신성위원님께서 순환골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천연골재나 이런 채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재수요는 증가하는데 골재가 부족해서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해야 됨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골재에 품질을 맞출 수 없는 저급 순환골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는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동서파크 입주민 불편사항 건의가 2018년 7월 3일, 2018년 8월 7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8월 7일 처리결과가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옥동 구 울주군청 바로 뒤에 있는 동성파크 1동짜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은 주차단속을 할 때 우리 아파트는 주차면적이 적으니까 도로에 많이 대는 상황인데 주차단속을 하러 올 때는 우리 관리실에 연락하고 오라는 민원인데 그 아파트에만 연락을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도 부분이 지반이 내려앉아서 파손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보수를 해주시는 게 맞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교통행정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소화전 보이시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앞에 보도가 소화전인데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렇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삼산초등학교 앞에 코너 도는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반이 침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과 여기도 학교 앞인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틈이 벌어져서 도로가 내려앉은 것도 삼산초등학교 앞입니다. 여기도 전에 남구청에서 나와서 지금은 보수가 됐지만 도로 쪽은 정말 침하가 많이 돼서 비만 조금 와도 물이 잠겼었거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여기가 전부 논이어서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뻘 지역이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계속 지반침하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여기는 학교 앞이고 아까 소화전이 쓰러져 있는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방금 오른쪽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는 보도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 앞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도로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이따가 마치고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주십시오. 내일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이번 주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지역이 전에는 전부 뻘이어서 지반침하 때문에 일반 고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많이 박아서 그런 경우가 덜한데 일반건물이나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무거동에 울산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인데 보이시죠? 나무로 되어있는 벤치인데 이게 너무 보기 싫다고 2017년부터 이랬답니다. 현재까지도 이 상황입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버스승강장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버스승강장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나무로 해놨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치워달라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내일 현장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54쪽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납액이 1,552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28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기준이고요. 올해 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만 12월까지 하면 작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상위 20위만 2년치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경감액이 있는지 보려고 받았는데 업스퀘어 울산 삼산동 복합빌딩은 미사용금액으로 800만 원 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비고에 보면 미임대면적에 의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업스퀘어는 빈 상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 곳이 업스퀘어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가 2017년도 자료에도 미임대면적에 의한 감면이라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보기에 미임대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보도와 차도 점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인도를 낮춰서 들어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인도를 지나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면 보도점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단위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1㎡당 공시지가의 몇 %를 점용료로 산정하는지, 그럼 이것은 건설과에 질의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비슷한 것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기금을 가지고 아까도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는데 발전소기금은 5㎞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는 남구 관내는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왕생로 주차장도 위에는 원래 공원이었는데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낸 것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소기금으로 무거동 주차장에 6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거든요. 발전소기금으로 나간 게 무거동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발전소기금에서 들어갔더라고요. 남구 관내에 근린공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발전소기금으로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특별회계가 경제정책과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거동은 5㎞가 넘는 지역인데 이게 무거동에 일부 들어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남구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근린공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발전소특별회계 기금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경제정책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투입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도 제가 알기로는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것은 경제정책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제출서를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면 지금 밖에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교통행정과도 알고 보면 인허가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보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남구청을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행정절차에 있어서 신중히 할 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루가 급하게 벌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사람들 내용까지 세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인허가 있을 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다는 뜻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배병한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 보내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국가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안 되나요? 국가사무에 위배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무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무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대룡

안대룡위원

위임받은 사무일 수도 있겠네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위임받아서 하는 국가사무 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예. 되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도 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나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땅이 국가 땅이면 국가사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되죠? 관리부서가 교통행정과면 과태료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가능한 거죠?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너무 장시간 동안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첫째는 김태훈위원님이나 최신성위원님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진행사항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면 또 검토하겠다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상황을 꼭 서류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에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수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민원을 서류로 넣어주시면 서류로 답변해드립니다. 구두로 하고 서류로 하려니 담당자 입장에서 문서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되도록이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항상 알려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최신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민원을 할 때 이 과가 아닙니다. 다른 과로 가십시오. 또 그 과에서는 이쪽 과로 가십시오. 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처음 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핑퐁민원이라 하고 또는 부서 간 칸막이행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크지 않은 민원인 것 같아서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건설과로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건설과로 갔는데 또 건설과장님은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임위원장이 가서 하는데도 탁구공처럼 핑퐁을 하더라고요.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오죽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과장님한테 가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이것은 건설과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구분이 힘드니까 건설과 관계자와 의논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핑퐁을 당하고 또 아까 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일을 한 번 이상은 겪었다고 하고 주민들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물론 과에 계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서 간 칸막이행정 때문에 나오는 폐해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국장님을 찾아가면 다 된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은평구에 ‘민원조정관제’ 가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이번에 그것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각 부서 간 겹치는 행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핑퐁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인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의원님들 외에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제가 배병한 과장님한테도 들었는데 11월 13일 건설과와 탄력봉 관련돼서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된 것, 특히 탄력봉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설명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는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반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일체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펜스나 보도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 까는 색상이라든지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도로 20m 이상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20m 이하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탄력봉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결정하는 것은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분야는 굳이 따지면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법주차 때문에 탄력봉 설치는 사실 안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펠리체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데 저희 집 앞에도 꽉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박을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 되물었습니다. 이 탄력봉 박을 때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건설과에 물어보고 박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면 박지마라. 왜? 근거 없는 탄력봉을 왜 박느냐, 근거 없이 도로에 막 박는 것은 안 맞다. 저게 훼손되고 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볼트가 튀어나와서 차를 주차하다가 걸려서 펑크가 나고 또 걸려서 넘어지고, 아까 배상금 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건설과 쪽으로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은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박는 것 자체가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계속 해온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어느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는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서 가져다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 금요일 갔을 때 말씀 나눈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핑퐁민원이 정말 안전도시국에는 의원님들 외에는 없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받아본 것은 없고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탄력봉은 저는 정립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어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와 관련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과에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꼭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핑퐁민원, 아무튼 금요일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일이 되도록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삼산동 1622-1번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한

배병한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제가 보기는 건설과에 매겨야 될 것 같은데요.

대룡

안대룡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라면서요?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 과태료부과된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