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5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3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님으로부터 대송산단 조성 관련 최초부터 현재까지 각 회차별 PF자금 집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외 3건을, 정영섭의원님으로부터 대송산단 조성공사 외 대송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자재 납품처 거래내역 외 1건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2018년 11월21일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장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 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걸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을 보고를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8년 11월21일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설정 및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대다수 군민들께서 거리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 “도로에서 3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관광지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내용과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산촌생태마을의 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체험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 타 시군에 비해 저렴한 숙박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모노레일 사용료의 경우 환경개선 등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과 장애인 1〜3급 30% 시설 사용료 할인율 적용을 위해 비수기와 성수기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비수기 주중에 한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의 사용제한 대상 중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우리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또는 지역업체의 건설자재 구매, 중장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대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천254억 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의 1.58%인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008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국·도비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가내시 공문을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전년도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업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 등이 발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총괄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8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업이 연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예산안 심의 중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삼미건설 대여금 소송판결 조정금 중 이번 추경에 편성한 50억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인 하동군은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삼미건설과 원활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이자경감 등으로 우리군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차후 모든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갈사, 대송산업단지의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는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수렴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원 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1부터 추경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