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인옥 의원 발언
김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끝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제37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김인옥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윤철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인옥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37페이지 의회 방문할 때 오는 기념품 주로 학생들이고 일반인인데 개수가 적으니까 만 원짜리로 해서 개수를 배로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안봤는데, 기념품을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의회 기념품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티스푼이라든지 단가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해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처음부터 만 원짜리 해도 전부 학생이고 일반인데 단가가 너무 샌 것 같아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이것은 적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가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38페이지 입법 및 법률고문 선임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법률 고문수당은 교수님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자문을 구하고 있고 월 20만 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월 20만 원 같으면 1년 자체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1년 자체로 계약합니다.
김경위원
통상적으로 박사 교수 되면 20만 원 같으면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즉 이 말은 이 정도 20만 원짜리 밖에 안오거든요. 실제로 보통 교수하면 60만 원 기본입니다.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 해가지고 회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맞지 20만 원짜리는 저도 나가면 20만 원 이상 주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될지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저희가 한 번을 초청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단가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매월 하지 않고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면 그 만큼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고,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입법 및 법률고문 같으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들을 잘 선임해 가지고 제대로 입법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만 원짜리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금액 한도가 똑같으면 그냥 횟수 나누어 가지고 60만 원 곱하기 두 번 해가지고 연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한번 두 번 이렇게 하는 횟수를 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회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횟수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이것은 사무과에서 하는 금액입니다.
김경위원
39페이지 보면 의원 연구활동 전문서적 구입 20권 해가지고 8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의원들마다 다 분야가 다르고 다른데 우리가 직접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 같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드리고 실제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주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도서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실전의회운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사서 의원들한테 교부를 해드리고 활용하고 있는
김경위원
전문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들은 요구를 하시면
김경위원
요구하면 이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다. 이런 홍보를 안하니까 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40페이지 지금 본회의장하고 간담회장 노후 마이크라는 것이 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실제로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오류가 많이 납니다. 마이크 소리가 커졌거나 작아졌거나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실과에는 못하게 하면서 의회에서는 거의 똑같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보기는 안좋고, 최소한 전문가한테 한 번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일부라도 진짜 하나하나 테스트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무정전장치 교체 그 다음 서버교체 이것도 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서버교체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6년입니다. 홈페이지가 새로 편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다음 42페이지 의원단체 연구활동 지원비 이것은 조례에 보면 500만 원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꾸면 이 금액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저가 상위법령을 보지 못했는데 한도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하면 한 연구단체가 활동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조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 위에 보면 국제공인행사(초청)등 참석여비 해가지고 2,200만 원 곱하기 0.25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로 하면 한번 할 때 얼마고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국제공식행사
김경위원
1/4명인데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초청을 전체 비용 중에서 일정률만 가지고 적용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전체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공식행사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비율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다른 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옥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은숙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은숙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20만 4천 원이 감액된 12억 5,75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옥위원장
신은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숙 간사가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