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최헌묵 의원 발언

제13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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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을 위한 신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면·동장님들이 일어서신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재 순으로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 한 선서문은 기획감사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여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제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 두마면장 이형남 엄사면장 류병선 신도안면장 이수진 ㈜TSK워터계룡시환경관리소장 이상덕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증인 일동착석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감사 계획에 의거,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마무리와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저는 계룡시 인구정책 추진내역과 엄사면에서 두마면으로 인구 이동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실지구 개발과 이케아 유치로 인해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인근 대전 관저지구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대실지구 개발과 이케아에 관심 있는 분들 또한 계룡시에 오지 않고 관저지구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엄사면 시민들도 대실지구의 주공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의 효과는 저조할 것이며, 엄사면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에서 고민은 해보셨는지, 고민해 보셨다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건설할 때마다 인근 지역에서 그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외부 대전이라든가, 논산, 공주 이쪽 인근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면 2005년도에 신성1차아파트가 832세대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또 신성2차아파트가 608세대, 또 우림아파트가 864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약 2,571명이 이렇게 관내이동을 했고, 그게 약 1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전입된 부분을 보면 약 1만543명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 가지고 80.4%가 이렇게 전입이 된 것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008년도에 보면 더샵아파트가 984세대 신축되고, 또 대림이편한아파트가 918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약 22.4%인 3,312명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고요. 또 관외 전입은 1만1,447명이 전입되어 가지고 약 77.6%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또 2015년도에는 신도안 지역에 헤미르아파트 1,514세대하고 품안마을 425세대가 이렇게 신축되어 가지고 관내 이동이 그냥 엄사리나 두마 이쪽에서 이동한 인구가 약 2,464명 약 24.7%가 이렇게 이동을 하였고요. 또 관외에서는 7,527명인 75.3%가 이렇게 전입을 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금암지구 한양클래스 209세대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서 1,689명인 19.8%가 관내 전입했고, 관외에서는 80.2%인 6,848명이 이렇게 전입을 했습니다. 또 2017년도에 보면 엄사지구 파라디아 938세대하고 타운하우스 144세대가 신축되어서 관내 이동이 18,9%인 약 1,825명, 관외가 약 81.1%인 7,828명 등 해가지고 현재 총 인구를 보면 4만3,96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전체 보면 약 18개 단지, 약 1만2,853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실이 약 3.9%가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대실지구가 개발이 되면 약 1만1천명 정도의 도시계획 인구상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내인 엄사 지역이나 두마 지역, 신도안 지역에서 일부 전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인구는 지금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약 20% 남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룡시2030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지금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관련한 분석을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의 계획들이 종합되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이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에 7,500명, 2016년도에 6,800여명, 2017년도에 7,800여명 이렇게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서 이게 2018년도 1월 24일 기준 자료인데,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인구 늘어난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인구는 제가......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17년 동안 실제 늘어난 인구는 879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인구가 이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 이 자료는 통계청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발급해서 전·출입 사항을 저희가 뽑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은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5년도, 2008년도 이렇게 아파트 생길 때하고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줬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보면 7,500명, 6,800명, 7,800명...... 그러면 인구가 몇 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2005년도 3만4,370명이잖아요? 거기에서 2017년도가 4만3,900이니까 이 자료로 보면, 약 1만여 명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10년 동안에.

웅규

강웅규위원

이 자료에서는 인구 늘어나고, 아파트가 들어올 때만 그 데이터로 해서 해 주신 건데, 그리고 관외 전입이 80%...... 거의 80%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인구가 7년 동안 실제 늘어난 인구는 879명밖에 안됩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자료는 한 번 더 제가 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도 맞습니다. 2030계획과 또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계획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실지구 공사하고 있는 게 완공되려면 불과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2030 10년 계획된 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2030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계룡시 발전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실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렇게 보여주신 게 원론적인, 이론적인 그런 데이터와 계획 말고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또 우리 계룡시청 항상 얘기가 있던 건데, 공무원들...... 여기 청원경찰, 공무직을 빼고요. 357명 중에 194명...... 그 55%의 공무원이 계룡시에 살고, 45%인 163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조차 이렇게 이러한 현실에서 그 누구한테 ‘우리 계룡시로 이사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묻고 싶고요. 우리 주거의 권한은 있지만, 우리 시 거주 공무원과 타지에 살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평점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차등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공무원이 출·퇴근하고, 관내에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에서 관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녀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로 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45%라는 그 수치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등을 줘서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근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할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인구 7만 자족도시가 원만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데에만 대안과 계획이 아닌 좀 실질적인 계획으로 대안을 검토해 주셔서 인구 7만 자족도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노력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박수정 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저는 80쪽과 33페이지 그것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네 분의 당선자가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분들이 당선되고 나서 이 사안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끝난 건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의원님! 몇 쪽이라고 했지요?

재은

윤재은위원

80쪽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80쪽...... (자료 확인 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0쪽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39건을 이렇게 접수했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4건을 발굴해 가지고 장려상 1명하고, 또 3명의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정책에 담겨져 있다는 거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룡시 인구정책...... 3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 내역들이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행감자료......

재은

윤재은위원

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그 다음에 다자녀 학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아까 강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이 통상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사비용은 제가 최근에 이사를 안 해봐 가지고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통상 이사비용이 100만 원 정도에서 약 20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평형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소요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20만원, 5만원...... 이게 그때 6개월 기준을 지나서 한번에, 딱 1번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소액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고, 또 이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부분은 가게에는 많은 도움이라든가, 보탬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내역에 대해서 그 혜택을 받으신 시민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냥 저희는 전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전입해 가지고 우리 사시는 이런 부분을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별도로 또 해서 분석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은 실행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나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고 있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구 감소는 우리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이어서 인구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만들 때 계획과 정책만 가지고 인구증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저희 이런 인구정책을 담을 때는 계룡시의 특색이나 상황, 그 다음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계획 하나하나를 세울 때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닿고, 또 실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실지구가 지금 2∼3년 내로 완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저희들의 계획보다는 자연적으로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연유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책과 관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