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보건소장 박혜경(보건관리과장 김용제, 건강행복과장 임혜숙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박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3, 12-3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관리과와 건강행복과로 분리되어 행정조직이 2과 1지소 10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 52.5명으로 보건관리과 26.5명과 건강행복과 26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건강100세를 꿈꾸는 행복남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감염병예방관리, 치매예방관리, 정신건강관리, 임신‧출산지원,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환경조성, 만성질환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정책의 센터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보건소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염병 없는 청정남구 YE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 행복남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개소로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주요 건강문제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한 소통, 행복한 울림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남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남구민의 함께하는 Well aging 건강생활실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이(齒)와의 평생 동행‧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3-20쪽 보시면 의료기관 점검 대상 130개 중에서 15개 업소가 위반하여 영업정지가 2개소, 시정이 12개소, 과태료가 1개소 처분됐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반 의료기관을 보면 거의 10%가 넘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환자나 주민들이 염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의료기관이 한 75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특히 민원발생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하는데 전체 기관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소방안전에 대한 특별점검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정 부분이 대부분 이 요양병원에서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그것을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 시정이 내려간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특별히 다른 때보다 단속 업소가 많았다는 특수성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것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셔서 의료기관의 위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환자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성과가 하나 있는데 저희 의학담당에 조노미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남구에서 의학 업무를 감당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행정계로 옮겼는데 그전에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관리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하니까 의원 측에서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자기들이 법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했던 부분인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맞추면 되니까 의사회 회장님도 어서 좀 보내달라고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올해 그런 저희들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삼산하고 달동지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착이 되면 무거동까지 다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남구에 다 리스트를 배부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보면 의약품 구입 내역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월량이 발생하잖아요? 약품이 워낙 많아서 저는 사실 봐도 어떤 약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면 유통기한도 있을 거고 관리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유통기한 남은 거를 주는 건지,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면 조금씩 자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문제가 돼서 그 시약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유통기간을 맞춰서 약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남은 것부터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미리 유통기한을 초과할 정도의 양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하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거나 이런 약품들이나 시약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급하는 의약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리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교환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가끔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결핵 환자가 보니까 조금 더 는 것 같더라고요. 3-27쪽 보면 결핵환자관리 현황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결핵환자가 2명 정도 더 늘었고 잠복결핵환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그게 아니고 기간을 보시면 2017년 11월, 12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10월 그래서 위에는 작년 두 달이고 밑에는 올 10월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개가 과년으로 비교가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는 통계가 없네요.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감사기간내의 자료를 작년 11월 1일부터 내다 보니까…….

보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검진 목표를 8,240명을 잡아서 실적을 9,089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그때 처음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목표량이 줄어서 1,200명 목표에 1,152명 10월말 기준으로 했고요. 연말이 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고위험군 집단시설 종사자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다 했고요. 병역판정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고위험군 종사자 중에서 17년도에 미수금자하고 신규입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부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환자 발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최우수기관 선정된 게 조사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어떤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순 비교를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줄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대규모로 찾는 그런 사업도 하고 해서 검진 목표가 8,200명 가까이 됐고 올해는 1,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신청현황에 보니까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은 줄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비용이 필요했던 거고…….

예, 올해 85% 감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핵 관련해서는 점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OECD국가 중에서 정말 불명예스럽게 결핵유병률이나 사망률이 1등이고 2등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10만 명당 100명이 발생하던 결핵환자를 50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고 엄청난 예산을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68.7% 발생했던 게 2017년도에는 55%까지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통계가 아직 2018년도는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68.7%에서 15년도에 63.2%, 16년도에 60.4%, 17년도에 55%로 점차적으로 결핵사망률도 줄어들고 있고 결핵발생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상자가 2명인가 1명인가 울산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추적은 됐죠? 역학조사는 됐죠?

예, 저희들은 다행히 추적조사가 다 됐습니다.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2명 정도…….

그럼 그분들이 다 음성판정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분들은 다행히 주소지만 울산으로 되어 있지, 울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장에 가신 분들이었고 직장에 연락을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아무래도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줬고 또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예전처럼 터미널이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아직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메르스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르스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은 사망을 내는데 메르스로 인한 사망은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명 사망에 비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빚은 거는 몇십 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있었던 특이한 사항으로 전세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했던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중동지역을 자주 여행하기 때문에 메르스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조치를 해서 바로 자기가 이상이 있자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훨씬 접촉범위를 줄일 수 있었던, 마스크도 스스로 착용을 했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의 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가 과거 15년처럼 되지 않았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의 인지도, 시민의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처럼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네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제가 9월에 교육을 갔어야 됐었는데 메르스 환자 1명 발생하면서 보건 관련해서 교육이나 행사 그런 것들이 전면 중지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메르스 예방과 환자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게 마무리 지어지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못 간 교육을 갔다 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 보건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총력을 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1쪽 성병검진 대상자 현황에 보면 지금 이게 늘고 있는 겁니까? 2017년도 10월부터 밖에 없어서 그전에 내역이 없거든요. 성병검진대상자가 늘고 있는 건지, 줄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52명, 지금 한 53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큰 변동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자리거나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성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검진대상자 현황에 보면 검진하신 분 중에 걸리는 확률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3-20쪽에 지도점검 하셔서 업무정지 당한 거랑 위반에 준수사항 시정이 있거든요. 업무정지하고 시정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모 병원에서 출장검진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정한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의사 1명이 100명을 검진하게 되어 있는데 104명을 검진하면서 출장검진 인력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출장검진 업무위반 45일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시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에 자동출입구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로 소방 관련 해서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울산에도 혹시 사무장병원이나 뉴스에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공단이라든지 외부에서 조사를 해서 넘겨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다른 과에서 그것을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고 정보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더라도 그런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현장에 가보면 단속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6쪽에 진료하신 분들 보면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쪽에 대부분 몰려있거든요. 특히 달동, 삼산동 같은 경우는 3,000명이 넘고 나머지는 1,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지 아니면 거리상 달동, 삼산동이 가까워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건지 다른 지역에 신정동이나 삼호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이제 무거동에도 생겼으니까 무거동, 삼호동 쪽은 무거동 많이 이용하실 텐데 신정동이나 수암동이나 이쪽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달동, 삼산에 인구가 많기도 하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이 멀리 다니시는 거긴 한데 저희들이 보건소 진료도 하겠지만 민간에서 기본적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병원이나 약국에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입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전혀 전무한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해서 단속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부까지 들어가 봐야 아는 부분이잖아요? 밖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의료인의 역할이 미처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 어른들 중에서는 이빨 같은 걸 사사로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처럼 치과의사가 많지 않았고, 접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산이나 무거동이나 다 서울의 강남에 비교할 만큼 전국에 거의 10위 안에 드는 정도로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여지가 다른 곳보다는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 보셨겠지만 울산에도 한 병원의 영업사원이 수술을 하는 것도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다행히 저희 관내는 아니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달리 의료기관이 거의 50%가 남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면허를 하지 않고 의사면허가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을 써야할 정도로 일은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표면에 나온 게 그런 부분이지 음성적인 부분에서는 매스컴에서 좀 다뤄지다 보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혹시 여기 관련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 무면허시술 의료행위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계도차원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항시 체크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동구가 있을 때는 의료기관이 40개 있으면 1년이 지나도 개‧폐업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오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개‧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다른데 거기도 의무직원 하나, 여기도 의무직원 하나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은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들어오는 몇백 건의 민원 중에서 50%가 의학 관련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나 계도 쪽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면 제일 좋으니까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약국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죠? 혹시 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남는 약 처리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남는 약을 약국으로 가져가면 약국에서 자기들 협회에서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드시던 약 중에 남은 것을 바로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근처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협회에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일괄 처리를 처리업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 해지고 가정에서 그냥 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후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는 거기서 시범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파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잘 안됐던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저희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국에도 물론 그런 홍보들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국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사실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쓰레기로 인식해서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차츰차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1년 단위로만 보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2년치, 3년치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지금 환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검사대상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1년치가 아니라 2년치, 3년치 만들어서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년치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2년, 4년 하시면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남구 관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금액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좀 다양한 업체랑 계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끔 뉴스에서 보면 경력이나 이력을 허위학력, 허위경력 하는 병원들이 나옵니다. 병원가면 경력사항에 적혀있는데 저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허위학력이나 경력을 안 적어놓겠다 생각하고 그걸 보고 믿고 진료 받으러 가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면허증 들고 왔을 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병원시설 개설하고 나면 경력사항하고 보통 붙여놓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일괄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면허를 줄 때 그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면허에 합당한 법적인 사항만 보는 거고요. 자기들이 병원에 광고를 할 때는 자기들이 무슨 학회 회원이라든지, 무슨 학위를 어디서 받았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아마 그런 걸 기재할 텐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주민들이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8쪽 동별 방역 현황에 보시면 동별로 방역하시는 데 보면 단체별로 같이 모기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2015년 이전에는 소독 업체에 직접 민간위탁을 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동별 단체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동별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에서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민원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하고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직영을 했을 때 초기비용을 빼고 해도 8,000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 10명 정도를 직접 공고를 통해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8,000만 원 절약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에서 방역하던 단체와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예, 협의는 지금 새마을협의회 단체 회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아마 내년에 뽑을 때도 유동성 있게 기존에 하던, 예를 들면 각 동별로 하던 분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뽑으면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역사업 하는 단체를 기간제나 일반인들로 다시 뽑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그럼 임시적으로 계약은 1년입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하니까 보통 이 분들은 하절기 방역, 동절기 방역 5개월하고 유충구제 2개월 해서 7개월 정도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월 하시면 다음에 다시 또 1년 뒤에 계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단체위탁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모기 시작부터 좀 줄여주시고 모기 없는 남구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직영을 하더라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인데 저희 지도점검 나가는 거 인원이 1명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일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1년에 몇 번을 어떻게 나간다거나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가요? 그다음 올해 몇 번 정도 나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과 실제 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복지부에서 한번 연중단속 나갈 때가 있고 시에서 합동단속, 교차단속 나갈 때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상 단속을 나가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력이 좀 없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3-12쪽 보면 각종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1회 있거든요. 1회 있고 수당여비지급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한자리에 모시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가령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같으면 올해처럼 4차년 계획이 시작될 때는 “바쁘시더라도 좀 와주십시오.” 해서 반이라도 오시면 할 수가 있지만 평소에는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서면으로 회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 서면으로 했고 운영실적은 1회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오시면 수당여비 지급기준은 없나요?

기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급은 안 됐네요.

올해 한 거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10월에는 안 들어갔고 그전에 했던 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10월 이전에 한 거고 올해 한 거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1회 한 거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1회가 서면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실제 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서면으로 한 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이것도 상황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위원분들을 모셔야지, 사실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서면도 한 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 한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계획서를 내고 1년에 한 번 연차별계획을 냅니다. 연차별계획을 낼 때 그때 한 번 심의를 받은 거고요. 평소에는 사안이 있으면 모일 수가 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워낙 30년 가까이 하면서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서 그것을 안건에 심의해야 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전혀 없으신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질의를 소장님한테 다 하게 되네요. 여천천 같은 경우 깔따구가 혹시 생기는 요인이, 하천이 깨끗하면 덜 생깁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여천천이 정말 5급수 이하의 썩은 물이 흘렀었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천천 물이 과거에 비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4급수까지 올라갔는데 이 4급수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게 깔따구입니다. 깔따구 보시면 모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물 위에 동동 뜨기 때문에 약을 쓰면 약이 먹히는데 깔따구 같은 경우에는 알이 촘촘히 진흙 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을 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을 준설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내년에는 깔따구가 창궐하기 1주일쯤 전에 하천을 그 부분에 준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이 5급수에서 4급수로 나아지다 보니까 깔따구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엄청나게 오래 깔따구가 창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네요?

예. 건설과장님하고 했고 국장님도 나와 보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천천 하류에 보면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공방이 사실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천천을 계속목조르기 하면서 물이 좀 빨리 흐르도록 하면 좀 덜하니까 그런 방법도 하고 했었는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답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답을 드리게 됨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사지라든지 근본적인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실제 해충들이 발생을 하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침사지 해결방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설과라든지 요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해충포집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더 늘리실 생각이죠?

내년에도 친환경 포충기 28대를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예. 과장님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보통 여름철 더운 날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포집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취약지 위주로 모기트랩이라든지 전기포충기 그리고 특히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데는 해충기피제분사기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해충이 없는 시기에는 그 장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고정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는 안 되지만 이동용으로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또 관리하고 점검도 하고, 11∼3월까지는 우리가 수거해서 관리를 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해충기피제분사기 같은 경우는 주로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통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겨울철에 날씨도 굉장히 춥고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그거를 보호막처럼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도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한번 벤치마킹이나 좋은 사례를 그런 식으로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명도 더 길어질 것 같고…….

아, 우리도 보호막 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야외 광장에서 운동프로그램도 하고 지난번에 저소득층 구강검진 관련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우수사례라 평가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울산이 굉장히 대응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어를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염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대처를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뉴스 거리가 수액 관련해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수액도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불안해하니까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건 예방이 최선이라는 그런 게 대두가 되네요. 그래서 홍보도 조금 많이 해주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80%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비행기가 거의 10만 대가 매일 오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쪽에 수족구가 돈다, 수두가 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돌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면역이 되는 게 아니고 8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두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처럼 수두로 인해서 얼굴이 곰보가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훨씬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수두가 돌았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두로 인한 얼굴이 얽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없이 잘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해서 사진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덧붙이면 의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에 이게 입찰을 하는 거니까 외관상 사실은 공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의혹도 가끔씩 있다는 신문기사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지 그걸 하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에는 우리가 전자입찰하기 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전자입찰을 하면 전자식으로 랜덤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가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담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하기 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고 서로가 한곳에 모여서 입찰을 하다 보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입찰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위반업소가 2개가 있고 거기 점검기록부 1건, 기타 1건 이렇게 2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약류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 점검카드 같은 걸 비치해야 되는데 점검카드를 비치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 건은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고 의료기관입니다. 동네 의원인데 두 군데 다 의원입니다. 수암동, 야장동 쪽에 있는 의원인데 마약류를 보관을 하게 되면 기록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마약류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은 그런 한 건, 한 건입니다.

우리가 마약류 판매업소 같은 경우 점검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긴 있죠?

맞습니다.

그걸 드러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에다 비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디에다 비치를 하느냐는 거죠.

거기는 마약류 판매가 아니라 취급업소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수시로 점검을 가서 기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이 이 마약류에 대한 점검표를 볼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관리감독기관에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중시건장치에 의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캐비넷 같이 이중으로 시건장치를 해서 그 옆에 보통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약류 취급을 할 경우에 마약류에 대한 점검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은 다 수립을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굳이, 저희들이 마약류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합동점검이라든지 시에서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업소가 좀 많고…….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조금신경을 쓰셔서 현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건강행복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개소식 합니까?

내년 2월 중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2-5쪽에 치매 등록관리 대상자가 1,70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량도 상당한데 전담인력이 3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정규인원은 1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0명이 됩니다. 1명을 정규인원으로 비정규직 20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치매행정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인력보다 더 괜찮고 그리고 5년까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년이 연속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 우수해야만 3년을 더 연장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그 사업은 갑자기 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인력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있는 인력에서 부랴부랴 1명을 하고 나머지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공무원을 뽑는 데는 적어도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에서 인정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었고 평소에 복지부가 사업을 내려주면서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사업만 내려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특이하게 공무원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그런 국가조직의 형태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 자기들이 책임과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게 시간선택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치매국가안심제를 하면서 시선제 인력을 쓸 수 있게 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선제 인력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치매를 전담할 수 있는 정규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최대한 숫자를 요청해놨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요청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선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시비 90%로 쓸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구 예산으로 이분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에 맞춰 쓰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일단 5년을 쓸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과 5년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저희 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거취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들이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서로가 협약해서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부경위원님이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달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공사비가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나요? 공사까지는 관여를 안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애초에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때 3층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알 수 없는 국가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커뮤니티케어, 1차 보건의료도 내려오고 만성질환관리도 내려오고 보건사업이 격동기라고 여겨질 정도로 혼란스럽고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공간 부족이 예측되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기초를 닦고 증축을 위해서 지하층을 파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21억보다 예산이 훨씬 늘어나서 24∼25억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네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매일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여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쨌든 보건소에서 쓰게 되니까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거건강지원센터에 주차 관련은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공단에서는 주차비를 자기들 나름대로 받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민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여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단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상당히 그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여나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 좀 진행해주시고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등등 해서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세분화되면서 치매환자라든지 질환환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발견율이 좀 높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야심차게 우리 남구민의 반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웠고 30% 정도를 했는데 1만 5,0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초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작년이랑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발견이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증가세가 아니라 발견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유병률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추정해서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그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훨씬 많이 기초조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들이 30%를 잡으면서 1만 5,85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9,617명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1만 4,239명을 하면서 거의 2/5 이상 더 늘어나게 환자를 관리했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등록관리 실적도 저희들이 거의 1,530명 정도, 2017년에는 1,769명이었는데 현재 1,918명으로 200명 이상, 사실 치매환자를 이만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등록 관리하는 명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률은 굉장히 좋은데 슬픈 일이네요.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력을 협의 보고 있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중점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잡으면서 주민 요구도 조사를 했는데 물론 5∼60대는 이해가 되지만 30대에서 보건사업에서 가장 원하는 요구도 사업 1번이 치매였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부모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제가 정비를 해야지 나중에 제가 치매환자가 되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치매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미리 대비를 잘해야 추후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인섭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래 완공일이 11월 중순…….

11월 13일…….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부 다 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검사는 완료 됐고,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것은 언제부터 봅니까?

저희들이 개소가 12월10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가서 업무를 세팅할 것입니다.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선은 1회성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설 사용은 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올해 모집해서 내년 1월부터 돌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돌리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고 그전에는 워밍업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건강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주차 문제로 말씀드린 바도 있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어쨌든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센터도 옆에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공단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시고 저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물론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녁 5시되면 업무가 종료가 되잖아요? 6시까지입니까? 업무 종료되고 나면 그 지역은 다 상업지역이 되어서 주차 부분이 엄청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저녁 부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지역상권을 살리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주차를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단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는 고생하셔서 건립하셨는데 활용이 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운행문제라든지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여를 해서 잘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그 지역에 세운 게 아주 잘 세웠다. 소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공단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사장님 오시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는 건강보험 검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복부 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트롤 검사가 이상 있는 사람 중에 본인이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분 중에서 1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바일로 해서, 제가 차고 있는 게 모바일 활동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걷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식습관, 휴대폰으로 자기가 먹은 식품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식습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의사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식습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 이런 주의를 해야 되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휴대폰과 활동기를 가지고 서로 상담을 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스톱해서 건강검진상담 오신 분 중에서도 자기가 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게 되고 방문보건사업에서라든지 진료실에서 이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모바일사업에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넣은 것입니다.

올해는 100명 정도 했고요. 내년에 130명 정도 많이 확대할 수 없는 게 인력이 6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연규제 시설지도 단속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럼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으면서 지도점검 횟수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밑에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실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1만 2,440명 하셨는데 유치원 3,310명이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성과나 효과하고 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흡연자가 줄었다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이용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 저희가 워낙 사업을 잘해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전자담배의 확대로 인해서 전자담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금연 관련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워낙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했을 때에 성공률이 49.4%,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인해 금연에 성공한 퍼센트가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연클리닉은 이용하게 되면 49.4% 정도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도점검 횟수나 기준이나…….

지금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8명 있습니다. 평일에 3회 정도 주말이나 공휴일 2회 해서 일주일 5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적을 해오면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조례에 정해진 금연구역에는 노인 시니어를 활용해서 계도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나 유아들이 있는 데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들 많이 봐서 여쭤봤고 단속 잘해서 남구에서 지정된 곳만큼은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여쭤봤던 건데 유치원 금연교육 3,310명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은 구연동화를 통해서 아빠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인구수 감소로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유료가 3가까지만 무료가 되죠?

예.

이만큼 반납액이 많으면 내년부터 4가 이상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4가가 40개월 이하일 경우에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안정되면 국가에서 4가 접종을 권장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면 초등학생 이상은 거의 4가를 많이 맞거든요. 3가까지 무료인데 4가까지는 무료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접종하는 것은 초등학생 이상은 거의 4가 이상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시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하셔서 밑에는 3가까지 하더라도 초등학생 이상은, 지금 거의 대부분 4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방침도 접종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4가를 맞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3가까지만 지원되고 4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건의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네트워크해서 정부도 따로 건의하고 하는데 보건소나 울산시, 집행부 쪽에서도 건의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추진할 때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겨울도 오고하는데 독감 예방 약품들이 해마다 보면 부족하고 이런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번 경우에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까?

저희는 거의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