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강희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산단조성과 소관(추가)
09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경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다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드리고 오늘 배부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50억에 대해서 오늘 비교하도록 해 오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왔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5억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2019년 10월31일까지 이자 부분 10억에 대한 것을 쭉 해 오셨는데 지금 합의안에 보면 금액이 95억7,200만 원에 삼미하고 합의를 해 오셨다고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장
여기에서 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65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50억을 갚으라 했다고 하면 이자 부분, 그다음에 10억에 대해서 추경에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자 부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2019년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이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대조해 오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실 텐데 안 갚아줬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가 삼미에 가서 이만큼 돈을 20억 정도를 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 온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해 보니까 만일 올해 우리가 12월31일까지 돈을 갚았을 때 나머지 1월까지 한다면 3억 정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더라고요. 95억7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한 게 다 5%로 해 놓았데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5%하고 그 안에 소송비용 등 토탈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희순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줬을 때 50억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 12월19일 변론할 때 소송비용 안 들지요? 소송비가 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아직 비용은 별도로 투입을 안 했고 삼미 같은 경우에는.....
강희순위원장
만약 이게 갚아진다고 했을 때 별도로 합니까, 안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협의된 대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별도로 소송비는 투입을 안 합니다.
강희순위원장
제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하고 났을 때와 50억을 갚았을 때의 이자 비용을 산출하면 이 상태에서는 얼마 더 감해진다, 그렇게 뽑아 오셔야지 이걸 안 해 줬을 때 감해 왔는데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해 준다면 95억7천만 원 하면 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세내역을 좀 뽑아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며칠 고민하다가 산출을 다 해 봤어요. 5%로 다 해 갖고 왔는데 12월까지, 내년 10월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갚아줬을 때 이자......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이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소송 청구한 내용은 일단 기한 내에는 5%, 그다음에 기한 이후에 소장 도달일까지는 12%, 그런 식으로......
강희순위원장
과장님! 5%, 12%, 15%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5%로 95억을 해 갖고 왔으면 12월31일까지로 끊어서 이자 부분을 계산해 와야지 내년 것까지 같이 계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이 5%라는 거지 금전대차계약이나 소송에서 5%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2%, 15%는 너무 과하니까 전체적으로 5%로 계산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강희순위원장
그래서 협의를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했습니다.
강희순위원장
협의해 왔으면 12월31일까지 갚아주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해도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만일에 한다면 3억이 감해지고 12월31일까지라면 거기의 반 정도, 1억5천만 원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지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15%, 5%,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득이 있고 승인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송까지 갈 때는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본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다면 이만큼 이익이 있다고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450억도 죽을 소리 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쓴 부분도 있고 그런 신뢰를 못 주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결론은 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가 얼마나 득이 있으며, 손해가 갔을 때는 손해가 얼마 간다, 그럼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의원들도 군을 위해서 뽑힌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가는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분명히 해 줘야지 몇 %, 몇 % 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승인이 되면 우리가 득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손해를 본다, 그럼 득을 보는 것은 얼마라고 소신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 부분은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내서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을 해서 과연 우리군이 이길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청구 금액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표에 보시는 대로 소송에 갔을 때, 사실 재판에 갔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표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표 맨 밑에 금액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2018년 12월31일, 2019년 1월30일, 이것은 분할해서 지급했을 때 기준으로 약 19억9,200만 원, 그다음에 20억8,8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소송이 1년, 또는 2년 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되느냐 하는 부분은 밑에 3번, 4번에 보면 소송이 1년 경과 시 비교해서 약 29억2,9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고 2020년 10월31일 기준, 그러니까 소송이 2년 가서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40억5,400만 원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일률적으로 5%로 가정했을 때 만약 소송이 1년 경과되면 산출되는 게 95억7,200만 원입니다. 물론, 소송비용은 별도이고 저희들이 추정컨대 2년 정도 소송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일률적으로 5%로 다 때렸다면 2020년 10월31일까지 계산했을 때 약 99억이 넘는 돈이 예상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소송비용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행정적 낭비나 이자 비용을 하는 것보다 금액을 소송 비용 포함해서 95억7,200만 원, 어차피 지게 되면 소송비용도 물려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95억7,200만 원으로 해서 12%, 15% 하지 말고 1년 기간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95억7,200만 원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강희순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이게 공사가 중단된 1개월 후에 삼미에서 돈을 빌려 썼지요? 한신공영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삼미한테 돈을 빌려 썼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3월12일에 빌렸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디에 쓰려고 돈을 빌렸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서 가만히 놀고 있는데 삼미에서 왜 돈을 빌렸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잠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주사 6개 중에 주주 3사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각종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120억 대여를 해 줬습니다. 각종 용역,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안정개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돈을 40억, 50억 빌려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정개발도 다른 데 자기가 빌려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이라는 곳에 채권을 양도해 줍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이라는 곳이 채권 양도를 받아서 회수가 안 되니까 PF자금에 압류를 해서 기성금이 못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세청에서 세금 관계로 용역사에 따라붙은 게 30억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이 자금을 풀어서 공사를 돌리려고 그 당시에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까? 방금 집행부의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서 집행부는 마음대로 돈 빌려 쓰고 갚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 의회는 존재가 보증이나 서고 집행부의 뒤치다꺼리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 이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표를 주시네요. 2014년 3월12일부터 2014년 8월30일까지 그때까지만 5% 이자입니다. 그러면 2014년 8월11일부터 12%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보고해서 했다면 7대 의회는 뭐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와서 이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조정하면 5% 선에서 맞출 수 있으니까 돈 주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송 PF자금 1,810억 원에서 450억 원을 2차로 하는데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디폴트 되어서 하동군이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송에 2,260억 원 넣어놓고 현재까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해를 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돈 안 주면 아주 비싼 이자 물어내는데 승인 안 할래?” 의회가 발목잡고 승인 안 해 주면 5% 낼 수 있는 걸 15% 내고 몇 십억 원 이자를 더 나가게 한다, 의회에 보고 안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셨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고 대안을 못 내놓는다면 집행부가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840억 원을 이자로 갚았어요. 앞으로 유발될 채무가 어업피해보상에 383억 원, 한신공영에 430억 원, 대호산업에 약 7억 원, 합계 949억 원 정도를 또 갚아야 됩니다. 하동군의회는 뒤치다꺼리하는 곳입니까? 이럴 때마다 하동군의회에 와서 협박할 것 아닙니까? 이거 집행 안 해 주면, 승인 안 해 주면 하동 군민들 발목 잡히게 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50억 원에 대한 것들은 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시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강희순위원장
아닙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강희순위원장
지금 의견 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손종인위원
그럼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회의 사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회의를 빨리 마칩시다.
강희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해요. 여기 보면 이자 부분하고 95억7,200만 원, 협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여기서 추가 이자 발생하지 않지요? 줄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자를 줄일 겁니까? 이자 줄일 것 없는데요? 협의해 왔으면 이 금액에 해 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협의를 또 해요? 이 금액에서 줄일 이자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는......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을 하든 내년 1월1일에 주든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말을 빙빙 돌려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 회의 할 것 없습니다. 금액 딱 정해져 있는데 표결을 하든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피철갑을 만들든, 뭘 자꾸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표결을 하든지 오늘 끝장을 내요.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박영경과장님이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제가 박영경과장님한테 5분만 질의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5억7천만 원에 합의를 해 왔는데 합의해 온 돈 중에서도 50억을 12월31일까지 준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1월까지 준다면 그에 대한 이자가 95억7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몇 억은 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하고자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박영경과장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3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과소별 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삼미건설의 대여금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투표해 주신 결과 과반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영섭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수조정
영섭
정영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영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수송 및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중 ㈜삼미건설 대여금 소송판결 조정금 중 이번 추경에 편성한 50억 원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인 하동군은 장기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삼미건설과 원활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이자경감 등으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차후 모든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며, 갈사·대송산업단지의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수렴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위원장
정영섭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동군의 예산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낭비에 있어서 단돈 10원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사회 기강의 원칙에 따르다 보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경우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상과 진급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많은 난관에 정말 대처를 잘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난관을 잘 이겨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