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기승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0호, 2쪽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8제7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 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통제 개선 및 공정한 운영을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장기승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기승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8제7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과 다른 사유,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법제처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을 좀 보고 또 이렇게 정산을 본 것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이렇게 틀리게 보면 되는 거죠? 정산은 보는 거죠?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한 번 주시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정산은 뭐 당연히....
남수
전남수위원
정산을 보는데 실적보고서, 실적으로 이런 것을 냈다 해서 경과보고를 지금 상위법에 상관없는 내용인 것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러 한 부분은 좀 삭제하자, 이런 내용이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의원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 안이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내려온 것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 실·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교부신청서 외에 사업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산보고서 안에 실적보고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랑 실적보고서를 따로 배제하고 보신다는, 검토하신다는 말씀인가요?안 그러면 정산보고서 안에 실적보고서라는 제출 항목까지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닌지....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미경
조미경위원
그 별도 항목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 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수행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전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보고서를 제출 시 실적확인서와 실적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부분까지도 정산보고서의 개념으로 사업자들은, 수행하는 기관들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도한 부분에 대한 제재 부분을 배제한다는 도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승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참고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정산보고서 안에 실적보고서에 대한, 실적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따로 배제하신다는, 분리하신다는 부분인 겁니까?
정규
김정규시민행복기획실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전하고 뭐 달라진 것이 있으시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러면 사업 수행을 하고 나면 수행기관에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산보고서는 당연히 제출하는 걸로 하고, 실적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봐도되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장, 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2.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 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9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이 동의와 집행기관의 보고 간에 혼란을 초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재위탁 및 재계약을 삭제, 연속해서 민간위탁할 경우 제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구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김희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희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설명은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 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에서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단서조항 삭제와 제2항2호의 “재위탁 및 재계약”을 삭제함으로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의회의 동의를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5조3항에서 “동의 및 보고”를 “동의 또는 보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부위원장, 김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월25만 원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열악 하고 충원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5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같이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대상에 수의직렬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2항,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내용을 보면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 검역,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 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 2018년도 1월 18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의원
예, 다른 위원님이 말씀 없으셔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가 축산과겠죠?축산과일 것 같은데?축수산과인가요?축산과죠?주로 축산과일 텐데 AI, 구제역 등 해서 많이 그 분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그런데 그쪽에 갔다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갔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이 직렬에 대해서 수당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도의 권고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침 받아들여 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뭐 수시 보면서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셔서 잘 원만히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네 번째로 다뤄지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으로 바꾸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올려주는, 5가 4가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당겨지는 그런 걸로 의사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4번이 14번이 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14번은 14번이 되고요, 5번이 4번 되고, 4번은 13번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기승
장기승의원
4를?
남수
전남수위원
13으로....
그 나머지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걸로....
김희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일정상 14번으로,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4? 13번이에요, 14번이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14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김희영위원장
14번.
남수
전남수위원
제일 뒤로? --------------------- 5.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34분
김희영위원장
자,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시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시설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규정을 안 제3조와 제6조에는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의 적용배제, 지원기준의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 운영,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조미경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함께 장애인·임산부공무원들이 평등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예,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임산부가 아니라 장애인·임산부, 따로 이렇게 배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산부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아산시에 임산부가 대략, 지금 뭐 정확한 통계가매번 나올 순 없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이 한 40명, 임산부는 2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산부 25명들에 필요한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능성 의자,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담요, 앞치마, 쿠션 등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었으며, 비용추계의 해당사항은 없었지만 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통계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사업비가 1년에 한 3백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 광학기기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40분 중에 지금 시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사 내의 장애인 분들에게도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 청구서를 받아 본 상태로는 현재까지 지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밖에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받아 본 통계자료로는 독서확대기, 그리고 로우코드로 방석이라고 그래서 욕창방지 방석 정도로 이렇게 신청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파 차단담요.
기능성 의자, 발 받침대, 앞치마, 쿠션....
예.
지금 25명이 신청한 통계자료를 받아본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이 25명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미경 의원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짧았다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음 회기 때에도 이 조례안을 발의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조미경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 관계로 미처 파악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무슨 조례가, 집행부에서 내는 조례가 있겠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한 말씀 올려도 되겠 습니까?
김희영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전남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2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였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원조례안에 대한 자료검토를 저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 비용추계가 이렇게 소수의 금액이다 보니 비용추계의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통계자료가 지금 아직 시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추계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조미경 의원님, 장애인과 임산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하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범위를 보면 그 중증 장애인 공무원 근로직원 배정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1항입니다. 근로직원이 배정이 되는 것은 다른 분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직원을 다시 저기 한다는 그런 의미죠?이것은 좀 생각을 더 깊이 해 봐야 되지 않으려나요?왜냐하면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보조할 수 있고 그런 건 좋은데 근무하는 데에 그 보조인력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미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애인 공무원이 한 4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이거든요.중증 장애인이 한 여덟 분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그래서 그 여덟 분한테 나름대로 필요한 게 무언가를 저희들이 사실 받아봤거든요.사실 조사는 충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욕창방지 방석이라든가 또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 있죠, 수동·전동.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건 다 주는데....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아마 쓸 만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근로지원 인 배정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데에 누군가 보조인원을 다시 붙여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그 장애인 공무원들 선발할 때 면접을 봐요.면접을 봐서 그 장애인이 혼자 스스로 나름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사실 합격을 시킵니다. 장애인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죠. 조례에 이렇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런 직원들이, 그런 장애인이....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이 분들 가임 기간에 저기 하면 휴직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중증 장애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한테 차라리 휴가를 준다든가 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근무하면서 누군가 옆에다 같이 앉아서 보조인력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 근무할 시간에.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아니고.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6개월이잖아요? 지금 조례안대로 보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그것은 운영의 묘이지만 과연 어떤 것이 그 분들에게도 그렇고 공직사회에도 더 효과적이면서도 그 분들이 더 편하게 저기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례에 담아놓으니까....활동하는 데에 보조인력을 하고 그러는 건 뭐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무하는 데에 보조인력을 옆에다 같이 둔다는 건 그건 잘못하면 이건 생각을, 우리가 오히려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분들에게 차라리 휴가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그 분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 조항을 삭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유지시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들이 조금 저기 할 때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중증 장애인만 합격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도 별도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근로지원인을 별도로 우리가 뽑을 그럴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글쎄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잠깐 정회하고서 토론을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죠?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체적으로 잘 됐고 좋은데 조미경 의원님, 고생하셨고 6조1항만 이것을 삭제하고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안을 보류시켰다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 조금 예산문제도 그렇고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조1항, 다시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장기승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는 중증 장애인이면서 임산부였을 경우를 이야기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차라리 휴가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장애인이면서 임산부인 경우가 아니라장애인 또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그 질의 자체가 근로자를 배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은 시 자체에서 중증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쓸 의지가 있다면 중증 장애인이라면 저는 당연히 근로보조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5조에 임신상태가 두 번 중복되는 것을 하나 빼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2항 중 “임신상태,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를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 와 의결사항 및 위원 임기 등을 신설하고, 운영지원을 개선함으로서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4호5호,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지원 호 신설을 하였고,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용,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안 제9조에서 12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심사 및 의결사항, 위원 임기 신설안으로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조미경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5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 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2호의 “근무복 구입”을 “근무복 지원”으로, 제4호의 “위크숍 실시비용”을 “위크숍 지원”으로, 제5호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상해보험 가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양성평등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1호의 “활동태도”를 “활동실적 및 태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해설사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열세 분....
남수
전남수위원
열세 분요? 그럼 열세 분이면 전부 여자 분만 계십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두 분은 남자 분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두 분은 남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번에 양성평등법에 대해 이것이 좀 위반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여자 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남자 두 분인데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뭐 미리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신입이 들어올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 정했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5시, 그럼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근무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실 정규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태생부터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은 오래 하고 싶은데 근무배치를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건 배치를 확대하거나 장소를 늘리거나 이럴 때마다 시간이 늘어서 사실은 수당개념입니다, 보수개념이 아니라.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문화관광부에서 전체를 또 총괄하다 보니까 지침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외에 시간은 그렇게 돼 있지만 특별히 어느 일정 수 이상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융통성 있게 그 장소에 배치되지 않은 분을 모셔서...이것은 가외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산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두 군데에서 근무할 겁니다. 두 군데인가요?지금 외암민속마을....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민속박물관까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민속박물관도 합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분들이 그때그때 편리성과 또 그 분들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 저기를 보고서 예를 들어 오늘 외암민속마을에서 근무했으면 내일 가서 민속박물관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맹사성 고택에 가서 근무할수도 있고 순환근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그 분들이, 사람 마음은 누구도 똑같아요. 조금 편한 데에 가려고 그러고 좀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누구는 거기에 가시오” 해 버리면 지금 현재 도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순환근무하고 그러지 않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배치심사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배치심사위원회는 지금 말씀대로 현재 있는 장소만 똑같이 정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만 가면, 그런데 또 일반 다른 곳으로 관광지를 확대한다든지 하면 또 형평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가 이렇게 아무래도....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자율적이 됐든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이렇게 순환배치해 가며 운영하고 있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세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문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승
장기승위원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을 딱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외암민속마을에서 근무하시오” 하면 다음 배치심사위원회가 배치될 때가지 계속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배치심 사위원회보다도 지금 관광지를 관광안내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것을 예를 들어 현충사도 늘리고 아까 말대로 저희 여건이 변해서 지금 또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공세리성당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치해야 된다 ....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세리성당에 고정 상시 배치는 안 되어 있지만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거기의 해설을 요청할 때 그 분들이....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까지 하고서 해야 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관성으로 이런 문제점을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까 말대로 민원도 있고, 또 연세가 한 80세 넘으셔도 계속 이렇게....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에 80세 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있어서....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문화유산해설사 1기 출신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
장기승위원
내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지금도 문화관광과와 그 분들이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순환배치도 하고 인주 공세리성당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 나가고, 공세 곶창지도 한다면 가고, 현충사도 나가고 하잖아요, 알아서들 돌아가면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잖아요? 아, “오늘 저쪽 도고 세계 꽃식물원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기 해설사가 나가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나가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가서 하고 있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 전체 투어하면서 하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규제를 둬 가며 해야 되는 사유가 뭐 있느냐 이것이며, 또 하나는 20쪽 맨 위쪽에 보면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딱 명문화시켜 놓습니다. 그럼 그 전후가 될 수도 있거든.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그 시간대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그럼 이렇게 딱 명문화시켜 놓으면 그래 가지고 6시에 온다, 저녁 늦게 왔다, 아침 일찍 왔다 하면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그럼 근무시간 외 수당을 적용해서 더 줘야 되잖아요, 수당도?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100%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운영했던 것이....
기승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맞고요, 그렇지만 전국의 자치단체 전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고시를 만들어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든 가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가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명 이상, 몇 명이든지 버스를 가지고 올 때는 그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기준안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아마 조미경 의원님께서 이 운영조례안을 내신 것은 2012년도, 2015년도, 이렇게 해서 일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통일성을 위해서 개정·고시해서 이런 것을...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도 없는 거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딱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여유를 좀 더 둬 줘야지 이렇게 딱 명문화시켜 놓으면 더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명문화시켜 놓는 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 이 분들에게 수당개념으로 보수 지급했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 문제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 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뭐 그렇지는 않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지금 거의 상시 근무하잖아요. 취지는 봉사의 개념이고 수당의 개념으로 조금씩 주지만 “우리가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데, 몇 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제 주시오” 하고 들고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예요.명문화시켜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게 아산시의 입장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관광부 지침에서 자원봉사....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도록 5일에서 15일 미만을 이렇게 자원봉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기승
장기승위원
15일 더 근무하죠, 지금?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15일 더 근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 뭐 그렇진 않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민속마을이나 그런 데에 근무하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대로 인원을 더 뽑아서 그렇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씩조금씩 제도가 개선돼서 오고 통일성 있게 하다 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씩조금씩 처우개선이 나아지는 것도 아는데 이 분들 협회가 있죠? 협회 있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도 협회도 있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도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집단적으로 처우개선 문제, 최저임금제 딱 주장하고 나올 때는 이 관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취지는 진짜 그야말로 봉사의 개념이고, 그 봉사를 하니까 관에서, 행정에서 조금씩 수당을 주고 있는 거예요.그런데 이게 점점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약 한 20여 년 전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우리가 이것을 업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저임금 주세요.”이렇게 명문화시켜 놨으니까 대처할 방법이 있냐고요.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저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특성을 압니다. 대처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가 많은 분들,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뭐 70대·80대가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적에는.조례 하나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잘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의원님이 제안한 법도 현재 문화관광과...그 법과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규칙 내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아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런 기준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으신데 그걸 보완하고 그러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나 다른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저기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대동소이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다르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죠.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현재도 이게 잘못하면 관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보셨어요,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미경 의원님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분들도 모임 있잖아요?대화를 나눠봤느냐 이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 전체적인 조례는,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가 있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 기본적인 거죠, 현재.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에 대해서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청양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내용도 알고 있고요, 본인들도 이 기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자체 규정이나 자체 기준도 있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고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국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의견이 같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거의 같은....
기승
장기승위원
거의 같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닌데? 얘기가 다르던데요?
미경
조미경의원
장기승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지금 문화해설사 분들과 입법예고를 보고 연락 온 분이 있어서 통화상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얘기가 다른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의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 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1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3일,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강조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을 추가하고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 까?
미영
김미영의원
제정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권리와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게 되면 어떤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시키는지....
미영
김미영의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아산시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무슨 교육을 시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든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에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총 6회에 강의내용은....
남수
전남수위원
한 번에 모집을 해서 6회 강의를 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6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강의예요, 교육이에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몇 분의 인원이 참석을 하셨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에 30명 참여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0명에서 6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에 관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특성,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교육이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작년에 1회에 걸쳐 6회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에 4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40만 원?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꼭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었어도 작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을 조례를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글쎄, 이건....
남수
전남수위원
자, 충분하게 있어요. 충분한 교육을 작년에도 했었고,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늘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고, 이게 우리 이양주 기자가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했어요.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난 이것보다는 민주시민교육, 이거 좋아요.좋은데 내년에 우리 재정이 많은, 4백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7백억이지만 한 4백억 정도라고 다시 한 번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조례가 정해지면 이 내용 안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그러면 우리 자체 평생학습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그것은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사항을 공유해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 12조에 해 놨으면 단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이 돼서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니, 질의를 해 보니 “찾아봐야 된다?”아니, 그런 단체도 없는데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탁 안 하실 거예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법인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
남수
전남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남수
전남수위원
있으면 어느 단체나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어디다. 한 번 말씀을 주십시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공개모집은 좋아요. 좋은데 이걸 굳이 꼭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하셨다며요, 교육에 대해서?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굳이 작년에도 한 교육을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서.... 이 조례를 정하면 작년에는 440만 원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교육을 이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준용한다.”이렇게 있어요.그러면 여기 단체에 주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거 생각 있게 조례를 정해야지 무턱대고 조례만 정해서, 우리 아산 시의 예산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세요?그냥 조례로 막 정하면 돈이 얼마 나가는지 비용도 추계, 계산 안 해 봤어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
미영
김미영의원
의견 드려도 괜찮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미영
김미영의원
예, 일단은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발의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아산시만의 규정을 짓는 조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있느냐, 그 단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단체를 찾아놓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원의 소임으로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 주고, 거기의 적절한 기관과 단체를 찾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법인이나 단체에 반드시 위탁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운영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미영 의원님이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인 단체에 위탁 안 하실 거예요?
미영
김미영의원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찾게끔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적격자가 없으면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올해도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그런데 이것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서까지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나는 사실적으로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과장님, 이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어느 지자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포함해서, 서울시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19개 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충남에서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충남에서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충남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참 좋은 거다. 지금도 이 목적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요.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까지....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위탁이 될 경우에.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어떤 법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들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하되 위탁되는,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본 위원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 것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만 말씀하시지 다른 위원 까내려면서까지 본 위원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본 위원 것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 중에서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조미경 위원님의 내용에 찬성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입니다.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보험자의 범위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 약정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하며, 보상범위와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금의 신청 및 추가자료 요청, 보험금의 지급제외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비용추계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도·광역단위에서 인 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1개 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진행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전에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예전의 자전거보험, 그런데 그 보험약정에 보니까 4주 이상이에요.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4주 이상 사고가 나려면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야 4주가 나오거든요.그런데 이것도 그런 거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 보 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다양한 약정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안전보험, 기존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망, 후유장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스쿨존 교통상해 보상 치료비,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매년 예산을 3억 3천씩 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다쳐 가지고는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아서 이건 있으나마나 한 저기가 됐거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보험 자체도 좋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주고서 뭐 1주 건 2주 건 간에도 보상이 얼마큼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지 매년 3억 3천씩 나가는데 사망, 뭐 장애 후유증, 이 상태에만 보험을지급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 가지고 저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결국 보험료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보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만큼 보험료 부분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조례가 제정되고 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청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민안전보험이라면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아산시민 대상으로 시에서 비슷한 유형의 보험이 자전거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스쿨존이나 여러 가지, 뭐 봉사차원에서 나왔을 때 실행되면서 입는 상해에 대한 보험이나이런 부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기본적으로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라든가 이런 되어 있는 거에 중복이 되더라도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 비용이 주체되는 곳이 시 집행부인데 아산시에서 중복되는 보험이 그러면 가입된다고 혹시 생각은 안 하시는지?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라든가 비용대비 이런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제 그 가입할 시점에서 보장내용이라든가 그 보상한도액, 보험금의 한도액, 이런 부분들은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비용대비 중복된 보험가액과 동시에 비용대비 효과가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덕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과 준공예정 등을 이유로 주민 공동생활권이 별도 형성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분리 필요성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배방면 공수4리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6개 동 557세대를 공수4리에서 공수20리로, 6개 반으로 신설·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리 신설로서 공수4리 배방5차 한성필하우스아파트 7개 동 467세대를 공수4리에서 공수21로, 7개 반으로 신설·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리 신설로서 배방읍 장재리 배방행복주택아파트 6개 동 1464세대에 대해서 배방17리에서 배방19리, 6개 반으로 신설 분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반 증설로서 인주면 밀두리 동우숲빌라 35세대를 인주면 밀두2리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 신설로서 온양6동 법곡3통의 KD아람채아파트 2개 동 177세대를 법곡3통에서 법곡4통, 2개 반으로 신설·분리하는 내용이며, 다음 페이지 통 신설로서 아산 풍기2차 이지더원아파트 2개 동 137세대를 풍기8통에서 풍기8통 2개반으로 신설·분리되는 사항이 됩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내용은 해당 지역 읍·면·동과 협의 및 주민과 협의완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방읍 인주면 온양6동에 아파트 및 빌라 신축으로 인한 지역 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법 제4조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방읍 공수리 4개 반을 배방읍 공수리 4개 반과 공수 20리 6개 반 및 공수21리 7개 반을 신설·분리하는 내용과 배방읍 장재리17리 1개 반을 장재17리 1개 반과 장재19리 6개 반으로 신설·분리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인주면 밀두리2리 5개 반을 인주면 밀두2리 6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온양6동 법곡3통 9개 반을 법곡3통 7개 반과 법곡4통 2개 반으로 신설·분리하여 조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법곡4통은 아는데 KD아람채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온양에서 가다 보면 청댕이고개 바로 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 안쪽에 2개 동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가 지금 코아루더파크....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옆에....
기승
장기승위원
별도로....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안쪽에....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공사 끝났어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끝나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21리, 장재19리, 막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맹의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행정구역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 시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물론 그거하고는 조금, 지난번에 맹의석 의원께서 5분 발언한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장재19리, 공수21리....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향은 어떠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아시겠지만 1개 리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리를 분리해서 분리·분통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 씀대로 명칭을 예를 들어 아파트 명칭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뭐 단지명칭을 따라 갈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배방 신도시 문제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타 시·군 사례도 좀 보면서 연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무언가 어디에 용역을 준다든가, 자체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무언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오늘은 뭐 지금 시급하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왔겠지만 다음 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존속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9조4항에서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의료기금회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에 따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입양가정 지원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 개정,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액과 지원대상 규정,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방법 규정, 입양축하금 환수 및 관리방안 규정,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수당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입양아동의 복리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입양특례법 제3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 후 입양아동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국내입양 활성화에 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 례에 관해서는 입양하는 거에 대해 돈을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입양하고 나서 지금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아산시에는 그 인구수, 입양한 가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15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15명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 관할을 보호받고 있습니까?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은 18세고요, 비장애아동은 16세까지 보호받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115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예,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정근
안정근위원
양육수당 돈 주는 거 말고 이 입양을 하고 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쨌든 입양이라서 좀 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상 커 가는 성장기상 그것을 다 관리하고 계신지가....돈만 준다고 해서 이 입양아들이 잘 클 거라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야지 입양가족이 제대로 된 저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오히려 특별히 관리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입양아들을 위한 보호체계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가 혹시 따로 또 개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옥
윤연옥여성가족과장
지원금에 관련된 조례 외에는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것만 조성돼 있습니다. 보호나 관리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안 위원과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시장님의 책무에 보면 건전한 양육을 위한 이 아이들의 상담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지원체계이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체계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할 기회가 된다면 좀 담아주십사, 담아주실 수 있는지 한 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으로 구분하여 지급 함으로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질 향상으로 어르신의 편의 및 복지를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어르신 목욕권”, “어르신 이미용권”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통합바우처가 물가상승률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업종별 지급단가가 상이하여 정산 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목욕 이용권이 지면으로, 종이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종이형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령연금제도나, 어르신들도 이미용권을 배부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개인통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 혹시 아산시만의 특례사업으로 통합적인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바우처 카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 는데요 저희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이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 그게 지자체 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문의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되는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로는 지자체 그 신규 복지사업을 행복e음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 답변으로는 한 삼사 년 후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자체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바우처 카드로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현재받은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바우처제도를 다방면으로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본 위원도 자료수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삼 년 있으면 지금 특례사업도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부분도 제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만의 이 경로우대에 대한 이런 특색 있는 사업 부분들도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좀 최우선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이렇게 나눠서 하겠지만, 이미용하고 목욕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목욕, 이미용권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 당시에 35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된 이후에 지금 2018년도까지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분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3700만 원 정도가 경로 할인해서 77% 정도 적용이 돼서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목욕권하고 이미용권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그래서 이용권하고 미용을 합쳐서 3500원을 4000원짜리로 쿠폰을 해서 컷트만 8000원 단위로 두 장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목욕권은 200원 인상해서 3700원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3700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이미용권은 4000원. 그렇게 분리하면 저희가 가격 조사 를 쭉 하다 보니까 경로할인으로 하면 77에서 78%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왜 1년에 예산증가액이 어느 정도, 예산안 심사는 아니지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산증가는 대략 그렇게 하면 2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걸 몇 세 이상 하고 있죠, 지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65세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65세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65세가 지금 기준이 노인회 회원부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기준 65세.
기승
장기승위원
노인 기준이 65세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65세라면 목욕탕 가고 이미용 하는 것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 연령대를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을 끊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70세 이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사실은, 2017년부터 65세로 하향이 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예산심사 때 해야 될 얘기이지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건 이 예산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증액시키기 위해서 이미용권 나누고, 목욕권 나누고 조례 개정을 지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분리를 해서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3700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렸을 때보다도 이 방안이 더 오히려 예산은 더 적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조례 65세 이상으로 지금 명문화돼 있나요? 이 조례 전부가 지금 첨부되지 않아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조례 제2조에 보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을.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다시 여기에서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연령대 65세를....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지원대상에 대한 그 조례 개정이 아니고....
기승
장기승위원
물론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원방법에 대한....
기승
장기승위원
지원 방법이지만 지원 대상까지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수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아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4조제1항 중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2급은 100만 원, 3·4·5·6급은 70만 원을, 신생아 1인은 장애인 1·2·3·4·5·6급일 경우 100만 원으로 하고,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라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아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신생아 1명 당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고, 타 법령이나 우리 시 인구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통합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전문위원님 서 계세요.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아니면 조례 제정이에요, 이것이?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검토보고에는 ‘제정’이라고 하셨어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기승
장기승위원
제정이라며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아!
기승
장기승위원
속기를 제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정이지.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저는 개정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승
장기승위원
제정이라고 아까....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또 무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했는데 뭐가 적절하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적절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뭐가 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주는 거하고,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중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개정을 함으로서 그 중복 여부가 그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중복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기승
장기승위원
적절하다고, 그래서?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기승
장기승위원
100만 원 말고 200만 원이나 500만 원 주면 어떻게 돼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는 이 부분이 여성 그쪽 부분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기승
장기승위원
말 돌리지 말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나눠주던 것을 1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주 요지는 그거잖아요?그래요, 안 그래요?틀립니까, 본 위원 얘기가?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이 조례가 기존 것은 지급을 안 줬던 사항이었었거든요. “중복이 돼 있다” 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2년인가 지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신생아 1인 당 장애인 1·2급은 100만 원, 3·4·5·6급은 70만 원 어쩌고 하던 것을 100만 원씩 공통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주는 것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전에 출산장려금, 그 부분하고....
기승
장기승위원
이걸 100만 원 말고 2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문위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검토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이 부분이 저출산 문제하고 저기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00만 원 주면 어떻게 돼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실 때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어차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출산지원금. 그럼 1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이 생각하실 때 2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 본 위원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 재정적인 능력만 된다면....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1년에 이쪽에 해당돼서 출산지원금을 받아가는 총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가 돼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안 하셨구먼? 과장님, 그거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대략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한 열다섯 명 이내입니다. 2014년도에 열네 명, 2015년도에 열다섯 명, 2016년도에 열세 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대략 1년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걸 200만 원씩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100만 원씩을 수정안으로 200만 원씩 냈어. 그랬을 때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지금....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내가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온 안이라, 또는 의원이 발의한 안이라고 그래서 전문위원은 거의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이것은 문제가 있다. 사전에 전문위원이 정확히 검토보고를 해서 집행부가 됐던,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됐던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이걸 제대로 해서 내놓아야지 다 해 놓고서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 할 적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전문위원이 정확히 검토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야.지금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건 괜히 다른 위원들이 이거 내용 없이 쓸데없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그냥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거의 다 가고 있다. 그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들어가세요.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예.
기승
장기승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대략 천 오백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상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고 특히 장애인들이, 장애 가정이 아이들 출산할 때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들 거거든요.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더 많이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여성 장애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이렇게 다 바꾸셨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3번, 첫 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 장애인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2011년 12월 15일 제정했거든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그런데 이게 제정된 이후에 2012년부터 국비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또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중 지원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6년부터 중단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가정이 여러 가지로 출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 장애인한테도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보탬이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그럼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랑 지금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별개인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거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다면 두 개 다 같이 중 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뒤에 4조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아니 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항만 중복 지원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생아 이상들은 왜 100의 50%만 더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이들 출산하면 두 명은 두 명 몫이 있고, 세 명은 세 명의 몫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런 규정을 두셨는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다른 사항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쌍생아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미경
조미경위원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출산물품이나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두 명은 두 명 몫, 세 명은 세 명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쌍생아, 쌍둥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첫째 아이는 100%, 둘째 아이는 50%, 그럼 셋째 아이는 25%입니까? 지원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혹시?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장애가정 에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이상씩 이렇게 갑자기 태어나게 되면 손이나 제반되는 부분에서 도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텐데 지원금을 시 조례 차원에서 줄여 나간다는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대부분 저희가 볼 때 쌍생아의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 줘야지 만약에 쌍둥이가 출생했을 경우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기준대로 신생아 1인대로 100만 원만 지원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쌍생아 문제를 규정하고 그 규정을 100분의 50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가정에서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이상 갑자기 태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두 배 세 배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100%, 200%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50%, 25%, 이렇게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반적인 어떤 부분이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 번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이 여성 장애인이라고 굳이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출산장려금을....
미영
김미영위원
출산은 어차피 여성만 할 수 있는 거고,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장려금이 없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 이번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장애인 가정으로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제목도 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목도 바꾸는 겁니다, 장애인 가정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제1항 중 신생아 1인은 장애인 1·2·3·4·5·6급일 경우 100만 원을 신생아 1인마다 장애인 1·2·3·4·5·6급일 경우 200만 원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조미경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 중 “신생아 1인은 장애인 1·2·3·4·5·6급일 경우 100만 원”을, “신생아 1인마다 장애인 1·2·3·4·5·6급일 경우 200만 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융자에 활용하고, 기타 예수금 원리상환계획을 변경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경내용으로 예수금 수입은 농어업발전기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8억 원을 예수받고자 함이고,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일반회계에 예탁하였던 5억 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 변경내용으로 예탁금 38억 원은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융자하여 효 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예수금 원금상환 5억 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수받았던 원금을 상환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개정사유와 변경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6조에 의거 농어업발전기금 예수금 38억 원을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38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 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잠시만요!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 오셨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떤 그런 방편에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사무공간이 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의 내년 예산을 보면 8천만 원이 의회 청사의 타당성용역조사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한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6개월 정도 걸리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6개월 정도 뒤에는 우리 의회 독립청사가 올해 안에는 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 도 되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지금 공공시설과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반영을 시켜놨는데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하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내년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 2019년도에는 최소한 용역이 끝나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설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설계까지 진행을 하고 착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착공은 절차 자체가 구조물을 짓게 되면 밟아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것을 좁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고 또 웃을 수 있는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사무공간도 넉넉해야 되겠지만 의회의 사무공간도 넓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분명하게 최소한 의회의 청사는 설계가 끝날 것으 로 판정을 해도 좋다?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36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안과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행정기구 분야입니다. 안 제3조와 같이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허가담당관을 인수하고, 안 제4조와 같이 실·국 변경사항으로 시민행복기획실을 기획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경제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5조와같이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을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하고, 미래전략과 신설과 환경녹지국에서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를 인수하고, 행정안전국에서 세정과, 징수과를 인수하였으며, 안제6조와 같이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는 기획경제국에서 안전총괄과와 민원봉사과를 인수하겠으며, 안 제7조와 같이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는 체육육성과를 체육진흥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같이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는 기후변화대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두는 과는 공공시설과를 인수하고, 안 제16조와 같이 직속기관 명칭변경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를 농촌자원과로, 기술보급과를 농업기술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와 같이 사업소 명칭변경 및 신설 및 폐지로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을 통합하여 평생학습관으로 하였고, 기획경제국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인수하여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였으며, 외암민속마을관리소를 문화유산과로 변경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호수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개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1325명에서 두 명 증가한 1327명으로 하였고, 증원된 두 명을 집행기관에 1명, 의회사무기구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온양문화원과 또 지난번 의회 설명과정에서 평생학습문화원 명칭에 대하여 온양문화원과 혼동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종전대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권두만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주요 사업의 실행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 조기 착수를 위해 조직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행복기획실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여 기획기능과 재정기능 통합을 통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변경하여 안전총괄과 기능을 흡수하여 종합행정기능과 안전기능을 통합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경제환경국의 기능을 분리하여 환경기능에 초점을 맞춘 환경녹지국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문화센터로의 교육 및 문화재 업무 이관과 기능이 유사한 평 생학습관과 여성회관의 통합을 통한 업무 일원화는 업무추진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7명에서 128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325명에서 1327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2018년도 12월에 공포할 예정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칙 제2조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7기의 핵심과제의 조기 착수를 위한 실행중심의 조직개편이란 점에서 필요하지만 내부 조직원과 시민들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성과중심의 내실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외암민속마을관리소가 문화유산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문화유산과가 또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효율적으로 외암민속마을이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기존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서 외암마을을 관리해 왔습니다. 해 왔고 문화유산과로 되면서 그 외암마을 관리하는 것은 그 팀에서 외암마을관리팀이라고 별도로 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외암마을관리팀은 그대로 외암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정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 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