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영준 의원 발언
주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설치 추진입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BIT 설치는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노원구 버스정류소는 497개소 중 218개소에 BIT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BIT 설치 수량만으로는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2018년 10월에 구사업 추진 검토를 위한 BIT 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추가설치 대상인 220개소 정류소에 대하여 2019년부터 우리구에서 직접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겨울철 한파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범적으로 관내 동일로 및 은행사거리 일대 버스정류소 10개소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12월에는 노원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원구 내 추위가림막 설치가 가능한 87개 버스정류소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나눔카 이용실적은 4만 7654건이며, 나눔카 배치현황은 전년대비 20개소 51면이 증가한 89개소 171면입니다. 나눔카 이용 홍보 강화 및 공공․민간 주차장의 나눔카 주차구획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 한 58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이행실태 점검자료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롯데백화점 등 30개소가 이행률 비례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7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과징금 등 19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교통불편 민원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120다산콜 및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교통불편 민원신고 건에 대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90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교통량감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583건 34억 75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 자동차 등록 관련 3만 8319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된 50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운행정지 명령 차량 중 5건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추석 귀성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석 귀성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2018년 9월 2일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와 함께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20대 차량이 무상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본구조, 교통사고사례 및 안전운전요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자동차 정비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불법자동차 단속 및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16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 자동차검사 업무추진, 무단방치 자동차 160건을 처리하는 등 불법자동차 단속 및 자동차 관리사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5쪽 첫 번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우리구에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한 곳 설치당 평균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겠지만 1개 당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약 1500만 원정도 들고요. 알뜰형이라고 해서 표지판에 설치하는 게 약 500만 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기계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설치비용이 1500만 원정도 들어가면 1000만 원정도는 어떤 비용이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종류별로 틀린데 지주자체는 약 1500만 원정도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알뜰형이라고 해서 약 500만 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는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전기에 관한 게 문제점이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BIT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 1m당 전기매설 공사비용이 약 60만 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기계보다는 전기를 끌어오는 그 가격이 훨씬 더 많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건건이 하다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10m 끌어오면 600만 원정도 들어가겠네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제가 BIT단말기 회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하나당 전기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소비전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소비전력이 90.34W가 소비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일조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패널 하나가 1600에 1000짜리 1장이 260W 수치가 기준수치에요. 260W가, 패널 1장 전기생산량이 월 기준해서 약 20~25㎾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저희가 2250W, 그러니까 20~25㎾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20~25㎾ 정도 중간지점을 보면 평균 2250W정도 되겠지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6장 기준으로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6장을 하게 되면 월평균 전기생산능력이 약 14만 5000W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를 평균 30일로 나눠보니까 약 4500W정도 돼요. 그러면 4500W를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1시간 평균 약 187.5W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당 24시간 그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량은 90.34지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한 시간당 전기 생산능력은 187.5W입니다. 그러면 남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187.5W에서 90.34를 빼게 되면 여유전력이 약 97.16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환산하니까요. 2331.84W정도가 남아요. 좀 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 질의했을 때는 이게 BIT기계가 전격용량이, 소비전력이 약 10㎾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해서 제가 직접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이거 저쪽에 가져다 줘 보세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소비전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34에요.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현재 전기 매설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받기는 어렵다, 전기용량을 패널로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패널당 하나가 1.5정도 생산하면 약 10개정도를 해도 부족하다, 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90.34면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노원구 전체에 미 설치가 279개잖아요? 그래서 현재 설치율이 44%정도 되는 데요. 그렇다고 하면 279개의 설치를 만약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지금 279개소 중에서 설치 가능한 데가 약 220개소가 됩니다.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23~24억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자체가 날씨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노원구 전체를 보게 되면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곳이 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파악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면 야간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일조량이 떨어져서 그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24시간 평균시간을 나누어 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태양광패널 1장당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20㎾에서 25㎾가 생산이 된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은 직렬이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충전기를 매설해서 충전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직렬로 쓰지 마시고, 직렬로 쓰게 되면 생산이 될 때만 쓰겠지요. 그러나 충전을 해서 충전방식으로 쓰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태양광에서 발전된 용량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저장장치가 제가 알기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태양광패널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주변에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로 인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데, 태양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해도 괜찮겠는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충전기 말씀드렸는데요. 충전기를 매설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설치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전체를 파악해 보셔서 정말 일조량이 괜찮은 곳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에 저희가 시범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생에너지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해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곳에 설치를 한 번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해보시게 되면, 우리 점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 될 수 있다면, 만약 노원구 전체에서 50군데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뽑은 수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고 제가 계산한 수치니까 한 번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비교평가해 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서울시에서 이미 타당성조사를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거기에 의존해서 안 된다, 쉽지 않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선가 뭔가 실현하게 되면, 만약 가능성이 보인다, 제가 BIT회사에 들어보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쓰는 데가 있데요.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되는 데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쓰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알아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셰어링 나눔카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또 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준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타구하고 비교해서입니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은 안 해보셨냐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냥 잘 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실적이 있어가지고요. 회사 측에서 운영하는 실적이 있어가지고……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게 저희가 자동차를 갖고 나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이게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어떤 주차장 확보 면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원구는 대다수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한 대 빌리는 것도 회사 측에서 대 당 한 5만 5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잘 활성화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이 없으면 구태여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이게 설치되는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노원구는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지하 주차장도 없고 지금 현재 쓰시는 주민들도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좋은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만든 것만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30분에서 길게는 이틀 동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성률이, 상향이 한 25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면에서 31면까지 초과가 됐는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홍보는 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구와 비교한 실적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월 5294건을 신청을 한다면 절대 수에서 꽤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는 이 부분 자체를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니, 실적이 많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거, 그런 비율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도 좋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것만큼,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해나가는데 있어서 또 다른 개선점은 없는지,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확산시키는데 뭔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수치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니요. 여기 숨은 뜻이 좀 있지요. 목표 면수가 20면인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30면수 초과달성했으면 255% 초과달성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면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편리한 곳에, 금방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꽤 많이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노력한 거 인정합니다. 노력한 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정말 잘해서 정착이 되면 차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총 905건에서 과징금 12건, 과태료 251건, 그러니까 과징금은 1.3%에 불과하고요. 과태료도 27%에 불과한데, 위반내용을 보면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 외 영업,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중대한 위반내용 같은데 처분의 수치를 보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싶은데,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손수정입니다. 처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이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건수거든요. 민원신고에 의한 건은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심의위원한테 심의를 거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신고한 건은 개인차원에서 본 시각에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승하차 전 출발 같은 경우는 승객이 보면 버스가 출발하는 거를 보고 쫓아가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승객 승하차가 마친 다음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 입장에서는 출발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런 위반내용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노원구는 편하게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십시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한 때는 승용차요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게 무관심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노원에서는 요일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요일제 관련해가지고 마일리제라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연 3000km 이상 운행량이 적었을 경우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종의 포상금 형태로 해서 2~7만 원정도 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노원구는 자꾸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일제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동사무소고 어디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요즘 주차문제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일정량 기여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손을 놨다고 해서 구는 그냥……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도 홍보는 계속하고 동주민센터에서나 부서에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마는 세금혜택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노원구에서도 요즘에 뭐 있잖아요. 마일리지 같은 것도 별도로 지급하고 노원화폐로 포상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다 추가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도 요즘에 별로 홍보가 없고, 그런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노원구는 별 얘기가 없어서,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11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8개소 중 30개소는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8개소는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교통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강력히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하고 있나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지금 이거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감면혜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실적에 따라 약간씩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일부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감면액을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든가, 이런 진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정해져있는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주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감면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더 한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상은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노원구에 있는 관내 시설들이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계속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점검사항 보시면, 프로그램 많아요. 자전거도 있고 통근버스는 저희 노원구는 상관없겠지마는 아까 말한 요일제,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 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만들어만 놓고 관계자들 만나지도 않고……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1년 동안 점검하는 거라서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매년 분기별로 하고 불시에 점검하면서 담당도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혀 높아지지도 않고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주차장 문제 심각하다면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봐요. 다 아파트 살아서 그런가요?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점검하면서 관계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하는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민간업체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면 10대 이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 좀 강화해서 명절 전에 무상점검, 이런 것을 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나요? 작년에도 보니까 별로고 올해도 별로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홍보는 부서나, 아니면 동 직능단체회의나 지역신문과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 전달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인 면까지 좀 더 홍보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실질적인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별로 무의미하다, 이런 이용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와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 그런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고 구민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실적도 있고, 또 노원구 구청 전체를 이용하는 행사잖아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항목체크도 한 번 해보시고, 저도 해봤지만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낭비고 기름 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좀 더 체크 한 번 하셔서 점검항목을 넣어주세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항목들을 세분화하고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손위원님이 질의했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8쪽하고 요구자료 21쪽입니다. 우리구에서 대표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이행여부를 보면 이행프로그램은 총 6개, 자전거 이용 20% 해서 총 130% 경감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축 프로그램을 얼마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 16페이지 보시면 롯데백화점, 제일 하단에 총 경감률이 있습니다. 약 24.1%입니다.
부준혁위원
24.4%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24.1%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이행 점검사항에도 밑에 하단에다가 총 경감률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전거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점검은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된 사항에도……
부준혁위원
안장도 없고 지금 먼지도 엄청 쌓여있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런 걸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용하는 실체를 확인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위촉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39쪽에 대한……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교통관련 전문가분들하고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오시는 것 같고, 교통안전공단인가 그쪽에서도 오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냥 당연직으로 있고, 어떻게 위촉을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지……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촉은 교통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끔 하는 거지요.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감정책에서, 노원구민들, 업체들이 교통유발 분담금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다음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손수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전문가하고 주민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돼있고요. 민원신고 건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심의위원들이 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가부로 해서 처분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 밖의 법규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조례 11조에 보니까 사실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했네요. 저도 한 번 찾아봤는데, 위원회에서는 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업자와 위원회와 다 관계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결정이 돼있고요. 거기에 심의위원회에는 업체 관계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있어서 버스나 택시관계자들은 일절 없고요. 교통관계자하고 주민으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 6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예산을 보면 상반기에는 10개소 24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10개소에 4500만 원으로 2배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올해 1월에 갑자기 한파가 닥치는 바람에 긴급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비닐로 만들어서 재질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도 개선하고 재질도 향상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된 추위가림막은 20개 철거 후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추위가림막 설치 후에 인근 상가에 보면 간판도 가리고 해서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가급적 승차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승차대 옆에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승차대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BMW화재사건 있지 않습니까? BMW차량 화재 때 EGR이라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러던데, 소프트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데 노원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대책까지는 현재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BMW사태가 터졌을 때 운행정지명령을 했고, 우리가 등록된 차량이 BMW 621대였는데 다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서 전부 운행중지를 시켰고 1대만 아직 남아있는 데 그것은 대포차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GR라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이런 게 우리구 차원에서는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부준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무보험차량이 사고도 나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우리가 지나다니는 차량이 무보험차량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전부 경찰청 무인단속반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전부 자치단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예,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이 되는 데, 저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법규위반 세부조치 결과 내역을 보면 2016, 2017, 2018년도에 걸쳐서 번창운수가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9건, 15건, 17건 이렇게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운수회사보다 운전자가 부담하나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운전자부담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손수정입니다. 번창운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인데요. 번창운수는 시내버스 운행을 하다가 마을버스로 바꾸었는데 마을버스 운전자들 처우가 시내버스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만두고 시내버스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신규 운전자들이 대거 2016년부터 들어와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처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위반한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다른 마을버스는 10대 내외인데 번창운수는 40대 이상 굴리고 있기 때문에 위반횟수가 다른 마을버스회사보다 많은 편입니다.
신동원위원
그 마을버스 대수가 다른 회사보다 많다고 해서 위반회수가 많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0대 있는 데는 건수가 더 많고 10대 있는 데는 조금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승하차전 출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야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차가 승하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어떤 사람은 내릴 때 출발을 하고, 타려고 하는 데 출발을 하고 해서 넘어져서 발이 타이어에 끼는 사고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 조심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도 해보는 데 이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아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과태료는 법규상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번창운수는 10월에도 업체대표를 불러서 위반신고 사례나 위반사례가 많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따로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여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을 위반될 때 마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세 달에 한 번이라든지 체크해서 조치, 주의를 주고 있나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주의를 주고 운수업체의 오너입장에서는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격상 그런 것인지, 아무튼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꾸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데 교육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아주 귀에 딱지가 앉듯이 반복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하던 질의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일리지가 없어졌나요? 마일리지제도, 예전에 관공서에 오거나 또는 큰 건물에 가거나 하면 차 앞에 승용차요일제를 붙여서 마일리지제를 했는데, 제가 이 요일제가 점점 저조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자동차세 5% 할인이 폐지가 된 것을 2017년도 1월부터 다시 시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마일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있어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신동원위원
있는 데 그러면 요일제가 예전처럼……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승용차요일제가 옛날에는 자동차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5%씩 해서 연납하면 10% 감면혜택이 있었는데 그게 2017년 1월 1일부터 없어져서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2017년 1월부터 폐지가 된 거예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폐지가 된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저는 다시 시행한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그것은 폐지됐고 대신 지금 요일제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 남산 1, 3호 터널에……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일부 요일제 참여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데요. 혼잡통행료 할인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런 게 있고요. 민간부분에서는 신한카드만 유일하게 자동차세 3% 청구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혜택이 많이 없으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가장 큰 중요한 게 자동차세감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신동원위원
저도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혜택이 있어야 이것을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할 텐데, 예전에 이게 정부시책으로 강압적이라고 할까요, 의무적으로 굉장히 권유를 하고 권유를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요일제가 자료를 보면서, 요일제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서울시 사이트를 가보니까 없어진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혜택받는 것이 적은 거예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또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원구 내에서 어떤 대책을 해서 교통을 더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4번 정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원구 구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이영규, 여기 이름은 남자 같지만 실제로 여자거든요. 빨리 고쳐 주세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너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안복동위원님의 디테일한 질의가 있었는 데요. BIT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 말고, 설치율에 보면 44%인데 시내버스는 58%인데 마을버스는 3.9%에요. 그렇다고 소요예산 책정이 적기는 하지만 그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 데 마을버스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BIT사업이 서울시에서 전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하는 게 1년에 약 20군데를 시내버스를 하고 마을버스는 보통 5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마을버스는 환승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교통 대체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자나 부실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것은 없나요?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는 데 대부분……
운태
여운태위원
들어오기는 들어오나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가끔 들어옵니다. 표출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우선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당선되어서 동네를 다니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약속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요즘 주민들의 욕구가 이런 표출이 안 되는, BIT설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 금년 10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마을버스 포함해서 약 220군데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을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주차문제도 해결되는 거니까, 빨리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교통불편 민원접수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905건인데 위반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많이 들어오고, 어떤 게 적게 들어오는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주차민원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하는 부분이요.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주민들 요청이 많으니까 단계별로 해오고 있는 중에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전수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저희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용원초등학교 앞에도 전기이설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거기 표출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협조받기 전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표출하고 비가림막도 하고 지붕도 하고 다 갖추어진 단말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게 있어요. 그냥 기둥만 세워서 위에 뚜껑만 해놓은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지역에서 몇 군데 봤는데요. 뒤에서 비가 뿌리면, 벽에 부딪쳐서 비가 뿌리면 그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경춘선 길에도 보면 지붕만 해놨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아마 환기되라고 미적으로 해놓은 모양인데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에 그것을 요청해달라고 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위에 뚜껑만 해놓고 기둥만 해놓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용역팀에 얘기하셔서 그런 것도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이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를 많이 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전수조사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번에 할 때 그런 두 가지 부분도 곁들여서 해서 비가림도 되고, 비올 때는 갑자기 우산도 없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림도 되고, 위에 뚜껑만 있다고 비가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반대로 쳐내려오는, 그래서 위에 뚜껑해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런 데도 조사를 해서 뒤에다가 벽면을 만들어주든지,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뒤에 벽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잖아요? 알뜰형이다, 지주형이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옆에 하고 뒷면이 막혀 있거든요.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형광등이 들어오도록 해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없는 게 많아요. 뒤에 없으면 거기 서있는 사람들한테 비가 다 뿌려요.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정류장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남위원
정류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하던 거라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것을 민원을 제기해봤어요. 시에서 새로 설치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뒤에 막는 거는 안 된다,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마는 그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저희들이 숫자는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승차대 자체가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도가 3m 이상 돼야 일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된 거는 사실 후면이 없거나 옆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게 있고, 대부분 설치된 거는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53개 설치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분리가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각 구당 1억 정도를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승차대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가 반영이 된다면 그런 거부터 우선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이 사용하는 곳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거리규격이나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들이치도록 뒤에 가림막이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실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주소나 이런 건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셔서 주민들에게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림의 목적도 있고 표출을 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언제 올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2600가까이 남아있어요. 이건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남을 건가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2200 남았네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손수정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매년 11월 넘어서 11월, 12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마 지불 요인은 이미 다 됐고요.
영준
손영준위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2017년도에도 2600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올해도 지금 2300정도 돼있고……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올해는 예산 짤 때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을 2년간 보면, 지금 사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징수율이 한 8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소속 운전자들, 여기에 부과되는 징수율이 한 70%로 낮아요.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10년인가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5년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5년이지요. 그러면 5년 동안 걷지 못하는 비율이라든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손수정입니다. 걷지 못하는 건 없고요. 체납된 거는 다 모아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시효, 결손된 거는 없어요? 금액으로 남는 건 없어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기 바라서 체크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유발금 경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심의위원회에 모두 열 분이 계신데 당연직, 구의원까지 4명 제외하면 6명이지요? 심의위원회를 얼마만큼씩 여나요? 매달 여나요, 2달에 한 번씩 여나요, 어떻게 여나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1년에 한 번 열어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섯 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나요? 심의위원회비가 지급되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얼만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한 분당 7만 원씩입니다.
신동원위원
7만 원이면 시간 당 1시간으로 계산해서 7만 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1회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공통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요, 아니면 여기만 7만 원이 그렇게 책정돼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간이 많은 경우는, 그 외에 오랜 시간을 하는 위원회는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할 때, 우리가 교육할 때 여기에 소요예산 들어가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앞에 추석 귀성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하는 건 비예산이고, 그렇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뒤에는 예산이 있어요. 둘 다 체크가 안 돼갖고 저는 뒤에도 비예산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자료에 비예산인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요예산이 한 551만 4000원이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에 운영되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주로 강사료로 나가나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강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료증 만드는 비용, 그런 게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강사료는 얼마 나가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이상진입니다. 강사료는 보통 1인당 90만 원 정도 8회 나갑니다.
신동원위원
8회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예, 그거는 강사료 지급 기준 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기준으로 계산해서 맞춰서 나간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예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8회니까 4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는 최저 단가 급에 속합니다.
신동원위원
시간에 4만 원이요?
상진
이상진자동차정비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강의가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는군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심의위원하고 우리가 교육하는 강사료하고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조례나 법규상에 강사지급 기준이 있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 보통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수당 7만 원이라 하면 가장 낮게 주는 수준이에요. 보통 10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장 나가는 분들은 좀 더 드리고, 시간이 많으면 또 그만큼 더 드리고, 가장 최저단가가 지금 7만 원이거든요.
신동원위원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교통유발금 경감 심의위원회 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40여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를 조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몇 군데 위원회에 현재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다른 외부 인사들은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이 적절한지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에 열 분이 당연직 네 분 빼고 여섯 분이라, 여기에서 전문가도 있지만 노원 여성단체 연합회 임원이라는 분도 있고 진아교통의 대표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 때 심의가 몇 건 정도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요? 1년에 통 들어온 거를 하겠지요? 아무튼 건수에 상관없이 1시간 안에 끝나나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보통 딱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닌데요. 보통 1시간 좀 더 될 경우도 있고, 안건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로, 외부 인사를 위촉했을 때 전문가가 오신다면 굳이 우리 인원이 많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위원회가 140개 정도 되면 각 위원회별로 2명씩, 3명씩 감축을 한다면,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인원수가 보통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줄일 수도 없고, 이게 만약에 민간인들이 많아야지 당연직만 많으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질의해주셔서, 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관내 전세버스가 9대, 그리고 버스 대절 수가 229대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버스 차고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게 안 나와 있었고, 지금 229대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229대 중 지입버스는 몇 대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숙위원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노원구 전역에 버스가 서있는데 혹시 불법주차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불법주차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불법주차 맞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대형버스, 그런 것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원구 자체 내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긴 또 여기 사니까, 차를 여기 대야 되니까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저희가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되지요. 그분들은 세워야 되니까……
주연숙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단속한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요. 물론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이 매번 상계 3․4동 당고개 오거리 분수대 앞에, 그걸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하면 잠시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량, 버스, 학원 차,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차들은 행정과에서 밤에 감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월 1회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월 1회 갖고 되겠어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그런데 버스 과징금이 20만 원 정도, 밤샘주차가 20만 원인데……
주연숙위원장
밤샘주차는 20만 원인가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20만 원인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우리구 관내에는 4곳 밖에 없어서 실제로는 대부분이 차고지 허가를 경기도 포천, 그쪽에 신고를 하고 실제는 여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이 다 노원구 주민인데 매번 단속을 하면 너무 과징금 액수가 커서 생계에 지장이 있을 거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는데 실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매번 못하고 월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책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사고도 몇 번씩 나고, 당고개 오거리에 보면, 글자 그대로 오거리거든요.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고 큰 대형버스들에 막혀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사고도 몇 번씩 났는데 그냥 그 사람들 파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 어쩔 수 없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미 부지가 없고……
주연숙위원장
아니, 밤샘주차장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그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주차장 확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버스가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공릉동에 일부 만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만들려고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주차하잖아요. 그럼 넘버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거를 일단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몇 십만 원씩 지금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못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서 여기다 파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거리는 아주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위치거든요. 그리고 상계3․4동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그 지역을 저희들이 따로 한 번 말씀드려서 더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면 어떨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단속인력 16명과 106개소의 고정형 CCTV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6만 5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현년도 기준 총 6만 2000여 건에 22억 64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7000여 건에 16억 2400만 원 71.7%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채권확보와 납부독촉,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훼손된 차량진입 금지봉 405개, 반사경 70개, 과속방지턱 108개소, 시선유도봉 120개, 방호울타리와 간이중앙분리대 등 기타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1만 92㎡, 노후·훼손된 노면표시 1만 1000㎡, 교통안전표지판 22개를 정비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는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58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행자표지판 8개소, 도로안내 표지판 5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상계동 지역 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서울시 소유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으로 타당하다는 결론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입니다. 시민들에게 마을버스 노선 중 승차대가 없는 지점에 대하여 승차대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소를 설치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53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로 58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보행자 위주의 도로조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9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과속방지턱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용역입니다. 노원구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용역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상계5동 389-52번지 외 2필지 주점 및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2억 7000만 원으로 주차장 9면을 2018년 8월에 조성하고 9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재도색, 삭선 등 총 97개소 729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26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141개소를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은 30억 8600만 원으로 공단전출금 집행액 26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운영수익금은 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일반주택 7가구 12면, 공동주택 1개단지 113면을 조성하였으며, 11월중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1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 135면 개방을 추진하여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총 29개소 61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 수용능력이 5000대가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3% 정도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 지금 대부분 그런 기계들이 20년 이상 사용되어서, 거의 노후되어서 주차수용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 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금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기존 기계식 주차장 확보면수를 50%까지 줄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철거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이라는 것은 10대의 수용능력 기계를 철거할 때 5대정도의 수용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법정대수를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올해도 철거실적이 몇 대 없고, 또 건물주들의 금전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거의 형식적으로 조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거는 되지 않고 있고, 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지금 정기검사나 이런 기능만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다 도로로 나와서 불법주차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지요? 거의 기계식 주차장들이 70%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대부분 15년에서 20년이 경과한 노후 및 사용이 불가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 2017년 3월 16일 구 조례를 선행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식 주차장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능만을 유지하던 다단식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도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중 일부 순환식의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그 바닥면에 1/2로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내년도에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1/2 감면효과는 있겠지만 건물주들은 지금 철거를 하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철거도 못하고 해마다 과태료 부담하면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철거비용을 대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기계식 주차장 문제도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짚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행정처분도 보니까 지금 주차수용하는 능력과는 별개로 현실과 약간 괴리감 있는 단속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주부담금을, 지금 조례개정 얘기하셨지만 좀 덜어주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방법도 찾고 개선해서 내년이라도 이 주차장문제, 기계식 주차장 갈수록 심각할 거예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가볍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시효결손이 1910건, 1억 1800만 원이 되는 데요. 이 시효결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의 경우는 과태료 징수건이 5년의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체납이 되더라도 차량이 오래되어서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른 소유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압류를 대체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5년이 지속된다면 시효 결손처리를 저희가 해야만 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시효 결손 방지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압류와 대체압류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공매배분금 교부 청구와 함께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김배윤입니다. 금년에 4개소입니다. 12월초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2017년도에는 5개고 2016년에 3개 설치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몇 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약 10년 전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때는 수요가 부족해서 1년에 17대, 15대 이렇게 설치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106개소입니다. 12월에 설치하면 110개소가 되는 데요. 그 정도면 1년에 10몇 대씩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부터 민원관계, 의견수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현장점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보통 연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CCTV가 대부분 보면 큰 가로변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면도로라든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요. 이런 사항들이 경찰서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에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경찰청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느 사업에서 부진한 것인지 체크해 보셨나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에 9억 9600……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유지관리예산 대부분은 마을버스 승차대나 교통시설물 설치,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사비로서 그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에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지만 공사가 준공되는 연내에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받은 4억 원은 하반기에 확보된 관계로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한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부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데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남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현항을 보면 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 예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주정차단속용 CCTV나 설치 집행율도 0%고요. 이런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김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CCTV설치가 되는 관계로 조만간 지출될 예정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면 조속히 집행하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4쪽에 1번,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목적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저희가 교통단속할 때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신동원위원
이의신청했을 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의견진술이요.
신동원위원
의견진술서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는 몇 %나 되나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전체 단속 건수에 접수 건은 약 8%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8%?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8% 정도 되고 부과는 약 15%, 그다음에 미부과는 약 80%고요. 기타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럼 미부과는 주의하라는 경고만 주는 건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렇지요.
신동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는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출퇴근 시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점심시간에 단속시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는 단속유예 시간이잖아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 질의할 거는 과태료를 할 때 몇 분 정도 정차가 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제한시간이 있나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저희가 정차 기준이 5분입니다.
신동원위원
5분이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5분이 지나면 바로 단속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정차를 할 때 불법이라는 거를 알면서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모르고 한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할 때 5분을 경과해서, 예를 들어 1시간 이내는 얼마, 2시간은 얼마, 어떤 시간대로 부과에 차별이 돼있나요? 아니면 일정하게 부과가 되면 그냥 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시간대로는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부과료는 일정하게 나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CCTV 같은 경우는 시간을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정할 수 있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를 들어 1시간 이내는 얼마, 2시간 이내는 얼마, 시간대에 과태료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2시까지 단속 유예시간인데 보통 출퇴근 시간, 아주 혼잡한 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교통유발을 하니까 단속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2시 이후에, 퇴근 전에 한 5시라든지, 5시 30분까지 정도의 시간은 그렇게 소통이 복잡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대로변이랄까, 이것 빼고는 그렇게 복잡한 시간이 아니라고 봤을 때 과태료에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런데 아무튼 저희 자체만 그렇게 과태료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전체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만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어디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기준이에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자체로 하기는 어렵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신동원위원
대한민국 기준이라고 그러면 노원구에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면 하는 건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하게 되면 정부에서 상위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시간과, 또는 비복잡한 시간이 시간대별로 다르다고 보고, 또 출퇴근 시간 외에 큰 대로변 전후에 한 블록씩 와보면 훨씬 소통이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에 의해서, 5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좀 짧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갔다가 왔어요. 또 일을 보려는데 또 가요.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 그때는 CCTV가 없는 하계동이었어요. 나와 보니 차량으로 가서 벌써 이만한 걸 붙이고 갔는데, 제가 그때 이의신청, 의견진술서를 했거든요. 통과가 안 됐어요. 불법이래요. 불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잠깐 일을 보려고 했다가 그런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주부로서 제가 죄를 지었지만 너무 억울하다, 그때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의신청서, 진술서를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내기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교육의 효과를 보면서 절대로 안 하지만, 대부분의 오후 운전자들은 노원구에도 여성 운전자가 많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잠깐 대놓고 금방 보고 가려고 하는 일도 종종 있기 때문에 비 복잡한 시간에는 과태료를 시간대별로 차별화를 줘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우리가 시간대별로 다 정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불법주차하고서 단속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건데 왠지 억울해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정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볼 일을 보고 싶으면 공영주차장이나 그 옆에 노상주차장에 대면 되는데, 거기는 또 돈 내기는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가요.
신동원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없었어요. 제 경우에 없었어요. 없어서 빙빙 돌다가 할 수 없이 그 일은 빨리 봐야 되니까 댔던 경우거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신동원위원
시간상 일을 보고 빨리 그 다음 일을 보고 하려니……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원래 주정차 단속이 그전에는 2분, 5분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장 단속하는 사람들은 즉시입니다. 즉시, 주차단속이 아니고 그냥 주정차 단속이거든요. 정차개념은 아까 5분이라고 했지만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 눈에 띠는 대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니까 웬만하면 단속을……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오후에 조금 복잡하지 않은 시간은 과태료를 절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2번도 주차장에 관한 문제예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 공영이야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에 하면 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사실 오후에 출근한 이후에는 좀 빈 공간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을 하면서 앞에 금방 돌아오겠다, 그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제도를 아시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신동원위원
저희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나요? 서초구의 거주자 공유제도가 너무나 폭발적인,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또 제가 상세히 기사를 보니 너무 효율적이에요. 거주자들이 달마다 내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런데 거주자 우선에 비용을 내더라도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거주자 공간에 칸이 적어서, 그런데 빈 공간을 다른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다른 민영주차장보다 좀 절감해서 내기도 하고 본인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 보조받고,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해서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개정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등을 개선했고 2018년도 9월 30일자로 스마트폰 앱 제공자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주차장 제공자와 앱 제공자, 그리고 노원구 서비스공단 해서 각각 50%, 30%, 20%씩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서비스공단은 왜 배분이 들어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관리를 하니까요.
신동원위원
앱 회사와 거주자……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관리자로서……
신동원위원
배정받은 사람과 여러 가지 관리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구 잡수입이 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아무튼 1월부터 우리 노원구가 공유제도를 신설해서 하신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서초구도 하루 평균, 서초구는 '1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하루에 1건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에도 주차장 난이 시급한데 이런 제도가 신설돼서 잘 이루어져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이것을 하기로 계획하셨다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시환경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오늘 같이 제가 또 다른 반복적인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렇지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실 때 도시환경위원들께 알림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번, 그린파킹 사업, 제가 하다 보니 주차장에 관한 질의만 하게 되네요. 담장 허물기 사업추진 현황 자료주신 걸 보니까 2014년부터 최근 5년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실적 자료에도 집행률이 43.8%라고 나왔고 2014년도에도 16개소에 136면, 2018년도 올해는 9개소에 135면,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크게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실적이 안 올라간 이유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시작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 자체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혹시 지금 신청은 저조한데 이런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에 관한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10면 정도가 파악이 되면 10면에 해당하는, 주민이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악은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 회의할 때, 구소식지나 뉴스레터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저조한 상태는 일단 많이 했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이미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행을 하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미 신청접수가 많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소요가 줄어들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수익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어느 지역에 얼마인지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날짜별로 1월 1일에서 15일까지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구역마다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자료가 과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준혁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특히 석계역 부근 동신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 부근 있잖아요. 청장님도 아시는데, 이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앤 적은 있습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부준혁위원
없앤 적 있지요?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해요? 뭐라고 안 합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대가 많지요. 그런데 없애달라는 민원이 좀 더 세고, 우리가 봐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없애는 거지요.
부준혁위원
지금 그쪽 구역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가는데 거의 모든 애들이 거기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그냥 버스 옆으로 한 뼘 차이로 가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다 떨어져가지고 어린애들이 머리 맞아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거기가 몇 번 그랬었거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앤 구역 같은 경우는 공릉동 행복주택 공사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9면과 중랑천 초안산 앞에 보행교량 설치공사로 인한 월계역 거주자우선주차장 40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주민불편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장 34면 등 총 83면을 삭선한 바 있고요.
부준혁위원
그건 지금 됐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월계동, 거기 요청지점은 주차장이 부족한 일반주택가 및 삼창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토록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차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가 이루어질 구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완료시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아니, 제가 동신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언제 재건축된다는 건 모르고, 지금 현재 애들이 거기서 사고가 나고 있다니까요. 구획선을 없애서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이유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면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구역에서 얼마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 구역에서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쪽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고, 자료로 나중에 주시라고요, 과장님. 지금 거기로 가면서 어린 초등학생 애들이 사고가 나고 쓰레기차, 09번 버스가 다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가고 몇 년 전부터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정비공사를 하는 데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데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해주고, 재건축 언제 됩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재건축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무조건 없앨 수는 없고요.
부준혁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없앴을 때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강도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 또 주민들이 아무래도 차 세울 때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세워 주시고……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들이 계속 노원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또 한쪽에서는 없애달라는 분도 계시니까……
부준혁위원
그쪽 라인은 민원도 발생하지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가서 도로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교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정말 크다고 하면 없애야겠지요.
부준혁위원
토목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다음에 6쪽 4번하고 5번이 같은 것인데, 사슴아파트사거리 여기도 같이 유지보수하는 데인데 이번에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헬스케어센터사거리에서 사슴아파트사거리, 거기에서 연지초등학교로 가는 방면 쪽에서 속도표지판이 있어요. 속도표지판이 30㎞로 써 있기는 한데 LED로 해서 속도가 표시되는 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 줬으면, 거기 방지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 데 거의 무시하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다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정비사업도 하는 데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위험하고 초등학교 횡단보도거든요. 보안관도 나와서 하고 있는 데, 표지판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것을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비가림승차대를 설치해달라, 7번에 승차대 설치할 때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3개 과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사진을 보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 설치할 때 청장님 사업 BIT 12억을 투자해서 설치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올해 버스승차대 설치할 때 광고할 수 있는, 광고는 하고 있는 데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설치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매년 쓰는 게 예산이 2억 6000이더라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고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부착방지시트 설치 해서 총 예산이 2억 6000이 소요가 되는 데,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이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보면 엄청 전단지를 붙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승차대 같은 거 설치할 때 대기업들이 크게 사진 하나씩 걸어놓는 광고는 하지요. 그런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로 얼마씩 받아서 A4용지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관리에 대해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이 된 경우에 5년 동안 부과해서 5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교통과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미납되면 자동차 환가가치가 자동차는 법적으로 11년 되면 자동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데,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08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11년 된 다음에 5년이 경과하면 5년 동안 본인이 대체 차량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면 우리가 5년 지나면 소멸시효를 시켜줘야 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환가가치가 없을 때는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차할 때 완전히 납부해야만 폐차가 가능했지요? 법 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물론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아있다면 5년 이상 지나면 또 이것도 실효됩니까?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통지가 옵니다. 언제 어디에서 공매처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자동차 체납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공매처분해서 나머지 환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청구라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원래 개정배경이라는 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압류, 저당 등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의 말소 등 폐차를 하지 못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방치되는 반면, 과태료 및 세금 등의 누적으로 악순환을 막고자 오래된 차량을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원래 대통령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2년 12월에 정해졌네요? 맞습니까?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조건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라든지 10년 이상 된 승합차동차라든지, 그렇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10년 이상 된 것은 승합자동차, 중형, 대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결국 이런 차량도 환가가치가 남아있다고 하면 무조건 5년 이상이 되면 공매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남아있으면 공매처리하는 데 대부분 이런 차량은 11년 이상 사용한 이런 차는 거의 다 환가가치가 남아있는 차량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11년이라고 법으로 정한 것도 그때 되면 차를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새차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희박하다……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이런 사람들이 다른 차를 사거나 재산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압류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데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금압류, 봉급압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금압류나 봉급압류를 하게 되면 반발이 너무 심하고,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예금압류하는 구는 10개구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데, 우리는 그것을 하려면 은행하고 시스템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0만 원 들여서 1년 동안 세금받아내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징수액이 그 만큼 못 미친다는 거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 우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압류는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다른 구도 하고 있는 데 별로 실효성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예금압류는 하고 있는 데 강남 같은 데는 우리보다 징수금액이 5배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는 하고 있는 데 노원, 도봉, 강북은 안 하고 중랑구청은 하고 있는 데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보다는 그쪽이 사는 데가 좋은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점검업소가 767개지요? 그리고 2017년도가 468개, 2018년도가 420개네요? 단속내역을 보면 63건이에요. 2016년도에 63건, 2017년도에 60건, 2018년도에는 91건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적발한대로 63건, 60건, 9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창고 내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중점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권영미교통과징팀장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 현재 점검개소에 비했을 때 조치사항이 적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계식 주차장치는 건축물 준공 후 대부분 20년이 경과되고 준공 당시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용성이 없는 주차장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한 고장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그랜저나 SUV차량 등 입고가 현재 불가능하고 수리 및 교체비용의 과다, 주차시간이 길고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마저도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식, 다단식의 기계식 주차장치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정기검사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이에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이……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전체 건수 같아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왜냐하면 보통 건물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말하자면 음식점이나 소매점 창고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 자진 원상회복이나 검사를 받도록 시정명령하고 미 시정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 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18년도 것만 보면 420개소인데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나머지 빼고 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주차난 때문에 전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 점검개소수가 420개잖아요? 이게 현황이 아니고 점검한 개소수가 420개인데 단속이 91개소가 단속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나머지 전수조사를 너무 많기 때문에 매년 못하고 중점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런 취약한 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8년도에 91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니요, 420개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420개 중에서……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420개를 점검해서 우리가 잡아낸 곳이 91곳이지요. 그래서 용도변경한 곳이 29군데고 기능 미유지가 62군데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91개소를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하고 시정완료가 되었거나 형사고발한 그런 실적이 91개소라는 것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도 420개소 정도 점검했으면 91개소를 적발했고, 그래도 아마 여기에 준해서 상당수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인력부족도 있고 하니까,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게 정기적으로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거기 주차장 놔두고 길가에 대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대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교통안전시설물 전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42개소, 유치원에 57개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이지요? 혹시 여기 안에 초등학교 인근에 상계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었는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초등학교는 전부다 유지관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계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제가 지난주 일요일 상계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이 전부 스쿨존이잖아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전부가 스쿨존인데 상계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가 그대로 쭉 되어 있고, 물론 거기가 주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주변에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도색도 안 되어 있고, 부분도색 되어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거 원래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쿨존이라도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 그런 데는 시에서 설계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에 맞춰서 저희는 이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데 구간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간 중간 시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원래 도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상계초등학교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다 스쿨존이 아니라 스쿨존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 데, 일단 그 구간이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저희가 다 시설물을 보강하고 있거든요.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며칠 내로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요일에 제가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한 시간 정도 돌았어요. 상계초등학교 전체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현장 나갈 때 위원님께 연락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조만간 며칠 이내로 나가서 저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CCTV하고 주정차 단속인데요. 인력하고 CCTV 민원이 5만 1000건이 넘었어요. 이 중에 CCTV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주차단속 인력이 16명입니다. 16명이고 CCTV와 관련된, 그 자체로만 들어오는 민원 건수를 알고 싶은 건가요?
운태
여운태위원
대충 몇 건이나, 고정형 CCTV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러니까 CCTV만 별도로 민원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민원이 있고 120이 있고, 또 나머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한 건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고정형 CCTV 단속이 루즈타임이 5분이잖아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대략 25~30분에 많이 단속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5분 지나서 단속되는 게 많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대략 가장 많이 걸리는 단속된 시간이 25분이라는 게 맞습니까?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5분 지나면 바로 저희가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신청받은 분들은 지금 한 7만 여건이 되는데요.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대놓고 단속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 지나면 단속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신동원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시간대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 그건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거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자치구별로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만들어도 도로교통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돼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이런 주차료, 과태료,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거의 CCTV로 단속되는 거는 택배나, 그다음에 소형점포 물품 운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로구에서는 그걸 실시하거든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과가 15%고, 미부과가 80%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80%가 그런 택배나,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증빙서류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빙이 되고 그런 경우, 택시가 잠깐 서서 손님 기다리고 있을 때, 택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부과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팀장님, CCTV에 소형차인지 화물차인지는 다 분별이 되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럼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을 줘서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거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박정숙 과장님,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먼저 택배나 생계형 물품차량, 그거는 30분으로 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노원구가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예가 타구에도 있다니까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타구 사례를 그럼 한 번 살펴보고……
운태
여운태위원
종로구에 있으니까, 지금 주차민원 중에 하나가 소규모 물품 운반하다가 많이 단속이 된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원활한 시간대에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정해서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음식점 앞,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래서 저희도 약간 유예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3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정 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주차허용 기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소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생계형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으로 입증되면 저희가 다 미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부과 %가 그렇게 큽니다. 그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박정숙 과장님, 지금 팀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준비를 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규모 생계업 차량, 1.5t 이하 화물차에 한해서는 30분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방안을 마련해보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아무래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전통시장 근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전통시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는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라는 거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단속목표가 나와 있어요. 목표를 정한다는 거는 단속위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우선은 저희가 생계형이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대 전후로 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타구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저희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노원구가 앞서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6번, 그런데 이게 지금 갑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갑지역에는 민원이나 문제제기하는 것이 없습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데는 주공아파트 주변, 저희가 대규모 시 소유 공원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예전에 지하주차장 없는 주공아파트 위주가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갑하고 병이 지금 가장 심각하거든요.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석영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혹시 석영기술공사가 노원구 내에서 다른 용역도 한 게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는 데입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아니요. 이전에 한 번 한 데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은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요, 어느 곳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몇 번을 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시매칭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일단 7대3 매칭인데 여기 같은 경우 120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버겁기는 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예비비 있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추진될 거는 아니고 일단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향후 2년 후나 될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박정숙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3개월 돼갑니다.
최윤남위원
3개월밖에 안 되셔가지고,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실적보고하기에는 추진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숙지가 잘 안 됐을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앞두고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감사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상감사 받으시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사업하기 전에요?
최윤남위원
일상감사를 1년에 몇 번씩 받으시나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거는 사업 건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일상감사는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받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일상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들 기록이 감사담당관 감사결과로 쭉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주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따로 지적된 게 없어요. 그거로 봐서 민원이 많고,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하고 제일 가깝게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서,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제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거 지적된 게 별로 없고요. 교통시설 유지, 보수, 여기 보면 교통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사업이 종류별로 많잖아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연간 단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노원구에 공통대가가 있습니다. 공통대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같은 단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 통일돼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지적이 돼있어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단가를 정할 때, 단가 조절해가지고 절감한 사례가 해마다 있어요. 제가 3년 것을 쭉 봤는데요. '16년도에도 있고 '17년도에도 2건 있고 '18년도에도 있고, 그래서 연간단가를 정할 때 이렇게 똑같은 걸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걸 한 번 정해놓으면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사업에 따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 재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저단가는 아니더라도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단가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보다 시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 단가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예산 때 보겠습니다마는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되는 예산 세울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주차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올해 보면 실적이 4건, 4개소에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4개소 135면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보면 노원구에 월계동, 상계동인데요. 교회나 대규모 유통시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개소, 연장 개방 2개소,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22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는 집행률이 39%로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내역 자료에 나오는 거는 60%로 돼있고, 서로 통계가 좀 상이한데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서 70면을 개방을 했는데요. 원래 돈을 2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이마트 쪽에서 자기네는 필요없다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액이 2100으로 돼있는데 여기 저한테 온 세출예산 집행내역 자료에는 지금 집행이 328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실적하고 집행내역 자료하고 서로 집행액이 다르다고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설비에 보면 5500 예산에서요. 집행잔액이 추진실적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서로 다르다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다르네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맞춰서 드렸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두 개다 10월 기준 아닌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요.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를 줄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해주시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11월 중에 259만 원을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몇 백이 아니고 천 단위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체크 한 번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개방사업에 저희가 지금 지원금도 주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심각한데 그런 비용들이, 예산이 그렇게 남아서, 지금 2200 남아있다니까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00에 대해서는 이마트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마트에서 그걸 거부하는 경우니까 남아있는 거지요.
영준
손영준위원
이마트 일부만 하지 마시고, 이마트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주택가에 있는 교회, 이런 유통시설들이 중간 중간에 포진돼 있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발굴하라는 말씀이지요?
영준
손영준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를 지원금 주면서,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자꾸 시장을 넓혀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실적이면,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같은 데는 다녀보면, 목사님한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면 주차장 일부 개방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금도 보면 쇠사슬로 막아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발굴하시면 되잖아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보통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야간에 개방을 하게 되면 방범 문제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안내, 홍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 늘리는데, 하나 사는데 몇 십 억 들여서, 20억 들여서 3대, 4대 주차장 만드느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지원금도 주고 하니 좀 활용하고,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업무 아니겠습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아침에 주차 안 빼면 견인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그런 차들은 안 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견인할 수 있는 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실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도 남고 해서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방문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문자서비스 말씀하셨지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신동원위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화번호를 신청하는 거예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 차 넘버만 알면 전화번호 알 수 있지 않나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그런데 그게 본인이 신청해야지, 그게 개인 인적사항인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차량번호에 자기의 개인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 교통단속할 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보험이 들어 있는지 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하고 있다고 본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그것을 개인정보에 저촉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홍보를 통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제 생각에는 알림을 해주면 참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외에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인덕마을 아파트 공사장에 휀스부분에 주차문제가 심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팀장님에게 해드렸잖아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게 9월말 정도인데,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여전히 휀스 옆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휀스 옆에 무단주차하는 것에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정확한 건수를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이후에 플래카드도 저희가 2군데나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도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를 해보자 해서 그 지역을 제가 넣어라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방법으로 제가 제시는 안 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과태료를 다 부과한다면 그 차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예로 월계동에 아파트 거주지역인데 택시승강장 있는 부근에, 텃밭가꾸기 하는 그 부근에 주차 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주민 한 분이 주차를 칸이 아닌데 거기가 한가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과된 과태료가 연속 두 번이 되었어요. 하루에 아침에 되고 오후에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 노인 한 분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계속 그 분이 민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부과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하니까 부과를 하고 시스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덕마을 아파트 공사장도 그 공사하는 공사장에 관련된 사람들을 부과하기 위한 게 아니고 등하교길이 거기가 복잡해서 차가 인도까지 침범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아이들은 인도에도 차가 오니까 가운데로도 사람이 가고 사이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나 인덕공고 교사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 길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권고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부과를 해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와야 비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는, 골조공사가 51%인데 아직도 많이 공사가 남았잖아요? 거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안전이 최우선이고, 교통 소통하고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팀장님, 과장님 다 부탁드립니다.
배윤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노원구 서비스공단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감독, 29조 보고 및 검사가 있는 데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통틀어서는 기획예산과고 주차관리에 대한 것은 교통지도과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매년 업무회계에 관해서 주관과가 검사했습니까? 업무라든지 회계, 재산에 대해서 검사하셨냐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에 보고를 했어요? 서로 간에 주고 받고 해야 되는 데 했냐고요? 안 했지요? 일단 알겠고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원50플러스, 아까 신동원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센터 앞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속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요구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장
낮에 노원50플러스센터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민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이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성과금이 지급됩니까?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 같은 거 없어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특별지역에 대한 포상금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건당 얼마,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아까 자료에 보니까 플러스센터 201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단속건수가 99건이에요. 노원구 전체 면수가 몇 면이지요? 제가 알기로 1839면 아닌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런데 99건이라면 1만 6551건을 단속해야 되는 데 단속을 그 정도로 하셨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99건인데 1만 얼마라고요?
주연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1만 6551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 단속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게 무슨 뜻이지요?
주연숙위원장
99건이면 노원구 전체 수가 1839면이잖아요? 99건 할 정도면 1만 6551건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인데……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냥 곱하신 거예요? 1839 곱하기 99……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단속건수가 99건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단속건수가 99건이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주차면수는 11면이고요. 단속건수가 99건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노원구 전체면 건수가 전체 면수가 몇 면이에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1839면입니다.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1839면을 했을 때 99건 정도 하려면 다 포함해서……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99건은 단속건수고요.
주연숙위원장
말씀을 이해 못하시네, 그 정도로 현재 50플러스센터 앞에 단속을 많이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외진데 지어놨잖아요? 센터를 외진데 지어놓고 단속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 아니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건수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직원들 수시로 나가지요.
주연숙위원장
지금 물어보니까 성과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 비어있는 장소,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낮이나 오전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거주자우선주차요?
주연숙위원장
예, 거기 비어있지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주연숙위원장
비어 있어서 거기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연숙위원장
2019년도 1월부터 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게 되면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셨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금에서……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30분에 600원씩 받고요. 10분 추가할 때 마다 200원씩 추가되는 데, 하루에 5000원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알겠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침 오전에 비어 있으니까 50플러스 앞에,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씩 지출할 거 아니에요? 4만 원이면 4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전일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4만 원 받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예.
주연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 50%라든지 디스카운트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그게 힘든 건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그것은 힘들고요. 그냥 공유사업하듯이 내년부터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주차요금 받아서 배분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교통지도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에 관광버스, 학원차, 트럭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주거지 근처에 주차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서 당고개입구 오거리에 불법주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고지 증명도 소용없고, 답은 거주지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노원구에 가재울주차장 말고 대형차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지남
차지남주차장관리팀장
두 군데 있습니다. 불암산하고 은빛아파트 옆하고 두 군데 대형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어차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대형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연숙위원장
아니, 공영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잖아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연숙위원장
예, 하는 김에 대형차 주차문제도 함께 신경써 주시면 안 될까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용역사항이 틀립니다. 그것은 과업이 틀립니다. 저희가 대형주차장 확보문제는 직원들이 직접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옆에도 대형차량을 계속 불법으로 세워놨잖아요? 거기도 양성화해서 그려놓은 것이고요. 공릉동 쪽도 개발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아무래도 절대 부족하기는 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게 문제네요. 주차문제를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상계3·4동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지요.
주연숙위원장
그거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정숙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