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 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1월 19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경제환경국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토지관리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은 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은 신정호운영팀장으로부터,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응답은 토지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 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농축산 소득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보다 효율적인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먼저 회기 때 곤충 사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곤충은 작은 공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만들고, 작은 공간에서 사육을 할 수 있는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청했었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양잠, 양봉, 양어시설, 곤충 사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함, 제37조에 관련되어 있고요.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건축법 제5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32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배부안건 주신 24페이지 법령에 보시면 건축선에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5m에서 5m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 거리는 몇 미터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양잠시설에서 5m를 제외시키면 최소 거리는 몇 미터로 하시는 것인지.......
현인배의원
일반 건축법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몇 미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은 기 본적으로 50㎝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 조례에서 정한 인접 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으로부터 정하는 거리 이외에는 50㎝ 이상만 이격하면 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아산시에서 곤충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제외가 되면 50㎝ 이상만 띄우면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황재만 위원장님 및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소상공인의 뜻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로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기술보증기금법의 범위 안에서 기술보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홍성표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31호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홍성표의원
5인 이하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5인 이하와 5인 이상요?
홍성표의원
예.
맹의석위원
제가 알기로 소기업은 직업 군에 따라서 금액 별로 대략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료제조업·음료 등은 120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농업·임업·어업 등은 8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숙박업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질문하는 취지는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소기업을 제외하니까 소상공으로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의 용어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부분보다는 2018년 3월 15일자 중도일보 기사에 보면 이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 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었는데 그런 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줘야되는 부분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연대보증을 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따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더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범위는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똑같고,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소기업체로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소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소상공인으로 바꿀 때 예전의 법률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소기업이라는문구가 빠지면 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5인에서 10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전의 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인원 비례가 아니고 사업 종목에 따라서 매출금액 단위로 설정되어 있던 부분하고 인원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뀜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원으로 따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경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는 매출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법은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데 그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해서 1조 이상은 중견기업,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해서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 운수사업법,이런 것은 인원으 로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신구대조표를 한번 봐 보세요. 이쪽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개정안에 보시면 소기업이라는 부분이 제외가 돼서 상위법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소기업이 빠져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소상공인이라는 큰 틀로 보면 소기업 있죠?10인 미만의 기업은 소상공인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의석위원
금액에 대한 분류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 법에서는 해당이 없고, 세법 같은 경우에서는 금액으로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 소기업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정의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법률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해당이 되었던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있을까봐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33호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이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증진 및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종전의 조정 거부 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안 제14조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삭제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이상덕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33호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27쪽 의안번호 3942호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개정이유로 되어 있는데 제정이유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종전 아산시 득산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배미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분리 운영하던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적용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 목적, 안 제2조 세입 범위, 안 제3조 세출 범위,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 기한 명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통과되면 종전의 아산시 득산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배미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산시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비용 추계,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행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2호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첫째는 특별회계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회계와 지출은 따로따로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니, 회계는 통합이 돼서 같은 회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통합이 돼서 같은 회계로.......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하고, 회계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을 한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회계만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었고, 득산농공단지도.......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산도 한꺼번에 다 세운다는 거네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원래 농공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로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공영개발로 하다보니까통상적으로준공을 해서 한 5년에서 6년 사후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이 3개 농공단지는 이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고, 그 이상 오래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고 전부 통합해도 원만하고, 과거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공수지구라든가, 옛날 용화지구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시한이 6년, 7년 지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통합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이게 통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폐지가 되나요, 다시 의회에 개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자동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됐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우리 과장님이 개발정책과에 있었으니까 여쭤보는데 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지구단위로 특별회계 있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같은경우는 관리사 무소가 있는 경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고요.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 예산이 일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크게 시비가 지원금이 들어갈 비용이 없고, 다시 자체 도시개발 수익금을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개발정책과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배방에도 지금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수지구 있고, 그 다음에 방축도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회계를 따로따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준공이 돼서도 시설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년, 6년,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완비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을 때 회계를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질문 드릴게요.지금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 운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혹시라도 지금 득산, 배미, 도고가 있는데 예산이 한 군데로 집중되지는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부기 과목은 다 있으니까 집행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도 어떤 특이 사항이 나왔을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부기과목을 전부 달아서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다 점검을 받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단지 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특별회계만 묶인 것이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올라올 때는 따로 올라오니까 편중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3943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4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 호3945호아산시일반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적용됨에 따라 존속 기한이 도달되는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 기한 명시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3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44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45호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기한이 도래돼서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용수 공급하는 산업단지에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용수를 공급하는 원천지는 어디예요, 대부분 아산시 산업단지가?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산업단지에 용구를 공급하는 데요?
홍성표위원
예.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대개 수자원공사가 첫 번째고요. 수자원공사대청댐에서오는 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전체 지금 현재 아산시가 산단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또 굉장히 많은 기업 투자자들의 의뢰가 많잖아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공급용수에 대한 회계를 만들었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용수가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홍성표위원
전체 산업단지 아산에 있는 것과 앞으로 산업단지 구성 요건에 용수공급 계획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것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제한적 경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 임명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협의회의 소집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6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개정안은 개선 권고 사항이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5조에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예.
맹의석위원
조례 제목처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권고 사항으로 지역의 업체에 편중된 입찰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사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풀라는 내용 같은데, 맞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간사업체는 아파트나 이런 것에 인·허가를 해주면서 지역업체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에 대한 자재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70% 이상 구매하고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헌법상의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민간사업 인·허가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아산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을 푸는 것보다는 기존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요?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이게 권고 사항이라 그동안 실효성은 사실 없었습니다. 충남도나 이런 데서도 산업단지나 인·허가를 해주면서 허가 조건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를 하는데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헌법 상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해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이렇게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기존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하도급 비율 70%, 실질적으로 관에서 타 시·군·구에서 입찰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품, 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하도업, 실제로 강요는 못하죠?
문수
김문수건설과장
강요는 못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지역건설산 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947호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 보수공사 등으로 도로를 파손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복구 및도로 보수공사 완료 후하자보수 보증 금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로 및 인도공사 책임제 시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사항 개정 내용은 안 3조이며,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사항 신설 내용은 안 6조 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로법 제91조이고, 입법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947호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산시에 도로굴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해서 도로관리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굴착 내용이라든가, 복구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유관기관까지 다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기본이 몇 ㎝ 정도가 최소 기본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통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별표 사항에도 표기되어 있는데 폭을 1.2m를 최소 폭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2m보다 적게 하면 다짐장비 폭이 1.2m가 넘기 때문에 좁게 하면 나중에 복구공사를 할 때 하자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 폭을 1.2m로 하였습니다.
심상복위원
1.2m그렇게 시행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쉽게 말해서 제일 작게 파는 데가 신호등 횡단하는데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도로 폭으로 하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은 지금 모르잖아요? 관리하는 것이 지금 도로굴착이 국도하고 우리 시·도·군도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국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굴착하거나 할 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국도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는 직접 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저희는 지방도부터 시·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폭을 50㎝, 70㎝를 파더라도 다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지나다보면 거기가 쏙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50㎝ 폭을 판다고 하면 양쪽 옆으로 20㎝,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폭이 50㎝이면 양쪽으로 25㎝씩 더 하면 1m가 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까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로를?
재영
최재영위원
커팅 작업을 한다고 하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판 곳을 그 부분말고 옆에까지도 아스콘을 한 10㎝를 더 걷어내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는 50㎝만 파면 거기만 해서 다짐이 안 돼서 꺼져버려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2m 최소 폭을 정해준 것이 다짐하는 기계가 1.2m 정도가 돼서 일정하게 다짐을 할 수 있도록 1.2m를 규정한 겁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이 신청되면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에 한쪽만 팠더라도 그 차로는 3m 폭으로 나중에 복구할 때는 전폭으로 덧씌우기를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50㎝를 파고, 양쪽에 30㎝를 더해서 일부 까내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름모꼴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배방에 배방농협부터 공수리 2구, 8구, 그쪽이 도시가스를 하느라고 도로를 많이 파놨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는 포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로굴착 허가가 나간 것인데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 나간 것은 감독이라든가, 준공을 또 저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양쪽으로 파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전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로굴착, 특히 가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공사 내용인데 말씀드렸듯이 한 차로에 한쪽만 1.2m를 팠더라도 복구할 때는 전폭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렇게 전폭으로 하라고 허가가 나갔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사실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전폭으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양쪽으로 양쪽 차선을 다 파놔서 거기 지금 흙만 메워놨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는 전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복구를 할 때 아산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조그만 것에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진동이 엄청나게 심해요.도로 옆에 사는 사람은 내리막길에 과속을 하다보니까 승용차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는 굉장히 소음이 많거든요.울리고, 지진 나는 식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안 되었다면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굴착을 어떠한 최소 폭으로 해서 그 부분을 넓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해야지 되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1.2m로 정해져 있다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년에 내가 유심히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수리 2구, 8구, 3구, 그쪽을 다 전폭 포장을 해야 돼요, 도시가스 때문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명칭에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라고 돼서 손괴가 파손으로 바뀌었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79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자 부담금으로 손괴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79페이지요?
홍성표위원
예, 파손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 협의 당시에는 손괴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만 협의 의견서였습니다, 제목이.
홍성표위원
의견서인 것은 알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조례안에 아직도 손괴로 되어 있으니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되려면 파손 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별표1을 보면 아까도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굴착 폭은 1.2m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깊이를 보면 깊이는 1.5 이하,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기준이 어떤 공사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통 1.5m 기준한 것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경우가 1.5m 이내로 묻혔을 경우 겨울에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매설물에 따라서 깊이를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각 지역을 저도 다니다 보면 상수도 공사 때문에 굴착을 하는 데가 많아요. 폭이 1.2m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유심히 보시겠다고 했는데 1.2m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자로 재본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것 같고요.그리고 보면 대부분 아스콘이나 나중에 시멘트 포장으로 복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솔직히 차량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 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부칙 안 제2조 제목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를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가 동일한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마승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12687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치 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였으며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으며, 규제사항도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8호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51호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949호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에서 바는서면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에서 11월 2일까지 거쳤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이 1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아산시 시립도서관이었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제3조 제2항 1호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 간 무료 개방 제공 관련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개인의 고통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1호의 2년 간 개방은 공유자에게 많은 기간적 부담으로 이어져 신청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방주차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이해되나 주차장 개방 요건에 부담을 느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자와 사용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 의견 사항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3년 단위로 실시되므로 3년 내에 1년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 기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간 신청자가 많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서 검토는 단기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방 기간 최소 2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타 지자체의 유사한 조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무료 제공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9호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에 보면 제정 이유 중에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런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일례로 저희가 다중집합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집합 공공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주차 면수가 상당히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인근에는 아파트나 교회, 기타 상가라든가, 이렇게 평일 오후에는 주차 수요가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서식을 보면 무료개방지원 신청서가 있어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아산시민 누구나 이 신청서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주가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시설의 소유자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쓸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 단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중집합시설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이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서에보면 다중집합 시설이 없는 주택가에 있는 공동주택시설도 신청을 할 수있어요, 보면.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랬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나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들 아파트에 20면 이상의 무료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겠으니 우리도 이것을 신청하겠습니다 했을 때 대상자를 걸러내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신청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런 곳에서도 신청을 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은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안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실무자 분들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달리 위원회를 두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판단하실 때 최대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또 이것을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입장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작은 지역 안에 갈등을 초래할 수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냈을 때 심의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역 안에서의 갈등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서 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또 하나는 정말 선의로 개방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장기간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이러다 보면 또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될 것 같아요.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주차 운영 방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을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작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야기될 수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그러니까 실 예로 지금 가장 피부로 필요한 부분들이 용화동 아이파크 중앙도서관 앞에, 그렇죠?그러니까 관공서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또 주민 속 안에서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이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찬성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시행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주차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7시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방치를 한다던가,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던가,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자세히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7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어쨌든 낮에는 비어있고 밤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낮 시간 활용인 거잖아요,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서.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시간에 대한 것을 강압적인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출근하는 분들이 9시면 거의 다 출근하잖아요.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서로 계약을 맺고 협의를 할 때 거기서 9시 반부터 7시간 후에 오후 5시라든가, 6시, 또 퇴근해서 들어오잖아요.그래서 그 시간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약 시간이 지나서까지 주차하는 차량은 불법 주차로 과태료로 부과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7일간 하면 저희들이 견인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와서 견인을 해 가더라도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은 입주민 대상의 주차장이어도 저녁 시간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 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장 큰 숙제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다 관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낮 시간에 이렇게 주차를 도서관에 오신 분이 아이파크를 대상으로 해서 실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차장을 대여한다고 하면 직원들 위주로 딱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면 이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조례는 만들었지만 과연 아이파크에서 이것을 신청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 아이파크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파크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많을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심도 있게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세밀한 지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 1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95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정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 신설 및 요금 경감 등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법 기준 내 적용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아산시 건축과로 의견제출 내용은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5. 도시형 생활주택,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과관련하여 시건축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가속 현상을 억제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작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세대 및 가구·실에 대하여 산출된 주차대수 1대 이상의 경우 최소 1대 이상이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심의하고 있음에 따라 심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한 사항으로 추가 강화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불가하며, 6.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2분의1의 범위에서 강화 가능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세대 당 기준 0.6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주택에 대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주거라든가, 아니면 주택 주차환경,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실 지역이 한참 성장을 할 때는 먼저 법을 적용시켰었던 것은 외부에서 성장하고자 할 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시내권은 성장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부 면 단위나 이런 데는 건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 먼저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는 앞으로 그 지역에 민원이 주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기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각 주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 운영 관리 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머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조례하고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끝내겠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만
마승만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차 한 대도 서 있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본인들이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자꾸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을 집행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대고 고칠 줄도 아는 것이 행정인데 이게 6월 달부터 주차장에 차 한 대 서 있지도 않은 곳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른들을 사지로 자꾸 몰고 가는 이런 행정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시간이나 이렇게 주차요금을 계산해서보통 어른들이 거기서소요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를 소요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생각하는 것이 1시간 정도밖에 생각을 않고 50% 감해준다, 그 이후에 전부 계산해보면 제가 아까 전부 계산해보니까 1일 그 사람들이 4시간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총 요금이 약 6,9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러면 우리가 목욕 티켓이나 이런 것 어른들 위해서 지원해주고 한다지만 겉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뒤로다가 그렇게 뺏어갈 것 같으면 그것 뭐 하러 해요, 필요 없는 일이지.이게 지속적으로 다른 것만 손 댈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빨리빨리 그것을 손을 써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어떤 것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정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질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할 테니까 행정이 바르지 못한 행정이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돼 주기를 바랄게요.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4.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52호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명시하도록함에 따라 아 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존속 시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 없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미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으로 도시계획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써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 내역서 공개하라는 반대 의견으로써는 보상 현황은 매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통해서 국토부에 공개하고 있어 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2호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 안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3957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의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라 2020년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존치 검토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집행계획이 미반영된 시설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따라해제 신청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미반영과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이 없어 실효 기간 내 집행되기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 변경을추진하는 사항은 시가지 경관지구 2개소 신설과 도시계획시설 4개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가지 경관지구 2개소는 금회 폐지를 진행하는 완충녹지와 공공청사 구 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도로변 주거지의 경관보호를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실효기간 이전에 사업 시행계획이 없어 폐지 및 변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신청된 남성리 일원의 대로 2-3구간의 경우에는 현재 개설 구간으로 일부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 2개소 중 둔포 근린공원은 해제 입안 신청 필지를 제외할 경우 공원의 기능 유지가 어려워 시설 폐지를 계획하였으며, 신정 근린공원은 신청 필지만 금회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공청사의 경우 이전한 소방서 부지 중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있어 금회 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 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협의하였으므로의석에 배 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개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적용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명시하고자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의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비 대상이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붙임과 같이 일 몰 조항으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 종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3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의사일정 제17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4호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조례의 일부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규정된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부칙에는 기존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를 받았으며, 10월 12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4호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8호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 사항이 있어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2018년 10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농어업발전기금은 114억 2,371만 9,000원입니다. 금년 말에는 약 115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유자금 30억 원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38억 원을 추가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전환 예치해달라는 예산법무담당관의 요청이 있어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전환 예치 이율은 기금 예치 이율인 연 1.78%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8호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농어업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