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관리과장 윤교찬,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 모든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안녕하세요. 보건관리과장 윤교찬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AIDS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법정감염병 발생(의심)신고 건수는 1,145명으로, 전년 대비 161명이 증가하였고, 확진 환자 수는 132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감소하였습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17년 6월 1일부터 C형 간염과 카바페넴 내종균이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추가되었고, 의료기관의 신고율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AIDS 환자는 10월말 현재 11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억 1,8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 말라리아 예방대책 실적 및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7명 발생하였으며, 모두 완치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열성환자 신고센터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185개소 운영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해 상곡동 등 10개소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총32회 운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를 위하여 23개반 85명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19,654개소 방역취약지를 집중 소독하였으며, 동절기 아파트 월동모기 서식처 1,110개동에 대해 연막소독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소규모 보육시설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정화조 유충구제, 하천변 유충구제 및 서식지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 의정부시협의회 총 15개반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2회 방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장비 27대에 살충제와 유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 159개소 433,769㎡를 관리하고 있으며, 19,654개소 9,585,7,000㎡를 방역 소독 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소독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모기유충 구제, 취약계층 방문소독,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유충구제제 90㎏을 사용하여 하천변에 유충구제와 서식지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23건, 약국 13건, 의료기기 판매업소 2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결핵환자 발생현황은 매년 감소추세로 2017년 인구10만명 당 결핵 발생률 54.1명으로 전년대비 11.98명 감소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핵검진 62,100건 실시, 결핵환자 관리 등록 관리,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 다각적 환자관리 및 홍보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의 질환으로 대상기준에 적합한 해당 질환 보유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 지원과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입니다. 2018년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212명이며 질환별 지원현황은 만성신부전증 등 근육병 등 총 12,173건 4억 6,84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만20세 이상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로 검진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등으로 검진기관은 총 55개소이며 무료 유방초음파 의료협약 검진기관은 6개소입니다. 암 검진실적은 위암 등 총 65,224건 207,750건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실적은 위암 29명, 대장암 16명, 유방암 14명 등 총 73명입니다. 82쪽 암 검진기관 현황으로 검진기관은 총 55개소이며,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암환자 4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암종별 지원내역은 성인암 474건 3억 4,301만 1,000원, 소아암은 41건 7,37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9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에 1회, 2018년 10월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상정안건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2019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93쪽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마을건강센터 부스제작 설치공사 등 13건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항상 느꼈던 부분이 시설과 직원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어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오랫동안 의정부시 44만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보건소에 대한 역할이 급증했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차장이 부족했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토로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동부보건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나 의정부시에 번듯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인구규모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중기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남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올 때부터 역시 공간협소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과장님과 관계부서와 늘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송산권역은 2021년 9월 완공이 돼서 공간이 넓게 되어 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보다는 거의 배이상 넓게 될 것 같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복합청사로 의정부2동 신축을 할 때 소요면적을 요청해 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가장 잘된 보건소를 현지 탐방해서 지금 현재보다 약 3배의 공간이 넓은 공간을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앞으로는 보건소의 방향이 보건소 중심보다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 경우에는 4개 권역동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권역동 중심의, 지금은 마을건강센터가 다 나가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도 나가 있고 이보다도 더 기능을 확대한 건강지원센터의 개념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노인 1만명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도 물론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있어서는 진짜 먼 곳에 가서 혜택을 받기보다는 말씀주신 권역동이나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마을건강센터나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센터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일이 분리됨으로써 관련된 업무들이 집중이 안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를 하게끔 해서 신고도 받으시고 현장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72페이지도 보면 불법행위 단속처리 현황에도 두 세군데 일회용 주사기 사용기준 위반으로 불법행위 단속처리된 예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등록된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병의원을 포함하고요. 약국, 한약 다 포함되고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본인들한테 약국이나 의원한테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가진단을 본인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보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용 주사기나 아니면 과대광고는 주로 민원이 오거든요. 어느 의원을 가봤더니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직원2명이 같이 나가거든요. 약무직 하고 보건직 직원 2명이 나가서 병원 전체를 하다 못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자인서하고 샘플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하고 추후 고발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경찰관서에 고발의뢰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지금 2건의 적발사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시정명령을 주셨어요.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됐는지요. 2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 사용기준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주셨는데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두적으로 시정명령만 내렸는지 자격정지를 하게 했는지요.

말 그대로 시정명령이 나갔으니까요. 저희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보다는 시정명령이 약한 거거든요. 시정명령은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같은 건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가 들어간다고 알려주고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말 그대로 시정.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의료용품의 사용기준 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적발이었나요.

의료기관 처분내역을 보면 공무원한테 재량행위가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표에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것은 자격정지 어떤 불법사항은 시정조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나 저희 쪽에서는 자인서를 다 받았어요.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보냈을 때 경찰관서에서 혐의 없음이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적발내용이 정확하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인지에 대한 부분인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사용기준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것을 적발하신 것인지 사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 담당팀장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게 아니고 일회용 주사기를 개봉만 했지 사용을 안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이 된 겁니다.

주사기 사용기준의 위반은 제가 봤을 때는 재사용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을 어긴다거나 말씀주신 대로 오픈을 하는 순간에는 감염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 중 어느 건지를 여쭤 봤고요. 말씀주신 대로 방치된 상태로 적발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게 시정명령을 하셔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큰 문제가 재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사용으로 인해서 집단 C형 간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정부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민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가서 확인하신 부분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의 여러 가지 신고제를 봤을 때 민원뿐만 아니라 허위 아니면 추측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많기 때문에 불시에 의료기관들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기간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 의정부시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왜냐 하면 하고 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되는 부분이지 정말 재사용했는지 보는데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 8월 17일 개정규칙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에 있을 만큼 큰 범죄행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암리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이 이런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더 확실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부되는 부분이 필터 주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약처에서도 공인화 되지 않은 필터 주사기를 판매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일반 주사기 보다는 몇 배 더 비싼 주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필터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약국이나 병원에서 필터 주사기에 대한 남용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죠. 필터 주사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불시에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것, 불시적인 것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의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필터 주사기들이 많이 판매되고 시중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이죠. 곧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방역체계 구축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을 보면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곳에 대해서 방역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하천변 친환경 모래뒤집기 사업은 철새 도래시기를 감안해서 하는 AI감염 관련돼서 방지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렸을 때 유충구제제 90kg 거의 0.1톤정도를 상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기알 없애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하천변에 걱정되는 것들이 모기도 있지만 사실은 꽤 의정부시 하천도 여러 가지 정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해 지고 그래서 철새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실 AI나 여러 가지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하천변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변에 대한 방역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AI 철새도래 시기에 맞춰서 그와 관련 방역도 신경써 주십사 생각이 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혹시 철새 도래시기에 맞춰서 어떤 방역체계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 도래관련해서 저희가 하천이나 습지 같은 곳에 별도의 방역활동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공원관리부서하고 도시농업기술 동물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철새 도래시기에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동물이나 조류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저희가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업무를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느꼈던 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느꼈거든요. 그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만큼 또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식중독의 계절이죠. 겨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의 계절인데요. 제가 흥미있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지난 상반기에는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곳이 양평하고 광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 명도 없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양평하고 광명에서는 최대 발생지역인 만큼 한해 동안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반증이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집단 식중독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는데, 발생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의정부가 17개 시군 중에 속해 있더라고요.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급식을 받는 어린이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됐고 하반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었는데 여름에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튼튼한 예방대책도 물샐틈 없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장 좋은 예가 보건소와 실제 동물방역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같이 하는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는 영천시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천시에서 유기적으로 보건소하고 도시농업시술센터하고 선제적인 조치와 추후조치에 대한 역할분담을 잘하면서 발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우리 의정부시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6.25참사자 유가족 찾기 국방부로부터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다는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소아암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니까 소아암 21명이더라고요. 소아암 관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소아암 21명 41건 7,375만 1,000원인가요. 소아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말 그대로 소아암 환자가 병원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어떤 암의 질환보유자로 판정이 되고요. 소아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 200만원이 최대 지원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대가족이고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우리 보건소로부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실태를 알아 봤더니 정말 방치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정부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표도 많은데, 소아암 걸린 아이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는 저소득층에서도 저소득층에서요. 비단 그 아이만을 제가 알고 있는 아이를 선정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21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부분, 그 아이들이 삶이 정말 완치가 될지 중간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태어난 그 아이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위에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등록 관리에 누락이 된 사람이 없도록 권역동에 복지파트하고 적극 협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성매매 감염병 에이즈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역시도 제가 성매매 관련된 분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로 인해서 아이도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의 문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는데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도 7,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115명인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설명부탁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린 그분이 관리대상이고 아이도 낳아서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서로 상담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봤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환경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심폐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의정부 관내에서 119구급대를 통해서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환장의 수치나 생존율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국통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심정지가 와서 119구급대를 통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전국 전체가 약 3만건 정도되거든요. 전국통계로 봤을 때 119구급대원이 와서 심폐소생술 말고 일반시민이 내 가족이나 옆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됐을 때 하는 일반 시민이 하는 심폐소생술이 전국에 21%밖에 안돼요. 의정부시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행률이 27%예요. 전국대비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이 의정부 같은 경우 10% 정도가 생존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시니 구급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심정지 환자수와 일반인들에 의해서 심폐소생술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비교하고 싶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야의 시민들에게도 교육이 폭넓게 이뤄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시행을 할 곳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근무자를 우선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 방송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죠.

지난 5월에 지정돼서 개소되었습니다.

헬기관련 소음이 있다 민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요. 성모병원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헬기 착륙 시 아기가 경기를 했다 해서 민원을 냈어요. 지금도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는 헬기장을 없애달라는 사항이고요. 서울항공청인가요. 민원을 내서 서울항공청에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헬기장을 폐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권역외상센터 생명이 헬기거든요. 30분 걸려야 될 시간에 5분, 10분에 환자를 이송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헬기장이 없게 되면 권역외상센터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모병원하고 협의해서 헬기장이 없어지지 않고 지역주민 간 협의를 잘해서 외상센터가 전국에 17개소 중 하나거든요. 권역외상센터가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CPR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존중이 잘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센터가 의정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복인데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기같은 경우에는 촌각을 다루는 환자들을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빠른 이동수단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며칠 전 이국종 교수관련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모두가 봐도 인정할 만한 분일 겁니다. 그분이 가장 아쉬워 하는 것이 관련법규예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근 학교 운동장에도 내릴 수 있고, 잔디밭에도 내릴 수 있고 어디든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다는 민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요. 최소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민원보다는 생명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중 하나가 해창의료재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결과가 이전이 안된 상태죠. 예전 신천병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천병원이 해창의료재단이죠. 해창의료재단이 과거 2016년도에 매각했나요.

최초 매각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2015년도에 해 줬고요. 해창의료재단에서 토지매각은 2016년 9월 7일에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벌금이 나간 적이 있죠?

2017년 3월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벌금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2015년에 기본재산 처분을 해도 된다는 기본재산 매도허가를 보건소에서 했어요. 기본재산을 처분했다고 벌금을 낸 건 무슨 내용이죠.

2015년 보건소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건 외에 2016년 9월 7일 해창의료재단에서 현재 대림e-편한세상 쪽에 재산처분할 때 2015년 당초 허가조건에 안 맞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의료법 위반으로.

어긴 내용이 뭐죠?

2015년 허가 당시에는 재산처분은 처분용도 및 허가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쪽 병원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저쪽 병원에다 짓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토지매각을 하고 자기네 채무를 변제했어요. 한 100억 정도되는 채무변제를 하고 장례식장에 들어왔던 보증금 3억 3,000만원을 해 준거예요. 기본재산을 처분했으면 병원 살림에 그대로 써야 되는데 채무변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사항이라고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보건소 측에요. 이전이나 매각을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갖고 있죠. 이때 가지고 오는 것이 사업계획서였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을 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192억 정도 관한 규모였죠. 실질적으로 이 땅이 판매된 금액조차도 아이러니 하고요. 판매금액을 먼저 보면 판매금액이 2016년 공시지가가 120만원, 150만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택지는 대 여섯 가지되지만요. 보통 실거래가 공시지가대로 이뤄지지는 않죠. 보통 매각할 때 상식선이죠. 상식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120만원, 15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제가 자료를 뽑은 거에는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8개 필지 중에서 120만원, 129만원, 150만원이에요. 어떻게 200억에 이 땅이 팔렸을까요? 2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땅 면적이 ㎡당 120만원, 150만원인데 16,000㎡예요. 곱해 보면 1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하수치 그것도 공시지가, 공시지가만으로도 이 땅이 매각이 되고 그 매각했다는 금액을 의정부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 당시 윤교찬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 매각대금이 얼마다 사업계획서에 넣고 다시 재투자를 얼마 하겠다 이게 다 이해가 됐는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와 토지매입비, 신축비를 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그리고 토지를 분명히 어디를 사겠다 가지고 왔을 테고 지금 상황을 쭉 보면 토지를 매입한 곳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분명히 이 땅이 괜찮다고 사전에 오케이 하셨겠죠. 사전에 오케이를 했는데 같은 시에서 불허를 하죠. 업무가 이원적인 거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의료재단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에 가능하다면 땅을 사야 되고요. 너무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시키든지 해서 빨리 의료재단이 매각한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올해 11월에 오픈했어야 돼요. 아직도 허가조차도 못 받고 있는 현황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창의료법인에서 녹양동 일원에다 2017년 3월 10일 토지를 매입했고요. 저희 의정부시에 2017년 7월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해서 2017년 9월 26일 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작년 11월 19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해창에서 지난 5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12월 20일 3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잠시 법리검토를 더 해 보고요. 의료기간이 신규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재단설립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의료재단을 포기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자본금인가요. 설립자본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만약 다 쓴 상태면 그분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금 50만원 관련해서 벌금 부과받고 나서 본인들이 작년 6월 16일에 정관을 바꿨어요. 정관을 변경해서 지금 나머지 돈 한 100억정도 있는데요. 210억에 땅 팔아서 103억 정도했으니까 107정도 남은 거죠.

제가 쭉 보니까 209억에 매각을 했고 변제할 이자만 해도 2억 7,000만원 정도를 이자로 변제했죠. 그리고 나서 원금을 100억 가까이 변제했죠. 지금 100억과 3억 해서 103억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매각은 209억이니까 그러면 106억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투자계획안을 195억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팔라고 승인을 해줬고요. 벌써 100억이 붕 떠버린 거죠. 이분들은 새롭게 만들더라도 사업계획서와는 반토막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떠한 제재 등이 있게 되죠.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자세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그 당시 안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해창의료재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숙제거든요. 빨리 시민들이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정부에 의료기관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과거에 의정부가 백세도시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기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창의료재단이 빨리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또 사업계획서 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 주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잘못된 점들은 반드시 꼬집어 내 주시고 그 다음 투자계획서대로 할 수 있게끔 투자계획서에 써 있는 금액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전계획서대로 써 있는 대로 빨리 오픈을 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의정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인관계자 면담하고요.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행정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게 매각대금과 사업계획서 내용상의 수치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6억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메꾸게 될 할 것인지 매각대금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의 대금은 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꼭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토지매입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라도 빨리 의료재단이 만들어지길 병원이 새롭게 설립되기를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율방역단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에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동별로 방역을 협조해 주시고 공조하고 계시는데 차량에 주유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방역차량의 주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정 주유업체를 두시고.

저희가 공공기관 유류관리카드가 있거든요. 해당 단체에 주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A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저희가 가서 결제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결제하면 저희가 해 주고요.

지정주유소가 한 곳만 지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쨌든 민락동이나 송산동 쪽 끝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주유소가 보건소 위치에 맞는 이쪽 부근같아요. 주유를하기 위해서 원거리를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정 주유소를 한 곳에만 둬야 하는 어떤 규정이 없다면 운영 편의상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주유소를 정해 주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권역별로 권역에서 지정주유소를 4,5개 여러 군데 두셔서 시간과 비용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현실에 맞는 주유소 관리를 하고요. 현실에 맞도록 주유소 업자하고 협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카드로 쓰시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주유소를 가시기 보다는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5군데 지정을 하셔서 너무 먼 곳까지 주유하러 오지만 않도록 권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탁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해창의료재단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을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인가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약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물론 친환경 소독제가 있어요. 요즘은 저희가 전처럼 연막 뿌옇게 뿌리고 다니면 싫어하세요. 친환경 약제를 활용해서 연무소독을 하거든요. 똑같은 차량이 지나가는데 푹푹 대는 게 안 나오다 보면 일반시민들은 차는 지나가는데 아무 것도 안 뿌리고가네 그러거든요. 연무소독에 들어가는 약을 쉽게 친환경 소독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독제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24,595명 노인과 장애인대상 검진 1,365명,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0쪽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는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모유수유부 등 236명이며,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등 개별 개별상담을 통하여 영양지식과 영양태도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금연구역 지정 및 홍보, 단속실적입니다. 지정현황은 13,340개소이며, 7,824개소를 지도단속 하였고, 과태료 처분은 116건입니다. 105쪽 산후조리원 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7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총 1,100명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용역발주 활용실적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관내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 볼게요.

흡연부스는 앞으로도 점점 더 사실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보고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부서간 연계가 필요하고요.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도로나 공원 내, 건물 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사서 하는 방법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광고를 해줌으로써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몇 년전에 들은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금연성공률이 6개월 차에 떨어지고 여성 흡연율이 상승하고 사회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남자분들은 의료기관에서 금연을 위한 의약품이나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흡연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한 번 여성분들의 금연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독감백신 구입 및 접종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감백신, 몇 명에 대한 대상자를 두고 예산편성 됐나요?

대상인구가 65세는 6만명 되는데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력은 얼마 안 되고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예산만 잡힌 건 아니죠?

전체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내용도 봤지만 가까운 곳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6만 이상되는 의정부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68,072명이신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뭔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에 대한 불신 다른 병원에서 받는 것하고는 뭔가 약이 다를 거라는 그런 인식을 많지는 않아요.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어르신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 하실 때 자식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르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셔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7년, 18년 예산집행현황의 집행률이 조금 다른데요. 17년은 행감자료가 2017년은 11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18년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비율을 적어놓은 것으로 인지하시면 될까요?

예.

2개월에 대한 예산액에 비해 이런 내용들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기간을 제가 반복해서 여쭤본 건데요. 2개월 동안 예산액이 이렇게 맞습니까?

2개월이면 집행은 됩니다. 다만, 어린이 예방접종이 2차로 나눠지면서 청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이면 완료됩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특히 독감예방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점점 수치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연에 대한 부분에 제가 발의를 해서 봤던 부분이지만 인근 지하철역 10m 내 금역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중교통에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금연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안 이뤄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주변에 담배꽁초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돈스모커라는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듯이 우리 시의 금연지도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서포터즈 역할을 통해서 좀 더 자발적인 금연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연연령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금연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특히 중학생들 흡연이 너무 확산되어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금연활동도 서포터즈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주신다면 의정부시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금연자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설명자료 24쪽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확대예요. 저출산의 관계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궁금한 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예산부분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흘러가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겪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어떤지요.

저희가 혹시 서면 상으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팀 하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후도우미도 둘째, 셋째까지도 파견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확대할 방침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 사업도 개발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도우미한테 보통 80만원 정도 지원비용이 나갑니다.

자료로 본 건 5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80만원이에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혼자만 낳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도 최정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관심이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청소년의 임신에 대한 교육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가 임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감염병관리팀 하고도 협의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강이기 때문에 분명히 에이즈 환자가 임신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여성아이들이 임신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일도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임신하고 있는지 여부, 앞으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보물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 홍보물에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은 되게 궁금해 하고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성교육 예산이 너무 작아요. 지금 보건소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중점, 건강에 대한 중점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어떤 파트의 일부분으로 거쳐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맥락을 잡아서 철저하게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금연정책에 대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있더라고요. 금연구역 실시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스설치요?

공동구역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이요.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해서 공동구역 금연구역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 5개군 데가 들어 왔습니다. 해마다 2군데씩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작 하고 지금까지 5군데, 그리고 해마다 2군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총 주민의 2분의 1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사실 2분의 1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때 상당히 낮은 퍼센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드밴티지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거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도 표지판이나 안내판 설치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상담요청 시 가주신다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건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재는 늘어나고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늘어나는 주민 간 불화의 이유가 층간 소음도 있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도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시민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주민 간 불화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신청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청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게 말씀드렸고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 신청률 지정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건강관리 지원 중에 출산준비 교실하고 클리닉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거고요. 강사만 외부에서.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육아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77회 총 하셔서 제가 여성가족과 심의 시 관심있던 부분이라 확인차 여쭤 봤어요. 그리고 출산준비교실에 예비 엄마, 아빠도 등록이 가능하죠.

예.

혹시 예비 조부모도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참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이를 출산하면 아직까지도 점점 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관계로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친정 부모, 시댁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조부모님들이 이런 출산교육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 딸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돌봐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조부모에 한해서 등록수강 신청을 받아주는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의는 안 들어오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우리 할머니들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5쪽에 초등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접종완료일하고 중학교 입학생 접종완료가 있는데요. 접종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접종을, 독감예방 주사는 아닐 것 같고요.

전염병 관련 필수 예방접종이 초등학생이 3가지가 있고 중학교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접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접종인지요.

입학 때 한 번입니다.

초등학교 때 접종했으면 중학교 때 안 받아도 되는 접종인가요?

예.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보니까 만약 그렇다면 초,중학교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접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완료일 조사 때나 중학교 입학생 완료일 조사 때랑 늘어난 부분이 2%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조사만 했을 뿐이지 조치는 없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만약에 접종이 안 됐다고 하면 접종을 못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접종이 안 된 부분은 접종을 하고 나서 입학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퍼센트는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확인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너무 다행인데요. 만약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경을 반드시 써주셔서 아이들 건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지막 질의를 심도 있게 준비한 부분인데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관리과 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마을건강센터 질의할 때 커뮤니티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겠다 사실 그 말씀을 이끌어 내고자 이런 저런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건강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3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치매관련 사업도 있고 마을건강센터도 있고 치매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 사업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니까 만족도가 높은데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에는 어렵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 혈압측정 하고 싶은데 나 며칠 전에 갔는데 또 가려니까 미안해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신데 커뮤니티 개념으로 건강센터가 가려면 장소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냥 협소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다 큰 프로젝트로 보건소에서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가는 앞선 프로젝트거든요. 선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마을건강센터 소개념이고 치매안심센터도 소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공간확보를 800㎡ 이상의 넓은 공간확보로 가져가면서 인력도 건강지원센터 개념으로 인력확보도 제대로 된 센터개념으로 늘리면서 권역별로 의정부시의 경우는 4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 진료기능이 축소되고 그런 모든 개인행태 개선이나 질환관리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궁극적으로 건강관리센터 개념으로 권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모든 건강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국가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질병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금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사실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입학한 요즘 아이들이 사실 구강이 많이 안 좋아요. 교정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발치되거나 썩어서 신경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관리들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어린 아이일수록 치과의사를 두시고 보건소 자체에서 업무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강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치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치에 대한 교육,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치료부분도 의치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행감자료에도 있듯이 교육사업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서비스 해 드리러 가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미취학 아이부터 교육을 정착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과 의사분이 외부에 나가서 진료해 주시는 영역이 연령별로 다양한가요?

유치원부터 장애인보호시설, 요양원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금연에 못지않게 많은 홍보, 계도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교육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경우에는 치과 방문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물론 도비 등 매칭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혹시 별도 지원사업 같은 게 있나요?

아직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는 치과를 가고 싶어도 약간 치과의 구조상 갈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든 프로젝트를 마련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치과치료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노동력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거, 업무량이 많아지면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다문화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다루고 갔어요.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는. 다문화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다문화 부모를 위한 학부모 교육도 있는데요. 사업이 겹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치아관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정해줘서 문제가 됐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학부모 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학교와 국가와 교육청과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 혹시 예산부분이라든지 업무량, 어디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추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설명자료를 보면 권역별 마을건강센터 확대 설치 운영이 있고요. 올해 권역별 마을건강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권역별이면 4개 권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권역에서만 예방진료를 하나요?

저희가 수요도 조사를 해서 각 권역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목적보다도 예방목적이 더 우선이잖아요. 건강보험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권역별로 하면 세분화는 되는데 보건소 입장에서 권역별로 하는데요. 1개 권역이 인구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권역에서 하기에는 사실 큰 규모다, 또 주문을 드리고자 하면 거기에서도 물론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권역에서 세분하게 동별로 하든지 큰 경로당에 가서 서비스나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력수급이 최근에 보강이 돼서 현장으로 출장 나가는 사업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특정보다는 어느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홍보가 되면 거기에서도 많은 예방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도 소장님께서도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99.8%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 746명 등록관리, 15,785건의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그리고 재가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590명의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8,315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살 예방교육 및 우울증 검진과 자살시도자 및 노인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의 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106명의 아동청소년을 등록 관리하고 2,610건의 사례관리도 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153명의 중독 등록자를 관리하고 1,052건의 사례관리 및 중독예방교육 등 심층사정 평가와 상담을 실시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9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82%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사회재활 및 문화재활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2,160회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재활 사업을 운영하여 2,067명이 취업 또는 취업 전 훈련교육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설치하였고, 만 60세 이상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진료비 지원,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과 치매관련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동부지역 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79%입니다.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자 관리 및 진료, 예방접종, 임상병리 검사 등 제증명 발급, 퇴행성 질환자 관리 등 120,659명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등 7,5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 치매환자 쉼터 운영사업 주요실적입니다. 치매환자 쉼터는 현재 3개소로 흥선과 신곡권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고위험군 및 노년인구에 대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권역 치매쉼터는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내 설치하여 권역동 거점으로 총 4개소를 운영하여, 치매 유관기관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동부보건과 주민진료 및 건강검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명시이월액은 9억 2,400만원으로 2017년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발생 하였고, 2018년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7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의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입원기간 연장 및 퇴원청구심사를 추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9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금숙 과장님은 동부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쁘시고 준비사항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셔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 번에 만족할 만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열심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과장님 얼굴 보자 마자 얼마나 기쁘실까 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22쪽 치매환자 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쉼터 운영이 됐었죠?

저희가 9월 13일부터는 흥선권역을 개소했고요. 11월 1일부터는 신곡권역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원권역은 2019년 10월중에 증축을 완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건소에서 의정부1,2동, 호원권역을 함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 봐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이용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면 오전, 오후반이면 1인당, 우선 쉼터 개념부터 여쭤 보자면 쉼터가 그냥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이나 어떤 재활만 받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 돌봄의 의미도 있는 건가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딱히 돌봄에 대한 개념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활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인데요. 9시30분부터 4시30분이면 몇 시간인가요. 오전에 2시간 정도고 오후도 점심시간 이후로 계산을 하면 서 너시간 정도인데요. 그 시간동안 하루에 인지 재활프로그램이나 가족 지지프로그램이나 예방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프로그램 위주로요.

오전에는 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있어서 사실 치매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치매에 있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쉼터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동안 3개월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볼 일을 보러 가는 경우에 1시간이나 2시간 돌봐 주는 치매상태가 심한 경우에만 가능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환자들은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아픔도 나누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성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지지, 지원들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도 쉼터운영 제도에 포함시켜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건소에 대한 것을 읽어 보고 느끼고 조사해 보고 파악하고 피부로 느낀 점은 사업을 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유클리닉을 19회 230명을 대상으로 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나름대로 출생에서부터 산모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금연, 치매, 우울증, 자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들마다 파트를 맡아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한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파악을 하고 실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유 수유나 임산부 관련 업무는 원래 주가 건강증진과인데요. 저희가 동부지역이다 보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비스 부분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의 증대,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오는 피로감 그러니까 깊게 연구하고 깊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19회 40회 이런 식으로 모유클리닉을 했다면 그분들이 많은 횟수를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고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의 분업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소 3개 과를 보면서 느낀 점이고요. 물론 앞으로는 일을 해가면서 행사도 보면 겹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 집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동부는 구역을 나눠서 송산권역과 신곡권역의 주민들이 여기 보건소까지 오기 불편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를 동부에서 보건소까지 안 오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부분들은 의정부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명 정도 정규직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서비스 받는 개념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이 한 번 받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또 받거나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3개 과에서 권역별로.

권역별로 이뤄지는 사업의 파트는 예를 들어서 치매다 마을건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서비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간호사가 서비스를 하면 치매도 할 수 있고 다른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중복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가 돼서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가서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건 원스톱 개념으로 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도 한 부분을 한 팀에서 하시는 것하고 분산해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37쪽 보건교육 아동 성인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 성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치원에 각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유치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강사 모시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도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내년에 만났을 때는 성인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깊이, 절차 구체적으로 서로 소통이 돼서 그 다음에 발전하는 모습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 지금 성교육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들이, 성인지라고 해서 성교육 하고 다르게 봤는데 성교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성교육이라고 봐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치매나 관련 성교육은 물어보셨으니까 다른 것좀 여쭤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9명입니다.

예. 9명이고요. 여성위원 수가 6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9명이었습니까?

지난해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도 위원수가 전년하고 동일합니까?

전년도보다 1명이 늘었고요. 여기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했습니다.

여쭤 보는 이유가 올해 예산내역을 봤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이 별도 책정이 돼 있어요. 수당이 10만원씩이고요. 인원은 7명이고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84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원씩 9명 1회 해서 9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운영하실 때 비용이 모자라지 않나요? 실제 참석위원들의 명수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인원의 명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시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수당지급현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촉은 됐으나.

수당의 인원들은 9명 중 시의원님들이나 배제되는 공무원들 빼고 실제적으로 수당주시는 분들의 명수가 7명, 9명으로 된 건가요?

예.

본예산밖에 없어서 추경에 금액이 80만원 늘었던 게 횟수가 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죠?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14회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건수가 너무 많으면 위원님들이 힘들어 하시고 시간이 너무 오버되거든요. 그래서 6월하고 12월에는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번씩 오시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분들이 더 오버돼서 조정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들이 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들 진료를 끝내고 오시다 보니까 오버된 건수를 하다 보면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예산에 대해서 짚었고요.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봤고 그전에도 제가 지역에서 받은 민원들이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사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환자를 폭행해서 폭행관련 문제가 대두돼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요양사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간에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의 환자를 대하시고 케어하시는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수면제를 먹인다거나 감금한다거나 묶어 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보건소에서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복지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도 묶고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서 환자로서 코줄을 끼었는데 자꾸 뽑고 한다면 사실은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사전에 가족에게 상의를 하고 동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 요양병원으로 간다든지, 병원으로 왔을 때는 거기 전문의료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들은 요양시설 하고는 다르게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돼 지고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짐도점검 외에도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병원장님들 하고 특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두가 됐고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실 그분들은 개인적인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의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과 똑같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요양사 관리라든가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인권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과가 일들 한 해동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금연교육,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관련 사업 열심히들 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에서 현재 약품제고와 관련해서 제고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전산에도 등록이 되고 재고가 해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약품구매는 연말로 재고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고실사표라고 하죠. 실제로 약품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결산을 할 때 제가 보건소에서는 결산보고서에서 재산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위로 하나요, 분기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재고조사를 하고 있죠?

약품은 저희가 상시 수불부를 비치해서 하고요. 상시 실 소요량과 물량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납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직원분이 어떤 약품을 꺼냈을 때 누가 무슨 약품을 몇 개 꺼냈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해서 잔량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창고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각 담당자들이 매일 수불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약품과 어떤 것들이 있죠. 재고조사 하시는 것들이요.

주로 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조사 때 저희가 다른 건 이뤄지고 있고요. 수시로 사용하는 약품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재고실사표의 범위는 약품을 포함해서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것들에 대한 재고는 결산자료에서 자산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산자료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재고를 환산한 자산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자료서 보시고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고조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올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의정부시에서 편성해 드린 예산으로 구입한 모든 물품들은 재고가 남았을 때 자산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산자료에 자산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자산이 남아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산자료에 포함을 안 했다면 내년부터는 자산을 평가하셔서 재고를 자산화 하셔서 결산자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법령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결산자료에 보고가 됐었는지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의약업소의 불법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강이 첫째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