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양 위원 회의 구성 현황,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창안했거나 제안한 내용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수립에 수용된 경우 어떤 것들인지,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 운영 구체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18년도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실적, 실인원과 연인원을 주시고요. 오전 내로 장애유형과 급수별로 체크가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입니까? 장애유형하고 장애급수별로 체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뽑아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어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전 중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홍보 어떻게 했는지, 홍보한 내용들, 홍보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보건위생과 쪽 같은데, 서귀포의료원 운영 지원 중에 분만·심혈관센터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분만 취약지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 직책, 연 인건비를 어떻게 분류해서 나가는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산출기초나 내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연구원 경력과 전공 여부, 연구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조원 구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 인건비가 두 명 올라왔습니다. 두 명의 직급하고 차량 운행 횟수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처럼’ 제2기 ‘더 제주처럼’ 확정된 사업과 그에 대해 편성된 예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부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제언해 주시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총세입 예산안 규모는 5916억 9100만 원으로 2018년 5064억 5800만 원보다 85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억 8500만 원,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5257억 1100만 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5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개 정책사업에 2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486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액의 4.65% 규모로써 전년 대비 28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260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등에 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및 제주스마트복지관 운영 등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사업 등에 9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42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등에 3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 현대화 사업 등에 5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85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3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제주권역재활센터 운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2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권익 보호 등에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직업재활 지원, 재활정보권 제공 등에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302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187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등에 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전한 가족만들기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 대응 사업 등에 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그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3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 등에 4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24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28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등에 14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건진 지원 사업 등에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등에 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결핵관리사업,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에 3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지원 사업 등에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9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98쪽부터 106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500만 원 등 총 18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 지원 80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 5000만 원, 예치금 18억 8100만 원 등 총 1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7쪽부터 115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19억 5500만 원 등 총 30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0억 원 등 총 3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6쪽부터 12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2억 9500만 원 등 총 18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3억 5000만 원, 예치금 13억 3300만 원 등 총 1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4쪽부터 12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9200만 원 등 총 19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억 2000만 원, 예치금 15억 6500만 원 등 총 1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45쪽부터 16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7600만 원 등 총 25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6억 원, 예치금 14억 6600만 원 등 총 2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를 배려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인력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가족친화 환경조성,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사회 구현 등 제주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영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우수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김영희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정책관 조직은 시대적 요구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신설된 만큼 함께 만드는 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의 2019년도 예산안은 10억 5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 도민인식 개선 등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통한 성인지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성 인권 교육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가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조금 느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도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가 왜 안 들어왔습니까? 제안설명서가 들어와야 자료로 갈음하는데, 지금 인사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제안설명은 자료로…….

자료가 들어와야 자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내실화를 통한 도민 문화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세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변호순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나눔의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이 2486억 원입니다. 289억이 증가했는데, 제안설명에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 예산을 했다고 하는 증액 요인을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기획의 요인이라고…….

증액이 289억인데 증액 요인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증액을 많이 했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십니까? 증액 요인 중에서.

증액 요인 중에서요?

예.

일단은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예산을 이번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국장님, 저도 복지 현장가 출신이어서 복지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2018년 총보건 예산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를 넘어서. 664억이고요. 2019년도는 666억입니다. 2억 정도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이, 2018년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비중도가 1.32%인데 2019년도에 1.25%입니다. 보건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비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번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개선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받아보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흐름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표로 올린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정계획에 보건 분야를 보십시오. 비중이 1.18, 1.16, 1.15, 1.15, 1,13……. 2023년에는 1.13 정도로 보건 예산의 비중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은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제주도민의 건강을 보면 건강지수가 최하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이 맨 앞에 와 있거든요. 국장님, 보건을 약간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예산 추이가 아마 일반예산에 특별예산과 기금까지를 포함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저기 보시면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한 것으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최종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연평균 2.5%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도에서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국장님이 복지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에 대한 부분을, 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후에 여성과 관련한 것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5개 과 중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건강위생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의 흐름을 아시고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게 큰 카테고리로 던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이 예산들은 이미 배정이 끝난 상황이었고…….

그것은 맞습니다. 추경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산의 흐름을 보시고 보건이라든가 소외되지 않게, 보건복지여성국에 맞는 그런 예산의 밸런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일의 강도나 농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명심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성평등정책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되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책임감이 크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책임감도 크고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0억입니다.

예. 일반회계는 10억에 불과합니다.

그 10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 10억 원 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단 두 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두 건의 신규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본 위원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우선적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부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제주도정 전반에 성평등정책을 어떻게 녹여내느냐를 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여내려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도정을 녹여낼 거라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있고, 그 의지가 반영된 정책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진 제도와 법률이 있는데 그 제도에 맞게 시행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발현하고 신규사업들도 제대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이 두 개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가 공기관 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사업 6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총예산이 74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7400만 원이 총예산인데 특별성별영향평가만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기관 위탁으로. 본 위원은 정책관님도 개방형이고 팀장님도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공기관에 위탁한다? 그러면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특정성별영향평가고…….

예, 맞습니다. 우수사례가 2000만 원인 거 압니다.

2000만 원은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자체사업으로 하느냐, 공기관 위탁으로 하느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도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이 한다고 해서…….

정책관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게 컨설턴트들이 하는 거지 팀장들이 분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인데도 공기관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성별영향과 관련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이것까지도 공기관 위탁을 하면 성평등정책관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직접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18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예.

18개 사업에서 16개가 민간위탁이고 2개가 공기관 위탁입니다.

공기관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두 개가 다 공기관 위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느냐 하면 제주도 여성계가 원해서 제주도에 여성정책특보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 도민의 지지와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지와 의 회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여성계에서 원했던 성평등정책관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은 신설됐는데,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서가 아닌가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성평등 지수가 가족 분야하고 안전 분야에 낮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됐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그게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더 제주처럼’ 사업에 저희가 담아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같이 종합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지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지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게 필수입니다.

내년 예산이 사실 부족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의 임기가 2020년 9월까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한 해입니다. 2019년. 2020년 9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되면 성평등정책관을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 도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주처럼’에도 이것을 하겠다고 의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하겠다는 정책이 하나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는 바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왜 비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정책팀장님으로 전문가가 오셨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사전 성인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책관님, 사전 성인지가 전문가가 와서 가능하다면 특정성별영향평가도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도지사님이 한 말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은 모든 부서 간의 벽을 뛰어넘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 차별금지, 성폭력 해결 등을 위한 여러 관점을 녹여내야 하는 범부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도지사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려고 만든 조직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되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도지사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평등정책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사업 제가 봤습니다. 다 공모사업이었고요. 그것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대가 높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정책특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온 성평등정책관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게 성평등정책관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불사를 수 있는 것이 이번 예산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의지를 불사르는 성평등정책관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 사업설명서 17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까? 173페이지.

예, 맞습니다.

차량 두 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운전자가 두 명 있죠?

예.

이 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차를 타고 내리기가 힘드니까 리프트가 설치돼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에 1급 직원이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에 1급이면, 직제 체제가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상위 직급입니다.

1급이면 사무국장이나 시설장.

그 밑의 직급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1급 직원이 장애인들 외출 보조차량 운행을 주업무로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에서 어떤 일이든 능력이나 또 경력이나 이런 게 쌓이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인건비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경력이나 능력이 있다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 직위에 맞게 조금 더…….

당연히 드려야죠.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1급 16호봉으로 편성됐는데, 아까 사무처장급 직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분에 대해서?

예. 차량 운행하고 있는 분이, 타 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운행 보면 1호봉 운전자의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10년 근무해야 10호봉 돼서 3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의 1급 직원 연봉이 6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임금에 따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도 알려줬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는 1호봉으로 돼서 2700만 원 산정돼 있고 장애인총연합회는 16호봉으로 돼서 60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타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전자들이 보시면 자괴감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특별운송사업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특별운송차량인데, 사실 그 직원은 단체 직원이었고 급여 부분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게 됐고, 2002년 정도에 그 직원이 장애인총연합회에 입사한 이후에 차량 운행 업무를 직접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16호봉 정도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운송차량 부분은 장애인총연합회 직원이 지금 세 분 정도인데 남자분이…….

지금 3명입니까?

예. 직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남자분이 16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도 보고 운행도 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차량 운행 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차량 운행만 하고 있는 건지.

차량 운행과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사실 업무 자체와 차량 운행이 별개로 됐어야 하지만 직원의 한계, 지금 세 분…….

이분이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직급 대우인데 운전자 명목으로 놓고 16호봉을 책정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특별운송차량 운전과 사무처장의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운영비에 운전자로 놓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편법을 쓰면 도민들이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특별운송차량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이면 기관장급 연봉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를 보고, 도민들이 혈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10개 업체가 오픈하면 5개 업체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도민들이 보기에 이게 합당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차량 운행과 사무처장 업무까지 같이 겸한 인건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1급 16호봉인데 군대 경력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가, 방금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장애인총연합회 차량 운영 실적이 293회입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 차량 운영 횟수를 보면 1000여 건이 넘습니다. 호봉도 16호봉이나 차이가 나고. 이 차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업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5개의 사업명을 보면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해서 2018년도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보면 교육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다 다릅니다. 금액 차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이 사업은 3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 부담하는 사업이고 2개 사업은 도비 자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도민 대상 성 인권 교육과 시설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제안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고, 이 내용들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제출하는 단체나 기관에 따라 내용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이 항목상으로는 비슷하나 내용은 약간씩 다른데…….

대상이 많이 다릅니다.

대상이 많이 다른데 교육 실적을 보면 도민 성평등 교육은 114회 정도 되고, 학교 성인지 교육을 보면 약 357회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성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공모하는 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강사료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상향해서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변화하는 부분으로 해당기관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질 좋은 교육을, 그리고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학교별로 하는 교육은 좀 허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다른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 2019년 예산안 검토에 대한 저의 소회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1% 증액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32.87% 증액됐는데요. 강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내용 중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들이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비들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타 부서들은 5개 미만인데 장애인복지과는 20개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담당해서 성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도민들께서 복지 관련 부서는 모두 개방형으로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우려가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전략 목표가 ‘모두를 배려하는 희망복지 제주 구현’인데 예산 집행 형평성과 급격한 예산 편중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 부서의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방의 이익이 일방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제로섬 게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들을 제주도 지자체 사업만으로 살펴보면 노인장수복지과 사업 2개,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업 15개, 보건건강위생과 8개 정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영 목표로써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게 방향성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여성, 가족, 건강정책에 집중돼 있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 도민 중심의 복지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예산의 긴급성, 적정성을 고려하되 균형과 비례의 정의를 예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신설 부서는 기금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기존 부서는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이 편성돼서 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2017년도 결산에서도 김경미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이 신설된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전년 대비 기금 지출계획을 185% 그리고 302% 상향 편성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기금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고요. 결국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기금은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별히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5개 기금 모두 목적사업이 있고요. 그 안에서 약간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예산에 배정이 안 됐거나 예산에서 누락됐거나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을 앞으로 효율적이고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보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JIBS 방송도 있었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5억 2800만 원 중에서 4억이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장학금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상이나 수요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상과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고교 학비도 무상이 되었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다른 예산과 달리 학생들이 배우고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과정에서의 장학금 비용은 그 어떠한 예산의 비중보다도 아주 가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슷한 생각입니다. 확장돼야지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기금 관련한 사업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어서, 기금사업 중에서 장학금 사업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장학금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 육성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청소년단체, 문화 또는 폭력예방, 자유학기제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양한 체계에서 예산 지원이 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예산 출처나 지원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다름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청소년 육성 관련 조사연구사업, 체육과 문화진흥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여가활동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건강과 문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굉장히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장학금 사업 중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더 넓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 다양한 체계의 대상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고요. 단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를 논하거나 또는 금액이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4인 가족 542만 30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어려운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어도 장학금 사업보다는 육성 사업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3억 5000만 원,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데 하필이면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사업, 걱정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관점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일단 지금 경로당이 435군데가 있고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욕구나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이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리고 노인회지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소 경쟁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기 싫어서 모여 사는 그런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공동가정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사업, 농어촌 마을에, 읍·면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가 주최한 읍·면·동 정책페스티벌에서 남원의 무주택 어르신 복지하우스 이게 우수상도 받았고, 그리고 정부 3.0 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분들이 작은 규모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케어를 하면서 공동 텃밭도 가꾸고 공동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금과 맞는 성격으로, 그리고 도민들이 좀 더 새롭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기금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례 2018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법예고 중이죠?

예.

입법예고 중인데 보니까 내용 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조언이라든지 연구결과를 통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사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의 패러다임까지 담아내서, 기금 변화하는 데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전년 대비 302%, 세 배 이상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예산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장애인복지기금 확대하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만으로 이렇게 기금을 302%나 증액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4억 1040만 원 모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신설됐는데 부서의 간접사업도 한 계정으로 신설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직접사업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부서 신설 의지만으로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발굴이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이 안 되는 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올해 연말까지 유효기간 맞죠?

예.

매년 아쉽게도 한 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모두가. 4억 1040만 원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형식적인 연장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 전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금은 기금다운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전혀 구분 없이 집행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지 관련한 기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와는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활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융자사업이 있어서 기금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기금이 별도로 있어야 되나?’라고 고민할 정도로 당위성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런 부분은 결국 집행부서가 어떻게 사업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위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사업들, 특히 시범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된다는 개념인데, 이런 자율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범사업도 해 보고 또 처음 사업도 해 보고. 그래서 재정기반이 안정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사업으로 보내면 사업의 효과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촘촘하고 안정된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의 꼼꼼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 예산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복지 재정의 성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가 8개년도, 2012년도부터 2019년 새해 예산 반영까지 제주도의 재정과 사회복지 재정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예.

2012년에 제주도의 총액 규모가 약 3조 3000억 규모였고, 지금은 5조 3000억 규모입니다. 한 2조 정도가 증액된 거죠. 적지 않게 도의 살림살이가 불어났어요. 그중에 살펴보면 사회복지 재정 규모의 확장이 더 큽니다. 2012년도에 5600억 규모였다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 1조 1300만 원까지 왔으니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측면을 봤을 때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투입의 정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은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 정책에서 복지 1순위, 그게 잔여적 모델이든 보편적 모델이든, 박근혜 정부이든 현재 문재인 정부이든 간에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되라? 전환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재정에 국비 지원율은, 그런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에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줄이고 지방이 책임지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 비중을 봤더니 2012년도 기준으로 국비가 61.5%였어요. 적지 많은 부분이죠. 지금은 4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정부의 부담률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 비중이 45.1%고 ― 사회복지만 봤을 때 내년 예산 기준입니다 ― 그리고 도비가 매칭펀드가 되는 게 19.4%예요. 이것 말고 자체 부담을 위해서 약 35.5%의 금액이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65 대 35 정도의, 국비에 매칭펀드를 한 것 해서 65, 나머지 자체부담이 35. 여기서 좀 호의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든 자체재원의 확충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까지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국비 매칭 대비,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도비부담률을 쭉 봤더니 기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이하다기보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25∼3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도비부담률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19.4%로 급감해요. 혹시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짐작입니다마는 내년 예산 이전에 5년 정도는 도 세수가 10% 전후로 걷혔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적인 여러 가지 세수가 있었는데 내년에 도 세수가 2.8%로…….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에 매칭하는 도비부담률이 작년까지는, 2012년, 2013년, 2014년 어간에는 30%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다가 2018년에는 부담률이 25.6%였어요. 국비 대비 매칭펀드가. 그런데 2019년도에는 19.4%로 더 다운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방세 수입과는 별개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제가.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같은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같은 것이 쫙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나서 이게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세이브 된 만큼 자체 부담금으로 다시 투자는 하고 있어요. 세이브 됐으니까 그것으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총액적으로는 21.1%까지인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자체 부담이에요. 자체 부담을 제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뭐를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느냐 봤더니, 볼까요?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14억,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재활시설 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120억 등을 확충했어요. 이 지점에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잘하고 계시다. 세이브 해서 그 만큼 더 ― 그 이상으로 ― 증액하고 있어서 잘하고 계신데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인건비성, 인건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거주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의 건립이나 운영비에 쓰이고 있다. 내년부터 긴축재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매우 경직성경비다. 긴축재정이 쭉 이어질 건데,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높낮이는 있겠지만. 이랬을 때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 이것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거냐에 대한 질의예요. 질의에 대한 답 주십시오.

답변이 쉽지 않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정부의 복지 확장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관점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으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 정책사업과 도 단위에서 서비스 선택권이나 서비스 확장성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을 줄 수 없으니 도 단위에서 서비스 선택권 확장을 위한 사업은 상응하게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확장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재정은 25% 선까지는 가야 그나마 전국 평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그 문제 제기. 그런데 그것만이…….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복지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인건비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떻든 하드웨어 아닙니까? 이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도민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어디 아팠다, 자기가 지금 현재 실업상태다, 이런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주도의 재정구조가 전환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전달체계를 포함해서 도민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현재의 21%가 아니라 25% 선까지는 가야 복지체감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의 복지체감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나 주거나 거주나 양육이나 소위 5대 돌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5대 정책사업, 목적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정책에서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돌봄·교육·주거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으로 케어를 하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관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여가·문화·힐링·교육·연수 이런 것들,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연까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생기면 그 정도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수요가 확충되고.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어야 되느냐.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회안전망에 제주도가 투자하는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이나 의료, 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적잖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 비중이 100의 3.2%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균형은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기본적으로 돼야 할 부분들은, 검증 체계가 확실하고 과학적인 패러다임의 경향성에 의거해서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질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저는 도의 재정이 갈수록 비대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과 행정시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이 재정이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의 재정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아래로 흘러야 한다.

비대하다기보다는 도는 정책 개발이나 발굴, 수요조사나 평가의 기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적인 사업은 시나 읍·면·동으로 확장시켜…….

제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올라오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절반을 다 빼고 싶어요. 사실 절반을 행정시로 넘기고 싶어요. 읍·면·동으로, 행정시로. 도는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얘기가 돌아가야 할 거라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사업이 너무……. ‘이것은 읍·면·동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중기적으로 분명히 계획하고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자문도 얻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재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빼고 제주시의 활동보조기관이 탐장복,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장애인부모회 3개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가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하고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서 2개예요. 5개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2개를 공모했죠?

예.

그게 활동보조 수행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기관 한 군데하고 활동보조기관 두 군데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될 수도 있다. 속된 표현으로 땅따먹기다. 땅따먹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점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태봉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의하는 부분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다면…….

짧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사업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이게 1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고,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직원 한 사람이 활동보조인 약 50명 전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수요를 줄이고 직원을 늘려서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저도 이제는 활동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급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활동보조 수행기관을 만약 늘린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지역은 대기자들이 좀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읍·면 단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내의 중심가에서 속된 표현으로 아까 말한 땅따먹기가 아니라 서편 같으면 애월과 한림이 굉장히 확장됐고 동편 같은 경우는 신촌과 조천 그 근방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농 반도시잖아요. 도시 색깔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용객들을 확보해서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신설된 장애인복지과에 개방형 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첫 개방직 장애인복지과장이라서 이에 따른 부담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는 정책보다는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차량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이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 장애인복지과라면 제주도 전체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복지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해야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도 단위의 장애인단체는 단체별로 135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양 행정시 예산 심사 때 모니터링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미반영됐고 서귀포시는 135만 원씩 단체별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행정시 관련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시와 적극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에서 시작됐고 행정시의 관련 예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행정시의 단체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꼭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0대 의회에서 2015년까지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 단위 단체, 시 단위 단체 다 천차만별로 편성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 단위, 시 단위 다 맞춰놨거든요. 똑같이 지원하도록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도 단위 장애인단체만 운영비가 편성되고 양 행정시 운영비는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과가 도 단위 단체만 챙기라고 생긴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도 단위 정책만 하라고 생긴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형 과장님과 국장님이 양 행정시까지 이런 문제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도와 행정시가 각 2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요구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법적으로 행정시별 실링예산을 배정해서 그 배정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도협회만 저희들이 고려해서 예산 반영하게끔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평성 논란에 상당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도 단위와 양 행정시 겨우 동일하게 맞춰놨던 것을 개방형 과장님, 국장님이 원칙을 깨버리는 셈이 된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의회에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전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지난번 양 행정시에 질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실제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의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의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권이지 편성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따지면. 그런데 왜 이렇게 단체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 사실 100만 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의 복지위생국장님하고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를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예산부서까지 과장님이 가야 합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계까지 찾아가서 “도에는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제주시는 증액이 안 됐다. 이것만큼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게 된다.”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 발이 닳도록 예산과에 다닌 것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는 증액한 대로 가고 양 행정시는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내버려 둔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도에는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도의 것도 똑같이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 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행정시와 지침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었고, 도 단위 단체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하에서 도 단위만 돼 있는데 앞으로 행정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똑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양 행정시 똑같이 해 줄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타 단체와 형평성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훈단체만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예산이 돼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주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훈청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일원화해 달라고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단위 단체 그리고 양 행정시 단체에 그런 형평성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모든 보훈단체는 보훈청으로 일원화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어쩌면 정책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보훈청으로 이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개인 요양시설의 종사자까지는 처우개선비가 다 지급됐습니다. 내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양 행정시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느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개인 요양시설까지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됐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말씀이십니까?

예.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아까 장애인…….

아까 말씀했듯이 올해 개인 요양시설에 처우개선비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재가장기요양보호기관까지 처우개선비를 확대할 것으로 해서 양 행정시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건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다 드리고 있고요. 단지 노인주간보호시설만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간보호시설만 할 것으로 지금 편성된 겁니까?

예. 법인시설과 개인 요양시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하나 남았거든요. 개인 주간보호시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기명으로 보면 재가장기요양시설의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장기……. 죄송합니다. 재가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주간보호시설만 민간 부분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상근 사회복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파견되신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분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부터 가능한 겁니까?

예.

행정시에서는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의 방침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지급할 것으로 된 거죠?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제 질의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 편성은 돼 있지만 지침이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선, 어느 부분까지 드려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원칙적으로는 주간보호시설하고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그분들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확실한 거잖아요.

예. 주간보호시설은 맞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확실한 거고.

법인들은 다 주고 있고 개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일제로 근무하는 분이 아닌 분들은 못 드리지만 전일제로 근무하는 분은 가능한 것이 맞죠?

예. 검토하고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기명처럼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 이을 것이어서…….

그러면 고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발언대로 서십시오.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서귀포의료원과 관련된 질의여서 제가 이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단위사업 예산안이 14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양대 의료원이 137억, 그래서 93.75%의 사업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 MRI 촬영 지금 되나요?

MRI 촬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사가 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예.

그 자료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37억이 투자되면 서귀포의료원의 환경이 아주 나아집니까?

양쪽 의료원에 137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들이 찾아가는 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론만 드리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는 더 그렇습니다. 별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부모가 교과서 사 주고 전과 사 주고 학원 보냈다고 달라집니까? 그게 당근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양쪽 의료원에 표준임금제 도입, 경영진단 이런 것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쯤 전에 서귀포에 있는 후배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대학교병원에 가고 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선배의 질의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이동 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는 연배가 계십니다. 노인이신데 집에서 어쩌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나 봅니다. 서귀포의료원 찾은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에 가라고 했대요.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선배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 갈비뼈 부러진 것에……. 어떤 내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MRI를 물어본 이유가 등등……. 아니, 갈비뼈 부러진 게 제주시 병원에 갈 만큼 위중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지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하고 그다음에 이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처치해서 이송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가자마자 바로 제주시로 가랍니다. 황당하죠, 팀장님이 보셔도. 이게 서귀포의료원의 현재예요, 현재.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정도인데 왜 그걸 제주시로 가라고 하지?”, “글쎄 말입니다, 선배님.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서귀포의료원의 현주소라니까요! 서귀포의료원의 현주소가 이런데 기능보강을 해 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거 없다고 봐요. 지금 이러한 선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의료원에 그냥 쏟아 부을 게 아니고요. 지금 영리병원 일단락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좀 다른 방향에서 서귀포의 의료환경 방안을 찾아볼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 정신병원이 없고. 원래 헬스케어타운이 중증전문병원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리고 암센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등등을 어떻게 재구조화시킬 것이냐, 재정구조를. 오히려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갑습니다. 지금 국제병원 관계는 정말로 위원님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내부적으로, 또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의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 회의 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경영정상화 방안, 또 노조와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제주시에 가라. 국장님도 잘 아는 지인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알 겁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황당한 말을 들어야 되는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당 제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서귀포의료원 원장으로 종합병원에서 스태프로 근무했던 분 정도가 가면 그나마 조금 보는 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보발령 불가능합니까? 제주의료원의 원장님을……. 병원에 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서귀포로 보내세요, 그분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던데. 전보발령 불가능합니까?

예, 그건 계약직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제주의료원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 원장으로 가시면 잘할 것 같은데요? 제주대학교병원에 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영을,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분이 서귀포의료원장님으로 마땅한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 계시면 질의할 건데,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주한의약연구원 출범은 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이 몇 명 정도?

원장 포함해서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예.

원장님 포함해서 6명인데 다 박사로 되어 있죠? 석·박사로.

예, 그렇습니다.

석·박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은 한의약 박사고, 그다음에 1급, 2급 연구원은 약학 박사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원장님 빼고 식품영양학 박사, 생약학 박사, 생명과학 박사, 패션마케팅 석사, 그다음에 해양생명과학 석사. 이분들이 전문성을 띠지 않고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의약연구원 출범하면서 연구원들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의약 홍보 체험관 개관식 끝나고 저녁 때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명단은 하나도 없고 한의원명하고 원장님 이름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한의약연구원이 세미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연구원 다섯 명은 한 명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원을 홍보하는 것인지 원장님을 홍보하는 것인지.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 자료에 신중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이전에 연구원들을 보면, 연구실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외부에다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지금 현재 외부의 용역을 수주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연구원을 이렇게 할 때는 연구원들이 전문성을 띠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장비를 매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연구 앞으로 할 거 보면, 제주 주요 본초 기반연구, 그다음에 한의임상간호매뉴얼도 연구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 연구는 누가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송상열 원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서 잘 추진…….

자체 연구하실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체 연구 못 할 거면 용역 주지 말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연구 안 할 거면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 건수가 6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한 것은 7건입니다. 7건인데, 여기에서 연구비 증액이 73.9%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욕을 안 먹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모두 신규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을 확대한 것은 ― 여러 가지 기금도 확대되고 ―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신규사업 7개 중에서 3개 사업이 홍보사업입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홍보라고 봐야겠죠. 생활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물론 홍보가 중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사업 너무 많이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 성평등 지수를 파악해 보면 제주도가 여성 일자리 참여율은 높지만 성평등 인식 확산이나 성평등 문화, 안전 분야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개선 캠페인이나 젠더콘서트나 젠더포럼, 그리고 홍보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업화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일회성 홍보사업과는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이 사회복지 기능에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홍보로 그칠 게 아니고 어쩌면 실질적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수요를 더 창출할 수 있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 만약 인식만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만 펼친다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인식이 개선될까? 그 인식이라는 건 결국 제반 구성이나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돌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면 홍보사업은 좀 줄이고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사업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실현 공모사업도 올해부터는 홍보사업은 자제하고 기획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변경되어서 1개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의 공모사업은 1개가 아니라 여러 건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행할 겁니까?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니요.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용어라든지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성불평등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죠?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 만큼 반드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젠더포럼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위탁받을 겁니까?

기본적으로 젠더포럼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포럼’을 벤치마킹하는 포럼인데 공적인 기관과 민간의 성평등기관들이 다 협업해서 만드는 민관 거버넌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연구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 구축은 여가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여가원과 함께 추진해야 맞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젠더포럼을 성평등정책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젠터포럼 자체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책관님 말씀대로 제주도정의 성평등 정책이 모두 녹아내려 있어야만 저는 성공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도에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까지는 저희가 나서서 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까지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질적인 내용이나 내용적 담보는 여가원이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원래 여성가족연구원의 고유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는 여러 위원회가 이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협업을 하고 이 부분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2019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1억 이상 신규사업 시설비가 24건으로 239억을 차지해서 예산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보다는 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에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시설비가 일단 단년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까지 갈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장애인회관 예를 들었는데 시설비가 확충됨으로써 그 정도의 사회복지서비스 확장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전체예산의 3.2% 정도 배정된 시설비 예산이 향후에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인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복지예산의 방향성, 추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여성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나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전국 최초로 근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이것은 제주도만이 이뤄낸 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을, 직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예산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이. 이것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계속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의 방향성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선배이시면서 같이 입성한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과 관련한 것도, 기금은 어떤 부분 특성화되고 역할적인 부분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한 것도 있고요. 이런 복지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일반회계,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공돌봄과 좋은 일자리로 커뮤니티 케어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우선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아마 12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함께 내년에 연구계획도 잡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직제나 연구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추진과정에서 약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큰 방향 줄기는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타 시도에서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본사업이 시작되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 시도의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주도형 사회서비스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부분 공감대 형성이 된 게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담보되어 있는 것을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와 관련한 2019년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연구를 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11월 23일에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문 진료를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요양급여 근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

이것은 국장님 아시겠죠?

예.

공공돌봄을 이제는 사회가, 나라가 하겠다는 뜻을 담보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포함해서 하여간 위원님만큼이나 저도 이 사업은 반드시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뜻과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담아낸 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많은 부분 예산 편성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서비스센터 4개가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을 빼고 나머지 3개를 미래 재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포함한 재원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추계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부 공론화는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연구원에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두 센터의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연구센터는 7억이고 고령사회연구원센터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센터를 합하면 10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11억 5000만 원.

10억 5000만 원.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출연금이 10억이면 1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잖아요. 국장님, 두 개 센터의 올해 실적이 여성가족연구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사업은 제가 숙지하고 있고, 같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연구원보다 두 센터의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연구 실적이 7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산수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7건이면 한 건당 1억짜리 연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인데 연구 실적이 3건이고 그다음에 사업은 2건에 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출연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셨으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한 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덧붙인다면 미래 시점에 제주도 복지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기초적인 인프라는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나 커뮤니티 케어나 포용적 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영역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다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두 연구센터만이라도 결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발전적인 연구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연구센터를 보면 연구원 5명에 행정요원 1명, 그리고 고령사회연구센터인 경우는 연구원 1명에 행정요원 1명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요원들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운영되면 행정요원이 1명으로 줄어들고 또 인건비 3000여만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해서 현안보고도 받았듯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위탁사업비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이라든가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위탁사업비를 주잖아요.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검이 잘 안 돼서, 줘서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손을 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이런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주시 이도1동 1660번지, 예전 저의 근무지역이었습니다. 15년 전쯤에. 15년 더 됐나요?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맞은편에 가칭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는 관점이 회관이 건립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들이 크다, 복지전달체계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보는 관점이 대다수 저와 비슷한지 또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 모든 명칭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나 운영 주체는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요. 가칭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장애인단체 당사자 측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그냥 가칭으로 이름을 쓴 건가요?

도에서 그냥 기획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 있죠?

복지법상,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범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눈다면.

이용시설로 바뀌었나요?

예.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아닌가요?

예. 재활은 옛날에.

이용시설 범주에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법령 체계에서는.

예.

장애인복지관 명칭은 복지법상 이용시설에 규정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복지관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그것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국가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단어가 기존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등의 복지관의 서비스 전달 체계로, 그걸로 도민들께서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의 회의 동료 의원님들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각각의 기획팀,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재가복지팀, 상담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칭부터 조정해서 가칭이라도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 회관이 건립되게 된 배경은 장애인회관이었지 않습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원래 장애인회관의 개념으로 갔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장애인회관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장애인회관에 충실하기 위해서, 옛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같이 뭔가 전도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 나름의 운동과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서비스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원 목적인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으로 개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나왔던 문건을 보면 그게 있었어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간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재조정이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델로 서울 이룸센터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이룸센터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 전에 다양한 강점 기능들을 수렴해서 정말 미래 시점의 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거주 플러스알파가 있겠네요. 그 알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에서는 알파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 또한 저희가 당사자들의 경향성이나 욕구 같은 것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겠고요.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 하여튼 삶의 질과 연동되거나 스포츠, 여가, 문화, 교육 이런 측면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건물의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모델이 의료 모델이잖아요

예, 재활 모델입니다.

재활 모델이지 않습니까? 저는 재활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 복지관의 기능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알파에 문화, 체육,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관련한 것들이 이 공간에 담기는 게 현재의 운영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양한 직능들과 또 개인들과 단체들과 여론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총연합회에 가맹된 10개 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근거지 있지 않습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근거지에서 활동 욕구를 충족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중에는 문화적 욕구와 체육 욕구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기능이 바로 앞에서 이뤄지면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를 보신 적 있죠?

예.

설계를 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설계 입안 단계부터 그 과정까지 장애인총연합회를 포함한 장애인단체들과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설계가 연말에 완성될 건데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갖고 일종의 공청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사무실 면적이나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넓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할…….

그러면 설계는 바뀔 수도 있다. 재설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겠다는 겁니까?

설계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설계를 재설계까지…….

설계 변경.

변경까지 고민한다면 거기에 어떻든 단체의 사무실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최소 5층 규모인데, 설계를 다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층 규모예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6층, 7층 규모가 되나요? 지하 1층인가요?

1층.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당초 계획은 운영 주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운영 주체가 운영비를 어떤 형태로든 조달해야 하고, 시설 임대수익을 통한 방법도 있고 이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형화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것만 확정되었고 운영비 문제라든가 운영 주체의 문제는 같이 연동되어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15분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요.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사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설계 자체를 전부 원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원위치로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스포츠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이 ― 가칭이지만 ― 기존에 자문위원제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새로운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재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예산 부분, 시간적인 어떤…….

지금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견해를 같이하는데 추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해는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명칭부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단어는 쓰지 맙시다. 가칭 ‘장애인회관’이라고 합시다. 그게 오히려 명확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업무보고나 새해 예산을 할 때는 이 명칭으로 가시고, 나중에 이거 공모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말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수익구조 창출입니다. 수익구조 창출 없이……. 물론 법인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감당은 못 할 거예요 일정 정도 도의 지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제하지만 일종의 공짜라는 생각은 안 갖게끔 해야 할 것 같다. “이 방은 내 거니까 참견 마세요.” 하면서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수도 보니까 장애인총연합회에서 관련해서 단체장 회의 를 한 것 같던데 특정해서 어떤 단체는 몇 평, 어떤 단체는 몇 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최소 기준을 정해서 최소 기준의 평수에 플러스되는 것은 임대료 청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가 큰 사이즈의 것들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측면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졌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구입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입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던데 마음건강 체크 무인검진기. 아마 쉽게 대중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검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 협의는 이미 된 상황입니까?

지금 결정은 돼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대학교나 다중시설들 이런 데 일단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 기계가 도입되어서 설치 협의를 그때야 하려면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취지가 퇴색돼 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괜찮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다음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역할과 기능이 다 분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계 관리까지 다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을 진행……. 물론 이 사업의 예산이 공식적으로 딱 잡히면 로드맵이 마련되고 관리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어쩌면 이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업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봤더니 이게 터치스크린이더라고요. 누구든지 본인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기 꺼려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스크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5분 후에는 검사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상, 주의, 위험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고 해요. 정상이라고 표현이 되면 본인도 안심하고 또 특별한 추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위험이나 또는 주의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후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신지.

일단 본인의 동의 구조가 다 돼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검진결과를 알게 되고요. 이게 꼭 아주 중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경증일 때 이것을 미리 체크해서 만성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자살이나 우울보다는 ADHD를 포함해서 약간 성격적으로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상태를 미리 스크리닝을 하자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데이터화가 될 것이고요. 본인의 동의하에 정도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살 증후군이 있는, 게이트키퍼까지 연결하는 중증까지 단계별로 그 증상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하고 연계한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단지 여기에서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주의가 아닌 위험군일 때 이들에 대한 치료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치료 계획이요?

예. 그런 게 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사실 판명만 받고 관리가 안 되면 이 기계를 도입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무료로 고위험군 또는 자살 위험군까지 단계별로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이나 전문가 심층 상담 실시나 치료 필요시 연계 치료비 지원까지 정신건강센터와 체계화돼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나 혼자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물론 나의 개인정보는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단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치료까지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일수록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위험군이구나.’ 또는 ‘주의군이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스크린에 위험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문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주의로 분류된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문자로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든지 연락을 취해서 이분들을 치료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 사업계획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발견하는 체계만 마련할 게 아니라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로드맵 돼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스크리닝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30대와 70대는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갑자기 자살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위험군 전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되면 서버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단계별로 접근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까지. 심지어는 게이트키퍼 봉사자 연결까지 시스템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돼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예측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일수록 상담을 원치 않거나 또는 치료 현장까지 가지 않거나, 이런 여건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무인기로,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무인기로 조용히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병원에 찾아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제주가 노인인구 자살률도 높아졌고요. 노인인구의 우울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과연 무인검진기,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과연 잘 숙지해서 할 수 있을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는지.

지금 다중이용시설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고 대학이고 이러니까 사실 모든 전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가 배치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도 보거든요. 보건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곳에도 이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의 도우미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합해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로드맵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춘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찾아가는 신화꾸러미 콘텐츠 제작 사업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년 총예산이 6.42%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예산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 일몰사업이 많아지면서 시설비 2억이라든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 2400만 원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해제되어서 현업수당 같은 데서 5000만 원,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일몰되거나 감소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애쓴 것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설문대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참여의 기회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일몰사업이든 시설비든 해서 줄었다고 하지만 줄어든 자체도 아쉬움이 있었고요.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어쩌면 저는 교육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기도 하고, 또 모집하는 날 접수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전문교육운영 강사수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 8900만 원,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일단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크게 요구는 했는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해서 ― 모자란 부분은 ― 전문교육 수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삭감된 거 맞죠?

최종예산보다는 2000만 원이 적었는데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계에서 일단 반영시켜 주었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항상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게 예산의 적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년도 말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안 기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에서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교육 사업비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견되는 사항이라서 그만큼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이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6개의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개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내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019년도는 100개의 과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저희가 전문교육과 문화교육을 하면 150개 과정쯤 됩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과정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라든지 여건을 보면 강의실을 칸막이로 2분의 1 분리해서 활용한다거나 주야간 그리고 주말, 이렇게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새롭게 강좌를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정확히, 면밀히 해서 필요한 과정들은 꼭 신규과정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개의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얘기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신화꾸러미 콘텐츠 제작 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이라든지 문화사업으로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2011년도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여성 역사문화전시관입니다. 이 기능이 BTL 사업으로 건축되다 보니까 상설전시관의 경우는 그 콘텐츠를 변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해 보려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기 위한 신화꾸러미 사업을 올린 것이고, 몇 해 전부터 저희 센터에서 계속 고민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주신화에 대해서 전시실 말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설문대 여성역사문화해설사분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용하게 될 때 해설사 몇 명이 하게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지. 이미 있는 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설사 17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박물관 할 때 그분들이 해설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스토리텔링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문화활동가 육성 및 운영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주신화에 대한 교육사업이고, 그리고 이분들도 도서관,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제주신화 설명이라든지 구연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들과 어쩌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성역사문화해설사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신화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1만 8000여 신들의 고향인 것처럼 도민들, 특히 학생들이 제주의 신화에 대해서 정말 쉽고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 정인보 팀장님하고 임태봉 국장님께 동시에 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연구 과제마다 인건비가 각각 4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는데도 별도로 인건비 4000만 원씩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310페이지입니다. 지금 4000만 원씩 각각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연구 관련마다 출장비하고 기타운영비가 책정되었는데 운영비에 또 국내·해외 출장비가 1000만 원씩 다섯 명이 일괄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가끔 가서 보면, 웰니스 관광 때문에 한의약 관련 일본 출장을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은 맞는데, 연구 세부내역마다 다 출장이 잡혀 있거든요. 출장이 잡혀 있는데 운영비에 출장비가 또 잡혀 있어요.

한의약연구원 같은 경우는 해외 갈 때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국내에서도 여러 번 출장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라든지 자기가 가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출장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출장에 비해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의약연구원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전망 있고, 감귤이라든가 약초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본연의 연구는 좀 뒷전이고 양방성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비 산출근거도 너무 과다하게 이중으로 적용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서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공모로 두 분 더 선발할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이사는 몇 명입니까?

당연직으로 한의약연구원의 원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보건 관련 공무원 1명인데 저희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이번 정관 개정할 때 바꿔 놓겠습니다.

공무원도 여기에 이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이사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원이 아니…….

아니지만 거기 정관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보통 회의 참석하면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사들.

공무원 이사?

공무원 이사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직, 정원 규정에 보면 다섯 명으로 되어 있다고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을 보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를 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년 보장을.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는 전체 정원만 책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도 포함되고 뭐……. 정원에 보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인력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 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안부 예산지침을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했을 건데 산정기준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도 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가는데, 산출근거라든가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의약연구원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연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의약연구원 예산 관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전부 재검토하십시오. 한의약연구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의료원 원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팀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팀장님, 지금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장례식장 운영 실적을 보면 저조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표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갔다가 이수 못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 해서 제가 방에 불렀는데, 여기 1억을 투입하고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했었는데 현재 에어컨이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되고 있는 것을 예산 올리지 말고 홍보용 책자를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팀장님, 이 홍보용 책자를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겁니다.

홍보용 책자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개원할 때 만든 겁니까?

개원한 후에 만든 겁니다. 2002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8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행정에서 조그마한 성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현재 장례식장하고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의료원장님과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해서, 홍보용 책자를 조속하게 빨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말뿐이고, 지적할 때 그때뿐이고. 국장님, 지금 여기 장례식장 식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면 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경영컨설팅을 포함해서 정말 재구조화하는 마음으로 전반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지금 기한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적자보전의 방법, 경영 정상화, 노조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가 강한…….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홍보용 책자 빨리 만드시고, 그래도 이런 것을 비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출근부 지적했는데 출근부 찍고 있습니까?

그때 지문입력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빨리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출근부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국장님, 출근부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하고. 여기 올라온 것들은, 지금 가동되는 것은 다음에 하고 ― 지금 예산에서는 안 하고 ― 홍보용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전자제품은 오래되어 가면 전력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현숙 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제주처럼’은 성평등정책관 담당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입니까?

생활체감 양성평등 ‘제주처럼’ 정책 2018년까지 이뤄진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더 제주처럼’.

‘더 제주처럼’이요. 총괄적인 계획은 성평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계획은 총괄적으로 전 부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총괄만 물어본 것이라서요. 그러면 ‘제주처럼’ 2기인 ‘더 제주처럼’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와서 설명도 하셨고. 향후 계획이 “제2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2019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대상 추경 편성 등 적극 반영 추진” 이렇게 본예산에 미반영이라는 것은 ‘제주처럼’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주처럼’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평가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고, 그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내년 초에 ‘더 제주처럼’ 사업이 총괄적으로 나오고 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관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본예산에 편성……. 그것도 ‘더 제주처럼’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야심차게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제주처럼’ 1기가 끝나고 2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없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늦어져서 그렇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더욱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고 평가를 마무리해서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성평등정책관의 역할 아닙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성평등위 전체 회의 와 실무 회의 와 워크숍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좋습니다. 회의 를 거치다 보니 평가가 늦어졌고, 그래서 ‘더 제주처럼’ 계획 수립이 안 되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제주처럼’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추경으로만요?

위원님, 그 사업이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압니다. 지속사업이 있고요. 거기서 콘택트를 해서 할 겁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제주처럼’이 제주형다워야 된다고 했고 정책 발굴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 예산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더 제주처럼’을 제주형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형으로 나오는 정책사업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더 제주처럼’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책관심이 생각하는 ‘더 제주처럼’에서 제주형 사업이 이거다라고 여기서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것과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정책관님, 제가 왜 하나를 딱 집으라고 했냐면 정책관님이 임용됐으면 이것만큼은 하겠다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성평등을 위해서 내가 정책관으로 왔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큼은 해 보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더 제주처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위원님, 전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푸시하면 여기에 없는 예산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 마을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우수사업 추진. 이것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방향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내년 ‘더 제주처럼’에 반영되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을 받아들여서, 주민이 제안한 아이템을 ‘더 제주처럼’에 반영해서 저희가 성평등마을 조성에 대한 컨설팅 사업에 포함을 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이후의 대안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가 컨설팅까지만 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오래 전에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동네 모니터링을 해서 조도가 낮으면 조도를 높이고 위험한 공간이 있으면 셉테드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기본적으로 돼야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반 조성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는지 아세요? 기반 조성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인지 디자인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행정부지사 직속은 모든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성평등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연대 협력을 해라.

예. 위원님, 저희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구상하겠다는 얘기가 돼서 페이퍼 작성을 하고 2019년도에 계획들이 나왔습니까?

2019년도만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올해가 재지정 3년 차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아니,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만나봤느냐는 겁니다.

예. 만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고요.

셉테드에 대한 위원회를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해 나가자고 하고, 그 이후에 같이 뜻을 모아서 위원회도 같이 참여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이게 셉테드하고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평등 마을에 대한 규약,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 와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평등적인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친화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이 사업의 내용을.

그 사업은 마을에 있는 규약이나 어떤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한 것들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켜서 성 평등한 마을로 만들어 가자는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이후에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표준안에 규약들을 만들어서 그 규약을 평등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마을들을 성 평등한 마을로 제시해서 좀 더 단계적인, 1단계는 그거지만 점차적으로 단계를 가져가면서 채택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컨설팅으로만 묶어 놓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 4차 예산들이 있어서 각 마을이 이 규약으로 변화하는 어떤 부분들이, 성 평등적인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실·과를 순회하고 있어서 30개 가까운 ‘더 제주처럼’에 대한 세부 과제를 명확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명확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 선정이 너무 늦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과제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아직도 과제 선정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있습니까?

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서포터즈가 정책관으로 올 겁니까?

어떤 의미이신지?

지금 현재 서포터즈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800만 원 예산이 활동지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포터즈는 3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벤치마킹하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서포터즈 활동입니까?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조직들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서귀포시 YWCA와 사회복지법인 청수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

서포터즈의 역할이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의 보조 역할이라는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공모에 저희가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7000만 원으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은 성평등정책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모도 성평등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할 때 서포터즈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포터즈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구한다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관님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공모사업 7000만 원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아까 이름을 거론했던 여성단체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서포터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 서포터즈 활동비가 7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평등정책관에서 따로 지원을 한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공모사업은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수 서포터즈를 양성해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게 하고, 그 서포터즈들의 벤치마킹이나 활동에 대해 저희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우수활동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활동에 대한 서포터즈 지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800만 원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것은 성평등정책관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공모하는 거지.

최초는 공모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를 제주도에 잘하려면 서포터즈 활동이 성평등정책관 중심으로 인력 풀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의 마인드를 키워주고 그분들을 껴안아서 활성화시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공모네요. 성평등정책관에서 “공모”, “위탁” 이러니까 정말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이 187억으로 가장 적더라고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가장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보십니까? 예산 대비 일의 분량이…….

단위사업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일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사람당 담당하는 업무량을 봤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다문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한 것은 성평등정책관 담당입니다. 예방 캠페인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이원화돼 있고요. 그다음 안전과 관련한 무인택배는 성평등정책관 담당입니다. 그런데 여성폭력 핫라인대응시스템 구축은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입니다. 이것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사업은 성평등정책관 담당인데 여성폭력 예방 및 네트워크 사업은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입니다. 전부 이원화돼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분장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성평등정책관과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업무 조정을 저희가 한 차례 했고요.

한 차례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여러 차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이 생기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처럼’에 이 사업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것은 ‘제주처럼’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제주처럼’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 업무입니다. ‘제주처럼’의 총괄은 성평등정책관이라고 아까 정책관님이 분명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신설 목적에 맞게 이것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인택배하고 여성폭력 핫라인대응,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다 1366 사업입니다. 그러면 1366 기관에서 내 사업이 성평등정책관으로 갈 것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갈 것인지 현장에서가 헷갈립니다. 이것은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 어떻게든 줄여주십시오. 제가 여성가족청소년과와 관련해서 15년 동안 같이 소통했던 사람으로서 여기가 기피 부서입니다. 여기에 보육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관심을 가져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것은 업무 재조정을 하시고, 예산도 여기가 지금 187억……. 고숙희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지금 몇 명이 일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17명입니다.

이런 말 하면 단순비교처럼 들려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17명이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10명 해서 10억입니다. 17명이 187억입니다. 국장님, 고민하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희 위원님이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의회 법규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분은 국장과 과장까지만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팀장은 앞에 나와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종수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특별히 불러서 답변을 시켰습니다마는 의회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좀 삼가주시고, 부득이하게 답변해야 할 입장이면 지명해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본 위원도 보건 관련한 질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팀장님을 세워야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는지 저도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보건 관련이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612페이지에 보면 의료단체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의료단체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무래도 보건 관련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612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지휘 관련이라서 119종합상황실…….

재난 아닙니다. 성과계획서.

612페이지 맞습니까?

예.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공공보건팀장 정인보입니다. 공공 심야약국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의료단체 응급의료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단체 응급의료 지원 사업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체에 나가는 돈은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 그다음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 진료 사업 필리핀 봉사 가는 거하고, 그다음 치과의사회에서는 해외 취약계층 치과 무료 진료사업, 한의사회는 금연 이침을 통한 금연 지원사업, 간호사회는 간호봉사단사업, 간호조무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사업,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사업,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교육사업, 그다음 간호사회입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팀장님,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이게 응급의료 지원사업입니까?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원래 단체에는 없고 의료기관에,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과계획서에는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의약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2019년도 명세서에 보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했듯이 해외 무료 진료라든가 금연 이침 사업이라든가 봉사단, 모유수유아 선발, 도민 의료사랑방 운영 이런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명세서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이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목은 참 거창합니다. 응급활동에 필요한 응급의료경비라든가 의약품 구입 등 제목은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해외 무료 진료라든가 봉사단 사업, 약물 오남용 교육 등……. 보니까 단체별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모든 단체들에 골고루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단체에 주면 단체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도 좋습니다마는 5개 의료단체에 골고루 예산을 나눠 준 격이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선심성으로 비치게 되는 예산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과계획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과계획서에는 거창하게 약품 구입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명세서를 보면 의료단체들에 골고루 다 나눠 주는 꼴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팀장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지원 사업비가 2019년에는 또 증액됐습니다. 1억 16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2018년 6460만 원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치과의사회 치과 해외 무료 진료.

예, 2000만 원.

한의사 회의 금연 이침 사업이라든가 의사회에서 도민 의료 사랑방 운영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보면 성과계획서하고 맞지 않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장학금과 육성사업 간 기금의 편차, 지원 예산의 편차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육성기금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는데요.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책사항을 청소년들이 제안하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냐 살펴봤더니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한 건의 건의를 올렸더라고요. 2017년도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런데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청소년특별 회의 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해 달라, 청소년 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달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교내·외 지원 확대를 해 달라. 수용됐는지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욕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다 묵묵부답으로 가고 있고 2019년도도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청소년육성기금이 장학금으로만 몽창 들어가고 나머지 아이들을 위한 자금, 아이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에는 제대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특별 회의 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아이들이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른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또는 ‘정말 살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께 이번 청소년육성기금 내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되는 내용에 이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께서 의료단체 응급의료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성과계획서에는 직접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명세서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주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는 항상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늘 의아했었거든요.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 자체가 사실 응급의료와는 관련돼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적는 것,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사업명과 목적과 내용이 서로 안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 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정리할 때 해당 실·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거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구성하느냐. 이런 게 더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민 의료 사랑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사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많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보면 우리 도내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의사회 내에 도민 의료 사랑방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 의사, 환자놀이 안 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제주도처럼 보육시설 취원율, 유치원 취원율이 높은 곳도 없고요. 대부분 매일같이 이뤄지는 활동이죠, 이런 활동은. 그런데 의사회관에까지 와서 이 놀이를 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일같이 하는 활동을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이동하면서까지 해야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이 운영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700여 명 방문요?

예.

그러면 이 장소는 항상 개방돼 있는 곳인가요?

아마 항상은 아니겠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매주 화·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민 의료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교육비, 비품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과연 적절한가요?

요즘에 병적으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얘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놀이치료의 개념으로 이런 놀이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의사도 돼 보고 환자도 돼 봐서 병원에 가는 경우를 놀이치료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예후도 많고요. 또 스스로 의사가 계시는 곳에 가서 직접 느끼는 감각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다른 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 가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회 회관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해외에는 직접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렇다면 관내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좋지 않나. 해외까지 가는데 도내에서 그런 서비스 정도를 하는 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늘상 이루어지는 활동을 장소를 옮겨서까지, 사실 장소 옮기면 그때부터는 안전의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아직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체 의사회로 와야 되고, 와서 하는 활동은 늘상 하는 활동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의료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회 운영비 지원 차원의 지원인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건지 분명하지 않은 사업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가 예로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걸러낸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조금씩 담보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 보시면서 국장님이 한계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 부탁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의사회가 뭔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그러니까 금연, 절주 등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형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 짧게 질의를 하겠고 답변도 요약해서 답을 주시면 저의 질의를 가급적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성평등정책관 간의 업무적 혼선과 혼재와 관련된 얘기를 동료 위원이신 김경미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업무 조정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보육업무를 제외하고는, 보육업무는 복지전달체계에 중요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체계 내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 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보육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평등정책관으로 원칙적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방선거에서도 저희 당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성평등정책관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잘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정책관님은요?

기본적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생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과가 아니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이 생긴 것은 전 부서의 정책을 녹여내기 위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이 아주 많지만 기본적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은 정책부서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가 심하게 많다는 것은 100% 인정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나누거나 그것을 분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