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시 직접사업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체험센터 내에 노원구에서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사항을 서울시에 요청 후 반영하였습니다. 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동급식기관 지원' 등을 통하여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39억 9900만 원 중 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5월에 개관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개관 이후 10월까지 약 13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4억 51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정보도서관 기능이 통합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청소년학교, 유스카페 등 각종 교육․문화사업 시행과 정보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3400만 원 중 1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1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7쪽,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노원교육지원센터에 재위탁 하였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3개 학교 5개 학급에서 경계선 아동·청소년을 위해 초등 1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여 3개 학교 6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9600만 원 중 1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입니다. 이용 청소년 증가에 따른 상담 공간 및 프로그램실 부족으로 복합센터에 맞는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1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완료하고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계비 2억 6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청소년 건강지원 입니다. 만 11세~18세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여성위생용품(생리대) 6개월분을 배송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신청자는 140명이며, 사업비 1억 8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입니다. 방과 후 전담시설 4개소, 4개 반에 총 80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사업비는 1억 6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 입니다. 현재 23개소 총 615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며, 사업비 4억 7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 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은 마들창조학교 외 10개 기관 11개 사업이며, 사업비 9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2월 5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친화도시 서울시 공모 특화사업에 3개 영역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입니다.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억 원 중 금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포함 5억 5600만 원 중 온종일 돌봄 선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축, 운영비 등으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이 2년 연속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다함께 돌봄 사업 ‘우리 동네 아이휴센터’ 조성·운영 입니다.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8926만 6000원을 교부 받았고, 구비 13억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며, 4개소 임차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공간 리모델링, 기자재 구축비 등으로 13억 8900만 원 중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드림스타트 운영 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360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 입니다. 노원아동복지관은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기초형 아동복지 전담기구로써 드림스타트·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복지센터·작업장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놀이 공간, 도서관, 북 카페, 청소년 활동실, 주민이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비전형성, 부모심리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4700만 원 중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입니다.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8월말 현재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건수는 281건, 피해아동 사례관리는 21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2018년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입니다. 다양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마을공동체과의 청년인턴 도서관운영 등 4개 부서 5개 사업에 27명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억 2400만 원 중 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차미중위원입니다. 올해 9월에 조직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교육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를 새로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노원구 아이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 데요. 그 곳이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아동복지관,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장을 가서 시설을 둘러보았는데요.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았고요.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나, 체험활동,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저희 월계동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그래서 저희 월계동 지역의 중학교 친구들은 월계고와 염광고 2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다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혀 그런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지역의 청소년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의원이신 오한아 의원이 월계 지하보도를 청소년 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장님 모시고 가서 시실을 둘러봤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가 거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에게 맞는 시설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청년이 운영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유투브 크리에이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디어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하지 않는 버려진 지하보도잖아요. 그 버려진 지하보도를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개시) 여기는 월계동에 있는 인덕지하보도인데 이 전에 고양시 화정에 있는 청소년 카페공간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에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었나 봐요. 지하보도를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꾸며놨고요. 입구에 카페테리아나, 북 카페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팀장님, 맞습니까? 이곳이 그런 카페 공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꼼꼼히 탁흥준 팀장님이 잘 찍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는 강의실과 또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룸도 잘 되어있습니다. 동영상 후에 보여드릴 인덕지하보도 공간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화정역 근처에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덕지하보도 월계동 상황이에요. 비슷한 공간인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월계동지역의 지하 공간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깊어요. 공간이 상당히 좋은데 이곳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어둡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장에 과장님 다녀오신 거죠?

예.

청장님하고 다녀오셔서,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출입구가 4군데인데 굉장히 깊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광주에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계단식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거나, 또는 계단식으로 북 카페 같은 것을 만들면 훨씬 더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오한아 의원님께서는 설계비로 한 1억 정도는 편성이 됐는데 아직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구에서도 조금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 월계동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 곳에도 저희가 가서 직접 현장에서 축하해 드리고 했는데요. 다함께 돌봄 사업 우리 동네 아이휴센터도 1호점 개소식을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여러분들의 반응과 또 관계자 분들의 반응, 또 현장에 오셨던 교장 선생님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설이 굉장히 우리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16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앞으로 개관할 추진사항에 상계동 두 군데, 하계동 한 군데, 상계동 6·7동 한 군데 있고, 공릉2동에도 개소할 예정인데요, 월계동 지역에는 왜 아이센터를 개관할 계획이 없습니까?

월계동에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금 계획이 되는 거죠?

월계 미성·미륭아파트 그쪽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계문화복지센터 안에도,

아이휴센터가 하나 있죠?

예.

그런데 복합시설이라 별도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아파트나 이런 곳에 임차나 매매를 해서 그 공간에 지금 센터를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미성이나 미륭 쪽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보통 1500세대 정도 이상 되는 아파트 안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월계동에도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14개소, 민간 9개소 해서 지금 23개소를 운영 중이신데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 분야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의 지침으로 2018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건강검진을 할 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구 지원금은 없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지금까지 지원 여부가 없었고 계획이 지금 센터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운영비로 지원을 하거나, 조금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열림’이라는 센터는 ‘2019년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각자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입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별도의 건강검진은 현재까지 해오지 않았고, 계획 잡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보건소와 함께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4~5년 전에 드림스타트와 함께 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드시 2018년도부터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1학년과 4학년은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별도 실시 안내 후에 별도의 제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1, 4학년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별도의,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의 관리가 잘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반드시 연계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와 연결해서 하고 있고. 사실 여가부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몇 만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잠시 드리자면, 22페이지에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청년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도 줄이고 민간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 추진실적을 봐도 각 부서에서 과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6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마을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체과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도서관 사서 분들을 정식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서 분들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구립에만 해당하는데요. 저희 지역에 행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아무나 쉽게 9개월 일반기간제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행복발전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행복발전소에도 뉴딜일자리 사업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마다 1년에 한 번씩 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 15일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과의 일자리는 ‘양호’로, 그러니까 ‘양호’와 ‘우수’ 평가를 받으면 2019년 사업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뉴딜일자리는 다 ‘양호’와 ‘우수’를 받아서 내년까지,

네 군데 다 양호 받으셨습니까?

마을공동체과와 교육지원과는 ‘양호’이고 장애인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 사업은 ‘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다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는 서울시의 방침을 봐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니다. 여기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단가가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이게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본인이 결식, 이러한 부분을 받는 것을 좀 꺼려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학교는 또 애들이 ‘쟤는 결식을 받고 있다’ 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학교마다 차이는 나요. 그러한 것까지는 여기서 확인을 못하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연중 상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애들은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데 뭔가 우리 취지와는 달리 그 카드를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워낙은 주 1회 정도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2회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꿈나무카드를 주게 되면 우리의 취지와 달리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달리 결식아동들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 나름의 개성 있게 그 아이들한테 정말 전달이 잘되는 그러한 방법은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민은 되는데요, 편의점에서도 계속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이외의 것은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보호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만 이게 음으로 양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책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아이들은 과자라든지, 다른 것 친구하고 가서 먹는 통에 그것이 실제 우리 지원 의도하고는 달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번,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기관이 학교하고 연계 협력해서 어려운 다양한 영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사업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부교육청 올해 2018년도 업무실행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핵심 사업이에요.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 소외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제고로 해서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소외 학생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행하겠다.’ 해서 여기에는 핵심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하고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나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동안 얼마나 협의를 거쳐서 추진실적이 어땠는지는 제가 이 부분의 추진실적은 받지 못했는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구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워낙 매칭사업으로 1억 3000만 원까지 구가 매칭을 하다가 점차 조금 줄어서 올해 9000만 원 같이 대응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 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 11가지 사업들이 오랫동안 학교하고 같이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은 지역에서 하기 힘들고 정착하기 어려운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되어 지면 지역에 정착하거나,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중에서 뭐 있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반복해 왔는데 집행률이 100%거든요. 이미 집행이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지금 북부교육청과의 평가라든지,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도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꾸려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100%인데 언제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것은 예산을 각 기관한테 주는 집행률이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은 12월까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기관에다 집행을 한 상태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간단체에 공예활동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상당히 기관이 큰 단체인데, 또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훑어보면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청소년보호 및 선도 사업입니다. 캠페인 활동, 상담, 캠페인인데 또 어떤 경우는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연계를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청소년 탈선 예방’ 이런 부분에서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 위원들은 지금 쓴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식사로 끝납니다. 극히 형식적이지 않나,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정말 어떤 사업을 이런 부분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복지팀장 탁홍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 경찰서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업체,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 그래서 경찰서와 지금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분들도 일단은 청소년들이 가기에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유해업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일단, 1차적으로 간담회 개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동네 어른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가서 과연 그 만큼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분들도 그 지적을 좀 많이 하셨고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 분들도 좀 우려가 돼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본인들도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도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조금 더 청소년한테 다가가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동이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몇 동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체육대회를 같이 가서 열어준다든지, 함께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상계 3·4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협의회가 그런 활동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동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찰도 사실 적발을 해도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수밖에는 없지만, 이것을 조금 더 지역의 환경을 청소년한테 좋은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시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진짜 공감합니다. 지금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비교를 통해서만 봐서 말씀드리는 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비교만 했을 때에도 그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많이 관심 갖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문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다 같이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르신 관련해서 우선 비교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만 6000여명, 노원구 인구 중에 14%를 차지합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이 467개소, 그 중 경로당이 245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소, 2018년도 어르신 관련 예산은 1618억 원, 그 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금 97억 원을 합하면 총 1715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기획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어르신 관련 예산은 1780억 원으로 161억 원 9% 인상됐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세부터 13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4000명, 14에서 16세는 1만 8000명, 17세에서 19세는 2만 2000명, 20세에서 24세는 4만 1000명, 총 10만 6000여명이 노원구 인구 중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0개소, 청소년시설은 8개소, 2018년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116억 원으로 여러 지원금 등의 사용이 있겠으나, 65세 이상 어르신과 1599억 원, 엄청난 금액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적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단순비교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함을 같이 인식해 주시고 함께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관내 청소년시설 정원별 이용현황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32%, 623%, 123%, 428%로 이용률이 초과범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용현황을 보았을 때 한시라도 빨리 시설을 확충해 줘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정참여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노일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내역은 이용자 현황에 따라 폐쇄 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현장 요구조사 결과 등교 및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26%, 성인 74%로 성인 노약자는 지하보도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초등학교는 안정상의 문제를 일부 제기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횡단보도 설치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음을 파악하였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아동청소년과가 주관이 되어 실행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토목과, 교통지도과,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등 관련 부서 및 단체 협조를 통하여 관련 시설 활용방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고, 관련 부서 회의록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매 회기마다 진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앞서 차미중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정의 청소년 카페 ‘톡톡톡’ 상당히 잘되는 사례로 계속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천호 로데오지하에도 이런 청소년시설을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하는 우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하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일지하보도는 저희가 나가 봤고요. 그리고 상계1동이나 토목과 등과 같이 논의했는데 상계1동에서 현재 마을장터가 월 1회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물론,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청소년시설이 들어서면 더 풍성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토목과에서는 노원경찰서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면,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계문화의 집에서는 좀 더 이 제안을 한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렇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알아본 바로는 어찌됐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경찰서하고 의 관계는 지하보도가 폐쇄되어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하보도 폐쇄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면, 거리상으로 횡단보도가 100미터 이내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한데, 지금 이 상태는 100미터가 넘는, 170미터가 넘는 그런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횡단보도를 무난히 설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 진행사항을 매 회기마다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미중위원님하고 다 중복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우리 동네 아이휴센터 조성 운영, 이 내용도 둘이 마음이 통했는지 같이 또 했습니다.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말씀드렸고, 많은 부분 공감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휴센터는 노원구 방과 후 돌봄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동별로 19개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상계8동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추진계획과 같이 매년 4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상계1동 지역 아이휴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계1동 1117-11번지 봉산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15.4평의 민간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같이 시설이 매우 낡고 화재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 옆과 뒤편은 미관상 불량한 가림막으로 설치되어 있어 좋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산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설 경로당의 문제로 시설개선 사업이 시행될 수 없음에 따라 봉산경로당을 매각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면과 같이 전체를 매각하면 92.7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아이휴센터, 3층은 청소년 공부방, 4층은 청소년 도서관 및 진로와 고민상담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지 매입 자금조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여러 부서에 걸친 거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위치가 지금 수락산 디자인거리 그 쪽이신 거죠?

예, 수락산 디자인거리이고, 농협 뒤편으로 가면 주택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봉산경로당이 너무 협소한데 어르신들이 그 쪽에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경로당을 그쪽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였어요. 그런데 주변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경로당 하나만 짓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예산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아이휴센터나, 이런 게 함께 들어가면 저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수락산 행복발전소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가 있죠. 인근에 가까운 곳에. 도보로 조금 들어가면 수락산 행복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같이 검토를 함께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도서관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상계1동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 3개 부서가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거기 경로당 플러스 다른 좋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건물이 증축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해서 단지 경로당 하나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지만 청소년시설과 아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경로당 증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면 어른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으리라고 기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17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취약계층 아동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잘 아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ADHD나, 지적장애 아이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상담도 해 줬는데, 제가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이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라고 되어있는데, 특수교사나 장애 쪽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배치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엄마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야 아이한테도 좋은데 엄마들이 많이 우울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을 나오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도 좋은 프로그램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보육분야가 한 명 있고, 사회복지 분야가 5명 정도 있거든요. 최근에 아동들의 경향이 사실 심리, 정신적 분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 그쪽에 저희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사례관리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무원 쪽이나 사례관리사 쪽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심한 어머님들이나 양육자 분들, 아버님,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쓰기,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미술그리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문제가 좀 있다,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머니들을 유인을 하고, 그 분들이 실제로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만이 그런 예방서비스 부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특화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더 하실 건가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장애전문가 배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논해 보고요. 그리고 워낙 간호직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현재는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일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율이 65%예요.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집행율이 낮아서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을 학교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안에서 이게 낙인감이 크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부하시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바우처로 방침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택배로도 보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으로?

예, 집으로 보내주고……

현재는 집으로는 아니고요?

현재도 집으로 보내주는데 동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제가 9월에 들어와서부터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저소득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꼭, 못살아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학교와 더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 1번 사항입니다.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입니다. 보면 10월 29일에 시설운영 민간위탁기관으로 광운대가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노원 구민들의 요구조사나, 설명회나, 그런 것은 혹시 가졌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가졌지만, 그리고 직업체험센터가 내년 9월에 개관하지만, 올해 말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지역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1차로는 전문가 회의를 해서 서울시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말에 구성이 되면 계속해서 한 9개월 정도는 지역 안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건물도 이 체제에 맞게 바꾸어 가면서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지금 우리 구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원 구민들한테 이용도나, 그런 것은 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나신 것으로 알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기관과 교육활동가·교육단체를 잇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노원교육자원안내 리플릿 4만 5000부를 각 학교에 배포하였고,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원 130여 명에 대해 교육자원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8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올해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 21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 및 문화체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740만 원 중 1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을 모집하여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수학문화관 건립 및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중계초등학교 앞에 건립 중인 노원수학문화관은 체험과 탐구 중심의 콘텐츠로 전시공간을 구성, 놀이문화처럼 수학을 재미있게 마주하며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 201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립되는 노원수학문화관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34억 원 중 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6000만 원 중 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교양강화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문,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총 5회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2670만 원 중 2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관내의 전체 대학 7개 대학에서 총 7회 운영 하였습니다. 사업비 1160만 원 중 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중 1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 및 일반구민에게 정보화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원평생교육원, 구청,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84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천자문, 논어, 주역 등 고전강좌 3개 반에 기수별 130명씩 12주 과정으로 연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2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축제 운영입니다. 그간의 학습 성과를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을 통해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평생학습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북 페스티벌, 작품전시회, 공연과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56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이 지녀야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입니다. 여성의 문해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여성행복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8억 8000만 원 중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66개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등으로 사업비 28억 3000만 원 중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천문우주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전시·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및 천문관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된 역사의 길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 프로그램 총 108회 221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해설사 역량강화 특강을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338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된 지구의 길은 해설사를 통해 해설 프로그램 총 45회 79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해설사 역량강화 특강을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3400만 원 중 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노원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과 자녀교육 강좌 운영, 대학입시 상담과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공동체 모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2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위탁 운영하여 월 평균 4392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10개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으로 편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YBM 에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69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6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매 분기 평균 90~95개 강좌에 3분기까지 총 4974명이 수강하였고, 현재 4분기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분담비율에 따라 급식비와 친환경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4억 3000만 원 중 4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 지원입니다. 쌀,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입니다. GMO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여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운영, Non-GMO 가공품 구매차액 지원, 전통장 공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공동구매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공동구매 업체 및 해당 지자체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30만 원 중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소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제공을 위해 충남 홍성군과 MOU를 체결하여 식재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중이며, 식재료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99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앞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도시의 자매학교를 좀 다변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다변화 시킨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우리 자매 도시에 갔을 때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올해 자매학교인 타코마시에서 왔을 때 마지막 수료식 할 때 저도 참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조금 파악은 했는데 계속해서 진행할 사업인지? 진행은 해야 되는데 타코마시 한 도시를 계속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코마시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한 도시하고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와 맞는 다른 도시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노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과학영재교육원이 지금 현재 관내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수학 3개 반, 과학 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업일정이라든지, 어떤 수업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602회 수업이 진행이 됐고, 현재 1시간 수업할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서울과기대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고. 물론, 학생들한테 30만 원씩 받고 있는 데 현재 취약계층은 그 안에 몇 명이나 들어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신입생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7개 반 100명 중에서 1명이라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참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러한 사업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 데, 1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12명 모집을 했는데 일단 지원 자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12명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적합한, 어느 정도 적합해야 되니까, 영재학교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자격기준에 1명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격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1명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아, 신청을?

예.

그게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더라도 영재교육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조금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고요. 북부영재교육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 북부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수학, 과학, 물리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시사반은 학생이 5명, 과학의 시사반은 학생이 4명입니다. 그렇죠? 학생수가 5명 있는데 과학시사반이 5명입니다. 그렇죠? 그 외는 10명, 14명, 37명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학의 심화반이 37명인데 과학영재교육이라고 하면서 지금 수학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수학문화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재라는 것이 북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학, 과학, 수과학, 용합, 정보, 미술, 음악까지 합니다. 여기에 인원이 무려 460명 입니다. 460명한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꼭 중복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탁까지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외부에 영재학교 진학을 대전이라든지, 세종, 인천 과학에 1명, 2명, 1명, 4명의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이 4명의 실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얼마큼 내실을 다지고 우리 안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얼마만큼 진학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또 각 학교마다 영재교육원 협력학교라고 해서 상수초, 당현초 해서 상경중, 을지중, 창일중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교육인이라고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강현숙 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구민들에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사업이라 바로 이 사업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공지도 해서 2019년 신입생까지는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까지는 일단 편성을 해서 우리 노원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지금 신입생은 받지 않는 것이 순차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순차적이지, 결국은 2020년부터 안 받는 건데 2020년이 되면 신입생은 안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 2021년까지 가야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만큼이라도 받지 말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차적인 것이지, 그것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차적인 거하고 끊는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혁신 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5번에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하고 마을학교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만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노원구에 혁신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0개 학교 있습니다.

10개 학교요?

예.

그 중에서 제가 두 학교를 봤으니까 상계초등학교, 중현초교, 이게 다 서울형 혁신학교예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못 가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 혁신 초등학교 상천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학부모들이 그곳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 서울형 혁신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뭘 하고, 교육 부분에서 학생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쯤 다른 데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잠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 주위의 학부모들이 죄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노원 우주학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 우주학교가 오늘 휴관일이라 조금 더 자료요구가 필요 했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학교가 노원 서비스공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관장 포함해서 직원 수가 13명이고요.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지원이 8억 7800만 원 입니다. 2018년도 지원은 9억 8700만 원이예요. 약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교육전시 시설입니다. 전시시설이 3층, 4층, 대부분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두 번을 방문했고 쭉 봤습니다. 2층은 이렇게 교육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앞서 말했듯이 전시실입니다. 제일 위 6층에 보면 굴절 반사망이 있고 시민천문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알다시피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아이들도 최근에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내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고요. 가족 천문교실도 있고 합니다. 현재 집행액이 2018년도 9억 8700만 원 중에서 집행율이 현재 58%의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되는 있는데 이유는 일단 지원금은 많이 받아두고, 앞으로 3억 정도 집행예정이 더 있다고 하니까 집행예정이 연말까지 약 90%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이용룰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이용룰을 보게 되면 1월 단체관람이 984, 일반관람은 쭉 나와 있고요. 골고루 인데. 단체관람이 984, 398, 128, 700, 들쑥날쑥하죠. 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냐 하면, 6월, 7월, 그러니까 3월, 4월, 1월, 2월, 이런 식으로 두 달을 받습니다. 두 달을 받기 때문에 그 두 달 처음 받았을 때 인원등록이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탐구 행사, 저는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월 별로 얼마만큼의 수입이 되는지 수입부분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온 수입부분을 가지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률 대비가 왼쪽이고요. 방금 앞에서 본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입부분을, 괄호 부분이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부분을 보면 137만 원 1월, 그 다음 2월이 48만 원, 15만 원, 36만 원, 19만 원, 63만 원, 60만 원, 쭉 나와 있죠. 단체관람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까지 606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관람이 2000만 원이이고요. 이 중에 어디에서 제일 많은 부분의 수입이 있느냐 하면,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6750만 원의 수입이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6750만 원이면 9000만 원 수입 중에서 68%를 차지합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주 수입원이 뭐냐 하면, 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예.

과학탐구 영역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초등학생입니다. 왜 과학탐구 영역을 제가 말하느냐 하면, 68%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대상입니다. 과학탐구라는 것은 중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주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3, 4층에 왔을 때 울긋불긋한 우주가 보이니까 신기해 합니다. 신기해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걸 제가 관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관장님이 대체 얼마만큼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우선 자원봉사자는 방학 중 단기 자원봉사자 활용으로써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7명입니다. 학기 내 관내 대학생 사회봉사자 서울여대에서 7명이 오고 있고, 삼육대에서 9명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행사 시에 1일 봉사해서 18명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원봉사자 활용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 자원 봉사자들 활용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운영도 훨씬 더 쉬울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13명 현재 인원의 예산은 인건비로써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 있죠? 안내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1명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안내 2명입니다. 안내가 거기에서 왜 2명이나 필요할까요? 전시관 3, 4층은 체험교육이 아닌 전시를 통한 전체 우주개념 교육의 장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과학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과학벨트 조성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과학시설을 활용해서 다 체험형 과학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과학 교육의 도시 노원구, 노원 우주학교 이용객 급증’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서울 TV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것인데 약 10분간 나왔습니다. 10분간 대담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중에서 중간에 캡처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뭐냐 하면, 지금 하는 말씀 들어 봤어요? “우리는 체험형이 아니라” 체험형이 아니라 했습니다. 서울과학원은 학생들의 체험형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우리는 체험형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그 안에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한대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그 안의 점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고, 우주가 되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철학이다, 나는 인문이라든지 인문은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김성환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보세요. 서울시립과학관과 마들공원과 과학벨트를 형성한다 했죠. 구청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뭐냐 하면, 이 우주학교가 예산은 앞으로 10억 원 정도가 더 투입되고 있고 3, 4층은 전시관 입니다. 전시관에 대한 교육적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야기하려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그 하나를 둘러보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제가 다 둘러봤지만, 이해 못합니다. 그냥 흥미로 한번 쑥 둘러보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운 3, 4층에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교육적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주학교를 저도 두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김태권위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또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챙겨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 4층 전시를 둘러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참 좋은 공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이정규 관장님이 채용이 돼서 교육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둘러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 강사 특강이 있거든요. 특강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제출 바라고요. 일단, 우주학교는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중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천문우주교실로 하나 되고 있던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주세요. 주 1회예요.

학교지원팀장 최재연입니다. 방과 후 마을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딜일자리 차원에서 보조 인력과 학교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학교에서 천문 우주 관련해서는 우주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가끔 학교 프로그램에서 특강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강이요?

예. 그러니까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우주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우주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일종의 협조를 받아서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우주학교를 방문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고, 또 방과 후 마을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저희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4개 학교에 그 우주학교의 강사님들이 나가셔서 특강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길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지구의 길은 안 가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마들공원에 가면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과 운동장 가는 길목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둘레로 해서 조성한 것이 바로 지구의 길입니다. 이 지구의 길이 전액 시비로 했는데 5억 189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조형물이 패널형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구의 길 위치는 위성사진에서 잡아보면 지금은 딱 저렇지는 않지만,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구의 길 현판 처음 입구입니다. 우선 입구 오른쪽에 버스 다니고 있는 큰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작 부분인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의 조형물인지 참 의아하게 보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이게 우주 탄생에서부터 지금 현대까지 모든 역사를 가르쳐 주는 장소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5억 몇 천만 원이 과연 들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죠. 그 뒤에 얼마나 허접합니까? 온통 밑에 풀이, 이게 공원입니까? 길과 길 사이로 보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한 두어 번 가서 찍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만 한번 보시죠. 가운데 부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저 안에 구멍에 쏙쏙 들어가지만 저걸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저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인류의 진화라고 되어있죠? 인류의 진화가 가운데 있는 저 부분입니다. 저 하나를 보고 인류의 진화래요. 얼마만큼 상상력을 동원해야 저 부분이 나올지…… 그래서 저걸 인류의 진화라고 자기가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궁금했고요. 이게 분화가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부분도 참 이렇게 조형물이 엉성합니다. 이게 겨울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왔죠. 제가 그 앞을 지나다가가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눈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 옆의 시설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앞의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겨울에 다녀갈까요? 야외 전시물의 가장 허점은 바로 겨울에, 땡볕이 내리쬐는 무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야외 조형물이 겨울 3달, 12월, 1월, 2월, 지금 11월에 눈이 왔지만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을 잡더라도 3~4달입니다. 4달간에 이것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장소의 부적정입니다. 게다가 설치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걸 우리 주민들이 다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것을 교육사업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이 돼요. 프로그램 운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운영 인력은 9명입니다. 운영 실적이 45회 798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집이 8회 왔어요. 185명 입니다. 유치원이 105명이고요. 초등학교 10회 216명입니다. 200, 300, 400, 500 거의 어린이와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부분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죠. 앞의 인류의 진화 하나를 두고 그걸 갖다가 이 지구가 둥글다는 자체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학생들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해설사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지급 부분, 한번 보시죠. 김○○, 김○○, 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락중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10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수락고등학교에 가려는데 수락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요.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엄마들은 적극적인 엄마들도 아니고 괜히 문제 삼으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중에 한 엄마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민원제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수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반쪽 자리 교실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 엄마로 인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 특수학급이 만들어지면 다른 엄마들이 또 올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의 제기는 1명이 했다고 그래서 ‘1명 때문에 특수학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실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고 뭐고 쓰는 특수 활동, 특별반이나 뭐나 있어서 교장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반쪽만 하겠다, 지금 그래서 대립이 되고 있는 데요, 이게 부모연대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부모연대로 넘어가면 매스컴도 타고, 나중에 거기 다닐 엄마들이 교장 선생님이 반대해서 안 만들어 준 것 억지로 만들면 그 교장 선생님 어떻게 봐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전출 아닌 이런 문제까지 또 되거든요. 사실 교장 선생님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 주시면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반쪽만 주겠다, 지금 이렇게만 된 상태예요. 제가 교육지원과 팀장님하고도 문자 받고 했는데, 사실은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이 반쪽짜리 교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구청에 있어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2000이나, 3000, 이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패널티 매겨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지원해서 큰 교실 만들면 어떤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니, 법은 왜 만들었어요?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한 명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안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저 사실 이 행감 끝나면 교장 선생님 만날 용의 있습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해를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권위원님도 같이 가주시겠다고 해서, 사실 원만하게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실도 넓히고, 이런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행감 끝나면 가서 만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달리 방안은 있는지?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께서 어떤 한 아이의 장애우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학교에도 알아봤는데, 좋은 답변을 들어서 저희는 학급이 신설되는 줄 알았는데, 또 위원님께서 반쪽짜리 교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위원님과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저희의 뜻을 또 전달을 하고, 그 민원들의 뜻도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합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역사의 길 부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의 길은 총 설치 예산이 앞의 지구의 길이 5억이었다면 역사의 길은 8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5억 5000이 들어가고 구비가 2억 9900몇 십만 원이 있는데 그거 빼고요. 조형물 20개하고 패널형 21개가 조성되어 있는 역사의 길입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장 둘레로 뺑 둘레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쭉 둘레를 통해서 역사의 길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역시 또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길 입구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여기 찾는 사람들은 보통 테니스와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운동복입고 뛰어다니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찾아온다? 홍보가 얼마큼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저 뒤에 운동장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가서 찍은 거네요. 그 앞에도 한번 간 적은 있습니다. 운동장이 보이고 바로 운동장 옆에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지나가다가 과연 ‘이것이 역사의 자리구나’ ‘역사의 교육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요? 이렇게 가다가 옆에 조형물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라고 해서 세계사의 한 부분을 요약해서 넣어 놨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알기가, 물론, 일반 상식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전공하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 아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술탄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이게 실크로드가 가고, 누가 이 하나를 가지고 얼마만큼 압축돼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조형물로 뺑 둘러 쌓여 있습니다. 역시 겨울입니다. 겨울은 똑같죠. 이 야외 조형물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달 정도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돈은 8억을 주고 지금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1년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는데, 한 4달 장소의 부적정이고, 이것 역시 설치 예산은 8억 5000입니다. 해설사는 앞의 지구의 길은 9명이었는데, 여기는 14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운영 실적이 108회 2218명, 더 많죠.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2212명이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오기는 옵니다. 오기는 오지만 아이들이 그냥 하나의 패널 조형물을 보고 얼마큼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내가 이 역사공부를 얼마큼 한다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의 지능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느끼고 간 아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해설가 해설사 현황 및 강사료를 봤습니다. 역시 평균 연령이 54.9세 입니다. 권00, 김00, 쭉 나와 있습니다. 1958년생, 56년생, 64년생, 72년생, 61년생, 48년생도 있습니다. 88년, 62년, 63년, 57년입니다. 회장님이 57년생 입니다. 지급액을 보면 72만 원, 60만 원, 18만 원도 있지만, 66만 원, 75만 원, 69만 원, 72만 원, 회장님이 69만 원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의 무슨 용돈벌이 입니까? 지금 이렇게 연령이 많아가지고 유치원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어떤 해설을 할지, 나는 그 부분에 꼭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길을 조성할 때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역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열린 학습공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열린 학습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최소한 이 강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또 하겠지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실망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길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 무려 8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8억 이상 투입된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의 부분에서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간단히 언급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원어민 교사 한 명이 학생 4명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대 1이나, 1대 2가 참 좋은데 4명도 좋다고 하니까 MOU를 체결해서 21개 지자체하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타지자체하고 우리하고의 인원이고요. 불용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8600인데 11월 입니다. 이제 11월이 지났습니다. 곧 12월인데 1억 8600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 전문교육팀장 이광애입니다. 저희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서 수강료로 집행되는 것은 지금 2018년 12월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이 약 1억 정도 발생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불용액이 1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21개 지자체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1개 지자체가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약속은 했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지자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자체 수입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1억 8000, 1억 5000, 1억 1000으로. 21개 지자체를 노원구가 책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6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2억 9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8년 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XP의 보안취약 때문에 지적한 것이 S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S부분이 들어가 있고, 일단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은 잡아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개선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앤오즈라는 운영업체가 이 모든 부분을 배부르게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 21개 지자체는 우리는 판을 벌려 놓고 수익은 그 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개의 지자체라도 더 모집하려고 야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2017년도에 3년간 다시 위탁 운영을 맡긴 부분이 그 당시 좀 잘못됐지 않느냐를 생각했고, 앞으로 SP를 도입해서 온라인 대응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부분의 체결 부분을 봤어요. 체결부분을 봤는데 원어민 부분에 MOU 맺은 부분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원구청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패널티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의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의 일부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상당부분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의 세부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수탁사업 자는 노원구가 운영 평가방법을 정하여 실시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노원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축소하고 뭘 하더라도 노원구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U 맺은 부분하고, 또 계약업체와의 관계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라도 지금 원어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자체를 안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훨씬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문교육팀장 이광애입니다. 저도 9월에 와서 이 원어민 화상학습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김태권위원님께서 자주 부르셔서 많은 것을 알려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담당 입장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별 문제없이 되고 있으면 ‘아, 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알려 주셔서 잘 배우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어민 화상학습의 21개 지자체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도 낡았고, 오래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만은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이 MOU 체결 지자체, 저희 구와 해당 지자체와 이앤오즈와 3자 협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계약을 3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MOU를 해제하게 되면 그 수강생 측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역으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끌어안고 가는 것이 그래도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약 기간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MOU 해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양해 같은데, 사실 법적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MOU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해서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노원구청이라는 기관이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지, 그 MOU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더 큰 것은 우리 노원구청이 갖고 있는 신뢰 부분이지, 공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MOU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체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앞으로의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태권위원님! 시간을 좀 앞당겨서 해 주시는 걸로……

예, 되도록이면 당기겠습니다.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 저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의 답변은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그 동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17넌 5월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저희도 역사의 길이나, 지구의 길 현장을 가 봤더니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야외에 있기 때문에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이용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 그 동안에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구의 길은 9명, 역사의 길은 14분이 지금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바로 알리지도 않고, 어떤 안내도 없고,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만두기에는 우리가 설치했던 비용이 지구의 길은 5억 5000만 원, 역사의 길은 약 9억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구에 설치된 조형물들인데, 그래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설사 분들이 조형물들을 다니면서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 같이 가서 어떻게 해설하는지, 그 설치비용에 비해서 바로 없애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설사와 같이 한번 둘러보고 유예기간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두고 미리 해설사들한테도 알려주고, 구민들에게도 미리 안내를 해서 차차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앞에서 해설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1~3월 달까지 아마 거의 활동 안 할 겁니다. 기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해설사 이 분들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할 때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해설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해설사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 할 때 와서 보십시오.’ 그게……

아니,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해설사 하실 때 해설사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위원님을 불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60, 70세 가까이 된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큼 역사에 대해, 세계사에 대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해설사들의 활동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좀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단계적인 축소라고 보는 것이고. 설사 해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새로 좀 짜져야지, 지금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이 거기에 만들어지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설치는 됐어도 구상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노원구가 아파트가 82%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이 잘 안 된 도시인데요. 노원구가 그래도 내세울만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원에라도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로 공원에다 만들었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그쪽이 약간 외져있어서 중계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별로 의도하지 않고도 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양성할 때는 공고에 의해서, 해설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면 젊은 분들이 잘 안 오세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 연세 되신 분들이 항상 많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한테 직접 해설하는 부분이니만큼 젊은 학부모들한테라도 다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설사 구성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된 곳을 지금 현재 너무 유지가 안 되고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폐쇄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면 검토는 할 텐데 약간 기다려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는 부분에서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설사 인원도 많아지는데. 물론, 2개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을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한다면 유지비용이나, 해설사들의 지급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차피 같은 지역 내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수업하는 것도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김태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설사 역량교육 강화까지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지. ‘지금 현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차차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160개 교육기관에 되고 있고 유치원하고 쭉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한번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별 지원 금액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엑셀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쭉 만들었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교경비 지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37억이죠. 37억 중에서 시설비가 25억이죠, 맞죠? 시설비가 약 25억이 나가고 있고, 혁신사업에 5억이 나가고 있고, 공동체 복원에 5억이 지금 지출되고요, 등하교 알리미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예요?

교복 물려주기가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 교복 물려주기가 3000만 원이네요. 그것 합해서 1억 8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37억이 나가고 있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사업에서 5억을 가지고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쭉 봤는데, 시설개축이라든지, 학교 시설 증·개축 이런 부분, 아니면 특히 많은 부분이 급식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댄스동아리라든지, 무슨 오케스트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마을학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합창단의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환경개선과 각종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밑줄 친 부분이 환경개선 교육경비 순수 교육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순수 교육경비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25억 원 시설비로써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다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 부분도 나름 교육청 예산 관련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참조해서 갖고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큰 시설, 가령 운동장이라든지, 교육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현중학교, 상명중학교, 염광중학교, 대진여고, 상명고, 각 급 학교의 교실 환경개선이나, 운동장 주차장 설치라든지, 또 본관 체육관 건물 홈통 교체라든지,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 총계는 제가 합산은 안 해봤고요. 개별적으로 재현중학교는 6000만 원, 상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염광중학교에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요, 영신여고도 1억 8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설 환경개선에 노원하고 도봉 쪽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시설 부분에 25억이라고 했죠? 25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25억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가 지금 특수학교 뭐 해서 95개인데 그 학교에다 지원하기에는 25억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일 증·개축을 한다, 화장실 개선을 한다, 예를 들어 무슨 보수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금액 5000만 원이라는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이 교실이 필요한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반밖에 안 돼요.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그 금액은 모르겠다. 하지만 1억 몇 천, 몇 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억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합해서 47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474억입니다. 우리 노원이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270억 정도, 270억은 우리 25억에 비해서는 정말 큰 금액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것을 보면 딱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것을 보면 배수로 공사, 체육환경 개선, 방수공사, 교무실 싱크대 해서 화장실, 장애 편의시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시설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관내 것만 뽑았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줄 것이 25억을 갖다 5000만 원밖에 못해 주는데 여기는 3억도 해줍니다. 2억도 해줘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교육청 부분에서 474억 중에서 우리가 270억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270억이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학교와 공동체 부분을 5억을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작 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정보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해줄 수 있지만,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코딩사업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시설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우리도 25억 중에서 일부 5억이라도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교가 쓰는 데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될 때는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교육시설 부분만 해줄 수 있다. 25억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무려 270몇 억이 노원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고 있다면 우리는 교육청한테 맡기고,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교육지원이 제대로 된 부분에, 제가 타구를 알아봤습니다. 타구를 알아보니까 교육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학교지원팀장 최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의 지원 범위 관련해서는 작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자체개발이나, 정보화사업 관련이거나, 컴퓨터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잠깐 저하고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알리미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비 성격의 지원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교육경비로는 학교 운영비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컴퓨터 구매하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구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담당 팀장하고 유선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리미서비스 관련해서 2011년도에 스마트폰 운영이 한참 많이 시작될 때 각 급 학교에 알리미서비스를 몇 개 학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6, 7개 학교를 해줬어요. 교육경비에서 정액으로 12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수요가 충족하지 못하고 해서 중간에 2015년도에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교육청과 저희 구청의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고액의 시설공사나, 이런 것이고요. 저희는 다급하게, 가령 교육청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작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수가 저희가 유치원까지 해서 166개 학교인데 한 50여개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상태라서 부득이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다급한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워서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원 자기주도 학습센터와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학습 멘토링이라든지, 진학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서는 우리가 상당히 예산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사실상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그때 타구를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가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수요 쪽에서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서, 왜? 270억이란 돈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1억이든, 2억이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장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안 되는 있는 5000만 원 그 이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화 할 때 학교의 요구를 그 수요에 충족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교육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거의 획일적으로 나눠 주는 심산은 저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한 소소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관련한 예산은 저희 혁신교육 사업 안에 녹여낼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프로그램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경비보다는 혁신교육 사업으로 일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 사업은 마을학교하고 보통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피해 입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교육청 소관의 학교들이 지자체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별로.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항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노원구청에서 공문이 간다든지 할 때는 거의 쳐다보지 않는 답니다. 그만큼 여기는 우리 교육부분에서의 실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않고 서로 따로 논다는 거죠. 학교는 어디에 의존을 많이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의 지시라면 어느 정도 따라요. 하지만, 노원구청에서 뭘 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교육전문가도 아닌데 뭘 해 달라, 해 달라하는 것은 우리 그거 안 받고, 교육청에다 그런 시설은 받겠다. 하는 약간 비아냥 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학원수가 우리 노원구는 올해 자료입니다. 무려 822개 있지만 도봉구는 368개입니다. 우리가 무려 800몇 개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 있고, 그런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부분에서도 1년에 3억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좋은 프로그램을 취학 아이들한테 제공을 주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재 강남으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 이동하는 부분을 여기서 수요를 취약계층을 통해서 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저희가 학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의 희망스터디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무료로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해 주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원연합회 송년회를 갔더니 그 희망스터디에서 수업 받은 아이들도 서울대도 가고,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취약계층 아이들은 학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데 그 대상자를 무한정 넓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희망스티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여기에 학원이 많고, 그 만큼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여기는 학원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 데 생략 하겠습니다. GMO 관련 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부분에서 29쪽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GMO의 유해성 교육, 홍보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무려 1억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부분에 1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대체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 보니까 노원 학부모 선착순 30명을 모집을 해서 식생활강사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먹을거리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1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21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이 16개 학교, 중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여기서도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요. 또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학급수가 4학급, 3학급, 이렇게 먹을거리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명단이 쭉 나와 있고. 또 전통장 공급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857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학교는 상원초, 중계초, 온곡초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유 구매 차액지원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상초, 노일초, 상원초 상천초는 또 여기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755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노원구 학교가 12개 학교 중에서 중학교 1개교를 빼고 11개는 초등학교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1억 2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데. 여기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강사비로도 나갔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먹을거리, 전통장 공급 시범사업, 또 현미유, 또 Non- GMO 가공업이다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체 예산으로 7500만 원이 되고 있는 데, 이게 어떤 부분은 핵심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핵심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급식팀장 윤미현입니다. 현미유 구매 차액지원 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이고요,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은 혁신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앞에서 몇 학교를 이야기했는데 계상초, 노일초, 상원초, 중계초 정도는 이 모든 사업에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몇 학교 정도는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사업비를 받아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몇 학교에만 치우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 전에 학교 측에 공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참여 신청한 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해준 것은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학교는 몇 학교란 말이에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는데 이 학교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은, 그에 준해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학교에 얼마큼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전한 먹을거리가 모든 학교에 골고루 분포되어야지, 몇 학교에 치우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후렛도 제작해서 학교 측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현미유 차액 지원금으로 7500정도가 투여가 됐는데 전 학교로 확대됐을 때는 거의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한 2억 5000 정도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전 학교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 말한 7500만 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앞에 이야기 한 것은 몇 학교가 다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500만 원이 제한이 된다 할 때는 오히려 다른 학교를 물색을 해서 다른 학교도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여러 학교들이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제한 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7500안에도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학교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죠. 그것을 그냥 공문을 보내서 오니까 이 학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9번째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잘하고 계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부서 간 중복된 사업하고 공조업무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일상 업무에서도 관계 공무원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서 많이 고민하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은 내용과 같이 같은 차원에서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을 대부분 전산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노원을 포함하여 2개 구에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1개 구에서 사업을 용역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는 전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전산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사례가 될 우려가 있어 교육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며, 단 한 가지 운영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 필히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컴퓨터가 평생교육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과로 연락하고 ICT지원센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고, 컴퓨터를 수리해서 연락하면 평생교육원 담당자가 또 ICT지원센터에서 컴퓨터를 찾아서 교육장으로 운반해서 재설치하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 장소에서 즉시 ICT에 연락하고, ICT지원센터에서는 담당기술자가 교육장소로 방문해서 즉시 조치하고, 현장에서 조치 불가 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수선 조치를 의뢰하는 이런 문제해결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앞서 들은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업무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체 업무를 점검하여 운영상 불합리함을 점검하시고, 시정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힘들고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작은 노력으로 큰 업무의 효율과 행정개선의 시작이라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업무가 부서별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 대상이 거의 아동이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정보화교육도 실은 저희도 예전에는 전산화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디지털홍보과 안의 전산 팀에서 했었는데 평생교육 쪽에서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합해지면서 교육지원과로 들어왔는데,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육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으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개선을 하자고 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컴퓨터가 평생교육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선 그 조치결과가 너무 복잡합니다. 부서에서 연락하고, 연락한 것을 또 다시 연락하고, 그것이 얘기가 되면 갔다 주고, 또 고치면 찾아오고, 절차가 그렇게 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연락이 취해지면 그 해당 과에서 그 교육장에 와서 고쳐주기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소요되고, 다시 재설치하고, 찾으러 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구민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컴퓨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고쳐 주는 것으로.

예, 미디어홍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속 안에 ICT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고장 나면 ICT센터에다 갖다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고칠 수 있을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복지국하고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교육복지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하면서 복지정책과로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이 맞습니다.

교육복지국이 맞죠?

예.

좀 혼동돼서 물어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수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